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2년 11월 23일(수)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이청환 의원)
1. 제163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년 시정연설
3.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4. 2023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5.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현장방문 실시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이청환 의원)
1. 제163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년 시정연설
3.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4. 2023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5.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현장방문 실시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신동원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2년 11월 15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계룡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안이 의원발의 되었으며, 2022년 11월 16일 계룡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이청환 의원)
(10시 14분)
이청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발언대로 이동)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응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청환 의원입니다.
제6대 계룡시의회가 개원한지 반년이 되어 갑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느낀 아쉬운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더 좋은 계룡시를 함께 만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입니다.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계룡대 활주로에서 국제행사로 개최되었습니다.
당초 목표 관람객 130만 명을 훌쩍 넘는 170만 명이 관람하였으며, 입장권 판매 수익 등 수익사업을 통한 수입액도 40억 원으로 목표액 33억 원을 웃돌았다고 성공적인 엑스포라고 자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엑스포는 간접비로 약 600억여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직접 행사투입 예산만 196억입니다.
총 976억입니다.
그런데 엑스포가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었습니까?
물론 조금은 되었겠지요.
계룡시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행사로 계룡시를 발전시킬 기회였는데, 제대로 내세울 만한 기반시설이 계룡 신도안부터 대전 세동 간 도로 신설뿐입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새올 직원소통방에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평가한 직원들의 의견을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는 군문화축제보다 못한 행사, 총체적 난국.
그 예산으로 시민들 4만 명에게 주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다 못해 불붙어서 난리 났을 듯.
그동안 축적해온 노하우는 다 어디로 날라 갔는지.
평일 내내 인원 부족해서 옆 사람 일까지 대신 근무하고, 주말에는 주차장에서 덜덜…… 축제로 인권침해 당했습니다.
누가 엑스포 성공했다고 합니까?
집행부 내부 특정인에서만 그러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엑스포가 연기되면서 준비기간이 2년이 더 주어졌음에도 그동안 준비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라 생각합니다.
개막식에서는 연예인을 보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젊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공연장 개방과 함께 벌떼처럼 밀려들 때 안전사고의 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알고는 계십니까?
둘째, 안보생태 탐방로 계룡하늘소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용동저수지에서 삼신당까지 3.2㎞ 구간에 대해 계룡시에서 혈세 11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탐방로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탐방로입니다.
계룡시민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계룡시에서 투자해 조성한 탐방로를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상시 개방이라고 말은 하지만 1일 1회이고, 최소 30명에서 최대 60명의 탐방객을 인터넷으로 모집하여야 가능합니다.
이것은 상시 개방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부분 개방입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하신 명품 둘레길 사업이 완성됐다고 보십니까?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자연보호법에 의해 출입제한된 것에 비하면 훌륭한 성과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용동저수지 둘레길 만이라도 실질적인 상시 개방이 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명실상부한 계룡시 명품 생태 탐방로이자, 대표 관광지가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엑스포 추진, 안보생태 탐방로 조성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고, 반성하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본 계룡시 공직자 여러분은 능력과 역량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신과 열정이 더해진다면,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계룡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부터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이청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3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22분)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제163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3일부터 12월 23일까지 31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제163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년 시정연설
(10시 23분)
이응우 시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시정 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우 시장, 발언대로 이동)
김범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63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곡물과 고금리 등 불안정한 경제상황 및 신 냉정 기류가 확산하는 가운데 기후 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의 여러 가지 난제들과 마주치면서 험난한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4만 4천여 시민들께서는 ‘행복이 넘치는 YES! 계룡’을 만들어 달라는 여망을 담아 민선8기 새로운 선택을 해주셨으며,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들은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흥하고,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나겠다는 소명의식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서민경제 안정화 대책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계룡형 긴급재난지원금 약 15억 원을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경제의 선순환 유도를 위해 전년 대비 23% 증액한 260억 원의 계룡사랑상품권 발행 및 할인 판매를 통해 소비 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영 여건이 악화된 소송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사회보험료 지원과 소상공인 경영 및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는 물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재난안전상황실 및 코로나19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연중무휴 운영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선별진료소 및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를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재난 예방 및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상시 가동한 바 있습니다.
정말 혼돈과 좌절의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하나씩 극복해 왔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값진 결실을 이루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두 차례나 연기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목표 관람객 131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 170만 명을 기록하면서 대과없이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엑스포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국방수도 계룡시를 널리 알리고, 명실상부한 군문화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작은 우리 계룡시가 세계적인 엑스포 행사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우리 4만 4천여 시민 여러분께서 열정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엑스포와 함께 금년에는 군문화 장비, 물자 전시 및 체험 등 차별화된 안보관광 명소로써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병영체험관 건립 추진을 포함하여 그동안 출입이 어려웠던 계룡산 기슭의 용동저수지에서 삼신당에 이르는 3.2㎞ 구간의 계룡안보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준공을 통해서 태조 이성계의 천도 예정지였던 신도안 일대를 전망하면서 걸을 수 있는 태조 100리길 및 계룡대 신도내주초석 개방 추진으로 역사 관광 지역 조성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이에 걸 맞는 미래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토교통부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도비 23억 원을 확보하는 등 스마트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미래 주인공인 청년 세대를 위한 계룡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커뮤니티센터 조성 추진 및 청년 네트워크 구축과 청년 취·창업 지원 등 청년 세대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힘찬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과 편의 증진을 위해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 협소한 시설로 불편을 겪어왔던 노인복지관 증축을 추진하여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함께 잘 사는 복지도시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 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대표 관광자원인 8경을 9경 3체험으로 새롭게 발굴 선정하고,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지정 고시를 통해 웰에이징 힐링 빌리지 조성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 맞는 스마트 관광지도를 구축하여 관광지, 숙박업소, 길 안내 등의 다양한 관광 편의 제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 대외기관 평가에서도 우리 시는 환경부가 후원하는 제13회 물 산업 미래비전 포럼에서 물 관리 최우수기관, 2022년 충청남도 에너지 효율 최우수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2022년 식퓸안전관리 우수기관, 2022년 행정안전부 하수도 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2022년 충청남도 치매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개청 이후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로 크나큰 관심이 모아졌던 이케아 계룡점의 입점이 이케아 측의 일방적인 건축허가 취소 신청으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우리 시민과 지역사회에 커다란 실망과 파장을 몰고 온 바 있는데,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형 유통업체의 유치를 위해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향후 수도권 공공기관의 제2차 지방 이전 정책에 맞추어 한국국방연구원과 국방부 및 전직교육원 등 국방 관련 기관도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힘을 모아 헤쳐 나가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열정과 주인정신으로 동참해 주신다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공직사회의 과감한 혁신과 각고면려(刻苦勉勵)의 자세로 명품도시 계룡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저의 남은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청 드리며,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결과를 마중물로 삼아 내년에는 우리 시를 군문화의 메카로 조성하는 국방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병영체험장과 금년 말에 준공 예정된 병영체험관을 비롯하여 밀리터리파크 및 밀리터리 스트리트 조성과 국립 군사박물관의 건립 추진 등을 통해서 군문화 랜드마크로 발전시켜 우리 시를 명실상부한 군문화의 메카로 육성하겠으며, 인근 시군의 군문화도 연계시켜 군문화 관광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군과의 상생 협력을 위한 상시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민군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다양하고 미래지향적인 시책들을 발굴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매력 있고 유서 깊은 우리 시를 품격 있는 문화 관광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의 혁신을 간단없이 유도할 수 있는 휴양산업과 문화 관광자원을 융합하여 융합문화 복지도시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룡산이 품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대표 하천인 두계천을 최고의 명품 하천으로 개발하고, 향적산을 웰에이징 힐링 빌리지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는 한편, 인근 종합병원과 연계한 힐링 치유사업을 추진하여 관광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왕대리 모원재, 사계고택 주변을 관광문화 마을로 조성하여 입암저수지와 연계한 문화 관광 벨트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주거복지 확충을 위해 대실지구와 연계한 하대실 및 하대실 2지구 개발과 함께 우리 시의 구도심인 양정 및 (구)신도역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시 개발을 추진하여 우리 시민들께서 쾌적하고 조화로운 환경에서 건강하고 품격 있는 문화생활을 영위하며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친환경 명품도시 건설에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속가능한 미래 신 성장 동력 발판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28년까지 국비 160억 원, 지방비 90억 원 등 총 250억 원을 투입하여 군수물자 생산업체 유치를 위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함으로써 특성화된 군수물자 생산업체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군수산업 연합회와 MOU 체결과 군수산업 발전 컨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 등을 추진하는 등 우리 시에 군수 업무를 총괄하는 최상급 부서인 계룡대 3군 본부 군수참모부가 위치해 있다는 특성을 살려서 군수산업을 선도하는 군수산업 행정의 메카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우리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를 감안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및 스마트상점 조성 지원, 계룡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 건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및 대실지구 내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과 국방 관련 기관,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적극적진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펼쳐서 우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편적 교육 실현을 위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높은 교육열을 반영하여 모든 시민이 보편적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평생학습도시 공모 계획을 수립하고, 평생학습도시 지정 시 건양대 평생학습관 등 관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지원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하고, 면·동의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 및 해외연수 지원 확대를 통해서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고, 평생학습을 실현하는 명품 교육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과 체계적인 복지 지원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및 어르신 등의 취약계층과 한 부모, 다문화가정 등 가족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스마트한 미래 도시를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문화 해결과 도시 경쟁력 제고 및 스마트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IOT무선 통신망을 접목한 스마트 솔루션 확산 사업을 추진하여 삶이 편리한 도시의 정주여건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언제든지 편리하게 실시간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마을 방송시스템과 고도화된 공간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 공간정보 DB구축을 하겠으며,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설치 등 다양한 스마트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분야별 주요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동반자적인 협조와 지원을 간청 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도 시정 운영 계획과 연계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 총 규모는 금년보다 8.1% 감소한 2,257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1.3% 증가한 1,992억 원, 특별회계는 80% 감소한 265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해서 선심성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고자 했으며, 시정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혈세인 2023년도 편성예산이 적재적소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세부내역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 올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범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는 대내외 제반여건이 그리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험난한 길을 무사히 걸어왔습니다.
각고의 노력과 치열한 도전 끝에 일상으로의 회복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행복이 넘쳐나는 미래도시가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500여 공직자 모두는 바람을 타고 말이 거센 물결을 헤쳐 나간다는 송풍파랑(乘風破浪)의 자세로 ‘행복이 넘치는 YES 계룡’건설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열정은 향기와 같아서 어느새 주위로 퍼져 나가며, 우리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오래도록 기억 속에 각인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열정을 언제나 가슴 속에 새기가 끊임없는 노력으로 희망을 이야기하는 ‘YES 계룡’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특히, 내년도는 우리 시가 개청한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금까지의 노정이 도약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들이었다면, 내년도는 우리 시가 더욱 힘차게 새롭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더 밝은 미래를 여는 희망의 금자탑을 쌓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위민행정을 실천하면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남은 올 한해 마무리들 잘 하시고, 우리 계룡시의 더 큰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에 사랑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시의원님 여러분께서 꼭 함께해 주시리라 믿으며, 아낌없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이응우 시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3.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4. 2023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44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욱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대 계룡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금년 한 해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22년 보통교부세 최종액 및 하반기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고,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위한 불용 예상 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496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3,158억 원의 7.5%인 338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회 추경예산안 2,522억 원보다 376억 원이 증가된 2,898억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82.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안 636억 원보다 38억 원이 감소된 598억 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안 2,522억 원보다 14.9%가 증가된 2,898억 원으로 자체재원은 제2회 추경예산의 503억 원보다 21.6%가 증가된 612억 원이며, 그 중 보전수입 등에 10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은 제2회 추경예산안 2,019억보다 13.2%가 증가된 2,086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260억 원, 조정교부금 1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보조금이 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금년 2회 추경예산에 1,522억 원보다 14.9%가 증가된 2,898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1억 원 및 일반운영경비 9억 원이 감소하여 2회 추경예산안보다 2.6%가 감소한 382억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기금 전출금 340억 원과 반환금 12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전출금 2억 원이 감소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409% 증가된 463억 원이며,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 46억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사업은 10억 원이 감소하여 2회 추경예산안보다 1.8% 증가한 2,053억 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서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13개 분야로써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32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4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65억 원이 증가된 반면, 교육 및 환경 분야가 각 1억 원, 사회복지 분야가 13억 원, 보건 및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각 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4억 원, 예비비 3억 원, 기타 분야 10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서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등 총 3종으로써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37억8,300만 원이 감소된 595억5,900만 원으로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은 4억3,900만 원, 사업 수입 32억1천만 원, 징수 교부금이 600만 원, 이자수입 5천만 원, 반환금 9,400만 원, 전입금 1억8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부담금 9,800만 원, 기타수입 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595억5,900만 원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액보다 33억400만 원이 감소한 285억1,800만 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4억9,100만 원이 감소한 176억1,900만 원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200만 원이 증가한 134억2,200만 원입니다.
주요 자체사업과 주요 보조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등 2종으로써 세입은 2회 추경예산액보다 100만 원이 감소한 2억4,700만 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100만 원 감소한 2억3,800만 원이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900만 원으로 2회 추경과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의회사무과 시설 관리 사업, 기획감사실 청년센터 조성 등 38개 사업에 125억8,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업내용은 설명서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사업의 순연을 요하는 사업으로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총 10개 사업에 699억4,1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설명서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11종으로써 2회 추경예산안 대비 321억 원이 증가하여 규모는 1,055억7,800만 원이여, 이하 세부내용은 설명서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유인물 및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2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내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재정운용 여건으로써는 세계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및 공급망 차질에 따른 교역 위축 등으로 세계 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물가는 크게 상승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 경제는 민간 소비 거리두기 해제, 소득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예상되나, 주요국 성장세 약화에 따른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제성장률 약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 여건은 코로나19 극복에 따른 경제여건 개선으로 자체수입과 의존수입 확대가 기대되나,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세출 여건은 저희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추진으로 복지 및 친환경, 문화관광 및 교육, 지역경제 등 각 분야 세출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며, 생활SOC 복합화 사업,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대규모 재정수요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민간경제 활력 제고 및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중앙정부 정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운영의 방향으로써 민선8기 시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민약속사업 우선 배분 등 재원을 기획적·전략적으로 편성하고, Post 엑스포 이후 시정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확실성 경제 여건을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을 적극 편성하였으며, 관행적 보조사업 및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원 축소로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57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액 2,442억 원보다 7.6% 줄어든 185억 원이 감액된 규모로써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본예산액 1,965억 원보다 27억 원이 증가된 1,992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8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본예산액 477억 원보다 212억 원이 감소된 265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예산액보다 1.3%가 증가된 1,992억 원으로 자체재원은 지방세 49억 원, 세외수입 9억 원, 보존수입 등 33억 원이 증가하여 금년도 본예산보다 27.2%가 증가된 425억 원이며, 이전재원은 조정교부금이 10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가 45억 원, 보조금 29억 원이 감소하여 금년도 본예산보다 3.9%가 감소된 1,567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예산액 1,965억 원보다 1.3%가 증가된 1,992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가 24억 원 증가하여 금년도 374억 원보다 6.4%가 증가된 398억 원이며 재무활동비는 특별회계 전출금이 14억 원, 기금 전출금이 1억 감소한 반면 반환금이 4억 원 증가하여 금년도 71억 원보다 11억 원이 감소한 60억 원입니다.
또한,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이 61억 원 증가하였고, 보조사업이 47억 원 감소하여 금년도 1,520억 원보다 0.9%가 증가된 1,534억 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서 28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분야별 세출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3개 분야로 사회복지 분야가 32.3%, 문화관광 분야가 9.1%, 교통 물류 분야가 7.8% 등으로 세부내용은 설명서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등 총 3종으로써 먼저, 세입예산 내용입니다.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액보다 211억7,800만 원이 감소한 263억5,300만 원으로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8,900만 원, 잉여금 29억6,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이 1,400만 원, 사업 수입 40억8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29억4,800만 원, 전입금 14억2,400만 원, 예탁 및 예수금 157억2,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211억7,800만 원이 감소한 263억5,300만 원으로써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이 197억4천만 원이 감소한 64억3,500만 원, 상수도사업이 18억1,100만 원이 증가하여 144억8,900만 원, 하수도사업이 32억4,900만 원 감소하여 54억2,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주요 사업내용은 설명서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2종으로써 먼저, 세입예산 내용입니다.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2,900만 원이 감소한 2억300만 원으로써 국도비 보조금 3,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규모로써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사업이 2,900만 원 감소하여 1억9,300만 원이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1천만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사업내용은 설명서 4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의 내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공사의 순연을 요하는 사업으로써 스마트 공간정보 DB구축 사업 등 총 10개 사업, 사업비 1,261억8,500만 원이며, 이 중 2023년도 사업비는 122억3천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총 11종으로 기금의 규모는 970억7,3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액 675억1,100만 원보다 340억9,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 359억6,700만 원, 자활기금이 5,100만 원, 노인복지기금이 6,400만 원, 양성평등기금이 1,4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1억4,400만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이 3,1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평가 영향지역주민지원 기금이 3천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 4,8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65억6,800만 원, 체육진흥기금이 2억8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이 1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1억200만 원이 각각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서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유인물과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각 부서별로 예산안 심의 시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정리하였고, 보통교부세 등 세입예산 최종분을 반영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면서 민선8기 시정운영의 본격적인 도약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예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배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각별히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이광욱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5.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11시 03분)
본 안건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제163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하여 의석에 배부한 안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04분)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청환 의원, 이용권 의원, 신동원 의원, 조광국 의원, 김미정 의원, 최국락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05분)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청환 의원, 이용권 의원, 신동원 의원, 조광국 의원, 김미정 의원, 최국락 의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현장방문 실시의 건
(11시 06분)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사업현장을 살펴보고,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것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 의원님들과 논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현장방문 실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현장방문 실시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동원 의원님과 조광국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63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163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현장방문 실시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휴회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조광국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사팀장 홍은경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이응우
부시장 최성민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안전건설국장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조원숙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보건소장 임방원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