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5년 5월 26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승인의 건
3. 계룡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 행정 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계룡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조례안
9. 계룡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승인의 건
3. 계룡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행정 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김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덕영  의회사무과장 김덕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허남영 의원이, 간사에는 김용락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요구 목록 승인의 건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5월 22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강흥식 의원, 간사에는 이정기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혜정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승인의 건
(10시04분)

○의장 김혜정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남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요구자료 목록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요구자료 목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감사기간을 8일로 하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고, 집행부에 감사 요구자료를 요구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실시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목적과 방침, 감사일정, 감사대상사무,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등을 포함한 감사요구자료 등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요구자료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ㅇ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부록에 실음 : 첨부1~2)

○의장 김혜정  허남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계룡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행정 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9분)

○의장 김혜정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행정 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흥식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의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흥식 의원입니다.
  제103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30호 계룡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도안면 계룡대 관사 해미르아파트 입주 전 효율적인 리․반 설치를 통한 행정구역 정비를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1호 계룡시 행정 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도안면 해미르아파트 신축에 따라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행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2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인력 증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3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충남 타 시․군과의 형평성 감안 및 사기진작을 위해 충남 평균에 준하여 휴가일수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4호 계룡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5호 계룡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조례안은 계룡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6호 계룡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상위법령의 조항 개정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9호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25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 추가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2)

○의장 김혜정  강흥식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행정 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행정 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김혜정
  부의장   김용락
  의  원   류보선   이정기   김미경   강흥식   허남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김덕영
  의사팀장이영근
  전문위원강호성양영미
  속기사이명희

  (시청)
  시장               최홍묵
  부시장             홍석우
  기획감사실장       안교도
  사회복지실장       백하영
  자치행정과장       염구호
  안전총괄과장       서정권
  민원봉사과장       김연우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환경위생과장       윤정수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보건소장           신순천
  농업기술선터소장   김석조
  공공시설사업소장   신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