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계룡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2년 9월 26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계룡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 계룡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평생교육진흥 교육 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7. 계룡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계룡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2022년도 수시분(2차)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계룡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2. 계룡시 재단법인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6.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계룡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평생교육진흥 교육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계룡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계룡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2022년도 수시분(2차)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 계룡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계룡시 재단법인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6.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광식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15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이용권 의원이, 간사에는 신동원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계룡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총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이청환 의원이, 간사에는 이용권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2022년 9월 23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평생교육진흥 교육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계룡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계룡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2022년도 수시분(2차)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 계룡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계룡시 재단법인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4분)
이용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제161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 12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27호 계룡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28호 계룡시 청년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29호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정책 사업 추진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에게 지역화폐 또는 현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30호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두마면 대실지구 내 계룡 푸르지오 더 퍼스트 아파트 신축에 따라 리·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31호 계룡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관 조성 및 추진 근거 마련하고, 평생학습 이용권 규정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평생학습관 설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광국 의원이 수정동의 발의한 부분은 수정동의 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32호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하고자 사전에 계룡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33호 계룡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사전에 계룡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34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사전에 계룡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35호 계룡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적용 범위에 의회사무과를 포함하기 위해 최국락 의원이 수정동의 발의한 부분은 수정동의 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38호 2022년도 수시분(2차)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39호 계룡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40호 계룡시 재단법인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장료 징수·감면, 보상금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광국 의원이 수정동의 발의한 부분은 수정동의 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의안심사보고서(의안특위)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청년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수시분(2차)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재단법인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6.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 15분)
이청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난 9월 1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회계과 세정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의 2021년도 예산 현액은 3,374억2,300만 원이며, 총 세입금은 3,572억8,200만 원이고 총 세출금은 2,827억400만 원이며, 총 세입금에서 총 세출금을 공제한 잉여금은 745억7,800만 원이고,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6억8,1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2종에 666억9,700만 원이며, 2020년도 말보다 226억8,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2021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37건 21억1,700만 원이며, 19억3,100만 원을 집행, 집행 잔액은 1억8,600만 원이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난 9월 14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제6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 부서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과 논의 및 조정을 통해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415억6,300만 원이 증액된 3,158억5,100만 원이며, 문화체육과 등 6개 부서 9건에 3억8,6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재정안정화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21년도 말보다 72억9,400만 원 감액된 594억300만 원이며,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1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예결위)
ㅇ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예결위)
(이청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만3천여 계룡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응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2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계룡시의 위상이 드높여질 엑스포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며 특히, 안전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는 기본 중의 기본임을 명심하시고 국제적 행사가 완벽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안전대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계룡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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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룡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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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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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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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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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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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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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룡시 평생교육진흥 교육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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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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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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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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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룡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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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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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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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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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룡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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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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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2년도 수시분(2차)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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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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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룡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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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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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룡시 재단법인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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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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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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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조광국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사팀장 홍은경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이응우
부시장 최성민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안전건설국장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조원숙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보건소장 임방원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