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계룡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2년 9월 14일(수)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1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1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김미정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2년 9월 5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2022년 9월 2일 계룡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계룡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 등 총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1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2분)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제161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회기를 9월 14일부터 9월 26일까지 13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제161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13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욱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대 계룡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시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제안설명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항 추진 및 2022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등 주요 현안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지원 예산 편성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예산 절감분을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총계는 2회 추경 3,158억으로 1회 추경 대비 415억 13.1%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522억으로 1회 추경 대비 273억 11.1%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36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42억 원 28.5%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522억 원으로 이 중 자체재원은 2회 추경 503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45억 40.5%가 증가하였으며, 이전재원은 2,019억 원으로써 1회 추경 대비 128억 6.8%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하 그 세부사항은 설명서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522억 원으로 이 중 행정운영경비가 2회 추경 392억 1회 추경 대비 18억 4.8%가 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은 113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9억 원 50.7%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정책 사업은 2,017억 원으로써 1회 추경 대비 216억 12.0%가 각각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 세부사항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재무활동의 세부내역, 다음 페이지 정책 사업 중 주요 자체사업 71건에 대해서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사항은 설명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주요사업 61건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서의 세부내역으로써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은 204억 원으로써 1회 추경 대비 16억 원 8.5%가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은 51억 원으로써 1회 추경 대비 22억 원 75.9%가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은 240억 원으로써 1회 추경 대비 36억 원 17.6%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분야는 216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1억 원 10.8%가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는 770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89억 원 13.1%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 분야는 66억 원으로써 1회 추경 대비 9억 원 15.8%가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은 148억 원으로써 1회 추경 대비 14억 원 10.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66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억 원 10%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는 206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9억 원 23.4%가 증가를 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 개발은 134억 원으로써 1회 추경 대비 3억 원 2.3%가 증가하였습니다.
기타는 392억 원으로써 1회 추경 대비 18억 원 4.8%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하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세부사항은 제안설명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등 총 5종으로써 먼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는 총 2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7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으며, 세 번째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319억 원으로써 1회 추경 대비 57억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81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34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2억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15건에 2,073억4,400만 원으로써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제설 창고 이전 설치비 등 20억 원이 신규 설치되었으며, 기타 사업은 사업비 변경과 기간 연장 내역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 종류는 총 11종 734억4,900만 원으로써 증감액이 큰 기금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통합안정화기금입니다.
2회 추경 373억5,774만2천원으로 증감액은 1억8,26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률은 0.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써 251억1,399만4천원으로써 증감액은 57억2,281만 원으로써 29.5%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기금으로써 2회 추경에 30억5,769만6천원으로써 증감액은 682만8천원으로써 0.2%가 증가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4억2,114만2천원으로써 증감액은 1,043만1천원으로 2.5%가 증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2억9,129만5천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123만5천원 7.9%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하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의 기금운용 세부내역은 설명서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항 및 우리 시 최대 행사인 2022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등 주요 현안사업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력 지원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예산 절감분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각 부서별로 예산안 심의 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각별히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이광욱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2분)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청환 의원, 이용권 의원, 신동원 의원, 조광국 의원, 김미정 의원, 최국락 의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3분)
본 안건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청환 의원, 이용권 의원, 신동원 의원, 조광국 의원, 김미정 의원, 최국락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4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미정 의원님과 최국락 의원님 두 분을 추천 선임하여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4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61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161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휴회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조광국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사팀장 홍은경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부시장 최성민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안전건설국장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조원숙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보건소장 임방원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