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2년 1월 26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 질문의 건(허남영 의원)
2. 계룡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시정 질문의 건(허남영 의원)
2. 계룡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차원 의원 대표발의)(윤차원, 허남영, 박춘엽, 강웅규 의원 공동 발의)
3.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4.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차원 의원 대표발의)(윤차원, 허남영, 박춘엽, 강웅규 의원 공동 발의)
5. 계룡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25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박춘엽 의원이, 간사에는 최헌묵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계룡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시정 질문 답변서와 대리출석 답변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 질문의 건(허남영 의원)
(10시 00분)
질문에 앞서 시정 질문에 대하여 시장이 출석하여 답변토록 되어 있으나, 1월 25일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 3항에 의거 시정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시장을 대리 출석하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부시장이 대리 출석하여 답변하고자 하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 규정에 의거하여 시정 질문과 답변은 일괄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 방식으로 하며, 본 질문을 한 의원은 1회에 한하여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의장에게 먼저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 질문 질의자이신 허남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계룡시의회 허남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계룡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홍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새해를 맞는 계룡시가 대 변혁을 통한 재도약의 길로 힘차게 약진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다양한 현안사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새로운 도약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홍묵 시장님께서는 계룡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미래 발전상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본 의원의 시정 질의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질의드릴 것은 대실지구 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한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입니다.
학교 신설은 우리 계룡시의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를 키우는 일로 그 어느 현안보다 중요시되는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년에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인 대실지구에는 아파트 입주 시점에 초등학교가 건설되지 않와 아이들은 인근에 있는 두마초와 금암초로 분산해 수업을 받으러 가야 할 사항입니다.
대실지구가 학교 설립을 위한 기본 여건인 공동주택 4천세대 이상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초등학교 설립 무산의 이유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최홍묵 시장님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 대실지구는 4천세대가 넘는 규모로 계획되었다가 공동주택 건축 승인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대 수가 줄어 최종적으로 초등학교 건립이 무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계룡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홍묵 시장께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대실지구 사업을 추진했으면 발생하지 않을 참사였다는 게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인구유입 정책으로 정주여건 보장을 부르짖던 계룡시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유를 물으니 부처 간 협업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최홍묵 시장님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했는지, 또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계룡시의 대표 현안인 이케아 유치입니다.
이미 2020년에 문을 열고 우리 계룡시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일익을 담당해야 할 이케아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케아 유치를 치적으로 내세우고 공약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케아로 정치적 이득을 본 이들은 왜 이 상황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입니까?
계룡시 이케아 유치는 선거 때 나타났다가 선거 후 사라지는 신기루입니까?
지금 시민들은 이케아 유치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에 대해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케아에서 토지 대금을 아직까지 완납하지 않았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자칫 사업이 무산되거나, 또 다시 장기간 표류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행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민 불안과 불만이 없어지고, 상생하는 내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최홍묵 시장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케아 유치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케아와 함께 우리 계룡시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게 될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세계적인 계룡시 건설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시 개청 이후 지금까지 이어진 우리 계룡시민의 꿈이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한민국 군문화의 긍정적 가치를 재발견해 우리 계룡시를 세계적인 군 문화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초 2015년으로 계획되었던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2020년으로 연기 확정됐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입니다.
또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와 함께 우리 계룡시의 군 문화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할 상징물은 어떻습니까?
당초 본 의원은 파리의 에펠탑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에 버금갈 수 있는 컨벤션 기능의 가칭 ‘대한민국 태극기관’ 건립을 요청 드렸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상징물을 계룡시에 건립해서 군 문화와 계룡시의 가치를 함께 높이자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은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됐고, 결국 상징물은 건립의 의미마저 모호한 계룡문으로 둔갑해 예산 낭비의 우려만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들께서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개최하기는 하는지, 아예 취소할 예정인지, 개최하면 언제 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최홍묵 시장님께 여쭙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또 우리 계룡시의 군 문화 고양을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시의 품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거론해야 하는 본 의원은 스스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지만, 계룡시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에 질의합니다.
우리 계룡시는 새해를 맞아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지역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해도 모자랄 이 시기에 부당인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홍묵 시장님의 부당한 인사 단행으로 공직자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협업해야 할 공직자들은 더욱 사분오열 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계룡시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일해 온 공직자들이 오죽하면 이 추위에 삭발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시민들은 매년 국민권익위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를 독차지하더니 오죽하면 공무원 노조의 삭발 사태까지 발생하느냐며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또 일부는 터질 게 터진 것 아니냐며 시장님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내고 계십니다.
왜 우리 계룡시에서는 인사발령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까?
2021년 공무원 노조의 천만 농성을 잊은 것입니까?
그래서 결국 공무원들이 삭발까지 하는 상황을 만든 겁니까?
최홍묵 시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작금의 부당인사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와 함께 최 시장께서는 내부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해 우리 계룡시의 격을 낮추고, 시민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상황과 관련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고, 처방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행정 절차를 둘러싼 일부 잡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기본은 법에 기반한 절차의 투명성입니다.
투명한 행정만이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계룡시의 행정은 투명합니까?
또 법에 기반해서 정당하게 처리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투명하고 정당하다면, 행정 처리 절차에 대한 논란은 왜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겁니까?
본 의원이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는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까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예산편성 시 재해 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예비비는 필요에 따라 또는 행정 편의에 따라 곶감 빼먹듯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계룡시는 어떻습니까?
작년 말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관련 사유지 신속 확보 보상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최홍묵 시장님!
향적산 치유의 숲 사업이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까?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사권이 소멸되고 예산 투입이 필요했다면, 본예산에 반영해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만약 계속사업인 향적산 치유의 숲 사업에 예비비가 반영될 정도의 사안이 발생했다면, 행정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수립한 최홍묵 시장님의 잘못 아닙니까?
최홍묵 시장님!
예산은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마련된 돈입니다.
오죽하면 혈세라고까지 하겠습니까?
이렇듯 공직자라면 시민의 정성을 생각해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고민하고, 또 숙고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하게 써야 합니다.
예산 관련 논란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질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자아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에 최 시장께서는 향적산 치유의 숲 사업에 예비비가 투입될 정도로 시급했는지 여부와 필요성을 시민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왜 그렇게 보상을 진행했는지 토지 매입 진행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답해야 합니다.
계룡시 행정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장애인복지센터 진·출입로 건, 유동2리 소라실길 완충녹지 훼손 도로개설 건, 웰빙사우나와 관련 소방도로 민원 건 등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사항이 부지기수입니다.
최홍묵 시장께서는 이들 민원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홍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계는 지금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 등 다양한 요인으로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미래, 도약하는 미래를 위한 선택과 변화의 순간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을 되찾고, 무너져 내린 상식과 공정도 복원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계룡시는 어수선한 사회적 기류에 편승해 불량하게 이루어지는 제도나 관행, 구석진 곳에서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는 부정한 메커니즘을 반드시 정상화해야 합니다.
표류하는 현안을 바로 잡고, 불합리한 행정 절차를 고쳐 세계와 국가의 변화에 맞춰 대응해 나아가야 합니다.
계룡시의 행정은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보듬어주는 도구가 되고, 굽어진 곳은 펴고, 막힌 곳은 뚫고, 끊어진 곳은 이어서 언제 어디서든 제대로 소통이 되는 계룡시를 위해 시장님의 혜안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완전하게 통합되고, 그 힘으로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세계적인 국방도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록>
ㅇ시정 질문서(허남영 의원)
(허남영 의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상연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연 부시장, 발언대로 이동)
희망찬 각오로 출발한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벌써 한 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새해에 품었던 힘찬 포부와 다짐이 퇴색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으며 올 한해 우리 시의 공직자 모두는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금일 제15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맞아 우리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통해 미래 행복도시 구현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질문하여 주신 허남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여 주신 대실지구 초등학교 신설 관련 진행상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실지구 초등학교 신설은 대실지구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교육 수요에 대비하고자 논산계룡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32개 학급 규모로 2025년 3월 개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과 대실지구 학교 신설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신설요건 충족을 위해 충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하대실 2지구 공동주택 도시개발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를 위해 지난 12월 하대실 2지구 조기 착공 계획을 반영한 심사 자료를 보완 제출하였으며, 오늘 진행되는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논산계룡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대실지구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초등학생들이 인근 학교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9,068만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통학차량을 운영할 계획이며, 우리 시에서는 대실지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케아 관련 건축물 착공 및 준공 시점 등 세부 일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케아 계룡점은 지난 2021년 8월 5일 두마면 농소리 1017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면적 5만6,609㎡ 규모의 판매시설 목적으로 건축 허가가 신청되어 건축법 및 개별법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지난 해 9월 건축 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이케아 계룡점의 세부일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1년 10월 공문으로 이케아 계룡점의 향후 사업 추진계획을 공개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케아 코리아에서는 계룡 프로젝트와 관련한 당사의 잔금 납부 일정, 건축 착공 및 개점과 관련하여 현재 내부 협의 중으로 관련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계룡시와 협의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오는 2월 초 이케아 한국지사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이케아 코리아의 내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이케아 계룡점 사업계획을 시민들께 공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의 현재까지 준비 상항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준비사항을 말씀드리면,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1998년부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지난 2016년 7월에 국제행사 정부 승인을 받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2017년에는 조직위 사무처가 발족되었고, 이후 2019년 9월 대행사를 선정하였으며, 2020년 3월에 엑스포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였으나, 당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라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2020년 6월과 2021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연기를 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직위 및 시 차원의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2022년 1월 현재는 196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기반으로 국제행사 품격에 걸맞은 공간과 콘텐츠로 알차게 구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향후 엑스포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엑스포 기반시설 조성 부분입니다.
3월에 행사장 내 토목·전기 공사를 착수하고, 4월에는 통신시설 장비 설치를 완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행사장 조성으로 관람객 이용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엑스포 행사장 조성 부분입니다.
행사장 조성을 위해 6개 전시관 등 행사장 내 시설물 설치를 6월에 시작하여 8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9월 말까지는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부분입니다.
공연, 체험 행사 등 엑스포 위상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독특한 전시·연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행사 한 달 전인 9월 7일에는 조직위 및 지원단이 연계하여 디데이(D-DAY)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넷째, 엑스포 홍보 부분입니다.
2월부터 개시되는 관람권 판매와 더불어 엑스포 집중 홍보 시기인 7월부터는 주관·협력 방송사를 비롯한 온·오프라인 언론 매체를 통해 국내·외에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엑스포를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조직위를 지원하고 있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의 그동안 준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서별 엑스포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원단에서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정기적인 보고회를 통해 현재 97개 사업을 발굴 추진 중에 있으며, 지원 사업 추가 발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둘째, 엑스포 홍보 지원 부분입니다.
다양한 홍보물품의 제작 배부와 범시민지원협의회를 활용한 각종 축제장 이벤트 마케팅 등.
각종 축제장, 벤치마킹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홍보 시설물은 관내에 9종 18개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엑스포 상징 조형물 및 홍보 깃발 등을 설치 활용할 예정입니다.
셋째, 엑스포 프로그램 지원 부분입니다.
계룡대 영내 투어, 계룡산 안보 등반, 안보 생태 탐방로 운영, 엑스포 시민화합 행사 및 엑스포 부대행사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관람객 유치를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엑스포 기반시설 조성 부분입니다.
현재 엑스포 주차장, 계룡문 및 주변 쉼터, 상설 공연장 등을 설치 완료하였고, 이후 9월까지 병영체험장 전력공급 시설, 교통약자 전용주차장, 병영체험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엑스포 개최 지원에 총력을 다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직위와 상호 협력하여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1월 1일자 정기인사와 관련 노조의 삭발식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는 4급 승진 등 40명의 승진인사와 82명의 전보인사가 있었습니다.
일부 승진인사와 관련 노조에서 불만의 표시로 삭발식이 진행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진인사의 경우는 직원들의 관심이 집중되며, 항상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듯싶습니다.
앞으로 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인사 운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 운영에 부족하거나 미흡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살피면서 소통과 공감의 인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부시장을 중심으로 금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는 한편, 미진한 부분은 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을 격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도 하면서 성과에 따른 공정한 조직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부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주된 원인과 제고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청렴도 측정 결과 외부 청렴도는 2등급으로 타 시·군에 비해 비교적 높게 평가되고 있는 반면, 내부 청렴도는 계속해서 최하위 등급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내부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주원인을 살펴보면서 내부 청렴도 평가항목 총 18개 항목 중 4개의 항목인 부당한 예산집행 경험률, 불공정한 업무지시 경험률, 인사 부분의 금품·향응·편의 경험률과 경험빈도 항목이 낮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도 부당한 예산집행, 불공정한 업무지시 경험률은 3년 연속 부진한 사항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예산을 위법 부당하게 집행하는 주된 이유는 ‘상급자의 지시 때문’이라는 이유가 60%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외 ‘관행화로 인해’, ‘외부 압력으로 인해’, ‘개인 윤리의식 때문’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인사와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라는 답변이 주였으며, 그 외 ‘관행 때문’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항목을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타 시·군은 100만 원 이상을 금품·향응·편의 제공이라 인식하고 있는 반면, 우리 시의 경우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자의 평균 금액이 10만 원대로 부서장의 사적인 식사 등도 금품·향응·편의 제공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새올 게시판에 이런 직원들의 인식을 공지하여 부서장들로 하여금 작은 금액이라도 금품·향응·편의를 제공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업무추진비 등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내역을 꼼꼼히 살피고, 부당한 집행에 대해서는 제보 등을 받아 조사·지도를 통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서는 실무자와 부서장의 의견 충돌 시 객관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충분한 소통을 통한 불만 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패방지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부패행위·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외에는 공직기강 확립 및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시 특별 감찰을 실시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우리 시의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작년 말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일련의 진행과정 및 보상절차와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작년 12월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업장 인근의 사유지가 치유센터에 인접해 있어 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그동안 시에서는 사유지 등 매수를 위해 꾸준히 협력해 왔으나, 건물주가 매수 가격 불만으로 협의를 거부하는 등 협의 매수 과정에 매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12월 초 매도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의향이 변하기 전에 즉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긴급하게 12월 17일 토지주 및 건물주와 일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시기적으로 추경 및 본예산에 편성이 불가하였습니다.
이에 부득이 매수비용 부족분 1억7,800만 원에 대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던 바, 이에 대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보다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가급적 예비비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장애인복지센터의 진·출입로 개선사항과 소라실길 완충녹지, 웰빙사우나 소방도로 민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센터의 진·출입로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센터의 후문 쪽은 완충녹지 지역으로 진·출입로 설치 시 충청도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가 필요하여 관련 부서인 문화체육과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진행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라실 완충녹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본예산에 4천만 원을 편성하여 2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착수할 예정으로 유동리 종합문화체육단지 진입로와 인접한 완충녹지에 기 개설된 진·출입로를 완충녹지에서 도로로 현황에 맞게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웰빙사우나 소방도로 민원 사항에 대한 추진상항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인 계룡웰빙사우나의 소방차 진입을 위한 도로개설 요청 민원은 현재 검토 결과 큰 도로에서 계룡웰빙사우나까지 폭과 골목길 안전속도, 차량 크기, 교행차량 등 변수를 고려할 때 예상시간 약 1분 정도로 소방차 출동에는 큰 지장은 없는 여건이며, 본 지역의 소방도로 개설은 계룡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계룡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과 시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고,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시정 질문 답변서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경우, 보충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시장님을 대신해서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대실지구 초등학교 신설 관련.
부시장님!
그 질의 요지를 명확하게 알고 답변하신 거예요?
세부적으로 4천세대가 당초에 있었는데, 이것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또 이런 상황에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초등학교는 이제 언제까지 정상화 될 것인지?
이 시정을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그다음에 이케아 관련 건은 아주 간단하게 다시 묻겠습니다.
첫째, 유치 누가 했습니까?
계룡시입니까?
아니면, LH입니까?
올해 2022년 1월 17일자 새올 행정게시판 직원 소통방에 제목 ‘이케아 공신 등 간신배(㚨臣輩)들의 이름을 각인(刻印)합시다!’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케아 공신 등 간신배(㚨臣輩)들의 이름을 각인(刻印)합시다!
민선6기에는 이케아 공신 등 간신배(㚨臣輩)들이 발호(跋扈)하지 못하게 우리 모두 그들의 이름을 각인(刻印)합시다.
이케아 공신들은 민선 4, 5기 내내 호가호위(狐假虎威) 시정을 농단하였으며, 조직원들은 그들의 악행으로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가족들의 희생을 수수방관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악행은 민선5기와 함께 끝내야만 합니다.
다음 6기에서는 정상적인 시정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입니다.
익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LH에서 유치한 것을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속여서 열매를 따먹었으니 공신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또 익명입니다.
이케아 공신은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거죠?
2022년 1월 25일자 새올 행정게시판 직원 소통방입니다.
‘노조에 건의합니다. ’
제목이에요.
내용은요.
직원 소통방에 이케아 공신 게시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케아 유치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소위 이케아 공신들이라고 지칭되는 분들은 이케아 유치 공로만으로 승진 등의 크고 달콤한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새로 출범한 노조에서 이케아 유치의 경위를 검증하시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노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익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누가 유치했는지 밝혀주세요!
이케아 유치에 대하여 직원 소통방에 시끌시끌 혼란스러운데, 계룡시에서 유치했다면, 이분들을 설득하여 논란을 잠재우시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즉각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하셔야 합니다.
또한, 금년 1월 7일자 부시장 지시사항 알림에 하달된 문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기인사와 관련하여 신빙성 없는 유언비어들이 직원들을 통하여 유포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직원들은 발언을 유의하고, 허위사실 유포가 확인될 경우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임’으로 하여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전결로 되어 있는데, 부시장님!
이러한 사항 알고 계십니까?
혹시 지시한 것 맞습니까?
기타 홍보방입니다.
’22년 1월 10일자입니다.
새올 행정게시판이죠.
부시장님!
‘부시장 지시사항 이게 뭡니까?’
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만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지휘부의 사고가 놀랍습니다.
많은 것 기대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 시기의 부시장 지시사항이라면, ‘헛소리하다 걸리면 죽는다!’라는 직원 협박이 아니라 ‘이번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어려움은 없는지 바람’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또 사기 꺾인 직원들에게 ‘금년 계획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람’이라고 지시하는 부시장님.
직원들은 감정 없는 기계 부품이 아닙니다.
니깟 것들 까라면 까겠지?
까라고 까집니까?
지휘부가 달라져야 직원이 변합니다.
이게 질의입니까?
(청취불능)
실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인사를 먼저 하시고, 직원들에게 겁박하십시오.
유언비어의 내용이 무엇인지 까고 이야기하시고요.
진짜 유언비어인지 직원들이 듣고 판단해 보게요.
부시장님!
유언비어라고 하셨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또 있습니다.
2022년 1월 17일자 새올 게시판입니다.
직원 소통방.
부시장님!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목이 이렇습니다.
도시건축과! 무슨 일이 있나요?
최근에 직원들이 10명 가까이 휴직하거나 그만두거나 육아휴직 간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나요?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습니다.
부시장님!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회 요구사항에도 이럴 진데, 시민들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시민들의 신뢰 받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부시장님!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과장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나오셨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나왔습니다. )
○허남영 의원 제가 여쭙겠습니다.
○의장 윤재은 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봉 건설행정팀장, 사회자석으로 이동)
○허남영 의원 답변에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계룡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계룡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과 시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추진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건설행정팀장 김주봉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계룡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언제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건설행정팀장 김주봉 단계별 집행 계획은 2025년 이후로.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26년 이후로 개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그다음에 시 재정 여건이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뜻합니까?
○건설행정팀장 김주봉 뭐 시 재정 여건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사업 예산이 어떻게 늘어날 수 있느냐, 뭐 줄어드느냐, 그 여건에 따라서 계획이 좀 당겨질 수도 있고, 뒤로 밀릴 수도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남영 의원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예산으로 이 도시관리계획도로 사업 할 수 있습니까?
○건설행정팀장 김주봉 저기 그 사항은 주요업무 보고 시에도 건설과장님이 답변 드렸듯이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그 마을안길 정비라든지, 배수로 정비, 주민 쉼터, 그리고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는 뭐 현재까지 개설한 적은 없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속기사님은 명확하게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제가, 본 의원이 보충 질문에 대한 것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각 실·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상연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이상입니다.
(김주봉 건설행정팀장, 자리로 이동)
○부시장 황상연 그러면 먼저, 아까 질의해 주신.
추가 질문해 주신 대실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 추진 관련해서 먼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실지구 초등학교 신설 관련해서는 도시건축과장이 나와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주 도시건축과장, 사회자석으로 이동)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도시건축과장 유영주입니다.
그 대실지구.
그 가칭 대실초등학교 설립 인가 관련되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LH에서 시행한 그 대실지구 사업을 2013년부터 6회에 걸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교육지원청은 학교 설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31일 대실지구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용지가 LH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무상 귀속이 됐습니다.
그 후 2020년 5월 그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임대아파트.
4블록에 있는 임대아파트가 전용면적이 30㎡ 미만입니다.
이 342세대가 그 설립 인가 기준에 미충족되는 바람에 당초 계획이 4,008세대였는데, 342세대가 제외되니까 3,666세대가 되므로 교육지원청에서 당시에 이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줄곧 가능하다고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는데, 2020년 5월 불가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교육청과 8회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그 충남개발공사에서 추진 계획하고 있는 하대실 2지구를 그 택지 개발하고 아파트 공사를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충남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그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18일에 그 하대실 이주 후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공문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그 대실 초등학교 설립 인가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황상연 다음은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은 이케아 관련해서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이케아는 잘 아시겠지만, 2015년도에 그 계룡IC 그 좌측에 보면, 왕대리 야산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이제 그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줄 수 없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2016년도에는 대실지구.
그러니까 LH에서 기증한 대실지구를 협의 했습니다.
그리고 이케아 관계자하고, 그 LH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케아 측에서 동의를 해가지고 대실지구가 당시에 아파트 블록이 8개 블록입니다.
그 3개 블록을 축소해서 유통시설 용지를 만들자.
이렇게 합의가 되어 가지고 그 개발계획을 2016년 8월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 변경 직전에 저하고 전준호 부시장님하고 LH소장하고 그 수행비서 없이 기차 타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만나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케아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아파트 3개 블록을 축소하고, 유통시설 용지를 만든다.
그래서 합의가 되어 가지고 변경이 됐고.
그 해 10월 13일 LH하고 이케아하고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케아를 유치했다고 홍보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주 도시건축과장, 자리로 이동)
○부시장 황상연 이상 2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장의 답변으로 갈음 드리고요.
조금 전에 인사와 관련해서 뭐 토론 소통방?
소통방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뭐 제가 지시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그 내용을 직원 누가 다뤘는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으로 말한 적이 없고,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영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시장 황상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허남영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허남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황상연 부시장, 자리로 이동)
○윤차원 의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윤재은 예. 잠시만요.
그러면 허남영 의원님께서는 따로 마무리 말씀 없으셔도 되겠습니까?
○허남영 의원 예.
○의장 윤재은 허남영 의원님!
황상연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이번 시정 질문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윤재은 예. 윤차원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본 의원이 오늘도 최홍묵 시장님의 행태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2년 새해 첫 임시회 개회식 때는 병가로 불참을 하시고, 오늘 폐회식에는 연가로 또 불참을 하셨습니다.
특히, 5대 들어 본 의원이 2020년 1월 22일 첫 임시회에서 5대 의회 첫 번째 시정 질문 시와 똑같이 충실한 답변을 위해 대리 출석해서 답변토록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도 시정 질문을 회피하는 자치단체장은 없습니다.
시장님이 시의회 본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일이 밥 먹듯이 자행합니다.
이는 시장으로서 시민들을 대단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시장이나 실·국장님들은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시의회 개회식, 폐회식 때 ‘연가 가시면 안 된다’고 건의하신 적 있습니까?
시장님이 바르게 행동하시도록 조언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도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20년 1월 22일 임시회 때 시장님이 이렇게 특별한 사유 없이 정례회에 불참하고,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있을 때는 필히 정례회를 보이콧 하든지 하는 등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님의 무단 불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자행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의회 의장님은 그에 대한 상응한 요구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계룡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차원 의원 대표발의)(윤차원, 허남영, 박춘엽, 강웅규 의원 공동 발의)
3.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4.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차원 의원 대표발의)(윤차원, 허남영, 박춘엽, 강웅규 의원 공동 발의)
5. 계룡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0시 58분)
○의장 윤재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춘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박춘엽 의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춘엽 의원입니다.
제15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77호 계룡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윤차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75호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임대차 계약, 변경, 해제 신고 사무를 면·동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78호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율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윤차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76호 계룡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의안 심사보고서
(박춘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장 윤재은 박춘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민족 대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묵은 짐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희망을 가득 품으시길 바랍니다.
제5대 계룡시의회는 강한 의지로 전력을 다하면 어떤 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금석위계(金石爲開)의 자세로 위기 극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계룡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이라는 소임을 공감하는 의정으로 책임과 사명감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올 한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5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의 장 윤재은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의 원 박춘엽
의 원 최헌묵
의 원 윤차원
의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사팀장 홍은경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부시장 황상연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안전건설국장 김병년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배종현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보건소장 임방원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