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6년7월25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과소관
다. 시민봉사과소관
라. 복지문화과소관
마. 환경녹지과소관
바. 농업경제과소관
부의된안건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과소관
다. 시민봉사과소관
라. 복지문화과소관
마. 환경녹지과소관
바. 농업경제과소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먼저, 업무보고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해당 실과 소장님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번 전국을 강타한 수해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태풍과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무런 피해 없이 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2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규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시정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2기는 복지, 문화, 그리고 경제를 중심으로 전원·문화·국방 모범도시 계룡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또한 시민여론,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뜻과 의지를 시정에 반영하여 늘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펼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민선1기 주요성과, 민선2기 시정방향과 기조,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기획감사실)
(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은 물론 업무 자체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도 궁금하겠지만, 지금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여러 담당님들이 계시는데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담당님들에 대한 소개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김덕영입니다.
(인 사)
공보통계담당 권태영입니다.
(인 사)
민군협력담당 김병현입니다.
(인 사)
감사법무담당 한현복입니다.
(인 사)
예산담당 이원구입니다.
(인 사)
29쪽에 보면 "군사문화 도시를 찾아서 탐방과 배움 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실적을 보면 양구에 공무원 20명이 다녀오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까?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부서별로 저희들이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양구는 사단사령부 하나가 있는데 그 사단사령부하고 군청하고 어떤 군사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우리는 여기에 3군 본부가 있는 그야말로 군의 총 지휘사령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단사령부가 있는 지역에 가서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참고는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좀더 높은 차원에서 외국의 큰 군사기관이 있는 곳의 방문이라든지 그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국내에 있는 작은 부대 단위의 지역에 대해서는 20명씩 가서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버지니아가 군사문화 도시로 잘 되어 있고, 민과 군이 잘 협조가 되어 있는 지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로 하여금 10월 중에 미국의 버지니아를 해외 벤치마킹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이나 대전 이 쪽에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실과에서 지금 홍보를 해가지고 철도를 보시면 자막으로 계룡시를 홍보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 것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17쪽 계룡시 홍보관 설치에 관해서 보면 "계룡시 미래 입체모형도, 특산품 및 공산품 진열대, 내부 인테리어, PDP설치 및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열품목의 업체라든지, 진열품목의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홍보관을 설치하면서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시청 로비에 세계군문화엑스포를 2008년에 하는 것을 홍보했고요.
그리고 2006년 지상군페스티벌 홍보를 좌측에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저희 관내의 우수상품을 진열했습니다.
기타, 엿 등을 진열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끝으로 보면 시정소식의 전체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저희들이 역사 등을 전부 나열해서 했습니다.
우리 8대 명소 등을 전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사 1층 로비하고 계룡역에는 그런 설치를 했습니다.
그 외의 업체에서도 "나도 여기에다 진열을 하고 싶다"이런 업체가 있을 때 모두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진열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요?
우리 관내의 특산품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소상한 업무보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3페이지 상반기 성과 내용에 보면 시정자문위원회, 정책협의회, 자체평가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시정자문위원회나 각종 위원회들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성원들을 알고 싶고요.
그것이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우리 시정에 대한 문제를 간파할 수 있는 능력소지자로 구성이 되어야 시정이 제대로 자문이 되고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정책협의다, 그러면 정책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편성되어야 정책적인 발언이 나오고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역시 자체평가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위원으로 되어야 뭔가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렇게 할텐데, 각종 이런 위원회, 기획단 등의 선정기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그 위원들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제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현장 시찰제, 시정견문 보고제를 했다고 했는데 이런 결과에 대한 보고서 산물들이 제대로 나와 있는지?
그런 산물들이 나와 있어서 제시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정책자문단 구성을 보면 전문연구원 및 대학교수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전문연구원이나 대학교수 이런 분들 보다 우리 계룡시의 특성을 잘 아는 이런 분들 중에서 정책적인 마인드를 소유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으면 한결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시정자문위원회 개최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정자문위원회는 사전에 과제를 다 제시를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지, 어떤 절차 같은 것도 궁금합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이 설명되면 더욱 더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각종 책자나 유인물 등을 발간해서 발간물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많은 돈을 들여서 인쇄를 하고 있는데 인쇄소 선정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한 업자한테 편중이 되어서 많은 돈을 한 사람에게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없는지?
어떤 객관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는 이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에 보면 인구통계, 인구동태 조사 등을 실시하는데 이 조사를 하는 사람들은 아마 용역을 줘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자체 예산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내려와서 이렇게 실시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계룡시에는 70여 명의 이·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많은 봉급을 줘서 각종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인구통계나 인구동태 조사 이런 것들은 이·통장을 활용하면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정책적인 사항으로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운영에서 "합리적인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당연히 합리적인 보조금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각종 단체들이 어떤 친목단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통폐합이 되어야 할 이런 단체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은 재구성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단체를 줄일 것은 줄이고, 또 예산이 과대하게 나가는 이런 것들은 통제를 해서 적정하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사를 하는데 보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단체장이 보조금 심사위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 사람이 들어가면 자기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많이 따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위원들이 절대적으로 다 지지를 해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보조금 심의를 할 때에 심사위원들을 단체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배제를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와 24페이지 사항입니다.
"생산적인 재정운영, 그리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이런 데에 대해서 각종 사업은 곧 돈입니다.
사실 돈을 통제하는 데는 기획감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의 낭비적인 요소가 없이 잘 쓰여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들어, 100원짜리의 어떤 물건을 사는데 150원을 주거나 200원을 집행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확인이 되고, 감시가 되고, 통제가 되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되고 통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우리 시정 살펴보는 날이 있는데, 사실 기관단체 임직원, 사회봉사단체원, 기타 소외계층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시정 살펴보는 날을 운영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살펴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 개선사항들이 있겠느냐, 추가적인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겠느냐 하는 이런 사항들을 잘 수렴해서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필요한 사항들을 얻는 것도 더욱 더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군사문화 도시를 찾아서 탐방과 배움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아까 김학영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강원도 양구는 비목축제라든지 평화의댐, 이 정도밖에 특별한 것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우리 계룡은 그야말로 군사문화 도시로 우뚝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군사문화 도시라고 얘기를 한다면 대표적인 곳이 진해입니다.
진해를 대표적인 군사문화 도시로 들 수 있는데 그런 곳에 가서 해군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잘 조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군사문화 도시로 성장되어 가는 우리 계룡시는 군사의 어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상징 조형물 하나도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떤 조형물로 구상을 하고, 어디에 설치하면 좋을 것인지도 한 번 심도있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외 지역을 탐방할 때 관련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편성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 분야에 어느 정도의 마인드를 소유한 자가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워와서 여기에 접목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편성이 되어서 갔다 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심사제 운영이 있는데, 각종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설계변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심사위원회 개최를 6회 했습니다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설계변경심사위원회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분야에 그야말로 전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로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해당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편성된 사항 등을 저에게 제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자문위원회, 정책협의회, 자체평가위원회는 저희 시에서 전문가로 하여금 저희들이 구성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룡사랑이야기, 시정 홍보책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1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자와 1년동안 계약을 체결해서 선정합니다.
이것은 매월 나가는 책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때 그 때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는 인쇄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하여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통계조사 요원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인원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어업이라든가 서비스업 통계조라든가 이런 것을 했고요.
또 이것은 시의 자체예산이 아니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통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통계조사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는 각종 통계조사시 전부 모집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 기준은 저희들이 전부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다시 실과에서 재검토를 하도록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과연 실현성이 있느냐, 주민들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냐 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다시 검증을 받아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2차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차 검증을 해서 심사위원회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님들이 하나 하나 전부 열거를 해가지고 심의를 거친 후에 최종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 생체협 회장이라든가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이번 심사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전에는 관련되는 단체장들이 오다 보니까 다른 심사위원들이 말씀을 못 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배제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장들은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문화 도시 탐방 관련해서 진해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올 3월에 진해군항제와 해군사관학교를 벤치마킹 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가지고, 군사문화 도시로 잘 되어 있는 곳을 벤치미킹 해가지고 시하고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심사제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전문가로 구성했습니다.
저희 청내에 있는 담당들을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관계는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감사법무 관계는 감사법무 부서에서 하는데 일상감사라고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일상감사를 실시합니다.
사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리담당은 "집행은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 또 집행은 적절한 것이냐" 하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토목관계는 각 분야 담당으로 해서 전문가로 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총무과소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업무보고를 의원님들께 드려야하나 지금 입원 중인 관계로 업무보고는 시정담당께서, 답변은 업무담당께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시정담당께서, 답변은 해당 업무담당께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정담당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무과장께서 보고드려야 도리이오나, 병원에 입원치료 중에 있어 총무과 선임 부서 담당인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영 서무담당입니다.
(인 사)
이광욱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서정권 도의새마을담당입니다.
(인 사)
정광우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대준 전산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김윤수 행정혁신담당입니다.
(인 사)
이수진 균형발전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담당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월 31일 시민들의 선거를 통해 당선되시어 7월 5일 개원식을 갖고 민선2기 의회 의원으로 민의를 대변하시는 막중한 자리에 오르시게 됨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의회개원 이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무과장께서 보고드려야 도리이오나 병원에 입원치료 중에 있어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주요기능, 2006년도 상반기 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총무과)
(끝에 실음 : 첨부2)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보고드린 내용 중 자세한 사항은 질의주시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직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에 보면 재산관리에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까?
성원아파트 옆 근린공원지입니다.
기존 금암동 수변공원에 같이 해서 행사 같은 것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하실 의향이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명 내외로 체험단을 구성해서 하게 돼 있는데, 사전준비가 없으면 관광으로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탐방지 교육을 한 다음 방문을 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별승급제 문제인데, 이게 취지는 좋지만 잘못하면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상급자 눈치보고 줄서기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점을 충분하게 검토 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내 전체로 아직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구상을 했는데요,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고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1쪽입니다.
엄사 제척지가 지금 부지매입은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다만, 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시장을 만들고 하는 사항은 해당 실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쪽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시 청사하고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내역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사이버 계룡 인테넷 방송국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구성될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 청사,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자료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계룡 운영 및 계약심의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소상히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련 실무담당이 보고토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이버 인터넷 방송국은 작년도 5월 13일 개국을 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현재 저희 운영위원이 지금 6만 5천명 정도 가입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룡 아침 창은 회원 1,650명 정도 제가 관리하고요.
현재 인터넷 방송국과 저희 계룡시에 수능 인터넷 방송을 연계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올해 홈페이지하고 인터넷 방송을 개편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어야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봄옷만 입고 있으니까 회원들 불평이 있습니다.
저도 개편을 통해서 우리 계룡이 진정으로 멋있고, 계룡이 홍보될 수 있는 자랑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항상 느끼는 것인데, 타 시군에 비해 홈페이지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완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관계는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계약법이 제정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원회를 신설토록 되어 있고요.
그에 따른 조례는 제정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관련 구성은 추진 중에 있고, 위원회 구성들에 의해서 구성인원에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관련법에 의해서 교수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라든가, 협회라든가, 관련 공무원, 이런 식으로 관련법에 구성토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방침을 받아 늦어도 8월 중에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보면 담당업무를 쭉 보면 시정담당에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항입니까?
홍보를 해서 신청을 현재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56쪽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인데요, 특별승진제도가 정말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굉장히 위험한 제도입니다.
이걸 잘하면 그야말로 많은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려는 의지도 생기고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반대로 전체 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꺾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정말 신중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지, 급수는 몇 급에서 몇 급으로 하는지, 이런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시정을 추진하다 보면 저희 시정에 우리 공무원들이 재산상 이익을 끼치는 부분, 또 제안을 통해서 특별하게 제안이 채택되어 우리 시민이나 시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심의를 한 후에 시행하도록 의원님 말씀처럼 신중을 기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외부인사는 3분의 1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외부인사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행정에 많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저희가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데도 계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준비하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38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주요기능에 보면 행정구역 및 조직관리, 공무원 인사, 시정담당에 있는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근무성적 평정,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조직에서든지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잘 되어야 그 조직이 잘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채용문제, 평정문제, 승진업무,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그 조직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연도별, 급수별로 채용하고 승진하는 이런 자료들을 제시해 주시면 제가 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신바람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는 사항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결코 돈을 많이 주거나 해서 신바람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상급자가 부하를 인정해주고 업무수행을 통하여 칭찬이 있을 때 더욱더 힘내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상급자분들이 부하직원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어떤 업무들을 잘 수행했을 때 칭찬해 주는 이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7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에 따른 최초 문제는 계약업무에서 시작이 됩니다.
조금 전에 각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학력이나 경력을 보유한 그 분야 전문가로서 마인드가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48페이지입니다.
금암동사무소 신축공사, 이게 지금 제가 평상시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마는, 금암동사무소가 너무 금암동 구석지에 몰려있는 사항이다.
이런 행정기관은 그 행정지역의 중심부에 위치를 해야 타당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구석지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또 지금이라도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앙쪽으로 조정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엄사지역 현안 문제 해소를 위해서 각종 부지를 매입하고 이렇게 했는데, 각종 부지매입시 매입을 위해서 매입비용의 타당성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이를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부지매입 비용의 타당성을 분석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혹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위원회 명단 등의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서두에서 얘기한 승진 또 채용,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러한 심의위원도 역시 내용들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사항에서 우리 시에서 정보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전산장비를 구입해서 많은 장비가 보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리스장비로 구입하면 되지 않는지, 그래서 이 때까지 전산장비를 구입한 현황, 각 실과별로 구입해서 분배한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혁신현장 아카데미 운영"에서 각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많은 지도를 받아서 사전에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시가 더욱 더 혁신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전자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특별승진제 도입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실행하는데 있어서 봐주기식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도 억지로 시키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제도를 결코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원 채용현황은 서면으로 자세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 상급자가 하급자의 칭찬 분위기 조성은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경리담당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앙동사무소 신축 관련되는 사항과 엄사지역 제척지 부지매입 등에 관해서는 재산관리 담당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심사위원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관련 구입현황 등도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현장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부시장님이 도에서 관련 담당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부시장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열심히 배워 의원님 말씀대로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특별승급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준비도 철저히 하고 누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산관리담당과 경리담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말씀대로 학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마인드가 있는 전문가가 아니면 심의를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6조에 보면 위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의원님 말씀 참고를 해서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금암동사무소 위치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암지구는 최초에 저희들이 '93년도에 금암지구 택지개발을 할 때 공공시설용지로서 금암동사무소로 지정됐던 곳 입니다.
지구단위로 결정할 때 최초에는 도시 설계로 지정이 됐고 그 후에 법이 개정되어서 지구단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최초에 용지구성을 할 때 공공용지로서 동사무소 부지로 용지를 빼놨던 부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암동 지구는 계룡시 전지역에 중심지역으로서 택지개발을 했던 곳인데요, 그 부분에 상업용지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위치는 일반 아파트, 그러니까 신성1차와 우림아파트와 가까운 인근의 공공용지로서 최초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구단위로서 결정된 부지입니다.
이것을 위치 조정한다는 것은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지구단위 용지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금암지구에는 분양이 100% 완료된 시점이라 개인한테 판 부지를 다시 매입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또한 금암동 위치에 대해서 설계용역은 발주가 되어서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치조정 하기는 어려운 문제점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제척지, 근린공원지 부지매입비에 대한 매입비용의 타탕성 문제 분석을 제기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하게끔 법률적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다만 공특법에 의해서 어느 지구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사업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저희 공유재산 관리부서에 시유지 매입하는 부서로서 토지를 매입한 단계인데요, 다만 토지 비용은 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국가공인 기관이나 감정평가법인에 의해 3개 기관에 의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2개 기관은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이고 1개 기관은 주민의 제청에 의해서 주민이 선정한 평가법인에 의해서 평가를 한 금액이고요, 그 3개 기관의 평가액 나누기 3을 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서 일부 강제적 수용이 아니고 협의매수 즉, 매입자와 매수자에 의한 협의 매입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에 적정성을 기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분석을 담당하는 실과가 총무과가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빠른 시간 내에 각 실과별, 개인별 세밀한 직무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무실을 둘러보면 노는 인력들이 눈에 보입니다.
물론 하루종일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놀고 있는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주가 사람들을 놀려가면서 결코 임금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유휴인력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직무분석을 해서 추가적인 수요 부서로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계획을 수립해서 직무분석을 후에 추가적인 수요 부서가 지금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정원조정을 해 달라고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인력을 조정해서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무분석,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 총액임금제가 시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총액임금을 기준으로 저희가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됩니다.
따라서 총액임금제 시행 전에 자체적인 직무분석을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정확한 직무조사를 통해 추후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보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로 얘기를 안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계룡시 고객 만족도와 행정서비스 관한 문제, 또 계룡시 시정발전에 총무과 8개 담당께서는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로 저는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 담당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시민봉사과소관
시민봉사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복 민원호적담당입니다.
(인 사)
김은식 지적담당입니다.
(인 사)
권용산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진성수 부과담당입니다.
(인 사)
박낙규 징수담당입니다.
(인 사)
허 염 부과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주요기능, 2006년도 상반기 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시민봉사과)
(끝에 실음 : 첨부3)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2쪽에 보면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해가지고 연간 목표 182억원 대비해서 65%를 징수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상반기와 하반기가 균형은 맞지 않습니다.
상반기가 좀 많습니다.
이제 신규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의 취득세 부분이라든지 등록세 부분들이 많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 프로테이지가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달리 계룡대에서 전역하는 군인들도 많고, 또 이주해 오는 시민들도 많고, 그래서 다른 시하고는 달리 우리 시는 계속 다른 데에서 전입해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도 전역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군대생활을 오래 해도 실제 시에 대한 특성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전역하는 간부들한테, 또 전역하는 간부들은 이 곳에서 터전을 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잘 홍보를 하시면 빨리 우리 시민으로서 흡수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자 내용에는 우리 계룡시에 대한 특성을 잘 넣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개략적인 내용만 넣지 말고 다른 데하고는 다른 것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계룡대가 위치한 것부터 해가지고, 군인, 이주민, 토착민 등 특이하게 구성되어 있는 비율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신다면 상당히 시민화합이나 그런 것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70쪽에 보면 저희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기준점은 무엇, 무엇이 되지요?
우리가 예를들어, 어떤 토지의 순수 목적대로 아니면 이용대로 그런 부분에 부합되어 공시지가가 결론적으로 합당하게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간에 서로 의견차가 많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적정치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해소를 위한 무슨 방안도 좀 강구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결정·공시를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의견수렴도 하고, 또 의견제출도 받고, 이의신청도 받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되는데 다소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찜질방 주변이나 검배마을 이런 곳을 보면, 27-3번지 은하노래방 이런 주변 등 사실 연도별 공시지가의 차이를 보면 은하노래방 주변은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이 미비한데, 검배촌 주변의 검배마을은 어떤 상승요인이 짧은 기간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을 보면 엄사리 중심지역은 어떤 개발로 인한 모든 이익을 접한다고 보는데, 지금 검배마을 같은 곳은 사실 옛날 개발하기 이전의 자연부락 상태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좀 있다, 그런 것이 결론은 어떤 시민경제에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한 번 집중 심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증명 민원서비스 발급 문제입니다.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와서 감동까지 하고 가는 분들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또 불만을 내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시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주민홍보라든지 그런 제반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세요.
시민봉사과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시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신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이 제일 먼저 접하는 곳으로 친절한 미소와 상냥한 언어사용이 필요하다, 특히 시민이 자신 앞에 오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하고 묻고 친절하게 해결해 주는 이런 서비스 정신이 필요하다.
만약 필요하면 그런 사람을 확인해 가지고 보직시켜서 근무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에 각종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법률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부 조정할 수 있는 개념을 가지신 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도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각종 심의위원들은 개념이 있는 분으로 엄선해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각종 위원회 사항들은 준비를 하셔서 명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 체납액의 세부현황하고, 어떤 대책이 또 있는지?
또한 시세를 감액한 사항이나 결손해서 처리한 것은 있는지?
이러한 것은 세부적인 자료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발간비용이 얼마이고, 인쇄소는 어디이며, 그 대표는 누구인지 등 현황이 되면 준비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복지문화과소관
복지문화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훈재 사회담당입니다.
(인 사)
임정숙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세겸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인 사)
유철 도서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형남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복지문화과 모두는 우리 시의 문화·체육 기반확충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채찍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복지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문화과 기구와 주요 기능, 2006년 상반기 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 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복지문화과)
(끝에 실음 : 첨부4)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의원입니다.
108쪽에 노인복지관신축 부분에서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해야 될 사업 중에서 상당히 시급한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거운동 기간에 각 아파트별로 단지를 돌아다녀 보면 노인 어르신들께서 낮에 모여서 하시는 게 없어요.
화투만 가지고 하루종일 하시는데......
저를 접촉했던 어르신들 중에서 제발 우리가 건전한 문화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인 어르신들께서 건전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10쪽 부분에서 "신도내 주초석 정비를 통한 안보견학지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궁궐터 주춧돌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주초석을 있는 그대로 못해 놓고 그 뒷편에 펜스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관광할 수 있는 주차장 같은 것을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금년에 2억원을 투자해서 1차 정비 중에 있고 내년에 2억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안보견학지로서 개방을 해야 하는데, 계룡대에서 어느 정도까지 개방에 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확인한 것은 숫용추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개방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암용추 정도는 차상견학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구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안보견학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네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보고를 듣다 보니까 복지문화과에서 하시는 일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 22세대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상 가구는 22가구인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면·동으로 1차 공문을 보냈습니다.
면·동 사회복지사가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우선순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의 절차에 의해서 보고된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집들이 사업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서 우리 직원들과 현지 조사를 해서 어느 집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3가구를 완료하고 나머지 집은 계속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보고하시는데 여성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서......
여성문제가 내용을 보면 여성폭력에 대한 것이라......
출산 장려금도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 체육단지 조성 중에서 다목적체육 1,662㎡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 무엇으로부터 설계를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나머지 공설운동장이라든가,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사회복지회관 이런 것은 기본계획 용역 중에서 어느 위치에 한다는 대략적인 기본만 나오고 앞으로 2010년이나 2009년도 이후에 필요할 때 설계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조잔디구장 정비사업계획 같은 것이 혹시 있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위를 우레탄으로 깔아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고, 그 펜스가 부실하지 않느냐고 얘기하고, 일부는 언론보도 같은데서 보면 물이 고인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물이 고이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절개지 있지 않습니까?
절개지가 흘러내리진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요, 또 판단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우레탄으로 전체를 까는 것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인조잔디 구장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요소가 있어요.
느끼셨나 몰라도 입구 쪽에 투수콘이라고 하지요?
우레탄으로 시공을 했어야 했는데 예산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투수콘으로 시공을 해서 일부는 부상당한 사람도 있고, 앞으로 부상을 넘어서 굉장히 위험한 처지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의원이 방금 인조잔디 구장을 말씀하셨는데, 지나간 일이지만 너무 예산에 맞춰 한 것이 아닌가......
저도 축구를 하고 이재운 의원도 축구협회 회장님으로 계시지만 우리가 마땅히 공을 찰 데가 없어 가지고 저것도 만들어 주니까 감지덕지 해서 쓰고는 있는데, 너무 형편없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규격도 전혀 안 나오고......
이게 어떻게 전문가라기 보다는 지역에 축구 동호인들이라도 같이 상의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각종 편의시설이 너무 금암동에 치우쳐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보육시설 같은 것도 그런데, 지금 지역구가 금암동입니다마는 엄사리와 금암동을 견주어 봤을 때 지금 엄사리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편의시설을 금암동에 너무 유치를 했을 때 엄사리 사람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공립보육원에 대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입학하려면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육시설이 금암동하고 엄사면하고 견주어 봤을 때 해당되는 보육아동의 통계는 안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몇 프로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엄사리가 서민 아파트가 많아서 젊은 층이 훨씬 많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금암동에 세워야 되느냐, 엄사리에 세우는 것이 맞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하게 된 동기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일반 보육시설보다 질이 높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신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일반시설을 지양하고 공립보육시설을 짓는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다른 시보다는 보육시설 운영면에서 월등합니다.
현재 34개 보육시설 중에서 정원이 한 76%는 차 있습니다.
다른 데는 60% 이하인 40%, 30%입니다.
공립보육시설을 금암동에 짓게 된 동기는 우선 땅이 엄사리 쪽은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암동에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관내 전체가 5분∼10분 거리면 다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과 앞으로 2010년까지 국공립보육시설을 2개 정도를 더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안배를 해서 엄사리에 짖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질의에 대해서는 일괄답변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아쉬움과 각오" 내용에 보니까 문화체육시설 확충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문화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확충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시설을 확충해 나갈 때는 장소 선정, 시민 이용 판단 등 이런 세부적인 검토가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장소 선정과 모든 이런 것이 검토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은 88페이지에 좀 전에 다른 의원님들의 반복된 질의입니다마는, 88페이지 내용하고 90페이지하고 같은 내용인 듯 싶습니다마는,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에서 대상자를 엄선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혹시 이것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심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누가 최종결심을 해서 하는지, 이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세부적인 현황이 필요하다면 제시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89페이지 사항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하는데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니까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학술연구용역이 완료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계약이 됐는지?
용역 결과물이 있으면 1부를 제시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94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강화" 이 사항에 보면 제가 평소 느끼기로는 여성 사회참여 확대 이것은 여성회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활동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니까 여성자치대학 실시 인원은 어떻게 모집을 하는 지,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리고 모집을 하는지, 활성화 방안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공립보육원 신축" 아마 수요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물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제가 최근 첩보에 의하면 계룡대에서 보육시설을 신축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거기에서 대단히 큰 규모로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계획들이 우리 계룡시하고 연합해서 같이 남선면에 있는 땅을 저쪽에서 제공을 해 주고 보다 규모도 크고, 좋은 시설로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99페이지입니다.
지금 사계 기념관 건립을 하는데 보니까 먼저 유품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기부채납 이런 것들이 먼저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01페이지 "2006년도 계룡축제 개최" 전반적으로 사업자 선정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계룡축제, 그저 그냥 행사를 한 번 시행을 했다, 그냥 지나가면 예산을 낭비하는 허울 뿐인 행사는 지양이 됐으면 좋겠다.
2년에 한 번 하더라도 좀 더 알차고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개발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내실있게 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109페이지하고 111페이지 사항에 중복적으로 얘기되는 사항인데,
"복합문화회관 BTL사업 추진하고, 시민체육단지 조성" 이것이 보니까 두 개가 다 두마면 유동리 일대에 조성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먼저 조성에 따른 활용계획이 판단이 되고 교통의 용이성이라든가 사후관리, 활용계획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제거가 되고 이런 사업이 BTL사업으로 가야되는 사업인지, 이런 것들이 재검토가 되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들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어떤 절차로 선정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본인이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인근 이장이나 이런 분들의 신고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읍·면·동의 사회복지사가 현장 출장해서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정의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신청하면 재산과 소득평가액,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평가액은 4인 가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117만원 정도의 소득이 넘으면 안됩니다.
재산은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3,100만원이 초과되면 안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정한 다음에 나중에 우리 조례가 있는데, 계룡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89페이지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학술연구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은 건양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2000년 11월 3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용역기간을 주었습니다.
사업비는 1,744만원입니다.
그 결과물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세 번째, 94페이지 여성참여 확대에서 자치대학의 모집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성자치대학은 대상은 모든 관내 여성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해서 우리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한 20명 정도 모집해서 일주일에 2회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도 주관으로 영상회의 식으로 해서 전 시군이 동시에 참여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네 번째, 계룡대에서 요구한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여건이 지금 보육시설이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지역은 젊은 층이 많아 보육시설 숫자가 타 시군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두 번째, 현재 인구이동으로 봐서 향후 1, 2년 간 실제 보육시설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영육아보육법 제5조에 의해서 보육시설을 지으려면 중장기 보육 수급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다른 시군 같지 않고 면·동간 이동시간이 5분 내지 10분 거리로 타 시군과 대조가 됩니다.
다섯 번째, 보육시설을 신축할 경우 기존의 보육시설 시설자의 민원이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을 하나 신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여건에 있는데, 일전에 계룡대 정책처장이 저희 시를 방문했었습니다.
계룡대 안에 국·공립보육시설을 하나 신축을 해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군이라는 집단은 뭘 하나를 얘기하면 무조건 명령하는 식으로 당장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뭐냐하면, 그 동안 저희가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할 때 계룡대 남선 부지에다 지으면 어떻겠냐,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복합문화회관이라든가 인조잔디 구장이라든가 계룡대 안의 땅을 주면 시설은 우리가 하겠다고 계룡대근무지원단을 통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계룡대 영내의 땅에는 시설물은 축조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기다가 땅을 내줄테니까 우리보고 보육시설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다,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다 또 하나의 보육시설은 지을 수 없다. 단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금암동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계룡대에서 땅값을 절약하는 거니까 금암동에 신축중인 보육시설을 계룡대로 이전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답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시설을 줘도 거기다가 신축을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육군본부하고 땅 협의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계룡대 땅은 시설단에서 갖고 있는 국방부 소관이라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계 김장생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계 김장생 기념관을 당초에 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우리 시에는 8개의 빈약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방문화재는 2개밖에 없습니다.
은농재 하고 신도안 주초석하고......
8개 문화재가 다른 시군에 비하면 보잘 것 없지요.
그 중에서 은농재가 지방문화재이면서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반드시 보수비를 타서 무너지는데 있으면 보수도 해야 합니다.
제초작업 할 수 있는 인부노임도 없습니다.
그런 은농재의 관리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농재 관리를 위해서 공무원을 배치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사계 박물관을 지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단, 이것을 하게 된 동기도 이 사업비 4억5,000만원은 국비입니다.
균특회계인 이 국비는 문화재정비밖에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기부채납이 어렵다는 종중의 의견이 있어서 기부채납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입암산업단지 내에 유적이 발견되어서 유적공원을 조성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변경하면 어떨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101페이지 계룡축제 내실화 문제입니다.
계룡축제를 특색있는 축제로 추진하고 하는 것은 의원님도 생각하셨지만 저희로서도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 같지 않고 금산 인삼축제라든가, 보령 머드축제라든가 이런 것처럼 볼거리, 테마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동안 많은 용역도 주고 전 의원님들과 머리도 맞대보고, 우리시 간부들도 주민들 의견을 여러 가지 들어봤지만 이 시점에서는 특색있고 테마가 있는 이런 축제를 이끌어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계룡축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가 개청한 지 얼마되지 않고 해서 시민들과 같이 화합의 마당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계룡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당분간 좋은 방안이 생기고 마련될 때까지는 이렇게라도 끌고 나가서 지역화합을 이끌어 내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복합문화회관 BTL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동리 복합문화체육단지를 조성하려고 6만8,000평의 부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71필지 중 9필지 빼놓고 나머지는 매입을 했는데요, 그 유동리 체육단지는 원래 도시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 공약사항을 쭉 보면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시가 언젠가는 문화회관이나 이런 시설을 갖추기는 해야 합니다.
그것은 갖춰야 하는데 아까도 보셨지만 하나 지으려면 200억원이나 300억원,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우리 일반예산이 금년도 789억원인데 800억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BTL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아마 그것은 앞으로 10년, 20년이 가도 짖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합문화회관을 BTL로 추진하게 된 것은, BTL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나중에 투자비를 빼는 BTO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업자가 먼저 건설을 한 다음에 건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인수를 받아서 일정기간 동안 임대를 하는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BTL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문화회관은 우리 시민들이 갈망하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짖고 싶은 욕망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 이 BTL사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생활보장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위원명부를 1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자치대학 관련해서 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학생을 모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홈페이지는 잘 보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이·통장을 활용한다 든지, 유인물을 작성해서 이·통장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여성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육시설은 자체 내에서도 많은 보육시설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보육시설이 불필요하다면 사실 짓지를 말았어야 한다.
꼭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분명히 지금 볼 때에는 계룡대에서 남선면에 보육시설을 지금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땅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9억여원에 대한 돈은 계룡대하고 협의해서 계룡대의 많은 땅들 중에서 보다 좋게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그 쪽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계룡대 시설단장 쪽에서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들이 계룡대 시설단장한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국방부의 관련 담당자에게 요청을 하면 결코 안 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유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만 잘 이루어지면 충분히 계룡대로부터 얻을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은농재는 다시 종중이라든가 필요한 협의를 한 후에 만약 안 되면 유적공원으로 가든지, 이러한 것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계룡축제 역시 마찬가지로 실속있게,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사항은 제가 볼 때에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현재 계룡시의 여건 등으로 볼 때 무리하게 가야 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 활용문제나 사후관리 문제 이런 것들이 심층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사후관리도 안 되고, 활용도 안 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굳이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문화회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하고 자료들이 있으면 1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해 간단한 답변 없습니까?
앞으로 2010년까지 2개 정도는 더 지어야 될 계획이 있으니까 내년 정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열심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신축에 대해서 기본설계가 완료가 되고 모든 것이 완료가 된 사항입니까?
부지야 매입이 됐다고 해서 그것은 시보유로 해서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고, 아직까지 기초단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사실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10분 범위는 차량으로 어디든지 이동이 가능한 곳입니다.
제가 볼 때에 굳이 여기에다 하나 짓고, 계룡대는 따로 수립을 해서 여성보건복지부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 수 있으면 그쪽은 부지도 넓고 하기 때문에 계룡대의 부지를 활용해서 좋은 방향으로 잘 짓는 것이 보다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 생각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날카롭고 심도있는 윤차원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과 업무보고를 해주신 과장님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계룡시에도 문화재가 은농재, 주초석, 국사봉이 있는데, 시를 방문했을 때 문화재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해설위원이 선정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동료의원인 윤차원 의원이 말씀해 주셨지만 유동리 40번지에 복합문화회관 건립을 2008년까지 3년간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노인 일거리 창출이나 노인 공동작업장, 교통수당과 장수수당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들 시민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합문화회관은 뭐라고 질의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본계획 용역은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금년도 1회 추경에 타당성 적격성 조사용역 사업비 5,6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을 금년도 11월까지 타당성 적격성 용역을 하는데 이 용역은 무엇이냐면, 복합문화회관을 지을 때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것과 재정사업, 즉 BTL이 아니고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 중 어느 것이 좋은 지를 비교·분석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처의 공고에 의해서 BTL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금년 12월에 민간사업자 제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다음에는 내년 5월쯤에 208억원에 대한 협상을 하는데, 208억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온 금액이냐면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복합문화회관의 규모를 상한선을 208억원으로 해준 겁니다.
그래서 협상을 할 때 208억원 이상으로는 협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한 다음 2007년 6월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2007년 9월에 공사착수를 해서 2008년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노인 일거리사업이나 노인회의 운영에 대한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지원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의원님, 질의하세요.
사계 김장생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기부채납 문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립이 안 되어서 국비로 내려온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계룡시에 무형문화재로 관리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왕대리에 있는 김국광 선생 묘소인 모원재, 그리고 금암동의 염선재, 그리고 금암동의 봉안사 옥석불, 왕대리의 신원재 이렇게 다섯 개가 있고, 민속자료로는 계룡대 내에 삼신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8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계룡시에서 무형문화재로 선정될 수 있는 그런 데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사4리 자연부락 단위별로 보면 지금 노인회관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사4리에 국한된 데는 마을회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시간이 날 때 하루 하루 무료하게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주변의 노인회관에 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아마 엄사4리에 노인회관 신축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인회관의 개념은 그 마을회관인데 우리 시의 방침은 물론 충청남도는 다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을 지을 때 토지가 있으면 지어주겠다, 그러나 토지까지 사가지고 지어주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각 동네별로 마을회관을 지원할 때 그런 조건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토지까지 사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항은 총무과 소관으로 더 이상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토지를 사가지고 지원해 준 데는 없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한 것을 보면 한 37개 단체가 되는 것 같은데 지원액을 보면 계룡시보조금관리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지원은 되는데 이렇게 보면 몇 개 단체들은 사실 어떤 사인간의 단체인데 굳이 여기에다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지금 이것을 보면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의원님들간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뜨거운 감자로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장애인협회는 예산이야 사업계획을 올릴 때는 더 많이 올렸겠지요.
그런데 지금 1,500만원으로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애인들이 계룡시 관내에는 한 1,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체별 인원구성을 보더라도 사실 장애인협회하고 인원구성비의 차이가 엄청 남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원액은 상당히 적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문화과는 제가 보니까 서민들이나 저소득 계층의 어려운 사람들하고 최고 가까이 밀접되어 있는 부서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용을 세세히 보면 불필요하게 나가지 않아야 될 돈이 지출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다시 정립을 해서 우리 복지문화과는 어려운 생활쪽하고 많이 밀접해 있는 그런 부서이니까 그런 데로 순환이 되어서 유용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세요.
다만, 2005년에 대구시립미술관을 지은 경우와 계룡시 하수관거사업 한 것을 보니까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해서 연5.7% 정도의 이자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년간 6%로 잡는다고 할 경우 208억원에서 총 상환하는 것이 360억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협상할 때는 서류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208억원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합문화회관 BTL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환경녹지과소관
환경녹지과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현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승진 환경미화담당입니다.
(인 사)
김수현 녹지담당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명예롭게 계룡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고 제2대 계룡시의회가 많은 시민들의 호응속에 개원하여 처음으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환경녹지과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주요기능, 2006년 상반기 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환경녹지과)
(끝에 실음 : 첨부5)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저희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평소 계룡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은 물론 다각적으로 고심하시고 계신 점은 저희 직원 모두가 십분 공감하여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환경녹지과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궁금하신 내용이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보고 감사드립니다.
122쪽의 교통소음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통소음 규제지역을 양정삼거리에서 계룡가스충전소까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저는 매주 화요일을 엄사리 일대를 교통소음 규제지역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의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이 화요일인데 화요장터로 인해서, 거기는 다 주택단지와 상가인데 그야말로 잘 아시다시피 돗대기 시장이고 완전히 거기는 무법천지입니다.
그야말로 난전을 펴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호객행위 때문에 엄청나게 시끄럽고, 또 차들이 전부 도로에 세워져 있어서 차량이 밀리니까 못가는 차량에서 경적소리가 또 엄청나게 요란하게 납니다.
그리고 보면 장애인들은 장애인 대로 스피커 장치를 해가지고 밀고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근본적으로 화요장터를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런 상태로 나간다고 하면 제일 심각한 소음규제 지역은 엄사리 일대 화요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엄사리 일대에 가끔 일부 술집이 개업을 하고 나면 트럭에 반오픈카 비슷하게 해서 광고를 옆에 걸고, 또 옷을 짧게 입은 아가씨들이 마이크를 가지고 엄청나게 큰 소리로 노래 비슷하게 하면서 다니거든요.
이것도 보통 아닙니다.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뭐 잠시 지나가는 차량이지만 그 빈도가 굉장히 높고 소리가 큽니다.
때로는 대전 시내에서도 와가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엄사리 일대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137쪽의 상록계룡21 추진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또 추진협의회 설치·운영도 되어 있는데 참석해야 될 회원들은 대략 어느 분들이 대상이 되는 것인지,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엄사 시가지는 해당이 안 되어서 어렵습니다.
보통 때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규제지역으로 한 것인데, 현재 시가지는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상거래 질서는 지금 현재 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차원을 넘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속할 때 뿐으로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전화를 받고 민원이 생기면 직원들이 출동하고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면 알았다고 해놓고 돌아서면 또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와 제재가 없으니까 너도 나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규제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또 홍보가 된다고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로는 한 번도 그런 규제나 통제가 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각 개인별로 보면 업무가 여러 가지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로 거기에 조사원을 배치시켜서 할 수는 없는 실정으로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록계룡21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모레 조례를 제정하려고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협의회는 한 30명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사무실도 설치하고, 또 저희들이 시비로 재정적인 지원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는 천안시를 비롯해서 9개 시군은 「지방의제21」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간 지원되는 것을 보면 천안시가 9,900만원이고요, 보령시는 6,500만원, 서산시는 5,400만원, 기타는 4,000만원에서 5,000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하고 사무용품 구입비,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장비 구입비는 초기에 들어갑니다.
이재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상반기 성과에서 삼진아파트 지역의 견사민원이 해결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는 개를 키우지 않고 있습니다.
대산식당에서 지금은 개를 키우고 있지 않고 있어서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점검업소 지정한 것을 보면 4개소를 지정했는데 "청색업소로 3년 내에 위반사항이 없는 없소" 해가지고 통신단세차장, 정수장, 수송대, 주유소,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계룡대에 들어가서 이런 점검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다가 자율로 점검을 하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측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는 이유도 불명수가 들어오고 오수도 들어오고 해서 이번에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비가 되면 현재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고 해서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같이 하면 차집관로까지 다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로화단을 조성하는데 여러 종류의 꽃들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은 어디에서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원에 있는 조명시설은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엄사리 주변에 여러 공원을 지나치다 보면 조명시설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거기에 삼삼오오 모여서 속된 말로 못된 짓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조명시설을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125쪽에 보면 약수터 4개소의 수질검사가 있는데, 약수터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방죽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변공원 옆에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인공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물을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하는 겁니다.
하절기인 6, 7, 8월은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했습니다만, 다 합격이 나오고 향적산 체육공원만 불합격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물을 떠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나오면 그것을 공개하고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 한 자료도 있으면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총망라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범규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아까 이재운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꽃은 공산품이 아니고 생물이다 보니까 수시로 가격이 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급을 하는지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공개입찰을 한 후에 관내에 없으면 전체 입찰을 붙여서 꽃묘를 제일 싼 가격으로 구입해서 저희들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 세계군문화엑스포라든가 이런 행사로 인해서 꽃의 소요가 엄청나게 많을텐데요?
저희 시는 그렇게 소요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타 시군의 경우 큰 데는 자체 양묘장이 다 있어서 자체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타산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쪽이 훨씬 나은 것으로 현재는 판단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에 따라서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아래쪽의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7개소 있는데 어떤 사업장인지 주기적인 확인 감독이 필요하다, 거기에 따른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설치 추진에서 여러 가지 공사들이 있는데, 모든 공사는 올바로 설치가 되고 추진이 되도록 세부적인 확인·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종 이런 시설 설치에 따른 확인·감독 계획이 있으면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인데,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운동에는 특히, 우리 지역에는 36개의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들을 보내서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참고적으로 제가 이쪽 지역의 상이군경회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지역 사회단체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계룡시에서 하수관거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사의 확인·감독은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전에 뉴스에 의하면 지난 번 폭우로 하수관거가 파손되어 오물이 강으로 유입되었다고 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사업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주기적으로 확인이 되고 감독이 될 필요가 있다.
특히, 담당 과장님께서는 매주 얼마나 공사 감독을 나가시는지?
또 어느 분이 상주를 하면서 공사 확인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개략적인 말씀과 세부적인 계획들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로 운영이 있는데, 이 BTO사업은 어떤 사업자인지?
'04년 12월에 보니까 법인설립이 되어서 "계룡종합폐기물주식회사"가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회사인지, 회장은 어떤 분인지, 또 이사나 회원은 누구인지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소각로가 조금 쓰다가 멈추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후 확인하고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엄사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따라 백제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 문서가 있으면 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Green 계룡 Park 조성, 로변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 공원·녹지 및 보호수 관리에서 지금 조경수들이 식재 되어 있는데 주로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봄에 꽃을 볼 수 있는 벚꽃이라든지 매화라든지 이런 수종을 식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올 수 있도록, 특히 동학사 가로변에 벚꽃나무가 조성되어 있으니까 벚꽃이 피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축제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연장해 가지고 밀목재를 통해서 계룡대 도로라든지, 또는 계룡시의 전반적인 도로를 그런 것과 연계해서 수목을 다시 변경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로변꽃길 조성에 보면 유채꽃 단지 2㏊를 500만원 들여서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초 언제 조성이 되었는지?
유채꽃 단지는 한 번 조성이 되면 매년 뿌릴 필요가 없이 거기에서 그대로 꽃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꽃길 조성을 위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없는지 세부적인 확인·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정별로 꽃길 조성을 위해 나무를 사든지, 꽃을 구매한 예산집행 현황들이 있으면 1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상록계룡21 추진이 있는데, 이 계획은 조례심의시에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짚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계획을 수립해 놓으셨는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경진대회에 이장, 통장,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39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견학시스템 운영을 수립했는데 견학장소를 보면 소각장, 쓰레기매립장, 하수처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곳에 많은 사람들의 견학이 되면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어떤 교육계획이 잘 수립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교육을 아울러 병행해 주시면 대단히 성과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비산먼지사업장 현황은 현재 아파트 공사현장인 포스코하고 대림 2개소, 그리고 관공서와 대형건축물입니다.
대형건축물 1,000㎡ 이상 신고대상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의 관리·감독은 현재 고도처리공사를 하는 삼한에서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리계약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TL공사 확인·감독은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공사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 상주하면서 2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만 담당자는 물론 저까지도 하루에 한 번씩은 가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환경부, 도, 저희들하고 사업자하고 위수탁협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변꽃길 조성에서 유채꽃 단지조성에 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종자대하고 기르는 비용입니다.
유채꽃은 경운을 해서 씨를 새로 뿌려야 되는데 그 비용입니다.
종자가 나기는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제대로 조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을에 종자를 뿌리고 있습니다.
종자비는 얼마 안 드는데 경운하고, 또 인력으로 가꾸는데 예산이 한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비료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재활용품 경진대회는 주민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의 환경기초시설 견학시스템은 저희들이 10월부터 시작이 되면 견학대상자를 상대로 교육도 병행하도록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사근린공원 조성 용역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수종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가로수를 교체하려면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교체할 예산이 있으면 가로수를 하나라도 더 심는 것이 전원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가로수를 하나 가꾸려면 몇 년이 걸리고, 지금 수종갱신을 해달라고 여러차례 엄사리나 느티나무 심은 데에서는 건의가 자주 들어오는데 현재로서는 재정상 어렵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식재시에는 벚꽃나무 등 꽃이 피는 수종으로 택해서 하겠습니다.
금년에 엄사에서 향한리로 가는 농어촌 도로변에 왕벚꽃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꽃 식재에 필요한 집행예산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아직까지 식재가 되지 않았던 이런 장소에는 가급적이면 봄에 꽃을 볼 수 있는 이런 수종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보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미수금 말씀인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너무 미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윤차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금 가로수가 재정문제로 어렵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 안이한 답변입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하는 것은, 엄사시가지에서 이장단이나 마을 주민들이 수없이 질의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이 내려온 것도 없었는데, 지금 재정이 어려우면 앞으로 10년이나 20년 뒤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시가 된 것이 2003년 9월에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엄사면의 보도블럭이나 자전거도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전거도로 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내년에 가면 분명히 다 터져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제가 봤을 때 40∼50%는 터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는 지금 가로수의 뿌리가 집까지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로도 표현 못하고 시에서는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민들은 계룡시를 사랑하고 있는 마음은 항상 있는데 지금 그렇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다면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재원이 없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서 이런 점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또 봄철이 되면 벌레 때문에 시민들이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하신 과장님의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류보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로수로 인한 피해실상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다, 못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로 경유 자동차가 많습니다.
소유권도 이전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나중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등기에다 차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동차를 이전할 때 언젠가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징수방안을 세워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로수 재정문제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훌륭하신 과장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이게 안 된다면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라도 한 번 해보세요?
엄사면 가로수 때문에 내 피부에 와닿는 것이 무엇인가 여론조사를 해서 급하게 필요하다면 빠른시일 내에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캐나다 벤쿠버를 갔다 왔습니다.
벤쿠버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 가로수등 나무가 자기 집앞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사리 상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피해는 있지만 나무가 더 심어져야 전원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개개인의 불만을 다 우리가 들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이것은 대의적으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 간판을 가린다고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뭐 들어온다고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은 제가 녹지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해가 안 갑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나무가 빽빽하게 서있는 형편입니다.
그것으로 해놓으면 또 도시미관도 고려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캐내고 다시 심을 나무는 양묘장에 있기는 있는데요, 지금 바로는 안 되고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큰 나무를 변경시킨다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차원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느티나무는 수종이 아름드리로 크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느티나무는 제가 느끼는 견해로는 가로수서의 수종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동네의 정자나무용으로 심어져 가지고 웅장하게 키워서 많은 그늘을 보는 이런 수종이지, 대한민국의 어디를 보고 가로수를 이렇게 식재했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사의 어떤 상가에 피해를 준다, 이것을 떠나서 이 나무는 수종이 근본적으로 큰 수종이기 때문에 따로 꽃이 있는 수종으로 변경해서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공청도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고 하고, 꼭 잘라내고 바꾸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을 잘라내고 꽃이 있는 것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항은 말씀도 드리고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또 공청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꼭 바꾸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정회)
(17시27분 속개)
바. 농업경제과소관
농업경제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경제과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담당 신태인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영림축산담당 이기우입니다.
(인 사)
경제진흥담당 김진선 행정 주사는 휴가 중으로 출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2기 시의회 출범 후 첫 임시회를 맞아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서 얘기치 못했던 최근의 원화강세 및 부동산거래 규제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농 현실과 내수경기부진 등 침체되고 있는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시정의 농림축산 업무와 지역경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성원을 바라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주요기능과 상반기 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요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농업경제과)
(끝에 실음 : 첨부6)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농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해 나가겠으며, 또한 업무와 관련된 크고 작은 일들을 자주 보고드리고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성원과 깊은 애정으로 지도·편달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보고를 해주셨는데, 우선 현재 계룡시 내에 농업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가족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업종별로 구분해 놓은 부분까지 자료를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경제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요식업이라든지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지겠습니다마는, 엄사리라든지 저쪽의 신도안 지역이라든지, 이쪽에 금암동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좀 각별한 관심과 사업추진에 주최를 놓고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중소기업을 끌어들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지역 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 거기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거의 없거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2개 유치를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무한시스템이라는 회사는 종업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식품제조 공장은 몇 명이나 됩니까?
중소기업은 아주 미미하고, 에너지 도시가스공사를 말씀해 주신거잖아요?
작년도에 공사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가스는 안 들어옵니까?
이 도시가스가 올해 공사가 재개된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공사된 부분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어느 부분까지 되는지, 도면화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도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계룡출장소 당시에 상당수가 그 자금을 이용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접 들어보면 계룡시청 직원이나 군부대 임원들이 요식업 이용 조차도 동학사 쪽이나 대전으로 간다는 말씀이 있어서 이의 방지를 위해서 계룡사랑카드 및 상품권을 발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은 앞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지만, 저희 시청 공무원들은 월급에서 강제로 한 달에 1,400만원에서 1,600만원을 떼고 있어요.
이것은 계룡시에 무조건 쓰는 겁니다.
간부들은 10만원 이상, 담당은 5만원 또 담당이하는 3만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400만원에서 1,500만원씩을 강제로 떼고, 구내식당도 월2회씩 중지를 해서 시내에서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청직원을 상대로 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서 3군 본부에도 계속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 특성상 군의 경우에는 "화랑카드 이용과 월급에서 강제로 징수할 수 없다"고 해서 군인가족이라도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달라고 저희가 수차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효과가 미흡하다 해서 저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물론 민간부분에서 파트너십으로 나와 주시면 좋은데 사실 시민단체라고 있지만 시장번영회나 소상공인번영회 이런 단체의 활동이 미미합니다.
다만,한 350여 요식업의 활동만이 이런 것을 대변하는 정도가 지금 현실인데, 타 지역과 비교할 때 타 지역은 자생단체가 있어서 관에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운영되는데, 특이하게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도하고 주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이상 쓴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10% 그러니까 1년에 100만원 이상 사용자는 10만원 상당을 다시 상품권으로 주고, 5만원 이하는 추첨을 해서 선물을 주는 방안으로 추진해 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소상공업체에서 발의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야지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견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목표를 두고 추경에 2,000만원 정도를 상품권에 대한 인센티브 금액으로 계산코자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시장님 말씀에 노래방이라든지 술집에서 우리 시청직원이나 군부대 직원들께서 회식이라든지 술을 먹으면 여론이 손가락질을 한다는 얘기가 많고, 보통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동학사로 가고 대전시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유지 분이나 사회단체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상권회복을 위해서 뭔가 지향하는 쪽으로 가야하지 않느냐, 여론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육성·지원하는데 대해서 지금 지역업체와 시공사간 간담회 개최로 지역제품 판로 확보하는데 노력한 성과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계기를 가지고 계속 접촉을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LPG가스시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인물 주신 공사계획 노선도 표기된 것,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까?
공사가 안된 부분의 지속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공사하시고 다음에 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하면 그 외에 되지 않은 시민들은 더 소외감을 느끼고, 반대로 상실감에서 분노를 느낄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등산로 청송에서 국사봉까지 등산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쪽에 관련해서 계룡대 쪽하고 협의사항이 있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하고 시민들의 여러 의견이 다양하게 보면 등산로는 나름대로 잘 되어 있는데 주변에 쉼터가 부족하고 편의시설 특히 체육시설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수터에서 국사봉 사이에 체육시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그것이 군과 관련돼서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쪽 지역은 군사보호 시설로서 시설을 할 경우 군부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간이의자 설치 정도만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등산로에 체육시설 설치 문제는 실제 등산하면서 산에 가서 기구를 이용한 운동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등산로 보다 평지 근린공원 내에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앞서 환경녹지과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환경녹지과에서 이런 시가지 주변 근린공원 개발을 앞으로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시설이 되고 등산로는 지금 우려하시는 편의시설 정도하고, 안전성 유지를 위한 시설 정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등산로 주변에서 이용시민이 지금 타 등산로 보다는 제일 많다고 봐요.
그리고 그 부분은 군인가족도 대다수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의사항이 된다면 같이 협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양정에 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그 파출소에서 금남정맥 내려오면 이쪽으로 연결되는 이정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시점에서 국사봉으로 연결되는, 아니면 향한리가 됐든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설치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사봉 정상에 정자 설치가 가능한지?
돈이 문제인데, 예산 계상해서 확보되면 가능하고요.
지금 국사봉 정자설치 문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주가 논산시 노성에 거주하시는 분 같아요.
제 전임자가 시도를 했는데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거기에 또 시민단체에서 칠성단인가 있어서 결사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해서 못하고 말았습니다.
또 토지가 사유지이고 동의 자체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안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국사봉에 논산이라든지 대전지역, 아니면 기타 지역에서 등산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지역 홍보도 될 뿐더러 그분들이 와서 지역에서 소비를 하고 가면 그것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괄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0페이지 보면 "농가경영안정 및 소득보전 사항"이 있는데, 여기 지원대상자 선정에 따른 지원기준, 예산 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을 위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매년 예산이 집행이 돼야 하는 것인지, 시행하다 중도에 폐지되는 것은 없는지, 세부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153페이지, 154페이지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농산물 유통 및 특화사업 추진, 농기계지원사업, 농업인 사기진작,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떤 분에게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했는지?
각종 지원사항에 대한 지원기준, 사업별 지원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위원을 포함해서 일정별로 직원현황,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각종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 예산이 나눠먹기 식으로 선심성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157페이지 "등산로 개설 및 정비사업 실시" 여러 번 이 사업이 실시가 됐는데 어떤 단체에 사업이 체결됐는지, 건수 별로 공개입찰을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금액 등을 포함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내실 있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고객차원의 편의제공을 통한 중소기업 유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편의를 제공했는지 세부 계획하고 기업규모 등 세부 지원내용 사항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미래형 에너지도시 기반조성"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전국 최초로 관보조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관에서 얼마나 보조되었는지?
개인부담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세부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시민 경제아카데미 교육 실시"사항에서 운영계획이 어떻게 돼 있고, 일자별로 세부 운영실적, 운영에 따른 예산 등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농업보조금과 관련해서 그것이 국·도비 정책사업이 됩니다.
보통 지원기준이라고 하면 전업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희망을 받아서 100% 지원이 아니고 50%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면·동을 통해서 선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우선 체계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등산로 개설 계약 관계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보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계룡시 농업경제 분야에 이바지 한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농업경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행복한 농촌, 행복한 계룡시 농업」에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안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이하게 「돌아오는 농촌」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다각도로 정부정책에 부응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저희가 방문하려고 합니다.
현재 국·도비 50여억원을 확보해서 농촌건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이 비록 개발 관련해서 농지가 감소되고, 또 일부 농민은 보조금 나오기만 고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작지만 우리 전업농가는 약 840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까지 한 300가구하고 나머지 700가구가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예산이 허락하고 충남도시가스대가 예산이 잡혀야합니다.
그래서 절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 2년 사이로 끝나지 않고 적어도 중장기적으로 완료가 될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197가구가 됩니다.
작년에 137가구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래서 한 300가구를 금년까지 마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이규항 김범규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윤차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채학병
시민봉사과장김창성
복지문화과장백하영
환경녹지과장유두상
농업경제과장양태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