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7년11월26일(월) 10시
의사일정
1. 계룡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계룡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계룡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계룡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ㅇ계룡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과 같이 계룡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수돗물의 수질검사계획 및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도를 재고하고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자는 우리 계룡시입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수돗물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것을 공표하는 이것말고는 이 조례가 가지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꼭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 조례는 한 마디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어 지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상위법인 수도법에서 수돗물평가위원회에 관한 것을 조례로 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두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도 수도꼭지 검사에서부터 가압장 배수지에 대하여 공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상위법에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조례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에 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상위법에서 의무로 두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해서 그에 따라서 매달 한 번씩 공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일련단위의 수질검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이하게 이것을 우리가 다른 인접 타 시로부터 수도를 사서 관만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 이미 검사가 되고 거기에서 다 관리가 된 것을 우리는 그냥 받아서 공급을 해주는 이 일 말고는 특이하게 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꼭 관리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두어야 되고, 매년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것이 지방상수도라고 표시하거든요.
그것이 대청댐 광역권 상수도로 해서 공급하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지방상수도를 공급......
시기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생되면 그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지방상수도 공급 이외에 전용공업용수라고 그것을 공급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계룡대가 우리 지방상수도 공급을 받지 않고 자체 수원을 개발한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용동저수지 그러니까 작산저수지 물을 공급해서 계룡대에 공급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조례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공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기왕에 조례를 만들 것이라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적시적소에 수돗물 검사한 것을 공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매월 1회씩?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얘기도 되겠습니다만 동료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는 어떤 상위법에 의한 그런 의무적인 것,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하는 것 같고요.
실질적인 어떠한 기능 이런 부분은 사실 현재 공무원이 하고 있는 정기적인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위법에 의해서 갖추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니 사실 좀 그렇고요.
타 시군은 현재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계룡시에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다고 하면 시민들이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적인 생각을 갖지 않나, 저는 그 생각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차피 평가위원회에서도 수질검사를 하는 이런 부분을 내내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곳에 의뢰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 지금 기히 제정해서 하고 있는 곳이 16개 시군 중에서 저희를 빼놓으면 15개 시군인데, 8개 시군이 지금 제정되었고요.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특별한 기능이 없다고 하면 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타 시군에서도 지금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입법예고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 제2조의 기능을 보시면 세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검사대상의 검사지점을 지정한다든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꼭지검사를 7개 하고 있는데 그 위치를 평가위원회에서 다음 달에는 어디로 한 번 바꿔봐라,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기능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적지만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는 의미는 아니고요.
유독 계룡시만 제정을 안해 가지고 하기에는 좀 외부에 비치는 것도 그렇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룡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입니다.
계룡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3)
계룡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대상기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제2조 제2항 제5호 「경찰서장 또는 지구대장」을 「경찰서장」으로, 제6호 「교육장 또는 교장」을 「교육장」으로, 제7호 「소방서장 또는 119안전센터장」을 「소방서장」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류보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류보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 설명과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류보선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 첨부5)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의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탁법인 신청자격 중에 지역에 제한을 둔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이 소요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아무튼 운영비를 지원하면서도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안 좋다고 해서 4년 이내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위탁규정이 3년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3년으로 수정 동결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본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 일반적으로 3년을 줍니다만 최초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의견은 2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 보육시설 우리 어린이집 운영은 얼마로 했지요?
사실 지난번 공립 상록어린이집 운영하는 그 때에는 제가 미처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들을 보니까 3년이더라고요.
혹시 그에 따른 어떤 생각들이 있으신지요?
최초 계약을 2년으로 해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좋은데, 대부분의 위탁기간이 그렇고요.
또 2년이라고 하면 기간적으로 너무 짧은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당초 이것을 4년 이내로 규정을 했던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충분하게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4년 정도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2년은 너무 짧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 위탁을 받은 이 단체가 ‘아! 대단히 잘 운영하는구나’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입증됐을 때에 재 위탁을 하면서 3년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타당하지, 2년 정도 확인이 되면 전혀 분석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나은 어떤 단체가 있는 것 같으면 더 나은 단체에 줘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처음 최초 수탁을 할 때에는 약 2년 정도만 줘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잘 될 때에 다시 3년으로 이렇게 재연장해 가는 방안이 훨씬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여기 우리 노인복지회관의 직원은 몇 명 정도 되지요?
보육시설이나 복지회관의 역시 직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 계룡시 거주 인원들이 고용되어서 어떤 일자리 제공을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적극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당 업체에 얘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심사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 계룡시에서도 심사위원으로 일부 담당을 하게 되니까 이것은 심사과정에서 걸러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심사결과는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김학영 이재운 류보선 김정호 윤차원 김범규
○출석전문위원
김종성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건설과장김인식
재난안전관리과장윤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