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9년 11월 25일(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 시정연설의 건
3. 2020년 본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7. 현장방문 실시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 시정연설의 건
3. 2020년 본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7. 현장방문 실시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회사무과장 김세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계룡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강웅규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11월 20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9년 11월 18일 계룡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계룡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21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9일 박춘엽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계룡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엽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1분)

○의장 박춘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ㅇ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 시정연설의 건
(10시 12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홍묵 시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홍묵  존경하는 4만 3천여 시민 여러분!  
  또한 박춘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39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는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며,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지혜와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은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잘 풀릴 것만 같았던 북핵 문제는 답보상태에 빠지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위안부 왜곡 등 한일간 냉각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경제는 급속히 약화되는 매우 헌신적인 국제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혁신 포용 국가로서의 경제와 사회질서를 바꾸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하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용시장 악화, 양극화 심화는 숙제가 아닌 아직 남아있으며 이를 위해 양적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을 통하여 이제 함께 잘 사는 새해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하여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시는 민선 5기 시민의 기대와 바람을 담은 계룡 민군화합 행복도시 국방수도 계룡이라는 비전 아래 서민생활 안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심전력(全心全力)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2020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2019년 계룡세계군문화축제가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일정이 변경되는 등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대응하여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축제와는 차별화된 프레엑스포(Pre-EXPO)로 추진하여 2020년 엑스포 성공 개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노후복지 및 보육복지를 중심으로 감동하는 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저출산 고령화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인구교육과 저출산 인식개선 공연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아동의 안정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온종일 초등돌봄센터를 개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건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하여 경로당 신축, 노인지회 증축과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에 앞장섰으며,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화 서비스 시행과 함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및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셋째는, 인구 7만 자족도시로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였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재정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사회보험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에 힘썼으며, 지역자금 유출 방지를 위해 계룡사랑상품권 할인 판매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산업단지 분양 등으로 제2산업단지 기업유치 80%를 달성하였으며, 계룡 로컬푸드센터 개장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기반을 구축을 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엑스포에 대비하여 신도안~세동 간 광역도로 개설, 공군기상단~괴목정 간 도로 확장, 연산천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넷째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재난안전분야 평가에서 우수 자체로 평가를 받았으며, 금년도에도 행안부에서 실시한 재난관리 평가에서 기초단체 부분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2020년 계룡경찰서 신설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계룡시민 모두의 염원인 계룡경찰서 신설이 가시권에 들어와 지역 주민에 대한 치안 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한, 생활안전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다기능 비상벨 시스템과 공중화장실 안심존을 구축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총력 대응하여 청정지역을 유지하였으며,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알리기 설치,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미래 인재를 육성한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을 하고, 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어린이 코딩교육을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시행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문화향유 기회를 확산하여 수준 높은 공연․강연을 배치하고, 사계고택을 활용한 생생문예 사업을 추진을 하며, 문화예술단체를 육성 지원하여 전국 국악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맞춤형 체력관리와 건강 진단을 위하여 체육인증센터를 개소하였으며, 향적산 등산로 정비, 금암 바닥분수 광장 조성 등 시민 편의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소통하는 변화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계룡시 정책자문단 활성화와 주민참여예산안을 확대를 하고, 시민과의 대화, 명예시장제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협의회의 구성과 함께 SNS를 활용한 민원접수창구 운영으로 시민과 소통 창구를 시대 변화에 맞게 다양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기관, 2년 연속 재정 확대 평가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4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적극적인 정부 예산 확보 활동으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금 교부 등 82억의 예산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여기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정에 적극 협력하여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20년은 민선 5기의 반환점을 돌아 시민과 약속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세계 경기 둔화와 민간 소비․투자 위축으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와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변동 요인도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 시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지역의 안정적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책을 펼치겠으며, 새롭게 도약하는 계룡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당면 현안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며, 내년도 시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 개최로 국방수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가적 행사로 펼쳐지는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공직자는 물론 시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손님맞이를 해야 하겠습니다.  
  계룡제일문과 엑스포 주차장을 행사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조성하고, 엑스포 관람객의 방문 편의를 위한 신도안~세동 간 도로로 개설을 완료하고 엑스포 행사장 진입도로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화입체교로, 이는 해군 상징물을 추가 조성하고 태극기 휘날리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명실공히 국방수도 계룡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엑스포 개최 이후에도 군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우리시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병영체험관 건립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생활에 편리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다양한 도시 문제의 해결책이며,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시 역시 4차 산업 시대에 조성하여 맞춤형 스마트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한 계룡시 만들기에 초점을 두어 스마트도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통합플랫폼을 활용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로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모바일 계룡사랑상품권, 관광 전자지도 배치, 스마트폰을 활용한 농업기술 보급, 스마트 지방상수도 시스템 구축 등으로 시민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도시 계룡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시민을 이끌어내고,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스마트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유로운 삶이 구축될 수 있는 인구 7만 자족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2030 계룡 도서관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를 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대내외적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기정사실화된 논산경찰서 유치를 최종 확정을 하고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지난해 유치가 확정된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교육원 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122개 수도권 정부기관 이전 계획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투자 재원 확충을 위해 충남도와 중앙정부의 방문․건의를 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하대실 도시개발 성공으로 추진을 하여 지속적인 도시성장과 인구유입을 유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회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소득 3만불은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8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고 어린이 감성체험장 조성, 계룡상록어린이집 신축 이전을 통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가 행복한 보육기반을 조성을 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어르신 안전․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경로당․노인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독립운동가 한훈기념관을 건립하고 6.25 참전유공자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호국보훈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계룡산 아래 위치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무공해 청정 지역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계룡시 환경보전계획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청정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향적산 치유의 숲이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내년도 계획된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계천 일원을 종합적으로 정비를 하여 자연친화적 생태하천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날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 사업 추진에 적극 동참을 하겠습니다.  
  올해 금암동 바닥분수 광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보완하여 광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엄사 음절어린이집 공원에 바닥분수 추가 설치를 하여 놀이 및 문화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건강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문화와 체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기획공연을 유치하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을 꽃피우기 위하여 지역단체를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고,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에 연계한 문화예술행사와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양예빈 선수와 같은 체육 유망주 발굴․육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센터, 전천후 육상훈련장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체력인증센터 운영을 본격화하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과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로 시민 모두의 건강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분야별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을 실행하기 위하여 편성한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 예산액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25.9% 증가한 2,585억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8% 감소한 1,619억, 특별회계는 38% 증가한 473억 원, 기금은 682% 증가한 493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운용 어려움에서도 경비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경중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시정 목표인 엑스포 성공 개최와 시민 행복 증진 및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사업을 중심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에 세부내역은 정책예산담당관으로부터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춘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0년은 민선 5기 3년차에 접어드는 시기이자 오랜 기간 준비해 온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계룡시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이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다가오는 2020년에도 저를 비롯한 400여 공직자 모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계룡시 발전과 계룡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시장 퇴장)
○의장 박춘엽  예, 최홍묵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3. 2020년 본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36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본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하반기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시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시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부서별로 예산안 심의 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정리하고 보통교부세 등 세입예산 최종분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연도별 세입 불균형에 따른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는 등 변화하는 재정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 재정의 기반을 구축하면서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안전하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 배분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각별히 헤아리셔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의장 박춘엽  장시간에 걸쳐 예산 설명을 해 주신 정책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56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남영 의원, 최헌묵 의원, 강웅규 의원, 윤차원 의원, 이청환 의원, 윤재은 의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ㅇ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57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허남영 의원, 최헌묵 의원, 강웅규 의원, 윤차원 의원, 이청환 의원, 윤재은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10시 58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윤차원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써 의결 전에 질의 및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강웅규 의원입니다.  
  시정질의는 질의자가 사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직전에서야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에서야 시정질의 요구가 의장에게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의도에서 시정질의 요구를 오늘 했는지 모르나 이는 의회와 동료 의원들을 무시하고 배제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정질의가 타당한지를 의원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지난주 수요일날 의원간담회를 통해가지고 본 의원이 충분한, 시민대표로서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들 또 시에 대한 주요 이슈 내용들, 이런 데에 대한 핵심사항인 공공하수처리장에 관련 사항, 그리고 계룡시 의료세탁물공장에 대해서 이것을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뭐를, 무슨 사항을 오늘 아침에 받았느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거, 시정질문을 막으려고 하는 이거......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우리 계룡시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왜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건지, 의원으로서 기본 본연의 임무를 갖다가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사항들, 시민의 대표로서 이것을, 이게 사항이 맞는 건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의장 박춘엽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의장 박춘엽  아! 윤차원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어떤 절차와 순서에 의해서 제출된 것들은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방 얘기했듯이 입석하기 1분 전에, 5분 전에 이 사항을 알게 된 것은 사전에 미리 저희들한테 제출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며) 아! 본 의원이 지난주 수요일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단지 이거를 서명을 갖다가 늦게 받아서 오늘 아침에 제출한 것뿐이에요.
  이미 ‘하겠다’ 하는 것들을 사전에 조율을 했고 사전에 설명을 다 했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의사절차를 뭐, 뭐 저기해서 뭘 잘 몰랐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의장 박춘엽  아! 자, 윤차원 의원님!  
  잠깐 앉아주십시오.  
  자기, 지금 의사 말씀드렸으니까 다음 의원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했으니까 됐고요.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예,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문서로는 처음 봤습니다.  
  그렇고요.
  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법을 다루는 기관이에요.
  여기에도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를 들었네요?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구 건을 요구할 수 있다!  
  절차 요건이 있어요.  
  그렇지요?  
○의장 박춘엽  예.
최헌묵 의원  「재적의원 5분의 1에」 이거와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의장 박춘엽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그래서 요구할 수 있는 것도 권리이고, 이거를 부인할 수 있는 것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도 권리입니다.
  의원에.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받아줬으면 좋겠고요.
  계룡시 지금 의회의 역할은 현재 이 하수종말처리 건에 대해선 하수종말처리장에 꼭 필요한 유량조정조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공무원분들이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해서 도와줄 것이냐, 이걸 고민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산업용 세탁물 건은 우리 의회는 사실은 도 감사에서, 도 감사 결과에 부당성을 우리가 충남도에 가서 따져 물어야 할 때다.
  지금 우리 시장이나 공무원들 문책하거나 질책하거나 그들을, 이럴 사안이 아니고 충청남도에 가서 이 감사의 부당성을 의회 차원으로 가서 따질 때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 의원들은 당시 이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또 이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드릴 때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두 가지 사안은 우리가 예결특위 질의과정을 통해서도, 의안심사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문제를 표결로 처리해주시길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윤차원 의원 거수)
윤차원 의원  예, 추가적으로......
○의장 박춘엽  예,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며) 본 의원이 지난 6월달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1차 우리 계룡시의 핵심 이슈로 등장이 된 하수종말처리장 사건 관련 거기에서 부당 지급한 재원에 대해서는 환수를 조치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TSK와 SM엔지니어링 공동 컨소시엄에 따라서 책임은 같이 공동으로 져야 하는 것이 법률적이고 이거는 상식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TSK는 부당 업체로 처리가 됐고, SM엔지니어링은 현재 아무런 저거 없이, 제재 없이 현재 그 업체에다가 운영권을 다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7월달에 이거 ‘행정사무 조사 요구 건이다’, 조사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전부다 반대를 해가 이 행정조사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달, 이 사건에 관련이 되어서 시정질문을 좀 해야 되겠다, 시장님께 대해서 이런 이 핵심 이슈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역시 오늘처럼 똑같이 시정질문을 못 하게 이게 막아버렸습니다.  
  기본, 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인 시장,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 궁금해한 사항들, 이런 것들이 시민대표로서 당연히 시장께 물어서 뭔가를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을 오늘 똑같이 또 이거를 못하게 막는다?  
  시의원으로서 기본 임무를 안 하겠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있을 수 없는 사항이에요.
  왜 이게 어떻게 되어서 시정을 견제하고 감독해야 하는 시의원, 시의회에서 시장을 대변을 하고 뒤를 거수기 노릇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맞는 것인지, 우리 시민들이 이거, 이게, 이게......
○의장 박춘엽  아니......
윤차원 의원  그렇게 하라고 이거를 시의원으로 뽑아준 건지......
○의장 박춘엽  윤의원님!  
윤차원 의원  정말 한심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의장 박춘엽  예, 정리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윤차원 의원  아무리 이게 대의민주주의로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다수결의 어떤, 어떤 이 당의 다수결에 의해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어떤 국회의 잘못된 폐습, 병폐를 닮아가려고 하는 이런 작태,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기초단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닮아가는 거, 이거 있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의장 박춘엽  알았습니다.  
윤차원 의원  정말 잘못됐습니다.  
○의장 박춘엽  앉으세요.
윤차원 의원  예.
○의장 박춘엽  윤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고 있어 질의와 토론을 여기에서 종결하고 표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무기명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되었으므로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누구든지 안건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과 직원께서는 현재 재적의원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혜나  일곱 분......  
○의장 박춘엽  계룡시의회 재적의원수는 7명입니다.  
  현재 재적하신 의원 7명으로 의결정족수는 충족이 됩니다.    
  무기명 투표 진행시 감표위원이 계셔야 합니다.  
  계룡시의회는 관례적으로 비례대표 의원님이 감표위원님을 맡아 오셨습니다.
  본 의장이 관례적으로 오늘 감표위원으로 윤재은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명하신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고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은 의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 및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함 및 명패함의 점검과 투표 진행사항을 지켜봐 주시고,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친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 서명)  
  감표위원님께서는 사무과 직원과 함께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상이 없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간략히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은정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 란과 반대 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기방법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찬성 란에 기표하고,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반대 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어주신 다음,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 투표와 기권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효 투표는 정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표 란을 벗어나 기표를 한 경우, 기표 란에 복수 기표를 한 경우, 기타 필기구를 이용한 서명 또는 성명 표기를 한 경우 등 모두 무효 처리되며, 기표는 반드시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무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은 기권으로 처리되겠습니다.  
(11시 18분 투표시작)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석 순으로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의원님!  
  최헌묵 의원님!  
  강웅규 의원님!  
  윤차원 의원님!  
  이청환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윤재은 의원님!  
  끝으로, 의장님은 의장석을 비울 수 없는 관계로 사무직원의 도움을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과 직원께서는 기표소에서 기표용구를 먼저 가지고 나와 감표위원으로부터 의장님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끝난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22분 투표종료)  

○의장 박춘엽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감표위원 윤재은  예, 명패수 확인결과 7개로 이상 없습니다.  
○의장 박춘엽  예, 명패수 확인결과 7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감표위원 윤재은  예, 투표수 확인결과 투표수 7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의장 박춘엽  예, 투표수 확인결과 투표수도 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 결과를 집계가 끝나는 대로 집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를 하는 동안 의원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명 출석해서 찬성 3표, 반대 3표, 기권 1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재은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윤차원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며) 쇼 잘한다.
  쇼 잘해.
  참, 본연의 임무를 안 하겠다는 의회.
  참 정말 한심합니다.  
  참 문제입니다.  
  쇼도 잘하고.
  (윤차원 의원 퇴장)

7. 현장방문 실시의 건
(11시 25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헌묵 의원님 대표발의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대한 필요한 사업현장을 살펴보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것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 의원님들과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 실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ㅇ 현장방문 실시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6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청환 의원님, 윤재은 의원님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7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6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박춘엽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의  원   최헌묵
  의  원   윤차원
  의  원   이청환
  의  원   윤재은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의원   황관식
  전문의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사팀장       김은정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최홍묵
  부시장                 구자열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보건소장               임채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