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3년 3월 7일(화)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상하수도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ㅇ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상하수도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ㅇ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 57분 개의)

○의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상하수도과 소관
(09시 58분)

○의장 김범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이동)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유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각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근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강진수 상하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김태진 하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1쪽.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3년 역점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상수도 금암지구 배수관로 세척 사업입니다.  
  금암주거지역은 지난 1997년부터 지방상수도를 공급한 지역으로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배수관로 약 9㎞에 대하여 세척을 통한 이물질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단수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는 바, 단수 예상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홍보를 실시하고, 물 사용량이 적은 심야시간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추진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인구 증가와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하수량 증가에 대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8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2만7천t에서 3천t을 증설하기 위하여 2023년 1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도시관리계획 하수도 결정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를 착수, 2026년 12월 준공 및 시운전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도계량기 원격 자동검침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능형 수능계량기 원격 자동검침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사업비 1억9,800만 원을 투자하여 수도계량기 600개소에 대하여 2023년 9월까지 원격자동검침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 정확한 상수도 검침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66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심각 단계 상수도 요금 50% 감면 시행입니다.  
  지역 주민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용분에 대하여 수용가 별도 감면신청 없이 상수도 요금 50% 감면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상수도 관망기술진단입니다.  
  상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도시설 정비와 관망기술진단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1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상수도 관망기술진단을 위하여 2023년부터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3년 12월까지 충남도 승인을 받아 완료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상수도 입암지구 배수관 확충공사 실시설계입니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두마면 제2산업단지에서 입암저수지 수복동까지 미급수 78가구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용역비 1억 원을 투자하여 약 2.5㎞ 구간에 배수관 확축공사 실시설계를 2023년 7월 완료하고, 추경에 사업비 15억 원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 2023년 말 준공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보고서 370쪽입니다.  
  네 번째, (가칭) 엄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공사입니다.  
  엄사면 유동리, 향한리, 광석리, 도곡리 일원에 하수도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자하여 엄사면 광석리, 논산시 경계 약 280t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3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금강유역환경청 재원 협의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 일정에 맞게 추진하여 하수도 수요 증가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두계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두계천 내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불명수 유입을 방지하고자 사업비 12억 원을 투자하여 차집관로 약 3.7㎞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3년 5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금강유역환경청 재원 협의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5년 12월 정비공사를 완료하여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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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사항은 제2차 본회의 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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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의원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광국 의원입니다.  
  상하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그 공무원 6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서 수사받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 사항은 지금 사법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는 종료가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광국 의원  예.  
  수사 중인 사안이라 내용을 질문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것이 계룡시에서 오랫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런 공무원 부패 비리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전임 부서장들과 이제 그 공무원들이 관련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계룡시민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미래지향적으로 과거에서 좋지 않은 것은 근본적으로 단절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사업 위탁업체에 선정 공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이 담보되어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기존에 그 위원회 평가.  
  평가단의 구성이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있었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제가 그 사항은 잘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법과 절차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금 관리대행업체는 이제 곧 입찰공고를 할 거고, 4월 말쯤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는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과 절차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의원  예.  
  거기에서 핵심 가치가 이제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인데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성원으로 그게 그렇게 충족이 되어 있는지?  
  학자.  
  정문성이 이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학자들이 위원회 거기 평가단에 있죠?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그 사항은 저 세부 사항이고, 내용이…….  
조광국 의원  비밀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분량이 많거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광국 의원  아!  
  분량이 많은 게 아니고, 분량은 간단하지.  
  일단은 어떤 계층이, 어떤 분들이 평가단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은 여기에서 즉답할 수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잠시만요.  
  (담당자에게 확인 중)  
조광국 의원  평가단 구성이 어떤 분들로 채워져 있는지?  
  종류별로 해도 되고…….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의원  예.  
○하수도시설팀장 김태진  지금 말씀드린 그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지침상에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명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조광국 의원  예.  
○하수도시설팀장 김태진  그래서 그것은 지침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  
  대부분이 이제 상하수도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뭐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소지자 뭐 이런 사람들인데, 저희가 이제 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좀 …….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어떻게…….
  대외적으로 이제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광국 의원  제가 부담스럽지 않게 할게요.  
  말씀 다 제가 알았고.  
  일단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그 위원이 이제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가치가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이라고 일단 보면, 그분들은 둘 다 이제 기술사나 그 학자들은 전문 분야만…….  
  전문 분야에 그 소양이 있는 분들이고, 전문성만 담보해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어떤 그 내용이 있는지?  
  이것을 여쭤보고자 질문한 것이고.  
  그런 것이 부담스러운 내용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 같은 것을 비교해서…….
  일단은 제가 전문성은 당연히 업체인 이상 그런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할 것이고.  
  이제 공정성!  
  누구나 인정하는 정의 관념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투명하냐!  
  밀실 행정이 아니냐!  
  밀실 그 위원이 된다면, 그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전문성에 더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화는 인원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제가 제시할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일단 타 시·군들 사례를 보면, 시민의 그 어떤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의 일이니까 그 시민의 대표.  
  이 정도가 참여를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좀 더 그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의원 한두 명쯤을 참여시키는 것이 어떤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 내용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법과 절차에 따라 처음부터 투명하게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광국 의원  예.  
  자료를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조광국 의원  그다음에 그 업체가.
  기존에 있는 업체가 다시 선정이 될지, 또 이렇게 변경될지는 모르는 건데, 만약에 변경된다면.  
  또 변경되지 않더라도 기존에 거기 직원들이 고용승계가 보장이 되는가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 내용은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 거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고.  
  예전의 사례로 보면, 지역이 계룡인 분들은 고용승계가 다 됐거든요?  
조광국 의원  예.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런데 이제 어떤 민원이 있어 가지고 노조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 분도 있어요.  
  그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광국 의원  하여튼 저기 고용 측면에서는 기존에 그 누려왔던 부분.  
  그분들에 대해서 보장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가능하면 계룡시민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우대조건을 이렇게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룡시의 업무니까 또 근무 환경도 계룡시 사람들이 훨씬 거리나 뭐 시간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고 해서.  
  그 절차를 투명하게 전문성과 책임성,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고.  
  다시는 그러한 비리나 이런 문제가 재발이 되어서 계룡시의 위상이 이렇게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청정 계룡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의원  그리고 파라디아아파트에 보면, 거기가 931세대인가 되는데, 그 정화조 설치가 애초부터 주민의 절반 정도만 감당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됐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 있으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 시설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고, 파악은 안 되어 있고.  
  이제 거기에 적법하게 주택법상 맞게 준공이 된 사항이고.  
  거기가 이제 구획.  
  그러니까 구배가 낮아 가지고 거기에서 오수를 집수해 가지고 압송하거든요?  
조광국 의원  그 저 펌핑한다고 하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 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104동 옆의 그 정화조에서 그 양이.  
  용량이 워낙 작아 가지고 그게 이제 펌핑을 하는 과정에서 뭐 분말이 많이.  
  냄새가 심하게 나서 주민들이 좀 상당히 고통스러워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용량이.  
  그 주민대표단의 말과 같다면, 그 용량 미흡인데, 어떻게 허가가 났고 준공이 났는지 의아스럽고.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체크해 주셔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하시고.  
  그 주민단과, 대표단과 긴밀히 한번 소통하시고.  
  현장도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관리사무소도 방문하고, 주민들 만나 가지고 문제점이 뭔지 확인하겠습니다.  
조광국 의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본 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규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내소란)

  (이때, 신동원 의원 발언)
신동원 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 파악 좀 하셨어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열심히 했습니다.  
신동원 의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상수도는 뭐 점차적으로 보급 안 된 지역.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문제가 비만 오면 이제 불명수 유입으로 인해서 그 하수 처리해야 되는 용량이 늘어나서 쓸데없는 비용도 들어가고.  
  또 처리를 못 해서 넘쳐서 하천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그 불명수 유입에 대한 방지책을 좀 세밀하게 세워서 뭐 구간 구간별로 정밀검사 좀 순차적으로 해나가서 그런 것을 좀 개선하는 그런 작업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리고 지금 대실지구에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이제 또 등산로를 만들어 달라!  
  뭐 산책로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요.  
  특히, 그 푸르지오 분들은 또 뒷산에 이제 산책로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우리 그 상수도…….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안산배수지.  
신동원 의원  안산배수지가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신동원 의원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그 보안 뭐 이런 문제가 좀 대두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 우리 최국락 의원님께서도 한번 거기에 뭐 CCTV를 좀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보안.  
  뭐 이런 안전, 이런 부분.  
  외부인들이 그 안쪽으로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어떤 그런 CCTV라든가, 울타리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하다 보면, 분명히 거기 이제 또.  
  우리 상하수도하고 뭐 협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농림과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는 산책로 분명히 또 만들고.  
  등산로 아마 개발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특수지역이니까 그 경계를 분명히 상하수도과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방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안산배수지는 CCTV가 6대 운영하고 있고, 그 통제관제센터 녹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이나 이런 것은 철저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우리 조광국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어제.  
  (자료를 확인하며) 어제 우리 계룡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입찰공고를 냈어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신동원 의원  아니, 왜 이렇게 이거!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 좀 하고, 좀 시간을 가지고.  
  또 과장님 업무 파악 좀 한 다음에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거 우리 …….  
  이거 지금 업무보고 하고, 의견 좀 들은 다음에 뭐 2~3일 뒤에 하든, 의견을 좀 청취해서 반영을 해서 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이렇게 급하다고…….  
  뭐 그냥 반나절 전에, 그냥 하루 전에 갑자기 이 공고를 냈나!  
  나는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사실은 뭐 우리 상하수도과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많이 우리 현장 견학 이런 자리도 만들고, 사전설명도 잘하고, 또 우수사례로 표창도 받고 해가지고 ‘아! 열심히 하는구나!’…….  
  또 ‘시민들의 대표인 의원들과 같이 공감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업무보고 하루 앞두고 탁!  
  이런 거 내버리면, 뭐 우리 의견은 상관도 없는 건가요?  
  또 우리 과장님!  
  업무 파악 그렇게 다 잘 하셔 가지고 지금 하신 건가요?  
  물론 뭐 진행되어 온 것이 있겠지만,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도 물어보고, 제안하고,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더구나 이 부분은 지금 1년에 약 30억 정도 되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신동원 의원  3년 계약이죠?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신동원 의원  그러면 90억입니다!  
  이게 1년마다 하는 뭐 몇천만 원짜리 공사가 아니고.  
  90억이 되는 것이고, 한번 계약하면 3년이 가는 거예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특히, 지금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가서 뭐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이미 뭐 문제가 됐던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뭐 오해라면 오해, 뭐…….
  물론 뭐 시시비비는 가려봐야 되겠지만, 현재도 아직 진행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 공정성, 뭐 이런 거.  
  잘 고민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 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업체.  
  뭐 문제가 있던 업체.  
  문제가 있던 업체하고 관련된 업체.  
  뭐 이런 데는 어떻게 계속 가야 되는 건지?  
  이런 데는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뭐 이런 거 고민해보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했다는 아쉬움이 들어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러니까 의원님!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과에서 좀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오늘 급하게 이거 뽑아봤어요. 내가.  
  그런데 우리 항상 하는 얘기.  
  의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 지역업체에 가산점 줘서 지역업체 좀 참여하게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항상 하는데, 뭐 회계과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항상 온 부서에 매번 하는 얘기가 ‘지역업체 우대해라!’…….  
  뭐 이런 얘기를 늘상 하는데, 여기는 그런 얘기가 없네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게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업체 우대를 법적으로는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더라고요.  
  없는데,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건이 그럴 필요성을 못느껴 내부 방침을 정해서 우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러니까 왜…….
  봐봐요!  
  지방계약법에 뭐 이런 데 보면, 그렇게 한다고 권고처럼 있는 것 같은데, 수도권.  
  수도권이야 이제 수도권 규제법 때문에 수도권 경기도, 서울 빼고는 나머지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거의 우대를 해주고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계룡시 빼고는 거의 다가 가산점을 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이 파악해 보기로는.  
  그런데 가산점을 줘서 뭐 안 좋은 점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굳이 왜 그것을 남들 다하고 있는, 다른 시·군 다 하고 있는 것을 빼는 의도가 뭐냐는 얘기예요.  
  왜 오해 살 짓을 하느냐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뭐 지역에는 좋은 업체가 없다!  
  뭐 이래서 전국으로 풀었다!  
  이해는 가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가 공동 도급 뭐 이런 것처럼 컨소시엄 구성해서 오지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의원  그러면 지역업체 하나 끼고, 큰 업체 하나 끼고, 이런 식으로 묶어 올 것 아닙니까?  
  이런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런 지방업체를 우대를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거.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한 의도가 있다면, 특정한 업체를 뭐 배제하거나, 특정 업체를 뭐 두둔하거나, 이런 의도밖에 인식이 안 돼요. 일반 시민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말하면…….
  전에도 질의를 한번 해봤는데, 뭐 지방계약법 이런 거 적용받는 게 아니라 하수도법 적용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상법 적용 받으니까 나는 형법 안 지켜도 돼!  
  이겁니까?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또 우리 농림과 소관 같은 경우는 뭐 산림법 이런 적용받는 게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적용시키는 것이고, 지방계약법에도 적용시키는 거죠.  
  그 지역업체에, 뭐 충남업체에 우대해주는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입찰공고 나갔다고 끝난 게 아니고, 뭐 공고.  
  이런 의견을 미처 생각을 못했다면, 얼마든지 뭐 수정 공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논의는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우리가 잘 가는 것이고, 공정성을 담보하는 건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여간 이것은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이제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부 방침을 정해서 특정 업체를 뭐 두둔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산점을 안 주는 것으로 정한 사항은 있습니다.  
신동원 의원  다시 한번 고려해 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본 의원도 객관성이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규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국락 의원입니다.  
  저는 뭐 몇 번 올라왔던 사업인데, 페이지 364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이번에 사업량이 3천t이잖아요?  
  그렇죠? 증설하는 게.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의원  이거!  
  어떻게 인구수 비례해 가지고 한 건지!  
  그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3천t으로 증설을 하시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네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러니까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도 반영하고, 지금 이제 하대실하고 하대실 2지구.  
  그다음에 그 뒤쪽도 남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계획해 가지고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국락 의원  그러니까 몇 명 기준!  
  인구 수.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아! 그 자세한 것은 우리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시설팀장 김태진  아!  
  3천t 증설하는 근거는 우리가 기준연도 인구를 가지고.  
  현재 인구를 가지고 현재 오수량을 일차적으로 산정을 하고, 우리가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잖아요?  
  하대실 2지구라든가, 뭐 무슨 지구라든가, 그런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면,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 수요가 예측이 됩니다.  
최국락 의원  예.  
○하수도시설팀장 김태진  고시가 되는 것을 더하고.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증감되는 요인들이 있어요.  
  출산률이라든가, 사망률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다음에 개발사업에 뭐 1만 세대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1만 세대가 그냥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엄사리에 있던 분들이 이쪽으로 이사 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정을 해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고.  
  저희가 2040년까지 약 6만5천 정도까지 인구를 대비해서 지금 3천t 증설이라는 용량이 나왔고.  
  이대로 추진을 하면, 앞으로 20년 동안은 크게 증설할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의원  예.  
  구체적으로 인구수를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몇 명까지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약 20년 앞 내다보고 하셨다니까 혹여나 거기에 의구심이 생겨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또 365페이지에 자동검침시스템 있잖아요?  
  지금 4개 면·동 중에서 어느 지역이 완전하게 다 끝났으며, 지금 어느 단계에 가고 있는지?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  
  600세대 하면, 약 93% 정도 완료가 되거든요?  
최국락 의원  93%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최국락 의원  지금 현재 어느 지역 하고 있죠?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은 정해서 한 게 아니…….
  하지 않은 곳을 지금 그러니까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의원  먼저, 4대 면·동 기준으로 해서 면·동 단위로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실시를 할 때 그냥 면·동별로 나눠 가지고 한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잠시만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전체로 했습니다.  
최국락 의원  전체에 기준으로 두고?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최국락 의원  특별하게 지역별로 한 게 아니라?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에 상수도 요금 50% 감면 시행하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의원  참 어려운 시기에 적절하게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감면 대상에 가정용 일반용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산업용, 공공용.  
  공공용이나 욕탁용은 좀 이해가 가는데, 산업용이 빠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아!  
  세부 내용이요?  
최국락 의원  예.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잠시만요.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팀장 송영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 조례상에 가정용하고 일반용으로만 감면을 해주게끔 현재로서는 되어 있고요.  
  아마 처음 그렇게 정해놓은 취지가 이제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사용량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 감면이 들어가게 되면, 또 이제 시 재정 부담.  
  이것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혜택을 볼 수 있는 대부분이 일반용하고 가정용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분들은 일반용, 일반 시민들은 가정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의원  예.  
  조례에 입각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관리팀장 송영근  예.  
최국락 의원  잘 알았고.  
  조금 전에 지역업체 우대하는 그런 건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역업체 우대하는 거!  
  좋습니다.  
  저도 굉장히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하게 좀 넣어야 될 부분이 기술력, 전문력.  
  우리 지역업체면서 기술력이나 전문력이 빠진.  
  특히, 기술력이 부족.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 기술력이나 전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계룡시에 그냥 영업 점포만 가져다 놓고.  
  이름, 사업장 그것만 가져다 놓고, 실질적으로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그런 업체들도 좀 소상히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뭐 오더를 따기 위해서 몇 개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한두 개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5∼6개의 사람 이름 바꿔서 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데도 선별을 잘 하셔야 되고.  
  특히, 지역업체지만 구조상이나 여러 가지 그 기술력이나 전문적인 그런 면들이 결여가 된다라면, 중요한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냉정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성은 있다라는 것.  
  그런 것에…….
  구체적인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면도 좀 들여다 보셔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국락 의원  이제 1순위는 지역업체예요. 저도.  
  마음은 변함없는데,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숨어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규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이게 상하수도사업소 선정위원회.  
  이제 선정 공고가 이렇게 나오면서 조금 전에 우리 신동원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의회의 의견 한마디 없이 이렇게 올렸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그래도 의회 의원님들 의견은 좀 들어주셨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의원들 의견을 들여주시는 게 무리가 좀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좀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청환 의원  그런데 중차대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이청환 의원  저희 업체 선정위원회 자체도.  
  아까 우리 조광국 의원님 질의하시던데, 선정위원들이.  
  평가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나?  
  한번 다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아!  
  그러니까 구성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잠시만요.  
○하수도시설팀장 김태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업체 선정하는 기준에 평가하는 위원회 운영하는 방법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하수도 관련된 업체 선정 방식뿐만이 아니라 뭐 기술용역 평가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평가위원 구성은 이제 하수도법에서는 5명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은 예비 인원을 뽑아놓아서.  
  그러니까 고정된 인원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예비 인원을 포함해서 3배수 이상의 그 예비 평가단을 만듭니다.  
이청환 의원  예비 평가단을요?  
○하수도시설팀장 김태진  예.  
  그러면 업체들이나.  
  업체들이 그 입찰 제안서를 내거나 할 때 이제 무기명으로 우리가 번호를 매겨 놓으면, 업체들이 이제.  
  그것은 이제 적어서 내게 되면, 많이 나온 다빈도 순으로 차례대로 저희가 이제 특정한 날을 정해서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되거나, 뭐 다른 선약이 있거나 하시면 그분은 선정이 안 되시는 거고.  
  그러면 다음번 차기 이제 다빈도로 뽑힌 분.  
  이렇게 차례대로 전화를 해서 이제 구성 인원이 확정이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이청환 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평가위원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가시나요?  
○하수도시설팀장 김태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그 자격요건이 법률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관계 공무원이 있어요. 자격에서.  
이청환 의원  자격에서?  
○하수도시설팀장 김태진  그런데…….
이청환 의원  자격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수도시설팀장 김태진  그러니까 상하수도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뭐 이렇게…….
이청환 의원  법령으로 그렇게 정해져…….
○하수도시설팀장 김태진  법령 자격 중에 관계 공무원이 있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공정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반대로 보면 또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도 많다 보니까.  
이청환 의원  예.  
○하수도시설팀장 김태진  이제 다른 시들 어떻게 했는지를 저희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는데, 공무원이 들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괜한 또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아무튼 그것은 이제 지침에 대한 부분과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 정도이고.  
  저희가 지금 조금 어려운 부분은 이제 아까 뭐 여러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것을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이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이청환 의원  그렇겠죠. 당연히.  
○하수도시설팀장 김태진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성하려고 계획을 한다는 것을 저희가 지금 절대로 이제 외부에다가나 어디나 얘기하지 않고 있고.  
이청환 의원  예.  
○하수도시설팀장 김태진  이제 보안을 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청환 의원  보안 사항이라는 얘기죠?  
○하수도시설팀장 김태진  그런 부분을 이제 지금…….  
이청환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저기 하수처리장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 관내에서.  
  지금 거기에서 팀장을 하셨던 분들이 더 잘 알지 않겠어요?  
○하수도시설팀장 김태진  아!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제가 들어갔다!  
  그런데 저희가 업체를 다 무기명으로 해서 어떤 업체가 참여했는지도 오픈하지도 않아요. 이 평가 자체가.  
이청환 의원  예.  
○하수도시설팀장 김태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평가라는 게.  
  아! 업체 선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평가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면 좀 더 좋겠지만, 이게 나라에서 정하는 룰을 가지고 따라가는 입장이죠. 저희는.  
이청환 의원  그러니까 룰은 정해져 있고. 상위법에.  
○하수도시설팀장 김태진  예.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평가위원회에 들어갔고, 저는 현재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알아요.  
  그리고 어떤 업체가 참여했는지도 저도 알아요.  
이청환 의원  그러니까 시비에 또, 공정성의 시비에서 휘말릴 수 있다…….
○하수도시설팀장 김태진  그렇게 되어 버리면, 제가 아무리 공정하게 했다고 100번, 1,000번을 말을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그 비판하는…….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된 업체는 공정성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청환 의원  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수도시설팀장 김태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시·군마다 영역을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씩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상하수도.  
  지금 현재 우리가 평가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절차적 하자라든가, 그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좀 다분하고.  
이청환 의원  예.  
○하수도시설팀장 김태진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진짜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선정위원들이.  
  평가위원들이 선정되셔서 좀 우리 계룡시에 맞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우리 저기 제일 중요한 게 또 업무보고에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우리 복선화.  
  상수도…….
  아니, 상수도 복선화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의원  언제까지 마무리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아! 2024년.  
  내년 말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왜 늦어졌는지는 알고 계세요?  
  과장님!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일단 대전시에서 4번 국도 그 하는 사업하고 4차로, 6차로로 넓히는데, 지장물이 있습니다.  
  전기, 통신, 가스 이게 있었고.  
  성북교에 우리 관하고 가스가 있는데, 그거 협의 좀 지연된 게 있었거든요?  
이청환 의원  예.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것은 저희들이 2월 말에 가가지고 합의를 봤습니다.  
이청환 의원  아!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성북동은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도로 공정이 약 40% 나갔거든요?  
이청환 의원  예.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 일정에 맞게 최대한 빨리 앞당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기.  
  저기 완공 날짜는 지금 내년까지는 지켜진다는 얘기죠?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볼 때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뭐 연장되고 그럴 소지는 없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지금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예.  
이청환 의원  예.  
  그러면 날짜가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으면, 예정에 맞게 좀 준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자꾸 늦어지면, 저희도 부담이 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이청환 의원  그렇죠?  
  그 향한리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올해 그러면 착공을 시작하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아!  
  지금 이제 저희들은 그 기본설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청환 의원  기본설계를 그러면 올해 시작해 가지고 완공을 2027년도까지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지금 계획은 그렇고.  
  앞으로 더 땡길 수 있으면, 땡기려고 합니다.  
  원래 하수도 정기 기본계획상 2030년이거든요?  
  그런데 미리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미리 준비해 가지고…….
이청환 의원  국비도 너무 확보를 잘 하셨고.  
  열심히 일하신 부분.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일이 진행이 되냐, 안 되냐에 또.  
  우리 복선화 사업처럼 연장이 되고, 또 연장이 되어서 공기 늘어나고 하면서 사업비 더 많이 투자되고 그러니까 그런 무리는 없겠느냐는 얘기죠.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아! 그런 무리는 없습니다.  
  저것은 이제 도로 공사랑 그 상수도 공사를 병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고.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제 사업 추진을 앞당겨 가지고 저 향한리, 도곡리, 광석리, 유동리 쪽 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지금 우리 상수도.  
  아니, 하수도처리장을 고속도로에서 보면, ‘저게 하수처리장이다!’딱 느낌이 오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이청환 의원  어떤 면으로 보면, 혐오시설이 되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
이청환 의원  이제 지역민들이 볼 때도 혐오시설이 되고.  
  우리가 향한리, 도곡리 쪽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할 때는 미리 계획 좀 잘 세워서 미관적으로도 밖에서 볼 때 아름다운 하수처리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이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이제 운동시설이라든지, 공원으로 같이 복합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예.  
  조경 좀 더 예쁘게 하시고.  
  밖에서 봤을 때 ‘저게 하수처리장이다!’그런 느낌이 안 오게 좀 시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왜 우리 지금 그 왕대리 하수처리장도 밖에서 보면, 막 어떤 때는 그 밖으로 기폭인가, 뭐 하얀 통들 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는 ‘아이, 저게 왜 저기에 나와 있지?’…….  
  그게 지저분해 보이고 그런 모습도 있으니까 관리면에서 좀 깨끗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규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과장님!  
  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이 다 되지는 않으셨죠?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좀 부족했습니다.  
이용권 의원  예.  
  현재 우리 그 상하수도과 직원분들!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또 지난 그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참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해서 감사를 드렸고요.  
  또 지난 것에 대한 부분들을 떠올리면서 또 안타까움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참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런 또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까웠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도시건축과에 계셨으니까 알지만, 우리 상하수도과도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이용권 의원  사무실에 계시는 것보다는 또 현장에 좀 자주 나가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 확인도 좀 해주시고.  
  또 지난 것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뭐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으시고.  
  또 현재도, 또 미래도 앞으로 우리 상하수도과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또 기대고요.  
  예.  
  뭐 우리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들, 또 좋은 부분들 많이 질문해 주셔서 저는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준비해주신 우리 유영주 과장님!  
  또 송영근 팀장님!  
  강진수 팀장님!  
  또 김태진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규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미정 의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과.  
  항상 열심히 하시고, 우리 계룡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 의원님들은 다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의원님들이.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많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수행 능력이나,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김미정 의원  그런 것은 뭐 객관적이기 때문에 별 얘기는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수행 계획에서 결정을 많이 좌우를 해서 전문가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저희 시.
  우리 직원들이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관여도 해주시고, 점검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상하수도과 부서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니까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책임감과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있던 그런 불신을 많이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또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투명성 있게 앞으로 업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정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김범규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우려를 해주셨는데, 관리용역업체 입찰공고가 언제 나갔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담당자에게 확인 중)  
○의장 김범규  공고가?  
  (○집행부석에서  어제 났습니다.)  
○의장 김범규  어제 되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어제 공고 냈습니다.  
○의장 김범규  아, 어제 되었다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야기하시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아까 그 조광국 의원님이 전문성 공정성 이야기를 하셨어요.
  평가위원.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의장 김범규  저도 그거 공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전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전문성보다는 공정성을 더 요하는 사항이 아니냐,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위원 선정은 물론 우리 과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보편적으로 7~8명 기준으로 했을 때 시민의 대표도 한 두 사람은 분명히 들어가야, 집행부가 들어가든 의회가 들어가든 검토 꼭 해주시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아무리 있어도 대학교수 7명 들어가는 거하고 의원 하나 들어가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공정성 저는 상당히 기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검토하셔가지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범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의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나. 보건소 소관
  
○의장 김범규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방원 보건소장, 발언대로 이동)
○보건소장 임방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방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과 이청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6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에서 보건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의원님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코로나19 위기대응 및 건강증진사업에 전력할 수 있었습니다.  
  계묘년에도 계룡시 보건사업에 위상 제고를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력을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께 뜻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입니다.  
  먼저, 한관성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보건정책팀 서은희 팀장입니다.  
(인    사)

  감염병관리팀 변수인 팀장입니다.  
(인    사)

  감염병대응팀 오병선 팀장입니다.  
(인    사)

  의약팀 남애란 팀장입니다.  
(인    사)

  진료팀 강정오 팀장입니다.  
(인    사)

  건강증진과입니다.  
  정기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건강정책팀 유봉선 팀장은 연가로 참석하지 못하였고요.
  정신건강팀 오명석 팀장입니다.  
(인    사)

  방문건강팀 한성연 팀장입니다.  
(인    사)

  치매안심팀 김계숙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및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 기본현황과 ’23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는 없지만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2개 과 9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현원 정규직 35명, 공무직 19명, 공중보건의 7명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1월 인사와 조직개편에 방문건강팀이 신설되어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1 대 1 맞춤형 방문건강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현황은 총 54억9천만 원 규모로 국비 17억, 도비 7억5천만 원, 시비 30억4,9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좀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75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76쪽, 역점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7쪽, 첫 번째, 재난대응 역량강화로 안전한 계룡 실현입니다.  
  이태원 사태와 같은 각종 대형 재난이 발생되고 있어 재난 상황에 대비해 대응 능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하여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현장 응급구조에 따른 실제상황 재현훈련을 연 2회 실시하고, 전 직원 대상 재난 구급 및 응급처치 교육을 3월중 실시하여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으며,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기관 49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철저한 관리로 재난상황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8쪽, 두 번째, 감염병 관리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만성감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3월 현재 코로나 이후 의료기관 이용이 용이하면서 호흡기 질환의 증가 추세로 호흡기로 전파되는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가 중시되고 있습니다.  
  결핵은 ’21년 우리나라가 전국 평균 10만명당 35.7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로 국내 법정감염병 중 가장 높은 사망자수를 차지하며, 계룡시는 다행히 충남 중 가장 낮은 발생을 보이나 코로나 이후 중요한 감염병 관리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시 결핵환자는 총 20명 발생하여 완치 11명, 치료중이 9명 있고, 집단발생은 고위험시설 등 사건에 대해서 접촉자 발생이 119명으로 이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학교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검진 실시 등 촘촘한 결핵관리를 통해 결핵 집단발생 및 타인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정화조, 하수구 등 방역 취약지에 대한 집중소독을 실시하여 위생해충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공약사업인 노인 건강증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면역력이 떨어지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목표인원 1,900명 대상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예방접종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65세 어르신 대상 노인의 실명 예방을 위한 백내장 진단 및 수술비를 지원하여 부양부담 경감 등 노년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6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강화입니다.  
  코로나 이후 대유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단계에서 위기단계와 감염병 등급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질병청 지침이 오면 방역대책반, 선별진료소 운영 등 현장대응체계를 신속히 재정비하고 엔데믹 전환시 주기적 예방접종 등 일상적 보건의료체계 지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2쪽, 두 번째,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확대입니다.  
  어린이 필수 국가예방접종 17종과 폐렴,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등 어르신 예방접종을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기초접종 및 추가접종을 엔데믹에 따른 주기적 백신접종 및 홍보 강화 등 감염병 대응관리와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3쪽, 의․약무 및 응급의료 관리체계 강화와 384쪽, 생물테러 대응체계 구축은 계획된 사업 순기대로 정상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85쪽, 건강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에게 검진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아 및 성인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지원으로 부양 부담 경감 및 조기치료와 합병증 예방으로 건강생활 유지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386쪽, 찾아가는 건강상담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입니다.  
  우리시에서 의료기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광석1리․2리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구성하여 주 1회 마을로 방문하여 진료, 기초검사, 건강상담, 치매, 우울증 검사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389쪽,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92쪽, 역점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3쪽,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사업대상을 치매예방사업, 인지저하자 및 경도인지장애자 치매환자로 구분, 치매 조기발견과 집중관리에 노력하고, 지역 내 치매환자 발견을 위한 치매 조기검진, 인지저하자 및 경도인지장애자의 중증화 방지를 위한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지원관리 접근성 강화와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체험관을 운영하고,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한 조호물품과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인지기능 악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돌봄으로 지친 가족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353명의 재가 치매 환자가 있습니다.  
  394쪽, 자살위험 없는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우선 작년 충남 자살률 10만명 32.2명으로 전년보다 2.5명 감소 전국 2위로 탈꼴지를 했으나 여전히 높은 편이고, 우리시는 ’22년 행안부 자치단체 분야별 안전지수 2등급을 받는 등 작년 한해, ’21년 기준입니다.  
  12명으로 충남에서 가장 낮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코로나 등 어려운 여건 속 증가하는 자살예방을 위해 현황을 자세히 분석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 내 의료기관, 유관기관, 시청 전 부서와 연계한 자살예방대책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교육청에 있는 위클래스와 연계한 초․중․고등학생의 생명사랑 교육 및 생명존중 체험관을 운영하겠으며, 의료기관 및 약국과 연계한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여 센터와 연계한 대인관계 교육 등 집중관리시스템을 확대 운영하며, 자살 고위험군의 조기발견 및 인식개선, 자살 예방교육 홍보 등으로 자살률 감소에 주력하겠습니다.  
  395쪽, 건강증진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6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순기가 아직 안되어 가지고 그냥......
  397쪽, 활기찬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398쪽, 건강수명은 혈관건강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질환자의 예방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건강조사, 건강지표 현황 분석을 통해서 뇌졸중 조기증상 인지율이 낮은 동 지역 5개 마을을 선정 방문하여 건강 찾는 우리 마을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군부대와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직장인 3050 중점대상으로 주제별 만성질환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또한 질환군 건강관리를 위한 고혈압․당뇨교실 운영, 등록된 환자에게 합병증 검진사업을 의료기관과 연계해 검진비를 지원하며, 건강취약계층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 심뇌혈관 질환군 관리 강화로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99쪽, 담배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을 기업, 학교, 군부대 등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기초검사, 흡연자 평가, 금연 의지 확인 및 금연방법 결정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간접흡연 없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 아파트 선정 및 홍보와 금연 지도원을 활용하여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 대상자별 금연교육 및 금연캠페인 등 다양한 매체 홍보로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400쪽, 건강치아 건강백세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어린이 및 미취학아동 대상 충치 및 구강질환 예방을 위해 불소도포사업을 연중 2회 실시하고, 노인 구강질환 예방사업으로 스켈링, 치면세정술 등 치과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애주기별 대상별 구강보건교육과 홍보로 구강질환 예방 및 조기관리로 구강관리 실천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401쪽, 마음이 건강한 마음 치유 계룡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재가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사회복귀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 적응훈련과 대상자별 상담과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전문임상의사와 연계 전문상담으로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발견,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 예방교육 등 정신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402쪽,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외에도 추진과정상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고견을 듣고 누수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임방원 보건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십니까?  
  답변할 수 있겠어요?  
○보건소장 임방원  한 2주 좀 앓았습니다.  
○의장 김범규  예?  
○보건소장 임방원  2주 정도 앓았는데......
○의장 김범규  아, 많이 앓으셨다고.
  예,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임방원  괜찮습니다.  
○의장 김범규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의원입니다.  
○보건소장 임방원  안녕하세요!
김미정 의원  몇 가지 여쭤볼게요.
  382쪽에 감염병 예방접종.
  지금 코로나도 예방접종 실시하고 계시지요? 아직도?  
○보건소장 임방원  예.
김미정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4차까지 접종률하고 그 감염자 추이는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임방원  지금 계속 달마다 인구수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4차는 18% 정도.
  그리고 발생 동향은 주간 평균 9명이고요.
  지난주 총 61명 발생했습니다.  
  전주보다 금주가 17.3%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환절기와 엮여서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미정 의원  지금 우리 초․중․고 학생들 개학했잖아요?  
○보건소장 임방원  예.
김미정 의원  어떤 식으로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세요?
  접종 현황 같은 거라든가.
○보건소장 임방원  지금 예방접종은 개인에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나 그런......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 강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등급이 좀 조정될 예상이거든요.
  뭐 2등급에서 지금 4등급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반 감기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지금 격리도 7일 격리에서 3일 격리로......
김미정 의원  또 줄어들었구나, 예.
○보건소장 임방원  줄어들 예상입니다.  
김미정 의원  하여튼 저희 초․중․고 그런 현황 같은 것도 잘 파악하시고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임방원  예.
김미정 의원  그리고 여기 383페이지에 보면, 안전상비약품 및 의료기 판매수리 신청수리.
  이게 뭐예요?  
  의료기 판매수리 신청수리가요?  
○보건소장 임방원  이거는 의료기 판매하는 데가 지금은 신청주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신청하면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하거든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김미정 의원  의료기 판매수리라는 게 이해가 안가서요. 소장님.
  판매수리.
  의료기 판매수리.
  우리가 다른 데 사준 건가?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로 해서 사시는 그런 모든 의료기를 얘기하시는 건가?  
○보건소장 임방원  아니, 계룡시 지역에서 의료기를 판매하면 우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
김미정 의원  그냥 보조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건가요? 그럼?  
○보건소장 임방원  예.
김미정 의원  그런 거를 팔았을 때 그 수리 그쪽하고 연계를 시켜준다는 거지요?  
○보건소장 임방원  연계는 아니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거지요.
김미정 의원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소장님.  
  그렇지요?  
  판매수리 신청수리?  
  예, 이것 좀 한번 알려주시고요.
○보건소장 임방원  예.
김미정 의원  다음에 보건소에 있는 그 장비 있잖아요? 의료장비?  
○보건소장 임방원  예.
김미정 의원  전체 관리실태하고 점검일지, 그것 좀 한번 자료 제출해주세요.
○보건소장 임방원  예.
김미정 의원  그리고 찾아가는 건강상담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하고 이렇게 사업 추진계획을 내놓으셨는데......
○보건소장 임방원  예.
김미정 의원  이거 지금 다른 거는 됐고, 치매 및 우울증 관리 있잖아요?  
○보건소장 임방원  예.
김미정 의원  그걸 정신건강팀에서 연계하는데 이거는 어떤 종류, 주로 프로그램 종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요?  
○보건소장 임방원  지금 우리가 팀을 이루고 있어요.  
  광석1․2리 마을주민 대상으로 마을회관에 가서 하는데, 치매......  
  지금 치매쪽 물으신 거지요?  
김미정 의원  치매하고 정신건강팀.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정신건강이면 다 들어가는 거겠지요.
  찾아가는 거라고 했으니까.
○보건소장 임방원  지금 치매는 조기검사를 할 수 있고요.
  그 검사하는 검사지 가지고 우리 상담사들이 직접 나가고 있어요.  
  또 우울척도도 그 검사지가 있거든요.
  검사지 가지고 나가서......
김미정 의원  그럼 이거 올해 처음 하시는 거지요?  
○보건소장 임방원  처음 하는 건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의원  그러면 저희들......
○보건소장 임방원  여기에서......
김미정 의원  만약에 가서 지금 여기 한 것처럼 마을회관 주민들에 의해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이장님, 뭐 이렇게 부탁해서 오시게끔 해서......
○보건소장 임방원  아니......
김미정 의원  의사선생님이 오신다는 걸 알면 홍보가 되어서 많이 방문을 하실 거 아니에요?  
  방문하시는 분들은 많으신가요?  
  어르신들이니 뭐......
○보건소장 임방원  지금......
김미정 의원  그걸 어떻게 홍보하냐는 거지.
○보건소장 임방원  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주기적으로 나가서 저희 방문간호사나 치매안심센터 선생님들이 나가서 검사를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검사해서 인지저하자가 발견되면 그 사람들이 감별검사하고 진단검사를 실시해서 진단하는 겁니다.  
김미정 의원  그럼 이게 처음이 아니니까 그런 건 몇 명 정도 되나 한번 제가 알아보고 싶거든요.
○보건소장 임방원  아, 예.
김미정 의원  그것도 한번 알려주세요.
○보건소장 임방원  예, 지금 저희가 총......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의원  예, 그리고 393페이지.
  물어보다 끊어야 되겠네.
  저희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관내 독거노인 및 저소득자 치매환자 현황을 갖고 계신 게 있나.  
  그리고 현재 운영 및 관리현황, 고독사 예방 관리방안.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임방원  지금 치매환자가 65세 이상이 353명이라고 했잖아요?  
김미정 의원  300......
○보건소장 임방원  353명.
김미정 의원  예.
○보건소장 임방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75세 이상 독거노인이 459명.
김미정 의원  관내 독거노인이 495명이요?  
○보건소장 임방원  459명이요.
김미정 의원  459명요. 예.
○보건소장 임방원  그리고 저희 치매......
  만 75세 이상 121명.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김미정 의원  인원이신 거예요?  
○보건소장 임방원  예, 정상군이 2,040명 지금 등록되어서 관리받고 있습니다.  
김미정 의원  그러면 고독사 예방이라든가, 우리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지금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데요?  
○보건소장 임방원  저희가 방문건강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월 1회 전화로 할 수도 있고 또 방문을 해서 할 수 있고요.
김미정 의원  지금 독거노인이 이렇게 많으신데 우리가 그냥 전화로만 관리하시는 거예요?  
  한번 가셔서 방문하시고 주기적으로 하셔야지.
○보건소장 임방원  방문은 월 2회인가...... (담당자에게 확인 중)
김미정 의원  그러니까 지금 연세 드신......
○보건소장 임방원  고독사라고 해서,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방문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방문건강관리 대상이 집중관리군, 정상군,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횟수라든가, 저희가 방문하는 횟수가 대상자마다 다 틀려요.
김미정 의원  그러면 고독사 예방하신 그 실적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방안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알려주세요.
○보건소장 임방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의원  어떤 활동을 하시나.
○보건소장 임방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 393페이지에 보면, 치매 예방 AI 돌봄로봇 지원, AI로봇 총 10대 보급.
  이거는 어떤 거예요?  
○보건소장 임방원  다솜이라고 인공지능 돌봄로봇인데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나 정상군 독거노인 10명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약 복용, 식사라든가......
  경도인지장애니까 잘 기억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약을 먹었는지, 식사야 뭐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식사시간이나 약 복용을 할 시간이 되면 그걸 알려주고, 또 영상 콘텐츠라고 해가지고 물어보면 알려주는 영상 콘텐츠도 제공되고요.
  또 영상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김미정 의원  그럼 이거 저희 관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임방원  지금 저희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0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의원  이거 예산 1대당 얼마인데요?  
○보건소장 임방원  1대당 운영비용이 통신비 포함해서 39,500원.
김미정 의원  39,500원이요?  
  로봇 지원?  
○보건소장 임방원  예.
김미정 의원  지금 그러면 올해 예산이 안되어 가지고 10대로 39만 원밖에 안 세우신 건가요?  
○보건소장 임방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김미정 의원  월에 39,000원이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임방원  예, 한 사람......
김미정 의원  이 사업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보건소장 임방원  한 사람 앞에 39,500원이고요.
  10대니까 395,000원인데.  
  지금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고, 예산이 늘어나면 조금 조금씩 늘려갈 예정입니다.  
김미정 의원  아니, 이렇게 된다면 이런 거 39만 원이니까 우리 인지장애 가지신 분들, 치매 저기에서 많으시다면서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밖에 안가시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걸 조금 활성화시켜가지고 이런 걸로 관리하는 건 어떨까 싶네요? 소장님?  
○보건소장 임방원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저쪽 노인복지쪽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랑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하면, 그쪽은 조금 더 큰 사업이고 저희는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는......
김미정 의원  그래요. 이거 한번 자료 좀 주세요.
○보건소장 임방원  예.
김미정 의원  빨리 여쭤봐야 되겠네.
  지금 저희들 있잖아요.
  성원아파트도 그렇고, 요 근래 발생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임방원  예.
김미정 의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파트 같은 데나 아니면 그거를 일일이 다 발굴은 힘들고 또 그분들의 상황도 모르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찾을 수 있게끔 어떤 홍보나 그런 거 제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거에 대한 노력이 없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임방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살률은 최하위지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의료기관 연계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존중 약국을 선정했고요.
  동네의원 마음이음사업이라고 해서 17개 의료기관하고......
김미정 의원  연계해서 건강보험에서 자료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병원 자체에서 그 약을 드시는 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발굴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임방원  의원 방문자 중에 자살 고위험군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 건강증진센터하고 연계해서 상담......
  센터에서 의뢰한 사람에 대해서 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의원  아니, 모르겠네, 나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건지, 지금.  
  소장님 말을 내가 잘 못 알아듣겠네요.
  확실하게 어떻게 이런 거에 예방대책을 갖고 있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관리해서 그거를......
  뭐 자살률이 최하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보건소장 임방원  아니, 의원에서 저희한테 정신보건센터에 의뢰를 해요.  
  ‘이 사람은 조금 자살 고위험군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직접 연계해가지고 상담하고, 그리고 정신의학과하고 연계해서 상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김미정 의원  그럼 아파트 같은 그런 데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세요?  
  그분들이 찾을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홍보하는 부분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보건소장 임방원  저희가 게이트키퍼라고 생명지킴이가 144명이 있어요.  
  각 이통장연합회에, 또 복지시설 노인 서비스 종사자든가, 학교청소년관리 생명사랑 지킴이라든가, 게이트키퍼가 144명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대상으로 전문기관하고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양성을 하지요. 게이트키퍼 교육을.
김미정 의원  일단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많이 관여도 할 필요가 있어요.  
  의사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못하면.  
  그렇게 해서 일반 이런 개인병원이 아니고 전문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지금 우리 관내는 그게 없잖아요?  
○보건소장 임방원  아, 지금 올해부터, 무슨 병원이지......
  건양대병원과 연계돼서 마음행복연구소랑 연계해서 집단심리상담을 한다든가, 정신건강증진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의원  그러면 자살 유족 심리관리 같은 거, 유족들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보건소장 임방원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라고 지원을......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나 소방에서 출동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살 시도자 정보가 저희한테 제공이 돼요.
  그러면 기초센터에서 초기평가를 합니다.  
  유족에 대한 초기평가를 해서 유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후관리로 심리부검이라든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의원  일단은, 소장님!  
  여기 지금 내용에 자살위험 없는 건강도시 구현하기로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임방원  예.
김미정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실 건가 그런 사업 같은 걸 한번 설정하셔서 저희한테 갖고 와보세요. 일단.
○보건소장 임방원  알겠습니다.  
김미정 의원  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98페이지 보면, 건강수명은 혈관건강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건소장 임방원  예.
김미정 의원  이런 분들 지금 건강교실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보건소장 임방원  예.
김미정 의원  그러면 소아 청소년들 고혈압 및 당뇨환자 현황은 어떻게 돼요?  
  우리 청소년들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해요? 소아 청소년들?  
○보건소장 임방원  소아 청소년 같은 경우는 질환군이거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소아 청소년에 대한 고혈압, 당뇨 교실은 미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미정 의원  아니, 다른 건 다 뭐 혈관......
  어르신들 그럼 혈관 관리만 해주시고 아이들 그런 비만이나 혈압이나 당뇨 이런 관리는 지금 학교나 그런 걸 통해서 하고 있는 거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보건소장 임방원  아이들의 경우는 지금 저희 돌봄교실하고 연계해서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동프로그램.
  어린이 비만일 경우 건강한 돌봄놀이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1학년에서 2학년 사이에 아동을 놀이형 신체활동 및 체험형 영양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 습관을 형성하고, 보건소 내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의원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많이 책임져주시고 하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저희가 하는 활동이 작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하다, 하위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와서 물어보시고, 코로나 때문에 물론 그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돼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소장님께서 행정을 펼치셔서 저희 시민들이 혜택도 받고 여러 가지 위험군에 처해있더라도 같이 좀 도움도 받고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체계적으로.
○보건소장 임방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규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지적사항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  신동원입니다.  
  질의할 게 몇 가지 좀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짧게 질문할게요.
  제가 금암동 이쪽에 많이 산책을 하다 보니까 그 로고프로젝터......
  로고젝터라고도 하고 로고프로젝터라고도 하는, 조명으로 해서 글자 그림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보건소장 임방원  예.
신동원 의원  아주 잘해놓은 거 같은데.
  제가 사진 하나 찍어왔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뭐 이런 거.
  ‘당신은 소중합니다’  
  자살예방으로 해서 정신건강팀에서 한 것 같아요.
  또 ‘당신의 모든 일상 운동이 됩니다’ 이런 거.
  건강을 위해서 아주 좋고.
  또 어두운 밤거리에 어떤 빛의 거리처럼 조명효과도 있어서 좀 심리적으로 안정도 되고 아주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엄사도 있고 금암동에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곳곳에 보면, 제가 주로 다니는 계룡고 앞쪽에 보면 6개 중에 4개인가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전체 전수조사해서......
  이건 참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사업이니까.
  기존 설치되어 있는 거, 큰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고쳐서 조명 잘 쏴서 로고젝터 운영을 다 전에처럼 재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고요.
○보건소장 임방원  예.
신동원 의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 업 근력 업 이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이거 시작됐지요?  
○보건소장 임방원  예.
신동원 의원  3월 6일부터 하는 걸로.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30세에서 59세 10명 이렇게 하고, BMI 25 이상 이렇게 기준을 잡았더라고요.
○보건소장 임방원  예.
신동원 의원  이런 거 하는 건 좋은데 기준을 조금 더 약간 높게 잡았으면 좋지 않으려나.
  사실 BMI 25면 요새 다들 영양상태가 좋아서 보통 사람들 그 정도 몸무게 나갑니다.  
  약간 과체중 뭐 이 정도.
  그리고 특히 이 BMI는 구하는 공식이 몸무게를 키에 제곱으로 나눈 거지요?
○보건소장 임방원  예.
신동원 의원  그냥 숫자만 단순하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 이런 인바디 같은 그런 측정기구가 없을 때 단순하게 숫자만으로 키하고 몸무게만 알았을 때 산출하는 공식이잖아요?  
○보건소장 임방원  인바디 적용을 하지요.
신동원 의원  예?  
○보건소장 임방원  인바디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산정된 숫자를 가지고 하지요.
신동원 의원  그거는 체성분 분석기고요.
  인바디는 체성분 분석......
  물론 거기에 키 입력하고 몸무게 입력하면, 입력하면 체중계 기능이 있으니까 공식에 의해서 BMI가 나오는 것뿐이지.
  인바디 없어도 BMI는 키와 몸무게만 알면 그냥 볼펜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몸무게를 키에 제곱으로 나눈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맞지요?  
○보건소장 임방원  예.
신동원 의원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하고 싶은 건 보건소에 가면 인바디라는 그 좋은 비싼 기계가 있는데 왜 그 BMI를 기준으로 삼았나,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체지방률을 가지고 해야지 왜 체질량 지수를 가지고 하냐는 얘기지요.
  BMI라는 건 뼈가 튼튼해가지고 뼈 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 근육질인 사람들은 건강한데도 높게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임방원  알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체지방률 뭐 25%, 30%, 경도비만, 고도비만, 이런 분들 기준을 그렇게 잡아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장비가 없다면야.  
  옛날 학교 같은 데서 장비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장비 있는 보건소에서 왜 기준을 이렇게 잡느냐는 얘기죠.  
○보건소장 임방원  예.  
신동원 의원  그렇게 해서 뭐 그냥 과체중 정도는 제외시키고, 뭐 적어도 경도비만 이상 정도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사업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임방원  알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예.  
  그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좀 적용을 시켜 주세요!  
○보건소장 임방원  예.  
신동원 의원  그리고 전에 한번 얘기했던 그 구급차 뭐가 필요하지 않느냐!  
  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보건소장 임방원  구급…….
  그 응급 구조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원 의원  아니, 우리 시에서 항상 보면 행사라든가, 뭐 체육단체라든가 이렇게 보면, 구급차 요청이 항상 있잖아요?  
○보건소장 임방원  예.  
신동원 의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제 그것을 지원해줄 여건이 안 되니까 또 …….
○보건소장 임방원  지금 이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동원 의원  예.  
○보건소장 임방원  그 119.  
  129…….
신동원 의원  예.  
  민간 구조대…….
○보건소장 임방원  예.  
  구조대를 좀 큰 행사는 거기를 활용할 예정이고요.  
신동원 의원  예산 지원을 해줘서 거기 것을 빌려주는 것으로?  
○보건소장 임방원  예.  
신동원 의원  아! 그렇게 진행했어요?  
○보건소장 임방원  예.  
  그리고 저기 주중에는 저희 이제 보건소 인력.  
  행정 인력하고 보건소 인력이 나가고요.  
신동원 의원  아! 평일.  
  그러면 평일에는 보건소 인력으로 보건소 이제 구급차로 지원을 나가고.  
○보건소장 임방원  거기에서 이제…….
신동원 의원  주말에는 이제 129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건소장 임방원  예.  
  지금 저희가 내부 계획 세운 것이 기준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 지원하는 기준을.  
신동원 의원  그 기준을 저한테 따로 그냥 그 자료 좀 주세요!  
○보건소장 임방원  예.  
신동원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에 우리 보건소에서 그 예산이.  
  코로나19로 고생을 했다고 우리 직원들 이제 힐링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왔었는데, 우리 의원님들 취지는 적절하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과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취지로 사실 예산을 이제 반려를 시켰거든요?  
○보건소장 임방원  예.  
신동원 의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건.  
  다른 실·과까지 보건소에서 챙겨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는 업무상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작 고생한 보건소 직원들도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보건소장 임방원  예.  
신동원 의원  우리 뭐 다른 의원님들도 아마 대다수가 그런 취지였잖아요?  
  이게 뭐 필요 없는 거라서 삭감한 게 아니고, 다른 실·과도 같이 챙겨라!  
  이런 의미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조금 어렵다면, 뭐 다시 한번 그 예산을 추경 때 추진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떤가!  
  그리고 또 다른 실·과는 알아서 그 실·과대로 또 추진하도록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세요!  
  고생한 것은 사실이고, 뭐 사실 계룡시에서 코로나19에서 그냥 무난하게 잘 넘겼잖아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신 분들 많이 있었고.  
○보건소장 임방원  예.  
  감사합니다.  
신동원 의원  다시 한번 추진해 보세요!  
○보건소장 임방원  예.  
  지금 추세로는 전국적으로 보건소 직원들 그 힐링을 해주자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해볼까 하고 올렸는데, 또 의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다면, 다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임방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규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  최국락입니다.  
  지금 383페이지에 마약하고 관계된 거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계룡시에서 마약 퇴치 캠페인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보건소장 임방원  지금 구체적으로 막 활동적으로 지금 뭐 추진하는 사업은 별로 없고요.  
  지금 이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좀 궁금해서…….
  지금 저희한테 저기 했던 것과…….  
  그러면 마약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마약 중독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정신보건 쪽에 중독관리센터하고 연결이 되어야지 되는데, 중독관리센터가 지금 충남에 한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이제 뭐 우리가 역량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최국락 의원  저는 지금 중독된 뒤의 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독되기 전에 마약을 섭취를 하면 얼마만큼 위험한지, 그런 캠페인을.
  미리 경종을 울리는 그런 사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라는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아직 실시를 안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보건소장 임방원  예.  
최국락 의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소장 임방원  예.  
최국락 의원  특히, 청소년들이 가까이에 하지 못하도록 좀 경종을 올리는 그런 사업을, 캠페인을 펼쳤으면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방원  이 홍보 문안 관련해서 좀.  
  저기 중독관리센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좀 더 실용성 있고 그런 문구를 개발을 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최국락 의원  그리고 지금…….
  저 남선면.  
  신도안 보건소.  
○보건소장 임방원  예.  
최국락 의원  어렵게 어렵게 저번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프로그램 뭐 나왔나요?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보건소장 임방원  아! 지금 신도안 보건지소는 올해 이제 리모델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그…….
최국락 의원  끝난 뒤에?  
○보건소장 임방원  예.  
  끝난 뒤에.  
최국락 의원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느냐고요.  
○보건소장 임방원  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국락 의원  이거!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여러분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도안 구역만 말고.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좀 구역을 확대하신다라고.  
  그렇게 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보건소장 임방원  그래서 신도안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건소에서…….  
  보건소 이제 남는 공간 그것을 활용해서.  
  지금 신도안이 예상외로 그 면적이 그렇게 넓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서 그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민건강 증진하고 관련되어서 의료 취약 사각지대.  
○보건소장 임방원  예.  
최국락 의원  그 마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체계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요?  
○보건소장 임방원  지금 우리 마을 주치의제가 이제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 사각지대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상대적인 건데, 사각지대는 아닌데, 계룡시에서도 약간 상대적으로…….  
최국락 의원  예.  
○보건소장 임방원  그런 지역을 지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국락 의원  글쎄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는 경우가 본의 아니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많은 관심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소홀히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임방원  예.  
최국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규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의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장 김범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이동)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희우 지도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충형 기술보급팀장입니다.  
(인    사)

  김수영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철 농업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7쪽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09쪽.  
  2023년도 역점사업 추진계획 3건 중 첫 번째, ICT 활용 및 농작업 효율화 기술 도입입니다.  
  스마트폰과 연계하여 시설하우스를 자동 제어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하우스 ICT 활용 기술 보급으로 농작업 편의성을 도모하고, 무인 항공 방제기를 활용한 벼 병해충 공동 방제 시범은 벼 재배 전 농가를 대상으로 병해충 다발생 시기인 7월과 8월 2회 실시하여 병해충 방제 효과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작업 편의 향상 및 벼농사 간단관개를 위한 개량물꼬 지원을 통하여 벼 생육 단계별 농업 용수의 효율적 관리와 생력화 기술을 현장에 도입하겠습니다.  
  410쪽.
  두 번째, 시민 행복 충전을 위한 제1회 도시농업 축제입니다.  
  전년도 추진한 도시농업 힐링 페스티벌의 확대와 정례화를 위하여 4~5월 중 2일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농업 및 치유 농업 홍보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나만의 한뼘 정원 경진대회 등을 추진하고, 그밖에 공개 강좌와 심포지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방향 제시와 도농 상생 가치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농업 확산 및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원예작물 친환경 생분해필름 멀칭시범과 시설하우스 광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딸기 생산 시범 등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탄소 저감 및 신기술 투입으로 농업환경 보전과 농업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12쪽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8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식량작물 안전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道 육성 우량품종 현장 확산 실증 및 종자 보급을 위하여 벼 우량품종 종자 생산 자율 교환 시범과 충남형 씨감자 현장 실증 재배를 위한 두백 등 씨감자와 벼 보급종 등 우량종자를 공급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 대응 기술지원 및 농산물 안전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시설 설치사업과 온난화 대음 아열대 채소 등 재배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기술 도입으로 농가경영 안정화와 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14쪽.
  세 번째, 시민공감형 도시·치유농업 확대를 위하여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를 위한 게릴라 가드닝과 학교 교육형 도시농업 모델 2개소를 조성하고, 농업과 함께하는 힐링 체험 활성화를 위한 달빛 팝콘 영화제와 힐링 팜파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텃밭 전문 강사와 팜파티 플레너 등을 양성하여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구축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산물 생산·활용 교육 및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초 영농 및 전문농업 기술교육과 신소득 작목 재배 기술 등 47회와 농업인 학습단체 지식경영 실천을 위한 농업·농촌 리더 역량 강화 교육 및 단체별 특성화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16쪽.
  다섯 번째, 지역농산물 활용 및 전통생활기술 교육입니다.  
  올바른 음식문화와 건강한 식습관 실천을 위한 교육과 한국형 웰빙푸드 보급 교육을 통하여 우리 농산물의 다양한 활용법 제공으로 소비 기반 확대와 식문화 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기계 사용 편의 제고 및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은행 연중 운영과 농업기계 순회교육과 안전 사용 기술교육을 81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18쪽.
  일곱 번째,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농업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농업기계 폐오일 수거 및 처리와 잔가지 파쇄기 임대 서비스를 추진하고, 엔진오일 혼합 사용 기종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농업기계 활용 연료 홍합통을 보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위한 과학영농 실천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기술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분석 지원과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 실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하고, 군문화축제 및 공공기관 경관 조성용 화단국을 재배하여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 선도를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농업인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계획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황영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  다들 다음번으로 하시려고 그러시나……. (웃음)
  페이지 410페이지요.  
  저기 소장님!  
  제1회 도시농업 축제 관련되어서 사업비가 5,200만 원 책정이 됐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국락 의원  이번에 잘 하셔야 돼요. 하시면.  
  잘못하시면 삭감하겠습니다!  
(장내웃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더 줄 수 있도록 더 하겠습니다.  
최국락 의원  저번에 2022년도처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국락 의원  사명감을 가지시고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의원  그리고…….
  (자료 확인 후) 414페이지 맨 밑에 보면, 도시농업 전문리더 양성이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국락 의원  이게 역량 강화 교육으로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키실 건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도시농업 역량 강화 교육을 지금 14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도시나 치유농업 관련 교육 약 50시간 이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농업대학에서 그 도시농업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보편적인 그 여러 계층이 모이다 보니까 보편적인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심화교육과 함께 우리 시 도시 치유농업의 발전 상황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론과 실습 교육, 세미나, 현장 교육을 함께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국락 의원  하여튼 어차피 하는 역량 강화 교육이니까요.  
  좀 특성화된 그런 교육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규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의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다들 이제 그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농업기술센터를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지나가면서 쳐다보면, 경운기가 있고, 항상 거기에 특수작물 같은 거 개발하는 그런 곳으로 기억이…….
  좋은 추억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청소년기에…….  
  (주변을 돌아보며)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장내웃음)

  청소년기에 제가……. (웃음)
  그 약간 우스갯소리 좀 하려고 하는데, 일제 35년간에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그 먹는 피가 있었어요.  
  먹는 피.  
  식용 피.  
  지금 이제 벼하고 섞여서 있는 그것은 이제 못 먹는 피라고 하고.  
  그게 이제 일제에서 삽살개니 뭐 이런 것들 싹 죽이고, 막 우리나라의 민족 정기를 끊으려고 역사 왜곡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먹는 피를 자기들이 싹 가져가서 지금 키우고 있대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아주 진짜 잔악한 애들인데, 그것을 거기에서…….  
  거기에서는 아주 웰빙 식품으로 최고라는 거예요. 그 건강에 최고 좋고.  
  먹는 피.  
  이것이 원래 우리 개인데, 가져간 거예요.  
  말하자면, 삽살개를 다 죽이고, 자기들이 뭐 이렇게 키웠다라는 식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돌려받는 차원에서 진짜 어떤 비밀작전을 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와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거니까 그것을 보급을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공무원들한테 공식적으로 할 얘기도 아니고, 그것을 논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떤 비장한 계획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어쨌든 같은 맥락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그런 일을 하는 곳으로 저는 인식한다.  
  이런 말씀이고.  
  계룡시의 어떤 그 명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그 농림과와 관련해서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그 아까 축제 있잖아요?  
  1년에 한번 1,000명 계룡시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면, 점차적으로.  
  계룡시에서 아동들을 데리고 가족들이 소풍을 오듯이 이렇게 많이 참여해서 도시농업을 키우는 일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간 참 많은 일을 추진하신 점에 대해 격려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감사하고요.  
  저기 그 토종 종자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조광국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저희 먹는 피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조광국 의원  검색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사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종 종자 보급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 도시농업 행사 때 38종 정도의 토종 종사를 저희가 배부를 했어요. 4명한테 기증을 받아서.  
  했는데, 저희가 통계자료로 보면, 작년도에 79명이 그것을 분양해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시농업 축제 때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나, 아니면 토종 종자 그 도서관에서 종자를 좀 받아서 시민들한테 배부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토종 종자들이 지금 계속 계승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광국 의원  예.  
  감사하고요.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그 토종 종자를 많이 발굴해서 우리 것들이.  
  옛날에 그 오곡에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가 국사책에 배우기를.  
  뭐 농업인과…….
  오곡에 조, 피, 뭐 기장,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피가 꼭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식자원이었다라는 것을 볼 때 어디인지, 보존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포함해서 발굴사업에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규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  신동원입니다.  
  다행히 뭐 우리 조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종 종자 보급, 뭐 개발.  
  뭐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런 거.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요.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1회 도시농업 축제.  
  이거!  
  이제 명칭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시민 행복 충전! 제1회 도시농업 축제.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이제 저희가 명칭을 제1회 도시농업 축제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의원  작년에 했으니까 그냥 ‘제2회 도시농업 힐링 페스티벌’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작년에는 사실 그 도시농업 힐링 그 페스티벌을 연초부터 그렇게 하려고 계획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그 도시농업 체험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여러 곳으로 나눠서 확산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한데 모아서 이렇게 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고요.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나름대로 또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보완해서 제1회 도시농업 축제로 이렇게 거듭나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그 회차를 좀 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의원  제목을 이렇게 가는 것으로 정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신동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작년에 뭐 우리 의원님들.  
  뭐 걱정하셨다시피 땡볕에 너무 오래 앉아 있게 뭐 진행을 한다든가, 또 뭐 먹거리.  
  뭐 체험거리를 좀 많이 해주시고.  
  또 그 당일날 왔는데, 다 예약한 사람들만 뭐 좋은 프로그램 딱 차지하고 뭐 그 상자.  
  텃밭 상자.  
  상자 텃밭 받아 가고 이러니까 그날 당일에 오신 분들은 좀 멋쩍어하고.  
  ‘우리는 뭐지?’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일에 오신 분들도 체험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재미있게 하여간 뭐 즐기고,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작년하고 틀리게 이제 4월 초에는 벚꽃축제가 지금 잡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신동원 의원  그거 시간 차이 약간 두어서 겹치지 않게 잘 진행하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축제는 잠정적으로 5월 12일, 13일쯤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신동원 의원  5월 1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신동원 의원  너무 늦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아…….
신동원 의원  종자 같은 것을 주면 4월 보통 약 중순 언제부터 4월 말 이 정도 심고 하는데, 5월 넘어가면 뭐 나눠주는 거 너무…….
  언제 심으라고요?  
  너무 늦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사실 가장 좋은 것은 4월 말인데요.  
신동원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4월 말 주가 그 아이들.  
  학생들 그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5월 초에는.  
신동원 의원  어린이날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어린이날하고 또…….
신동원 의원  어버이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어버이날하고 또 한식도 겹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저희가 날짜를…….  
신동원 의원  뭐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날짜가 어느 때가 적절한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이렇게 해서…….
신동원 의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의장 김범규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그만큼 또 시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많이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범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의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의장 김범규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현 공공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이동)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규 공공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임철빈 공공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3쪽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면서, 42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6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25쪽 첫 번째, 문화예술의 전당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4억8,700만 원으로 10회 규모의 공연을 기획하였습니다.  
  양질의 공연 기획으로 문화 만족도를 제고하고, 예술의 전당 이용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개청 20주년 축하 콘서트 개최입니다.  
  개청 20주년을 기념하고, 시민과 함께 축하 콘서트를 준비하여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의 전당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입니다.  
  현재까지 상환금액은 임대료 223억3,200만 원이고, 운영비는 108억5,6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관리와 상환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체육시설 조명 고효율 정비사업입니다.  
  체육단지 내의 조명 112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4억5천만 원으로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5월까지 LED 조명 교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다섯 번째, 종합문화체육단지 내 노후 설비 개선 정비사업입니다.  
  원활한 행사지원 기반 마련과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5월까지 예술의 전당 노후 빔프로젝트 4개를 교체하고, 운동장 내 CCTV 11개를 증설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민체육관 구거 정비사업입니다.  
  2022년도 9월 태풍으로 붕괴된 사면에 대해서 사업비 3억8천만 원으로 보강사업을 실시하여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배종현 공공시설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안녕하십니까?  
이청환 의원  예술의 전당 기획공연.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이청환 의원  참 그…….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이 홍보가 들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미흡합니다.  
이청환 의원  신촌음악회 지금 예매율이 어떻게 돼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어제까지는 300석이 나갔거든요?  
이청환 의원  300억.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그래서 40%입니다.  
이청환 의원  50%가 안 되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42%입니다.  
이청환 의원  이 너무 좋은 공연인데, 그 금액 대비 관람객이 너무 적으면 또 우리 시에서도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의원  홍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엄사리, 뭐 금암, 신도안, 두마, 두계.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이청환 의원  좀 눈에 잘 보이는 데다 현수막이라도 좀 더 거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안까지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해서 많이…….  
이청환 의원  그리고 SNS상으로 우리 지금 시민 소통의 방이나, 그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지금 인스타그램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이청환 의원  협조요청 해가지고 같이 한번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이런 좋은 제도.  
  그냥 활용하시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예.  
○의장 김범규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  신동원입니다.  
  그 종합운동장에 보면, 이렇게 축구장에 인조잔디로 잘 만들어 놨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신동원 의원  그래서 운동장 있고, 그 밑에 보조경기장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보면, 이렇게 저녁때.  
  특히, 저녁때 산책을 나오는데, 이제 애견.  
  반려견 데리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운동장 안에까지 강아지를 끌고 들어와서 이렇게 뭐 실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지금 그 경기장 안에는 출입 못 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전에는 뭐 현수막도 붙어 있는 것 같았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신동원 의원  그것을 지속적으로 각 출입구마다 이제 현수막이라도 좀 이렇게 붙이든, 아니면 무슨 아예 뭐 보기 좋게 표지판처럼 뭐 하든 해서 그…….
  사람만 출입할 수 있게.  
  예!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막 둥글고, 막 앉아있고, 땀 흘리고 이러는 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 강아지 분변 때문에 불쾌하게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고.  
  특히, 뭐 근거가 있어요?  
  “강아지 끌고 오면 안 돼요! ” 이런 말을 하고 싶어도 어디에 써 붙어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것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설치해 주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조치하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예.  
  이것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규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계룡시 개청 20주년 축하 콘서트가 매우 의미 있는 기념행사가 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기획을 기대하고요.  
  올해는 개청 20주년을 맞아 각종 행사와 공연 등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아울러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행사와 공연들이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특히,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코로나 우려가 극심할 당시 그 시설 방역에 만전을 다해주신 사업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주신 우리 배종현 소장님!  
  이명규 팀장님!  
  임철빈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규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의원입니다.  
  저희 그 예술의 전당 가면요.  
  행사도 많이 하고, 공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가면, 뭐 물도 먹을 자판기 하나 없고.  
  이렇게 조금 먹거리가 좀 되어야지 공연 때나 이렇게 들어가면서 조금 사가지고 가서 먹기도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지저분해질 수 있을까!  
  뭐 환경이 그럴까 이렇게 해서 그냥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판기 같은 거.  
  조금 이렇게 해서 좀 군데군데 이렇게 놓으셔도.  
  한번 계획.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 정도는 있는 것으로 지금.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김미정 의원  예.  
  있는데, 한번 그거.  
  뭐 과자나 먹거리 같은 게 조금 될 수 있는 자판기.  
  요즘 잘 나오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관람석 내에서는 …….
김미정 의원  예.  
  못 먹게 되어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김미정 의원  그래도 이제 혹시 밖에서 기다리다가 커피나 뭐 이런 거.  
  물 같은 거나 뭐 그런 것 좀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김미정 의원  그것 좀 한번 해보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의원  예.  
○의장 김범규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조광국 의원이고요.  
  저기 그 시민체육관 안에 그…….
  거기 운동, 고정적으로 하시는 동호회 있잖아요?  
  그 종목 단체.  
  배드민턴.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조광국 의원  배드민턴이 이제 한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이제 덥고 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전체 냉·난방기를 이용하면 전기세 부담이 워낙 많으니까.  
  저번에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이렇게 답변도 드렸는데, 하여튼 그 잊지 마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규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저기 아까 그 공연 홍보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 이청환 부의장님이.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의장 김범규  아파트 그 관리소에 협조 요청 못 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지금 협조 요청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의장 김범규  아파트에 협조 요청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현수막 그 힘들게 거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체육시설 조명 교체.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의장 김범규  그것도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축구장 같은 데 조명이 어두우니까 마빡(이마)이 깨지고 난리가 나. (웃음)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아! 예.  
○의장 김범규  그런 것을 좀.  
  뭐 공을 안 찰 수는 없고, 뭐 동호인들이 계속 밤에도 차더라고.  
  조금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서두르겠습니다.  
○의장 김범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06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6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3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휴회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  7인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조광국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보건소장           임방원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