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23일(금)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조광국 의원)
1.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년도 본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조광국 의원)
1.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감특위 제안)
2. 2023년도 본예산안(시장 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22년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본예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22일 조광국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조광국 의원)
(10시 03분)
조광국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정도쯤이야... 부패의 첫 계단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시의원의 본분은 집행부의 업무를 견제와 균형의 잣대로 감시하고 비판하며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했다고 자부합니다.
이것이 지난 20년 동안 제가 그토록 시의원이 되고자 했던 유일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시의원 당선부터 집행부 업무보고에 임할 때나, 이번 행정 감사와 예산 심의를 수행할 때도 그런 기준으로 일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중 어느 특정 부서의 업무를 검토하다가 심각하게 비정상적인 운영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방만하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그것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존재해온 부패의 카르텔에 속하는지 알면서도 감히 손대지 않았던 영역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행정 감사를 하는 동안 유무형의 압박도 있었고 인간적인 갈등도 있었지만, 저는 오직 ‘시의원의 본분은 무엇이고, 사명은 무엇인가!’, 오직 ‘시민의 권익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안을 판단하자고 마음을 다지고 또 다졌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과 소관 계룡시체육회 예산 집행에 대해서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중 일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룡시체육회의 임대료 포함 연 2천만 원 드는 차량 2대를 운행하면서 체육회 마크를 달지 않고 그 중 1대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바, ‘자주 떨어져서 부착하지 않고 운행했다’고 답변하여 그렇다면 ‘처음 장착한 업체와의 계약 및 비용 지급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하니 구두로 업체 이름만 대고, 자료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비용처리에 대한 누락이 있는 것이고,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것입니다.
2020년 학교체육 6개 종목외 용품 지급을 한 점도 용도외 사용금지 위반이지만, 환수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체육 육성 보조금사업 훈련비를 사격부와 펜싱부, 씨름부, 육상부, 배구부 격려를 위해 체육회장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그 기간에 적용되던 방역수칙을 어긴 것이고, 지방보조금 용도외 사용금지 조항을 어기고 이해충돌 행위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학생체육훈련비 명목의 식비가 실제 훈련일지보다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실제로 식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속칭 카드깡 의혹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직 미흡한 자료이지만, 이미 제출 받은 카드내역을 보더라도 훈련이 전혀 없던 3개월과 한 달에 9일, 14일 등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훈련을 제한받던 기간중에도 식비가 한 달 내내 꾸준히 지급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그간 계룡시체육회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부당의 문제를 넘어서 범죄의 영역에 속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민행정을 전면에 내세우고 출범한 민선8기 이응우 시장님은 관련 부서가 산하 단체의 방만한 운영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의 직무를 정상적이고 적법하게 수행했는지 엄정하게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의회 예산심의 기간에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충남도 감사를 요청한 것은 일반 상식과 합리적 이성에 기초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의회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즉시 감사요청을 해야 하며, 그간 본 의원이 행감과 추가 질문을 통해 지적한 내용과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을 모두 포함한 자료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순자 왕제편에 군자주야(君者舟也) 서인자수야(庶人者水也) 수즉재주(水則載舟) 수즉복주(水則覆舟)라고 했습니다.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과 같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공직자는 배고, 시민은 물이라 할 수 있겠지요.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으로서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금의 위법부당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부패의 첫 계단입니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임인년(壬寅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
(조광국 의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감특위 제안)
(10시 10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청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기 요구한 207건의 감사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였으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계획 보고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도 함께 보고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 63건, 건의사항 70건 총 133건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시정요구 업무에 대한 소관부서 명확화, 건의사항 이중기재 오류 등의 이유로 의원님들과 협의 조정한 결과, 최종 시정 및 처리 요구 64건, 건의 69건 총 133건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룡시 MOU 사전 보고 및 행정적 절차 공유, 모자보호시설 세화주택 운영 전면 재검토, CCTV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인력 관리방안 마련, 효율적 계룡시 공원 관리방안 모색,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적극적 해결방안 모색, 계룡군문화축제 지속 여부 재검토 등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과 제시된 건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와 의회와의 사전 협력 등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끝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청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23년도 본예산안(시장 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 15분)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지난 11월 23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12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9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논의 및 조정을 통해 최종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안은 금년 예산보다 184억8,800만 원이 감액된 2,257억5,200만 원이며, 기획감사실 등 13개 부서 44건에 44억1,8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개 기금에 2022년도 말보다 51억2,400만 원 증액된 967억9,200만 원이며,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본예산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31일간의 긴 일정 동안 숨 가쁘게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으로 정례회에 협조해주신 이응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 계묘년 희망찬 계룡을 기대하며 4만4천여 계룡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63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23년도 본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조광국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사팀장 홍은경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이응우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안전건설국장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조원숙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보건소장 임방원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