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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1일(금)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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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행정복지국>
   가. 문화체육과 소관
  <안전건설국>
   나. 안전총괄과 소관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라. 환경위생과 소관
   마. 농림과 소관
   바. 건설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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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행정복지국>
   가. 문화체육과 소관
  <안전건설국>
   나. 안전총괄과 소관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라. 환경위생과 소관
   마. 농림과 소관
   바. 건설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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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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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행정복지국>
   가. 문화체육과 소관

(10시 01분)

○의장 윤재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이동)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행정복지국 소관 문화체육과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쪽 역점과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계룡 대표 관광자원 선정 용역입니다.  
  시 개청 당시 선정된 계룡 8경을 재검토하여 대표 관광자원을 발굴, 관광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1월 중 용역 착수 후 4월 경 최종 보고회를 통해 선정된 관광자원의 홍보와 마케팅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두 번째, 방송 광고를 통한 시정 및 2022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홍보입니다.  
  엑스포 개최 시기에 맞춰 지역방송사를 활용해 대전, 충청권과 비수도권 지역을 집중 홍보할 계획으로 작년에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통해 기 제작된 영상물을 각종 광고 매체와 유튜브 및 SNS를 활용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엑스포 관람객 확보를 위한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칩니다.  
  먼저, 전국 단위 행사로는 국방홍보원과 함께 계룡대 영내를 달리는 국방일보 전국 마라톤 대회를 유치하여 9월 중 비상황주로 행사장에서 개최하고, 도 단위 행사로는 파크골프 증설 기념 도지사배 파크골프 대회와 충청남도 장애학생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성공적인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계룡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1월 중 설계 공모안을 선정하고,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금년도 하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종합운동장 육상훈련장 및 부대시설 건립입니다.  
  훈련 여건 개선을 통해 체계적인 육상선수 육상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1월 중 공사 착공하여서 6월 중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22년 주요사항 추진계획은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쪽 첫 번째, 계룡시 관광 홍보물 제작입니다.  
  계룡시의 대표 관광자원 선정과 병행하여 변화된 관광 정보를 엑스포 개최 전 홍보를 위하여 4월까지 자료 보완을 통해 관광 홍보물을 제작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을 통한 문화도시 위상 제고입니다.  
  각종 문화예술 활동의 전략적 지원으로 시민이 문화 만족감 확대 및 문화예술 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계룡예총 등 예술단체 운영 지원과 각종 문화예술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하고, 엄사문화쉼터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문화예술 행사 유치와 일반 시민 대상 엄사문화쉼터 사용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문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하여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1,223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문화 활동 공모사업과 지역문화재 활용 유유자적 사계고택 체험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쪽.
  세 번째, 시민 참여 및 소통 활성화를 통한 홍보기반 강화입니다.  
  금년도는 신규 사업으로 파급력이 높은 SNS 홍보단을 구성해서 개인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 홍보채널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으며,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계룡시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운영과 다섯 번째,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및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32페이지 여섯 번째, 장애인 체육활동 및 체육시설 지원 추진입니다.  
  장애인 우선 이용,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통합 체육관 건립을 위해 사전 절차 준비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계룡체력인증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여덟 번째, 각종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신도안 파크골프장 18홀 증설 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6월에 공사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
  아홉 번째, 문화자원 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수 및 안전진단과 마지막 열 번째, 입암유적공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행정복지국 주요 현안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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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사항은 제2차 본회의 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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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자리로 이동)
○의장 윤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감사합니다.  
○박춘엽 의원  예.  
  132쪽에 장애인 체육활동 및 체육시설 지원 추진내용에 2항이에요.  
  장애인 전용체육관 공모사업 신청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 예.  
○박춘엽 의원  그 내용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박춘엽 의원  우리 계룡에는 지금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구장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현재까지는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 계획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예. 사실 그 전용체육관이 시급한데, 좀 늦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공모사업열 신청한다고 했는데, 이 공모사업이 도비에서 30~40억이 지원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의원님께서는 도비가 이제 지원되는 부분을 여쭤보셨는데, 지금 이 공모사업을 추진하면,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하고 토지매입 등 그 비용 대비 검토를 했는데, 처음에 당초 종합사회복지관 옆의 부지를 검토했었습니다.  
○박춘엽 의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검토를 막상 해보니까 거기가 지역지구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건폐율이 20%로 제한되어서 거기에는 신축이 불가한 것으로 현재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차선책으로 이제 유동리 체육단지 내의 다른 부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참고로 테니스.
  체육단지 내 테니스장 뒤편 있지 않습니까?  
○박춘엽 의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 부지가 이제 저희가 적합하지 않을까 하고 지금 조심스럽게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아무튼 장소야 일단 결정되고 나서 준비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박춘엽 의원  하여간 적절한, 그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박춘엽 의원  이 장애인 공모사업이 결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어떤 역량을 좀 발휘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박춘엽 의원  제가 알기로는 약 30억 이상 공모사업으로 하게 되면, 도비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박춘엽 의원  그러면 그런 사업이 잘 인용되어 가지고.  
  하여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집중에 좀 관여를 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알겠습니다.  
○박춘엽 의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장애인 전문을 담당하는 그 복지 분야 담당이 사회복지과에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그러면 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장애인 분야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박춘엽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기 전에 사회복지과 그 장애인 전문 팀장들하고 서로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이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의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협업해서 좋은 장애인 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엽 의원  예.  
  그다음에 134페이지에 간단히 보면, 지금 그 문화재 보수 관련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한다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박춘엽 의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세계군문화축제과 10월에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의원  그러면 이것을 12월까지 완결이 안 되고 까발려 놓으면, 이 관광객 유치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들은 가급적 9월 안으로 완료가 되어서 ‘계룡시가 깨끗하고 어떤 쾌적한 환경이다.’이런 것을 인식시키고, 관람객들이 와도 관람에 지장이 없도록 이것을 사전에 조율해서 조치해 주기를 부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의견은?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군문화엑스포가 성공 개최될 수 있도록 이 사업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박춘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120쪽 한 번 볼게요.  
  계룡 대표 관광자원 선정 용역 해가지고 이 용역의 방향을 어떤 쪽으로 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저도 지금 그 사업도.
  저도 이제 사업부서에 있을 때 느꼈던 건데, 저희가 지금 군사보호구역.  
  계룡대 영내에 이제 군사보호구역에 있는 저희 계룡 8경 중에서 이제 5경이 군사보호구역 내에 있습니다.  
  청왕봉이라든가, 숯용추, 암용추, 계룡대 통일탑, 또 신도내주초석 이렇게 다섯.  
  5경이 안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 용역을 통해 가지고 공간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계룡시 전역에 위치한 관광자원을 발굴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용역을 저희가 4월까지 완료를 해서 그 사전에.
  중간에는 이제 의원님들하고 저희가 소통하면서 중간 보고도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발주해서 저희 그 적합한 관광자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예.  
  이것의 방향성을 정확히 정해주셔 가지고 우리 계룡에는 지금 8경.  
  뭐 10경, 12경 따질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이청환 의원  우리가 놀 거리, 즐길 거리, 구경거리를 정확하게 정해줘야 돼요. 방향성을.  
  지금까지 우리 관광자원 가지고 관광객이 유입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  
○이청환 의원  안됐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  
○이청환 의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놀 거리, 구경거리, 즐길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나!  
  그런 목표도 한번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업지시서에 그런 설정을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저희가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또 말씀 받들어서......  
○이청환 의원  저희 자원만 가지고는 관광자원이 될 수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청환 의원  어느 정도 무슨 말인지 알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저희도 사업부서.  
  저희도 분명히 인지는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의원님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도록 적합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래요.  
  이거 뭔가 좋은 방향으로 한번 흘러갈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면밀하게 한번 좀 주도적으로 꾸려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우리 국민체육센터 건립.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이청환 의원  지금 ’18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질질 끌고 있는데, 이거!  
  이 금액으로 가능하겠어요? 공사?  
  지금 인건비, 자재비 50%씩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이거!  
  허송세월을 너무 많이 보낸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 제가 답변 드리......  
  제가 문화체육과장 와가지고 부임해서 처음 이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제 저도 나름 관심이 있었고.  
  그동안 보면, 사업추진이 이제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좀 지지부진한 면이 있지 않았나라고 이제 보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이청환 의원  저희 의원님들이 볼 때는 손 놓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달청에 맞춤서비스 요청한 그 설계 공모작 선정이 돌아오는 화요일에, 25일에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순기에 맞춰서 제가 그......  
○이청환 의원  그 선정이 언제쯤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지금 25일에 설계 공모작이 조달청에서 선정이 되면, 업체가 선정되면, 2월에 이제.  
  다음 달에 그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면서 중간에 그 보고회도 시민 공청회라든가,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하반기에 이제 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순기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하여간 빨리빨리 착공해서 공사비가 한 푼이라도 들 저기할 수 있도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들어가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맞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리고 저기 종합운동장 육상훈련장.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았으면 ’19년도, ’20년도에 완공이 됐어야 돼요.  
  애초에 예산이 지금 이게 얼마 잡혔던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당초예산은 그 ......  
○이청환 의원  저희가 그때는 다목적 육상훈련장으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맞습니다.
  전천후 육상......  
○이청환 의원  지금 결국은 일을.
  방관하고 있다가 결국은 육상훈련장으로 축소가 됐고, 전체적인 사업비만 사실은 올라간 꼴이 됐어요. 이것도.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지금 사업비는.
  아무튼 이 부분도 지금 순기에 맞춰서 6월까지 저희가 공사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예. 신중하게 생각하고, 업무 추진할 때는 좀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죠.  
  고생하시면서도 수고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수고했다는 소리 못 들으면 서로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이청환 의원  우리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부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이청환 의원  그 부분에서 의회 소명이 잘 됐다고.  
  물론 그때 담당 부서장은 아니시지만, 소명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 부분은 이 사업 추진하면서 이제 예산 부분하고.
  기금이 이제 지원되는 예산 부분하고 정규직화하는 그.  
  지금 현 정권에서 청년일자리 창출해서 정규직화 하는 부분하고 그......  
○이청환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 부서장이면 그 예산에 책임을 지고 결재를 올렸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맞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러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담당 부서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집행부, 체육회, 의회.
  다 분란만 일으키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고개를 끄덕임)
○이청환 의원  앞으로 더 의회와 집행부나 체육회나 다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장이 이런 것은 책임지고 소명을 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 설명을.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하고 다시는 금번과 같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최종 결정될 때는 담당 부서장의 사인이 있고, 집행부 부서.
  최고 결재권자 사인이 다 나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맞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러면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결국은 집행부하고 체육회하고 의회하고 갈등만 조장하는 꼴이 됐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서장님들 책임 하에서.
  모든 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장 윤재은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121쪽 보면, 우리가 이게 7월부터 10월까지면, 뭐 10월 7일부터일 건데.  
  엑스포 홍보영상하고 시정 홍보영상이 동시에 송출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맞습니다.  
  저희 시정 소식.  
  시정 일반 소식이라든가, 시정 그 현안사항도 이렇게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엑스포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강웅규 의원  예. 제 생각에는 시정홍보 영상을 조금 더 일찍 송출하는 가운데 엑스포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시 홍보영상이 좀 나가는 도중에 이제 우리 엑스포 홍보영상이 나가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적극 챙겨보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리고 아까 123쪽에 이제 국민체육센터 건립.
  우리 이청환 의원님 질의에 보태어서 그 대신택배 부지는 어떻게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지금 그 부분 도에서......  
  (자료를 확인하며) 도에서 도시관리계획 그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대신택배 부지랑 그 밑에.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자료 확인 후) 그 두계리 12-4번지라고 개인 농지인데, 그분하고 대신택배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같이 저희가 매입을 하라는 그런 결정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초에 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자료로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 관계자들하고 업무 협의하고 있나?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 부분이 지금 아시다시피 공모 중이고, 실시설계도 이제 하면서 의원님들께 이제 상의하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지금 거의 뭐 1년 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런 행정적인 절차.  
  또 이 부지도 체육시설 부지로 또 바꿔야 되는 심의도 있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맞습니다.  
○강웅규 의원  지금 뭐 당장 1월 말에 설계공모 선정되어서 2월 초에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강웅규 의원  그러면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또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열어야 되면, 이런 절차 때문에 하반기까지 공사 착공 들어가고 하는 데는 문제 없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저희가 다 감안을 해서 이 순기표를 작성했습니다.  
  가능합니다.  
○강웅규 의원  그리고 이 실시설계하기 전에도 벌써 그러면 그러한 절차를 1년여 아무것도 안하는 동안 이러한 절차라도 밟았으면, 지금 설계 변경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나중에 설계변경 자체가 예산이 더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을 알고도 우리가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러한 부분 꼼꼼히 챙겨가지고 우리 예산이나 일정에 차질 없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웅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과장님!  
  어느 정도 문체과 업무 파악이 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직 미흡합니다.  
○최헌묵 의원  와서 문체과를 쭉 보니까 지금 의원님들께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과부하가 많이 걸려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  
○최헌묵 의원  그거! 많이 느끼셨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직은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동안 많은 것들이 연기 또는 지체됐고, 부하가 많이 걸려 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못 느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과장님 할 일이 많아졌다 이 뜻입니다.  
  믿겠습니다.  
  과장님!  
  저 과장님 되기 전에 다른 부서에도 계셨습니다만, 과장 된 이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계룡시 그 문화지수를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한번 이것은 그냥 수치화 시켜서 계룡시 문화지수.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최헌묵 의원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제가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와가지고 통계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최헌묵 의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문화지수라든지, 그 평균 교육 수준이라든가.
  통계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핑계 같지만 그렇게까지......  
○최헌묵 의원  아니, 생각하시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점이라면.  
○최헌묵 의원  100점 만점에.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80점은 줄 것 같습니다.  
○최헌묵 의원  문화지수가?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최헌묵 의원  그러면 전국 지자체 중에서 몇 위 정도 될 것 같아요?  
  기초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  
○최헌묵 의원  A, B, C, D등급이 있다고 보면, 몇 등 정도 될 것 같아요?  
  문화지수만 놓고 보면. 주무과장이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 지금 문화지수라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시민들의 문화 수준을 저는 이제......  
○최헌묵 의원  아니, 우리는 행정 업무니까 행정만 따져서.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행정......  
○최헌묵 의원  문화욕구 이런 것은 빼고.  
  인프라라든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 참여라든지, 문화예술인들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되냐 이 말씀이에요.  
  생각하고 계시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저의 개인적인.
○최헌묵 의원  아니, 그것이 파악이 되어야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으로서 나는 내가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있는 동안에 어떤 식의 정책을, 어떤 식의 기획을 할 것이다!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게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  
○최헌묵 의원  어저께도 어느 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진단을 해야 하잖아요? 일단.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딱 과장이 오셨으면, 문화가 기본이잖아요?  
  우리 문화체육과의 기본이.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최헌묵 의원  그렇잖아요?  
  자! 우리 계룡에는 문화지수가 이 정도 되어 있고. 지자체 중에서.
  약 226개인가요? 우리가? 전국이?  
  이 중에서 몇 위 정도 되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는 예산.
  전체 우리가 3천억으로 보고.
  3천억 예산 대비 1년.  
  우리가 세출예산 대비 문화지출 예산이 얼마다. 몇 %다.  
  딱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최헌묵 의원  아!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취약하고 부족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자리가 바로 그 과장 그 자리잖아요?  
  그 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하시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반성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그렇게 해서 계룡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또 상당히 시·군·구에 비해서 문화 욕구가 상당히 높은 도시예요.  
  그거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래서 여기 계룡에 계신.  
  특히, 저쪽 군인 분들이 이쪽 계룡시에서 하고 있는 이 문화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것에 참여가 거의 없어요.  
  내가 봐도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것을 못 느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문화 이런 것들을 어디에 가서 해요?  
  대전 나가시잖아요? 대부분이 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최헌묵 의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청소년들도 갈 곳 없어서 전부 대전으로 나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장님!  
  그 문화체육과장으로 얼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직생활 하시면서 내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있는 동안에 다른 것은 몰라도 계룡의 문화 수준은 그레이드를 이 정도는 내가 업(UP) 시켰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퇴임 후에도.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최헌묵 의원  그런 것을 쭉 파악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설득하고.
  이런 식의 문화체육과장으로서의 역할.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최헌묵 의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감사합니다.  
○의장 윤재은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보고서 122페이지입니다.  
  도지사 파크골프대회 소요예산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맞습니다.  
○윤차원 의원  500만 원 가지고 이거 도지사 파크골프대회 개최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저희가 총 예산은 2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도 파크골프협회 자체예산이 1천만 원이 소요가 되고, 저희 참가팀 그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500.  
  그다음에 저희 계룡시 시비 500 해서 총 2천만 원이.  
○윤차원 의원  아! 그러니까 우리 시비 500하고, 자체 자부담 500하고, 도 협회에서 1천 해서 2천을 가지고 행사를 한다 이 이야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128페이지.
  계룡사랑이야기 지금 1만8,500부 인쇄해서 이렇게 배부하는 모양이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맞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게 지금 실태를 한번 쭉 확인해 보세요!  
  이게 한 부 한부가 다 돈이잖아요?  
  이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이것을 매월 거의 쌓아놓더라고요.  
  쌓아놓는데, 절반은 안 가져가고.  
  내가 보니까 뭐 절반 이상은 버려지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이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인쇄를 해가지고 그것을 배부가 되고,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절반 이상이 그냥 버려지는 것 같다.  
  실제 아파트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거의 절반은 그대로 쓰레기장에다가 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예.  
  이렇게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소요 또 부스가 1만8,500부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이렇게 보내는 건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재 산정을 해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당부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재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예.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파악된 것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지금 공공스포츠클럽이 이제 작년부터 5년간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지금 전체 회원은 77명이......  
○윤차원 의원  탁구 몇 분.  
  테니스, 축구 각각 얼마씩 되어 있는지 혹시 나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축구가 여덟 분, 테니스가 서른두 분, 탁구가 서른일곱 분.  
  현재 상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탁구가 제일 많네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윤차원 의원  탁구 37명, 테니스 32명, 축구 8명 이렇게 해서 지금 클럽을 운영하는 모양이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어쩐지 여기에 보면, 1년 연간 예산이 1억3,200만 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자료 확인 중)
○윤차원 의원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윤차원 의원  국비 지원금이 1억2천이고, 우리가 그 10%인 1,200만 원 지원이 되는 거예요.  
  전체 연간 예산이 1억3,200만 원입니다.  
  이것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그야말로 여기에 써놓은 것처럼 클럽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확인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산만 그냥 이렇게 해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확인과 감독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133페이지입니다.  
  지금 올해 파크골프장 이제 증설이 아마 중반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약 7~8월까지는 골프장이 거의 뭐 완성이 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6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예. 하여튼 본 의원이 볼 때 아마 7~8월이 이렇게 되어야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골프장이 반듯하게.  
  어차피 이제 이게 기존 18홀에다가 또 18홀을 증설하는데, 기존 하고 있던 것이 가운데에 들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맞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36홀을 18홀, 18홀을 가운데로 해서 잘라가지고 양분이 되어야 될 거예요.  
  어떻게 양분을 시키고, 위치를 어떻게 배정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관심 가져야 됩니다.  
  전체 조감도를 어떻게 놓고, 어떻게 해서 정말 멋지게.  
  우리 규격에 맞는 이런 골프장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리고 또 이 골프장 역시 타 시·군에 확인을 해보고,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운영 매뉴얼을 사전에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그 매뉴얼에 따라가지고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역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관심 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명심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방금 본 의원이 언급한 뭐 몇 가지 사항들.  
  관심들을 가지고 하여튼 잘 운영이 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올 한 해 관심 가지고 잘 처리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의원  제가 잠깐 추가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파크골프장의 증설 관련해서 지금 추진 상태를 설명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저희가 지금 우기 전에 그 공사를 마치려고 6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률은 15%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계근단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춘엽 의원  그래요?  
  지금 부지 사용료를 어떻게 낸 것은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박춘엽 의원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지금 작년 12월에 그 충청시설단에서 8,200.
○박춘엽 의원  8,100이 아니고, 200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8,200입니다.  
○박춘엽 의원  예. 그것을 지금 ’22년도 사용료를 납부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의원  그러면 앞으로 ’23년도에는 어떻게 납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토나 구상을 해봤는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지금 그 부분은 구상 중에 있고.
  또 이 사용료 감면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고려를 하고, 그 협의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허락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좋겠습니다.  
○박춘엽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시에서 100% 껴안을 수도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의원  그러면 지난 번에 얘기했듯이 그 파크골프 협회 측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 절차.  
  또는 어떤 사용료 관련.  
  또는 아까 그 자율적인 유지보수 관련.
  이런 것들을 운영규정이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지금 사용료 그 임대료 부분이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어 가지고 추후 자료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엽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파크골프장이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시민에서 참가하는, 파크골프를 사용하는 그런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고 추진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길 꼭 당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춘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박춘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127쪽이에요.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을 통한 문화도시 위상 제고 중에 네 번째, 도 지정 무형문화재 강독사 및 지역 향토문화 보존.
  과장님!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자료 확인 후) 예.  
○허남영 의원  2008년 2월에 우리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39호로 등록되신 고담 선생님이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의원  이 고담 정규헌 선생님이 우리 계룡시에 계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서민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즉, 이야기를 읽어주는 노인이라는 뜻의 전기수에 뿌리를 두고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허남영 의원  지난 ’21년.  
  지난 해 12월 4일에 고담소설 강독회가 10회.  
  12월 4일에 개최가 됐어요.  
  그때 담당 주무관님, 과장님 참석하셔서 함께 보셨거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고개를 끄덕임)
○허남영 의원  예. 보셨는데, 그 연로하셔서 진행과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이렇게 느끼시면서도 진행을 하는데, 가슴이 찡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지난 해에도 이 예산이고, 올해도 1,600만 원 이 예산이네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룡시에 아주 소중한 문화재로 계시는 분이신데, 생존해 계실 때 가능한 한 우리 계룡시민과 함께 자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마련하시고.  
  이 계룡 무형문화재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좀 기울여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신경 좀 써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파크골프장, 국민체력센터, 육상훈련장, 테니스 인조 잔디.
  무슨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저희 계룡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시설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 윤재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의장 윤재은  제가 말씀드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작년 2021년 업무 계획, 실천계획에 보면, 이 반 이상은 벌써 다 완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 시설들입니다.  
  안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의원님들께서 보기에는 좀 부족하고 지지부진한 면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제가 순기 내에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재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작년 제가 업무계획도 살펴보고, 올해 것도 봤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거나, 장소가 없거나, 행정적인 절차가 문제가 있거나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과연 시민들이 이런 지연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냐?’라는 그런 반문을 갖는 문제점 아닐까요?  
  그리고 이 대부분의 시설들은 계룡시에 적어도 최소한은 있어야 되는 편의시설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온전히 이용하지 못하고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계룡시가 발전을 하고, 인구가 늘어나길 기대하겠습니까?  
  한번 살펴봐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재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아까 파크골프장 얘기하셨는데, 파크골프장이 지금 작년 계획대로라면, 원래 무상사용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으로 됐는데, 관련법 때문에 유상 사용료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을 해서 사용료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 파크골프 회원들에게 이 부분들을 알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일단 며칠 전에도 그 회장님 오셔 가지고 이제 그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있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춘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쭤보셨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추후로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재은  그러면 현재 유상 사용은 승낙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승낙은 됐습니다.  
○의장 윤재은  되어서 지금 이제 공사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맞습니다.  
○의장 윤재은  그렇다면 지금 사용료 같은 경우도 일부 파크골프 인원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잖아요? 회원들이.  
  그렇다면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파크골프.  
  적어도 계룡시민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시켜서 이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얘네 지금 무료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날 증설에 따른 사용료를 낸다고 하면, 시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 제가 지금 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지금 약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용료라는 부분, 그 여쭤보시는 그 뜻이 회원들이 납부해야 되는 그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의장 윤재은  예.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니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희 계룡시가 부담한 그 8,200.
  그것을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의장 윤재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상 사용료.  
  유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용료 납.  
  회원들한테 사용료를 걷는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지금 그 부분을 논의 중에 있고.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그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는 시에서 그 임대료.  
  그 부지 사용료.  
  부지 사용료 8,200을 다 부담하는 게 다른 종목하고.  
  협회하고 다른 종목이랑 이게 과연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냐 라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또 분명히 그 회원님들하고 그 파크골프협회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오셔서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의장 윤재은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어제도 동료의원님, 최헌묵 의원님께서 납득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이제 유상으로 써야 되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맞습니다.  
○의장 윤재은  그렇다면 다른 부분을 이런 고충이 있으니 적어도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해서 사용료에 대한 것도 같이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시민들에게 납득이 가게 한다면, 어느 날 무상으로 사용.  
  우리가 왜 이 돈을 내야 된다는 것.  
  이 시민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시설들은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을 유상으로 쓰게 된다고 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부분을 지적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게, 차후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절차가 생기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의장 윤재은  예, 그리고 지금 문체과에서 주로 하는 게 올해 보니까 중점,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들이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홍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홍보는 문화체육과에서 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엑스포지원단, 조직위, 문화체육과 이 세 곳에서 협업이 이루어져야지만 홍보에 따른 효과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엑스포의 성공여부는 문체과가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모두가 만족하는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감사합니다.  
○의장 윤재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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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안전건설국>
   나. 안전총괄과 소관
    
○의장 윤재은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년 안전건설국장, 발언대로 이동)
○안전건설국장 김병년  안전건설국장 김병년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임인년 새해 검은 호랑이 같이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2년 역점과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린 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첫째, 배울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도곡리 일원 하천을 2021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사업비 14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로 사전 재해예방과 안전한 친수공간을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둘째, 농소천 산책로 연결사업입니다.  
  단절된 농소천 제방 산책로를 연결하여 보행자의 통행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산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이전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셋째,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사업입니다.  
  노후 경보시설을 교체하여 신속한 경보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두마면사무소와 엄사면사무소 2개소의 노후 경보시설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이어서 2022년 주요업무 계획 총 15건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첫째, 재난안전 상황 대응 및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신속한 재난안전 상황 관리를 위해 코로나19,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독감에 대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속 운영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복지 극대화를 위한 재난보험 가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둘째, 재난대응 훈련을 통한 역량 제고는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대응 훈련을 통한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해나가고.
  셋째,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체계 운영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재난 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넷째, 체계적 시설물 관리 등 재난예방활동 강화로 하반기에 국가안전재난진단을 실시하고, 시기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어린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69개소에 대한 안전관리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축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로 지역축제 대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현장점검을 실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특히, 올해 개최 예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안전 개최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여섯 번째, 시민 안전문화 활성화를 통한 시민 안전의식 고취로 계룡시민 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계룡시의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과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 안전문화운동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일곱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견학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보안시설인 CCTV 통합관제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여덟 번째, 시민 안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강화로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신설 및 노후 CCTV를 교체하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아홉 번째, 두계천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두계천 3.5㎞ 구간에 산책로를 개설하여 통행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54쪽 열 번째, 지방하천 유지관리로 두계천 노후데크 보수와 농소천 및 두계천의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 제공과 재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열한 번째, 자연재난 대비․대응 추진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비․대응활동 추진으로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추진과 여름철 폭염 등 추진 등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자율방재단을 활용한 예찰 캠페인과 재난시 응급복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대비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열두 번째, 2022년 비상대비 훈련 운영으로 비상대비 훈련인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고, 2023년 충무실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민․관․군․경 통합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민․관․군․경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으로 지역안보 역량 강화와 통합방위 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열네 번째, 실용적이고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으로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원 대상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등 내실 있는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로 민생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군문화엑스포 대비 위생분야를 집중 단속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법질서를 지키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을 주시면 안전총괄과 과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병년 안전건설국장, 자리로 이동)
○의장 윤재은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과장님!  
  광주 서구 아이파크아파트 공사 중 붕괴사고가 연일 안타까운 뉴스로 매일 나오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최헌묵 의원  지금 현재 우리 계룡시에서도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최헌묵 의원  제가 과거에 건설면허를 가지고 철근 콘크리트 타설을 많이 해봐서 이쪽 분야를 좀 압니다.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영하로 떨어지면, 눈이 오면, 비가 오면 타설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대기업에서 이런 일을 했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경험자로서 볼 때도.  
  그리고 시멘트 콘크리트 이게 210짜리를 썼을 텐데 어떻게 허망하게 그렇게 붕괴가 될 수 있나, 도무지 이런 것들이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제 경험 측에서 볼 때도.
  조그마한 공사를 했습니다만.
  도무지 대기업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계룡에도 공사 중에 있는데, 1월이잖아요?  
  막 춥지요.  
  요새 아침에 보면 한 영하 10도 정도 떨어지는데, 계룡에.
  현장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저희 공사현장은 나가봤지만 그쪽 현장......  
○최헌묵 의원  아니, 우리 계룡에.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저희 부서의 소관 공사현장은 나가봤지만 아파트 공사현장까지는......
  해당부서에 연락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다시 지시를 한......
○최헌묵 의원  여기 안전총괄과하고 건설교통과랑 같이 연계되어야 되겠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도시과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그래서 안전업무는 어쨌든 간에 여기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최헌묵 의원  이런 거 하면 그쪽이지만.
  이 공사라는 게 시공하고 감리하고......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시공 감리는 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점검, 지도, 단속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최헌묵 의원  사후약방문식이 돼서는 안되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최헌묵 의원  그렇지요?  
  우리 계룡시에서만큼은.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래서 이 문제를 유관 담당과, 건설교통과하고 협업을 해서......
  건설교통과한테 맡기지만 마시고 수시로 가셔서......
  규정이 있잖아요?  
  온도 몇 도에서는 타설을 하면 안 된다든지, 또 인부들도 이런 이런 환경 속에서는 중지시켜야 된다는 이런 규정들이 쭉 있잖아요? 매뉴얼이?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안전 매뉴얼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최헌묵 의원  그게 안 지켜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지요?  
  자! 그럼, 지금 아직도 거기 실종자 수습이 안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최헌묵 의원  이런 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래서 우리 계룡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연관 부서하고, 과하고 해서 계룡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이게 나중에 사고가 나면 결국은 또 뭐 계룡시청 압수수색 이런 일......
  지금 서구 압수수색하고, 다 보고 알고 계시잖아요? 봐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도시 이미지는 또 어떻게 됩니까?  
  하여간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은 꼭 챙기세요.
  여기에 수많은 논의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과는 첫째 안전을 책임지고, 계룡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사전에 점검과 지도 감독......
  잘못하면 페널티 하고,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최헌묵 의원  공사중지명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우리 계룡시에서 공사중지명령이라든지, 행정처분명령 같은 강력한 우리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말씀하신 사항 유념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윤재은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혹시 우리 계룡시에 화목보일러가 몇 대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파악......
  모르고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아, 하긴 저도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계룡시에서도 화목보일러로 인해서 화재사건이 크게 난 적이 있었어요. 향한리에서.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이청환 의원  한 가구가 전소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요새는 간이스프링클러를 화목보일러에 많이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재시 작동이 되니까 큰 화재로 번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서하고 한번 협업하셔갖고 이것 좀 추진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예, 한번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이청환 의원  두계천 산책로 조성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이청환 의원  우리 기존 산책로에 자동차, 자전거, 사람이 같이 다니기 때문에 밑에 천변으로 산책로를 조성하겠다는 뜻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당초에는 천변하고 데크길 두 가지를 검토했었는데......
  예, 일단은 의원님 그렇습니다.  
○이청환 의원  아!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을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과업지시나 용역을 낼 때는 과연 그 하천변으로 산책로를 내는 게 합당한 생각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배수로와 가로수 사이에 사면이 있고.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이청환 의원  그리고 산책로가 있고.
  천하고 산책로 사이에 사면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이청환 의원  가로수가 심어져 있고.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이청환 의원  전에 한번 지나다니면서 생각했던 게 이 가로수를 한 1.5m만 배수로 쪽이나 사면 쪽이나, 천변 사면 쪽으로 내렸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5m만 늘려도 도로 3m짜리가 확보가 돼요.
  그러면 그 예산이 덜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우리가 자연을 지키는데 더 일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뭐 좋으신 아이디어 같은데요.
  그 하천의 제방을 건드리는......
  저기 뭐......
  좀 이렇게 조정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이청환 의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이청환 의원  혹시 우리가 기존 산책로 가지고서 길을 확장할 수 있으면 밑에 하천변으로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그......
○이청환 의원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뭐 하천을, 하천의 제방을 함부로 만질 수 없는 걸로 제가 듣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청환 의원  법적으로는 뭐 이제 규제가 있겠지요. 당연히.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이청환 의원  안 그러면 기존에 우리 배수로 쪽.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이청환 의원  수로 쪽 사면을 이용해도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차로, 보행로, 자전거도로까지 확보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용역을 주실 때 방향을 정확하게 이쪽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뭔가를 제시해주면, 과업지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말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사업할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두계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룡에서 살면서 백년 천년을 바라보고 살 두계천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얼마든지 더 만들 수 있는 공간인데.
  이중으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조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청환 의원  적극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윤재은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안녕하십니까!
○박춘엽 의원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또 같이 상반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의원  특히 그 안전사고가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일어나요.  
  뭐 알고도 계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박춘엽 의원  금방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했지만, 안전관리는 열 번을 해도 관심이 더 필요한 만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147페이지에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규정을 내가 잠깐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체계 운영 매뉴얼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아!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매뉴얼은 있는데.
○박춘엽 의원  예.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각 부서별로 해야 될 안전 분야, 해야 될 일을 또 저희 부서에서 총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그 보완을 한다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좀 세부적인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엽 의원  예, 비축 관리의 장비가 484점, 자재가 1,111점인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보유하지 않은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좀 구체적으로 큰 건을 몇 개 얘기한다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재난관리자원이라고 하면, 장비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그런 장비들도 저희들이 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재난때는?
○박춘엽 의원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재해재난때는.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이라든가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거.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의원  예,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장비나 특히 자재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있는 것도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왜냐하면, 보존기간이 다 지나서 다시 교체해야 되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의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점검이라든지, 교체 방안, 주기라든지 이런 건 한번 체킹을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분명히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거는 좀 더 세밀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담당자께서 잘 확인해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그럼 실제로 근간에 했던 실적을 저한테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엽 의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3페이지, 우리 동료 의원이 또 얘기했는데.
  두계천 산책로 관계입니다.  
  이거 이번 산책로 사업은 금방 얘기했듯이 검토사항에 제방변 또는 하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크가 1안으로 되어 있고 한데.
  이건 지금 우리 시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시민의 의견을 좀 들은 적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아, 지금 현재 용역사에다가 어떤 방안이 좋은지 검토한 단계였었고요.
  일단 예산면에서는 하상도로보다는 제방변 데크로드가 한 4배 정도 더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부분이 어떨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지금 그러면 사업예산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총 예산을?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총 예산이요?  
○박춘엽 의원  예,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현재 설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박춘엽 의원  설계는 나와 있지요. 1백만 원.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지금 일단 시민들의 안전......
  장기적으로 해서 뭐 더 좋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들고......
○박춘엽 의원  예.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빠르게, 좀 빠른 시일 내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빨리 확보하자는 차원이라면 좀 적은 예산으로 빨리 일단 내고, 추후로 계속 보완하고 더 안전하고 좋은 또 아름다운 그런 도로라든가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일단 두계천 제방도로가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차량도 그렇고.  
  그래서 좀 빠르게 안전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예, 저도 그 길을 자주 걷는데.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박춘엽 의원  생각보다 그게 좀 막 위험해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의원  차들이 많이 다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박춘엽 의원  거기가 사실 차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차들이 너무 많이 다니더라고.
  그래서 금방 얘기했듯이 1안, 2안 나와 있는데.
  나는 1안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게 데크로 만들면 그 주위 경관들이 다 훼손돼요.
  보이지 않게, 거기는 굉장히 산......
  길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진짜 멋진 산책로가 되어야 되는데, 데크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반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길 꼭 당부하고요.
  지금 길이가 몇 ㎞나 됩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얘기하고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용남고등학교 용남교에서부터 계룡역까지 그 구간입니다.  
○박춘엽 의원  계룡역까지.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박춘엽 의원  그럼 계룡역 가 보시긴 했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3.5㎞......
○박춘엽 의원  그러면 계룡역 그 끝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알고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그럼 그 끝단위 연결이 안되어 가지고 그대로 줄쳐 있으면 거기에 굉장히 어떤 효율성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그 마지막 부분......
  그 아랫장터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박춘엽 의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계속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저도 그 부분이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 중에 한명인데요.
  저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는데.
  일단 그 부지가 철도청 부지고, 철도청에서 지금 협의를 안 해주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철도청과 협의하는 노력을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춘엽 의원  그런데 산책로가 그 밑에까지 쫙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스톱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거기에서 그......
○박춘엽 의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다리를 놓든지, 금방 얘기했듯이 데크길을 놓든지.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박춘엽 의원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그거하고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효율적인 산책로, 시민들이 원하는 산책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박춘엽 의원  예, 그래서 하여간 이번에 체계적으로 두계천 산책로가 효율적으로 해서 통행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걸 해소하고, 또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박춘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박춘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152쪽 보시면, 여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 내실화에......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강웅규 의원  지금 유관기관하고 영상정보 공유로 범죄 예방......
  뭐 이건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강웅규 의원  지금 소방서에 가 보니까......
  소방서하면 우리 시민 안전, 뭐 화재를 다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상에 있는......
  지도를 보고서 불난 곳을 찾고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강웅규 의원  예,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처럼 된 걸 가지고 불난 곳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통합플랫폼을 하면 소방서하고 연동해서 소방서에서도 화면으로 불난 곳을 보면 어떨까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강웅규 의원  지금 타 기관은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제가.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부의장님.
  좋으신 의견이고요.
  작년에 통합플랫폼 사업이 준공되면서 저희들 영상이 실시간으로 소방차라든가 출동하는 출동차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런데 지금 대응팀에, 제가 대응팀에 가서 보니까 화면이 아예 없더라고요. 거기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아! 그 부분은......
○강웅규 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 텔레비전처럼 생긴 그게, 내비게이션처럼 되어있는 걸 지도를 보고서 불난 위치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타 시군은 지금 이 영상을 같이 연동하지 않냐?’  했더니 ‘우리 충청남도에도 많지는 않지만 몇 개 정도 시군이 연동해서 그 자료를 보고 출동하고 화재 난 곳을 화면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그 부분은 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영상을 출동하는, 계룡소방서에서 출동하는......
○강웅규 의원  소방차에 설치가 됐는데 왜 그 사무실에는 설치가 어려운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그 사무실에 설치하고 연동하는 문제는 소방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강웅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소방서하고 우리 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연동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줘야지 그 소방서에서 볼 수 있는 거지 소방서 자체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아니, 저희 자료는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러니까 차량에는 제공을 하시......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아니요. 차량뿐만 아니라.
  그게 뭐냐면, 계룡119소방서에 자료가 제공되고 그 자료가 출동차에도 제공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웅규 의원  제가 대응팀에 가서 직접 앉아가지고......
  그 당시 이제 불 나서 출동하는데, 우리 세동리 쪽에 불이 났는데.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강웅규 의원  텔레비전에 있는 내비게이션 같은 지도를 보고서 위치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한테 물어보니 우리시는 아직 연동이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사무실로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예, 하여튼 확인하셔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강웅규 의원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강웅규 의원  예, 우리 시군이 다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강웅규 의원  몇 군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소방서가.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그곳에서 화면으로 불난 곳을 보고 출동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강웅규 의원  엊그제 우리 안전총괄과 갔을 때 향적산 국사봉에서 우리시를 볼 수 있도록 잘 해놨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강웅규 의원  그런 화면을 본다면 불난 위치를 더 빨리 잘 찾아서 출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소방서하고 하여튼 협의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소방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우리 진틀다리 아래 산책로 공사는 지금 시작했나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지금 한 70% 이상 됐습니다.  
○윤차원 의원  아! 거의 되어 가네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예, 하여튼 잘 처리하기를 당부합니다.  
  151페이지, 통합관제센터 견학의 날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네요?  
  대상이 초등학생들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혹시 뭐 중고등학생들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떤 이런 견학을 하거나 할 필요는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지금 이게 올해처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한번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보고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여기 관제센터를 그냥 쭉 둘러서 구경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누군가가 설명을 하고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도 계획이 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아, 그래요?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윤차원 의원  153페이지, 우리 앞에서 동료 의원들께서 이미 언급은 일차 이차 하셨는데.
  사실 우리 지방하천, 소하천 이런 데 제방에 차량이 다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계룡시가 유난히 제방에 차량이 다니......
  뭐 제방 옆에 일부......
  저기 평리 쪽에는 농지가 있고 하다 보니까 차량이 다니기도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 제방에는 차량이 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여기는 어느 제방이든지 요새는 지금 자전거도로 따로 인도 따로 이런 식으로 딱 구분은 거의 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하고 보행자만 주로 다닐 수 있도록 정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여기 제방변 방안을 데크로 조성하는 이런 방안으로 이걸 1방안에 넣어놨는데......
  일반적으로 제방에다가 데크로 설치한 데는 거의 없어요.  
  본 의원도 전국을 많이 이렇게 4대강을 종주하고 지방을 많이 다니면서 이거를 봤어요.
  봐도 이 물이 많이 있는 곳이나 호수 내에 이렇게 데크로 조성을 하지, 일반 소하천 여기 옆에다가 데크로 설치하는 데는 본 의원이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데크로 하면 이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거를 참고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산책로는 종합적으로 하여튼 앞으로 잘 판단해서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심층 깊게 검토가 되고 준비가 되고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잘 처리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윤차원 의원  그다음에 158페이지.
  특사경을 우리 안총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특사경은 각 부서 각 업무별로......
○윤차원 의원  총괄 특사경 반장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지금 우리 특사경 반장은 누가 하고 계시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지금 오영자 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아! 그래요?  
  아! 예!  
  사실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도․시군 교차단속 연 12회.
  월 1회 한다는 이야기예요.
  시기별, 테마별 적기 집중단속도 연 12회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상업소는 1,276개소인데 이거를 이렇게 연 12회 해가지고 한번씩 필요한 사항을 확인 감독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이 내용들을 1,276개소 대상으로 해서 확인을 한번씩은 다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대상별로 무작위로 업소를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과장님!  
  우리 지금 두계천 생태공원 있잖아요?  
  저 위에 상단 부분에.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신도안에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예, 거기도 지금 데크길로 되어 있어요.
  합성 목재인가요? 그게?  
  재료가 뭘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제가 구체적으로는......
  밟아보기는 했는데......
○이청환 의원  예,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이 데크길을 보면 계속......
  일단 설치할 때는 또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겠지만......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아! 설치할 때 비용도 아까 여기 저희 두계천 두 가지 안......
  나중에 장단점을 파악해서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은 드리겠지만, 데크길이 아까 그 하상도로 하는 것보다 한 3.5배~4배 정도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청환 의원  유지보수비도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의원  저는 이제 산책하러 한번씩 올라가는데 가면 과연 이걸 우리가 생태공원을 유지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왜!  
  너무 습지고, 어둡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서 돌아서 한바퀴 내려오다 보면 만날 사람,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이 없어요. 그 데크길 위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면으로 보면 휴식처로 그걸 계속 유지해야 되면 홍보를 더 하시고 우리가 그거 단장을 더 잘해갖고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한번 나중에 시간되실 때 한번 보시고서 좀 어떻게 어둡지 않고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예.
○의장 윤재은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151쪽, CCTV 통합관제센터 견학의 날 운영.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질의에 더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허남영 의원  지난 2020년 1월 10일에 우리 계룡시의회에서 안양시청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했어요.
  그때 의원님으로서는 윤차원 의원님하고 함께 방문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처음 시행하면서 초등학교 대상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허남영 의원  그래서 그거 할 때......
  안양시청이 이게 굉장히 홍보가 잘되어 있었어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허남영 의원  그래서 거기를 방문했으니까 거기를 좀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좀 뽑아야 되는데 자료를 뽑지 못했어요.
  나중에 함께 이 자료 보여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감사합니다.  
○허남영 의원  예, 잘 운영하셔서 우리 시민들께서 함께 공감을 하는 내용을 가지게 되면 안전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감사합니다.  
○허남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우리 과장님!  
  완벽한, 이 재난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으로 우리 계룡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또 최선을 다해주시는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 2년 동안 이 코로나 총괄을 해가시며 24시간 비상대기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아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우리 직원분들 지치지 않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사기 북돋아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들 잘 살펴봐주세요.
  약속하시지요?  
○안전건설국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재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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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안전건설국>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장 윤재은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년 안전건설국장, 발언대로 이동)
○안전건설국장 김병년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먼저, 2022년 역점과제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4쪽 첫 번째, 소상공인 스마트 시범상가 운영입니다.  
  엄사, 금암동 상인회 주관 공모사업으로 스마트 기술 및 스마트 오더 서비스를 최대 4억2,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까지 수요자 파악 및 상점별 필요한 스마트 기술, 업체 조사 등을 준비하여 스마트 시범 상가 공모선정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두 번째,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상대적으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1인당 월 5만 원 한도의 교통비를 지원하여 청년 근로자의 유치 및 유지를 도모하겠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산재 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통해 산재예방 책임의식 고취 및 안심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첫 번째, 재정일자리 사업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022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300명을 선발·운영하고, 중장년층 일자리사업은 2022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154명을 선발하여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022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38명을 선발·운영하겠으며,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2022년 1월부터 4개월 동안 20개 사업에 48명을 선발하여 계획된 일정에 맞게 선발하고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두 번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고용농동부 공모사업으로 가즈아 밀리터리 스쿨 등 5개 사업에 17명을 채용하여 퇴직 인력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및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71쪽입니다.  
  다섯 번째, 계룡시만의 소비지원 정책 추진입니다.  
  계룡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추후 국비 확보를 통해 17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모바일상품권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10% 특별 할인, 지류 상품권은 명절 10% 특별할인외 상시 5% 할인하여 판매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구매 편의성을 위해 상품권 기존 판매대행점 7개소에서 3개소를 확대해 10개소를 운영하겠으며, 모바일 계룡사랑상품권과 연계하여 일정액 소비 시 페이백을 지급해주는 골목상권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여섯 번째,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2억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액의 12배인 24억을 담보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자에게 근로자의 사회 보험료를 지원하여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일곱 번째,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마을공동체 기반 신규 사회적 경제기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1월에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공모 신청하고, 2월과 5월에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공모신청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비 및 신규 마을기업 지정 공모신청을 1월과 9월에 지원하여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 2개소에 취약계층 및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 인건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여덟 번째, 경쟁력 있는 스마트 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로 1개 업체에 2,200만 원을 스마트 공장 구축 비용으로 일부 지원하고, 튼튼한 지역 기업 육성을 위해 전시박람회 참가비와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비를 지원하고, 우수공예품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아홉 번째, 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업체당 중소자금 대출금리의 2% 이내 이자보존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을 통한 창업 지원은 장애인기업 종합 지원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교육, 상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실시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창업 및 사업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핵심인력 내일채움 공제를 통해 20명에게 2,800만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일곱 번째, 신재생·고효율 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25가구에 2,800만 원, 건물 지원 사업으로 3 내지 4개소에 2천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 LED조명 교체 지원 사업으로 100가구에 일반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하자보수 기간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고장 수리를 지원하여 지역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열한 번째, 에너지 수급 안정 및 시설 안전 관리입니다.  
  엄사면 도시개발지역 일원 6필지에 도시가스 공급관 80m를 설치하겠으며 가스 판매, 공급시설 및 대형 매장 등 안전 점검 및 지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은 에너지바우처 235가구, 연탄 쿠폰 20가구, 효율개선사업 15가구 등 총 270세대의 서민층 가구에 대하여 에너지 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계룡 제2산업단지 기업 유치는 세제 혜택 및 투자보조금 지원 등 MOU기업 계약 체결 안내를 통해 월 1회 이상 유망업체를 방문, 지속 홍보하여 100% 분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일자리경제과장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병년 안전건설국장, 자리로 이동)
○의장 윤재은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과장님!  
  그 연말에 공동모금회에 다녀오신 적.  
  안 오셨었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의원  공동모금회를 이제 해마다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의원  그런데 계룡의 시민으로서, 또 시의원으로서 참 민망해요.  
  무슨 얘기냐면, 계룡시에서 총 모금해서 충남본부에 내는 모금액 있잖아요?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의원  이것에 비해서 우리가 항상 수혜를 받는 게 2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낸 것들을 우리가 더 그만큼 받는다는 것이죠?  
  참 자존심도 많이 상화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충청남도 전체에서 얼마를 모았는데, 지자체별로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것을 우리 같은 경우 우리가 낸 것의 2배 정도를 항상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따지면, 어느 시·군에서는 자기들이 낸 것의 반만 혜택을 받겠죠?  
  그렇죠?  
  우리가 2배를 받으니까.  
  계룡에 이제 그날 여러 가지 느낌이 있었는데, 또 기업인 협의회가 있잖아요? 계룡에.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기업인협의회 분들하고 가끔 운동을 좀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의원  운동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논산하고 여기는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기업인협의회 하는 사람들과......  
  기업인협의회는 무슨 얘기냐면, 제조업체만 얘기하는 거예요.  
  논산의 기업인협의회다!  
  논산은 워낙 업체가 많으니까 그것도 있지만, 따로 면도 하는 데가 있어요.  
  연산 같은 데는 공장이 워낙 많으니까 연산 기업인협의회가 있습니다.  
  한번 계룡 기업인협의회보다 훨씬 규모가 클 거예요. 면 단위지만.  
  그런데 우리 연산 기업인협의회 같은 것 하면, 과장이 옵니다. 회의하는 날.  
  와서 현안을 예기하고.  
  사실은 우리 업체에서 부탁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부탁을 해요.  
  또 특히, 면장님도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 면에 이런 이런 이런 현안사업이 있다.  
  이런 이런 것을 하려면,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기업인협의회에서 사장님들이 좀 십시일반해서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물어봅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면, 우리가 지원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 정도의 예산은 기업체에서 좀 십시일반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모아서 줍니다.  
  그런데 여기 계룡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에 와서 ‘뭐를 해 달라!’요구하는 것들은 참 많은데, ‘계룡시에 뭐를 하겠습니다.  
  나는 봉사하겠습니다. ’
  금전적이든, 뭐든.
  나는 이런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룡에 그 기업인협의회분들하고 교류 좀 합니까?  
  소통 좀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저기 그 기업인협의회 할 때 우리가 매번 가서 참석을 해서 이렇게 우리 시청에 일어나는 일들을 좀 우리가 잠깐 브리핑 설명을 해드리고, 그쪽에서 현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참석을 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못해서 그 못했는데요.  
  어제 그 이충복 회장님이 이제 이임하시고, 새로 저기 김용대 회장님이 취임을 하셨어요.  
  어제 날짜로요.  
  그래서 정식은 2월부터 하는데요.  
  서로 이렇게 계속 왕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회의를, 저기 회원들을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거기를 못가고 있는데, 전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어떤 포지션에서 활동하셔야 되냐면.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의원  여기에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연합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의원  기업인협의회 분들하고 유기적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  
○최헌묵 의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동모금회 같은 행사가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의원  그러면 협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계룡시가 ‘우리가 공동모금 해보니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우시고 하지만, 계룡시를 위해서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하면, 10만 원을 내겠습니까?  
  20만 원을 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참여시키고 해서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그러시고.  
  아! 이렇습니다.  
  지금 그 일자리경제과 어려운 자리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소한 것들은 팀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의원  팀장님들한테 소소한 것들을 맡기시고, 과장님은 좀 큼직큼직 큼직하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기업인협의회,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연합회 이런 분들과 좀 큼직큼직 큼직하게 만나서 말 그대로 일자리경제과잖아요?  
  일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룡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일자리 말고.
  기업인들과 협조 구해서 1명씩, 이렇게 2명씩 이런 청년 일자리.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있다, 설명하고.  
  나는 크게 크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뒤의 팀장님들한테 소소한 것들은 맡기시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의원  알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적극 더 분발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기업인들 참여.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의원  계룡에 있는 기업체 다 참석하셔 가지고 최소한 우리가 받아오는 것만큼은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윤재은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예.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부서보다도 많이 바쁘신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더 수고해 주시고요.  
  자료 165쪽.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서 청년 근로자 1인당 5만 원 한도 해서 교통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이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해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게 이제 산업단지 내에 그 청년하시는 분들이 그전에는 국비 100%를 다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금년부터 이게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6%이고, 시비가 14%로 해서요.  
  거기에서 그 군 복무까지 하면, 최대 약 39세까지 교통비.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5만 원씩, 최대 60만 원.  
○강웅규 의원  그러면 현금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강웅규 의원  그러면 이 청년 근로자들은 주소지가 우리 계룡시로 한정하나요?  
  아니면 계룡시가 아닌 타 시·군에 있어도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것은 이제 주소를 기준으로 않고요.  
  저기 사업장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우리 근로자들, 거의 대다수가 대전에서 출·퇴근하시는 거 많이 알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일부가 아니라 과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통에 대한 버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강웅규 의원  우리 시내버스가 우리 왕대리 그 4거리에서 돌아서 계룡역 쪽으로 거의 가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내려서 가는 불편함도 많이 호소를 해요. 대전 분들이.  
  우리 계룡 분이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런 어려움도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지원될 때 우리 계룡에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계룡에 있는 청년들이 이러한 지원도 받고, 우리 계룡에 거주하면서 우리 산업단지를 많이 출·퇴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저도......  
○강웅규 의원  그런 방향도 좀 많이 검토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리고 173쪽에 보면, 우리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뭐 적극 발굴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 2개소 정도 또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지원할 사회적 경제기업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 저기 사회적 기업이 두 군.  
  저기 사회적 기업이 청룡 하나 있었고요.  
○강웅규 의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향한리 마을기업을 하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퇴직하신 분, 이훈재 전 선배님.  
  그분이 환경 쪽으로 해서 그분에게 3개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러면 이게 새로운 사회적 경제기업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작년에 했으니까 이제 금년도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요.  
  금년에도 이제 또 모집공고가 이렇게 나요.  
  도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새로운, 그 신규로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조......  
○강웅규 의원  예. 적극 발굴해서 또 지원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강웅규 의원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있나 해서 제가 한번 질의 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적극 발굴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또 상의도 하고, 이렇게 면담도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이제 기존에 있는 사회적 기업도 많이 지원 잘 해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강웅규 의원  또 새로운 기업이 좀 이렇게 발굴되어서 운영을 하면,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담하러 왔을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같이 상담하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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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안전건설국>
   라. 환경위생과 소관
  
○의장 윤재은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년 안전건설국장, 발언대로 이동)
○안전건설국장 김병년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역점과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린 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첫 번째, 계룡시 소각시설 대체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의 노후화 및 소각 능력 부족으로 현 소각시설 인접 부지에 1일 처리능력 38t 규모의 친환경 대체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193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처 2023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두 번째,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신규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두마면 입암리 130번지 일원의 현 소각시설 인근 부지에 1일 처리용량 10t 규모의 재활용쓰레기 선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간 사업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세 번째,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입니다.  
  해당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가 중점사업 중 하나로 지속 추진해온 사업으로 금년에는 전기자동차 100대, 수소연료전지차 5대, 전기이륜차 15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상반기 중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시민 수요에 맞춰 보급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소유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방형 공공급속충전시설 8기도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첫 번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대비 환경·위생 분야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환경위생과 지원 사업으로 행사장 내 임시 화장실 31개를 행사 전 9월까지 설치하여 행사 종료 시까지 청결 관리하고, 환경미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행사장 발생 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위탁과 청소정비 비치, 엑스포 전후 시 전역에 대한 가로청소 등을 중점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및 환경정비와 더불어 교육을 실시하고, 엑스포 기간 중 위생 점검반을 편성하여 식품위생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두 번째,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에 대하여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유도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축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150대, 매연 저감장치 부착 40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6대, LPG 화물차 전환 30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국·도비 추가 확보를 통해 금년 내 5등급 노후 경유차 제로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세 번째,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일반가정 10만 원, 저소득층에는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금년에는 400대를 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며, 1월에 공고하고 접수를 받아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친환경 공중화장실 설치는 두계천변 산책로 및 정명각 등 2개소에 환경 친화적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오염원의 예방적 관리입니다.  
  금년 1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술 지원 등을 통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여섯 번째, 유해 야생동물 퇴치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물 피해 예방을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일곱 번째, 원활한 청소업무 추진을 위한 환경미화차량 구입입니다.  
  대실지구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인한 생활쓰레기 배출양 및 수거지점 증가에 대비하여 5.4t 저상형 압축 진개차 1대와 생활 재활용품 수거차량 1대를 조기에 구입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여덟 번째, 대형 폐기물 배출·수거 체계 개선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및 대실지구 개발에 따른 주택단지 신규 조성 등으로 배출양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한정된 인력의 환경미화원이 기존 생활폐기물 수거 및 가로청소 등의 업무와 병행하여 대형 폐기물을 적기에 수거 처리하는데, 한계에 도달하기에 대형 폐기물 수거를 민간에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월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3월에 민간대행을 시작할 계획이며, 아울러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폐기물 스티커 구입 시스템도 토입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아홉 번째,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 서비스 개선사업 추진과 196쪽 열 번째, 위생환경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식품 제조·유통 안전관리.
  197쪽 열한 번째, 안심 급식문화 선도를 위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은 매년 지속적으로 정상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코로나19 및 금년 군문화엑스포 개최 등을 감안하여 식품안전 및 양질의 공중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환경위생과장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병년 안전건설국장, 자리로 이동)
○의장 윤재은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안녕하세요?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의원  아까 또 이렇게 단합해서 팀장님들하고 같이 맛있는 커피도 드시고 계시던데, 아무튼 그런 모습 보기 좋습니다.  
  저는 185페이지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신규 설치 작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부터 ’23년까지 약 71억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의원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현재 그 도시계획.  
  그 실시계획 변경 인가까지 고시가 이번에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2월에 입찰 등 이런 것도 의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행정 절차는 다 완료했습니다.  
○박춘엽 의원  그러면 언제부터 착수가 들어가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3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박춘엽 의원  아! 이제 착공이 시작될 것이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박춘엽 의원  그런데 사업비가.  
  이 국비가 약 12억 정도 되고, 도비가 이렇게 되고, 시비가 이런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박춘엽 의원  좀 추가로 뭐 확보한 예산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예.  
  원래 그 국비 지침 상 국비가 30%이고, 도비가 7%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표에 보시면, 약 12억 대 정도가 이제 국·도비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추가 확보를 해서.
  의회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
  그래서 확보해서 그게 16억 정도를 추가 확보했고요.  
○박춘엽 의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다음에 이번에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환경부 직접 찾아다니면서 설득시켜서 오늘 최종적으로 확답을 받았는데, 11억4천만 원을 또 국비로 추가 확보 했습니다.  
○박춘엽 의원  아! 추가로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래서 총 37%의 정부 예산을 국·도비 합쳐서.
○박춘엽 의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원래 지침 상 그런데, 59.4% 정도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연히 시비가 줄게 됐습니다.  
○박춘엽 의원  아! 다행입니다.  
  국비에서 더 국비를 확보해서 이런 어떤 공세적인 업무수행.  
  예산액 따온 것에 대해서 노고를 높이 감사합니다.  
  치하하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고맙습니다.  
○박춘엽 의원  거기 그러면 이진영 팀장!  
  고생하셨습니다.  
  그 담당이죠?  
○청소행정팀장 이진영  (고개를 끄덕임)
○박춘엽 의원  나는 이 이름이 깜짝 놀랐어요.  
  김미영 아니, 이미영 팀장이었는데, 이름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개명을 했습니다.  
○박춘엽 의원  아! 개명을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의원  더 앞으로 잘 나가시려고 그러는구나?  
  예. 나는 하여간 축하드립니다.  
○최헌묵 위원  개명한 이유가 뭐예요?  

(장내웃음)

○박춘엽 의원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되어 있는데, 지금 그 4항에 보면, 전기차 공급 급속 충전소 구축 사업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박춘엽 의원  거기에 총 8개를 추가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 설치 할 예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지금 현재 그 계룡역 그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박춘엽 의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 위쪽에 조성되어 있는.  
○박춘엽 의원  계룡역 뒤에.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거기 주차장에 1개 장소에 2기.  
○박춘엽 의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바닥분수 있잖아요?  
  금암 바닥분수 공원.  
○박춘엽 의원  금암 바닥분수.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여기 바로 앞에.  
  거기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거기에 지금 어느 정도 설치가 됐습니다.  
  연결은 안됐는데, 지금 거기에도 2면이 설치되어 있고요.  
○박춘엽 의원  예. 2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다음에 공단.  
○박춘엽 의원  공단?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공단에 보면, 진모터스 근처에 보면.
○박춘엽 의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거기에 4면을 갖다가 설치할 겁니다.  
○박춘엽 의원  4개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러다 보니까 총 8면을 이제 설치가 확정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또 추가로 설치하려고, 환경부에 신청을 하려고 각 부서하고 면·동에다가 지금 수요조차를 해놨고.
  그 수요조사 결과하고 저희들이 자체 판단한 지역하고 해서 또 추가로, 이 8기 계획한 것 외에 또 추가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박춘엽 의원  시청 주위에 셜치 한다고 했던 것은 다 됐습니까? 그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시청 쪽에는.  
○박춘엽 의원  2개 설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했고요.  
  금암동사무소를 아직 못했거든요.  
  거기서 이번에 추가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박춘엽 의원  지금 우리 시청에 전기차가 여기 우리 의회 앞에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박춘엽 의원  그것 말고 저쪽에도 설치한다고 해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그것은 저기 세무회계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아! 그것하고는 관계가 다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박춘엽 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앞으로 이제 수소 차량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춘엽 의원  예. 앞으로 예정되어 있고,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계획 잡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박춘엽 의원  그러면 우리 계룡시에 수소 충전소가 하나도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박춘엽 의원  그러면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지금 현재 다행히도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 정부에서 저희들은 2025년도에 설치 대상지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저희 계룡시는.  
  그런데 다행히 계룡대에서 지금 설치를 그 민간업체하고 추진해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해서 지금 기존에 현재는 주유소를 안 하는데, 신도안 주유소 부지에다가 설치를 추진해서 저희들 예상대로라면 올 아니면 내년 안으로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충전소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박춘엽 의원  그것은 작년에도 들은 얘기인데, 가능하시면 빨리 좀 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또 수소 차량들한테, 그 구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혜택 방향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박춘엽 의원  그다음에 193페이지 제가 한번 더 겻들여서.  
  환경미화차량 구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청소차량은 몇 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담당자에게 확인 후) 지금 현재 총 17대입니다.  
○박춘엽 의원  거기에서 지금 도래된 차량은 몇 대나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박춘엽 의원  거기에 이제 사용이 다 도래된 차량.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현재 도래되는 차량은 거의 다 교체를 했고요.  
  지금 현재 이번에 교체하려고......  
○박춘엽 의원  2개 요청한 차량은 그 도래된 것하고 관계 있는 겁니까?  
  추가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압축진개차는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고요.  
○박춘엽 의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재활용품 수거차량은 그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박춘엽 의원  아! 교체하는 것이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의원  그러면 거기 저상형 압축차라는 게 뭐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그 환경미화원분들이 작업하기 좋게 그 적재함이 낮은 겁니다.  
  기존 보통 차량보다 그 적재함 높이가 낮기 때문에 물건을 갖다가, 아니면 쓰레기를 들어 올릴 때 미화원분들이 근골격계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저상형 차량을 요즘 모든 지자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좀 단가가 보통 차량에 비해서 조금 단가가 더 비쌉니다.  
○박춘엽 의원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뒤에도 탑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차량이 별도로 나오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지금 왜냐하면, 그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지침에 따라서 그 차량에 지금 현재 보면, 조수석에 앉고.  
  아니면 뒤에 좀 위험하게 이렇게 매달려 있는 형태로 탑승을 하셨었는데, 이제는 그 운전석 바로 뒤에.  
  뒤하고 적재함 사이에 그 환경미화원 분들이 타실 수 있는 그 탑승공간을.  
○박춘엽 의원  탈 수 있는 공간을마 련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좀 높고 그렇습니다.  
○박춘엽 의원  아!  
  아무튼 그 작업자 승·하차 원활하게 한다는 것은 참 허기적인 얘기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박춘엽 의원  계룡시의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예. 이것에 따라서 신속한 수거 체계, 또는 원활히 청소업무.
  이런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춘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박춘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헌묵 의원 거수)
  최헌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이제 과장님!  
  그쪽 업무 완벽하게 파악하셨죠?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항상 부족합니다.  
○최헌묵 의원  연구하는 자세.  
  그런데 과장님!  
  의회에서 답변할 때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의원  아까 그거, 왜 국비 확보 많이 한 것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의원  더 늘어난 것.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의원  원래 37%에서 59.4% 늘었다고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의원  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했다고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의원  이렇게 하면 안돼요!  

(장내웃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어떤 의원이 어떤 노력을 해서 이렇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나가서 의원들.  
  다 자기가 했다고 그러거든요.  

(장내웃음)

  이것은 국회의원이 한 거예요?  
  도의원이 한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한 거예요?  
  아니면 가만히 있었는데, 중앙정부 지침 방침에 의해서 늘어난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노력해서 딴 것은 확실하고요.  
○최헌묵 의원  누가 노력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하여튼 저희 직원들이 첫째로 고생.  
○최헌묵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다.’이렇게 얘기하라고요.  

(장내웃음)

  우리 의원들에 한 것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니,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자꾸 의원들 다니면서 ‘내가 이거 국비 했다’고 다 하면, 허위사실 유포가 되어서 안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의원  앞으로 확실하게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특히, 이런 것.  
  특히, 예산 관련한 것은 예민하잖아요?  
  수천, 수억이 왔다 갔다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중앙정부 지침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활용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야 돼요.  
  행정사무감사 아니고, 선서 안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 안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웃음)
○최헌묵 의원  또 이제 과장님!  
  오래 계셔서 전문가가 됐을 것 아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이고, 부족합니다.  
○최헌묵 의원  과장님이 볼 때 전문가라고 이제 생각하고, 수소차와 전기차의 장·단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수소차와 전기차요?  
○최헌묵 의원  예.  
  왜 그러냐면, 주무 과장님께서 수소차의 장점, 전기차의 장·단점을 파악을 하셔야 우리 계룡시는 앞으로 미래에 이 탄소 배출.  
  탄소 감축을 위해서 우리 계룡은 수소 에너지로 갈 거냐?  
  전기 에너지로 갈 거냐?  
  전기차로 갈 거냐?  
  수소차로 갈 거냐?  
  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지금 현재 뭐 저희들이 정확한 분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친환경적인 차라는 그런 이미지는 비슷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연료.  
  그 전기를 쓰냐......  
○최헌묵 의원  애초에 그 수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소는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수소는 이제.  
○최헌묵 의원  에이치오투......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물을 갖다가 수소와 산소로 이제 분리하는 과정.  
○최헌묵 의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전기 분해를 통해서.  
○최헌묵 의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수소가 생산이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물.  
○최헌묵 의원  에이치투오(H2O)를.  
  에이치(H) 2개, 오(O) 하나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최헌묵 의원  분리하는 거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의원  에이치(H) 2개를 분리해 떼어 내버리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렇죠.  
○최헌묵 의원  오(O)만 남기는 게 수소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러다 보니까......  
○최헌묵 의원  대통령 후보보다 똑똑하십니다.  

(장내웃음)

  그러니까 과장님이 볼 때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막대한 전기가 소요되다 보니까.  
○최헌묵 의원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앞으로는 그 친환경적인 이미지에서는 이제 수소가 아무래도 더 낫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앞으로 수소경제 뭐 이런 것들을 발표하시고, 그런 정책을 이제 앞으로 펴 나가실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런 쪽에 더.
  정부 정책이라든가, 연계해서.  
  연구를 해서 저희들 시에 맞는 그런 시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볼 때는 전기 쪽보다는 수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수소 쪽일 것이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현재는, 현재까지는 수소차라든가, 이런 기반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시민분들께서 이용하시거나 이런 데는 많은 불편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현재는 전기차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그쪽에 지원이 되면,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아까 박춘엽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소 충전소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앞으로는 시민분들이 더 친환경적인 차를 이용하시는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래서 앞으로.  
○최헌묵 의원  계룡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현재까지는.
  뭐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이지만, 현재까지는 그 전기차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향후 정부 시책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저희도 수소차를 갖다 계속 보급 확대하는 그런 정책에 부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헌묵 의원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좀 더 확충하는 것은 지금 주로 전기차 충전소만 확대를 하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내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룡대하고 지금 협의를 했는데.  
○최헌묵 의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거기 계룡대 측에 합의됐던 것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지금 어느 정도 지원 같은 계획들이 좀 확정이 되어 가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한 바로는.  
  그래서 내년까지는 아마 설치가 되는 것으로 지금.  
○최헌묵 의원  내년?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의원  2023년?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계룡대하고 지금 현재 소통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부 시책, 방침.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자자체는 일정 부분.  
  일정 부분이 아니죠.  
  상당 부분이죠.  
  연동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보조사업이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좀 가지고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윤재은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옆에 193쪽.
  이거 저상형 압축진개차 1대는 또 신규로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대실지구 2022년도에 몇 세대 정도 입주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이천?  
○강웅규 의원  올해. 올해.  
  2022년도에.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세대 수요?  
○강웅규 의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제가 세대 수는 정확히 수치를.  
○강웅규 의원  리슈빌이 약 600세대이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강웅규 의원  지금 저쪽 4단지가 약 천. 800세대 가까이 돼요. 그 정도.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강웅규 의원  그러면 600세대에다가 거기 50%만 입주해도 1천세대가 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강웅규 의원  그러면 이 차량 구입한 것은 잘 하셨는데, 인원 충원은 안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의 그 정원을 늘리는 관계는 이제 인건비 기준이라든가, 그 조직부서의 그런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강웅규 의원  1천 세대 이상이 늘어나는데, 차량은 구입하고, 이런 환경미화원은 그냥 그대로 모든 일을 다 하셔야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래서 부의장님!  
  이번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형 폐기물 같은 수거 업무가 기존의 인력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민간 대행을 통하면 그 정도는 저희가 감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계속 시세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직부서라든가, 아니면 여러 여건으로 해서......  
○강웅규 의원  그런 부분을 이제 내년에 가면, 또 다른 아파트도.  
  푸르지오도 입주하고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것을 감안해서 차량 구입도 고민하시고, 또 우리 미화원 인원도 충원하셔 가지고 지금보다 더 과다 업무량이 되지 않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하여튼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한번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184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대체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원인자부담금이 31억인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저희들이 기존에 대실지구 개발할 때 이 택지 개발에 따른 부담금을 그 폐촉법에 따라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그 도시개발을 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소각시설을 그 사업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 지자체에 구비되어 있는 시설로 처리해서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도로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H한테 돈을 약 30억 가까이 받아서 현재까지 예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붙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결국 그 LH 대실지구 택지개발 부담금으로 받은 겁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186페이지.  
  수소 연료 전지차 그 보급에 앞서서 여기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충전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의원  차만 덜렁 주고, 충전소는 아무 것도 없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먼저 인프라부터 구축해 놓고 그다음에 보급을 해야 이게 순서입니다.  
  여기 우리 계룡시에 수소충전소가 하나도 없는데 차만 덜렁 이렇게 준다는 이거는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볼 때.
  아마 시민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현재 계룡대 2정문 그 주유소 부지에 충전소를 설치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올해 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계룡대하고 이야기가 다 되어가지고 올 후반기 정도 공사가 착공되어서 뭔가 인프라가 먼저 구축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 담당과장님은 ‘내년에 갈 것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의아스럽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완공시점까지 그럴 것 같습니다.  
○윤차원 의원  착공을 언제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
  올해 착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년에 준공이 되느냐.
  그래서 바로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이 제일 궁금하다.
  시민들도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언제 착공이 되고, 언제 준공이 되지?  
  왜냐!  
  우리 여기에 수소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늘 ‘수소 우리 충전소 언제 저거 됩니까?’ 이걸 묻기 때문에.
  지금 수소충전소가 설립이 되면 몇 기 정도 이렇게 저것이 되는......
  충전기수가 몇 기가 되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의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 이 지금 수소충전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당한 말씀이시거든요.
  인프라 구축한 뒤에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전국 지자체 단위에서 큰 지자체 빼고는 그동안 못했던 게 한 충전소를 지으려면 30억~50억 정도가 투입되고, 또 연간 유지비도 몇 억대가 되는데.
  불과 몇 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한 2~3대, 3~4대 이렇게 보급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다행히 저희는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자체 추진한다면 2025년에 배정됐는데, 다행히 계룡대에서 먼저 건의를 해서 그 민간사업자하고 환경부하고 삼자관계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윤차원 의원  아! 그리해도 파악을......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의원  해당 부서에다가 언제 어떻게 몇 기를 하는 이 정도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물어보면 금방 그거는 알 수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윤차원 의원  아! 거기다가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현재 있는 이것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를 보고,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빨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바람 차원에서 언급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소통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확실한 어느 정도 정보가 나왔을 때......
○윤차원 의원  일단 파악은 해 놓을 필요가 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계룡대에 그거는 대략적으로 물어보면 그 사람들, 담당자가 금방 알려주거든!  
  그거 비밀사항 아니니까.
  ‘예산은 얼마 이렇게 받고, 우리는 얼마 수요해서 언제 착공을 하고 언제 준공을 합니다. 몇 기를.’ 이런 것들은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지금 파악이 안됐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니, 저희들이 최근까지 파악한 바로는 거기까지였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이게 시민들한테 공표할 수 있으면 하고 의원님한테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우리 여기 인접 대전에 충전소가 어디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학하리 쪽에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학하리에.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의원  몇 기가 있던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학하리에 충전소 1개소로만 알고, 뭐 몇 면 충전하는 그런 실태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윤차원 의원  하여튼 참고로 파악해 놓을 필요는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의원  그다음에 개방형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소를 지금 올해 상반기에 8기를 추가 설치한다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우리 계룡시의 제일 센터는 금암동 일대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의원  금암동 일대에 제일 많은 충전소가 설치해놔야 우리 신도안이다, 엄사리다, 아니면 두마다, 다 이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진모터스......
  진모터스는 두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의원  저 사이드잖아요?
  거기에 4면, 4기.
  금암동하고 계룡역하고는 각각 2기 이렇게 해놨는데, 뭔가 좀 계획을 바꿨으면 좋겠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그래서 의원님 이번에 금암동사무소......
○윤차원 의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거기 우선 신청할 거고요.
  그쪽 주변하고, 말씀하신 대로 대실지구 쪽 그쪽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자체 판단했을 때.  
  그리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부서라든가 면․동에서 지금 필요지를 갖다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취합되는 대로 이달 중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윤차원 의원  하여튼 우선 본 의원이 볼 때 대실지구에 한 2기.
  금암지구에, 금암바닥분수 맞은편 여기에 한 2기.
  우선적으로 거기를 제일 먼저 해놔야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 바닥분수 바로 옆에는 지금 2기가 설치 거의 되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어디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금암바닥분수 앞에.
○윤차원 의원  예,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지금 거의 설치되어서......
○윤차원 의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아까 보고된 거는 추가로 2기를 더 한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닙니다.  
  그 8기 중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아! 그러니까.
  내가, 본 의원 이야기가 그러잖아요.  
  금암 이쪽 지역에 절반......
  (목소리를 높이며) 8기 같으면 4기는 여기 금암동 일대에다가 우선 설치하는 것이 유익하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저 사이드까지, 여기 금암동이나 엄사에 있는 사람이 저 진모터스까지 가겠습니까?  
  안 가지!  
  제일 활용성이 뛰어난 곳에다가, 사람들이 제일 모이기 좋은 이런 데다가 많이 설비를 해놔야 유익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런 거를 참고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아! 이게 타당성 있게 구축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의원  참고해서 업무를 잘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과장님 잘 좀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윤차원 의원  190페이지, 공중화장실 두계천 위치는 어디에다가 이게 건립하려고 하는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계룡역 그 밑에 좀 내려오면 변전소 그 철길 건널목 있지 않습니까?  
○윤차원 의원  아! 그쪽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건너자마자 그 공유지가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아, 예.
  196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단속반 상시 운영.
  우리 특사경반 운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닙니다.  
  저희 특사경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윤차원 의원  이거는 식품 뭐 위생반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저희 그 식품위생팀에서 직원들 위주로 하고, 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든가, 시니어감시원 이런 분들하고 인력을 해서......
  주관은 저희 위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아, 이거는 위생팀에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의원  그다음 그 밑에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지정 운영하는 것은 2개반 4명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의원  이 인원들은 어떤 인원들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민간 인원으로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출장 가실 때, 점검 나갈 때 저희들이 일종의 소정의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러면 어떤 기간제 근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런 식은 아니고요.
  이게 많이 상시적으로 근무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윤차원 의원  아!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저희들이 계획 세워서 할 때 그때 별도의 수당을 드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럼 일반 우리 시민들 중에서 위촉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렇군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의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의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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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안전건설국>
   마. 농림과 소관
    
○의장 윤재은  다음은 농림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년 안전건설국장, 발언대로 이동)
○안전건설국장 김병년  이어서 농림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역점과제 추진계획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첫 번째, 뒷골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두마면 두계리 일원에 9,761㎡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공원․녹지․가로수 조성 관리입니다.  
  세계군문화엑스포를 대비하여 사업비 18억1,600만 원으로 가로환경 조성과 엑스포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여 엑스포 성공개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세 번째, 향적산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향적산 치유의 숲 시범운영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9월에 개관 시범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2026년까지 향한리 산50-1번지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2년에 자연휴양림을 지정․고시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코자 합니다.  
  이어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6쪽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등 4개 지원사업으로 성장기 학생 건강증진 및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두 번째, 농특산물 유통 지원 및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서 군문화엑스포 행사장 등 농축산물을 홍보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등 10개의 사업에 3억4,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세 번째, 농가소득보전 및 고품질 안전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본형 공익직불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등 17개 사업에 10억5백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네 번째,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지원사업은 한우사육농가 사양관리 지원 등 11개 사업에 2억3천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다섯 번째, 가축전염병 예방사업과 211쪽 여섯 번째, 동물 복지 강화사업은 지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와 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일곱 번째,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은 산불대책본부 운영 및 진화대 20명과 감시원 10명을 선발 운영 산불진화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은 2억8천만 원을 투자하여 등산로 6㎞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아홉 번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부터 215쪽 열세 번째, 산지사방 및 산사태 예방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재해 예방 등을 위해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15쪽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은 보호수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3억8백만 원을 예산으로 보호수 5본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100억 원을 투자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실, 두계, 엄사공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매입을 추진하여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고,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농림과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병년 안전건설국장, 자리로 이동)
○의장 윤재은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의원 거수)
  (이때, 최헌묵 의원 거수)
  예, 이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헌묵 의원  제가 먼저 들었어요.
○의장 윤재은  (이청환 의원을 가리키며) 아! 먼저 들고 계셨어요.
  들고 계셨었어요. 손을.

(장내웃음)

○이청환 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농림과 오셔서 업무파악 좀 웬간히 좀 하셨나요?  
○농림과장 배종현  아직은 부족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뭐 구력이 있으시니까 파악 금방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배종현  노력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래,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학교급식센터가 지금 우리가 논산계룡농협으로 지급이 되지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의원  지원금이?  
○농림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의원  그 대략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농림과장 배종현  저희가 연간 한 40억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40억 정도.
○농림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의원  초중고?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렇지요?  
○농림과장 배종현  유치원까지.
○이청환 의원  유치원까지......  
  그럼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이 급식지원비 가지고 세수면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당연히 받아야 될 게 논산으로 간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저희도 급식센터 운영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물론 저희도 그런 공감대는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무직원들하고 협의를 해보니 급식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급식인원이 한 2만 명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청환 의원  몇 명이요?  
○농림과장 배종현  2만 명.
○이청환 의원  아......
○농림과장 배종현  2만 명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청환 의원  지금 우리 학생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농림과장 배종현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해주는 것이 7천 명입니다. 7천 명.
○이청환 의원  7천 명......
○농림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의원  그래, 논산 같은 경우는 신병교육대까지 급식이 들어가더라고요.
  급식 식자재가.
  우리도 계룡대하고 협업을 좀 하고 인근 자운대나 32사단하고 좀 협업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과장 배종현  그것은 뭐 장기적으로 좀 저희가 고민할 사항 같고요.
  저희가 그런 시설을 확충해야 하고 인원 충원도 해야 하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청환 의원  그렇지요.
  당연히 시설을 확충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농림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의원  만약에 우리가 직접 급식센터를 운영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더 우리 농가에 수익으로 전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의원  세수면에서도 우리 계룡시로 들어올 수 있는 세수를 지금 논산으로 우리는 아무 견제 없이 주는 거잖아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의원  이제 신중하게 한번 생각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룡대와 하여튼......
  그런 부처하고도 한번 협의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예, 업무 협업 좀 잘 하셔서 그런 사업 좀 정상적으로 이끌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 계룡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가 산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데가 한 3~4군데 돼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의원  요새 보면 대형 산불들이 많이 나서 산불방지선, 저지선 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의원  뭐 신성2차나 저쪽 엄사리 대동아파트나 우리 우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산하고 울타리가 직접 맞닿아 있어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의원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화재......
  언론에서 대형 산불 같은 걸 보면 좀 겁이 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물에 요새는 드라이비트 해갖고 스티로폼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구조물로.
○농림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의원  화재에 방화 저지선을 구축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법적으로 무슨 저기가 있나요? 근거가?  
○농림과장 배종현  법적으로는 문제......
  법적인 사항보다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고민해 봤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주요 문화재 같은 걸 보호차원에서만 시행하고 있고, 이런 주거지역 관계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래서 안전하고 이건 직결되는 문제예요.
  만에 하나 진짜 우리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산불이 바람을 타고 들어온다 하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렇지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면도 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배종현  예,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우리 김수현 국장님, 퇴임하신 국장님 계실 때 천변에 보식한 부분 때문에, 벚나무 보식한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농림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의원  우리 지창훈 팀장님!  
  알고는 계시지요?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거는 여기서 공식적으로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래, 그 부분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  
  금암동 바닥분수에 있는 족욕장.
○농림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의원  시험 운행을 12월달에 했어요. 전년도.
○농림과장 배종현  예, 했습니다.  
○이청환 의원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농림과장 배종현  그 보일러 용량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청환 의원  보일러 용량이?  
○농림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의원  그럼 뭐 기술적인 면으로 대체가 됐나요?  
○농림과장 배종현  아, 저희가 2~3월달에 약간 보완공사를 시행할 겁니다.  
○이청환 의원  어떤 면으로 보면 지금 탕안 내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수량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 안에 구조물 정도 넣어갖고 수량을 50~60% 정도 줄여준다고 해도 그 현재 보일러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농림과장 배종현  아, 예.
○이청환 의원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농림과장 배종현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이왕이면, 시설 우리가 돈 들여서 잘 해놓고......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거리를 해놔야 되는데, 돈은 들여놓고 즐기질 못하니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잖아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의원  부탁 한번 드릴게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다른 의원님 말씀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의장 윤재은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때, 최헌묵 의원 거수)
  최헌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여기 승마하잖아요?  
  학생 승마.
○농림과장 배종현  예.
○최헌묵 의원  거기에 기초용과 생활승마로 나누어서 하는데.
○농림과장 배종현  예.
○최헌묵 의원  승마장 어디로 다녀요?  
○농림과장 배종현  제가 알기로는 논산 연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아니, 제가 옛날에 상월에 나들이 승마장이라고 있었어요.
  부도가 나서 없어졌는데.
  제가 승마를 한 7~8년 해봤어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승마장을 제가 못 봤거든. 이쪽에 있는 걸.
  어디예요? 이게 승마장이?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은진에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은진?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예.
○최헌묵 의원  언제 생겼어요? 이거?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몇 년 됐고요.
  처음 도에서 승마장 기준에 맞게 된 데를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최헌묵 의원  기초용 대상자 124명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그쪽은 생활여건이 어려운 학생들......
○최헌묵 의원  학생들?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예.
○최헌묵 의원  초등학생 중심이에요?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예.
○최헌묵 의원  그럼 여기에 생활승마 12명은요?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거기에도 일반 가정에서 하고 있는......
○최헌묵 의원  일반 가정......
  그러니까 전부 초등학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예, 초등학생입니다.  
○최헌묵 의원  아! 이게 호마든가요, 아니면 제주마든가요? 말 종류가?  
  호마예요?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거기까지는 제가......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커다란 말이더냐, 이 말이에요.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큰 말도 있고 작은 말도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 보니까.

(장내웃음)  

○최헌묵 의원  아......
○농림과장 배종현  제가 그거는 더 다시......
○최헌묵 의원  아! 그래서 나 이거......
  자부담도 있어요?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일부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자! 몇 %예요? 자부담이?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20% 정도......
○최헌묵 의원  20%?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예.
○최헌묵 의원  얼마 정도, 얼마 만에 한 번씩 가요?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10번 정도 가거든요.
  30만 원 정도.
  10번 타면 30만 원.
  3만 원씩.
○최헌묵 의원  한 사람이?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예.
○최헌묵 의원  한 번에 3만 원씩이네요? 그럼?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그 정도......
○최헌묵 의원  30분 타나요?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10번 탑니다.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30분, 한 번 타면.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1시간 정도.
○최헌묵 의원  1시간?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예.
○최헌묵 의원  그러면 그거 제주마예요.
  호마는 1시간 절대 못 뛰어요.
  그리고 여기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이게 숲해설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최헌묵 의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4,400만 원, 2명.
  212페이지.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2명 4,400만 원이 숲해설사를 얘기하는 거냐고요.
○농림과장 배종현  (자료 확인 중)
○최헌묵 의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뒤에 팀장님이 좀 도와주세요.
○농림과장 배종현  숲길 등산 지도사입니다.  
○최헌묵 의원  예?  
○농림과장 배종현  등산 지도사입니다.  
○최헌묵 의원  다시, 안 들려요.
○농림과장 배종현  등산 지도사입니다.  
○최헌묵 의원  등산......
○농림과장 배종현  지도사.
○최헌묵 의원  지도사?  
○농림과장 배종현  예.
○최헌묵 의원  어디에 배치되어 있어요? 이분들?  
○산림보호팀장 김충환  등산로에 배치되어 있고요.
○최헌묵 의원  어디 등산로요?  
○산림보호팀장 김충환  관내 향적산이라든가 천마산 이런 데를 다니시면서 흙먼지털이기도 관리하시고요.
  등산로 다니시면서 풀 같은 거 제초작업도 하시고, 그다음에 넘어진 나무 같은 거 정리도 하시고, 이런 거를 주로 수행하십니다.  
○최헌묵 의원  아! 계룡에 이런 분들 있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언제부터 한 사업이에요? 이게?  
○산림보호팀장 김충환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 최소 5년 이상은 됐는데......
○최헌묵 의원  어떻게 모집해요? 이분들?  
  1년 단위로 뽑나요?  
○산림보호팀장 김충환  10개월 단위 공개모집해서......
○최헌묵 의원  공개모집?  
○산림보호팀장 김충환  예.
○최헌묵 의원  마지막으로, 계룡에 청정임산물 소득지원사업에서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계룡에 임산물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림과장 배종현  제가 정확히......
○최헌묵 의원  214페이지요.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보세요.
  청정임산물 생산.
○산림보호팀장 김충환  이거는 이제 표고재배 이런 건 아니고요.
  관상산림.
○최헌묵 의원  예?  
○산림보호팀장 김충환  관상산림......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거.
  조경수 나무 심......
  산림에 나무 같은 거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최헌묵 의원  예.
○산림보호팀장 김충환  거기 산림의 그 토양.
○최헌묵 의원  예.
○산림보호팀장 김충환  흙을 개량하는데 쓰는 토양개량제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최헌묵 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석회질비료하고 목탄, 목초액.
  소석회까지는 내가 이해되겠는데.
○산림보호팀장 김충환  예.
○최헌묵 의원  규산질비료에서 여기 규산하고 수용성 규산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SiO2를 얘기하는 거예요, SiO3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보호팀장 김충환  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헌묵 의원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상극인데 어떻게 석회를 주고 규산염을 동시에 지급하는지 이해가 안되어서 여쭙는 거예요.
○산림보호팀장 김충환  예, 한번 알아보고......
○최헌묵 의원  원해서, 이 농가에서 원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해서 주는 거예요?  
○산림보호팀장 김충환  아, 농가의 신청사업입니다.  
○최헌묵 의원  농가의 신청사업?  
○산림보호팀장 김충환  예.
○최헌묵 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국비가 70%인데, 도비 9%는 뭐예요?  
  10%면 10%지?  
○산림보호팀장 김충환  보통 도비랑 시비 비율은 3 대 7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최헌묵 의원  나누다 보니까......
○산림보호팀장 김충환  예, 30%의 3......
○최헌묵 의원  9% 대 21% 된 거예요?
○산림보호팀장 김충환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이것을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어서......  
  석회쪽하고 규산쪽은 성질이 전혀 다른 건데 이걸 왜 혼용해서......
○산림보호팀장 김충환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윤재은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때, 강웅규 의원 거수)  
  강웅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202쪽, 뒷골근린공원.
  여기 설명자료 있는 데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치하고.  
○농림과장 배종현  예, 지금 거기 계룡역 밑에 보면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주차장 사이에 있는 임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웅규 의원  현재 그 나덕식당 밑에 주차장 있는 데 그 산을......
○농림과장 배종현  예, 거기 사면 절개지하고 뒤에 임야 부분이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러면 지금 그 산이 좀 높다면 또 높잖아요? 도로에 비해서?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의원  개발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옹벽을 할 건지, 아니면 다 절토할 건지?  
○농림과장 배종현  저희가 지금 기본구상은 절토는 아니고요.
  그 지형을 살리면서 거기다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웅규 의원  기존 그럼 주차장 부분을, 그 높이 레벨을 활용해서 옹벽을 하거나 하겠네요? 그럼?  
○농림과장 배종현  뭐 그것까지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아직 계획 안했습니다.  
○강웅규 의원  예산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나오지 않나요?  
○농림과장 배종현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본구상만 하고 있고요.
  올해 설계를 추진할 겁니다.  
○강웅규 의원  이게 대략 한 2,952평 나오는데.
○농림과장 배종현  예.
○강웅규 의원  기존 주차장 포함된 거예요? 그럼?  
○농림과장 배종현  아닙니다.  
○강웅규 의원  빼고 나머지가 이 정도 나오고?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러면 이 부근에 팥거리 축제도 하고 지역축제, 이용객, 인근 만남의 장소, 휴식공간까지 한다는데.
○농림과장 배종현  예.
○강웅규 의원  건축물도 지을 건가요?  
  아니면 주차장 면수......
○농림과장 배종현  건축물 계획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건축물 없어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강웅규 의원  그럼 화장실만 만드는 거예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럼 여기에 또 광장도 만들어야 뭐 팥거리 축제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주차장 면수도 여기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저희가 그것은 기본설계......
○강웅규 의원  세부계획은 지금 하나도 없이 예산을 책정하신 거네요? 그럼?  
○농림과장 배종현  그냥 개략사업비로 계산해 놓은 겁니다.  
○강웅규 의원  그래도 뭐 토지매입비부터 어떠한 행위를 할 건지를 알아야 예산이 나올 텐데 그러한 계획도 없이 지금 하신 것밖에 안되는데요?  
○농림과장 배종현  이것은 처음에 저희가 일몰제가 걸렸기 때문에요.
  일몰제 이전에 저희가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강웅규 의원  그럼 이 예산이 또 뭐 많이 삭감되든지 늘어나든지 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는......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의원  6억7,600만 원이 되겠네요. 이게.
○농림과장 배종현  이번 하반기에 저희가 기본설계할 계획입니다.  
○강웅규 의원  이 부분도 주차장 부분 좀 잘 활용하시고.
  광장도 이게 3천평이면 작은 평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빼고 3천평이라고 하니까.
○농림과장 배종현  예.
○강웅규 의원  했을 때 계획 잘해서 주차장 광장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다음에 대실지구 농소천 가로수 죽은 거.
○농림과장 배종현  예.
○강웅규 의원  그거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또 기둥만 남아있고.
  역까지 두세 개 살아서 베지 않은 나무들도 몇 그루 있어요.
  열 그루도 넘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상반기에 보식 추진하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러면 베어낸 나무는 다시 보식하면 되는데, 거기에 기둥만 남고 가지가 아주 가늘하게 몇 개씩 남아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나무는 그냥 둘 건가요?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이건 저희가 한번 토양이라든지......
○강웅규 의원  잘 보시고......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예.
○강웅규 의원  이게 한 3미터가 넘는 나무인데.
  이게 죽은 건지 산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된 나무도 몇 그루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챙겨보시고.
  이거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반려견 등록제 이게 동물복지 강화사업인데.
○농림과장 배종현  예.
○강웅규 의원  우리 등록제 하고 있는 건 개만 하고 있나요? 견만?  
○농림과장 배종현  그렇습니다.  
○강웅규 의원  뭐 고양이나 다른 동물을 등록제 하는 건 없고요.
○농림과장 배종현  고양이는 없고요.
  개만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예, 그러면 이거 뭐 동물복지사업이 아니라 우리 반려견 복지사업이네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리고 이게 한번 등록하면 추후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개가 죽거나 어떻게 했을 때.
  보통 15년을 주기로 강아지 수명이 되는데.
○농림과장 배종현  예.
○강웅규 의원  그 뒤 작업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농림과장 배종현  당연히 이제 개가 죽으면 어차피 그 인식표도 같이 없어졌기 때문에......
○강웅규 의원  그것도 신고하러 오나요?  
○농림과장 배종현  말소되는 거고요.
○강웅규 의원  말소 신고하러......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의원  잃어버렸을 때도요?  
○농림과장 배종현  잃어버렸을 경우에도 저희한테 신고 들어옵니다.  
○강웅규 의원  지금 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농림과장 배종현  예,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하여튼 했는데......
  그러한 부분도 관리 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왕대산 이편한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먼지털이기가 있어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강웅규 의원  그게 지금 안되던데.
  겨울에 일부로 멈춰놓은 건지, 아니면 고장났는데 지금 수리를 안 한 건지?  
○농림과장 배종현  제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아니, 지금 한참 됐습니다.  
  작년 말에 왕대산 갔다가 본 건데.
  그러한 부분도 잘 체크해서, 빨리 빨리 수리해서 이용하는 분들 잘 활용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림과장 배종현  예.
○박춘엽 의원  금방 강웅규 의원님이 질의한 거.
  왕대산 올라가는 입구에 먼지털이기가 중지된 지가 꽤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겨울철이라 다 차단됐다고 했는데.  
  팀장님 맞습니까?  
○산림보호팀장 김충환  예, 맞습니다.  
  동절기에는 저희가 동파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그런 걸 좀 이해를 시켜주세요.
○산림보호팀장 김충환  안내문에 다 안내를 해드리고......
○박춘엽 의원  예.
○강웅규 의원  우리 계룡시 전체 먼지털이기는 정지 상태네요?  
○산림보호팀장 김충환  예, 2월달까지 정지 상태입니다.  
○강웅규 의원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최헌묵 의원  과장 온 지 얼마 안됐잖아요. 이해해주세요.
○농림과장 배종현  죄송합니다.  

(장내웃음)

○박춘엽 의원  자! 212페이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입니다.  
○농림과장 배종현  예.
○박춘엽 의원  지금 산불 예방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진화대가 있고 또 감시대가 있지요? 감시원.
○농림과장 배종현  예.
○박춘엽 의원  이게 총 몇 명이지요?  
○농림과장 배종현  진화대 20명이고요.
  감시원은 10명입니다.  
○박춘엽 의원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배종현  예, 다음 달부터 운영합니다.  
○박춘엽 의원  그럼 선발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농림과장 배종현  공개모집 공고를 해서요.
  저희가 소정의 절차에 의거해서 거기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지금 선발방법을 농림과에서 주관하는 게 있고 각 읍면동에서 또......
○농림과장 배종현  면동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박춘엽 의원  그럼 그거는 어떻게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농림과장 배종현  제가 그거는......
  팀장으로부터 보고드리......
○박춘엽 의원  예.
○농림과장 배종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팀장 김충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시에서 공고해서 모집하고요.
  감시원들은 각 면동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해당 읍면동에서 하지요?  
○산림보호팀장 김충환  예.
○박춘엽 의원  그럼 10명은 어디어디에서 지금 할당되어 있나요?  
○산림보호팀장 김충환  두마면 3명, 엄사면 3명, 신도안 2명, 금암동 2명입니다.  
○박춘엽 의원  아! 금암동.
○산림보호팀장 김충환  예.
○박춘엽 의원  금암동 2명이면 뒷산도 책임진다, 이거지요?  
○산림보호팀장 김충환  예, 맞습니다.  
○박춘엽 의원  예,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그 산불대응센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배종현  예.
○박춘엽 의원  우리가 작년 계획대로라면 지금 대응센터가 준공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대로 잡풀만 나 있던데.
○농림과장 배종현  예.
○박춘엽 의원  그 진행상태가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농림과장 배종현  작년 연말에 저희가 착공은 했고요.
  동절기 공사중지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달경에 해제를 해갖고 바로 시행할 겁니다.  
○박춘엽 의원  그런데 지금 작년 계획대로 한다면 12월까지 완공이 되어 있어야 돼요.  
○농림과장 배종현  조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춘엽 의원  아무튼 그 산불대응센터도 계획대로 빨리 추진해서 산불 예방의 현장통제 지위 체계할 수 있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농림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박춘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박춘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과장님 요새 도시농업 많이 얘기들 나오잖아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의원  농가에도 소득이 되고,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도시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은 딸기......
  우리 계룡에도 딸기 농가가 좀 있지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며칠 전에 딸기 농가 한번 갔다 왔는데 참 농사 깔끔하게 잘 지으시더라고요. 맛도 좋고.
  설향이라는 품목을 요새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한번 가보셨나요?  
○농림과장 배종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래, 다른 도시 보면 이 묘목을 시에서 보조해주고 농가에서 분양해서 농가소득도 발생되고.
  아이들이 현장에 안 가봐도 집에서 직접 딸기를 키우는 과정이 있잖아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의원  SNS로 공유하면서 수확까지 같이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살아있는 산교육을 한번 시켜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계룡에, 농림과 정책으로 보면 그런 교육과정 같은 게 하나도 짜여져 있지 않아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래 한번 시도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저희가 농업......
○이청환 의원  논산에서도 작년에 이 딸기 묘목을 분양해갖고 대박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성과가 좋았다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농가에서도 소득이 되니까 좋아하고.
  왜냐하면, 그 묘종을 해갖고 화분에 영양제까지 다 포함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의원  그래서 시에서 좀 어느 정도 보조만 해주면 진짜 호응이 좋을 것 같거든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최헌묵 의원  그거 농업기술센터 할 때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기 업무 아니에요.  
○이청환 의원  가만히 있어요.
○농림과장 배종현  아니요. 저희 과에서 센터하고 협의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럼요. 협업을 하셔갖고 할 수 있으면 그런 사업도 좀 하시고.
  우리 토마토 농가도 또 많잖아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의원  토마토 농가도 같이......
  딸기 끝나면 토마토도 그런 식으로 하면 체험 교육이 제대로 될 것 같더라고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한번 생각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예.
○의장 윤재은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강웅규 의원 거수)
  강웅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아까 이청환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학교급식센터 관련해서......
○농림과장 배종현  예.
○강웅규 의원  급식센터를 우리가 운영하면서 하면 우리 농가한테 도움도 주고 또 우리시 예산도 아끼자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농림과장 배종현  예.
○강웅규 의원  지금 농업 입찰보고 하는 걸 다 농협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럼 그 농협에 우리시 농가가 몇 개 참여하고 있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농림과장 배종현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강웅규 의원  우리......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3개 단체가 지금 납......
○강웅규 의원  3개 단체?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예.
○강웅규 의원  그러면 그 단체가 주 단체로 해서 들어가나요? 아니면 하청업체로 들어가나요?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단체도 있고, 개별 그냥 법인체도 있고, 따로 따로 그건......
○강웅규 의원  법인체가 주가 되어서 들어가는 농가도 있어요?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예.
○강웅규 의원  그러면 지금 3개 농가라고 하셨는데......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3개 단체......
○강웅규 의원  친환경인증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예.
○강웅규 의원  그 업체가, 우리가 급식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세 농가로, 아니면 들어가지 못한 더 많은 농가가 있어서 급식센터 운영이 가능한가요?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저희들도 그래서 회의 때마다 가서 우리시 관내에 있는 업체도 좀 매출이 될 수 있도록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천천히 급식센터 준비하시면서 우리시에 있는 농가가 같이 참여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알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202페이지입니다.  
  지금 그 뒷골근린공원.
  나덕식당 앞쪽 그쪽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예, 거기에 지금 현재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의원  거창하게 써놨습니다.  
  계룡시 랜드마크 조성 공원.
  본 의원은 그 나덕식당 그 언덕위에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계룡시 랜드마크 공원을 조성하시겠다는지......
○농림과장 배종현  지금 거기가 도로절개사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큰 사면으로 되어 있고, 저쪽 대전쪽에서도 잘 관망이 되기 때문에 그 사면을 이용해서 한번 저희가 그런 구상을 한 겁니다.  
○윤차원 의원  뭐 하여튼 거창하게 써놓은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볼 때 계룡시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고 하면, 금암수변공원.  
  제일 넓습니다.  
  수변공원 저기에 되지도 않는 불법 조형물도 들어있고.
  알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의원  그런 것들 정비하고 그렇게 해서 저기를 어떤 식으로든지 잘 꾸며놓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계룡시의 제일 센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저기는.
  그런데 사실 나덕식당 저쪽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활용할 저것은 떨어진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수변공원, 그리고 엄사근린공원 이쪽을 잘 정비하고.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계룡시 랜드마크 공원으로 조성해야 될 곳이 두 군데라고 봅니다.  
  금암과 엄사 두 군데.
  저쪽에는 너무 외지고 그래요.
  사람들이 또 접근성도 상당히 떨어지고.
  뭔가 하여튼 여기다가 ‘팥거리 축제, 뭐 지역축제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히려 그렇게 한다면 이런 수변공원 일대에서 한다든지, 훨씬 넓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이 용이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곳을 선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농림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204페이지.
  향적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시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최근에 무속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대지 매입한 거 있습니까?  
○농림과장 배종현  예, 작년 연말에 1필지......
○윤차원 의원  1필지 매입이 됐나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어느 분 소유로 있던 거지요?  
○농림과장 배종현  그 토지주와 건물주가 각각 다릅니다.  
○윤차원 의원  토지는 어느 분으로 되어 있던 거지요?  
○농림과장 배종현  향한리 송계회장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윤차원 의원  원래 송계회장 앞으로 있던 토지는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농림과장 배종현  제가......
○윤차원 의원  이게 지금 보면, 처음부터 보면 향한리 송계회장 소유로 된 토지는 없었어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그런데 지금 보면 송계회장으로 가지고 있던 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매입을 했다!  
  뭔가 좀 이상하다.
  2017년도인가, 우리 최초 집행부하고 송계하고 협약 맺었을 때 그때 송계회장 토지가 아니었어요.
  뭔가 송계회장 이분이 농간을 부르고 있는 것 같다.
  왜냐!  
  그때도 보면 계약서는 잘 써놨어요.
  서로 이렇게 협의하에서 이 토지를 이렇게 처리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다가, 그것도 기간을 딱 설정해 놓았더라고.  
  2019년도 7월인가 그때 지나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그것을 아마 어디에 송계 토지를 송계 회장이 아마 자기 앞으로 했던 것 같아요.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이제 자체 말썽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  
  지금 그 자체에서 소송 붙은 것 알고 있죠?  
○농림과장 배종현  예. 최근에 들었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게 그렇게 회장이 그것을 먹으려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  
  그러다가 말썽이 일어나니까 다시 그것을 갖다 내놔서 말이야.  
  우리 이제 ‘시에서 사 가져가세요!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볼 때.  
○농림과장 배종현  뭐 글쎄, 저희 과에서는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는 사항이고요.  
○윤차원 의원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우리 시가 참 잘못했다. 거기에.  
  그리고 그 기간이 넘도록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그 기간 넘어버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팔 수 있도록 말이지.  
  그 대지를 자기 마음대로 이제 소유권이 자기들한테 완전 넘어가버린 거예요.  
  정말 알박기 시킨 것이다.  
  본 의원이 5대 처음 들어와서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알박기다.  
  잘못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이제 휴양림 조성하겠다!  
  돈을 엄청나게 55억을 다시 들여서 휴양림 조성을 하겠다!  
  그리고 좋아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거기 가지고 있는 대지 소유자들이에요.  
  본 의원이 처음부터 그랬거든.  
  다 사들여야 된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 시청에서 이것을 다 어떤 식으로든지 담보를 락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이미 절반 이상이 이제 다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소유권 이전하도록 이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송계 회장이 1필지를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이제 집행부서에 내놓은 것 같습니다.  
  업무 처리를 참 잘못하고 있다.  
  하여튼 그 자체 건물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것들은 매입을 해서, 정리를 해서 온전하게 우리가 소유권율 받아서 이렇게 휴양림으로 조성하고, 필요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잘 처리를 하십시오!  
○농림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자료 확인 후) 216페이지.  
  지금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공원 조성 사업들이 거기에 쭉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볼 때 엄사근린공원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안 하고 있나요?  
○농림과장 배종현  지금 저희가 토지 매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런데 엄사근린공원은 어떻게 언급은 아무것도 없어요.  
○농림과장 배종현  (자료 확인 후) 여기에......  
○윤차원 의원  여기 어디에 엄사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이 된 게 없잖아요?  
○농림과장 배종현  사업 개요에 보시면, 사업 위치 해가지고 도시공원 3개소.
  대실 2개, 엄사 이런 식으로는 저희가......  
○윤차원 의원  그 밑에 보면, 추진실적들이 쭉 있고 한데, 엄사근린공원도 그러면 그동안에 일부 매입이 됐다든지 추진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추진실적이 여기에는 아무 것도 언급이 안 되어 있잖아요?  
  2018년도 뒷골공원 4필지, ’19년 대실공원 등 2개소, ’20년 뒷골공원 등 4개소, ’21년 두계공원 등 2개소.  
  이것밖에 언급이 안 되어 있잖아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거기에.  
○윤차원 의원  엄사근린공원은 아무 것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사실 아까 본 의원이 언급을 서두에 이야기 했습니다.  
  엄사근린공원 저게 제일 중요하다.  
  지금 땅값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2대 있을 때부터 본 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엄사근린공원 저거! 빨리 사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10몇 년이 흐르면서 땅값이 뻥 2배 뛰었습니다.  
  2배도 더 뛰었어요.  
  이게 지금 그 일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여기는 해당 없습니다.  
○윤차원 의원  엄사근린공원은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의원  하여튼 엄사근린공원도 빨리 계획을 하셔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여기에서 해제를 시키고, 근린공원으로써 저거.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토지 매입부터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서 시민들한테 공원으로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농림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예.  
  하여튼 적극 추진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농림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과장님!  
  혹시 신도안 문화마을 문화공원 가보셨어요?  
○농림과장 배종현  문화공원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해군아파트 옆에.  
○농림과장 한보현  아! 예.  
○이청환 의원  조성되어 있는데, 한번 가보시고 ‘정비 좀 해주십사’하고 얘기합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왜냐하면 지금 거기 돌 같은 게 많이 떨어져 있고, 구조물에서.  
  땅거짐도 많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예.  
○이청환 의원  이왕 해놓은 공원이면, 진짜 시민들이 가서 즐길 거리, 볼거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러니까 그거 한번 좀 관심 가지고 살펴봐 주세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예. 부탁드릴게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의장 윤재은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의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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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안전건설국>
   바. 건설교통과 소관
  
○의장 윤재은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년 안전건설국장, 발언대로 이동)
○안전건설국장 김병년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역점과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린 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첫 번째,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중 3단계 사업인 농소1리 원터길에서 대실길 연결도로 공사와 도곡1리 장자동 마을안길 확장 공사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두 번째, 농소지구 도로개설사업은 금암동에서 하대실을 연결하는 도로로 3개 노선에 182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1.6㎞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7월에 착수하여 2023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세 번째,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유동리에서 운동장 연결도로에서 양정향한길 연결하는 도로로써 3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9월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네 번째, 제설자재 창고 이전 설치사업은 계룡경찰서 신설 및 시청사 종합 주차계획에 따라 제설자재 창고를 연화교차로 일원으로 이설하는 사업입니다.  
  10억 원을 투입하여 11월까지 완료하고, 동절기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다섯 번째, 농소리 급경사지 정비 사업은 2019년 정밀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판정된 농소리 일원 급경사지 사면을 9월까지 정비 완료하여 안전한 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여섯 번째, 계룡역 환승센터 구축사업은 충청권 광역철도사업, 호남선 고속화 사업 등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획에 따라 184억 원을 투자하여 계룡역 환승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월 중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하고, 2023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8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첫 번째, 계룡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은 2019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 C등급으로 판정된 구레실 및 하산명 저수지를 보수·보강하여 저수지 제방 및 부속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 16억 원을 투여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두 번째, 경찰서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은 2025년 개청 예정인 경찰서 연결도로의 원활한 교통 통행을 위하여 19억 원을 투입하여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22년 2월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3월 공사를 착수하고, 2024년 12월 준공하여 계룡경찰서 개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세 번째, 양정지구 도시계획시설 개설사업은 우리 시의 낙후지역 중에 하나인 양정지구 내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7억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중 도로 104m 및 주차장 27면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도곡리 마을 진입로 확장 및 소방차량 진입로를 확보하여 각종 재난사고 등 긴급 상황 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로 531m를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다섯 번째, 연화교차로 주변 가로등 정비 및 경관조명 설치는 세계군문화엑스포를 대비코자 2억5천만 원을 투입하여 연화교차로 주변에 가로등 및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8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계룡시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은 향한리 향한교회 앞 3거리에 2억8천만 원을 투입하여 회전교차로를 설치코자 하며, 원활한 교통 흐름과 보행자의 안전한 교행권 조성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일곱 번째, 교량 안전점검 용역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2종 시설물인 두계교의 요인 발견 및 정비 강화를 수립하기 위해 안전점검 용역을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후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하고, 교량 전기 안전점검은 교량연장 20m에서 100m에 해당되는 용남교 등 18개소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은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3대를 12월까지 약 8억 원으로 도입하고,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대중교통요금을 1일 최대 3회까지 무료로 이용토록 3억7,500만 원을 지원하여 교통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건설교통과장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병년 안전건설국장, 자리로 이동)
○의장 윤재은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이 환승센터 건.  
  과장님!  
  좀 여쭤 볼께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이것의 재원이, 아까 사업비가 180억이 넘는 큰 사업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184억.  
○최헌묵 의원  예.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180억이 넘는.  
  이 중에서 국비가 4억1,500만 원밖에 안되네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그리고 지방비가 나머지 약 18억이.  
  180억 정도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이 지방비에서 도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현재까지는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러면 이 180억 가지.  
  현 이 상태로 라면, 180억 정도가 시비네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여기에 보면, 아직 토지 보상 협의가 완료가 안 되어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지금 저기 국토부에서 저희가 사업 타당성은 인정을 받았고요.  
○최헌묵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이제 올해부터 실시설계를.  
  기본 및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최헌묵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최헌묵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 보상을 들어가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자! 그러면 이게 몇 필지예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  
○최헌묵 의원  몇 필지.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대략 약 15필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러면 15필지면, 소유주는 몇 명.  
  약 15명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소유......  
○최헌묵 의원  소유주.  
  땅 임자.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몇 명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왜 그러냐면, 토지 필지도 중요하지만.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토지주가 많으면.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이것이 우리가 일종의 수용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이분들하고 미리 한번 미팅을 한 적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아직은 없습니다.  
○최헌묵 의원  아직까지도?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그런데 이분들은 여기가 환승센터가 들어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거의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러면 원활한 이게 매입이 가능하겠어요? 수용이?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가는 것은 이게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강제 수용으로 가려고 하는 절차거든요.  
○최헌묵 의원  강제 수용도 몇 %.  
  거기 규정에 100% 다.  
  100% 동의 안하는데, 100% 다 수용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그렇죠.  
○최헌묵 의원  법적 분쟁도 있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법적 분쟁으로 가면, 또 약 2년 걸릴 것이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그렇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이 정도, 지금 정도면, 환승센터가 우리가 하겠다 라고 이미 다 알려졌는데, 토지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15필지면, 토지 주인도 내가 볼 때는 10명 이상 되는 것으로 보는데, 물론 이게 답이잖아요? 대부분이.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답인데, 원래 주인.  
  농사 목적의 소유주도 있겠습니다만, 투자 목적.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으로 이것을 매입한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이게 저는 크게 걱정이 돼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볼 때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 부지는.  
○최헌묵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이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갔을 경우에는 토지 매입을 하려면, 중앙 토지 수입 면에서 3분의 2 이상의 면적과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강제 수용 절차로 갈 수 있고.  
  소송으로 간다 하더라도 수용......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 요건을 과연 갖출 수가 있겠느냐!  
  이분들!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어떤 모임, 결성.  
  모임을 결성할 것이다.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그런데 지금 현재 그쪽을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헌묵 의원  지금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이 평당 가격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그쪽은......  
○최헌묵 의원  왜 그러냐면, 나중에 경찰서.  
  우리가 지금 매각하는 것과 연동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제가 볼......  
○최헌묵 의원  감정하면, 어느 정도 예상.  
  감정하면, 평당 가격......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약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최헌묵 의원  평당?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그 정도 예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글쎄요.  
  이것을. 이야!  
  이렇게 진행됐......  
  이게 원만하게 우리가 매입이 되어서 추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지금 정도면, 이분들하고 한번 미팅이 있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주무팀장이 어느 분이세요?  
  한 번도 안 만나봤어요? 이분들하고?  
○교통팀장 강진수  예.  
○최헌묵 의원  토지주가 몇 명인지 실태파악을 아직 못하고 계신 거네요?  
○교통팀장 강진수  예.  
○최헌묵 의원  필지만 확인했고?  
○교통팀장 강진수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이거! 조금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팀장 강진수  예.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그다음에 이 문제와 연동해서 우리가 금암동의 공용버스 터미널 부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거기로 환승센터가 되면, 이쪽에 있는 지금.  
  금암동에 있는 공용버스 터미널 부지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용도가.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지금 이게 용역이 들어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아니오.  
  그것은......  
○최헌묵 의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아니, 도시관리.  
  건설교통과에서.  
  아니오.  
  죄송합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그쪽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여기 2개가 연동해서 가야 하잖아요?  
  이쪽저쪽 환승센터에 버스 터미널 부지까지가 거의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평수면.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여기에 있는, 금암동에 있는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 자치 거니까.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공유재산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이 2개가 연동해서 가야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쪽을 어느 정도 용역이.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활용.  
  이게 도의 또 승인 사업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도청에서.  
  도에 우리가 ‘이 용도를 공용버스 터미널 부지에서 다른 목적으로 쓰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단지, 이 기능은 환승센터로 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도하고 협의사항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아니오.  
  금암동에 있는 저 정류장 부지는 저희 시장 권한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언제 위임 됐어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아!  
○최헌묵 의원  제가 전에 알기로는 안된다고.  
  시장 권한으로 안 된다.  
  안 된다.  
  도의 협의사항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아! 전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부 다 도지사 권한이었는데, 제가 정확한 연도는 뭐 확인 못하는데, 수년 전부터 그게 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있는 계획은 시장·군수로 내려와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변경을 하더라도, 지구단위 변경을 하더라도 용역 결과는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그렇죠.  
  용역을......  
○최헌묵 의원  그러면 다음 도시건축과 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또 하나는 이 경찰서 진입도로 확포장.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여기에 지금.
  이것을 100% 시비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  
○최헌묵 의원  19억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데, 450m의 폭을 20m로 잡고 계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자료 확인 중) 잠시만요.  
○최헌묵 의원  230페이지.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자료 확인 중)
○최헌묵 의원  230페이지.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경찰서 진입도로 확포장.  
  이것을 19억 정도인데, 이것을 100% 시비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경찰서가 오면, 경찰서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  
○최헌묵 의원  지금 우리 이거!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그 도로가 좁지가 않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그 부분은 이미......  
○최헌묵 의원  처음에 우리가 ‘이거! 도로 확장해서 쓰겠습니다.’라는 전제로 지금 그 토지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  
○최헌묵 의원  그런데 이것을 왜 100%.
  20억, 19억인데, 정확히.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이것을 100% 시비로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래서 그게 맞지 않나요?  
  합리적이지 않나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내는데, 그분들이 부담해야지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이제 경찰서를 유치하면서 그 부지를 우리가 제공할 때 이 도로 확장은 우리 시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협의를......  
○최헌묵 의원  저희들은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아!  
○최헌묵 의원  이 경찰서 부지 매각할 때 의회에서도 논쟁이 많았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처음에는 부결됐고. 장소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다시 코로나 터지면서 필요하지 않은.
  딱 진행하지 않으면, 예산도 반납해서 경찰서 유치가 상당 부분 지연될 것 같아서 자!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그런데 절대 이 도로 확장을 해주겠다는 것을 다룬 적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저희가 그 경찰서하고도 협의하고.
  또 우리 시비보다는 도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같이 마련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렇죠.  
  충남경찰청 소관이니까 최소한 도의 예산 50% 정도는 반영해야 할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고요.  
  다음 달이면, 이게 2월이면 우리가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 착수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음달에.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혹시 매각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 된지 알고 계세요? 매각절차. 경찰서의.  
우리 시 땅이니까.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공유재산 매각절차를.  
  매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여기 담당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아! 세무회계과.  
○최헌묵 의원  그것은 세무회계과예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그러면 세무회계과장님!  
  이거! 듣고 계시죠?  

(장내웃음)

  과장님!  
  이거! 지금 매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감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예상하는.  
  예상되는 감정가액이 얼마인지?  
  의원들한테 공문을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관심들 많아요. 시민들.  
  얼마에 매입될 것인가!  
  예!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세무회계과장님!  
  꼭 자료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신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윤재은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강웅규 의원 거수)
  강웅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계룡역 환승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치를 뭐 계룡역 앞, 뒤 정도는 얘기할 수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지금.  
○강웅규 의원  그것도 어렵나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처음에는 역사 앞쪽으로 두 군데를 검토했고, 이제 하나는 저쪽 뒤편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 환승센터를 검토하면서 타당성을 검토 받아야 되는데, BC분석(benefit-cost analysis:비용과 편익 분석)에서 0.5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사실상 실현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다가 요구를 광역 환승센터로 가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역전 뒤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역전 앞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우리 순수하게 계룡시민만 이용할 수 있는 환승센터인데, 뒤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논산에서 들어오는 차하고 서대전에서 이쪽으로 오는.  
  사실 이제 진잠까지만 하더라도 서대전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계룡역으로 오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도시권 광역 교통계획에 집어넣어서 갔을 경우에는 타당성이 안 나오더라도 국토부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는 사실상 이제 2~3억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주지만, 국토부에서 인정해 줬다는 그 자체로 충청남도 투융자 심사를 통과를 했고.  
  그다음에 현재는 우리가 도비를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국토부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협의를 할 때 충남도를 경유해서 갔기 때문에 충남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그 도비 지원은 분명히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아까 15필지라고 했는데, 면적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부지 면적.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면적이요?  
○강웅규 의원  예. 부지 면적.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건축 연면적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강웅규 의원  부지 면적.  
  15필지 부지 면적.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자료 확인 후) 2만㎡입니다.  
○강웅규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2만㎡요.  
○강웅규 의원  대략 2만㎡?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강웅규 의원  그러면 이 184억 안에.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강웅규 의원  이 부지 비용이 들어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부지 매입비 들어가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대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강웅규 의원  그러면 계룡역 뒤로 오려면.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강웅규 의원  그 일사국도에서 다리를 놓고 건너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교량 12m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 비용도 그러면 184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다만, 여기에서 연면적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강웅규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연면적은 이것은 기본계획상 우리가 이제 그 대도시권 광역 교통으로 갔을 때의 얘기고.  
  현재 우리 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약 1천㎡ 정도.  
  약 300평 정도로만 일단 조성을 해서 기존 역사하고 이쪽 그.  
  역전 반대편하고 서로 이제 통로가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최소한 그 정도의 규모로만 건축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여기에 우리 KTX나 경전철(輕電鐵)은 당연히 활용할 터이고.  
  여기에 택시, 그다음에 우리 고속버스, 시내버스가 다 환승이 가능한가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그렇게 교량을 놔서 그쪽으로 다 들어가게 할 겁니다.  
○강웅규 의원  그러면 우리 택시나 아니면 우리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금암동을 다 거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강웅규 의원  그러면 환승센터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그러니까 저기 엄사리.  
  엄사리하고 신도안은 국도를 따라와서 교량으로 들어오는 게 편리할 것이고요.  
  대실하고 금암은 지금 현 역사를 들어가서 가는 게 편할 겁니다.  
○강웅규 의원  현 역사로 해서 어떻게 들어가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아! 지금 에스컬레이트를 타고 올라가면 2층에.  
○강웅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내버스 환승.  
  그러니까 그러면 시내버스가 우리 환승센터까지는, 주차장까지는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그렇죠.  
  못 들어가죠.  
○강웅규 의원  못 들어가고 그냥 현재 계룡역에 내려서 가니까.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계룡역에 내려서 역사를 통과해서.  
○강웅규 의원  예. 그것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움직이는 통로고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강웅규 의원  그러면 이 시내버스는 환승센터에 직접 들어가서 환승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우리 시내버스는 환승의 개념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그렇죠.  
○강웅규 의원  들어왔을 때 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강웅규 의원  그냥 기존 노선대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시내버스는 예외거든요.  
  그러면 택시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택시는 양쪽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강웅규 의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엄사나 광역으로 해서 이렇게 잘 투자심사 통과됐다 하더라도 지금 대전 분들과 신도안, 엄사 분들은 엄청 편리해 지지만, 당장 우리 두마, 엄사.  
  지금 대실지구 같은 경우 인구 10년 안쪽으로 2만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인데, 이분들이 그 환승센터를 이용하는 데는 엄청 불편함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저 뒤에 주차장까지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대중교통도 이용하지만, 주차를 하러 가려면 연화동을 거치든지, 과선교를 거쳐야 돼요.  
  지금 건널목 있는 데 그게 주 도로가 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강웅규 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려면 엄청 불편하게 주차를 하러 우리 환승센터를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할 방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그럼?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그런데 엄사.  
  아니, 저기 금암하고 대실은 지금 현재 그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그 부분을 활용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현재 그 환승센터를 하면서 불편한 부분이 이제 버스 대중교통을 꼭 이용을 해야만 되는데, 환승센터를 만들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편리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거든요.  
○강웅규 의원  그러면 주요 주차장은 몇 면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환승센터의 주차장 면수.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주차장 면수요?  
○강웅규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계산을 안하고 있는데, 약 200에서 300대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나덕식당 밑에 주차장도 잘 이용을 하겠지만.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강웅규 의원  뒤에 환승센터가 생기면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고, 더 편하려고 이게 생각이 들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강웅규 의원  그러면 그 뒤로 주차를 하러 가려면 그래도 이쪽 금암, 두마 분들은 불편함을 저분들보다 더 느끼겠죠.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강웅규 의원  이게 대도시에 보면, 지금도 그게 엄청 편한 건데, 저희 계룡시의 특징은 바로 앞에 차 놓고 이제 어디를 들어가려는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강웅규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뒤로 가면서 이제 우리 금암, 두마 분들이 많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도 좀 생각하시고.  
  그러면 환승센터에 상가도 생깁니까?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현재는 지금 환승센터에 그렇게까지는 못가고요. 이 180......  
○강웅규 의원  저기 상가.  
  뭐 식당이라든지, 분식집처럼.
  커피숍, 이런 상가도 형성이 되는지 한번......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아니, 상가까지 형성은 안 됩니다.  
  다만, 거기에 근생(근린생활시설)정도는 그 저기.
  아까 얘기했던 1천㎡ 안에 집어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상......  
○강웅규 의원  그러니까 1천㎡ 안에 그 음식점은 안 들어갑니까?  
  근린생활시설 해서 사무실 정도만.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그러니까 근생이면, 500m 미만의 조그마한 근생 시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강웅규 의원  그러니까 2종 해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강웅규 의원  그러면 이쪽 기존에 계룡역 앞에 있는 상가들은 다.
  그렇죠?  
  지금도 상황이 안 좋은데,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해서 기존에 있던 분들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강웅규 의원  추후에 대실지구가 10년 정도 되면, 대실지구 이쪽이 다 완성됐을 때 이분들이 그 환승센터 쪽으로 가는 방안도 좀 천천히 계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지금 환승센터의 기본개념은 거기에 어떤 상가가.  
  상권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상권이 아니라 교통 이용자들에게 가장 편리한 쪽으로만 이렇게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웅규 의원  고민하시는데, 그 안에 이제 상가가 형성되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강웅규 의원  거기에 상가가 나지 않는, 뭐 이쪽을 활용하시겠죠.  
  순수한 환승센터 용도로만 활용하신다면.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도 충분히 고민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223쪽.
  이 도로가 노선이 3개예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죄송한데, 몇 쪽......  
○강웅규 의원  223쪽.  
  농소지구 도로개설사업 하는데, 이게 금암산장으로 해서 저기 농소2구 방앗간까지 가는 그 도로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그 도로입니다.  
○강웅규 의원  그 노선이 왜 3개의 노선이 되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거기 이제 그 도로에서.
  금암산장에서 넘어가.  
  저쪽 하대실 쪽으로 넘어가고, 하대실에서 또 저쪽 원터길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 도로하고.
  또 거기 대실에서.
  임대아파트에서 비닐하우스 쪽으로 가는.  
  축사 있는 쪽 있죠?  
○강웅규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그쪽으로 가는 길 해서 3길입니다.  
○강웅규 의원  그러면 이 도로가 지금 충남개발공사에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그 부지 안에도 다 포함이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아! 그 부분은 충남개발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강웅규 의원  그 도로는 그들 비용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아!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강웅규 의원  우리 시 부분 되는 것은 우리가 하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강웅규 의원  시청도 그 공사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하시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도시개발계획안도 만들어지고 있고.
  저희도 그 계획에 맞춰서 지금 도로 설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시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의원  우리가 모든 이제 미래를 보고 도로 확장 공사도 하고, 도로도 내고 그러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의원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민원을 좀 많이 듣고 해서 그러는데, 지금 삿갓 쪽에서 연산 쪽으로 도로 공사하고 있죠? 우회도로.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의원  그 계룡IC 부분 도로가 지금 그대로 연결되나 봐요? 현재 있는 교차로로?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의원  그렇게 되다보면, 이제 저희가 곧 이케아가 입점 할 것이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의원  계룡 대실지구 인구가 많이 늘어날 테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의원  이케아 쇼핑 오시는 분들이 많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의원  그러면 대전~논산 간 도로가 복잡해지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의원  그러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면서부터 정체가 이루어진다고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많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의원  어떻게 해결방법이 좀 없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그 부분을 이제 지하차도로 해서 처음부터 주민들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었는데......  
○이청환 의원  예.  
  입체교차로 쪽으로 또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의원  지금 현재로써 그대로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 시비로 100%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그 부분은 그렇게 가면 저쪽에서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다시 또 재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야 되거든요.  
○이청환 의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힘 좀 시민들이 실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재경부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논리적으로 그 타당성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청환 의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타당성.  
  기존에 대전도로.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의원  논산 간 대전도로도 명절 때나 주말이 되면 밀려 가지고 차들이 정체가 많이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의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의원  그러면 그 교통양이 늘어나고, 우리는 이케아가 들어옴으로써 또 유입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논리적으로는 교통량이 많아진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저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민원인들하고도 그것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은 뭐냐면, 장래를 너무 앞서가지고 거기에 시설을 확장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원래 우리가 15만에서 지금 10만으로 줄었다가 다시 지금 7만으로 줄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우리 시가 이렇게 커갈 것이다라는 그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갔지만, 지금은 이제 실질적으로 돈.  
  그 자치단체의 돈과 이런 것들 따져 가지고.
  국가는 국가대로 돈을 따져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놓고.
  우선, 이제 그래서 국도 우회도로가 만들어지고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과부하가 걸릴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재경부하고 국토부하고 설득을 해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도로를 지하차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국가에서 부담을 해서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이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법으로도 분명히 그것은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에서 해야 되고.
  호남고속도로 그 사거리까지가 고속도로 영역입니다.  
○이청환 의원  4거리까지가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4거리까지.  
○이청환 의원  그러면 추후 공사를 하게 되더라도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도로공사도 일부 부담을 저희가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청환 의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미리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 한번 궁금한 부분도 있고.  
  이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착공.  
  이케아 착공 들어가고 나서 유입 인구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최대 차량이 번잡한 거리가 될 거예요. 그쪽이.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의원  그런 부분 유심히 좀 살펴보시고.
  시민들이 불편 느끼지 않도록 한번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찾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의원  아까 우리 최헌묵 의원님이 이제 얘기하셨는데, 터미널 부지.  
  뭐 지하 보도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의원  우리 과장님도 밤에 한번 거기 지나가 보셨나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밤에도 그렇고, 낮에도 좀 들어가기 싫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의원  그러다 보니까 도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계룡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교차로예요. 그 교차로가.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의원  시청 들여오는 입구가 있고.
  앞으로 이제 관공서, 뭐 경찰서까지 이쪽으로 오게 되면 교통양이 많아질 텐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 사거리를 방치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한번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의원  그래서 그 엄사 문화쉼터처럼 완전히 매립화를 해가지고 지하화해서 계단실 넣고, 엘리베이터실 넣고, 환풍시설 넣고.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한번 연구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도 낮에도 지나가기 싫은데, 밤에 누가 지나가겠습니까?  
  도시가 커지려면, 모든 환경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의원  그래서 참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 수양버들나무가 그렇게 축축 늘어져 가지고 어떤 면으로 보면, 뭐 분위기 좋다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에 저런 것은.  
  아니, 우리 도시가 커지려면, 저런 분위기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의장 윤재은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박춘엽 의원  진급 축하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감사합니다.  
○박춘엽 의원  오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 좀 멋있어 보이네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박춘엽 의원  저는 그 책에 없는데, 지금 대실지구에 아파트.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박춘엽 의원  푸르지오하고 LH아파트 지금 서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박춘엽 의원  지금 LH아파트는 입주하고 있나요?  
  입주 다 했나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작년 말부터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입주하고 있죠?  
  푸르지오는 언제 입주하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푸르지오는 올 9월 준공입니다.  
○박춘엽 의원  그러면 지금 푸르지오가 약 900세대 되죠?  
  그다음에 LH가 약 600세대 이렇게 되어서 약 1,500세대 정도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박춘엽 의원  한 세대에 3명씩만 해도 몇 명이 됩니까?  
  약 4,500명 정도 되겠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박춘엽 의원  그래서 5천명 되는데, 문제는 거기 큰 도로의 진입로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박춘엽 의원  그 진입로가 편도 1차선으로 중간에 가다 보면, 막 헷갈리는 거!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박춘엽 의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 유입 인구가 증가됐을 때.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박춘엽 의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지?  
  이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현재 그 차로가 3차로로 운영되는 데도 있고[ 4차로로 운영되고 있는데, 3차로로 운영되고 있는 구간은 4차로로 이제 확장을 할 것이고.
  또 그 이케아하고 푸르지오아파트 쪽 그 도로를 더 확장을 해서.
  1차로를 더 확장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진입로 저기 5차로로 되어 있는.  
  5차로는 6차로, 6차로는 7차로.  
  이런 식으로 1개 차로를 더 집어넣고, 가감속 차로를 추가로 더 집어넣는 것으로 이미 그 건축주들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시행이 됩니까?  
  이미 아파트 들어와 가지고 전부 민원이 이제 발생하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아! 푸르지오아파트......
○박춘엽 의원  많은 사람 나타났을 때 이거 그때 시작해서 욕 들어먹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아! 그게 아니고 건축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협의가 이미 다 끝나 있기 때문에, 푸르지오아파트가 9월 입주니까, 지금 저희한테 도로공사 시행허가가 들어와 있거든요.
○박춘엽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그럼 허가를 해주면 그건 석달 안에 도로를 충분히 확보할 겁니다.  
○박춘엽 의원  그것을 조정할 수 있다!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박춘엽 의원  그건 푸르지오하고 LH 간이지만 그 푸르지오를 건너서 이케아 정문하고 그 사이의 길은 어떻게......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그러니까 이케아하고 복합쇼핑몰하고 그 사이에도 두 개의 진출입로가 만들어지는데, 그 진출입로 부분에는 가감속차로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일개 차로를 더 만드는 걸로 이미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허가조건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춘엽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도로를 나중에 건축해서 어느 정도 준공단계쯤 되면 도로를 넓혀가지고 갈 겁니다.  
○박춘엽 의원  이미 인구가 많이 들어와서 그때 가서 일을 한다고 나서면 굉장히 그때는 많이 떨어지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박춘엽 의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그러한 그 어려움과 힘듦 등을 미리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큰 도로도 수정하고 바꾸고 이렇게 해서 하여간 진입하는데 또는 그 아파트 주민들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알겠습니다.  
○박춘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박춘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안전총괄과에 제가 질의할 때 들으셨지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최헌묵 의원  같이 두 과가 해서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안전사고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의장 윤재은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229페이지.
  하산명․구레실 저수지 그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인데.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윤차원 의원  사업이 그 저수지 제방하고 부속시설물이 뭐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부속시설물은 저수지에서 물을 농업용으로 내보낼 때 그걸 관리하는 수문이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아! 수문 있지.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그 수문이 있고, 그다음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 저수지의 물이 넘치는 걸 막기 위해서 월류보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주시설이 2개인데......
○윤차원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우리시에 있는 저수지들의 문제가 뭐냐면, 저수지에는 농업용수를......
  그 통로를 만들어놓으면 그 통로부분이 다짐이 다른 데하고는 좀 틀리게 부실하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그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누수가 한번 발생되면 처음에는 조그마한 누수지만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가 미리 안전진단을 해서 두 군데를 마무리하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7개 중에 지금 이번에 하는 것까지 하면 4개가 수선이 되어서 모두가 안전하게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총 우리 그 저수지가 7개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윤차원 의원  7개 중에 4개는 완료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윤차원 의원  3개 해야 될 거는 뭐 뭐 남아 있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잠시만요.
  (자료 확인 후) 지금 방죽안저수지하고요.
○윤차원 의원  무슨? 방죽안?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방죽안저수지하고, 입암저수지하고, 구레실하고, 하산명 이렇게 4개가 되어 있고.
  장자동, 상산명, 멘제 이 세 군데는 정상적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어서 무리 없이 될 겁니다.  
○윤차원 의원  그럼 멘제하고 상산명하고 장자동 거는 다시 보강을 해야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아니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차원 의원  아! 3개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윤차원 의원  하기야 장자동저수지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재작년에 했습니다.  
○윤차원 의원  보강작업을 했지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윤차원 의원  사실 본 의원이 늘 이야기를 하지만 저수지는 안에 그 흙들이 쌓여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윤차원 의원  그러면 완전히 진짜 접시 저수지가 되어 버린다.
  전에도 우리 저......
  어디입니까?  
  저......
  그 절 밑에 있는 우리 저수지가 뭐지요?  
  우리 향한리.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멘제저수지요.
○윤차원 의원  아! 거기가 멘제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윤차원 의원  멘제 전에 한번 여름에 말라가지고 물을 싹 다 뺐는데 보니까 완전히 그냥 바닥이에요.
  그냥 접시예요.
  그래서 그때 일부 조금 파내고 하는 걸 봤는데, 전반적으로 물을 빼보면 그런 형식이다.
  이게 농업용수로 해서 물이 가물 때 쓰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든 건데, 물이 얼마 없고 그냥 시설만 해가지고 놔놓고 이러면 저수지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떨어진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작업할 때 꼭 작업하기를 당부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232페이지입니다.  
  회전교차로를 향한리 어디에다가 설치하려고 하지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그 향한리 과선교 있지요?
  향한1리하고 2리 들어가려면, 엄사리에서 가다가 보면.
○윤차원 의원  예, 그 굴다리.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그 과선교에서 향한......
  그 향적산 올라가는 그 사거리지요?  
  어떻게 보면 삼거리지요?  
○윤차원 의원  아! 거기.
  거기에 그 충분한 저게 나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표준반경이 나옵니다.  
○윤차원 의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윤차원 의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잘할 수 있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다음에 업무하고 관련이 되어서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계룡시에 눈이 약간 왔었지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윤차원 의원  염화칼슘 살포하는데 이 살포 기준이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아, 기준은 없고 그날 현장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이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는 염화칼슘은 안 뿌리고 소금으로 다 대체해서 가고 있거든요.
○윤차원 의원  하여튼 어찌 됐든 우리 계룡시 전체, 우리 뭐 시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 전체가 하얘져 있었어요.
  이게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겨울에 빙판을 제거하기 위한 일환으로 뭐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반대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악영향이 많다.
  이거 꼭 생각을 하고 살포를 해야지.  
  안전문제 그리고 자연환경문제 두 개가 상충돼요.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참 판단한다는 거는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평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줄여나가고, 평지 같은 경우에는 눈이 상당히 좀 쌓였을 때 뿌리든지 이런 식이 되어야 되고.
  지난 월요일날 눈이 온다고 그러니까 살살 조금 내리는데 확 뿌려 놓으니까, 눈은 그리고 안 와버리니까 온 전체가 그냥 하얗게 소금 이런 입자들이 쫙 깔려있는 거예요.
  마땅치 않다.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윤차원 의원  앞으로 운영할 때 정말 신경 써서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잘못하면 전부 다 우리 시장님, 우리 공무원들만 욕먹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윤차원 의원  예, 두 가지가 다 상충하니까 안전과 그다음에 자연환경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정말 시기적절하게 잘 판단해서 살포가 되어야 된다.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명심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 주말에 시간이 있어서 제가 계룡역에 가서 한번 나덕식당을 돌아봤더니 낮인데도 오후 한 4~5시나 이렇게 됐는데 식당 앞에 거기 가로등이 켜져 있더라고.
  전반적으로 가로등 문제.
  그다음에 또 며칠 전 우리 교통팀에다가 언급을 했지만, 신호등 문제.
  우리 강진수 팀장한테 업무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불필요하게 교통이 통제가 되어 버려요.
  각 이 신호등을 불필요하게 그냥 처리를 해버리니까 우리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 통제 하나, 가로등 하나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서 우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게 적절하게 작동이 되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허남영 의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 질의드릴게요.
  대실지구가 지금 작년 12월부터 입주를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허남영 의원  예,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교통체계가 아직 원활하지 않지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아직은 시내버스를 좀 제대로 그쪽으로 못 집어넣고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그리고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대실지구에 입주하면.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허남영 의원  현재 계룡시의 택시가 총 몇 대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택시요?  
○허남영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잠시만요.
  61대......
  (담당자에게 확인 중)  
○허남영 의원  예, 지금 총 67대 운영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허남영 의원  개인택시 27대, 나머지는 법인택시인데.
  추후 대실지구 인구 늘어나는 거 감안해서 택시 늘릴 계획도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아, 그거는 지금 아직 사실 저희가 거기까지 검토는 못했는데, 정부의 정책은 될 수 있으면 택시를 늘리지 않고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택시총량제를 정부에서 지금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충남도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허남영 의원  대중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양쪽에 파악하셔서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허남영 의원  예, 그러다 보니까 9시만 되면 엄사 택시 타는 곳에 나가보면, 혹시 나가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지금 9시가 되면 전국 어디든지 택시도 딸리고 대리기사도 딸리고 그렇습니다.  
○허남영 의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허남영 의원  완전 뭐 전쟁터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하지 않게 살펴봐 주시고.
  그 택시 중에 부대 안에 들어가는 택시가 따로 허가가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거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제 상식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허남영 의원  예, 그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허남영 의원  왜냐하면......

(「개인택시는 다 들어가고, 회사택시는 못 들어가고.」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아, 그렇습니까?  
○허남영 의원  그게 일정한 대수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요일별로 또 다른가 봐요.
  거기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봤어요.
  부대 안에서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안에 들어가는 택시가 부족해서 한 30분 이상 기다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중교통 좀 살펴봐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허남영 의원  그다음 222쪽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허남영 의원  지난 연말에 업무보고할 때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셨어요. 그때.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허남영 의원  예, 그때 그 사업기간이 ’18년부터 해서 ’22년까지 총사업비가 120억1,200만 원 그렇게 하셨는데.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허남영 의원  지금 이번 업무보고 때는 총사업비......
  기간은 같네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허남영 의원  예, 기간은 같은데 총사업비가 달라져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작년도......
○허남영 의원  136억.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작년도는 작년도 말까지 예산을 기준으로 했고요.
  올해는 올해 추가된 예산을 지금 136억으로 맞춰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허남영 의원  이 사업이 ’22년에 끝나나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당초는 ’22년도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소비세보전금으로 국가에서 지방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보전금으로 우리시로 지금 ’22년까지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2026년까지로 4년 또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시에서 38억이라는 돈을 여기에다 또 계속비로 투자해서 계속해서 사업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허남영 의원  우리 시비로 38억씩......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시비가 아니라 38억의 70%는 국가에서 소비세보전금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보전금으로 우리시에다 직접 주기 때문에 그게 겉으로 봐서는 시비로 보이는 것뿐입니다.  
○허남영 의원  예, 그래서 ’26년까지 사업을 하신다는 건지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계속할 겁니다.  
○허남영 의원  예, 그러면 그 ’26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지금 다시 수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지금 지난 본예산에 사업계획해서 ’22년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계획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허남영 의원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그거는 다 진행이 되고, 내년부터 추가로 투입되는 비용은 별도로 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그 사업계획서 서는 대로 의회에 좀 알려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허남영 의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어떤 사업에 어떻게 투자하는 건지?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은 자연녹지......
  자연부락 단위로 들어갈 수 있는 마을 진입도로를 좀 확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의 쉼터, 그다음에 주차장.
  자연부락에 부족한 기반시설들을 저희가 충분하게 좀 여유 있게 확보를 해주는데 다만, 이 사업을 우리가 도시계획도처럼 정확하게 반뜻하게 내거나 우리 계획대로 못가는 것은 감정평가를 했을 때 토지소유자들이 감정평가 협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피해서 가고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 예산은 명확하게 사업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허남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사업계획 잘 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허남영 의원  그다음에 이 업무보고에 보니까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허남영 의원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혹시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저희가 매년 계속비 사업으로 세워서 토지보상을 하고 있고, 또 공사는 공사대로 따로 시행......
○허남영 의원  올해 사업계획이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올해도 되어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어떤 게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올해는 도곡1리에 현재 하고 있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유동리.
○허남영 의원  어디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유동리요.
○허남영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그렇게 지금 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도곡1리와 유동리.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유동1리입니다.  
○허남영 의원  유동1리.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허남영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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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7인
  의  장   윤재은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의  원   박춘엽
  의  원   최헌묵
  의  원   윤차원
  의  원   이청환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사팀장       홍은경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안전건설국장     김병년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배종현
  건설교통과장     최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