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3년 4월 24일(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김미정 의원)
1. 제16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김미정 의원)
1. 제16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최국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3년 4월 17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계룡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1건의 의안이 의원발의 되었으며, 기타 보고사항으로 공무국외출장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3년 4월 17일 계룡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19일 김미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김미정 의원)
(10시 10분)
김미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 발언대로 이동)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응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정 의원입니다.
우리동네 벚꽃 나들이 축제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더 높은 도약을 위해 무거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계룡시민이면 한 번쯤 걷고 싶은 거리가 향한리, 도곡리, 3정문에 활짝 핀 벚꽃길입니다.
저도 우리 시민들과 함께 봄을 즐길 수 있는 봄나들이 벚꽃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참여와 공감대가 반드시 형성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참여가 저조한 축제는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과 같이 용두사미 결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우리동네 벚꽃 나들이 축제에 우리는 많은 기대를 했지만, 기대만큼이나 실망이 큰 부분은 시민들도 공감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쉬운 벚꽃축제가 되었을까요?
첫째, 군문화발전재단 예산으로 계획한 예산 낭비 축제였습니다.
당초 본청 소관부서에 우리동네 벚꽃나들이 축제 예산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2023군문화축제 성공 개최를 위해 홍보하겠다는 내용으로 하여 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으로 예산을 활용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군문화재단 출연금은 시장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쌈지돈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하여 주었고, 주민들의 무관심과 외면으로 예산 2억 원을 낭비하였습니다.
둘째, 시민 참여 부족으로 김샌 축제였습니다.
엉성하고 치밀하지 못한 계획과 준비 부족 등으로 시민들의 참여는 저조했고, 관객이 없는 리허설 같은 공연은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 축제의 목적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일찍 떨어진 벚꽃, 추운 날씨의 영향도 있었지만, 시민들이 재미있게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부족하였습니다.
먹거리 부스는 장사가 안돼 철수하는 일이 발생했고, 주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행사 협조도 구하지 않았으며, 야간조명은 너무 밝아 벚꽃의 운치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24인승 4대로 행사장 셔틀버스가 운행되었지만, 홍보 부족과 운행구간 설정 등이 부적절하여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셋째, 2023계룡군문화축제 홍보를 빙자한 썰렁한 축제였습니다.
벚꽃 나들이 축제와 함께 2023계룡군문화축제 성공 기원을 위해 홍보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기에 관광객 유입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였으나, 실제 외지 관광객은 눈에 띄지 않았고, 우리 시민마저도 외면한 썰렁한 축제였습니다.
군문화축제를 홍보하겠다는 취지가 얼마나 허구인지 증명해 주었습니다.
넷째, 축제의 기본을 무시한 분산 축제였습니다.
축제의 기본은 집중과 선택입니다.
축제의 기본을 무시하고 축제장을 네 곳으로 분산시켰습니다.
제1행사장은 향한리 굴다리, 제2행사장은 팔롬비니 카페, 제3행사장은 상록어린이집 인근, 제4행사장은 계룡대 3정문으로 행사장 범위가 넓어 시민들은 어디에서 어떤 축제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축제장이 네 곳으로 분산되어 사실상 축제의 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축제는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앞으로 이번 축제를 거울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축제 예산은 반드시 본청의 소관부서 예산에 반영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치밀한 계획과 꼼꼼한 준비로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즉흥적인 행정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축제에 주민자치 경연과 예술, 공연 및 전시 등 시민들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향적산과 향적산 치유의 숲 등 계룡시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시만의 특화된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성공한 축제에 대한 노하우 등을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하여 우리 시의 환경에 맞도록 개발해야 합니다.
노력 없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 비합리적인 행정을 고치지 않으면 관행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된 것을 고쳐서 좀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계룡시를 만들어 더 높은 도약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성공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신 공직자와 유관기관 단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
「아쉬운 벚꽃축제를 뒤로 하고 더 높은 도약을 위해」
(김미정 의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8분)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제16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11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제16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19분)
전략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복 전략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뜨거운 열정과 애정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정진하여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첫째, 예산 편성 기본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예산안 및 국민체육센터,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대규모 주요 현안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 절감 사항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609억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2,257억 원의 15.6%인 352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992억 원보다 292억 원이 증가된 2,284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87.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65억 원보다 60억 원이 증가된 325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2쪽입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기정예산액 1,992억 원보다 14.6%가 증가된 2,284억 원으로 자체 재원은 기정예산액 425억 원보다 1.4%가 증가된 430억 원이며 세외수입 1억 원, 보전수입 5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전재원은 기정예산액 1,567억 원보다 18.1%가 증가된 1,854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209억 원, 보조금 7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기정예산액 1,992억 원보다 14.6%가 증가된 2,284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1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무활동비는 특별회계 전출금 33억 원, 반환금 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비 자체사업 58억 원, 보조사업이 196억 원이 증가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서 3쪽부터 12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13개 분야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네 번째로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변동된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과 신설되었습니다.
우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7억 원 증가한 71억 원으로 세입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7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공영개발 자본예산 예택금이 26억 원, 예비비 12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에서 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나, 세출예산에서 상수도 업무추진 지원 200만 원,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공사 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에서 5억2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4억 원보다 52억 원이 증가한 106억 원으로 세입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19억 원 증가하였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서 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운영 22억 원 등 6개 사업 5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신설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서는 국고보조금 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대전 학하동 연료전지발전소 기본 지원사업으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은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사업 등 7건으로 올해 143억7,9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할 예정이며, 연도 말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으며, 기금은 총 11종으로 총 규모는 951억5,700만 원이며, 체육진흥기금을 제외한 10개 기금에서 본예산 대비 19억1,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 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서 19쪽부터 21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예산 및 대규모 주요 현안 사업,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의 활력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예산 절감분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예산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부서별로 예산안 심의 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각별히 헤아리셔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한현복, 전략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8분)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청환 의원, 이용권 의원, 신동원 의원, 조광국 의원, 김미정 의원, 최국락 의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8분)
본 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청환 의원, 이용권 의원, 신동원 의원, 조광국 의원, 김미정 의원, 최국락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9분)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청환 의원, 이용권 의원, 신동원 의원, 조광국 의원, 김미정 의원, 최국락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0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동원 의원님과 조광국 의원님 두 분 추천 선임하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1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6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16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휴회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조광국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이응우
부시장 최성민
전략기획감사실장 한현복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시민안전과장 김평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회계과장 송영미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보건소장 임방원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