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3년 5월 4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계룡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계룡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계룡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1.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계룡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15.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요구자료 승인의 건
1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8.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계룡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최국락 의원 발의)
11.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계룡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5.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요구자료 승인의 건(행감특위 제안)
1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8.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황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25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이청환 의원이, 간사에는 이용권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이용권 의원이, 간사에는 신동원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요구자료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신동원 의원이, 간사에는 조광국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2023년 5월 3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의장 김범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계룡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최국락 의원 발의)
11.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계룡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5.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청환 의원입니다.  
  제16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15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6호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이 미반영된 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7호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롱시 군문화발전재단의 기능을 확대하여 계룡시 군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는 것이나, 심사 결과 조례의 내용과 성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광국 의원이 조례의 제명과 재단의 명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8호 계룡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두마면 대실지구 내 한라비발디아파트 입주 개시에 따라 리·반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호 계룡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호 계룡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 시민대상 수상 자격을 강화하여 수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호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라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2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을 제정하고, 출장여비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조항 신설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호 계룡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시간과 운영 방법에 대해 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4호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법령 및 신도안 공동상표 사용 가능 품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30호 계룡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최국락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호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금액 등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민간 전문가를 확대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호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7호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용품의 용어를 「물품」에서 「물품 또는 상품권」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8호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나, 심사 결과 우리 시의 특색을 반영 농업기계 임대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최국락 의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9호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순회교육 시 제공되는 수리부품 무상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심사결과보고서(의안특위)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이청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광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광국 의원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도시 구현을 위해 재단의 기능을 확충하는 것이나, 조례 제명과 재단의 명칭은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 계룡시가 탄생한 지 20년이 되고, 성년이 된 해를 맞이하여 특별히 재단이 민군 화합과 상생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내용적으로는 군이 민·군이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명과 재단의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만,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본 결과 안 제3조제1항의 재단 구성에서 대표이사가 추가된 부분은 우리 시의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제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포함하여 본 의원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계룡시 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계룡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중 「군문화관광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안 제2조 중 「군문화관광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안 제3조제1항 중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이사장을」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범규  방금 조광국 의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광국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광국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광국 의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요구자료 승인의 건(행감특위 제안)
(10시 21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요구자료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권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요구자료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감사 자료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시정 전반에 관한 집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건의 개선토록 하였으며,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요구자료 내용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며, 감사 기간은 제16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3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 대상 및 방법은 계룡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성과 보고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 요구자료의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은 총 159건이며,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 및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자료 요구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요구자료(행감특위)

  (이용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이용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요구자료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8.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 25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동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난 4월 24일 본회의장에서 전략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5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논의 및 조정을 통해 최종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50억8,900만 원 증액된 2,608억4,100만 원이며, 문화체육관광실 등 12개 부서의 18개 사업 17억4,4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말보다 30억5,700만 원 증액된 949억2,600만 원이며,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심사결과보고서(예결특위)

  (신동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신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6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계룡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계룡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계룡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계룡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계룡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계룡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계룡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요구자료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  7인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조광국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이응우
  부시장             최성민
  전략기획실장       한현복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세무과장           허  염
  회계과장           송영미
  농림과장           한상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보건소장           임방원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