제27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6년7월26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주택과소관
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
라. 당면사업추진단소관
마. 보건소소관
바. 농업기술센터소관
부의된안건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주택과소관
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
라. 당면사업추진단소관
마. 보건소소관
바. 농업기술센터소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건설과소관
직제순에 의거 먼저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소속 담당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공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장동호 도로담당입니다.
(인 사)
이장우 교통담당입니다.
(인 사)
조진선 상수도담당입니다.
(인 사)
지난 7월 5일 시의회 개원과 함께 이규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제2대 계룡시의회 의원으로 취임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주요기능, 2006상반기 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건설과)
(끝에 실음 : 첨부1)
이상과 같이 저희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의문이 나시거나 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업무보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업무파악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175쪽 노점상 지도·단속입니다.
화요장터를 엄사 제척지로 옮긴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엄사리에 있는 화요장터 전체가 그렇게 옮겨지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인 겁니까?
잘 아시겠지만 도심시 한복판이 무법천지가 되어버리니까, 그리고 그것이 경제적으로도 우리 계룡시에 큰 손실이고요.
또 교통난에도 큰 문제이고, 또 주차단속 관련해서도 우리 시민들은 평소에 차량을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화요장날은 전부 외지사람들이 와가지고 무법천지로 난장판을 피고 있는데 왜 그대로 놓아두느냐, 그리고 왜 우리 선량한 시민들은 잠깐 차를 대는 것까지 심하게 단속을 하느냐 하는 불평불만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려면 정말 화요장터 문제는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난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주차해결을 위해서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큰 건물에서는 주차장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이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활용이 안 되고 있으면 왜 안 되고 있는지, 그런 문제도 잘 보신다고 하면 주차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차면 설계가 아직 안 된 상태라 주차장이 몇 면이나 될 것인가를 나타내기가 어려워서 1식으로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차공간 조성 1식"이라고만 되어 있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류보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은 이번 태풍에도 불구하고 하천정비 사업으로 피해가 없습니다.
이 점은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향한∼도곡간과, 향한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에서 지금 편입용지매입 착수가 42%와 30%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입용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점은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2008년 12월까지 착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지금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사실 부족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지역 유지분들과도 협조를 하고 해서 직접 면담조치를 하면서 이해 설득을 시켜가지고 보상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점상 지도 단속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화요장터는 출장소 이전에 논산시 소관으로 있으면서 선거가 있을 당시에 나왔던 분들께서, 화요장터는 그 때부터 문제가 거론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척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점상을 운영하는 것은 분명히 불법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행히도 엄사 제척지의 매입이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 수용이 될 때까지 어떤 점진적인 단속계획이 있으신지요?
현재는 토공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환경 같은 것이 어지러워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기반조성이 어느정도 된 다음에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시설을 하기 전까지는, 또 노점상들한테도 준비할 시간을 줘야되기 때문에 그런 홍보도 해야 되거든요.
언제부터는 엄사4거리 인근에서는 못한다는 것을 홍보도 해서 노점상들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운영방식을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어떤 수용여건을 어느정도 갖추고 했다고 해도 제가 그 노점상들의 분위기를 볼 때 그렇게 쉽게 응할 것 같지 않은 부분도 여기 저기 접해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충격을 완화해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마련했을 때 거기에 순순히 따라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사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장날 그것을 가지고 각 노점상 개개인에게 홍보유인물을 돌린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뭐 현수막 하나만 걸어 놓고 "언제 언제까지"하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더 구체적으로 홍보라든지 관련된 그런 부분은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여론조사의 이중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상인들이나 그 주변 분들은 당연히 없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시민들도 각자 삼삼오오 자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하게 되면, 뭐 교통문제, 도시미관, 아니면 화요장터로 인한 주차문제로 서로 시민들간에 싸우는 불협화음도 일어나고 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얘기해 주고, 지금 시민들도 단순하게 시장보기 편리한 그런 부분만 생각했지 깊게 파고 들어가면 이전하는 것에 대해 수용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화요장터의 사안에 따라서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척지의 용도를 화요장터 이전 부분하고 또 다른 부분의 용도로는 같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들어, 주차난 같은 부분은 지금 성원, 두산, 동아라든지 그 일원은 그 때 당시에 사실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도 허가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차난이 사실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개구리 주차장을 주변에 조금 설치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것은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장을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든지 해서 9시나 10시, 시민 아니면 직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다 퇴근해서 들어오는 시점에 주차가 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점에 두 번, 세 번 여러 번에 걸쳐 주변에 나와 있는 차량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예를들면 지하주차장 설계를 1층으로 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기초해서 2층으로 한다든지, 지금 거기는 개발을 할 때 어차피 안 되었음으로 해서 지금 남아있지만 우리 지역의 주차난하고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위치 같습니다.
지금 주차난은 다른 어느 주변에 공간을 확보한다고 그래도 위치적으로 너무 안 맞으면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차난을 해결하고 고질적인 화요장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엄사 제척지 매입용지를 잘 활용하면 두 가지는 잘 해결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의견을 수렴해 봤는데 대체적인 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많이 반영을 해서 꼭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삼진으로 가는 다리에서 유끼부분까지 터널식 복개공사를 해서 동서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투자비용은 과대할지 모르나, 우리가 예를들어 대전역 부근의 철도로 인해서 삼성동 주변의 문제를 몇 십년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측면에서 볼 때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시피, 그런 것은 초기비용이 과다하게 투자가 될지라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계룡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추진을 하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서 유끼에서부터 일자로 되다 보니까 차량들이 대부분 가던 속도대로 그냥 직진을 합니다.
그래서 검배마을 진입로 거기에서 오는 차량하고 충돌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신호등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도 현장확인을 하셔서 지금 엄사중학교 학생들의 교통안전사고 우려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고 선생님들도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금 나무 쌓아 놓고 있는데요.
거기가 한 1,000평정도 되는데 원래 밭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개를 해서 도로면하고 일면식으로 해가지고 지형변화로 인해 오늘 같이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그 우수가 다른 데로 못가고 도로로 나오고 있고, 또 비가 폭우로 쏟아질 경우에는 검배마을에 차량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의 매립과정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주택과와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화요장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제척지를 개발해 가지고 화요장터를 밀어 넣는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책임회피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그 공간에 화요장터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10분의 1도 못 들어 갑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면 똑같은 형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제가 봤을 때 지금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 원해서 화요장터를 계속 개방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책임회피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민들이 원해서 화요장터를 열어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제 판단이지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방치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제척지를 화요장터로 개방한다고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날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건설과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계룡시의 큰 사업이고 큰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다루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은 계룡시 전체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신중하게 다루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엄사의 제척지가 유일한 공간이고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이것을 주차장 용지로 해서 화요장터를 개방하는 이런 용도 보다는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은 없으신지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계룡시의 택시 숫자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고 저한테 몇 번 들어온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단속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택시가 우리 계룡시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택시기사들도 수입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운행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요?
지금 시내버스 운송사업으로 30대 이상 하는 자에 한해서만 마을버스 10대를 추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냥 마을버스만의 사업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지역은 좁다고 하지만 승용차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버스를 기다려서 지역에서 볼일을 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암동에서는 단체로 도장을 받고 있더라고요.
마을버스를 운행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하려고요.
건설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계획을 한 번 수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꼭 10대 이상, 30대 이상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한 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호남선 두계철도 건널목 개량사업을 보면 지금 사업비하고 사업량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2002년도에 개량건널목으로 건교부에서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철도청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었다가 철도시설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지금은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건널목은 두계교 아래쪽인 대전쪽으로 하게 되고요.
2건널목은 삼거리식당 앞입니다.
거기를 지하로 해서 통로박스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건너다닐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터쪽으로 횡단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쪽편으로 옮겨가지고......
그리고 두계3거리∼계룡역앞 도로확장 기본설계는 지금 마친 상태인가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상에도 나와 있지만 8월에 방침결정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제 97억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보상부터 우선 추진하고 내후년이나 되어야 공사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계룡시의 첫 관문인데 저런식으로 방치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계룡시민 전체가 다 느끼고 있는 사항일 겁니다.
이런 것에 시에서는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사를 일부 했잖아요?
그런 것이 흔한 예로 연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진식당 앞에도 보수를 했는데 다시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건설과에서......
왜냐하면, 한 번 보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그런 공사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척지 문제하고 화요장터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제척지는 제가 볼 때 주차장용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또 아까 김범규 부의장님께서는 수익사업이 있는 쪽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정말 엄사리는 공간이 없어요.
금암동은 나름대로 도시설계 할 때 공원도 많이 있는데 엄사는 너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제척지는 청소년들의 휴식공간 내지는 공원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차장 시설과 공원화 된 시설 등으로 해서 이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극대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범규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공간에 화요장터가 들어간다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요장터를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려고 하시지 말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일하시는 공무원 분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시민들과의 간담회 내지는 공청회를 가질 수 있으면 그런 기회를 가져가지고 화요장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평상시 우리 계룡시에서 여러 가지 많이 속을 썪이고 여러 가지 각종 문제에 대한 제기들이 가장 많은 곳이 건설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상시 이렇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고 수고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공사 사업과 주민편의에 대한 제일 밀접한 곳이 건설과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버스는 금암동에서 엄사에만 가더라도 거리는 짧은 거리인데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201번 버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짧은 거리에 가는데 돈을 1,300원씩 주고 갑니다.
이것이 사실 마을버스나 이런 것들이 운영되면 짧은 거리는 아주 교통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시민들이 원하면 해줄 수 있다"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항은 여기 사람들의 99% 이상이 마을버스를 꼭 원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지역의 의원이 되다 보니까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마을버스 꼭 해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201번 버스를 한 10여분씩 기다렸다가 오고, 또 짧은 거리를 가는데 너무 돈이 크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것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사항에도 그것을 분명히 넣어 놨습니다.
하여튼 해당 법률, 령, 시행규칙 이런사항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편의로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에 보니까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2006년 5월에 계룡역 주변 주차장 50면을 확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화물자동차 주차장인지, 승용차 주차장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올해 사업비로 또 하는 것이고요.
혹시 그 공사 이후에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계룡역사를 옛날 두계역에서 지금 현재는 계룡역으로 새로 공사가 발주되어 가지고 옮겨졌는데, 옛날 두계역으로 있을 당시부터 주말이 되면 열차를 타는 사람들 때문에 계룡역은 완전히 주차전쟁이었습니다.
지금은 새롭게 계룡역사가 건설되고 했는데도 지금 현재 역사주변의 주차시설은 대단히 엉망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먼 안목을 본 것 같으면 계룡역을 완전히 금암동쪽으로 올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주차시설을 그렇게 복잡한 곳에다 구상을 하고 발주를 했는지 너무 근시안적으로 대처를 해나간 것 같다.
지금 현재 계룡역 앞에 있는 마을들이나 건물들을 철거하려면 돈이 엄청날 겁니다.
제가 제안을 하는 사항은, 계룡역 뒤쪽으로 보면 논들이 있습니다.
좀 할 수 있으면 논을 매입해 가지고 도로를 그 쪽으로 다시 내든지, 아니면 논쪽으로 고가도로를 설치해서 그쪽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법이 제일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차가 문란한 것은 계룡대 측에서 주말에 가는 차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주차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문화엑스포가 되면 엄청난 인원들이 여기에 유입이 되고, 또 관광객들이 여기를 찾아오려면 계룡역을 이용할 분들이 대단히 많을텐데 그 때에 계룡역사 주변에 주차시설이 완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조금 고민하여 여러 가지 공청회도 하고, 또 협의를 해서 빠른시간 내에 검토가 되어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도로폭이라든지, 가로등 주위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거리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깝게 하지 않았느냐"하는 얘기를 듣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준에 맞도록 설치한 사항입니다.
기 기준들을 하나 발췌해서 저에게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급수관 노후가 군인아파트 지역만 노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엄사나 금암 이런 데까지 수도를 공급받는 모든 사람에게 이온수 처리기를 설치해 줄 계획이 있으신지?
어떻게 거기만 특수적으로 해주는 어떤 사유가 있으신지?
그런데 남선면의 상수도 시설은 계근단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특이하게 그 쪽에서 당초 설치할 때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들한테 안 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어가지고 어떨 때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가 관을 건드리면 실제는 계근단에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녹물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해소해 주고 싶어서 이온수 처리기가 특허제품인데 이것을 설치하면 이온화가 발생되어 가지고 물을 맑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남선면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월까지 그 성능을 계속 테스트 해가지고 좋으면 엄사지역도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했는지?
감정평가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 명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술평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용지매입에 따른 토지보상금에 관한 사항은 제가 볼 때 2개 보다도 3개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다음은 지금 여기에 보니까 각종 상수도요금 원가산정용역 등 각종 사안들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주로 발견되는데, 자체 검토를 하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스스로 고민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으려는 이런 의지는 제가 볼 때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
용역을 주는 모든 것이 능사가 아니다
때로는 시민들이 의견이 훨씬 더 유용할 때도 있다.
그리고 용역비는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
상당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용역을 주기에 앞서, 아니면 용역을 주었더라도 필요한 것이 관계되는 부분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찾아서 자문도 얻고,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건설과는 모든 예산이 상당히 크게 집행이 됩니다.
조금만 잘 확인을 해도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분야가 우리 건설과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고민하는 이런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종 용역사업을 의뢰했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용역결과물을 1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생각한 것들이 있는데 '03년 이후에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03년 이후에 1억원 이상 발주공사의 설계변경 현황, 또 그 공사에 대한 건명, 계약일자, 예정가, 낙찰가, 낙찰률, 계약자, 설계변경 횟수, 변경금액, 증감액, 변경사유, 이러한 내용들을 다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의 낙찰현황 및 준공현황, 진척상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현황, 그 수의계약에 따른 사업의 건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근거 등 세부내용들을 한 부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로등 관계를 담당하신다고 그랬는데, 사리원면옥 우측에 보면 사거리 밑을 지하광장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거기는 야간에도 계속 활용이 되고 있는데 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음침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가끔 택시를 타는데 너무 달리다 보니까 겁이 나서 택시를 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좀 천천히 가자고 얘기하는 것도 그 사람들 영업에 어떤 지장이 있는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하실 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장터 문제는 뒤에 김주공 계장이 앉아 계시지만 한 2년 전인가 제가 화요장터 심의 토론회를 할 때 패널로 참석해서 발표를 한 적도 있고, 저는 그 이전부터 화요장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시청에 개인적으로 문의도 많이 했고,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시장님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제가 생각하는 안을 제시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 2년 전인가 토론회 할 때 4∼5명의 시민대표가 나와서 토론을 했는데 그 토론회 결과가 대략 어떻게, 어떻게 나온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방향대로 전혀 추진이 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고, 또 추진된 것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화요장터와 관련해 가지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화요장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이런 불신문제는 곧 시민들의 불신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제척지가 완료되면 모든 화요장터가 그쪽으로 옮겨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속기록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오늘 답변을 해주실 때 확실히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지만 화요장터 문제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앞으로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지금처럼 그렇게 적당하게 해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저것은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과장님이나 건설과에서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단속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주택과소관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도시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승만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남재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이기호 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임성빈 건축담당은 오늘 행정소송이 있어서 소송수행자로 법원에 참석 중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도시주택 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살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주요 기능과 2006년 상반기 성과를 설명드린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특수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도시주택과)
(끝에 실음 : 첨부2)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를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 지금 9건 중 8건은 원활하게 정상 업무추진이 되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건 부진한 이유가 입암산업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진한 이유를 보면 청동기 시대와 백제시대 유물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신도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토지 수용재결신청을 하셨는데, 재결신청을 했는데도 안 됐을 경우 대책과 방법이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내 신도초등학교 500명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암지방산업단지를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빨리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규모가 문화재지표조사와 발견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발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선시대의 가마터가 나오고, 백제시대에 일반주민들이 주거하는 움집 특히 부뚜막이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백제시대 부뚜막이 1개씩 나오는 경우는 있었는데 집단적으로 나온 것은 흔치 않은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문화재위원들한테 건의하시길 "그 지역의 유적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현장사무실 지어놓은 곳이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으니 그 쪽으로 옮겨서 유적을 보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위원들은 "문화유적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그 위치에서 이동하면 그게 바로 훼손인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완강히 고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의 문화재위원들과의 접촉, 또 문화재 위원회에 참석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다가 대안으로 한 것이 현재 공원위치를 문화유적이 나온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타협을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또 공원의 위치가 변경되다 보면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 하고 그와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시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공정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다행스럽게 이러한 문제들이 원칙적인 합의를 봤고, 환경영향평가도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차만 이행하면 바로 착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 이행하는데 서둘러서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신도초등학교 진입도로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시고 저희들도 마음이 급합니다.
그런데 신도초등학교 입구 도로는 공사 양은 많지 않습니다.
그곳이 토공작업이 많은 지역도 아니고 구간이 그렇게 긴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보상인데, 지금 보상이 이 토지 같은 경우에 일부 토지 소유자께서 아직도 협의에 불응했는데 1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재감정평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해서 며칠 전에도 직원들이 가서 그 분을 만나뵙고 저희들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도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아직 토지수용신청은 안 했습니다.
다만 토지수용신청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그 분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익을 위해서 토지수용이라는 절차를 밟는 것도 부득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녀야 하는 도로이고 지역주민들이 빨리 개설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토지수용이라는 제도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익을 위하고, 신도초등학교를 위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는 말씀으로 간주하면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전거도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가 엄사지구 일원에 자전거도로 공사 완료된 게 정확히 몇 ㎞이지요?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공사하기 위해서 혹시 기초적인 조사라든지 기본적인 수렴을 하셨습니까?
용역을 주고 몇 차례의 용역설명회를 갖고 그렇게 해서 완료를 했는데요, 그때 구간에 따라서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놓기도 했습니다.
현재 자전거 도로도 보면 공사비가 8억원 투자 됐는데요, 제가 볼 때는 자전거 도로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8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해놨는데, 제가 엄사리에 다니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을 거짓말 조금 보태서 1명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하면, 나중에 이용빈도가 많아서 현재 자전거 도로로 이용률이 많다고 할 때, 지금 자전거 도로로 볼 때 시민들은 어디로 다닐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산적 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 시의 전원·문화·국방도시 전원 쪽에 공해방지라든지 어떤 장점기능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수립된 것이라면 도로상에 계획을 수립하면 좋지 않았겠나, 한 쪽으로 자전거 이용할 도로구간 만큼 스테인레스라든지 화단식으로 분리대를 해주고 기본도로에 오고가는 구분을 칠로 해주면, 분리대 정도해 주면 공사비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도로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는 자연스레 연결이 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인도 블럭상에 자전거 도로를 해놓으려고 앞으로 2012년까지 122억원의 단계별 투자를 목적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재정낭비이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요인이 되겠고요.
더욱이 이것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제가 표현할 때, 자전거도로 해놓은 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돈 먹는 하마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는 분명히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 도로 해놓은 데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을 못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초적인 조사가 된 것인지 검토가 된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시민이나 주민들의 의견수렴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요.
기초적으로 우리 지역에 큰 공사를 하겠다면 우리 지역의 각 세대에 자전거는 몇 대나 보관하고 있는지 자전거를 집안에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세대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초적인 조사가 전혀 안 되고 현재 공사해 놓은 것은 형식적인 자전거도로다라고 생각되고요.
이것은 재검토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자전거 도로를 공사하실 때 공사업체선정과 관련된 법규, 그리고 공사에 관련된 서류 일체, 입찰 참가업체, 자전거 도로 완료된 이후에 유지를 위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 관련서류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자보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관리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전거도로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전거도로가 보·차도와 분리가 안된 상태에서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실정입니다.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행정자치부에서는 방침을 바꾸어서 지원을 해줄 때에 보차도를 분리해서 별도의 자전거 도로를 세우는 경우를 우선 집중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남선면에서 괴목정까지 가는 길은 경관도 수려하고 자전거 타기가 좋고요.
계룡대에 근무하시는 군인들이 남선면에서 출근할 때 그 짧은 거리를 자동차로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통량을 줄여보고자 거기다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중앙정부에 예산을 따려고 제안을 했었는데 저희가 채택이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도별로 하나씩을 채택하는데 저희가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택은 못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여건이 허락하는 한 자전거 도로의 보도화의 분리 문제를 최대한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자전거 도로를 해놨는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적다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동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2.4% 밖에 안 됩니다.
네덜란드도 델프트 같은 도시는 거의 5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면, 자전거 도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차도 분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한 불편함, 자전거 도로가 목적지까지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도로의 이용률이 적다고 해서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자전거를 타도록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 나가야지 시스템조차 갖추어 놓지 않고 타라고 권유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흔히들 얘기하기를 인간이 만든 수송수단 중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것이 자동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60㎏의 한 사람을 운반하기 위해서 2t의 물건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용률을 제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도시가 경북 상주입니다.
상주라든지 이런 모범도시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자전거 도로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고요.
유지관리 문제를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담당과장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 도로를 우레탄과 투수콘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수콘 방식은 그 동안 과거에서 부터 해왔기 때문에 검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레탄은 시공한지가 2∼3년 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구성이 어느 정도 있을 건지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각 시군이 앞다투어 시공하고 있습니다.
대전 유등천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구성에서 장담을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이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엄사리처럼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행을 하는데 폭신폭신한 감을 주거든요.
보행하는데 좋다는 거에요.
사실은 자전거 목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것 참 좋으니 우레탄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우리가 시행하고 엄사4거리에서부터 연화교차로 밑으로 내려와서 금암동까지 연결하는 도로는 주변에 사람들의 거주지가 없어서 보행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투수콘으로 시공을 하겠고, 적재적소에 그 위치와 이용률을 감안해서 우리가 유지관리 측면에서 공법을 적절하게 바꿔가면서 시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구간도 현재 방식대로 그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을 엄사리 일원에 해놓은 공사 형태대로 그런 입장에서 하시겠느냐는 말지요?
저는 공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보도상에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다니면서 '푹신푹신하네, 좋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 도로로서 순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해놓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시 재정의 17% 남짓한데다 순차적으로 122억원이라는 공사계획이 시기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도로에 돈만 없애는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안 맞고요.
그런 것이 사전에 근시안적으로 기초조사든지 시민을 위해서 전혀 이루어진 게 없이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 지금의 자전거 도로다라고 느끼고요.
이것은 제가 혼자 느낀 것이 아니고 시민들을 접하면서 관심을 갖고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 발췌된 것으로 봐도 좋습니다.
본 의원 얘기는 앞으로 공사를 추진하더라도 지금의 방식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도로상에 좋은 방법을 이용해서 적은 공사비를 들이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전거 사항에 대해서 현황조사가 안됐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전거 도로 정비계획을 만들면서 자전거 소요조사 그런 것까지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비계획에 반영했던 것이고요, 다만 보·차도 분리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뭐냐하면, 토지의 도로 폭이 한정되어 있는데 차도를 줄여서 할 것이냐는 아직 우리 국민 정서가 차도를 줄여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암스텔담의 경우에 '92년부터 '93년까지 자전거를 타라고 주차장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는 도시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나라의 정서는 그 정도까지 성숙된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최대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나가면서 만약에 실효성이 없겠다는 판단이 선다면 그 지역에는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유보한다든지, 다른 대안을 강구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구간을 추진하기 이전에 여론수렴을 해서 방안을 기존도로상을 이용하는 방법하고, 현재 공사형태하고 몇 가지 안에서 여론수렴을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확답을 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
지금 한 것은 한 것이고 앞으로 할 것은 여론수렴을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좋은 방안대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강력히 해보고요.
개인적으로 시민들 상대로 관심을 갖고 면밀히 해서 나중에 도시주택과에서 실제 자전거 도로가 시민을 위해서 잘되어 있는 것인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기초적인 관련자료를 위해서라도 잘못 추진하면 잘못 추진한대로 잘 했으면 잘 한대로 답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쪽 철도를 복개하는 것은 검토가 안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비사벌아파트 엄사4거리에서 삼진까지 다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파트 계획이 승인되어서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다리 하나가 또 놓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짧은 구간에 다리가 3개, 4개 놓아진다는 말이지요?
그럴 바에야 동서간 양쪽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 구간만큼 터널복개를 해서 다목적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추진해 봄이 어떤지 여쭤봅니다.
아파트에 그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면 비사벌 아파트에서 방음벽 요구를 할 것 같아요.
방음벽 설치하고 다리 1개, 2개 놓고 하느니 터널 복개식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에다 말씀드렸지만 대전역을 기점으로 해서 은행동 쪽하고 삼성동 쪽하고 몇 십년 간의 균형발전이 안 되어서 항상 시민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초기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과다 투자가 되는 부분이라도 장기적인 대안으로 볼 때 가능한지 검토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철도복개라고 하는 것이 과거처럼 단순하게 디젤기관차만 다니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지금 전철화가 되다보니까 위쪽으로 전선라인이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도의원님이 얘기를 하니까 다른 전문가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답변을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복개관계가 완전히 되어서 소음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법상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돈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시의 여건에서는 고려하기가 어렵고, 교통량이 유발되니까 과선교를 놓아 가지고 충분히 교통소통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실질적인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일단 타당성 조사라도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신청한 김학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담당하시는 업무가 가장 관심도 많고 큰 업무이다 보니까 다른 업무보다는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김정호 의원님께서 자전거 도로 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계룡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시 자체가 3개 정도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엄사면, 금암동, 남선면 이것들이 연결이 안되고 도시가 블록화되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발전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도시발전을 생각해 보면 서로 연계해서 연결시킬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자전거 도로를 서로 연결시킨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대화하시는 것을 듣고보니까 저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자전차 도로가 금암동 끝에서 남선리 끝이나 아니면 엄사리 끝으로 간다고 해도 30∼4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거리입니다.
굳이 그런 거리를 자전거 타고 안 다닌다 해도, 자전거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평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언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자전거 타고 다닌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 도로로 했을 때 그것이 도보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이용한다고 해도 도시발전 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소재가 우레탄이라고 했습니까?
우레탄을 깔아 놓은 것이 자전거 도로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걸어다니다 보니 쿠션도 좋던데, 제가 계룡대 현역으로 근무할 때 남선면 군인아파트에서 계룡대를 출·퇴근 할 때 걸어서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레탄을 깔아 놓은 것이 자전거 도로이지요?
걸어다니기가 좋겠더라고요.
걸어가 보면 30분 내외로 걸리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연결시켜 놓으면 자전거를 안타고 걸어다닌다고 해도 교통난 해소에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날씨가 한참 더우면 걸어다는 사람이 적겠지만, 날씨가 시원해지면 일부러 산책도 하고 등산도 하는데 걸어서 다니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잘 해놓으면 도시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봐서, 블록화되어 3개의 리·동을 연결시키는 차원에서 잘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자전거 도로든 걸어다니는 도로든 연결시켜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범규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자전거 도로 얘기가 나와서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가 취지는 아주 좋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상주를 예로 들으셨지요?
제 고향이 경주다 보니까 경주인데 경주에서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형적인 면을 놓고 봤을 때, 경주도 도심에 높은 건물은 못 짓잖아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외곽으로 빠져 있어요.
우리 계룡시 엄사리 같은 경우는 아주 밀집된 상태에서 질서가 안 잡혀 있어요.
우리가 주말에 서울을 가면 차가 막히니까 열차를 이용하잖아요?
자전거도 편리하면 탑니다.
지금 자전거를 집에서 타고 나오면 집 앞에서부터 미로를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어요.
사람통행 많지, 불법주차 해서 자전거 도로에 주차해 놓는 것도 있고, 잡상인들 득실대고 그러면 내가 타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실과가 질서부터 잡아줘야......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큰돈을 들여 가지고 연계를 해가지고 해놓으면 제가 봤을 때 활용도는 높아질 것 같아요.
지금 같은 환경에서 우리애도 겁을 낼 정도로 환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기준을 보면 경사도가 5%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업무보고를 드릴 때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김학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구역이 1,8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적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구역을 봤을 때 단거리 교통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여건은 좋은데 한 가지 경사도면에서 그렇게 양호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암, 앞으로 대실, 엄사, 남선 등 기 개발지역 쪽에는 그래도 경사도가 3% 미만인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네트워크화를 시킨다면 자전거 이용률을 우리나라의 평균수준 이상으로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학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문용어로 엄사, 남선 쪽이 각각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자기완결형 도시구조를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동선체계를 잘 연계를 해줘서 도시 통합성을 가질 것이라고 하는 쪽에서의 문제가 우리 도시계획 쪽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 안에도 그런 것에 대한 보완사항 같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십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업무보고 대단히 잘 받았습니다.
소상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요.
도시주택과가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애로도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은 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자전거 도로, 사실 자전거 도로라는 것이 좁은 이쪽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업무를 보고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특히 시가지 내에, 도심 내에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다.
이것은 하나의 인도지 결코 자전거 도로라고 구분되어질 이유는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전거 도로라는 것은 하이킹 코스를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계룡시 내에서 하이킹코스로 만들만한 거리라든지 구간이 나오지 않는다.
제가 볼 때 "두계천∼계룡대간 레저/스포츠형 자전거 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산책로라고 얘기하지, 아침·저녁으로 시간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산책로로 봤지, 이것을 어떤 스포츠로 자전거를 타고 20분∼30분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다.
그런데 이런 거리에 엄청난 재원을 투자를 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이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투수콘하고 우레탄하고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사람이 밟고 다니기 푹신푹신하고 좋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투수콘에 비해서 환경호르몬을 배출하는 것은 훨씬 더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점은 환경친화적인 이런 공법들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수콘과 우레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환경호르몬 배출문제 이런 것들도 깊이 있게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
아무리 푹신푹신하고 좋아도 인체에 절대적으로 안 좋다 싶으면 투수콘으로 가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 있다.
요즘 좋은 운동화들이 나오고 하니까 사실 산책로를 다니더라도 큰 물의는 생기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콜로라도주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하이킹을 해봤지만 도심 내에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지 않더라고요.
도심도로와 연계를 해서 전부 외곽으로 해서 호수를 끼고 모든 것이 자전거 도로로 쉽게 해서 하이킹 코스로 개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계룡시 지역 관내에 자전거 도로라고 하는 것은 명목자체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이 많은 재원이 투자가 돼서 따로 자전거 도로를 추진하고 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하신 계획에 두계∼계룡대 간은 그야말로 산책로로 적절하게 잘 개발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 "공공시설 입지 사전심의 시스템 도입"해서 보면 그 동안 추진실적에 보면 "상반기 중 입지 심의 대상이 없어", 지난번에 홈플러스는 좀 있다가 다시 한번 거론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밑에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사전실무협의를 통해서 추진", 어제 복지문화과의 업무보고시에 언급된 바 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을 금암동에 계획·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의견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계룡대에서 역시 국·공립보육시설을 남선면 지역에 새롭게 크게 지으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계룡대하고 같이 해서 계룡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계룡대와 다시 한번 복지문화과하고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하고, 계룡대하고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국·공립보육시설은 꼭 계룡대 남선면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쪽 땅을 넓게 활용해서 모든 사람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각종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회 별로 위원회 명단을 1부 제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211페이지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추진현황"인데 오전에 일부 의원들께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
향한리 입구 철로변에 아파트 짓는 문제에 대해서 다리 건설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리고 철로 상판을 복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우선 호남선 철로가 노선은 변경하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 본 적은 없으신지요?
철로가 따로 변경이 되면 굳이 복개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로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봐서 돈이 얼마나 투자가 되더라도 복개를 하면 거기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장터운영을 한다든지, 주차장 활용을 한다든지, 향한리 쪽에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을 이쪽 길을 그대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이 생길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면 복개를 한번 검토해서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특별히 제가 건설과나 도시주택과에서 각종 건설사업을 할 때에 어떤 계획이든지 요구하고 싶은 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게 발생하느냐를 제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세워지면 우리 계룡시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파생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그것은 적극 유치하는 방향으로 승인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개하고 하는 것을 이런 것도 검토가 되면 유익한 점이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홈플러스 관련해서 지난번에 1차 과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홈플러스는 계룡시에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의 시나 이런 곳의 예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들어오면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세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무조건 원한다고 해서 들어올 사항도 아니고, 우리 상인들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안 될 사항도 아닙니다.
이것이 주민과 상인을 떠나서 상점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우리 계룡시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 영향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전주시에 서 롯데마트가 신청한 지구단위 건축계획안에 대해 중앙 대기업의 재래시장 붕괴와 도심 공동화로 인해 입점이 곤란하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려를 해서 법정으로 비하될 것 같다라는 것을 제가 본 바가 있고, 역시 구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미도 산업단지 공단이 지원시설을 유통업체에 매각을 했는데 그것을 안 하는 방향으로 전자에서 언급했던 이런 사항으로 반려를 하고 계약을 안 하겠다, 이런 식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도시에 좋은
영향을 미치면 수용할 텐데,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에서 홈플러스 관련해서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서로가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장님께 홈플러스 특위를 구성해서 좀 깊게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고, 관여가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특위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를 현황과 같이 만드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하신 괴목정에서부터 두계천 하류까지의 연결하는 4.3㎞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도로의 목적이 두계천이 수질이 다른 도시의 하천에 비해서 오염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두계천 쪽에 말씀하신 대로 조깅로든지 아니면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괴목정까지 경관도 양호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산책이라든지 자전거를 이용해서 레저/스포츠용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재정이 일반회계 예산이 600억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 데까지 투자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시기상조일 수 있으나 그것에 투자하는 것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자부 중앙부처에서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만들지 않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을 굳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한푼이라도 더 따다가 우리 시를 위해서 활용하려면 두계천 개수공사를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국도관리청의 계획에 넣어서 두계천 쪽을 만들고 그 위쪽으로는 제가 「2008년 군문화엑스포」때 교통량을 줄이고 자전거를 이용한 관람이 가능케 하려면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접목시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우레탄이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친환경적인 공법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기 전에 시험을 의뢰해서 환경오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검증과정을 거쳐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정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시설입지 관계를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 시에서 각 실과별로 여러 가지 공공청사나 공공시설을 만드는 것을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도시주택과의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각 부서에서 사업을 확정을 시켜놓고 저희한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나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하지만 입지를 보면 도시계획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지역임을 어필하면 그 동안 설계가 진행되던 것에 대해서 후퇴하거나 혼란이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각 실과별로 할 경우에 과장, 부시장, 실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안을 제시하면 각 실과별로, 예를 들어 농업경제과 같은 경우 임야면 임야를 훼손해도 될 지역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고, 저희 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 주고 해서 한번 스크린을 한 후 다음 단계로 가면 시행착오가 적을 것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복지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관계는 주무과는 복지문화과입니다마는 복지문화과하고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회별 위원회 명단은 서면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추진하는 앞에 호남선 철도의 복개를 다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호남선철도의 변경계획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남선 철도가 대전에서부터 목포까지 가는데 가장 곡선 반경이 짧은 급커브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도 그 문제를 알고 있고 건교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인가 작년 초인지 제가 기억은 분명치 않습니다마는 KDI에서 선로를 변경 직선화하는 타당성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 타당성 분석 결과를 중간에 확인해 보니 이 지역만 개선하는 것은 B/C가 나오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이 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계획을 확인한 이유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만약 이 선로가 변경된다고 하면 도시기본계획이 크게 달라지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했었습니다.
만약에 변경이 된다고 하면 철도회선을 그대로 드러내 놓고 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 정선에서 하고 있는 레일바이크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면 중요한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는가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KDI의 B/C분석 결과 아직 B/C경제성이 없다라고 나온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계획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복개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다른데 하고 연계해서 저 사업이 이루어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KDI에서 다시 연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복개 문제는 오전에 말씀드렸던 추진키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또 하나의 요인이 있는데, 다만 복개의 당위성 여부에 대해서는 철도공사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의원간담회라든지 기회를 통해서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홈플러스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홈플러스는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제가 보고드렸던 것처럼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시처럼 인구규모가 아직 정상적인 시급 도시에 미치지 못하는 시의 경우에는 그 임팩트가 훨씬 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기왕에 삼성 홈플러스 측이 입점을 하려고 추진하려고 하는 위치가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을 해서 상업용지로 만들어 매각했던 지역입니다.
다른 도시의 경우에는 자연녹지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대형할인점을 허가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시장의 의지가 확고하면 그런 경우에는 상당기간 딜레이를 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보령시 같은 경우가 그런데 보령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다가 지난 4월경에 허가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면서, 저희들이 지지난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국회산업자원위원회에 건의문의 공문을 보냈습니까?
건의문 내용은 국회에서 작년 9월에 주성용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안개정」이 세 가지 요인을 담고 있는데,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것, 둘째는 24시간 영업제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 또 하나는 인구 10만 단위로 제한 설치, 인구에 따른 규모의 제한을 두자고 하는 이런 내용을 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면에는 그런 것을 제안하는 것이 WTO, GATT 협정에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입법이 오래 걸린다고 한다면 입점을 다 해버리고 그 법이 만들어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건의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고치려하면 '망건쓰고 장 파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조항이라도 고칠 수 있는 규정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뭐냐하면, 우리 시처럼 인구 5만이하의 읍급 도시에 불과한 도시만이라도, 충격이 큰 도시만이라도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한 가지 명문규정이라도 넣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걱정하신 대로 집행부에서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전주시, 구미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주시나 구미시 이외에도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기왕에 입점한 대형마트로 하여금 지역협력사업을 벌이도록, 예를들어 장학금을 내도록 한다든지 해서 어떻게든지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묘안을 짜내고 있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도시과장인 저 혼자만이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지휘부에 그러한 내용들을 건의를 들렸습니다.
전 참모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우리 지역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저는 물론이고 참모진이 같이 해야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대형유통센터가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얻어내고 허락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꼭 가야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몇 가지 사항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3년 이후에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특히 1억원 이상 발주공사의 설계변경 현황, 내용은 건명·계약일정·예정가·낙찰가·낙찰률·계약자·설계변경 횟수·변경금액·증감액·변경사유 등을 작성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각종공사 낙찰현황 및 준공 현황·진척내용·각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 내용은 사업 건명·계약일자·계약금액·계약자·계약근거 및 계약내용, 이렇게 해서 작성이 되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홈플러스 유치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이 2006년 1월 18일 교통영향 평가 심의했고, 도에서 했지요?
그렇다면 홈플러스가 계룡시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장성 검토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작년 2005년부터 진행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왜 이 중대한 사항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을 통해 알리지 않았습니까?
홈플러스 관계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평이 이루어진 것이 1월 16일 도에서 이루어졌고요.
4월 10일 재심결과 통보도 되고 했는데 당시에 진행상황은 도시주택과에서 업무를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2월 1일 시정자문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그때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모든 내용을 아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공시를 하지 않거나 했던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는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보고가 안 됐습니까?
전 선배 의원들이 전혀 이 사항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문이 있고, 본 의원도 의혹이 있고 대다수 시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말씀드린 부분이고, 추진현황 보고를 들어보니 6월 7일 건축심의계획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6월 8일 바로 다음 날 관련부서 회의를 했다는 것은 시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계룡시는 규제가 매우 심하다고 들었는데 민원처리가 너무 급속도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건축심의가 신청되면 저희들이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간에 일단은 의견 취합은 해야 합니다.
의견을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그 쪽에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실무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할 때에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지, 반드시 심의를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일단 하나의 절차과정에서 당연히 들어야 될 의견이기 때문에 문서를 보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회의연기를 요청했는데 위원장이 일방적인 처리를 했는지 궁금하고요.
위원장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는지, 그리고 위원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위원들에게 의견수렴 후 회의진행 여부를 결정할 사항인데 이렇게 졸속 처리한 것은 시민들이 느끼기가 집행부가 홈플러스 측에 서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건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건축의 계획, 구조, 형태, 색채 등 이런 것을 주로 심의를 하게 되는데 단순히 민원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봤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심의를 서면으로 한다고 했는데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몇 분 정도 답변이 들어 왔습니까?
들어오면 바로 처리하겠다네요?
우호적인 위원만 의뢰한 것은 계룡시가 홈플러스 측에서 서서 일하는 것 같이 비춰질 의혹도 있는데......
이게 모든 위원한테 다 갔습니까?
그 날 회의에 참석해서 성원이 됐던 그 분들이 우리는 이것을 서면심의 하자고 결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당일 결의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죽기 살기로 막고 있는데 우리 계룡시는 너무 허술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느낌을 받고요.
지금 질의드릴 얘기는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 드리지 못하는데, 집행부에서 홈플러스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추진방향을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라고 하는 것이 행정법상에 기속행위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 집행부에 있는 저를 비롯한 실무자들이 이 시설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건의라든지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고충입니다.
다만 저희가 사안을 처리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 소상인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겠느냐, 최소화 한다는 의미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건을 다 갖췄을 때 저희들이 과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만에 하나 소상인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그것으로 불가처분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홈플러스 측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든지 했을 때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청이 항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지면 그대로 바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적인 요건, 법적인 요건 이외에 합리성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게 집행부의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홈플러스는 전의원들이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시에 미치는 영 향이 경제적으로 소상인들, 엄사리 집값 하락까지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열린행정을 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 대표인 시의회에도 얘기를 안하고 넘어간 사항이라든가, 이것을 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인식을 할 것이냐, 집행부며 의회도 마찬가지로 욕 얻어 먹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시민들한테 비춰질 때 열린행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눈덩이 같은 의혹이 생겼는데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출 필요도 없고 감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도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서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해 주실 것은 이해해 주셨고,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질의할 것이 있어서 한 두가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사업 관련해서 두계 삼진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사업 소유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또 삼진아파트 관련 주변 두계리 지역에 옛날엔 원도심이지만 지금은 낙후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도시계획안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두계 삼진아파트는 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오랫동안 방치가 됐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도시주택과에서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지하실 같은 것을 많이 파 놓았는데 관리할 사람이 없다보니 비만 오면 거기에 물이 잔뜩 고입니다.
혹시 애들이 놀다가 추락사가 생길까봐 항상 마음을 졸였습니다.
심지어 직원들한테 삼진아파트 점검대장을 만들어서 비가 오고 나면 반드시 가서 물을 푸고 확인하고 보고하라고 해서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나 물을 푸는 것도 한두 번이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부도사업자가 물러나고 주식회사 영빈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빈이라고 하는 회사가 삼진아파트를 서서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 보고도 영빈이라고 하는 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사업재개가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를 파악해서 방치해 놓을 것이 아니라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영빈쪽에 수시로 통화하고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계 1, 2, 3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 계룡시의 원도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도심이라고 하는 데가 거꾸로 발전을 하는데 하나의 제약이 됩니다.
가장 좋은 예가 계룡역 앞에 (구)국도를 확장하는 데도 그 도로는 시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확장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2차선을 만들 것이냐 3차선을 만들 것이 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건설과장과 고민을 하니까 4차선을 만들게 되면 원주민들은 다 물러나야 합니다.
다른 데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일방적인 추진을 하면 보상비가 엄청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개발하는 목적이 불투명해 집니다.
그곳을 2차선으로 하는 걸로 최근에 건설과에서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지역에 도시기본계획안에 역세권 계획이라든가, 오전 건설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환승 주차장 얘기가 나왔는데 환승 주차장을 도시계획안에 결정을 해놨습니다.
환승 주차장이 대림아파트 앞에 있는데 그것을 빨리 조성해서 계룡역 쪽에 계속 방치하고 있는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것을 그 쪽으로 미루어둘 수 있고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하고 있고요.
또 건설과에서 두계철도 건너서 횡단하는 육교 교량공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두계 1, 2, 3리에 사시는 분들이 계룡시의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분들이 모두 떠나는 개발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두계역권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개발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삼진아파트는 주식회사 영빈이라는 회사하고 긴밀하게 빠른 시일 안에 협조해서, 계룡시의 미관이 상당히 안 좋아요.
옆에는 포스코건설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거의 흉물이 되어 있어서 미관상 안 좋고, 그 아파트가 준공이 됨으로서 두계1, 2리의 지역은 활성화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두마초등학교 개축 관련된 BTL사업, 논산교육청에서 어떤 공문이 왔는지?
그 문제는 말씀드리기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스마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중간에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왔는데 공문내용을 보면 "학교용지가 필요치 않는 것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도시계획 담당이 무슨 얘기냐 하고 진위를 파악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후에 두마초등학교 동창회 쪽에서 다소 어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단위도시계획 시설경정을 하고 입안제안을 하려고 하면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소유권문제라든가 이런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한테 문서 1장만 보내서 특별한 이유도 구체적으로 제시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것을 구비해서 요청을 해주든지, 아니면 단위도시계획이 아니고 전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할 때에 해도 그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그만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알고 있다가 재정비 때 한번 검토를 해본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룡시청과 논산교육청이 긴밀하고 유기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자꾸 원도심, 원도심 하는데 지금은 저 지역이 소외된 지역으로 팽창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구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홈플러스 유치 관련해서 건축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지만 우리 시민들 내지 상인들이 이해할 수 있고 마음을 삭힐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저희 의원님들도 특위를 구성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재난안전관리과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일 민방위담당입니다.
(인 사)
안종수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배종현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5·31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의 선택을 받아 3만 6천여 시민의 축하속에 제2대 계룡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더위가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포부와 철학이 시정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자리에 놓아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주요기능, 2006상반기 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재난안전관리과)
(끝에 실음 : 첨부4)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밖에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분야에서 직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재해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계룡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시정과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도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범대를 한 번 거론하고자 합니다.
제가 방범대를 지칭해서 질의해서 죄송한데, 지금 방범초소는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되지요?
최근에는 월요일날 돌아봤는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두마방범대는 제가 10시 37분에 도착했는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엄사방범대는 10시 40분에 들어가서 봤는데 택시기사 한 분이 자고 있더라고요.
10시 45분에 여자방범대를 갔었는데 여기는 자동타이머로 되어가지고 불만 자동으로 켜졌다, 꺼졌다 하고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10시 55분에 계룡자율방범대를 갔었는데 여기는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왕대리 자율방범대에 가니까 3명이 있었는데 방범대원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볼 수도 없고 해서 제가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농소리도 없었고요.
바쁜 가운데에서도 이런 것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범대원들을 몇 분 만나봤어요.
왜 이렇게 안 되느냐고 그러니까, 앞으로 뭐 통합방범 얘기가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빨리 정상화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방범대라는 것은 마을 입구에 불만 켜져 있어도 방범이 된다고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말이 자율방범으로 그 지역에서 뜻이 있으신 분들이 하는 것인데, 제가 그것을 나무라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왜 자율방범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시에는 지금 각 사회단체나 관변단체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것이나 우리 시민이 보는 눈은 똑같은 겁니다.
다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다, 인정하십니까?
이것은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변단체나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보조까지 해주는데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자율방범대가 다시 한 번 시민봉사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보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인 김범규 의원님께서는 하필 방범대원들이 근무를 안 서는날 가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보실 적에 계룡시의 민방위에 점수를 주신다면 어느 정도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재 전반적으로 민방위 업무가 과거 보다는 호응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로 도상에 의해서, 아니면 연락체계를 정비하고 하는데 주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민방위대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군부대가 주로 참여를 하는데 저는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번에도 대대에서 이 쪽에 연락병도 수시로 파견이 되고, 호우기간에도 여기에 와서 같이 근무를 했고, 지난 번 광석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실제 거기에서 장병을 동원해 가지고 응급복구를 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실전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는데, 224쪽에 계룡시통합방위협의회가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명단을 좀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엄사면 지역의 민원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접수했는데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상특보에 따라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상황유지를 하면서 장비가 필요하다거나, 인력이 필요하면 지원을 하는데 실제 제설작업은 건설과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특보가 발효되었을 때 저희들이 상황유지를 하면서 어떤 주민신고를 접수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자체인력이 부족할 때는 군이라든가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하고, 이제 저희들은 응원을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종합상황실에 우리 전직원이 부서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접수를 받고 그것을 시장의 입장에서 응원이 필요하면,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조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실제 하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합니다.
산사태라고 하면 산림 관련 부서에서 하고, 농경지이면 농경지 관련 부서에서 하고요.
종합상황실에서 시장이 본부장이 돼가지고 관련 과에서 파견을 받아가지고 상황을 유지하면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실제 투입되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들어가고, 그것이 만약에 더 응원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시장입장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이원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원화 된 지휘체계이지요.
그러면 구체적인 제설작업의 액션문제에 대해서 문의하려면 건설과에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우리 관내에 예를들어 계절별에 따라 해빙기라든지, 우기라든지 어떤 예방활동을 위한 순찰활동을 실시하십니까?
그것을 어떤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 직원이 갈 때가 있고요.
또 시설물별로 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임야라든가, 공사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가스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 등이 있는데 그럴 때는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호우주의보를 모바일로 넣어 주시고 혹시 관내의 절개지라든지 이런 곳을 순찰하신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호우주의보는 06시에 발효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시민 모두에게 넣은 것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이장님들, 또 산간지역에 저희들이 특별신고망으로 지정해 놓은 곳, 그래서 아침에 약 400명한테 모바일을 보냈습니다.
아마 06시 전후에 그게 도달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건설과 직원하고 농업경제과 직원, 환경녹지과 직원이 출근을 해가지고 저한테 신고를 하고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주로 관심을 가졌던 데가 엄사∼향한간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면이 있는데 지난 번 호우 때 토사유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광석리의 합한리 부락이 지난 번에 사면에서 토사유실이 있었고, 또 두계리의 역전마을 앞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쪽을 집중적으로 봤고 관내 순찰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것 이상으로 잘 연구를 하셔서 더 좋은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학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222쪽에 보면 207신고망이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219페이지 상반기 추진성과의 아쉬움과 각오에 있는 내용으로 "안전문화 실천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미흡"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미흡에 따른 참여제고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은 있으신지요?
저희들이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 방법에 대해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안전문화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안전점검의 날은 저희 공무원들이 거리에 나가서 시설도 점검하지만 주민들한테 홍보물도 배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거주지역인 아파트 관리 단위로 부녀회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각 이장이나 통장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통장들을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적극 활용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어떤 교육이든지, 홍보라든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이·통장들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유인물 배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직원 몇 명이 나가서 거리에서 유인물 몇 장 나누어 주는 것은 아주 소극적이다.
실효성이 대단히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매월 이·통장 회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매월 저희들이 할 수는 없지만 계절별로 해서 어떤 해빙기라든지......
다음은 221페이지의 민방위 훈련의 실효성 강화와, 223페이지에 민방위 교육의 실효성 확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 훈련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요?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여 열기가 낮고, 또 일부에서는 민방위제도가 계속 존치가 되어야 하는 회의론까지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남북 대치상황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통 시민들이 사회에서 느끼는 것은 안보관이 옛날의 '70년대 보다는 확실히 완화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 긴장이 완화가 되었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부의 표현을 그대로 우리 집행부서에서 따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금 북한에서 "개성공단 스톱, 금강산 스톱"하고 다 나가라고 하면 끝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매스컴을 통해 듣고, 또 북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전혀 긴장완화라는 이런 표현은 쓸 수가 없습니다.
6·25 이후에 오늘날까지 안보환경은 그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다 지금 '긴장완화, 안보환경 변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지금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정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집행부에서 쓰고 있다는 이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서의 특히 과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쓰다 보니까 '그런가보다', 현재 오늘날 국제문화의 모든 교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가보다, 전쟁은 없는가보다', 김정일 저 사람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대비태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제 재난안전의 일환으로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의 주민신고망인데, 현재 신고요원들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주로 그 분들이 이·통장, 요식업, 산간오지마을, 그리고 집배원 등 그런 분들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제일 밑에 화생방대원 특별 정신교육이 있는데, 현재 화생방대원은 어떤 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제 직장민방위대원 중에 또 분대가 있는데, 화생방분대라고 있습니다.
편성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또 필요할 경우 소방요원하고도 같이 동행하고요.
자연재해 Zero화 추진인데, 지금 조금 전에도 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범순찰 계획이라든지 모든 이런 계획들이 수립되어서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그야말로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장확인 행정이 꼭 필요하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평상시에도 출·퇴근을 하면서, 아니면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안목을 항상 집중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문제가 있을만한 곳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말에 등산을 하면서도 절개지 밑에 집들이 있으면 어떤 '무너질 위험성이 없느냐' 하는 이런 안목을 가지고 꼭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평상시에 다니면서 그런 안목을 가지고 확인하고, 구상하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사무실에 앉아서가 아니라 현장이나 이런 곳에 꼭 가서 확인하는 행정이 되어야지, 탁상에 앉아서 계획만 수립해 가지고 하달하고 유인물이나 배포해서 이루어 나가는 이런 곳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재난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내에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이 있으면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정회)
(16시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당면사업추진단소관
당면사업추진단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면사업추진단은 현재 담당이라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실과와 같이 담당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을 비롯한 지난5·31선거에서 3만 6천여 시민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당면사업추진단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당면사업추진단의 전직원은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한층 노력하고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의원님들의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당면사업추진단의 2006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주요기능, 2006년 상반기 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당면사업추진단)
(끝에 실음 : 첨부4)
이상으로 당면사업추진단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당면사업추진단 전직원은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지상군페스티벌, 디펜스아시아2006 행사와 2008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원도 몇 분 되지 않는 계룡시에서 가장 적은 과로 판단이 되는데요,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계룡시애향장학회 설립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지급을 하는지 기준방침이 있으면 1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까?
여기 이사 7명, 감사 2명에 대해서도 역시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표자는 직함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성함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차기 4년 후에 시장님이 바뀌면 다음 시장님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것인지?
명칭은 계룡시장이란 명칭은 들어가지 않고요, "계룡시애향장학회이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홍목 시장님이......
4년 후에는 시장님이 바뀌면 조례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현재 당면사업추진단에서는 특별한 사업이 없고 「지상군페스티벌/디펜스아시아2006」지원, 그리고 「2008세계군문화엑스포」지원을 위해서 주로 신경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당장 다른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올해 실시되는 「지상군페스티벌/디펜스아시아 2006」 그 다음 「2008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주축인 계룡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관리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계룡시민과 군의 협력을 위한 주무업무를 담당하는 식으로 체제를 변환시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과의 협력관계 체제에서 기획감사실에 민군협력 담당이라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민군협력 담당은 평상시에 군부대와의 각종 제반사항에 대한 유기적인 구축을 위해서 협의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고요.
저희의 당면사업추진단은 2004년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길 때 여유기구로서 행자부에 승인된 기구입니다.
그래서 '과'라는 정식 명칭을 가질 수 없는 여유기구로 승인됐기 때문에 계룡시에서 현안사항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각 시군 공히 기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명칭 자체를 당면사업추진단에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민군협력 담당이 있습니다.
그 분은 그 분대로 추진되고, 당면사업추진단은 여기대로 추진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뭔가 집행부에서 하나로 해서 같이 협력해서 나아가야지, 모든 사업들이 있는데 감사실은 감사실대로 업무가 추진되고 여기는 여기대로 협조하고, 확인하고, 지원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군부대와 협력하는 사항만 민군협력담당에서 추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당면사업추진단이 굳이 1과로 편성해서 업무 3개를 추진해 왔고 사실 2개는 끝났고 하나 남은 상태인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다음에「지상군페스티벌/디펜스아시아 2006」 지원문제만 하더라도 방금 윤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총무과든지, 건설과든지 해당 과와 직접적으로 계룡대와 협조해야 될 문제도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잘 되면 좋겠지만 해당 과에서 협조가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해당 관련 지원을 한다든지 협조가 되어야 할 문제는 해당 과에서 하면 될 일이지 어차피 당면사업단 과장님이 하신다고 해도 결국 그 쪽에 통보해 줘서 같이 지원이 돼야 할 문제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굳이 이렇게 분리된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협조할 부분은 실과하고 직접 토론하고 협의를 해서 군부대한테 지원해 주고, 그런 채널로 하고 있습니다.
군들이 직접 실과별로 돌아다니면서 협의하지 않고요, 채널 하나를 갖춰서 실과 협의할 사항은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해결해 주고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단장님도 일을 수행하시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하느니 다이렉트로 하면 단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08 군문화엑스포」는 단순히 시하고 군부대가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도까지 전반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 공동개최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과별로 도하고 협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실과별로 협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요.
그래서 도하고 군하고의 중간 관계에서 유기적인 협조, 그리고 실과와 협조를 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이렇게 처리해 나가고 있기 때문 당면사업추진단이 있음으로 해서 업무추진에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면사업추진단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정회)
(16시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보건소소관
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석영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윤정수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정기옥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인 사)
임채희 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상반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주요기능, 2006상반기 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보건소)
(끝에 실음 : 첨부5)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고맙습니다.
정원이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의사분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본소 5명, 지소 3명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은 유통기간이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빵집의 답변은 '그것은 우리 빵집에서 매일 만들기 때문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통하는 것은 넣는데 즉석으로 하는 것은 넣지 않습니다.
양심에 맡겨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면 가장 좋겠지요.
그런 양심이 안 되기 때문에 규제도 하고, 통제도 하고, 감시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분명히 유통기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빵, 떡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번 적절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그러셨는데, 장려금은 출산을 하고 신고를 하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출산을 하면 자동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국가적으로 보면 너무 저출산이다 보니까 국가적인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도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출산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선 6개월 이상의......
1년마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업소가 불친절하다든가 이제 여러 가지 주방환경이 청결하지 못하다든가,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나가서 제외를 시킵니다.
매년 6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모범음식점에서 2개소를 탈락시켰습니다.
김범규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건소라고 하면, 지금 계룡시의 보건소는 본소도 그렇고 남선면의 지소도 신축을 하는 겁니까?
조금 모순된 것이 아니냐.
물론 어디든지 질도 좋고 다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엄사리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건지소가 있으면 의사를 또 공중보건의나 이런 사람을 받아야 되는데 받는 조건에서 거기는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없는 지역이 아니고 기 16개가 있는데, 공중보건의는 또 국가에서 배치를 해주는데 우선순위에서 떨어집니다.
그 때 초창기에도 없었다는 것이 이상하고요.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65세 이상 무료진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가 지금 86세이신데 혈압이 좀 있거든요.
한 1주일 전부터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식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미안해서 못해요.
그러면 제가 그 경로당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다섯 명을 태우고 꼭 오거든요.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엄사리에 이용객이 상당히 많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당뇨검사나 혈압검사는 저희가 경로당을 순회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사항을 어떻게 들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류보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김범규 의원님께서 보건지소를 말씀하셨는데, 엄사리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상근 근무자가 호별 전화를 해가지고 '보건소를 이용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일명 호객 홍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라고 일부러는 하지 않고......
지금 저희 관내에는 16개 정도의 병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서 지금 상당히 불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보건소에서 그런 점이 있으면 앞으로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분들도 우리 계룡의 시민이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전화를 받으신 분들이 보건소를 갔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해주는데 본인하고는 맞지를 않는다, 그래서 다른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해서 본 의원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하지 않았다니까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로당 안전사고 예방관리인데, 지금 구급함은 다 비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제 낱알이 아니라 갑으로 해서 파는 것이 있습니다.
약사법에 보면 약을 조제해서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봉판매 금지, 낱개 판매는 구입이 불허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반의약품 중에서 사리돈 같이 갑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만 드리고 있습니다.
시골에 보면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육통 같은 것 때문에 파스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구급약품에 포함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재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취약지 방역소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나요?
그리고 학교주변 부정, 불량식품 지도·단속 9개소 1회를 하셨고,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수거검사 3회에 50품목에 대해서 하셨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까도 동료의원께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같이 하는 그런 식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되면 안 되겠다.
여기에 보니까 부여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것을 타 시군에서 하니까 따라서 하는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정말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더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와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분의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지역신문 같은 것들도 거의 보지를 않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떤 유인물을 간단히 만들어서 이장, 반장 이런 분들을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아파트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이런 데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느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을 위해서 추진계획에 보니까 부정, 불량식품 지도·단속을 했는데, 이런 단속권한은 법으로 부여가 되어 있습니까?
법률로서 보건소에 이런 학교주변의 부정, 불량식품을 지도·단속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공식적으로 부여되어 있는지?
나가서 그냥 보고 올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권한을 발동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최고 30만원까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맞다면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다 그것을 고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어떤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남선보건지소 신축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공사입찰 및 착공을 위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 말씀에 남선면이 사실 취약지역인지, 나는 그것부터 먼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남선면에는 두 사람이 보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남선면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만, 제일 처음에 남선보건지소는 전혀 개념을 두어보지도 않았고, 남선면은 100%가 군인과 군인가족인데 보건지소에 가서 활용하는 이런 활용빈도는 내가볼 때는 거의 없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이 계룡대 안의 지구병원을 이용합니다.
아니면 엄사리로 나오고요.
제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현황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사실 남선보건지소는 유명무실하다.
활용빈도가 거의 없다.
오히려 거기에 있는 것을 엄사리로 옮기든지, 아니면 여기 보건소로 통합을 시키든지 해야지 별로 활용도가 없는 것을 왜 이렇게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보건지소 낡았으니까 하나 지을게" 이렇게 하면 "아, 지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것을 "우리 필요 없으니까 짓지 말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제가 볼 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을 짓게 되었는지,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새로 신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활용빈도가 없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것도 인원 겨우 2명을 놓고 운영하는 거기에 얼마나 기대를 하고 얼마나 활용도가 있는지, 나는 그것부터 좀 의문스럽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것이 있으신지요?
그런데 저희가 한방과가 설치되고, 또 예방접종을 거기에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남선면은 대부분이 젊은층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러 하루에 100명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선보건지소의 필요성은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4억7,000여 만원을 들여서 새로 건물을 짓고 하는데 사실 저는 상당히 의문스러운 점들이 많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제공 관련해서 지금 모범업소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선정기준하고, 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명부를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하고 남선보건지소에서 '05년과 '06년도에 진료한 것을 분야별로, 내용별로 해서 치료현황이 나오면 1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홍보용 집기 제작·배부'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을 다 수립해 놓았는데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나누어 주기식, 그냥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했다는 홍보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시행이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70쪽에 보면 의료보장구 나눔의 창구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활용품 중에서 휠체어 4개 등 사발지팡이 26개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1명한테 대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사용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은 총 몇 명이나 되어 있지요?
한 사람이 2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해서 필요한 분이 계시면 대여를 저희가 3개월 간격으로 해주는데 더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도 보면 어려운 서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관 부서인데, 혹시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또 느끼는 것이나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었는데 보건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 과장님들은 의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예,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보건소장님한테는 "예"라는 답변을 못 들었으므로 의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정회)
(17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흔 기술보금담당입니다.
(인 사)
김석조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생명산업인 농업이 FTA 등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시름속에 있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주요기능, 2006년 상반기 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끝에 실음 : 첨부6)
날로 어려워져만 가는 농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부족한 보고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가 오늘 보고를 마지막으로 끝내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잘 몰라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원·현원을 보면 지도관이 한 분이고, 지도사가 다섯 분이고, 별정직이 한 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농촌지도소 쪽으로 가시나요?
각 시군기술센터 또는 농업기술원, 진흥청, 이렇게 서로 인사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기술을 가진 인력이신데, 그렇지요?
그것은 시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한 것들은 실험을 해서 품종을 개발하거나 품종을 도입하고, 일본 품종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지역에 맞느냐 안 맞느냐, 재배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실증재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굳이 구분을 짓자면?
본관은 주로 근무하시는 건물인 것 같고, 별관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갑니까?
별관에서는 그렇게 기술적인 것을 교육시키는 공간이고, 과학영농시설은 뭡니까?
재배도 해보고 그게 맞으면 농민들 한테 보급도 하고요?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지역에서 수출하고 있는 품목이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도입해서 하고 있는 칼라피망을 2억원 수출했고요.
그 다음에 국화가 일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품목이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2억원 했는데 올해는 3∼4억원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지역에서는 칼라피망, 국화를 내세울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 실습장 같은 것이 관내에 갖춰져 있습니까?
몇 평 확보하는 실습장 계획이 있지나 않을까 여쭤보는 건데......
이런 시험장이 꼭 필요하다면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내년부터 이 사업은 없어집니까?
유동리 2구하고......
유동리 2구하고......
지금 올해의 추진계획이 유동리 2구, 도곡리 2구에 해당되는 겁니까?
285쪽에 보면 생활개선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활개선회라는 것의 목적과 활동부분은 어떤 거지요?
군인가족들로만 구성된 산내천생활개선회 등 두 개의 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생활개선회가 2004년, 2005년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을 위한 목적수행을 위한 그런 부분으로 봐도 되나요?
지원을 안 받은 것이?
그런 부분으로 자기 회비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을 안 받고 좋은 쪽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세요.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현재 기술보급담당이 계신데, 각종 농업기술을 보급해 주기 위해서는 기술습득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습득을 하고 있는지요?
기술습득이 제대로 돼야 기술전수를 제대로 해 줄 수 있으니까 무엇 보다도 기술보급담당은 기술습득이 아주 중요하다.
수시로 많은 기술을 배워와서, 다른데 잘하고 있는 데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습득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계획을 잘 수립하고 잘 확인해서 많은 기술을 습득해서 많은 분들에게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7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해서 밑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각종 벤치마킹 11회, 9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배워왔는지 결과물이 있으면 결과물 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수마을 노인들이 소일거리로 염소를 구입해서 키우는 사업입니다.
향한리 거주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되십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불신당하고 비난당하는 겁니다.
예산들이 공정하게 잘 집행이 되도록 해야지 어떤 한 지역에다가 '갖다 잡수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갖다 준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결재를 해서, 누가 승인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의혹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알면 대단히 반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노인들이 농소리에도 있고, 입암리도 있고, 왕대리도 있고, 향한리도 있고, 도곡리도 다 있습니다.
여러군데 있는데 왜 하필이면 향안리만 딱 정해서 거기 몇 명이나 된다고, "전체 분포를 해서 골고루 나누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계룡시의 한 지역만 선택을 해서 3년에 걸쳐서 5,000만원......
이 사항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다른데 농소리, 향한리, 도곡리, 입암리 모든 곳을 다시 파악해서 객관성과 타당성이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향한리에 일단 사업을 추진해 보고, 물론 단점과 장점......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염소는 매년 계속 잘 키우면 매년 새끼를 낳고 해서 나중에 커집니다.
결국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먹거나 팔지 않는 한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한 곳만 해서, 계룡시 농소리도 뒤쪽에 땅들이 많이 있고, 입암리도 뒤쪽에도 땅이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포를 확인을 해서 두세 곳을 선정한다든지 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야지, 우리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 곳에 집중적으로 줘버리는 식이면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데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이것도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별, 내용별, 예산, 세부계획을 작성하셔서 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 "여성 전문능력개발과 소비자체험" 여기에 보니까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면·동 기초생활개선회 조직, 생활개선회 연합회 발족", 우리 계룡시에는 많은 사회 단체가 있습니다.
조직만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조직들을 활용하면 좋은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활용을 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 조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기초생활개선회는 뭐고 생활개선연합회는 무엇인지?
그렇지 않아도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 시에도 가급적이면 조직을 통·폐합시키고 불필요한 것들은 없애고, 통합시킬 것은 통합시키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조직들을 많이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자료들이 있으면 저에게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2페이지, "칼라피망 명품화 사업"해서 수출액이 2억 내지 3억 수출한 것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명품이란 것이 내가 만들고 싶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소비자가 결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대단히 우수한 작품이라고 인증을 해줘야 명품이지, 내가 명품을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피망이 경쟁력이 있는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한 가지 사항은 칼라피망하고 국화, 기타 농산물, 이런 작물별로 해서 몇 가정에 시에서 투자하고 지원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을 작성해서 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신축 관련해서 부지면적 축소에 따른 토목설계 변경사유를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류보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관심과 사랑이 많다는 걸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무농약인증 농가가 7월 22일 7농가 됐다고 하셨는데, 참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계룡시가 아직도 살만한 계룡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7농가에 대한 자료를 뽑아 주시고, 저는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시설화훼 수출은 의원님들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해서 동료의원님들께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설화훼 국화 수출하신 분들, 두류 가공공장과 연계 계약재배 하신 분들, 또 학교 4-H 조직이 4개 학교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알기 때문에 질의는 않지만 동료의원님께서 알고 싶어 하니까 이것은 자료로 소상히 해주시면 동료의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범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골에 해준다는 것은 찬성입니다.
저도 농민의 자식이기 때문에 시골사람들 불쌍하고, 투자를 해주고 얼마든지 좋은데, 찜질방 설치같은 것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유가도 비싼데 하루 불을 지펴서 몇 사람이 사용하고 관리하는지, 돈이 얼마나 들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동네에 설치해서 아주 고역을 치루더라고요.
일주일에 한번씩 지피는데 농번기가 되니까 없는 돈에 아주 어려움을 겪는걸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전 실·과·소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청취하신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참고하시어 계룡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보고된 계획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이규항 김범규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윤차원
○출석공무원
건설과장한동화
도시주택과장도순구
재난안전관리과장김현철
당면사업추진단장염구호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