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3년 3월 3일(금)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나. 가족돌봄과 소관
다. 평생교육과 소관
라. 세무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나. 가족돌봄과 소관
다. 평생교육과 소관
라. 세무과 소관
(09시 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10시 00분)
그러면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시민소통담당관,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로 신설된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담당관 각 팀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팀의 문소영 팀장입니다.
(인 사)
홍보기획팀의 오주석 팀장입니다.
(인 사)
미디어팀의 김성집 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전 직원의 시민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계룡시 소통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역점사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역점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공약사항인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입니다.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는 시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코자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시민 및 사회단체, 전문가 등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지역 현안 이슈 모니터링, 정책 수요 파악, 제안 및 검토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계룡시만의 맞춤형 소통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시 개청 20주년 발전모습 및 시정 비전 집중 홍보입니다.
시 개청 20주년을 맞아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로 계룡시 브랜드 이미지 구축 및 시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 20년 성장 과정의 영상기획물 제작과 테마별 기획기사 작성, SNS 콘텐츠 제작 및 이벤트, 공모전 등 개청 20주년 새롭게 도약하는 계룡시를 집중 홍보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디지털 홍보시스템 도입을 통한 실시간 시정 홍보 실시입니다.
트랜드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 홍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실시간 정보 제공 및 정책 홍보를 위해 시 청사 내에 미러 디스플레이(Mirror Display)를 설치하여 시민에게 실시간 홍보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미러 디스플레이는 홍보 및 행사 영상과 맞춤형 사업소개 등을 실시간 송출하고 시정 소식, 정책자료 등 다양한 정보 제공과 터치형 홈페이지 구현 및 3D청사 안내, 관광 정보 등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홍보시스템입니다.
올해는 시청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면·동사무소와 보건소, 도서관 등에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7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통·홍보를 위한 민원 및 여론 대응 강화입니다.
보다쉽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민원창구 운영을 위해 민원 전담 카카오톡 채널 개설을 구축·운영하고, 청원 24시 및 청원심의회 운영과 건의사항 공개 관리시스템을 통해 민원 접수부터 사후 관리까지 처리 과정을 시민에게 공유하는 등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며, 소통담당관이 찾아가는 틈새 소통 운영과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한 민원, 여론 추이 분석 등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행정 강화를 위해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시민의 참여로 변화하는 공감 소통 행정입니다.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한 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해 소통 전문 유명인사를 초빙하여 시민이 함께하는 현장 토크 형태의 시민 소통 콘서트 운영과 타깃별 타운홀미팅, 소통 워크샵, 공직자 민생현장 체험 등 시민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생생현장 소통을 활성화하고, 미래세대인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명예 시장제와 시민 대상 정책 어워드 운영 등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소통행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언론사,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정의 주요 현안 사항과 민선 8기 시정성과, 공약사업 이행 등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시의성 있고 다채로운 홍보 아이템 제공, 보도자료 분석, 모니터링 강화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수도권과 대전 지역 역사 등 다중 집합장소에 대형 스크린, 옥외 전광판, 미디어 보드 등을 활용하여 개청 20주년 기념, 군문화축제, 치유의 숲 등 다양한 시정 및 문화관광 정보를 홍보할 계획이며, 2023년 계룡군문화축제 홍보영상을 대전, 세종, 충청지역의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통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전, 세종 등 인접 지역의 버스 및 정류장 등 교통시설을 활용한 홍보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먼저, 시정 종합정보 제공과 온라인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 생활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시민의 주요 관심정보 발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매체와 연계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운영하겠으며, 시 공식 SNS를 통해 온라인 홍보와 DM을 통해 시민과 1대 1 소통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소셜네트워크를 활용, 세대별 관심사에 맞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쉽고 재미있게 표현한 시정영상 제작, 시민 참여형 영상 공모전 등 다양한 영상자료를 활용하고, 유튜브 등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시정 홍보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다양한 계층의 일반인으로 SNS 홍보 서포터즈를 모집, 우리 시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SNS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며, 기존 계룡사랑이야기도 민선 8기를 맞아 시민 열독률 및 참여율 제고를 위해 코너 다양화와 모바일 이북, 온라인 구독 등 개선방안을 마련, 시민에게 제공코자 하겠습니다.
또한, SNS 구독자 증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이벤트 확대 등 시민이 주도하는 시정홍보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소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제2차 본회의 회의록에 실음>
(김기영 시민소통담당관,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관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업무 내용을 쭉 보면, 뭐 그 제목에서도 보듯이 전부 다 소통, 홍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시민소통담당관 신설은 시민과 소통하고, 또 시정을 홍보하겠다 하는 민선 8기 우리 시장의 의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소통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설한 부서이니만큼 여러분들께서도 그 의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신설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문소영 팀장님!
오주석 팀장님!
김성집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페이지 79페이지에 소통, 홍보를 위한 민원 여론 대응 강화에서 청원심의회 운영이 나오고 있어요.
뭐 그 분야라는 게…….
그 뭐라고 그러나!
행정이나 법률이나 교통이나 도시개발 그런 분야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지?
그것을 여쭙고 싶으네요.
특정한 그 분야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청원 24시라는 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가지고 저희 계룡시와 관련된 청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뭐 필요하면 청원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특정 분야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럴 예정이라는 건가요?
청원심의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아직 첫 회의는 개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원 그 사항이 발생을 해야지 저희 위원회 회의가 개최가 되거든요.
가동이 되겠죠?
아니면…….
지금…….
(담당자에게 자료 확인 후) 저희가 도청 그 퇴직한 공무원 한 분하고요.
변호사, 교수 이렇게 세 분.
(담당자에게 확인 후) 세 분하고 저기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다섯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어떤 분들로 됐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 필요하시면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이 챗봇 서비스는 민원토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해 가지고 그쪽에서 뭐 건의사항이라든지, 단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저희가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외 민원이라든지, 그런 민원은 챗봇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민원토지과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홍보.
홍보가 아주 그냥 다양하게, 굉장히 넓게 운영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것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1년 예산을 홍보로 얼마를 지금 책정을 하신 건가요?
사실요.
기존 사업까지 포함해 가지고 약 10억 정도 지금 계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검토해 가지고 한번 세부적으로 추경에.
저희는 이제 새로 신설된 부서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저희가 저기 올릴 건데, 그때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각적으로 그런 홍보를 하실 계획으로 있네요?
하나하나 뭐 짚으면 시간상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짚지는 않지만 상당히 넓고, 깊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뭐 우리 국가.
정부에서 하는 그 홍보 못지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읽어보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블(double)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좀 합칠 것은 합치고 그렇게 해야지, 너무 있는 분야마다 그냥 다 끌어들여서 이용을 한다!
그러면 이게 다 돈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좀 관리를 하셔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저희가 직접적으로 비예산 들어가는 부분도 충분히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틀을 완전히 깬 소통과 홍보를 저희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 격려해줄 만해요. 이 추진하는 게.
여태까지 안 해왔던 부분들을 상당히 폭넓게 활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알겠는데, 이 홍보라는 게 전부 다 돈이잖아요?
재원 마련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또 우리 계룡시에 맞게끔 사업비가 구성이 됐는지 그것을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예산, 금액도 사실 이제 민선 8기라서 뭐 이렇게 잘 하시려고 여러 가지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또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조금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이는데, 그래도 지금 예산 세운 것에 보면 저희가 굳이 뭐 다른 데 한다고 해서 같이 따라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그 카카오톡 이모티콘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다른 부산 같은 데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뭐 금액이 작다면 작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 같은 것은 조금 섬세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이것저것 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뭐 계룡시가 금방 홍보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점차적으로 해보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75페이지에 보시면요.
작년보다 지금 또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그 늘어난 이유가 뭐죠? 증액 사유.
일부 공보.
저 문화체육과에서 넘어온 예산 약 6억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 예산이 포함된 지금 예산이고요.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소통담당관이 설치가 됐으면 어떤 시민들하고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별도로…….
지금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예산 심의할 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77페이지에 보시면요.
그 디지털 홍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작년에 이게 세무과에서 이렇게 올라왔던 시청사.
본청 그 주 출입구에 있잖아요?
상부 전광판 제작 설치 4천만 원 잡혀 있어요.
상부가 아니고 벽면.
옆에 이렇게 내용으로 나와 있네요?
맞습니다.
물론 이거 해보고 나서 좀 점차적으로 추진하면 되는데, 또 벽면까지.
어떻게 이 사업을 하실 건가 한번 사업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어떤 뭐…….
현수막 그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 미러 디스플레이는 그 거울.
평상시에는 거울 형태로 있다가 그 안에 65인치 그 TV를 넣을 겁니다.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한쪽에는 뭐 시정과 관련된 홍보영상라든지 넣고.
한쪽은 또 3D.
우리 그 부서의 안내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탑재를 해가지고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지금 미러 디스플레이어라고 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그 TV를 탑재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계단 올라가는 데 그 천황봉 사진이 있죠?
예. 불편해요.
그래서 지금 로비 안에다가 기둥을 활용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검토하셔서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이게 지금 따로따로 다 잡혀서 나왔는데.
뭐 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저희 홍보가요.
그런데 또 계룡시 홈페이지가 뭐 어떤 예산을 투자해서 이 지금 5천을 또 투자해 가지고.
어떤 사업이신지? 이게.
저희가…….
이것은요?
신규 예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신규 예산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은 기존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냥 홈페이지 운영 뭐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여기도 SNS, 유튜브, 오프라인 홍보매체.
뭐 이렇게 다 내용을 적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과 연관된 사업인지 알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기존에 유지보수비가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85페이지에 보시면, 신규라고 되어 있는 그 사업만 새로 편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예산입니다.
저기 뭐야!
이게 지금 여기 홈페이지.
83페이지에 보면, 내실 운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과 관계되어서.
이 계룡시 홈페이지 내실 운영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는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죠?
예산은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뭐 최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세무과에서 이거 올라왔던 예산이에요.
그런데 저희 이게 삭감되어서 내려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검토하셔서 다시 나중에 또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처음 이제 출발하게 됐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초대 담당관으로 이렇게 맡으신 데 축하드리고요.
사실 시민 소통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사실은 이것을 별도의 과로 만들었을 때는 여지껏 그런 부분이 부족해 하지 않았나!
또 앞으로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실·과로 독립을 시켜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담당관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요.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아까 우리 김미정 의원님하고 약간 중복되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위원회가 구성됐나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5월 중에는.
최소한 늦어도 5월 중에는 그 위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죠.
뭐 상반기 다 지나가면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도.
예산서에 보면, 800만 원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1천만 원으로 지금 또 바뀌어 있네요?
소요예산 1천만 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시민소통위원회로 800만 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지금 저희가 상정할 예산입니다.
어디로 갔어. 그것은.
(자료 확인 중)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러 디스플레이.
충남 시·군에 약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어떤.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계단은, 중앙 통로는 지나가는 위치잖아요?
그렇죠?
뭐 지나가는, 스쳐가는 길목이지, 머무르는 장소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뭐 이런 취지는 좋아요.
이 장소 사항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금액도 사실은 이게 얼마나 크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이거 1대 지금 하는 거죠? 우선.
이거 몇 대예요?
이 5천만 원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거울 안쪽에다가 그 TV를 탑재를 하는 겁니다.
65인치 TV 3대를요.
물론 뭐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인근 시·군에 저희가 한번 더 벤치마킹을 해보고.
설치한 데를 가보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잘 되어 있는 데는 사람들이 머무르는 자리에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79페이지에 보면, 이제 소통·홍보를 위한 민원, 여론 대응 강화.
그 밑에 보면, 뭐 민원 여론 선제적 대응.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시정을 아무리 잘하려고 계획을 짜더라도 우리끼리의 생각이면 의미가 없는 거야.
시민들의 생각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또 하나.
또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시민들이 몰라주면 소용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소통이랑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에서 주로 하는 계룡사랑이야기라든가, 뭐 면·동 이런 소식지라든가, 뭐 이런 홈페이지라든가,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시민들이 접하는 것은 뭐 같아요?
거기에 보면, 지금 예전하고 틀리게 지금은 약 2천명 넘게.
2천명 넘게 거기에 이제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밴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안타까운 게 사실관계하고 틀리게 개인 사견을 올려.
또 오해를 올려.
그것은 그 사람 개인 생각일 뿐인데, 그 개인 생각을.
사실이 아닌 오해를 전제로 댓글 달고, 댓글 달고, 막 여론이 형성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우리 관에서도 ‘아! 이거, 이거는 법률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바로 잡아주고, 그 바로 잡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논란을.
대화를 하게끔 유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시에서 하는 시정이라든가, 시책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다툴 때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무 겁나하고, 댓글을 달면.
공무원이 댓글을 달면, 그 댓글에 댓글.
또 달고, 또 달고 하면 논란이 있으면 그냥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못 본 채 해버려.
그런데 나는 어떤 때 보면, 안타까워.
예.
사실하고 벗어난 것을 가지고 그냥 시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뭐 시장님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뭐 의회 의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받는 게.
그런 것은 좀 그 대응할 수 있는 담당자를 준다든가 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소통 콘서트라는 것은 뭐 북콘서트처럼 모여서 대화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 같은데.
소통 관련된 또 유명 인사를 초빙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시장님하고 또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하는 어떤 토크 형태의 어떤 콘서트도 지금 준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의 그 예능인들, 그다음에 문화인들.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지금 연 1회 정도 콘서트를 준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대화를 뭐 주고 받으니까 콘서트인데, 그 내용을 무슨 뭐 가르쳐 주려고 하는 강의처럼 뭐 이렇게 하면서 소통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시정이라든지, 시 시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안을 받고.
우리 면·동 순시하면, 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잖아요?
개념을 정확히 설정…….
세부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것도 뭐 어떤 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할 건데.
이것에 대해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더라!
이렇게 또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예산부터 짜놓고 거기에 짜맞추기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유명 인사 초빙하는 비용이 대부분 많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최소한으로 예산을 좀 절약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도해볼 만한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신 좀 세밀하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추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공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광국 의원입니다.
제가 이제 시민소통담당관을 신설한 취지가 일단은 계룡시민과 시정이 이제 소통을 잘 해가지고 계룡시 발전을 위한 어떤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
여기에서는 소통과 홍보가 주된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신동원 의원님 뭐 강조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저기 소통이라는 것이 더 주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민들의 의사가, 또 좋은 정책이 밑에서 위로 시정에 반영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홍보는 이제 그 어떤 균형 있게 해야 되지만, 계룡시.
그것도 계룡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내용을 전 국민한테 알려서 계룡시로 찾아오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소통과 홍보가 이제 비중이 거의 균형 있게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용을 잘 갖추고 있어야 돼요.
계룡시가 어떤 점에서 장점이 있는가!
계룡시의 복지는 잘 되고 있는가!
경제 기반은 충실한가!
교육은 잘 되고 있는가!
또 계룡시가 참 젊은 도시로써 어떤 살만한 도시인가!
이런 것들을 내용을 충분히 만드는데 더 중심을 두고, 거기에 치중을 하면서 그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그런 점을 강조하고,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여기에 이제 홍보 방법으로써 이제.
소통 방법으로써 국민신문고가 나와 있어요. 챗봇하고.
청원 24시.
마찬가지 이제 소통 방법인데,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그런데 중복적이고, 막 어떤 뚜렷한 성격이 나타나지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예산만 2중, 3중으로 낭비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좀 더 짜임새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 신설된 데니까 의욕이 이제 과도하게 생길 수가 있지만, 그럴수록 계룡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소통과 홍보 방법으로 잘 정립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국가 정책을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이거든요?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국민들의 의사.
계룡시민의 의사가 반영이 된 것을 가지고 내려받아서 이렇게 시정에 반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룡시에서 이제 그 소통하고 홍보하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룡시민들이 진짜 좋은 의견을 얘기를 해서 그중에서 또 아주 비중 있는 내용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장애물이 있다!
그 문턱이 높아서 결국은 시장님한테 전달이 되지 않는다하는 부분을 해결하는.
과거의 그 조선시대 때 신문고.
그 원래의 취지가 그거잖아요?
대통령하고.
왕하고 직접 소통하고자 하는 방법이니까 그런 것을.
그 북을 하나 큰 것을 시청 앞에다가 세워놓고, 결정적으로 어느 정도 여기 시민소통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걸러서 ‘그런 경우는 직접 시장이 들어봐라’라는 것을 시민한테 권한을 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두드려봐 주고, 시장이 나와서 직접 들어봐라!
그런 것들이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게 소통관이라는 게 생겼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소통이 잘 안되어서.
계룡시 발전에 저해가 되는 어떤 언론이 막힌 부분을 해결하고자 신설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선회를 해봅니다. 좋은 취지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정책 제안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대전이나 뭐 세종, 서울역 같은 데 이제 홍보를 한다라고 할 때 그 과거지향으로 하다 보면, 맨날 계룡시에서는 뭐 지나간 군문화축제 때 홍보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좀 문제고.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계룡시가 살만한 어떤 관광자원, 또 우리가 좀 그중에서 개발해놨던 좋은 정책.
뭐 통계적으로 계룡시가 가장 젊은 도시라는 점.
또 교육자원 같은 것도 잘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홍보해야지, 맨날 군문화축제 했던 거 해가지고 알려봤자 식상하고, 그 돈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통이 더 중시되어야 된다!
계룡시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거.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하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아까 시민 신문고라는 것은 저는 국민신문고는 필요가 없고. 계룡시에.
시민 신문고라는 것을 잘 해 주시고.
온라인이나 이런 SNS를 통한 것은 계룡 24시?
청원 24시 이런 것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제대로 되지가 않았으니까 소통이 안 된 거잖아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기다리는 소통 홍보가 아닌 저희가 찾아가는 소통 홍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아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그 1층 시청 로비에 직소민원실을.
뭐 소통방이라고 해가지고 직소민원실을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교대로 이제 상주 근무하면서 방문하는 직소 민원에 관련된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민원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게 있어도 효율적으로 뭐 알려지지도 않았고, 잘 그 효과를 보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나열을 했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신문고가 아니라 계룡시에는 시민 신문고가 있다!
이것을 아주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해 가지고 소통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여기 뭐 예산 많이 들여 가지고 이것 저것 하는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말씀만 더 보태드리면, 콘서트를 해가지고 무슨 소통을 합니까?
그것은 문화행사에요. 그것은.
문화행사로써 그냥 시민들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고, 소통의 방법으로 콘서트를 활용한다!
거기에 콘서트에 문화행사에 와가지고 온 사람들하고 무슨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시정에 대해서 제안을 받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유명 인사가 온다고.
유명 인사의 사적인 가십거리나 얘기하지, 계룡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이 있겠어요?
그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하여튼 방안을.
일단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소통과 여기 이제 뭐야!
홍보를 하기 위한 이 소통관의 목적이 뭐냐?
이것을 정확하게 정립을 하시고.
그다음에 내용은 과거지향적인 것을 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현재 아주 우수한 정책과 우수한.
암용추가 있고, 숫용추가 있고, 9경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계룡시만이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을 널리 홍보하는 수단으로, 그 내용을 분명히 가지고.
방법도 뭐 국민신문고 이런 거 의미 없게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계룡에 시민 신문고를 통해서 직접.
시장의 문턱을 넘지 못하던 일을 해결하겠다!
그 무슨 직접, 직소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그간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됐던 것은 다 그냥 덮고.
시민 신문고 제도로 해가지고 직접 큰 북으로 해가지고 시민이 두드려 가지고 시장실을 넘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다면, 그런 것들을 또 홍보 수단으로.
홍보내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숫용추 같은 것도 그 개발 관광코스로 연결을 하는 방법은 찾아야 되고.
그 암용추는 이제 됐지만,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이것저것…….
SNS, 뭐 챗봇.
그런 것들, 좋은 것들은 하되, 정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거 핵심 약 두세 가지만 가지고 방법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콘서트를 통해서 무슨 유명 인사가 와가지고 더 많은 시민을 참여하겠다라고.
참여하는 거 와서 놀고 즐기고 가게 하는 게 목적이고, 그분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통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이때, 시민소통담당관 발언)
그래서 세부적인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수립이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예정으로 있고요.
하여튼간 처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시행착오도 당연히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업무 추진하면서 충분히 좀 겪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신설된 과니까 이제 어떤 의욕이 넘치셔서 많은 목표를 제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분하게 그 꼭 필요한 부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있었습니다.
인근 공주에도 설치가 됐다가.
왜 폐지했죠?
조직개편 하면서 조직을 완전히 바꾼 건가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운영을 해봤으면 또 노하우는 좀 알고 있을 것 같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그쪽에서 많이 조언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니면 기획실에서 운영을 하나요?
그러면 그 시민소통위원회를 우리 시민소통관이 운영하는 거고요?
소통위원회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기존에 단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위원님들을 배제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모를 할 때......
평상시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위원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운영하고 또 분야별로 타운홀 미팅 이런 형식으로, 소모임 같은 경우도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해주세요.
적어도 시민소통위원회만큼은 이게 남녀, 나이, 가능하다면 10대도 좋지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고, 20대, 30대, 40대, 50대 뭐 다양하게, 장애인 대표, 어르신 대표, 뭐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 대표, 아니면 소상공인 대표, 다양한 분야로 이루어져야 진심어린 여론이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구성할 때 꼭 좀 참고하셔서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으로, 제가 느낀 걸 한마디만 할게요.
저도 이거 의원 하기 전에 일반 시민으로서 제가 도청도 가보고 계룡시 민원실도 가보고 논산도 가봤어요.
우리가 왜 그 저거 뭐야......
민원실에 와 가지고 언어폭력 쓰고 해서 우리 조례로 하나 만든 것도 있지요? 그거 방지하는?
이거 나는 우리 계룡시 공무원들에......
나 이거 우리 공무원들이 다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불친절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민원실로 민원서류를 하나 떼러 갔는데, 제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머리 박고 업무만 봐요.
내가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는지.
내가 의원 아니었으면 진짜 언어폭력 나올 뻔했어요.
아니, 내가 의원을 떠나서 나이도 있고.
내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안 받아주는 거야.
업무만 보는 거야.
나는 이거 두 번 느꼈어요.
제가 논산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논산도 개인적으로 업무차 갔는데 여직원이 지나가다 인사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지 뭐 민원인으로 느꼈는지 몰라도 인사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찾아오셨냐고 물어보고 어디 어디 찾아간다니까 안내까지 해주더라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이런 기본부터 갖추고 우리 계룡시 홍보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 좋습니다.
내가 업무를 보러 인사......
서로 인사를 하면 얼마나 부드러워집니까. 이게.
우리가 실과에 찾아가서, 내가 볼일이 있어서 가도 전부 머리 박고......
‘이거 어디 누구 찾아왔는데요’ 이야기하기 전에 누가 먼저 본 사람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사해주면 이거 상당히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필히 고쳐야 될 사항이고.
우리 계룡시는 작고 강한 계룡시 아닙니까?
친절로 해서도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다. 돈 안 들고.
이런 걸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나. 가족돌봄과 소관
가족돌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재 가족돌봄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행복과 계룡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돌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로복지팀 양영미 팀장입니다.
(인 사)
가족지원팀 김인경 팀장입니다.
(인 사)
보육지원팀 김혜숙 팀장입니다.
(인 사)
아동돌봄팀 김영규 팀장입니다.
(인 사)
가족돌봄과 전 직원은 시민의 생활과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족돌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 역점사업 추진계획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관 증축 추진사항입니다.
18억 원의 예산을 들여 프로그램실과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공사를 2022년 8월에 착공해서 올해 5월 완공 예정입니다.
추진에 별도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금암1통 경로당 신축 추진사항입니다.
경로당 신축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상부지를 빨리 선정해서 내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로당 식기세척기 및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36개소에 대해 지원을 했고, 3개소에 대한 공기청정기 추가지원을 마쳤습니다.
식기세척기는 수요조사를 끝내고 예산을 확보한 후에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독거어르신 안심콜 서비스 확대사항입니다.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독거 어르신을 확대 발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70세 이상 노인수당 및 효바우처 상품권 지원 추진사항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협의를 마치고 관련 조례 재개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복지시설 지원사항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원 관리 등에 노인복지 업무를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함께 든든한 노인복지시책 추진사항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다양한 노인일자리 발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다양한 노인복지시책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계룡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사항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장사시설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 발주해서 8월 중에 용역 준공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양한 가족 다양한 프로그램 사항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을 통한 다문화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도모 등 가족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차별NO 폭력NO 행복이 넘치는 도시 조성사항입니다.
양성평등 분위기 조성과 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자 지원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체계 강화사항입니다.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등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업무를 강화하고 자문위원회 구성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아이 키우기 행복한 보육서비스 제공사항입니다.
부모급여 지급, 연장 보육서비스 제공,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공보육서비스 확대 추진과 양육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보육환경 조성사항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관리를 통한 안전보호망 구축 등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아홉 번째,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사항입니다.
대상 아동별 수당 적기 지원, 돌봄서비스 제공, 즐거운 드림스타트 운영 등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가족돌봄과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가족돌봄과 주요 현안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돌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곽인재 가족돌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입니다.
198페이지, 금암1통 경로당 신축 추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지금 경로당이 노인복지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장소를 마련해주시는 거잖아요.
이전이 필요하고.
그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10억이네요?
그리고 방법이 꼭 이렇게 신축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저번에 어떤 회장님이, 노인회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금암동사무소에서 연두순방할 때 보니까 아파트 1층 들어가는 입구에 30평형짜리 아파트를 차라리 하나 사달라,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모임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차라리 그냥 아파트 한 채 사주세요.
그러면 3분의 1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계룡시 아파트 값으로 따져보면.
그런데 부득이 이렇게 신축을 해서 10억이라는 돈을......
이 10억으로 끝나면 저는 상관이 없어요.
추후 도미노처럼 밀려오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런 상황들.
여러 39개소 되는 경로당 어르신들.
나도 해달라, 너도 해달라, 이런 것들 그 예산을 어떻게......
나중에 벌어질 일도 생각해가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과한 게 아니냐,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절약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39개소가 있습니다.
39개소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사항에 따라서 직원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원한다 하더라도 한번에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신축에 10억 원 정도 되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건 너무 과한 비용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경로당 신축이 처음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과거에도 있었고.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예로 들면 신축이 아니라 건물을 임대할 수도 있고 또 아파트, 지금 금암1통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아닌 것 같은데 만약 아파트에 가면 아파트 한 채를 사서 지원해주는 방안 그런 부분을 지금 언급해 주셨습니다.
금암1통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현지를 나가봤는데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노인복지관과의 접근성 등을 따져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신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시니까 지금 전수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도모에서 밑에 보면 세화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6가족밖에 없단 말이에요.
텅텅 비어있어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개인 의견을 좀 생각해봤어요.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을 때 좀 잘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독거시설로, 독거노인분들 시설로 바꾸고 이 모자가정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환경이 안 좋고 열악하니까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더군다나 독거노인들만 그......
요양원 센터 같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아직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향후 우리 노인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인구수가.
그런 걸 대비해서 거기를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향후 미래를 대비할 겸 해서 좀 역할을 모자가정하고 바꿔서 하는 게 어떨까.
모자가정 같은 경우에는 거기 환경이 열악해서 학교, 학원, 무슨 뭐 물건 구입하는 것조차 아이들한테는 최악의 경우에요. 아직까지는 이 주변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다른 곳으로 유도하고 여기는 독거노인분들 시설로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네요.
환경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세화주택에 사용인원이 감소했으면 감소했지 더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활용방안으로 지금 독거노인센터 이런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세화주택 대표하고도......
거기가 한 30실 정도 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용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주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최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만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해서 노후시설을 보완하겠다, SNS 홍보를 통한 이용자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가봐도 또 과장님이 가보셔도 그걸 리모델링이나 보완하겠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습니까?
또 SNS 홍보를 하겠다는데 이미 그 지역은 아이들도 그렇고 엄마들도 그렇고 올 수 없는 곳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홍보를 한다고 해서 늘어날 수가 있겠어요?
본 의원이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 대안 제시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세화주택을 폐쇄해버리고 결국에는 한부모시설을 없애든지, 아파트를 매입해서 한부모시설을 이용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지원해주든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한다라는 이런 활성화 방안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체에 인건비 주는 시가 아니잖아요?
한부모가정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시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암1통 경로당 신축 추진,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금액이 좀 과다하게 계상된 건 맞는 것 같고요.
굳이 또 어떻게 뭐 도비 같은 걸 잘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된다면 부지를, 대지를 좀 많이 확보해서 주차장을 넓게 확보해서 평상시에는 마을주민들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했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사실은 건축비니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계상된 것 같아요.
평당 한 4백 정도면 지을 거라고 보통 이런 사회 통념상 되는데.
30평 한다고 해놓고 4억을 잡아놓으면 뭐 이거 평당 1,300만 원 이상 잡힌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것도 대략적으로 그 지역에 그냥 시세가 평당 3백이면 3백, 2백이면 2백 대략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뭐 상업지역도 아니고 1천만 원씩 가는 것도 아닌데 너무 그냥 막연하게 계상된 것 같아서 좀 신빙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
예산이 좀 확보됐다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실 증축 얘기가 나왔을 때 당시에는 식당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증축이 되면 프로그램실하는 데를 그쪽으로 좀 옮기고 사무실을 2층으로 빼든 어떻게 해서 1층 식당을 넓힌다, 이런 얘기가 오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된 상황에서는 그렇게 움직임이 없고 식당은 다시 대두된 것처럼 다시 증축을 또 해서 넓혀야 되는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면 대답 좀 해주세요.
경로식당을 넓게 쓰자는 의미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확대해서 좀 넓게 쓰자는 의미고요.
지금 노인복지관 증축사항에는 식당 내용은 없습니다.
식당을 넓게 쓰자는 의미는 기존 건물을 가지고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 요구가 있는데 현재는 계획이 그렇게 안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하고 프로그램실을 새로 옮겨서 별관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실을 옮긴 만큼 이쪽 본관에서 사무실이 비면 거기로 1층 사무실을 올려주고 1층에 식당을 넓힌다든가,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지금 1층에 사무실이 있잖아요?
옮겨가고 거기를 식당으로 더 넓게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원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날도 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불과 이게 뭐 열흘 정도밖에 안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좀 해주세요.
계획이 세워져 있으니까 다행인 거고.
어르신들한테 이거 걱정마시라고, ‘이거 완공되면 이쪽 사무실 넓혀서 식당으로 만들 겁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라고요.
우리 경로당 식기세척기와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식기세척기 수요조사 및 계획수립.
아직 수요조사가 안된 상황이네요?
물론 시장님 공약이라고 해서 공약으로 넣었을 때는 누군가 한두 명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공약을 넣었겠지만, 현실로 볼 때 저도 뭐 성당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부탁해서 하지 어르신들은 잘 다루지 못하거든요. 또 대량으로 할 때나 그렇고.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건지 한번 수요조사를 잘 해보시고.
어르신들이 진짜 원한다고 하면 진행하고.
굳이 뭐 이거 돈 들여서 갖다 놔봐야 그냥......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안 쓸 것 같다면 굳이 돈 들여서 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 비용만큼 다른 걸로 또 지원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한번 잘 검토해서 수요조사 잘 해보세요.
전수조사하면서 지금 식기세척기 수요조사도 같이 병행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식기세척기에 대해서 반응이 좋다고 저는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틀리게 말씀을 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뭐 좀 여쭤보려고요.
그 노인복지관 거기 그러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해했고요.
거기 이전하는 데가 어떤 사무실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거기 바둑협회가 그쪽 신관으로 이전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바둑협회는 2층인가 3층인가일 것 같아서 식당으로 사용하기가 좀......
어르신들 올라가기가 귀찮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지상1층은 프로그램실로......
그런데 지금 구건물에 있는 사무실이 새로 지어진 건물로 일부 옮겨가면서 경로식당을 넓히는 개념이 되거든요.
식당 지금 옆에 있는 거.
일단 경로식당을 일부 옮겨가서 넓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해주셔서 저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선정시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에 조금 심의를 기울여주시고 그 규정에 맞게 선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어떤 위원회 거기에 들어왔다고, 선정위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위원회에 계신 그런 저기만 아니고 골고루 지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확실히 잘해서 규정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바깥에서 우리는 선정 안 됐는데도 선정됐다, 이렇게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정확하게 선정방법 기준에 따라서, 점수에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사업내용을 보면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 그냥 그것만 하고 있어요.
우리시 자체에서 개발하고 발굴하고 뭐 그런 사업이 없어요. 가족돌봄과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국가 차원에서 하는 사업도 좋지만 우리 직원들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많이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조사해본 결과는 시책사업은 거의 없어요.
다 국가사업이니까 그런 것 좀 신경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경로당, 우리 의원님이 다 말씀하셔서 저도 같은 의견이거든요.
이거 뭐 처음에 초벌해서 써야 되고, 바로 넣는 게 아니고.
뭐 있으면 물론 좋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게 아니면 다른 의견도 들어보셔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거랑 같이 겸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대답없음」)
과장님!
아까 우리 최국락 의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세화주택.
이게 뭐 오늘내일 일이 아닙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이유가 내가 볼 때 수요자가 없는 게 아니고 너무 그 위치라든가 모든 면에서 떨어지니까 수요자가 없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선배 의원들도 계속 행정사무감사든 업무보고때 항상 지적된 일인데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 팀장님들한테 꼭 부탁드려요.
이번에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시고, 진짜 이거를 역점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꼭 해결해주시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우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앞으로도 나와요.
그런데 이게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지.
이게 수요자가 없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의원들이 지적하다 또 부서 바뀌고 또 과장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10년 20년 동안 계속 흘러온 겁니다.
제가 2대 때 이걸 그때부터 지적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거 꼭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돌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다. 평생교육과 소관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산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및 의원님 여러분!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평생교육과로 저를 비롯해서 팀장 및 직원 일동은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먼저,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연가를 제출한 계룡도서관 이선숙 팀장을 제외한 3명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의 김아영 팀장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팀의 김상아 팀장입니다.
(인 사)
엄사도서관의 김두수 팀장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쪽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역점사업 추진계획 5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0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
첫 번째,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사업비 270억 원으로 2025년 개관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추경에 72억7천만 원 추가 편성하고, 건축 완료 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타 지역 벤치마킹 및 시민 의견 수렴을 받아 운영계획을 사전 준비하겠습니다.
218쪽.
두 번째, 계룡시 평생학습 홈페이지(온라인 플랫폼)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8월까지 사업비 2천만 원으로 평생학습 관련 온라인 강의 제공 및 관내 평생학습 정보를 통합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219쪽.
세 번째,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장학생 선발 및 지원으로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고자 학교장 추천을 받아 73명 대상 특기생, 학업 우수자, 모범생에게 장학금을 4월 중에 지급하고, 고등학생 2학년 430명 및 대학생 25명 국외연수비를 2월에 지원해서 국제적 감각과 능력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220쪽.
네 번째, 계룡시 교육발전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교육도시 건설입니다.
민-관-학 교육 네트워크인 계룡시 교육발전협의회 적극적 운영으로 미래 인재의 양성을 위해 교육 경비 지원, 행복교육지구 지원, 고교 무상교육 및 신입생 교복 지원을 통해 교육도시 기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1쪽.
다섯 번째,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관리 방향 수립입니다.
계룡시 청소년복합문화센터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관리하고자 사업비 170억 원으로 2023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과 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관내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운영방식에 대해 금년 6월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0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
첫 번째, 계룡시 평생학습 이용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으로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가 계룡시로 등록된 자로 1인당 10만 원씩 1,000명에게 모바일 지역상품권을 3월 중에 지급해서 보편적 복지 실현으로 평생교육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224쪽.
두 번째, 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입니다.
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사업은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10년간 사업비 4억5천만 원으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공모사업이 3월경 선정이 되면, 1년부터 5년 차까지 기반 구축기, 6년부터 10년 차는 정착기로 면·동 주민자치와 협력을 통해 시-면·동-마을로 이어지는 평생교육이 한 차원 발전하는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세 번째,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추진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9천만 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계획서를 1월 25일 제출한 바 있으며,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6쪽.
네 번째, 평생학습공동체 조성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입니다.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대상별 맞춤형 평생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227쪽.
다섯 번째,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추진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을 통해 청소년 진화 복지사업 활성화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28쪽.
여섯 번째,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소통 활성화 추진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 포럼, 교육지원 사업을 위한 소통 간담회, 청소년수련관 운영 방향 수립을 위한 간담회 등 시민, 학교장, 학부모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으로 명품 교육도시 추진에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229쪽.
일곱 번째, 시니어 딜리버리 확대 운영 추진입니다.
공공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를 시니어가 집까지 배달해 주는 서비스로 1인당 5권을 14일간 대출함으로 시민들에게 가깝고 편리한 독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30쪽.
여덟 번째, 공공도서관 시민 편의 증진 서비스 추진과 231쪽 아홉 번째,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기존부터 해왔던 업무로 추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33쪽.
열 번째, 공공도서관 국·도비 보조금 및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계룡시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 등 7건은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명품 교육도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궁금한 사항은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권용산 평생교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님!
직원 여러분!
신설된 평생교육과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평생학습관 건립과 또 평생교육도시 선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명품 교육도시로써 계룡시가 재탄생 되는데, 큰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계룡시 평생학습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사업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의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일단은 신설된 과니까 지켜보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민원이나 주민들 여론을 통해서 들은 바는 컴퓨터 교육에 대한 그 공간과 기회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그 사설 컴퓨터 자격증 부여기관이 없기 때문에 계룡시민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로써 컴퓨터 교육 개설과 그 자격증 부여를 평생교육과가.
그 평생교육기관.
평생학습관 그 이전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해야 되니까 그를 위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시민들의 소망에 부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좀, 답변 좀 부탁드겠습니다.
226쪽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평생교육 특성화 같은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컴퓨터 자격증반을 신설했으면 좋겠다’이렇게 건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그 반영을 해서 시민들의 의견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국락 의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223.
계룡시 평생학습 이용권 지원사업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500명 정도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셨잖아요?
아니, 접수는.
순서는 뭐 정해진 게 아니고, 만약에 1,000명을 저희들이 예상해서 1억을 반영은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모여지면,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가지 조금 의구심이 생긴다면, 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운이 좋아 가지고 중복으로 또 받게 되고, 또 받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걸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혜택을 여러분들한테 좀 골고루.
빨리 이 정보를 습득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빨리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를 미리 알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닌 A라는 사람이 작년에 받았으면, 이번에는 B라는 사람도 좀 받아서 골고루 시민들한테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반응은 어떤가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 반영을 추가로 해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민들의 욕구가 커서.
그래서 반영을 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염려를 해서.
뭐 중복이 되는 부분에서 이제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하여튼간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5천만 원씩 올리시는 것보다는 이제 이 수여가 많아지면 그래도 자기 부담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가서 시에서도 부담이 없고.
이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좀 도움은 받되, 100% 그냥 공짜가 아닌 나의 돈도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10만 원씩 나눠주는 거.
현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은.
그런데 이게 88%가 아니라 100%라야 돼요. 만족도가.
이게 앞으로 점점점 점 예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시의 시비는 아무래도 출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담도 어느 정도 좀 투자를 하고, 시에서 좀 도와주고 그런 방법을 강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대고 선심성인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선발방법은 학교장 추천, 학교 성적.
이렇게 쓰여 있네요?
그 다 모아져 가지고 각 학교에서 넘어올 것 아니에요?
그 심사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시나요?
그렇게 해서 그 장학회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요구를 해서 가결 여부를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그거대로 해가지고 올리시는 것은 아니시죠?
그게 기본이겠죠.
그것은 기본인데, 오히려 그거 그냥 그분들이 올리신 거 그대로 갖다 상정시켜서 의결하게끔 하는 방법은 아니시죠?
학교마다 다 오니까 취합해서 우리가 대상이 되는지.
여기에서 보다시피 뭐 특기생 있고, 학업 우수생 있고, 모범생 있는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것을 저기해서…….
왜 거기서도 인간사회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물론 드러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나한테 더 예쁜 사람한테 사탕 하나를 더 준다는 식으로 1순위를.
2순위를 1순위로 바꾼다든지, 그런 방법은 나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심의나 그것을 할 때 속속들이 좀 들여다 보시고.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좀 잡아내서 형평성에 맞게끔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보고와 관련하여서 페이지 221쪽.
계룡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운영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주 고객은 청소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준공이 이제 올해 12월입니다.
그래서 이거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약.
뭐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부모, 선생님들.
그래서 자문을 구해서 이용방안으로 어떤 것이 좋은지를 하번 공론화를 시켜서 이 자문을 들어서 운영계획을 잡아보려고 하고.
또 이것을 직영으로 할지, 위탁으로 해서 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뭐 임원진들이나, 학부형들의 얘기만 듣지 말고.
오로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유념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만을 위한 그런.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요구가 무언인지 그것을 한번 별도로 저희들이 저기 회의라든가, 그 모임을 가져서 그것을 한번 저희가 의견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하여튼 뭐 평생교육과의 신설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그 평생학습의 중요성과 필요성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에 따른 무수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실용성 있는 평생교육의 장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특히, 관-학 그 교육 협력을 통하여서 전문 교육기관의 질을 높이는데 힘써 주시기를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또 김아영 팀장님!
또 김상아 팀장님!
이선숙 팀장님!
또 김두수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교육과가 새롭게 출발하게 된 점!
뭐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훌륭한 자원들이 많이 이제 포진된 것 같아요.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뭐 취미 정도로 그냥.
학교 이외의 그냥 그런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전문성 있는 것도 좀 들어가고.
뭐 자격증 과정 같은 거.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뭐 그런 교육.
다양하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평생교육이 잘된 도시가 아마 삶의 질이 높은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질문드릴게요.
우리 계룡시에 보면, 가끔 뭐 컴퓨터 교육하는 것을 설강하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접근성이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거기가 자가용이 있는 분들이나 가지, 버스 노선도 뭐 원활하지 않고.
거기는 진짜 걸어가거나, 승용차 타고 가거나, 뭐 둘 중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그 계룡복합문화센터라든가, 그 안에 뭐 평생교육센터가 있으니까 그런 곳으로.
또 시민들이 좀 걸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교육 장소가 있다면 더 많이 시민들이 신청하고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더욱이 계룡시에는 컴퓨터 어떤 관련 자격증 딸 수 있는 교육기관이, 사설 교육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대전으로 다 나가고 하는데, 그런 것을 시에서 조금 커버를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그 장소 문제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내용도 보면, 단순 워드뿐만 아니라 코딩, 캐드, 파워포인트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관이 이제 건립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실을 만들어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아까 조광국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226페이지에 보면, 성인 대상 직업능력 향상.
꼭 성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관내에 컴퓨터를 해서, 이제 공부를 해서 자격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학원이나, 그런 교육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지금 외부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딸 수 있는 거.
뭐 엑셀, 워드나, 한글이나, 그다음에 파워포인트 이런 기본적인 것도 우리가 마스터를 꼭 해줄 수 있게끔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쪽하고 같이.
그쪽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여기 평생교육과에서 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여기 검토를 해서 좀 교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225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이거 진행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2월 21일에.
이제 이제 공모가 3월.
확정이 약 3월 중순이나 그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결과가.
하여튼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본 의원의 소견이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사실 계룡도서관이 약간 후미진 데 있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고.
도서관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도보로도 걸어다닐 수 있고.
뭐 아파트 저기나 가까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게 약간 들어가 있고.
사람들 이용률이 좀 떨어지거든요.
지금 옛날에 비해서 더 많이 떨어졌죠?
과장님!
어때요?
계룡은 조금.
엄사보다는 이용률이 데이터를 보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들 그 계룡시 지역에서는 도서관이 많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같이 겹치고 뭐 이러다 보면, 자리가 없어요.
그것을 맡아서 하려고 해도.
뭐 아침 일찍 가서 자리 맡아 놓으면, ‘가방 놓으면 안 된다.’뭐 그런 경고도 쓰여져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엄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리가.
위치가 좋은데, 이제 협소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시험 기간이나, 그런 때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룡도서관 같은 경우는 후미진 곳에 있어 가지고요.
우리 지금 저 도서관이 굉장히 훌륭한 도서관인데, 지금 우리 시민들도 모르고, 이용률도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면도 조금 생각하셔서 그렇게 운영이나, 아니면 저희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연구하고 개발해서 더 많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아이들 시험 기간에 자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라.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세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장 이영근입니다.
(인 사)
부과팀장 윤주경입니다.
(인 사)
체납징수팀장 윤일섭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40쪽, 2023년도 역점사업 추진계획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 첫 번째, 공동주택 입주 지원을 위한 취득세 신고센터 연장 운영입니다.
대실지구 공동주택 신축 완료에 따라 소유권 등기를 위한 취등록세 신고납부 등 세무민원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취득세 민원창구를 연장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3월에 비발디, 7월에 자이아파트 준공으로 납세자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공동주택 분양 취득세 신고, 납세고지서 발급 및 부동산 취등록세 관련 지방세 민원 상담실 운영 등을 포함하여 납세자에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긍정적인 납세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42쪽, 두 번째, 소통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 창구 운영으로, 국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일원화로 시민불편 최소화 및 소통하는 지방 세정 실현 목표로 논산세무서와 협업을 통해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신속한 세무처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논산세무서가 계룡민원실 시청 내에 있는 이점을 활용해서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공동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국세․지방세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관리 통합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15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21억5천만 원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부서별 관리하던 세외수입 지난 연도 체납액을 총괄부서인 세무과에서 통합 운영하여 징수의 전문성을 더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관련 사무인계서 지침을 개정 완료하였고, 부서간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관리 전문부서에서 통합 운영에 따른 압류, 공매, 정리보류 등 적극 추진하여 세수확보 증대와 시 세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44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수의 체계적 관리 및 확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총 595억 원으로 도세 270억 원, 시세 3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세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과목별, 분기별 징수계획 수립과 세수 분석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매월 세수 분석을 통해 과세 대상을 파악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빈틈없는 과세자료 관리를 위해 세원 발굴 추진단을 구성하고 법인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물건의 실태조사를 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형평성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우대 세정서비스 확충으로 납세자들이 불편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고지서를 알기 쉽고 읽기 쉬운 고지서로 제작하고 QR코드를 게재하여 지방세 안내 및 시정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실납세자에게 경품 지원으로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능동적 세정 추진으로 납세자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정업무 사전 안내 및 구제제도를 보장하고, 각종 세무 상담채널을 다각화하여 권익보호하는데 앞장서겠으며, 즉각적인 환급서비스 및 투명한 세입 운영으로 카카오톡을 활용한 간편한 지방세 환급 등을 제공하여 납세자들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세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이를 통해 세원 누락 방지 및 정확한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행정에서 신뢰를 얻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순기에 맞는 정기분 지방세 부과로 재산세 관련 주택분, 건축물, 토지분에 대해서 7월 및 9월에 부과하고, 또한 주민세의 경우 계룡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고, 업소를 둔 사업소 대상에 대해서 8월에 부과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또한 자진신고분과 수시부과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신뢰받는 세무 업무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정한 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 운영으로 공평과세 실현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1,457호에 대해서 특성 조사와 공시가격 산정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후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산정가격을 검증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검증처리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말에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도 금년 6월에 고시될 예정이며,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시가표준액 산정 공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첨 고시할 예정으로, 정확한 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의 합리적 가격 산정으로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연하고 정당한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체납관리 및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해 지방세 5억 원, 세외수입 6억 원 등 도합 11억 원의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활용한 고액 및 악의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체납처분 면탈자에 대한 범칙행위 대응 등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세외수입 과년도 이월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징수팀을 운영하여 고액 체납자 공개명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하고,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한시적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건강한 납세자로 전환토록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정책팀과 연계하여 긴급복지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체납 징수활동을 통해 시 재정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50쪽, 주요사업 분기별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가 금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지방세 관리체계는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업무는 더욱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세무과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지속적인 노력과 업데이트를 통해 납세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염 세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로 독립되고 처음 우리 허염 과장님께서 취임하셨지요?
초대 세무과장님이시지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주시기 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만큼 세무과가 중요 부서로 부상한 걸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여기 업무여건에 보면 대실지구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의 잇따른 입점에 따라 소유권 등기 등 세무민원 증대로 납세자의 세정서비스 요구 증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 대실지구에 어제부터, 3월 2일부터 입주가 시작, 한라비발디 입주가 시작되고요.
또 지금 벌써 푸르지오아파트는 거의 입주가 됐고.
또 조금 지나서 7~8월 그때쯤이면 다시 자이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는데.
아마 취득세 같은 거하고 등록하고 하느냐고 많이 복잡할 겁니다.
민원인도 많이 찾아올 거고요.
제가 엊그제 무슨 소식지를 봤더니 우리 세무과에서 야간창구를 운영한다, 이런 내용을 봤어요.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대처하시는 것 같아요.
야간 취득세 민원창구 설치.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으로 지금 3~4월로 되어 있던데?
시작됐어요?
만약 입주민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원한다고 하면 그때 협의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계룡시에 체납되어 있는 세금이 총 얼마나 있어요?
지방소비세 중에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가 좀 그게 많은데요.
물건은 우리 계룡시 물건은 아닌데 양도세, 주민소비세는 주소지가 계룡시에 있으면 주소지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렇게 무섭게 생기신 분이 (웃으며) 적극적으로 세금을 걷는다고 하시니까 겁도 납니다.
페이지 250페이지에 분기별 추진일정이 있어요.
과점주주라는 것은 가족이라든가 본인이라든가 합쳐서 50% 이상이 과점주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대상자가 사실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금년에 19개 세무조사를 해요.
그러면 그때 가서 과점주주 조사를 합니다.
아마 이번이 처음 아닌가 싶은데.
갑자기 이런 분기별 추진일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고 (웃으며) 겁도 납니다.
우리 계룡시에는 과점주주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과세하는 부분은 지방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국세는 과점주주를 해서 그게 많이 차지하는데 지방세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부서별로 체납된 현황을 세무에 보고해서 진행하는 부분인가요?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으로 해서 지난 연도 과년도 체납액은 우리......
그 15개 부서에서 한 21억5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저희 부서에서 징수합니다.
그런 게 좀 많이 크지요.
그전에 해당 부서에서도 열심히 해왔겠지만 해당 자동차만 압류를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실점률도 한번 저희들한테 가끔 보고해주세요.
두 분?
아니면 공공근로로 해서 뽑으신 거예요?
세무라는 게 잠깐 잃어버리고 안 내신 그런 분들을, 소액 위주로 전화드리고, 고액은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세 분기 납부를 안 했는데 납부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잊어버리고 안 내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좀......
그런 부분하고......
세금 안 냈으면 쫙 뜨는 거 있다면서요?
그때 우리......
참고로 우리 지방세가 시 개청할 때 한 23억 원이었어요. 2003년도에요.
그러다 보면 4배 정도가 늘었어요.
체납액이 한 4배 정도가 늘었으면......
23억 원이면 체납액도 4배 정도 늘어나는 게 사회통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수는 20년 전보다, 체납액은 50%가 줄어든 결과에 대해......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과장님이 그쪽에 가셨으니까 저희가 체납액이 없어야지 또 실적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체납관리에 관심이 많은데요.
244쪽, 세외수입 체납관리 통합 운영.
여기에 보시면, 현재 그 체납현황이 15개 부서에서 21억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 우리 본예산이 2,257억이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세외수입 통합관리 필요성을 지적했는데 신속하게 반영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보듯이 우리 세외수입은 우리시 지방재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에 효율적인 체납관리와 징수를 위해서 더욱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체납에도 관심이 많은데 성실납세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납세자의 날이 3월 3일이면 오늘인가요?
계룡시 혈세를 관리하는 주무 부서로써 성실납세를 많이 권장하고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세요?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3월 6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회계과, 민원토지과, 농림과, 환경위생과,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조광국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세무과장 허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