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4년1월31일(토)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보건소소관
나. 농업기술센타소관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보건소소관
나. 농업기술센타소관
(10시2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일정으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보건소소관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해가 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메모하셨다가 업무보고가 모두 끝난 뒤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보건소)
(끝에 실음 : 첨부1)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도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보건소의 의료장비 구입이 있었어요.
그때 5억원이지요?
이런 장비를 구입해야 만이 그 항목에 대한 검진을 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 최신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5억원어치의 장비가 들어와 가지고 보건소에서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또는 어떤 상태에서의 장비활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큰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사업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사업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211쪽입니다.
그럼 그 후로 해가지고 조속하게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가장비를 하다 보면 한꺼번에 사야......
그런 실천계획이 바로 사업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말뜻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위험지역 입국자에 대해서는 국립보건원에서 연락이 와요.
그 분들하고 방역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Hot-line은 841-5231로 전화를 하면 24시간 저희 직원이 받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어 있다면 물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통보가 오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그 사람의 상태를 봐가지고 가정방문도 해서 그 사람의 건강진단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국립보건원에서 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이지 전체적인 것은......
작년도에 50명을 했습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전염병예방접종 해가지고 장티프스 등 4종에 8,880명하고, 그 뒤의 2번 항에 계절별 유행질병 적기 예방접종에 나와 있는 8,880명 이것은 같은 것이지요?
의료용 마약류는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계룡시에서는 없습니다.
도시가 아예 대도시로 되어버렸으면 관계가 없는데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두마면으로 있다가 계룡시가 되면서 모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전해 나가는 단계에서 청소년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가 아직 찾지 못하고 단속하지 못한 과정에서 이런 사범들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라고 안전지대는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209쪽에 집단 식중독 관계에 있어 가지고 현재 우리 지역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은 위탁인가요, 아니면직영인지 실태파악이 되어 있나요?
예를들어, 위탁을 하니까 그 위탁업자가 학교 선생님들한테 상납도 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그 예산이 학생들의 급식에 들어가야 될 돈이 자기도 마진을 먹어야 되고 또 봉투를 만들어서 학교에도 상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식품자체가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유해식품이 들어와 가지고 식중독 같은 그런 사례도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또 직영을 함으로서의 식단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좋은 방법이 있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학교의 수시방문을 통해 가지고 잘 지도를 해 주셔서 우리 지역만큼은 이런 집단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어 가지고 어떤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14쪽에 보면 저소득 및 특수질환자에게 어떤 측면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면이 나와 있거든요.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선정하는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떤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군20년 이상의 전역자라든지, 연금수령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 넣어서 해주는 것이 우리가 타 시군하고 틀리는, 우리 계룡시는 특수한 형태의 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넣어 줄 수가 없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그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 전혀 고려가 안 된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네요?
군인가족을 의원님께서도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가 12월에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3∼4월이 되면 다시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서 검토해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다른 과를 할 때 전역군인들의 임대주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말이 나왔었는데, 전역군인에 대한 어떤 혜택부여 보다는 전역군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임대주택을 많이 넣어서 한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 보건소장께서는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수정발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필히 전역군인과 군인가족에 대해서는 진료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 조례안을 올린다면 제가 모든 의원을 설득시켜서라도 통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제가 우리 보건소장님께 11월 21일과 12월 13일에 질의한 것 중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11월 21일날 건강보험 요양규정비용에 규정되지 않은 의치 보철 등 금액의 심의기구를, 혹은 위원회를 설치 조례화 하고 부착 내지는 홍보대책을 강구요망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심의하는데 그게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그 다음에 부착해 놓고 홍보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가?
소위 이 분야가 투명화되지 않으면 의료보험처리가 안 되니까 의사들이 부르는 것이 값이에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 관계에서 보건소에서 의치 보철한다는 것은 지금 시기상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타 보건소에서도 의치 보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것을 하지요.
영구치 홈메우기 또는 스케링 이런 것만 하지 보철같은 것은 치과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예 취급을 안 하면 괜찮아요.
우리는 의치 보철 취급을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보건소에 계시는 분이니까 신뢰도 가고 마음에 와 닿고 정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해 달라고 하면 '그럼 다른 병원으로 오시오 살짝 해줄께' 이런 식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안 되면 안 된다고 홍보를 붙이고, '이 의사선생님한테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라고 붙이든지, 한다면 조례화해서 명확하게 투명화해서 이것을 공개하고 가격을 설정하고 재료비얼마고 해가지고 최소한도의 기술료라 고 할까 그 정도 이상은 붙여서는 안 된다.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안 하겠다는 명확히 홍보를 하세요.
3월 이후에는 참 좋겠군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2월 13일날 모범위생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여기 물론 나와 있거든요.
그때 주문한 것이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서 누구는 모범음식업소이고 누구는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잘 좀 홍보하고 그분들 의견도 수렴해서 한다니까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군협조 방역체계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계획에 잘 협조가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유흥 러브호텔의 명함건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으시네요?
왜냐하면, 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이 걸면 그것은 꼼짝 못해요.
총무과에 가면 '한 번 봐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걸면 딱 걸려 걸려요.
그러니까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법의 잣대를 대야 하겠다 이겁니다.
지난 번에 경찰서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서장께서도 그것을 하기는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함정단속도 하고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 보건소의 관련 법이 있어요.
그래서 신경을 써서 법대로 처리를 하는 시범케이스로, 합동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애경사라고 하면 애사는 챙겨야 한다는 것이 관행이지요.
그런데 지금 211쪽에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래서 보건소를 잘 만들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쪽에 보면 '찾아가는 보건행정진료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이왕 꺼낸 것을 "주민과 함께하는"이라고 썼으니 이 내용을 보강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 바램이에요.
지금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지금 사회 추세가 1대1 의사제도거든요.
그래가지고 컴퓨터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고 진단을 해요.
그리고 처방도 하고요.
우리 보건소 인원이 물론 적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관내에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애정어린 손길, 마음을 표현해 주어야 될 그런 환자수가 몇 분이나 되지요?
그런 것은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은 나오시지요?
직원이 22명이라면 83명이니까 1인당 4명 정도의 담당제를 줘가지고 매일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이틀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지나가는 길에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아예 만들어 놓으면 매일 소장님한테 보고가 올라 올 것입니다.
그분 상태가 어떻다, 전화해 보니까 어제 어려웠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의사선생님한테 가보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 83명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제일 적은 환자예요.
22명이라는 인원이 83명 관리를 못합니까?
그래서 시장님도 한 번 가시게 하고 그 담당제도 두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정말 주민과 함께 하는 것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보건소 만들기는 둘째 문제다, 그것은 찾아왔을 때 얘기이고 먼저 가라, 먼저 가서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만이 우리 환자수도 줄고 그 분들이 훈훈한 마음을 가져야 계룡시가 따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 군인가족들 같은 경우는 할 일이 없어요.
남편이 출근하면 할 일이 없어요.
취미생활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성자율방범대라고 있지요?
거기에는 군인가족도 많이 있고 대장님도 군인가족이더라고요.
이 분들은 야간이나 혹한기에 치한하고도 상대해야 될 입장인데도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인가족에게도 여성자율간호대라든지 창설을 한 번 해 보세요.
그 분들이 다니면서 자율적으로 봉사도 하고, 간호대장도 임명을 해가지고 서비스도 하고 같이 다니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아이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은 같은 여성분이시니까 아주 쉽게 서로 교감이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주문을 많이 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주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 이런 것을 제가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는데, 지역 치과의사들의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구치, 충치 메우기하고 스케링까지는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일반 치과로 가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 가격이 부르는 것이 값이고 장난이 아니에요.
이를 앓아본 분들은 돈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꼭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정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위의 치과를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으로는 치유도 좋지만 시민의료세미나를 개최해 가지고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면 좋겠어요.
지금 찾아가서 좋은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의료쪽에 우리가 평상시 모르던 사항을 알고 지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을철 환절기가 되면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데 그 약품이 조기에 확보가 안 되나요?
올해는 9월부터 접종을 실시하는데 8월부터 저희가 일찍 서둘러서 조기에 약품을 확보해 가지고 시민들의 건강에 이바지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점은 여쭈어 보기가 심히 어려운 사항인데 혹여 우리 지역에 AIDS환자 관리하는 분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척추측만증 환자가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 검진인원이 600명인데, 관내의 초등학교 5학년생 전원입니까?
그런데 올해는 암치료비 200만원을 시비 80%, 도비 20%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각종 암이 수십 가지인데, 지금 주변에는 집집마다 암환자가 없을 정도로 정말 흔하게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물론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 돈 갖고 수술하고 고치고 하면 되겠지만 아주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돈이 몇 백만원이라도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관내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명정도만 하게 되면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소외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이런 자금 같은 것은 앞으로 시급하게 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보건소장께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보건소 지으실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 시는 타 시군과 달리 9월 19일날로 계룡시가 발족되면서 보건소가 시급하게 지어져야 될 계획으로 저희가 작년 9월 20일날 국비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말 국회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만 남았다고 하면서 농특자금으로 상정된 것은 모두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복지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한 바 농특자금은 전액 삭감이 되고 일반회계로 한 10억원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지금 현재 협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형평상 더 좀 지원해 달라고 간곡하게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앞으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대리는 집이 무너져서 완전히 소멸시켰고요, 광석리 보건진료소는 지금 현재 진료소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4억원정도 들이면 진료소를 지을 수 있는데 그것은 조례가 다 제정이 되어야 되고 다시 설치 조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원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왕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회관이 깨끗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되는데, 입암리 보건진료소 자리가 지난 번에도 얘기가 됐는데 헐어졌습니다.
그게 개인 땅인데 기부채납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헐어가지고 세화주택이라는 곳에 임대를 주었어요.
그러면 개인한테 임대를 주느니 차라리 보건진료소를 짓던가, 거기가 필요 없다면 회관이 깨끗하고 그러니까 회관에서 진료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차라리 부지를 팔아서 이쪽 보건소 짓는 데다가 포함을 시키던가 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진료소 2개가 폐쇄됐기 때문에요.
99년 12월 말로 2개가 다 폐쇄됐습니다.
이제 인원을 확보하고 설치조례를 해서 그게 된 다음에 다음 차순위로 그것은 생각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인력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설치·운영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차후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입암리 보건진료소 부지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헐어졌고 그 부지 있는 것을 세화주택에 마당인가 뭘로 쓰라고 임대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것 같은데, 차라리 남의 마당으로 쓰라고 임대를 줄 바에야 팔아서 보건소 짓는데다 포함을 시키라는 얘기에요.
남한테 임대를 주고 있을 것이 뭐 있어요.
우리가 사용을 안 할 바에야 매각처분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이우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옛날 출장소 때하고 시가 됐을 때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그런데 '시가 돼서 그래도 더 좋다, 잘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건진료소 관계 문제인데 광석리 보건진료소는 폐쇄가 된 거지요?
그런데 사실 거기는 이용도가 상당히 높다, 부활의지가 없는가?
또 보건요원을 상주시킬 생각은 없는가?
그리고 보건진료소 설치 근거가 있지요?
그래서 나는 기준근거를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남선면, 또 이쪽의 광석리라든가 왕대리, 이런 곳만 자꾸 얘기가 되는데 엄사리 쪽은 어떻게 되나요?
그쪽에는 순회진료 계획도 빠져 있어요.
그쪽도 순회진료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잘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의료보험 1종, 2종의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본 의원이 작년에도 언급을 한 문제인데 노래방의 도우미가 지금도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이 노래방이 있으므로 해서 가정주부들 탈선의 온상지다.
가정주부들이 쓸데없이 힘들여서 일은 안 하고 노래방 가서 1시간 놀면 얼마, 2시간 놀면 얼마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수시로 단속해서 없어야 돼요.
진짜 노래방은 글자 그대로 노래방으로서 끝나야 돼요.
그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남선보건지소에 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5월달에 한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공중보건의는 군에 있는 군인과 똑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군복무를 필해주는 그런 것이고, 그 사람들을 특별히 조금 대우해 주는 것은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국가에서 다 관리를 해 버리니까, 그래서 공중보건의 제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계획인 것 같고, 그런데 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침, 뜸, 부황 등 이것만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선보건지소에 가보면 한방실을 설치할 만한 그런 공간이 없잖아요?
침대 몇 개 놓아도 800만원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어차피 시작을 했다면 그곳의 공간이라든지, 또 앞으로 물리치료에 대한 어떤 기구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 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계획을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고, 공중보건의는 5월달에 확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봐집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근무지 직장이탈 이런 것과 관계되어 5배수 이상 또 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규정을 잘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치 관계는 전에 보건소 두마면 시절에 이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양반들이 하는 이치, 그것은 지금 치과에서는 치료만 하고 어떤 저기를 해주면 이것을 하는 곳은 전부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다른 치과들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치료하고 어차피 다른 곳에 가서 이치는 만들어와야 되는 그런 관계인데, 그것을 공중보건의가 여기에서 안돼요?
확실히 이쪽 보건진료소에서 하면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분들이 공중보건의사인데, 지역에 있는 치과의 의사들도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것은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분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다른 구강보건사업 예방활동을 못합니다.
이것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것이 다 저기니까......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이나 시책제안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아울러 추진사항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타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정이 바쁘신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지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끝에 실음 : 첨부2)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배려와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에 보면 쌀 수량증대 보급으로서 2003년도 10a 300평당 350㎏에서 420㎏으로 약 20%에 가까운 증산을 유도하겠다, 수량증대기술을 보급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쌀이 남아돈다고 하는데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전국적으로 흉작으로 정부에서는 5%나 6%라고 하는데, 사실상 10% 이상 피해를 본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쌀 재고량이 불과 전 국민이 약 4-5개월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이 비축된 것 같고, 지금 보관할 때가 없네 뭐가 되네 해서 그냥 호들갑을 떨고 전국적으로 난리를 칠 정도로 일관성이 없는 농림부의 정책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도시민농지소유 상한면적도 300평에서 900평으로 늘린다, 물론 정말 도시민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여가를 활용해서 900평씩 농사를 짓도록 그것을 유도를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단순하게 쌀 증산포기정책을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보면 수량증자라고 해서 권답집하도 권장을 하다가 또 이양기를 이용해서 밀식재배를 하라고 다시 또 번복해서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미질미주의 이유로 증산정책을 정말 포기하는 그러한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지금 일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쌀이 남아돈다고 해서 답 휴경제 실시에 따른 보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반해서 수량증대기술을 보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 농업인 입장에서는 단위당, 10a당 소득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농사는 소득을 얻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 그렇다고 해서 농가에서 지금 쌀값이 단위수량당 높아졌을 때 쌀값이 폭락하거나 그런 사항은 기대가 안될 것으로 생각했고, 농사를 짓는다면 일단 소득을 높여야 되고, 소득을 높이려면 품질 좋고 수량을 많이 내야 소득이 높아지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고요.
정부적 차원에서 만약에 쌀 수량이 많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휴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다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소득을 얻어야 되고,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품질 좋고 수량을 많이 내야 된다, 그래야 농가소득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소장님은 물론 조그마한 시의 말단 소장이지만, 정책 당국자들이 어떠한 정책을 세워서 어떤 식으로 밀고 나가든 소신 있게 기술센터소장으로서 농민을 위해서 정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달라는 뜻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도시근교 농업으로서의 상추, 버섯, 딸기, 농민단체에서 물엿 생산하는 것 정도인데 지금 농산물의 등락 폭이 크고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상추 가격이 박스 당 2만원 가면 무슨 떼돈 벌 것 같은데, 그때는 사실 물량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 가격만 그렇게 형성되는 거지, 팔려고 해도 물량이 없어요.
돈을 들여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내가 얼마를 받을지 예측조차 안 되는 이런 농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최소화 할 수 있는 완충장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정부차원에서 그 대책이 수립된다면 좋겠지만, 우리 지역의 설정에 맞게 기술센터소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기존 관행의 실적에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나왔어요.
사업에 대해서 다 좋은 사업입니다.
농민을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나 기존 관행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올해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하는 실적위주 보다는 정말 먼 미래를 보고 10년, 2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큰 안목을 가지시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과 정책, 그리고 농민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계룡시 농업만큼이라도 정말 충청남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소장께서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라고 하면, 농업인의 소득과 직접 연결되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우리 농업인과 접근이 되어 가지고 사업선정이나 모든 사업이 잘못 선정되면, 사실 아까 김정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빚만 남아요.
우리 현실이 지금 농업인들이 조금 활동좀 하고 움직인다 하는 분들은 그야말로 빚이 상당히 많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점은 정책적인 면도 상당히 따르겠지만, 지금 소장님께서도 우리 농업인과 가장 밀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소장님이시거든요.
정말 신중하게 고려하셔 가지고 우리 사업도 여러 가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진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논산센터 같은 경우에는 733에 5959번 아닙니까?
그래야 농작업을 하다가 머리 나쁜 분들도 기술센터 하면 몇 번 해서 직접 휴대폰은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니까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손으로 작업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 시에서 만이라도 구입할 때 과립형으로 구입될 수 있도록......
지금은 귀한 줄 알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편인데, 그 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놀리느니 이런 것을 재배해 가지고 나물을 말려서 팔 수도 있고 영아자나물 같은 것은 수량성도 상당히 많고, 잔대는 수량성이 적습니다만 고가판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가림재배를 하면 더 좋은데, 저희 목표는 그냥 놀리는 땅 유휴지에다 뿌려가지고 재배해서 소득을......
왜냐하면 잔대는 약초도 되고, 나물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밭이 좀 묶더라도 자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근 산 야초에는 없어요.
다 채취해 가서 산 도라지나 잔대가 지금 진짜 구하기 엄청 어려운 입장이에요.
그 점 진짜 잘 하시는 사업이라 생각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버섯이 지금 고기술로 해 가지고 시설을 해서 하는데, 사실 본 의원도 약 20여년 전에 해본 바가 있는데, 활렵조를 이용해서 토막을 내가지고 층층이 해서 하면 여름철에 했다가 가을철 첫서리가 나면 그것이 발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센터에서 조금 사업비를 세울 수 있으면 세우셔 가지고 일반 농가나 관심 있는 분들한테 보급을 하든지, 아니면 판매라도 했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하기에는 그것이, 기계톱이 있어야 돼요.
나무라 하더라도 톱으로 인력으로 자르려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러면 톱을 하나 구입하려고 해도 장비 값이 고가이고 하니까 그 장비만이라도 구입해서 가지고 계시면 각 농가에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톱을 빌려다가 나무를 토막내서, 장비작동은 쉽더라구요.
떡채하듯이 해서 해놓으면 가을에 가면 진짜 지금 느타리 같은 것 나오는 것보다 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상당히 맛이 좋아요.
그 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옷이라든가 가중, 옛날에 가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물이 지금......
그 묘목을 개인이 구입하려고 하면 상당히 비싸요.
본당 2,000원, 3,000원 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사다 심어 가지고는 소득을 올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삽목을 해서라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마음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세요.
여러 가지로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고생 많으셨고, 지난 12월 18일날 제가 특별한 고장수리정비 수수료율 이런 것을 검증, 비교 후에 정하는 것이 좋겠고, 또 장비정비홍보책자 이런 것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지도를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차량 하나를 구매하면 장비표가 나가서 하지만 좀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시범교육 포함해서 경연대회 등등을 주문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다니면서 일일이 다 얘기를 해보는 것보다는 한자리에 모여서 토의하고 한 번에 얘기하며 완스톱으로 끝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돈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하라는 거지, 돈이 들어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기술보급담당 하시는 분이 하신 것 같은데, 친환경 축산 기술보급 이라고 해서 사업개요에는 특수가축 돼지 콜레라, 조류독감 예방지도, 소, 돼지 축분발효 등 분뇨처리 시도 해 가지고 주로 다른 쪽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밑에는 양봉으로 들어갔어요?
뭐가 누락된 것인지, 이것이 좀 이상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 사업예산을 투자해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산이 양봉을 한 번 하려고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에 보면 군인가족 정주의식 함양 생활과학기술 교육이라고 해서 잘 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생활개선회가 주축이지요?
완전 별도입니다.
별도 조직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남선면에 있는 군인가족과 우리 농민들과 일반 시민들과 융화관계가 지금 뭔가 좀 언밸런스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생활개선회가 이제 70명이 등록을 하고 더 하려고 준비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잘 풀어나가야 한다, 이것을 잘 풀어나가서 이제는 같은 생활개선회 아닙니까?
한 사람 리더가 모든 것을 다 통괄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 앙금이라고 해야 할까 걸림돌이 해소되기 어려워요.
그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생활개선회, 남선면 생활개선회, 두마면 생활개선회, 또 정주의식 그런 것이 있으면 다 각각의 개성이 있는, 그러면서도 목적은 한 방향으로 가는, 이런 쪽으로 어우러지는 이런 것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기획부서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되어 가지고 다시 추경에 올리려고 지금 기획실장님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 하셨으니까 됐습니다.
아무튼 아시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는 별도의 개념인데, 생활개선회는 지금 전혀 여기에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231쪽에도 생활개선회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232쪽에도 생활개선회 농촌여성 육성으로 해서 일부 사업이 언급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면 공식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어떤 변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진흥청 자체에서 약 25억원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것이 전부 삭감이 되었대요.
그래서 저희 것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것은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올해에 부지조성이라도 좀 하고 설계까지 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 보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다 뺐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잘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계획만 있지, 예산은 한푼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시장님과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국비가 서야지 시비를 보태든지 하지, 왜냐하면 우리는 시에서 땅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도 시비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올해 하려고 하는 것은 일부 기반조성과 설계......
그러면 시한테 떼를 써서 돈을 얻어다가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내년도에는 꼭 주겠다......
올해도 주려고 노력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올렸기 때문에 국회에서 짤린 겁니다.
우리 시의 발족이 9월달에 됐지 않습니까?
벌써 국비가 확정된 상태에서 어렵기 때문에 짤린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물론 열심히 신경을 쓰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잔대 포장 육성관계는 3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버섯 해서 특용작물, 아까 잔대 그 부분은 이것을 개인한테 하시지 말고, 단체나 이런 곳에다가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 번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이나 시책제안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추진사항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0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계룡시의 업무를 파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이지웅 이기원 이정기 이우재
김정순 정형식 강흥식
○출석전문위원
김세현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