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2년2월17일(금)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75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상반기의정연수의건
ㅇ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ㅇ5분자유발언(김정호의원)
1. 제75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상반기의정연수의건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ㅇ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10일 김혜정 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2년 2월 10일 김대영 의원으로부터 계룡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또한,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정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5분자유발언(김정호의원)
(10시07분)
김정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보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룡시에서는 지난달 30일자로 사무관급 이상 12명, 담당급 37명, 7급 이하 실무자 76명 등 일반 직원 125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번 인사발령으로 집행부 17개 부서 중 11개 부서의 부서장이 교체되었고, 전체 직원의 3분의 1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번 인사는 민선3기 출범 후 가장 큰 규모로써 조직 구성원의 재배치를 통하여 ‘매력있는 도시, 도약하는 계룡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시장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지만 인사는 만사라고 하듯이 잘못된 인사에는 그 만큼 책임성도 따른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와 관련하여 아쉬웠던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보직관리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예고하도록 하여 소속 직원이 인사기준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고, 조직 내의 인사운동이나 눈치 보기, 불필요한 오해 등의 소지를 없애는데 나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충남도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이 제도 운영을 통하여 인사 운영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계룡시는 지난 2009년에도 이 제도를 이행치 아니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보직관리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계룡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시민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지방서기관을 발령하여 직급 불부합이 발생하였고, 정원표상 직렬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로 환경녹지과장 등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 규정의 범위를 벗어난 인사 발령은 비록 그것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이 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그 결과에 대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고 조직 운영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진 인사제도를 도입하는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사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타 지자체의 인사제도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사의 원칙은 공정성과 합리성,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인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원칙과 관련 규정이 지켜져야만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우리 계룡시민들은 더 좋은 서비스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인사와 관련하여 아쉬웠던 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시정 및 보완하여 향후 인사 운영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75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2분)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7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2월 17일부터 2월 24일까지 8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월 17일부터 2월 24일까지 8일간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13분)
본 안건은 제75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학영 의원, 김정호 의원, 이재운 의원, 김대영 의원, 김혜정 의원, 김미경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본 의장이 위원으로 추천하여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반기의정연수의건
(10시14분)
본 안건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실무능력 제고 및 의정활동자료 수집을 위하여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현대의정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의정실무연찬회 참석을 위한 내용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상반기의원연수실시의건은 김정호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대영 의원과 김미경 의원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특별위원회 활동과 2012년 상반기 의원연수 실시를 위하여 2월 18일부터 2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월 18일부터 2월 23일까지 6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7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류보선 김대영 김학영 김정호 이재운 김혜정 김미경
○출석전문위원
이상국 고숙희
○출석공무원
시장이기원
부시장최원영
기획감사실장김창성
주민생활지원과장염구호
총무과장박수정
시민봉사과장안교도
문화공보과장김봉학
환경녹지과장김은식
지역경제과장김연우
건설과장김주공
도시주택과장홍성춘
재난안전관리과장한현복
매래전략사업단장박용복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