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0년4월6일(화)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60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2009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ㅇ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ㅇ 휴회의건
ㅇ 5분자유발언(윤차원의원)
부의된안건
1. 제60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2009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ㅇ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ㅇ 휴회의건(의장제의)
ㅇ 5분자유발언(윤차원의원)
(11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29일 류보선 의원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9일 류보선 의원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계룡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으며, 3월 30일 계룡시장으로부터 계룡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4월 5일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윤차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0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1분)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6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4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3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4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3일간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제60회계룡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첨부1)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본 안건은 제60회 임시회 기간 동안 부의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류보선 의원, 김정호 의원, 이재운 의원, 윤차원 의원, 김범규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을 본 의장이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12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계룡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김범규 의원, 위원에 한기수, 김진석 위원 이상 세 분을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세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13분)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2인 이상의 의원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재운 의원과 류보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재운 의원과 류보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4분)
4월 7일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월 7일은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5분자유발언(윤차원의원)
(11시15분)
윤차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잘못 운영하고 있는 계룡시정에 대하여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나아가 공무원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의장님께 5분 발언을 요청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5일 금요일 15시에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체육관계자 및 주민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유동리 복합문화회관 및 종합체육단지 조성사업!
계룡시의 1년치 일반회계 예산인 약 1,0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입지적 환경 및 접근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나 공청회 한 번 없이 2004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한 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결과서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 연구보고서 36페이지에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시장님!
또한, 본 의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재검토를 요구한바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수용되지 않고 연구용역보고서상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진행된 사업은 되돌릴 수 없기에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의 큰 문제를 계속하거나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유동리 복합 문화회관 및 체육단지는 자동차 진·출입을 위한 문제가 많고 시민의 접근에도 많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인주택을 건축할 때도 진·출입 도로부터 확보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165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종합운동장을 건설한다고 하면서 진·출입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공사부터 강행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단순히 계획으로만 보면 종합운동장을 건설하는데 165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운동장을 설치함으로서 자동차 진·출입을 위한 입체교차로 건설에 약 200억에서 250억원, 지하 주차시설 건설에 약 95억원 등 약 3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종합운동장 건설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어야 합니다.
가욋돈으로 들어갈 300억원은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막대한 예산이고 또한, 입체교차로를 설치해도 대전～논산간 국도1호선에 교통량이 많아서 그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체육단지 종합운동장 부분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올해 4월 28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발굴조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지난 3월 25일 공사입찰을 실시하였고, 3월 31일에는 운동장조성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행정절차까지 무시하고 서둘러 운동장을 조성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충남도에서 645도로 건설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도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645도로가 2006년 당시 타당성 및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있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용역으로 언론보도 사실과는 달랐습니다.
특히, 의회에서는 작년 말 종합운동장 예산을 심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필히 시민공청회를 실시하도록 조건을 붙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예산을 조기 집행하려는 집행부의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계획을 하였다고 문제점 분석 없이 강행하는 것입니까?
그 뿐만이 아닙니다.
주민설명회 당일 본 의원이 주민설명회가 종료 될 무렵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질문시간에 발언권을 얻어서 사업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귀에 거슬렸는지 제 입을 막으려고 담당부서 과장이 마이크를 빼앗아 가는 어처구니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만행까지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더욱 황당한 일은 사업설명회를 마무리하면서 시장님은 담당과장이 잘못한 내용에 대해 질책하기는 커녕 의원이 저따위냐고 감정을 표현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일체의 답변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단체장은 각종 시책 및 사업에 대해 시민의 반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서 왜 반대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문제에 대한 대안이나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시민을 설득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근본적인 큰 문제점들을 감추어 두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배제한 체 사업을 강행시키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을 가볍게 보는 불행하고 안타까운 발상이라 생각됩니다.
그 동안 시민의 공감대 형성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계룡시의 미래를 보는 듯 하여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계룡시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가 주인정신을 가지고 우리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자중하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언제까지나 방관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잘못된 모든 부분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윤차원 김범규
○출석전문위원
노광빈 한관성
○출석공무원
시장최홍묵
부시장권오인
기획감사실장안교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총무과장백하영
환경녹지과장김덕영
지역경제과장류재승
건설과장정석완
도시주택과장김은식
재난안전관리과장염구호
미래전략사업단장김봉학
보건소장신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