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1년 1월 18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복지국>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라. 가족행복과 소관
마. 민원봉사과 소관
바. 세무회계과 소관
사. 문화체육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복지국>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라. 가족행복과 소관
마. 민원봉사과 소관
바. 세무회계과 소관
사. 문화체육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0분)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국 소관 업무보고 시 국장님께서는 소관부서 순서마다 역점과제 위주로 업무보고를 하시고,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소관 부서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 한 해 열정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뜻 하시는 바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시정운영 및 운영 방향, 시정목표 및 중점과제, 예산 현황,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역점 추진과제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2건의 그 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총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여건 및 운영방향입니다.
2021년도 민선5기 실질적 마지막 해로 공약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통한 시민체감 성과를 창출해야 하고,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신 성장 동력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21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로 한 단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뉴딜정책 적극 대응을 통하여 미래 성장 동력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과 더 나은 삶이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목표 및 중점과제입니다.
2021년도는 더 나은 삶이 있는 행복 계룡을 시정목표로 정하고, 2021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로 국방도시의 정체성 확립.
뉴노멀시대, 변화와 미래를 여는 경제 활력도시 조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 등 여섯 과제를 내년도 중점과제로 정하여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중점관리 현안사업으로는 첫 번째, 2021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
두 번째, 국방안보 관광클러스터 조성.
세 번째, 계룡시 지역균형 뉴딜 추진.
네 번째, 공공기관 유치 추진.
다섯 번째, 계룡시 스마트도시 구축.
여섯 번째, 생활SOC복합시설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
일곱 번째,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여덟 번째,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아홉 번째, 계룡 국민체육센터 건립.
열 번째,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
열한 번째,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는 중점사업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총 2,21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664억 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45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역점과제 추진계획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계룡시 지역 균형 뉴딜 추진으로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계룡형 뉴딜 추진단을 구성하고 일차적으로 지역 균형 뉴딜 31개 사업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신설된 뉴딜정책팀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전문 연구기관 연계해 계룡형 뉴딜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정부 뉴딜 관련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는 등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3쪽 두 번째, 현안사업 투자 재원 확충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맞춰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2월 중에 공모사업 중심으로 정부예산 확보 전략 보호회를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부처 방문과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정부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청렴한 계룡시 도약을 위한 반부패 청렴 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해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시는 외부평가 2등급, 내부평가 5등급으로 종합 3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내부평가 등급 향상을 위하여 비상한 각오로 총력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청렴도 향상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각 실·과장을 청렴 부서장으로 임명할 계획이며 인사, 예산집행 등 청렴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 간 실무회의를 통하여 시책을 발굴하여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 소통방, 부정 청탁 및 갑질 익명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여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 극복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자녀 입학 축하금 지원과 제대군인 정착 지원금 지원.
특히, 금년에는 새롭게 결혼장려금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등 인구증가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월 중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등 청년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작년도 12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최초로 자연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인구문제 해결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와 연계해 우리 시에 맞는 시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7쪽부터 2021년 주요업무 12건에 대한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ㅇ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정여건에 보시면, 백신이라든가,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중요한 게 백신이죠.
혹시 계룡시가 예방접종 시점을 언제로 하고 있는지, 그런 계획 있나요?
보건소에서 1차 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선, 그 추진단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백신은 현재 그 계획은 2월 중부터 지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계군문화엑스포가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그냥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고, 또 코로나19로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렴한 공직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지방 언론에 의하면, 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조사 결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부가 지금 5등급, 계속 5등급이 나왔어요.
지금 계속 5등급으로 나왔는데, 하여간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우리 시 조직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은 이렇게 안되겠다.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는 등급 향상이 어렵다’ 해가지고 금년에는 인사 분야, 예산집행 분야, 그다음에 인·허가 분야.
이 분야별로 해가지고 그 청렴도 향상 추진기획단을 우리가 지금 세워가지고 분기별이든, 상·하반기든, 각 분야별로 보고회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청렴 측정 방법에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가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 내부의 문제라고 나는 이렇게 봐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줄었다고 언론보고를 통해서 저도 봤는데, 이게 약 2040년 정도 되면, 이게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이제 신문보도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제 인식.
국가에서,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구정책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게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도 다 생각은 하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지금 하고 있는데, 어차피 외부 인구를 유입시키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주거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인구정책 추진하는 방향, 이런 추이를 봐가면서 서서히 발굴해 나가면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우리 계룡시 신 성장 동력이 뭐라고 우리 실장님은 판단하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네요.
이제 기업이 좀 많이 유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타깃으로 하는 게 정부 제2공공청사 이전계획에 포함된 국방 관련기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국국방연구원이라든지, 국방전직교육원이라든지, 이런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현재 도에서 공공기관 유치 전략 수립 용역 한 게 있어요. 작년에.
그것과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도와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뉴딜정책팀이 이제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유치 전략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 기관도 방문하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현 정부 안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정부에서 추진이 될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금년하고 내년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망이 좀 들더라고요.
나중에 국방 관련 기관 오면, 그쪽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거기에 맞도록 업무도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연계해서 공공기관 유치 경쟁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어떤 기관 유치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또 그것을 가능한 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잘 하고, 또 접촉하고 해서 우리 이 계룡은.
특히, 국방 관련해서는 아마 장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청렴도 관련해서 우리가 몇 년째 내부청렴도가 이제 5등급, 최하위 등급으로 계속 받고 있다.
이게 이제 이유가 뭐냐?
이것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이제 내부청렴도가 계속 이렇게 해서 5등급으로 나오는 이유가 주 내용이 뭐라고 혹시 판단하고 계신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하고 작년 연말에 대화도 나누고 이제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다 반영해 가지고 이번 추진계획에 다 담을 계획입니다.
하여튼 방금 언급한 대로 핵심내용이 인사입니다.
1번이 인사라고 나는 봅니다.
인사가, 인사 중에서도 특히, 승진 문제.
이것들이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이렇게 잘 됐느냐!
어떤 정실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없냐!
아니면 어떤 청탁에 의해서 한 것은 없냐!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잘 압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런 인사문제가 제일 큰 요소를 점령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인사를 그야말로 객관성 있게 잘 해 나가야 된다.
승진, 보직 문제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그야말로 타당성 있게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이런 관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정실적으로 한 것은 없나!
객관적으로 하고 있나!
이 타당성이 있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다 느끼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해서 이 청렴도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고 강구를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2021년 그 역점과제 추진계획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때, 최헌묵 의원 거수)
최헌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의 정책도 있어야 된다.
바이러스란, 그때 세균하고 바이러스 별 얘기 다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해결하려면 아직 3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엠에프(IMF) 그 이상, 확실히 그 이상이다.
금융위기, 국제금융위기 훨씬 그 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내년도 중점관리 현안사업 중에서, 그거 문제가 지금 그 어느 한가지보다도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과 2021년도.
이 어마어마한 지금 변혁, 변화, 위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계룡시 전체 기획을 담당하시고 있는 실장님께서 이런 내년 실천계획을 제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볼까요?
의존수입에서 이게 지방교부세.
특히, 지방교부세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예년에 비해서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재정수요는 늘어나고 의존재원은 주는데, 의존수입은.
자! 그러면 지방채 발행은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 10%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규정상.
이미 늦었어요. 사실은.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큰 틀에서.
이게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의 안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부족한 재원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생각이세요?
저희들 생각은 아직은 우리 계룡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다만, 그 세입 관계는 지금 현재 이제 부동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 코로나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끌어다 쓸 돈이.
용처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 세워가면서 그 조기집행하고 예산집행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1회 추경에 또 세워......
전체가 600, 700억이고. 연말까지는.
그러면 어차피 우리 600~700억이라고 하는 추경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추경을 좀 땡길 필요가 있다.
또 200억, 300억 할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 확장.
확장 예산이 지금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룡시의 지알디피(GRDP, 지역 내 총생산) 구도를 볼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시잡한 구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계룡시만의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무사안일이다.
그냥 관행적으로 2020년도, 2021년도 중점관리 현안사업하고 똑같다.
저는 기획감사실에서 이 중에서 이런 이런 사업은 2년, 또 3년 연기해도 괜찮으니 이런 이런 사업은 순연하고, 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예산은 땡겨서 이렇게 집행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기획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 이제 타당한 말씀이고요.
다만, 이게 중점관리 현안사업은 우리 실·과에서 하는 핵심사항을 저희들이 여기에다 나열한 것이고.
그다음에 특히, 달라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뉴딜사업으로 31개 사업을 반영했는데,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사업이 31개가 나열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이 코로나 관련......
시책사업인데, 이 중에서 계룡만의 특색 있는 뉴딜사업이다 라고 한번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이 중에서.
중앙정부에서 한 사업 말고 자! 계룡은 이런 이런 사업을 계룡판 지역 뉴딜사업으로 우리가 발굴하고, 개발하고, 육성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다만, 우리가 뉴딜정책팀이 이제 이번에 조직이 신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사업을 우리 장기적인, 계룡 앞으로 미래전략사업을 발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것을 적용을 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에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한테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시민들 바람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이런 것들을 하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 발생이 1만 명당 지금 전국적으로 14명 정도 돼요.
1만 명당 코로나 확진자가 낮아요.
이것은 참 시민들, 또 공무원분들 노력의 결과인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누군가가 희생한 사람들이 많다.
이 희생한 사람이 누구냐?
저는 결국은 자영업자이고, 서민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렇게 적극적 협조에 의해서 충남에서 3위 정도의 코로나 확진율이 나왔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이분들에게 어떤 것을 어떻게 보답할 것이냐를 고민할 때가 됐다.
좀 연구를, 기획을 좀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행정복지국>
나.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 행복과 계룡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신축년 새해에도 의원님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저희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총 75건으로 역점과제 25건, 주요업무 추진계획 50건 위주로 보고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역점과제 75건에 대해서 위주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50건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쪽, 자치행정과 역점과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지향적 조직 운영입니다.
군문화엑스포 종료에 따른 조직개편 추진과 전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행정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격무․기피업무 수행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통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19와 격무에 따른 직원들의 심리케어를 위해 전 직원 스트레스 전수조사와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력 넘치는 조직 분위기 조성과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충남형 주민자치회 신규 공모사업과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지원사업 공모신청을 통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최신 IT 트렌드에 맞춘 기술 적용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시 홈페이지 개편으로 시민들에게 시행정 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계룡교육지원센터 및 대실초등학교 신설지원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교육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든 측면에서 행복 교육 도시를 이뤄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출학생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계획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게 있나요?
그래서 현황을 좀 파악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의 관내 초등학교도 훌륭한 초등학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로 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나름대로 학교만의 특색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좀 분석해서, 학생이 유출되는 부분을 한번에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저희 시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부분을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서 보완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정권자가 교육장님이시더라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색 있는 부분을 운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학부형들이 자녀들을 보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계룡교육지원청도 설치가 되고 하면 그런 부분, 또 그다음에 저희 학교 나름대로의 그런 그 특색 있는 경쟁력 있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원청 그다음에 학교와 협의를 하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실초등학교가 신설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그 세대수가 4,0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건의하건데, 도시주택과에 T/F팀이든 아니면 팀을 아예 만들든 해서 우리시 공공건축물이 건축될 때 도시주택과와 그 관계 부서간 업무협조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이번에 4,000세대 미만도 고민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문제, 또......
그런 부분도 많이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계룡교육지원센터하고 일단 대실초등학교 신설 부분은 원칙적으로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의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교육지원청과, 그다음에 또 시에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 도에서는 도의원님, 그다음에 관련 실과에서 도와주셔서 이게 지금 추진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당초 지적하신 거와 같이 대실 쪽에 4,000세대 이상이었기 때문에 대실초등학교를 검토했던 부분이 일단 전체적으로 실행계획이 수립되면서 약간 400여 세대가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일단 해당되는 실과하고의 협의 부분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더 협의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대응하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축소하고 늘어나고 하는 부분을 원칙대로 해당되는 실과에서 그다음에 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 저희 쪽하고 협의가 원활하게 됐었으면 그거는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 부분들이 당초에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실초등학교가 신설되냐, 안 되냐를 고민할 이유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러한 문제를,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한팀을 만들어서 한다면, 이게 우리가 공공건물이 지금 계획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 팀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떠한 부서에서 공공건물 지을 때 예산, 예산도 10억을 만들어놓고 20억으로 추경이 되는 경우가 있듯이 문제가 큽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부터 준공 때까지 그러한 문제가 다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금년 내에 설치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7페이지에, 직원들의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입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겉치레식이라든지 형식적으로 그치지 말고 아예 이번에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상담이 필요하냐면, 공무원들의 어떤 마음의 치유라든지, 또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활력이 넘치는 근무 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이런 중요한 상담 프로그램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상담을 통해서 원활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상담과 구성, 또 상담실 운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 예산을 편성했던 거는 일단 노조와 협의 시 노조 측에서 요구가 됐었고, 시에서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 반영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하신 거하고 같이 이게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예전과 같이 다양화되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업체 선정 시 여기에 적합한 업체가 선정되어서 운영되고, 실질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직원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때, 윤차원 의원 거수)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지향적 조직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룡시는 보면, 본 의원이 이렇게 쭉 이때까지 보면, 이게 인원들이 보직 후에, 예!
1년은 최소한 한 사이클이 쭉 이렇게 돌고 난 뒤에 그 후 한 1년 정도를 활용 후 전보를 해야 인원도 역시 키울 수도 있고, 또 업무의 문제도 없어지는데, 보면 너무 잦게 인사를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다.
1년 혹은 1년 6개월만에 그냥 인사를 이렇게 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업무 파악 딱 하자마자 그냥 바로 보내버리고 이렇게 하는 이것들.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나.
이거 뭐 제목만 좋게 그냥 ‘미래지향적으로 조직 운영을 합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때까지 실태는 늘 보면 미래지향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냥 금방금방 인사를 돌리고 돌리고 이래버린다.
그거는 처음부터, 심지어 보세요!
6개월 만에 그냥 보직을 갖다 옮기는 경우도 허다히 볼 수가 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인사를 잘못 계획을 해서 보직을 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앞으로 인사담당 부서에서는 여기에 결재하고 이리 할 때 이런 거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본 의원이 첫해부터 이야기가 최대한 해당 부서에서 한 1년 6개월 내지 2년 이렇게 활용하고 그 옆자리로 옮겨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한 부서에서 2개 보직은 이렇게 하고 나가야 원활하게 업무도 파악이 되고, 인력도 키워나갈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이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사하는 걸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본 의원이 왜냐하면, 인사에 오래 근무를 해서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보이더라.
잦은 인사를 해서 이렇게 업무가 단절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없도록 좀 잘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또 저희들 나름대로의 부족하나마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최소한의 기간을 근무한 이후에 자리 이동이라든가 전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2년은 하고 난 뒤에 보직을 옮겨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관입니다.
그래야 인원들의 업무도 향상이 되어지고, 본인 업무능력도 다 배양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런 것들 감안해서 이 인사 인력 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전산통신 관련 예산이 한 20억 정도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근무는 없었고.
일단 전산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보면 행정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적합한 인력을 찾아서 배치를 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4억5천, 스마트도시 기반 6억7천, 개인정보 관리체계 2억, 노후장비 교체 6억9천, 이래서 토탈 한 20억 가까이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도시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보완을 해서 같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내 순기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분야 업무들을 대부분이 몰라요.
그냥 돈 왕창 이렇게 써도 ‘어! 그게 그런가 보다’.
누가 이게 검증이 안돼요.
잘못하면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다.
돈 달라는 대로 그냥 다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우리는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이 계획한 바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추진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본다.
그래서 고민을......
하여간 직원들하고 팀장하고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보통 많은 게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정확한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런 사항은 하면 보고를 좀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팀보다는 현재 지금 급한대로 전문가 정도를 1명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란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이 구체화되면 업무에 맞춰서 하고,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과 이런 걸 가져서 저희들이 계속 질의한 내용대로 하여간 구성도 되고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업무까지, 일반적인 학사업무에 포함한 학원업무......
그래서 그런 학원들에 대해서 일단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가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 같고요.
또 가장 크게 기대하는 거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저희 시만의 나름대로의 그런 특색 있는 교육 학사운영이라든가, 일부 좀 가능해질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특색 있는 그런 부분이 더 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부 정책이 그래요.
벌곡이나 연산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은 간절함이 있어요.
폐교.
폐교가 된다고 하는 간절함, 절박함이 있는 것이고.
거기를 졸업한 선배들, 특히 또 주민들은 그 폐교에 따른 지역의 공동화 이런 거에 대한 엄청난 압박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살리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나온 서산의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동문회에서 매월 돈을 장학금으로 걷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 학교의 학생들이 원하는 최첨단 설비부터 해서 운동 설비까지 다 해줘요.
그런데 우리 계룡은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하다.
엄사초등학교 작년에 몇 명 입학했는지 아시잖아요?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그 문제이시고.
이 청렴도 평가, 한 말씀만 제가 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내부평가라고, 우리가 내부평가 지수가 낮다고 하는 게 이게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계룡시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 자체가 스스로가 계룡시 인사 엉터리다!
계룡시에서 한 사업 투명하지 않다!
이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지요?
승진의 문제지요?
인사라고 하는 게.
투명성, 그렇지요?
객관성.
합리성.
예측성.
뭐 이런 거잖아요?
‘자! 다음 사무관에 누가 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공무원 사회에서 여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열어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공무원들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말 돌릴 것도 없어요.
공무원들 400명 가까이 되는 공무원들이 ‘야! 다음에는 무슨 무슨 과 과장은 누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왜! 그분이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그분하고.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
승진하는 사람은 자기 역량으로 됐다고 판단하겠지만, 승진에서 누락된 사람은 원인을 찾습니다.
‘내가 왜 이번에 저 사람한테 밀렸을까?’, 나름대로 알아볼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야! 저 사람은 누구누구...’.
일종의 비선조직이잖아요?
일부는 또 시의회에 관계될 수도 있고, 또 비선조직일 수도 있고.
‘누구누구의 힘으로 됐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회자가 되잖아요.
절반은 팩트일 것이고, 절반은 팩트가 아닐 것이고.
뭐 그렇게 혼재가 되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공무원 스스로 계룡시의 인사가 투명하지 않다.
자! 이 조직이 미래가 있겠어요?
특히 승진의 문제는 공무원분들한테 최고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조직이 미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게 보면 지금 저희 내에서 배수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1명 같은 경우는 7배수 내외, 2명 같은 경우는 5배수 내외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1명 승진하면 나머지 부분은 다 불만 아닌 불만을 갖고 있는 구조들이 또 있습니다.
당사자가 있으면 공무원 전체 사회가 있고, 여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납득의 문제라고, 납득.
인사에 안 되면 인사에 불만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 개인의 문제냐, 다른 공무원들이 볼 때도 ‘맞다. 저 사람이 불만이 있는 것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계룡시 공무원 사회에 팽배돼 있다.
그러니까 계속 연속해서, 5등급이 꼴찌 아닙니까!
6등급은 없잖아요?
그러면 최저 점수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근본적인 비선라인, 제가 의회 의원 되고 나서 6개월 이후부터 계속하는 얘기.
(목소리를 높이며) 비선조직이.
라인이.
비선이.
아직 인사에 개입을 하는 한.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는 한.
절대 계룡에 내부평가 항목은 개선될 수가 없다, 전 이렇게 판단을 해요.
공적라인이 아닌 거는 다 비선인 거잖아요?
계룡에 인사고가대로 투명하게 2배수, 3배수 또는 했는데 인사권자인 시장이 이것을 가지고 인사에 반영했다, 승진을 시켰다라고 공무원 스스로 인정 안하는 이 조직에서, 자꾸만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는 거예요. 계룡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의원님!
그 지금 배수 내에서 상위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다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려볼까요?
그러면 인사하는 거하고 관리하는 거하고 틀린다고 봤을 때......
왜 그러면 계룡시 공무원들은 승진의 문제, 인사의 문제에서 왜 이렇게 한해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불만과 불평과 도대체 납득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공무원 사이에 팽배된 여론이 공무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룡시 공무원들이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다. 우리는 사실 그게 아니고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는데, 합리성이 담보되어 있고, 투명성이 담보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아니면 비선조직이 작동한다.’.
일정 부분 인정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선조직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적조직 아닌 건 다 비선이기 때문에......
비선이면 되게 부정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참고도 듣고 여론도 듣고 하겠지요. 외부에서.
그다음에 그런 그 순번 관리하는 부분을 2년간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또 지켜서 이렇게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판단할 때 1년 정도 5등급 나왔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4등급 정도.
공무원들이 참 기대를 했는데, 기대치보다 많이 이번에 기대를 했는데 그게 참 달성이 안되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불만이 있었구나,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속적이고, 구조화되어 있다.
이건 분명히 계룡시 인사에는 문제가 있다, 전 이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행정복지국장을 바라보며) 국장님!
(「그렇지」하는 의원 있음)
그렇지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때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거기는 그냥 그것들을 수렴해서 조사하고, 발표하고, 개선방안 만드는 것이고.
핵심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이 문제 저희가 다른 시군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컨설팅도 받아보고, 다른 시군하고 교체 점검도 해보고 했던 사항들인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시군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런데 특히 우리 시군만 유달리 그렇다!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왜 그러는 것 같아요?
다른 시군하고 우리하고 뭐 대동소이한데......
조직이 작다 보니까 조직의 특성상 1년이라든지, 1년 6개월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많이......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여기 와 보니까 그런 상황을 많이 느꼈고.
다른 조직 같은 경우는 면적도 크고, 직원도 많고, 또 승진의 문제도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시기만 되면 승진이 탁탁탁 돼요.
다른 시군은 9급에서 5급 승진하는데 보통 15년~20년 이렇게 걸리는데 저희 시군은 그것보다 굉장히 짧게, 그리고 시기만 되면 승진이 딱 되니까 그거에 따른 직원들의 상당성이 더 많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결코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직원들한테 승진의 문제라든지,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직원들한테 불합리하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면적도 크고, 직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경쟁력이 다른 시군들은 굉장해요.
여기에서 일 못하면 저 오지 면동에도 보내고, 오지 면동에서 일 잘하고 있으면 또 본청으로도 보내고, 면동에서 본청으로 들어오기까지는 다른 시군은 보통 6~7년이 걸려서 들어와요.
그런데 저희들은 신규 발령을 내면 거의 저희 자원이 그렇게 하다 보니 본청 내지는 그......
본청에서 많이 근무를 하는데, 요즘은 우리 신규 공무원들이 본청에서 불만이 있으면 면동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간부 공무원들도 지금 어떻게 그것을, 우리 조직원들을 정말, 아까 여기 나왔지만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조직 자체가 사실 다른 시군보다 엄청 혜택도 많고, 복지도 잘되어 있고, 일하기도 좋고......
결국은요.
인사 불만의 하나는 승진의 문제예요.
저희 승진가지고 따지면 정말로 저희 시군......
그렇지요?
불만이라고 하는 건.
글쎄요.
60점?
그리고 우리가 소통의 문제가 있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은......
우리가 한번 기대해 봅시다.
내년에는 똑같은 이런 질문이 안 나오고......
그렇지요?
이맘때 있겠네요.
내년 그러면 이거 3등급까지 끌어올려 봅시다.
그래서 그런 개선 부분, 그다음에 또 저희가 공제할 부분들은 공제하고, 직원들 하고 같이 소통하고 이해를 시키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한번 하세요.
내년에 3등급 한번 만들 자신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하셔서 1등급이 되시면 더 좋겠지요.
국장님 되시기 전 예산정책담당관으로 계실 때.
’20년 3월달이지요?
‘각 부서별 관련되어 있는 단체, 그다음에 시민들 이런 분들이 아마 앞으로 피해가 많을 것이다. 정말 고통스러운 부분이 많을 것이다. 해서 각 담당 과에서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는 시민들의 고통스러움, 피해액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나요?
죄송해요.
좀 전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받으면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세계군문화엑스포 등등 해서 ‘시장님이나 도지사님께 특별한 지침이 있으셨냐’ 물었더니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과가 6개 과인가요?
그럼 6개 과에 관련한 이런 전수조사, 이와 관련한 대책 세우셨나요?
세우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여러 사업을, 저희 6개 과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이 뭐 고통스럽다든지, 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 건 없고, 지금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볼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요?
예, 코로나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가까이 다가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사 관련해서 보직을 너무 빈번하게 하는 이것만 물었는데, 우리 지금 현재 계룡시에서 3년 이상 이렇게 한 직위에 보직이 된 사람들이 지금 얼마 정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나요?
보건이라든가 이런 보건 관련 직렬들.
얼마나 됐지요? 보직?
그래서 그게 해결되어야 될......
이게 그 사람 아니면 거기에서 그것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건지?
이런 것들도, 본 의원이 그랬습니다.
5대 들어와 가지고 처음부터 이야기가, 2년 기준이다.
2년 기준에서 길면 3년.
3년이 넘어가면 틀림없이 이거는 보직을 변경해야 된다.
방금 특별한 어떤 보건이라든지, 세무라든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내지 3년 되면, 인접 팀으로 보직 조정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업무 연계도 되고, 업무 향상도 되고, 이렇게 조직 활성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들이 너무 장기간 있는 이것들도 타성이 젖기 쉽다.
업무 개발이 늦어진다.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해야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업무에 충실해 나갈 수가 있는 이런 장점들이 더 많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또 그다음에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우리 김진우 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맡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변동하기는 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정리가 내부적으로 안정이 되면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팀원들도 있고, 팀원들이 몇 명이 있고 이렇게 한데, 서로 모든 것들이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팀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업무들을 추진하고 하는데, 한 어떤 특정 사람이 장기간 4년씩 이렇게 근무하는 것.
그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것들도 잘 검토를 해서 이 문제들을 최소화시켜 나가세요.
그런 것 하나하나가 누가 보면 ‘이거 봐주나?’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도 하나가 우리 청렴도에 분명히 영향 미쳐집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인사, 승진, 보직, 저 사업 관련.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청렴도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객관성 있게, 그야말로 타당성 있게 공감이 되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이 되는 이런 사항으로 인사가 되어야 내부청렴도가 좋아진다.
이렇게 봐집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것들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게 잘 처리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하여간 어쨌든 직원들도 걱정해 주시고 하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맞춰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저희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운영해서 지금 이게 작년 2020년 11월에 서울시와 우호교류 협력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이것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보면, 지금 대부분 우리 청소년들이 혜택을 입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사업내용이나 세부내용을 보면, 역사탐방 및 문화체험 교류.
그다음에 유적지 탐방, 뭐 서울에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은 지금 우리 당사자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욕구가 반영이 된 건가요?
크게 사업 그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그 세부내용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어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정형화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또 엑스포 기간 중에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일단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이렇게 한 계획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정해진 게 아니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지금 2천만 원이 소요가 되네요?
그런 것을 한번쯤은 수요조사를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체험형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저희가 서울에 갔을 때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하는 부분은 서울시 그 관련 부서하고,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룡시에서 전혀 우리가 찾아볼 수 없고, 할 수 없는 기업 탐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한테는 역점사업에서는 빠져 있어요.
이것을 그냥 저희 지금 11가지 그 계획안에만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부터 일단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금년 사항은 뒤로 미뤄놨는데, 이 부분도 역점시책으로 해서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행정복지국>
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이동)
역점과제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복지 중심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해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지역복지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여 지역사회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한 생계급여지원이 확대되어 이를 적극 홍보하여 부양의무자로 인한 비수급 빈곤가구를 구제하고, 복지사각지대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엑스포 대비 통역전문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해 양성교육 계획을 수립·실시하여 자원봉사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장애인 의사소통 허브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원상담실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여 복합적인 장애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생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식생활 개선 및 주기적으로 안부 확인을 통해 사회적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취약계층 자립지원을 위한 스마트교실 운영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장비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기반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이게 중앙정부 시책사업으로 많이 완화가 된 거죠?
그렇죠?
1인부터 쭉 6인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4인 가족이면, 150만 원이 안돼요.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어쩔 수 없겠지만.
자! 그러면 이 틈새를, 이 부분을 각 지자체는 어떻게 메꿀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경제도 거시경제가 있고, 미시경제가 있듯이 이런 정책도 거시경제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미시정책 같은 것들은 각 지방정부에서 맞게, 자기 지자체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자꾸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무슨 얘기냐면, 중앙정부는 GNP든 뭐가 착착착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국가 위기.
글로벌 위기죠. 이게. 하나의 보면.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계룡시민의 위기다 이 말이에요. 하나로 보면. 우리한테 볼 때는.
우리를 담당하고 있는 계룡시니까.
그러면 GNP 대비 국가 부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OECD가 보통 100에서 1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가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려우면, 국민이 어려우면, 나라가 어려우면 이 부채 부분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국가가 감당할 것이냐!
각 개인.
개인 국민이, 개개인의 국민이 담당할 것이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 우리 계룡시민이 어렵다.
그러면 개별적 계룡시민이 이 어려운 부분을 결국은 부채로 감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익이 없고, 지출은 발생하니까.
자! 그러면 계룡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고민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국장님!
기획감사실과 사회복지 서로 이게 집행부서들 있지 않겠어요?
예산 집행부서 이런 쪽에 좀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시면, 4인 가족 생계급여지원이 146만 원이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겠어요? 기준이 그렇다면.
그렇죠?
우리가 최저시급이 있으면, 생활시급이라고 있잖아요?
계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공공근로 각종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할 때 시급을 계산.
계룡은 얼마로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이것을 계산할 때 계룡은 지금 생활임금, 생활시급.
생활임금체계로 갑니까?
최저시급제로 갑니까? 계룡엔.
지금 많은 지자체는 이것을 최저시급으로 않는 지자체들이 많아요.
아시죠?
소위 생활임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이 정도 돈은 줘야 생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인근에서 최고 먼저 시행한 것은 유성구였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최저시급이 얼마죠?
8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게 각 지자체, 지방자치제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 어려운 상황이다.
자! 시민이 어렵다.
주민이 어렵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은 꼭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꼭 계룡도 최저시급 8천 몇 백 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필요하니까 우리도 중앙정부에서 우리에게 위임해준, 그렇죠?
위임사무 범위 내에서, 예산의 한 범위 내에서 계룡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8천 몇 백 원에 꼭 하지 말고 좀 올릴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모든 것이 재정 규모라든지, 살림살이를 봐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충청남도가 전국적으로 266개 중에서 결코 낮은 지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존재원이 82%면......
잘 아시잖아요?
예산이 싶어서 신규 사업을 못하는 그런 형편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어떤 사업들은.
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순연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
우리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유사단체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아시지만, 지금 직원 인건비도 간신히 이렇게 주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누적이 되면, 상당히 커진다는 얘기죠.
빚을 한번 지게 되면, 보수적인 측면에서.
아니, 저희가......
당연하죠.
그렇죠?
어느 쪽의 상황에 더 방점을 둘 것이냐!
이 문제인데, 나는 계룡이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방만하게 예산을 운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있으나 마나 한 지자체, 누구든 다 아는 지자체일 것 같으면 지자체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계룡에 맞게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이제 국가 정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소득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활임금을 얼마 기준으로 해준다고 그러면 그것도 다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기초생활수급이 탈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탈락이 되면, 그 부분을 의료급여나 이런 부분도 다 탈락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런데 임금이 조금 적고.
그리고 이제 공공근로에 참여를 하시면 임금이 많은 대신에 기초생활수급이 또 탈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동을 좀 안 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370가구 대상자가요.
487명밖에 안되잖아요.
그냥 이 부분에 그분이 근로를 해서 얻는 소득만 따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만족은 하지 않겠지만, 그 나름 우리 시에서 이제 식사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지원이라든지, 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계속 찾아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있잖아요?
한번 비상안.
지금까지 관행적 행정에서 좀 달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59페이지 장애인 의사소통 허브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 말 그대로 장애인 의사소통 허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센터는 장애인 의사소통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부모회, 그다음에 이제 주간보호시설까지 해서 입주는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가끔 가보시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건물이나 이런 부분은 새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보온이나 이런 부분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해 나가는 부분은 이제 3개 단체가 일단 들어갔으니까 서로 협조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도록 저희가 관리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요.
들어가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진짜 답답하고 복잡합니다.
오밀조밀해서 좀 마음이 아픈 감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그 건물이 1층, 2층, 3층으로 위로 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또 구성한 그 요소 빼고 나면 사실 막 이게 비상구로 올라가는 건물인지,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인지, 이게 사람의 필요에 의한 사무실인지, 이런 게 좀 자꾸 들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움이 지금도.
지금도 내가 아쉬워 보이고.
또 그 안전 상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전 상태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검토는 해보셨나요?
밖에는 이제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추후에 해동되고 하면 밖은 다시 재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이 전부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그분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크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대화를 나누겠지만, 그러면 주차시설은 총 몇 대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요.
그러면 상주인원은 몇 명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주간보호시설은 지금 12명 시설입니다.
그러면 총 몇 명이나.
하루에 평균 몇 명이나 있다고 보세요? 상주.
이렇게 움직이고.
기본적으로 30에서 50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30명이 상주하는데, 거기 장애인 2개 빼면, 4대 가지고 그 주차시설이 운영이 됩니까?
그래서 차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 차로 왔다 갔다 하고 해서 12명 분은 실상은 그 차량이 필요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협회 직원하고 그다음에 주간보호시설 직원하고만 그 차량을 운행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그 시설까지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사진을 보여주며) 지금 차량이 몇 대 다실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 입구도 표시가 없어요.
이게 장애인복지센터인지, 아닌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누가 와서 물어보면 어디 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운영하게 되면, 미리 그 안내판이라도 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판도 없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애매하고, 처음 오는 사람들은 정상인도 어렵고 힘든데, 장애인들은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다음.
금방 장애인 안 된 시설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좌우로 뚫려가지고 엉망입니다.
이거 넘어지면 밑에는 낭떠러지예요.
(행동을 해 보이며) 막 이렇게 되어 버려요.
나중에 사고를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다 이동하는데, 이 이동하는 데에는 지금 내가 봐도 위험한데, 장애인들이 발 헛디디면 어떡하죠?
2미터 낭떠러지예요. 다. 좌우가.
또 왜 차가 없을까 하고 들어가 보니까 지금 예술의 전당 들어가는 대로변에 차가 약 15~16대가 서 있어요.
그 길을 막아 버립니다. 한쪽 길을 지금.
가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문제지만, 여기에서 내려가지고 장애인복지시설로 이동하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동을 만들어온 것을 한번 보세요.
이 좌우로 여기가 지금 낭떠러지예요. 완전히.
그 부분은 사실 주 출입구는 아니고, 이제 보조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보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대로상에 지금 10몇 대가 대고, 사람이 왕래하고, 그 소길에 이미 만든 도로를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장애자가 가는 장애 안전망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손잡이라도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지금 지적하는데, 자꾸......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러면 장애인복지센터에 30여명이 상주하는 인원들은 여기 금암동 다닐 때는 점심식사를 어떻게 하셨죠?
안전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식사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그러면 점심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주간보호시설은 주방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갔을 때는.
내가 2시간 거기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순찰 돌고, 확인하고, 감독했는데.
주간보호센터의 그 부모과정하고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잠가놓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장애인복지센터에 30여명이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는데, 그 점심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점심을 먹으러 또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지?
앞으로 시설을 만들어줘야 되는지?
그래서 올해 그 운영하는 것을 보고 추후에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다면......
그분들이 하루 와서 움직이려면 우리 평상인들의 생각하고는 많이 달라요.
생각과 어려움과 근무여건이 모든 게 달라지는데, 우리는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할 때까지 때워라.
나중에 식당은 뭐 어디 지어주면 우리 조치를 할게.
이러한 논리는 공직자로서 나는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돼요.
이런 일을 할 때는 뭔가 체계적으로 검토와 다 완전히 갖춘 다음에.
또 이런 것이 제반시설이 되어 있어서 움직이는데 있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복지시설과 어우러져서 금방 말씀하신 의사소통의 허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게 너무 나는.
지금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니까 앞으로 방향제시라든지, 또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빠른 시간 내에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거기부터 얹어가지고.
참 이것은 미래지향이 아니고, 현실도 지금 나는 답답합니다.
하여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허브 소통기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활동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훈기념관 이번 3월에 다 완료가 되나요?
조금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작년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공기는 약간 늦춰진.
약 4월 15일 정도까지는 저희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력 때문에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배치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약 5월 정도는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팀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학예사 1명하고, 그다음에 청원경찰 1명, 그다음에 행정직원 1명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슨트(docent)를 2명 양성해서 배치를 해가지고 같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예사, 그다음에 청원경찰, 행정, 그다음에 관리인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인사 운영을 하다 보니까 팀장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행정 하나하고 학예사, 그다음에 청원경찰, 또 관리하는 측면은 저희가 자활근로나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슨트 2명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뽑아가지고 교육시켜서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없는데, 계획만 해가지고 그냥 예산만 낭비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게 좀 외딴 곳에 있고, 또 자기 차가 아니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대단히 제한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하여튼 계획을 잘 수립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원들도 배치하는 문제들을 잘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무원들을 어쨌든 최소화시켜 나가고, 기간제라든지, 뭐 자활근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우선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다.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계획하고 실행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행정복지국>
라.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이동)
이어서 가족행복과 소관 역점시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 제공입니다.
우선 상록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따른 협소한 노인복지관을 증축하는 것으로,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설계용역 및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6월 착공 후 12월 준공하겠습니다.
정명각 리모델링은 총사업비 2억9천만 원으로 헌화대 신설, 봉안당 및 재실 현대화를 위해 3월부터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 후 재착공하여 7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102억 원으로 청소년 문화, 예술, 정보, 교육 등을 수행할 전용공간 확보를 위한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으로, 금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중간보고회를 실시하고, 8월까지 BF인증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절차 및 건축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9월부터 공사 착공하여 2023년 5월에 청소년복합문화센터를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공보육 인프라 구축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목적인 본 사업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동의 기존 민간어린이집 등은 수시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으며, 특히 계룡대실 LH4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3월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5월말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모집 공고하여, 6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업체 선정 후 리모델링 후 기자재 구입 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2021년 하반기에 개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최근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일명 ‘정인이 사건’ 관련 우리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아동학대 전담인력인 전담공무원과 전담요원을 보강하여 아동학대 발생 시 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초기 상담부터 아동의 보호, 사후관리, 관리계획 수립 등 아동보호를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지자체 중심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동학대 대응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축하여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대 피해 위기아동의 정보를 공유하고 보호와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민간기관과 협약을 추진하여 아동학대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 신고체계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고자 4개 면동에 현수막 게시, 아파트와 같은 다중집합시설에 신고안내문 부착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기존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할 수도 있었잖아요?
500세대 이상일 경우.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아동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건축물이 없이 지금 이걸 위탁하고 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데요?
그래서 아동......
347이면 우리 그냥 흔히 말하는 평수로 약 100평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두마면의 면장님하고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한 300세대 조금 이상 입주를 했대요.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린이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것까지 파악해서 말씀드리면, 어린이가 과연 몇 명 정도 있을까.
이걸 위탁까지 줘서 운영을 법적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실효성이 얼마큼 있을까.
개원해놓고 아이들이 진짜 몇 명 되지도 않으면, 그럼 그건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그 입주민들에 의해서 들어가는데 그걸 강제로 입주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때, 이청환 의원 거수)
이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어린이집 운영들이 다 힘들잖아요?
그래, 이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고, 원생모집이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복안을 좀 갖고 계신지 듣고 싶네요?
민간어린이집은 사실 신규는 거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소상공인부터 다 어렵지만.
그런데 지금 원생모집도 안되고, 운영 자체가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복안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갖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전국적인 현상이라......
지금 충남도에 한 200개씩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어린이집이요.
저희가 다만 갖고 있는 것은 민간은 거의 제한을 하고 있는 거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서 어린이집 좀 살 수 있는 방법,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저희도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하고, 거기 연합회 차원에서도 아마 건의를 드리라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데를 발굴한다고 하는데, 뚜렷한 뭔가는 없지요? 지금?
계획은?
이제 신청이 들어와야 되고, 뭐......
우리가 임대를, 장기임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전체적인 어린이들을 위해서 좀......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육아를 할 수 있는 곳을 많이 좀......
다시 우리도 프로그램 뭔가를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박춘엽 의원 거수)
박춘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누차 강조되는 사항이지만, 저는 어떤 건물을 짓고, 어떤 환경개선을 하고, 뭐 할 때는 좀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이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미래지향적인, 한 50년 이후에도 ‘아! 잘 지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건물을 이번에도 신축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 노인복지관 주위가 지금 뭐 환경이나 위치라든지 이런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전부 찻길 옆에 양쪽으로 뭐 주차도 없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공간들을 최대로 좀 활용해서, 특히 주차공간 같은 건 이번 기회에 같이 포함해서 작업을 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노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목표를 좀 두십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의원님 말씀 잘 저기해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84페이지에 보면 보육 환경 개선해서, 지금 의원님들도 관심이 있나봐요.
지금 강웅규 의원님이나 이청환 의원님이 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대실지구 지금 가스교육연구원 그 건너편에 있는 게 직장형, 공공형 어린이집입니까?
여섯 분 계십니다.
정원이 85명인데요.
지금 현재 거기가 4대보험 의무 직장만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1월에 고용노동부에서 4순위라고, 1․2․3순위까지는 4대보험 의무사업장 가입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자녀들이고요.
4순위는 일반아동, 그래서 일반아동 20%까지 받게끔 지침을 좀 변경해서 저희한테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좋은 직장 공공형 어린이집을 만들어놓고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보고, 조금 미흡하더라도 인원이 좀 찰 수 있도록 조금 완화시켜서라도 그걸 좀 많은 어린이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파트를 지나가다 보면, 그 간판이 작아가지고 안 보여요.
가까이 봐서나 보이지, 좀 떨어져서 ‘아! 저게 어린이집이다’ 이런 인상을 주지를 못해요.
‘저게 뭐지?’하고 지나가다 앞에 가서야 작은 글씨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장기적으로 가야할 것 같으면 그 간판도 조금 크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도 월로 따지면 180만 원이 되는 것이고, 연간, 그렇지요? 연간.
그러니까 월 15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1년 연간 195만 원, 연간이잖아요? 이것이?
그렇지요?
2,600명 31억2천만 원.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몇 세?
아동이라고 하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이가?
7세면 7세, 12세면 12세.
이 수당, 수당 자격은 7세 미만까지, 수당을 주는 제도는.
여기에 아동 관련 양육 지원사업은 7세 미만이라고 보면 되지요?
6세까지가 계룡시 전체 2,600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이들에게 월 10만 원 지원한다, 이 얘기잖아요?
똑같은 겁니까?
국비가?
자! 그럼 여기 마찬가지지요?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도 마찬가지지요?
이중에서 계룡시가 다른 시와 취약계층 아동, 이거 이쪽 전체 항목 중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계룡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 있는 거 있어요?
그렇지요?
이중에서, 이건 다 전국적 통일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저희 시책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국 어디든지 다 주는 거예요.
자! 그럼 계룡에 인구정책사업을 이런 거 쭉 만들었는데, 계룡만에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나요?
국비 70 매칭 말고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을 마치 ‘계룡시의 사업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하잖아요?
그럼 계룡의 평균 연령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자체지요? 그렇지요?
31세 정도 될 겁니다. 계룡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동이 그만큼 많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아동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중에 반드시 취약계층 아동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계룡엔 이 국비에 의한, 대부분 70% 국비 예산이 아닌 계룡만의, 이런 계룡의 연령층별, 아동별 이런 거, 계룡에 가면 7세 이하, 계룡시 인구에서 7세 미만이 2,600명이면 많은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종 다음에는 계룡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렇지요?
특히 가정위탁․입양아동 이거 저도 주위에서 이걸 하시는 분도 계세요.
참 희생하지요.
이거 월 15만 원 가지고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한번 여쭤 보세요.
조사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디론가 입양되기 전에 가정위탁해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에게 월 15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여기 뭐 다 우리 자식들 키워봐서 알지만, 월 15만 원 가지고 아동을 일시적이지만 그걸 보호하라?
이거는 희망고문.
바로 그거다.
이런 건 현실화시켜줘라, 이 소리예요. 계룡에 맞게.
어떻게,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그 가정위탁아동 같은 경우는 저소득 아동이라서 이분들이 대부분 중복지원이 돼요.
국민기초생계급여이면서 대부분 가정위탁아동은 추가지원으로 대부분 나가고 있거든요.
이건 훨씬 많지요.
왜! 보낼 수도 없으니까.
위탁주기에, 참 나중에 정들어서 못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런 저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수고로움을 뭐 금전적으로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한테 절실한 건 또 금전적인 것도 하니까 현실화를 시켜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특히 입양아동 이거요.
이거 월 십몇만 원 되는 겁니까? 이게?
월로 따지면 한 16만 원 되나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입양․가정위탁 이 문제를 특별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생활용품 조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뭐 돈은 많이 들여갖다가 거기에 문화공간으로 이리 됐다가, 이제는 시니어클럽한테 넘어가서 공동작업장으로 활용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어 있는데.
그거 종합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뭔가 그냥 노랑유통에서 작업장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는 건지, 전반적으로 좀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82페이지,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70명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도록 이렇게 한 모양이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의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은 진로라든가, 청소년 상담센터하고 협의해서 추천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윤차원 의원 이거는 상담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요. 저희가 주관을 하고요.
일단 협조는 상담센터의 어려운 청소년을 위주로 지금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윤차원 의원 아, 상담센터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체험활동을 보내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의원 타당성 있게 잘 판단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선정되어서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의원 지금 어린이 감성체험장이 이제 오픈되어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요.
○윤차원 의원 아직 오픈은 안 했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지금 내부 인테리어 설계가 끝나서 일상감사 중에 있고요.
3월에 오픈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지금 직원들은 어떻게 다 선정이 되어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5명 중에 3명이 채용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차원 의원 3명이 선임되어 있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의원 2명은 아직 비선임되어 있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의원 2명은 어떤 인원들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2명은 거기 직원인데요. 다 똑같은.
시설관리직 하나 하고요.
종사자 프로그램하실 선생님이신데......
하여튼 3월 개관에 맞춰서 지금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런 인원들은 어떻게 충당을 시키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인원이요?
○윤차원 의원 예, 인원들, 여기 직원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공개모집해서 지금......
○윤차원 의원 거기 3명 선임자들도 다 공개모집해서 선임한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런데 공개모집하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아는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윤차원 의원 이게 공개모집이 우리 자체 홈페이지에다가 주로 공개모집을 하고 이리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약속된 사람들, 아는 사람들만 달랑 그렇게 신청을 하고,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좋은 인원들이 선정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시는 극히 제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모집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일자리 또 이런 공개모집 사항, 뭐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우리 홈페이지만 게재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 뭡니까.
SNS망 있지 않습니까?
각종 뭐 페이스북이다, 아니면 밴드다, 어떤 이런 데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데다가 이런 일자리라든지, 이런 직원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우리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지난 12월달에 뭡니까......
그 조례사항들을 갖다가 우리 홈페이지에만 게재하면 모르니까 SNS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도록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고, 보고,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SNS망을 많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저희가 운영체에서 직접 공개모집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한테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소식지에 실어달라고 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쪽에다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예.
○윤차원 의원 이거는 담당, 우리 전체 우리시 차원에서 상호 협력을 해서 방금 언급을 했던 전반적인 사항들이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특히 SNS 활용을 해서 참여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꼭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홈페이지만 달랑 이리 해놓으면 아주 극소수의 아는 사람들만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들어온다.
이거는 합당치 않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역시 감성체험장이 3월달에 오픈이 되면 이 감성체험장도 활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방안들을 적극 강구를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비활성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적극 참여하고 관여해서 활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관내 경로당이 전부 폐쇄가 되어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의원 언제까지 이렇게 폐쇄가 지속되어야 되는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 지금 현재 2단계에서 이렇게 도지침이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요.
○이청환 의원 정부, 그러니까 중앙지침에 따라서 폐쇄를 하고 있는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의원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발생이 현저히 적잖아요.
데이터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하면 좀......
그 방역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하면서 좀 단계적으로 개방을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지금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데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노인 인구가 많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의원 계룡시 자체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할 일이 없으셔갖고 맨 산으로, 들로, 등산로로 해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새 같으면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한번 방법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 81페이지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경로당별로 기능보강사업은 다 틀리지요? 종류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대부분 수선이거든요.
○이청환 의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수선.
○이청환 의원 수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의원 그러니까 뭐 화장실이 오래돼 갖고 변기가 안 좋다 그러면......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뭐 문짝도 고쳐주고, 뭐 창문 같은 거......
○이청환 의원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경로당별로 지금 가스불을 다 사용하고 계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의원 많이 돌아다녀 보셨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의원 실내에서 사용을 하다 보면 대부분 용기가 큰 용기가 올라가고, 불꽃이 올라오고, 이산화탄소 발생 많이 하고, 환기 잘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을 좀 기능보강사업하려면 건강 생각해서라도 인덕션이라든지 다른 열기구로 교체가 가능한지 그런 것도 파악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어르신들 의견도 한번 좀 여쭤보시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노인복지를 위해서 총 ’21년 예산이 183억 정도 되어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의원 예, 그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지금 그런데,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도 어르신들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의원 그러다 보니까 독거 어르신 플러스 혼자서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해요.
그런데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늦은 밤에 긴급상황이 일어날 경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저희 그 응급벨을 만들어 놔 가지고......
○허남영 의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언제든지 그 응급벨을 누르면 소방서에서 와서 병원하고 연계해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매일 그렇게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있어서 그 돌봄선생님들이 일주일에 2회 이상 방문을 한다든가, 매일 전화를 드려서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그 시스템이 지금 노인복지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의원 맞춤 돌봄 어르신들 사업으로 그 사업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점검해 주시기 바라요.
의회에도 최근에 몇몇 어르신들께서 민원을 넣어주셨어요.
혼자 있다가 보니, 그전에는 경로당도 다니시고 이렇게 다니실 때는 좀 몰랐었는데 최근에 혼자 오랜 기간 있다 보니 건강이 급격하게 떨어지셨나 봐요.
그래서 밤 11시 이후에 갑자기 편찮으신 경우가 있대요.
그럴 경우에 어디 급하게 연락할 곳이 없어서 이런 대책이 계룡시에 있느냐고 민원이 들어와서 노인복지관 쪽에 의뢰도 하고 했는데,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이런 시설들을 해드릴 수 있는 어르신들은 좀 이렇게 시설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건의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정부 발표에 의해서 많은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나온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 그 핵심은 학대신고 후 현장출동, 조사, 신속한 아동 분리에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이런 거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다고 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또 지자체에서 준비하기까지는.
그래서 지금 주변에 계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고의무자들이 있지요?
뭐 교육자나, 의료진,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분들, 그분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조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서도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그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이런 아동학대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긴다고 하면 신속하게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 시점에 저희가 현장에 출동해서, 또 아동을 분리해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지금 계룡시로서는 보호시설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늦게 않게끔,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사건사고를 대비해서 이런 것들이 좀 적재적소에 갖춰주기를, 좀 강구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재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의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행정복지국>
마. 민원봉사과 소관
○의장 윤재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이동)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역점과제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첫 번째, 직원도, 민간인도 모두가 안전한 민원실 조성입니다.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 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과 장애인 편의사항 탑재로 비대면 민원창구 기능을 강화하고, 논산경찰서와 연계되는 안전 비상벨과 민원실 내 CCTV를 추가 설치하여 폭언, 폭행 등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안전한 민원실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개선입니다.
주소 사용자가 보다 쉽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개선으로 도로명주소 업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입니다.
분산되어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공간정보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뉴딜정책에 발맞춰 빅데이터 분석 및 항공위성 사진 등 최신 기술이 반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민 맞춤형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정책결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 역점과제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자리로 이동)
○의장 윤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일단 또 면장님에서 과장님으로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고맙습니다.
○박춘엽 의원 페이지 97페이지, 98 페이지가 다 똑같은 얘기인데, 부동산 중개업 관련해서 어떤 기본적인 문화 확립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언급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상시 지도·단속을 점검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단속한 실적은 있는지요?
혹시 그 단속에서 걸린 인원이나 이런 것은.
인원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아! 지금......
○박춘엽 의원 단속을 통해서 무자격자나 무등록자 행위로 단속한 민원이 있는지?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없습니다.
○박춘엽 의원 확실히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박춘엽 의원 제가 알기로도 무자격을 가진 분들이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근시안적으로 들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단속을 상시하고, 단속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점검을 통했는데, 지금 이게 오늘만 일이 아니고 지금 몇 년 전부터 이것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도 없다면 단속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되세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현재 지금까지 제가 본 바로는 없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그런 소문이 지금 여기가 계속 개발이 되고 있으니 그런 소문이 날 수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엽 의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내가 여기에서 그 개인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아무쪼록 이것을 상시화 시키고, 이 중개 문화를 정립하려면 반드시 이것은 좀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추진과제에도 나와 있듯이 아무튼 더 단속과 확인 감독을 통해서, 체킹을 통해서 이런 위반사실이 없도록 해주시고 바라고.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박춘엽 의원 또 예방대책으로 금방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을 원칙화시키고, 또 뭐 중개사임을 확인시켜 주는 이러한 지금 제도를 도입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박춘엽 의원 아주 필요하다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계속되는 여러 가지 불법 중개 행위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어떤 예방대책이나 활동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하시는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박춘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박춘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사각지대 없는 민원실 운영을 위한 CCTV 설치 관련해서 지금 우리 민원실에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현재 1대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런데 우리 민원실 민원인이 있는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의원 우리 직원 분들 있는 쪽으로는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아닙니다.
직원하고 민원이 접점하는 지점.
○강웅규 의원 접점하는 지점.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강웅규 의원 그러면 지금 사각지대라는 데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지금 카메라가 한 대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더 설치해서 여러 면을 이제 보여주려고 2대를 더 추가 설치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이 사업내용에 특이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특이민원은 어떠한 민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기본적으로 폭력성을 수반한 민원이라고 볼 수 있죠.
○강웅규 의원 그러면 2020년도에 우리 시에 이러한 민원이 있었나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지금 없었습니다.
○강웅규 의원 CCTV 이제 설치해서 이런 부분을 대응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모든 면에서 이 CCTV가 너무 많이 설치되지 않나!
그런 걱정도 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지금 하시는 말씀 알겠습니다.
지금 개인정보와 관계되어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예.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유념하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예.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방금 우리 동료의원이 언급을 한 사항하고 계속 이어서 언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특이민원, 혹은 폭행.
최근에 이런 민원인이 발생한 것이 얼마나 현황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현황 없습니다. 폭력민원은.
○윤차원 의원 그러면 만약을 위해서, 만약에 이런 폭언, 폭행을 대비해서 이렇게 이제 CCTV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윤차원 의원 본 의원은 사실 여기에 근본적으로 이것을 반대한다.
왜?
이게 폭언, 폭행이 왜 일어날까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서로 간의 의사의 불합치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윤차원 의원 민원인이 어떤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떤 불합리한, 손해를 보는 어떤 이런 민원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그러면 제목도 그렇습니다.
안전한 민원실?
말 자체가 민원창구는 근본이 친절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
본 의원이 우리 5대 개원하고 난 뒤에 바로 언급을 한 것이 친절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
민원인 입장에서 항상 민원창구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항상 민원인들을 응대를 할 때에 친절하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오셨습니까?’하고 묻고 인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누구 집 개가 왔나 잘 쳐다보지도 않고. 어?
말을 건네야 아주 무뚝뚝하게.
그러면 당장 기분이 나쁘다.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민원창구에서 아주 친절하게 웃으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좋게 응대를 하고 이렇게 하면 화낼 일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잘 들어주면.
아!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은 어떤 민원성, 손해적인 민원을 가지고 와서 이런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딱 오더라도 잘 응대를 하면 민원실에서 이런 불미한 이런 일이 발생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응대하기에 달려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 제1번.
직원도, 민원인도 모두가 안전한 민원실 조성.
이 제목 자체가 나는 영 마음에 안든다.
그야말로 친절한 민원실 조성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지극히 공무원 입장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사업이나 모든 것들은 시민 입장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시민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잘 민원을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를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안전하게 공무원 방어하는 어떤 이런 식으로 딱 이야기가 되니까 나는 거북하다 이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각지대 없는 민원실 운영을 위한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완전히 발상이 잘못된 곳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새로 이제 실장님이 부임을 하셨으니까 우리 민원봉사과가 그야말로 봉사하는 정신을 가지고 친절 분위기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것을 좀 변화시켜 나가기를 당부를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끄덕끄덕)
○윤차원 의원 아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윤차원 의원 그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감과.
말은 그렇습니다.
공감과 소통이 되면, 민원실 문제가 없다.
그 94페이지에 더 편리하고, 더 나은 민원 행정 서비스.
3번에 공감소통 있는 행복 민원실.
공감하고 소통이 되면, 전혀 이런 어떤 불미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공감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폭언이 나오고, 폭행이 나오고, 이렇게 되게 되어 있다.
그야말로 공감과 소통이 있는 좋은 이런 민원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윤차원 의원 97페이지 아까 역시 동료의원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게 관내 개업 중인 게 아니라 운영 중인, 예.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 사무실 여기에 명찰을 패용시켜 주겠다.
그렇죠?
좋은 발상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왜 그러냐!
사실 전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서 운영하는 부동산이 있었다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인지한 바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저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사람 것을 명의만 대여해 가지고 이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확인을 하고, 또 단속하는 어떤 이런 차원에서 본인이 공인중개사 사람이다.
어떤 이런 사항을 명찰을 붙여가지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한결 투명하고 깨끗한 이런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중개업무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의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행정복지국>
바. 세무회계과 소관
○의장 윤재은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이동)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역점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첫 번째, 등록면허세 방문민원 제로(ZERO)입니다.
인허가 결정이 난 뒤 세무회계과와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현행절차를 카카오톡 및 SMS 안내를 통하여 납세자가 방문 없이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번거로운 신고과정을 개선하여 납세 편의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지방세 환급금 비대면 알림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발생 즉시 카카오톡으로 발생내역을 전송하여 납세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환급금을 청구하고 수령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환급기간 축소로 납세자의 권리 증진을 제고하고, 환급 청구 안내문 반복 발송에 따른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자리로 이동)
○의장 윤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의원 세무회계과장님!
영전입니까?
축하드립니다.
(장내웃음)
페이지 111페이지 보면, 능동적인 체납관리로 징수목표 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룡시의 징수목표가 연 10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매년 달성이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자료 확인 중)
○박춘엽 의원 ’21년도 징수목표를 보면, 연 10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목표를 수립하면 목표 100% 달성을 하시는지?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박춘엽 의원 작년의 목표액이 얼마였죠?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자료 확인 중)
(담당자에게 확인 후) 작년에 저기 목표액이 5억이었는데요.
7억을 징수해 가지고 도 최우수 징수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박춘엽 의원 예. 제가 그 내용을 얼마 전에 어디에서 본 것 같아서 지금 성과를 100% 넘게 달성을 해서 최우수 징수 목표 달성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튼 다시 축하드리고.
올해의 목표액이 10억 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상향되어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박춘엽 의원 거기에 우리 걸 맞춰서 징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하고.
한 가지 곁들여서 얘기하면, 지금 코로나19로 기업 악화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계형 체납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냥 똑같이 적용을 시키는 건지?
그러면 코로나19로 지금 다 악화로 인해서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뭐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아! 예.
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나 이런 징수 유예를 해가지고 분납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엽 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박춘엽 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우리 시에서 주는 혜택은 없나요?
그냥 이 징수유예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만 못을 박는 건지?
더 혜택이 있는지?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그 부분......
(자료 확인 중)
(담당자에게 확인 후) 예. 대부분이 이제 소득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박춘엽 의원 다 소득세에 해당이 돼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그리고 시에서는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
○박춘엽 의원 시에서 해당되는 것은 없다!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박춘엽 의원 금방 얘기한 대로 기업 악화로 발생되는 사항,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좀 어떤.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징수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것을 혜택을 준다.
그 뜻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지방세 관련해서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코로나19로 어렵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박춘엽 의원 이 어려움에 따라서, 또 다른 시·군에서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러지 말고, 우리 시에 맞는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강구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 측에서.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박춘엽 의원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동원을 해서 체납관리를 좀,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박춘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우리 세무회계과가 우리 계룡시 각종 예산 관련해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담당 관련부서 우리 직원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첫 시간부터 언급이 되었던 그 청렴도 관련해서 주요 관련부서가 자치행정과하고 세무회계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인사사항.
그다음에 세무회계과는 예산 관련 이런 계약,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룡시가 매년, 몇 년에 걸쳐서 청렴도 내부 최하위.
몇 년에 걸쳐서 온 내용이 주요부서의 하나가 세무회계과이다.
여기에 보면, 우리 뭐 업무보고서에 보면, 113페이지에 보면,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추진.
좋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1번.
공정하고 투명한 공사·용역·물품 계약업무.
이게 그야말로 이 예산 이런 사항이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특정업자에게 집중 배당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신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결과가 청렴도가 떨어진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의원님.
제가 발언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예.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청렴도 관련해서는 그 외부평가가 있습니다.
외부평가 2등......
○윤차원 의원 아니, 본 의원이 지금 외부평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부 청렴도를 지금 이야기 한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아! 예.
○윤차원 의원 외부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지금 내부사항 중의 한 사항을 본 의원이 언급을 한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저희가 이제 경리부서가 평가대상이 있습니다.
그 평가 외부평가의 경리부서의 평가가 2등급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윤차원 의원 자! 외부는 주로 저것이 새올을 통해 가지고 내 책임이 없이 그냥 올려서 저거 하는 것.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각 업체에게 수의계약하고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일단은 그 평가를 외부업체 사업자들한테 평가할 때 경리부서에 계약한 계약자들한테 청렴한가에 대한 질문을 받아서 평가한 게 2등급이라는 뜻이고요.
○윤차원 의원 그것은 외부 사항이고.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어쨌든 외부이고,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변함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경리부서에 오래 근무해 가지고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 해당 과장으로 이렇게 보직 변경을 받아서 가서 수의계약 할 경우에는 제가 지역 업체라든지, 품질, 그다음에 실적, 가격, 이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경리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계약하도록 하라고 제가 그 평가서를 봐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윤차원 의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내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공정하게 처리해서 이런 청렴도라든지, 이런 모든 분야에 향상이 되어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언급을 한 거니까 책임을 가지고 잘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지역의 그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단 점유하는 사례가 뭐 좀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아직 뭐 그것까지는 파악해본 것은 없고요.
○윤차원 의원 본 의원이 볼 때 아마 무단 점유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윤차원 의원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114페이지에 보니까 ‘무단점유에 대한 적극 대응 및 대부 전환을 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니까 아마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해 가지고 있는 예가 뭐 좀 있는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전반적으로 업무 파악을 해서 이런 우리 공유재산 전반적인 것들 중에서 무단점유해서 하는 부분.
또 그리고 일반 재산을 또 대부해서 이 사용료를 받고 하는 이런 부분에도 합리적으로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되어 있는 건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무니없이 이렇게 낮게 책정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잘 확인을 해서 공정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행정복지국>
사. 문화체육과 소관
○의장 윤재은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이동)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이어서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역점과제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첫 번째, 개청 20주년 기념 계룡시지 발간입니다.
계룡시의 역사, 문화, 행정의 변천사를 총 망라한 시지를 발간하여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향토사 정립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향토문화재 지정 연구용역을 통해 계룡시에 산재되어 있는 유·무형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향토문화재 지정 및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및 계룡시 정체성 확립이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민선5기 시정과 군문화엑스포 집중 홍보입니다.
복지, 보건, 교육, 문화, 체육, 환경 등 분야별 시정성과 및 군문화엑스포 적극 홍보를 통해 관람객 유치 등 성공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엑스포 관람객 확보를 위해 국방일보 전우 마라톤 대회, 충남도지사배 전국리틀 야구대회, 제8회 충청남도 장애학생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엑스포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 및 사업을 착공하여 2022년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종합운동장 전천후 육상훈련장 건립을 완공하여 도민체전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육상 꿈나무들의 훈련 여건 개선 및 육상선수 육성기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행정복지국 주요 현안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자리로 이동)
○의장 윤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계룡 체력인증센터 운영을 위한 여기에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이 시비 부분을 원래 이거 할 때 시비가 없이 단순히 우리가 명의 위탁을 하는 행위, 행정 행위를 간소화 또는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비 없이 계룡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최헌묵 의원 원래부터 취지가.
그래서 본예산에서 예산이 이게 삭감이 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의원 그런데 어떻게 올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삭감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2019년도에 시작을......
○최헌묵 의원 아니, 그러니까 2021년도 인증센터 예산, 기금하고 이렇게 시비하고 올라왔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12월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원래 이거 기금만 가지고 했던 거다.
시비는 원래 우리가 안하기로 했던 사업 아니냐 라고 해서 맞다.
원래 그렇게 가기로 했잖아요?
이게 5대 의회에서 시작된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시비 4,125만 원을 20% 시비로 하겠다.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초 ’19년도에 시작해서 ’20년도에는 100% 기금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20년도 12월 중에 그 올림픽진흥공단으로부터 공문이 새로 시달이 됩니다. 전국 단체에다가.
자! 모든 시·군·구는 20%를 부담해라.
그 부담 사유는 관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서울, 제주도까지 해서 4,125만 원을 똑같이 부담해라.
이것을 부담을 안할 때는 1억6,500만 원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이 시비 시·군·구 20% 부담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작년도에 내려와서 ......
○최헌묵 의원 그러면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의원 이게 우리가 본예산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게 불과 얼마 안 되는 일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한 달도 안 된 일인데,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전후사정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부결된......
우리가 바로 이런 부분을 걱정했던 거예요. 2년 전에.
처음에 마치 기금이나 국비 가지고 하라고 했다가 우리가 이런저런, 뭐 직접 군에서 이것을 하기 뭐하니 계룡시 명의만 빌려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형식적으로 장애인체육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비는 추가적으로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추후에.
좋다. 그러면 하자 해서 했던 사업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의원 그때 바로 지금 이런 부분을 걱정했던 거예요. 시의회에서.
시작은 이렇게 해놓고, 결국은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절대 아니다.
좋다. 그러면 합시다 라고 했던 사업인데, 불과 2년 만에 우리가 걱정했던 것이 그대로 현실화되어 있네요.
시비 4,125만 원을 계룡시 예산 부담해라, 시비로 부담해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글쎄, 앞으로 지금 현재는 ’21년도는 8대 2 비율로 지금 예산이 내려왔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코로나19와 관련해서 5대 5까지 갈 수는 있지 않은가!
그래서 과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군에서 측정사 2명을, 타 시·군보다 2명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활용하는 데는 크게 부담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이게 지금 참 답답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운영대상이 원래는 계룡 군 장병이었었잖아요? 이게. 원래는.
군에서, 3군 본부에서 해야 되는데, 3군 본부와 직접 이것을 하기에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계룡시 뭐 명의만 빌려달라고 하니 계룡시 명의를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빌려줘도 우리는 비용적으로 부담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던 사업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맞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런데 거기에 살짝 계룡시민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이게 지금 원래 취지하고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 되어가고 있다 이거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과 한 달도 안된 사이에, 전에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여기에 시비 20%를 반영해서 내년 실천계획에 올라왔다 이거에요.
이것은 참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글쎄, 저도 좀 그런 문제에서 처음에는......
○최헌묵 의원 그러면 이거 결국에는 추경에 세우겠다는 뜻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러면 양해를 구해야지요. 의회에.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래서 지금 본예산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건을 가지고 같이 곁들여서 문화체육과 소관 간담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업무보......
○최헌묵 의원 그러면 그 지침이 지방, 시비를 20% 붙이라고 하는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여기 공문을 보면,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공단에서 공문시행이 2020년 9월 7일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말씀......
○최헌묵 의원 이게 문화체육부 사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의원 문화체육부 사업이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의원 전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런 것이.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이게 지금 68개소?
조금 늘었을 겁니다.
지금 이것은 ’19년도......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약 70개 정도.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요.
3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러면 다른 70%의 지방자치단체는 왜 이것을 안 할까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않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군대, 3군 본부가 있기 때문에 군인 분들이 체력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인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서 그러면 군에서 할 것을 우리는 명의만.
어떻게 보면, 행정 효율.
편익을 제고했던 사업인데, 바로 걱정했던 부분이 적나라하게 바로 지금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올라왔다.
불과 한 달도 안된 사이에, 삭감된 예산이 벌써 이렇게 올라와 있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것을 보나, 저것을 보나.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육군본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MOU로 했는데, 이것을 딱 보니까, 국민체육진흥법 상 딱 보니까 국가에서 국가는 입금 불가다.
그 1억6천, 그 당시에는 1억4천 정도 됐는데, 이것은 불가다.
하다 보니까 육군본부에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계룡시하고 위탁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계룡시장이 위탁업체를 찾다 보니까 계룡시 장애인체육회에다가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개소식을 ’19년도 11월에 합니다.
그래서 직원 채용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한 것이 2020년도.
1년간 측정사 2명을 지원받고......
○최헌묵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계속 계룡시는 여기에서 계룡시비는 10원도 안 붙이겠다.
붙일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작이 됐던 사업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당초에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런데 불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도 안되어서 벌써 20% 4,100만 원 이상을 시비 계룡시 붙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이것을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하세요!
아니면 육군본부가 주관부서입니까? 3군 본부에서?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당초에는......
○최헌묵 의원 어디 계근단이에요? 어디에요? 주관부서가?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육군본부에서 받았습니다.
○최헌묵 의원 육군본부에서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의원 그러면 육본하고 협의하세요!
우리가 2년 전에 계룡시에서 이런 것 이렇게 했던 사업은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일지가.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니, 나와......
○최헌묵 의원 원래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계룡시에서는 이 예산을 참 20% 부담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은 육본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문화체육부랑 하든지, 자체적으로 예산을 출원하든지 해서 이 문제는 육본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는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래서 지금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육군본부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사무실하고 측정사 2명......
○최헌묵 의원 아니, 그런 쓸데없는 얘기.
그러니까 원래 시비는 하나도 않기로 했으니까 시비가 지금 4,100만 원 갑자기......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못받는다고 하니까 줄 수도, 받을 수도 없고 하다보니까 계룡시에다가 넘긴 겁니다.
계룡시에서 그래서 체육회 단체에 위탁을 줬던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육군본부에서 뭘 해줍니까?
계룡시에서 물어보니까 사무실과 직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그것이 이쪽으로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더라도, 옮기더라도, 장소 이동을 하더라도 사병 지원은 끝까지 해주겠다고......
○최헌묵 의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계룡시는 여기 인증센터에 단 10원도, 단 100만 원도 우리는 부담을 않기로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집기 지원 문제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처음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전국적으로 우리가......
○의장 윤재은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최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 답이 지금 그게 아니세요.
자꾸 같은 말을 되풀이하시는데, 지금 그 사업을 시작한 시점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그 관련 내용을 보세요!
여기 다들 의원님들도 그때 당시 계셨기 때문에 지금 최헌묵 의원님께서 그 질의를 하시는 건데, 나중에 체력인증센터가 옮기더라도 시에서 전혀 들어가는 예산은 없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자꾸 집기 얘기하고, 뭐 인원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 과장님이 안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지금 그 답변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답변은 나와 있습니다. 문서상에.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최 의원님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팩트(fact)에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는데......
○최헌묵 의원 저한테 할 것 없어요. 의원님 전체한테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지금 이것은 아까 70개 정도 되는 전국의 인증센터에서 20% 자체 부담하고 법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별도로 간담회를 통하든지......
○의장 윤재은 그러면 차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왜 이게 변화가 됐는지?
변화가 발생이 됐는지?
그것부터 의회에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건데, 그것조차도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재은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박춘엽 의원 금방 최헌묵 의원님이 얘기하신 체력인증센터는 제가 잠깐 저도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금방 최 의원님이 얘기한 게 맞습니다.
우리가 최초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지금 문제는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면 또 원론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계룡시에서만 100% 껴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지금 사용인원이 거의 군인들 중심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져요.
우리 이제 이쪽으로 옮기면, 시민들도 많이 쓰겠지만.
현재는 군인을 지원하고, 뭐 하는 테스트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3군 본부에서 이 사용한 대가를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것도 논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것을 3군 본부와 협의도 하고, 또 그 추진을 어떻게 하면 이게 효율적으로 앞으로 갈 것인가를 우리 의원간담회에 한번쯤은 체계적으로 어떤 내용을 발표해서 우리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해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는 것은 137페이지에 보면, 그 파크골프장 증설 사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파크골프장이 계룡시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죠?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박춘엽 의원 지금 현재 사용인원은 몇 개 클럽의 몇 명이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평균 인원으로 따지면.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지금 현재 13개 클럽으로 알고 있고요.
○박춘엽 의원 13개 클럽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지금 인원은 약 500에서 600명 정도.
대기인원은 약 100몇 명해서 전체적으로 대기인원까지 포함하면, 700여명 정도.
○박춘엽 의원 그러면 인원이 늘었네요? 지난번보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그러면 운영상의 문제가 현재 있을 텐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운영은 이제 클럽별로 운영을 해서 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요일을 짜서 운영을, 그 파크클럽에서 해서 계획을 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그러면 조별로 격일제로 운영한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박춘엽 의원 아! 그렇게 하면 좀 반복되고 싸움은 없겠네요?
지금 제가 이 말을 던지는 것은 지금 증설사업을 18홀 준비 중에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박춘엽 의원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계획이 좀 늦어지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늦어지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박춘엽 의원 그러면 지금 2021년도 2월에 군부지 무상사용 협의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3군 본부하고 협의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토지사용 승낙은 3군 본부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계근단하고 충청시설단하고 계룡시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도 12월에는 계근단장한테 증설 관련해서 현장에서 보고를 제가 직접 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존에 토지사용을 무상으로 썼기 때문에 양 사이드에는 별 문제가 없겠다 했는데, 2020년도 10월에 국유재산법이 일부 개정이 됩니다.
거기에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라는 조항이 또 신설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협상이 좀 난해가 되어서 늦어도 2월에 정책협의회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정책협의회를 거쳐서 3월중으로는 일단은 토지 사용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박춘엽 의원 예. 아무튼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당부 드리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박춘엽 의원 지금 아시다시피 뭐 다른 체육시설도 많이 바쁘겠지만 그 주위에서 보면, 파크골프장 사업이 굉장히 지금 인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운영 또는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 사항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또 노력을 통해서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춘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박춘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137페이지입니다.
그 신도안면에 테니스장 인조단지 설치 공사가 나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의원 그 신도안면사무소 옆에 있는 구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의원 이게 어떻게 해서 거기에 4면을 전부 다 인조잔디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된 건지?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당초에 이제 군 영외시설 테니스장이라든가 야구장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협의회를 해서 지원해줘야 할 부분이 뭔가 했는데, 일차적으로 야구장 조명, 그다음에 2정문 밑에 테니스장 일부 인조잔디, 그다음에 신도안면 그 8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인조잔디 설치, 그렇게 정책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020년도에 8면 중 그 면사무소 바로 밑에 4면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뒷면이 지금 4면이 남아서 올해 본예산에 용역비만 세운 상태고, 사업비는 아직 1회추경에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4면 인조잔디를 까는데 1면에 1억씩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2020년도도 했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런데 왜 인조잔디 코트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가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지금은 옛날 같이, 그 영외 체육시설 같은 경우가 사병들이 많이 해서 롤러질도 막 하고 했는데, 요즘은 사병도 다 좀 줄어가지고 현역들밖에 없어서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토사로 되어있는 부분은 운영이 어려우니 계룡시에서 이것 좀 해달라’해서 장기계획으로 1차, 2차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사실 테니스 코트는 주로 현역들이 씁니다.
거의 예비역들이 거기를 잘 안 가요.
예비역이나 우리 일반시민들은 주로 유동리 구장으로 거의 가요.
여기 신도안에 있는 것들은 거의 현역 위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지요.
○윤차원 의원 그런데 특히 신도안 그 남선면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이거는 100% 현역 코트예요.
예비역들이 거기는 거의 잘 가지 않는다고 난 봅니다.
그래서 그게, 거기에는 몽땅 다 인조잔디로 이렇게 깔다가 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 클레이코트 내지 하드코트를 갖다 사용하지, 이게 인조잔디코트는 크게 사용이 안 될 텐데 왜 이렇게 인조잔디로 몽땅 교체를 하는 건지, 참 의문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래서 지금 유동리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많이 쓰고 있었는데, 영외 신도안면 그쪽은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군인들이 수요일날 그다음에 5시 퇴근을 해서 군인 위주로 쓰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투자를 너무 많이 했는데 ‘일반시민은 못한다’ 그렇게 해서 전환을 했습니다.
○윤차원 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래서 일반시민이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야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8억이 지금 소요가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의원 이거 보수공사를 하면 돈이 이렇게 안 들어갈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보수를 해서 사용할 장소가 있고 한데 여기 야구장 기구장 같은 경우는 너무 보수가 어렵다고 해서 도비․시비를 들여가지고 할 계획을, 이것도 장기적으로 세 구장을, A구장은 몇 년도, B구장은 몇 년도, C구장은 몇 년도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 이번에 B구장이 해당됐던 겁니다.
그래서 B구장은 야구인들을 통해서 여기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올해 2021년도에는 꼭 해줘야 되겠다 해서......
○윤차원 의원 보식을 해서는 불가능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의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의원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 구장 전체를 바꾸려고 그러니까, 8억이 되다가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런 것 좀 잘 점검해서 보식을 해도 될 수 있는 것들도 잘 진단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의원 작년 연말까지 임기가 다 끝났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12월 31일부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윤차원 의원 그러면 임기 전 두세 달 전에 공고를 해서 다시 뽑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연임도 가능하다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연임도.
12월 31일날로 끝나면 2년, 2년이거든요. 임기가.
‘임기가 2년인데 연임도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한달 전에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좀 어렵다’ 해서 했는데, 그래도 어차피 ‘큰 문제가 없으면 연임으로 가자’하다가, 다시 최종 결론은 본인 사표로 끝났습니다.
○윤차원 의원 아! 그러면 연임이 안되는 것 같으면 바로 판단한 즉시 다시 재공고를 내가지고, 이게 업무가 간단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래서 12월달에 장애인체육회로 하여금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공석이 된 사무국장에 대해서 채용계획을 만들어서 대략적으로 안을 가져오면 날짜별로 서로가 시하고 조정을 해서 공고날짜, 면접날짜 이런 거를 다 조율해서 방침을 받아서 하자’ 해서 1월 7일날 5시에 시장님 방침이 최종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1월 8일날 오후 4시에 장애인회관에서 현 이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갖자고 해서 제가 가서 1시간 동안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사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인사위원회가 전임 이사들이기 때문에 수용을 못하겠다’해서 반기......
○윤차원 의원 참, 아니, 이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반론 제기가 있어서 지금 상태에서는......
○윤차원 의원 장애인체육회장은 우리 시장님이란 말입니다.
시장님인 것 같으면 주도적으로 어찌 됐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이게 간단이 없도록, 이게 왜냐하면 또 자격기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자격기준에 의해가지고 공고시켜서 ‘이 절차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추진해서 뽑겠습니다’ 그래서 공고내고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가야지.
이거를 갖다가 뭐 무슨 장애인협회 자체에 뭐 무슨 이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업무를 처리한다?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민간체육회 같으면 또 달라요.
체육회 회장이 민간인이니까.
그러나 이 장애인체육회는 시장님이 회장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간단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지.
어떤 자꾸......
어떤 잘못된 어떤 소문들만 자꾸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영 마땅치 않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빠른 시일 내에 그 계획......
○윤차원 의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자격기준에 의해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하시길 당부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다음에 ‘사계 김장생 문학상’ 관련해서 일간지 매스컴에 나온 거 들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의원 뭐가 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뭐가 문제보다는, 지금 저희들도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동향보고를 했는데요.
이게 당초 보니까 다른 사람이 단편소설 ‘뿌리’라는 소설을 냈는데, 이거를 ‘손창현’이라는 사람이 계룡시에서 시행하는 ‘사계 김장생 문학상’, 6월달에 추진을 했는데요.
거기에 응모를 합니다.
처음으로 이 사람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계 김장생 문학상에 응모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6월 5일날 사실은 지급이 계좌이체까지, 6월 8일날이네요.
시상금 100만 원이 계좌이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12월달에 그다음 포천에서 ‘38문학상’이라고 공모가 있는데 거기에 또 응모를 합니다.
거기에서 최우수상을 받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포천 그 예총 사무국장이 계룡시예총 사무국장한테 전화가 옵니다.
‘계룡시에서 이게 문학상을 탔다는데 우리한테 또 와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문학상 자체가 대회에서 당선된 작품은 다른 시군에 제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회를 해보니까 이게 계룡시에서 탄 거예요.
그런데 계룡시에서 할 때는 조회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낸 소설 작품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발견이 어디에서 됐냐!
경기도 포천에서 발견이 됩니다.
계룡시까지 올라가니까, 인터넷상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옮긴 게 ‘포천38문학상’에서 최우수상, ‘경북일보 문학대전’에서 가작, ‘글로리시니어 신춘문예’에서 당선, 그리고 ‘계간지’라고 계절마다 하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도 신년호 신인상을 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소설 ‘뿌리’를 썼던 그 사람이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지금 언론에 많이 됐는데요.
현재 저희 계룡시에서는, 계룡시예총에서는 1월 16일날 일단 이 내용을 알고, 1월 18일날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지금 시상금 반납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럼 행정조치는 시상금 반납으로 끝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일단 다른 데서 고발조치를 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윤차원 의원 어디에서 고발조치를 했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다른 단체에서요. 본인하고.
뿌리를 쓴 본인하고, 지금 뭐 고발 저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고발을 해야 될지는 조금 있다가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게 공모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의원 소설부문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소설.
○윤차원 의원 소설부문에 공모를 했는데 이 사람이 공모한 뿌리의 이 내용이 근본적으로 단편소설 뿌리 소설을 완전 도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러면 이 뿌리 소설을 도용한 이 내용들이 금방 인터넷에 들어가서 체크하면 ‘아! 뿌리 이 내용이 다른 사람 거구나’, ‘자기 것이 아니구나’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확인, 우리 여기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확인을 했었어야 될 사항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되는고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소설 ‘뿌리’를 쓴 사람은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민정’이라는 작가님이 쓰신걸, 2018년도에 쓴 것이 인터넷상에서 막 돌아다닌 게 아니고 일부 저기 했던데......
이 사람이 우리 2020년도 사계 김장생 문학상에 응모를 합니다.
○윤차원 의원 누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 손창현이라는 사람이.
원 작가는......
○윤차원 의원 그거는 방금 조금 전에 언급을 다했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의원 문제는 참 계룡시가 이 사계 김장상 문학상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며) 언론에 대단한 망신을 당한 거예요.
실시간 검색어 1위!
‘계룡시 사계 김장생 문학상’, ‘어? 이게 뭐냐?’, 사람들이 엄청 많이 클릭해서 들어와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말이지.
무슨 뿌리 소설을 쓴 사람 거를 완전히 도용해가지고, 방금 언급을 하는 거 보니까 또 이 사람이 그거를 갖다가 온데 뭐 포천이다, 어디 다른 데도 여러 군데 제출을 해가지고 뭐 각종 수상을 여러 군데에서 한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저희 16회가 6월달에 했기 때문에 이게 첫 저기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뭐 사계 김장생 선생이 먼저 뜨기 때문에, 그 뒤에도 다 읽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천도 있고, 뭐 포천에서도 대학부 최우수상, 뭐 가작, 당선 쭉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도 일부는 의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세심하게 들어갔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차원 의원 지금 심사위원들은......
우리가 지금 보면 소설부문, 수필부문, 또 그 뭡니까?
시부문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 심사위원들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하고, 심사위원들에게도 각 부문별로 심사위원비를 줍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각 부문별로 해서 심사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윤차원 의원 각 부문별로?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예심 같은 경우에는 일곱 분이 했습니다.
예심은 시․수필․소설 세 가지로 나눠서 일곱 분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 같은 경우는 계룡문인협회 계룡지부장, 그다음에 계룡예총 계룡지회장, 문인협회 회원, 언론사.
수필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부분이 문인협회 회원.
그다음에 소설도 마찬가지로 했고.
그다음에 본심이라고 해서 두 분이 했습니다.
시․수필․소설 부분을 두 분이서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윤차원 의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의원 내가 여기를 한번 쭉 체크를 해봤더니......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의원 시․수필․소설부문의 심사위원들도 보면, 특히 소설부문에는 소설전문가가 하나도 없어요.
했던 그 사람이 전부 다 했어요. 보니까.
시부문은 보면 세 사람이 고정으로 시․소설․수필의 심사위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한 사람씩만 다른 사람들이 편성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소설부문은 한 사람도 소설에 관련되어서 좀 전문적인 이런 지식이나 식견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래 놓고 심사 이런 비용은 그 사람들에게 다 지급을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사실 격도 떨어지고.
참 운영하는 것이 좀 마땅치 않게 됐다.
왜냐면, 사실 뿌리라는 이 제목에 대해서는 아마 인터넷 한번만 ‘뿌리’탁 치고 들어가면 이 관계된 거 뭐 무슨 소설가, 아까 뭐 무슨 서울대학교 출신 그 소설가 이름, 탁! 그대로 뜰 겁니다. 내가 볼 때.
그런데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특히 최우수상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우수상으로 선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아무런 이런 뒤에 확인도 없이 그냥 덜렁 결정해가지고 다 시상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거기다 우리가 제일 먼저 시행이 되어놔 놓으니까 그냥 ‘사계 김장생 문학상’ 문제 있는 것으로, 실시간 검색 1위로 그냥 완전히 계룡시 망신을 톡톡히 시켜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래서 올해도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철저하게 이것을 기반을 삼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올해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우리 계룡시의 대표적인 문화재하면 사계 김장생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의원 (목소리를 높이며) 이분의 얼굴에다가 완전히 그냥 똥칠을 싹 해버린 거예요.
이게 몇몇 사람들이 그냥 우물쭈물 이렇게 운영한다는 이 반증밖에 될 수가 없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하여간 그런 부분까지도 시에서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직접 좀 세부적으로 해서 이런 거 운영 하나 하는 거, 심사 하나 하는 거, 전문가가 누구냐,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관여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거기다가 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손창현씨인가 이 사람, 도용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한 행정조치가 그냥 시상금 반환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심사숙고해서 고려를 해서 처리할 것들은 처리를 하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처리해서 의원님들한테 결과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잘 관여해서 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허남영 의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지금 공공미술프로젝트.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허남영 의원 사업이 2월까지 그때 마무리, 본래는 12월까지였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2월까지입니다.
올 2월까지.
○허남영 의원 그래서 연장해서 2월까지로......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니, 원래 2월까지고요.
○허남영 의원 사업 정상까지가 2월까지였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허남영 의원 그래서 지금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지금 한 80%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80%.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마무리 단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암동 같은 경우에는, 금암동 여기 지하차도 그 계단 있잖아요?
거기는 일단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에 엄사상가 그 밑에 바닥에다가 했던 그 부분도 지저분해가지고 그 부분도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엄사쉼터 같은 경우는 벽면 그 계단부분, 4개 계단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전시실을, 전시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그건 위탁을 줘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그것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전체 80% 진행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만약에 이게 좀 늦어진다고 하면 늦어도 한 4~5월까지는 연장을 한번 문체부하고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엄사문화쉼터.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허남영 의원 이 엄사문화쉼터 운영과 이런 것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운영비 지난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공공......
○허남영 의원 예, 그러면 공공미술프로젝트 전시공간사업이 완성되면 이거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운영계획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지금 저희가 받은 게 있는데요.
그건 아직 뭐 정확히 저기한 건 아니고.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받아본 게 있는데......
연간 뭐 3월부터 12월까지 전시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한테 한번 사업이 끝난 다음에 운영계획서를 또 받아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또 시에서 일부 보수공사를 해야 될 부분은 해서 늦어도 상반기에는, 끝나기 전에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한번 점검하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협회라든지 거기에서 월별계획서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운영계획서를 하려고 합니다.
○허남영 의원 예, 이 사업에 예산도 많이 투여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보면 작품 사후관리도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작품은 일단 작가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법적으로 3년간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허남영 의원 예.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래서 이 부분은, 훼손된 부분은 아무나 거기다가 덧칠을 할 수도 없고, 그 작가만이 자기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그러니만큼 예산도 들였고, 정성도 들인 만큼 이 사업계획을 잘 하셔서 시민, 계룡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세심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어느 정도 준공이 되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그리고 사업계획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19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의 장 윤재은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의 원 박춘엽
의 원 최헌묵
의 원 윤차원
의 원 이청환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사팀장 홍은경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문화체육과장 임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