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2월 23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나. 시민안전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라. 가족돌봄과 소관
마.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나. 시민안전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라. 가족돌봄과 소관
마.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09시 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10시 00분)
오늘 업무보고는 문화체육관광실, 시민안전과, 사회복지과, 가족돌봄과, 민군협력담당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 어린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부서장으로서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 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2쪽.
2024년 중점 추진 과제 실행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 2024년 중점 추진 사업은 총 8개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계문화체험관 조성입니다.
문체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과 연계하여 전시관, 영상관, 체험관 등 사계문화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사계문화체험관 건립 콘텐츠 개발 용역, 사업 대상지 감정평가 등을 실시설계 완료하고, 2025년 6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2027년 하반기 완료 목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계 문화제 개최입니다.
사계 김장생 선생의 예학 정신을 잇는 계룡시 고유의 문화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4월 중 문화제 개최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사계 문화제 추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남은 기간 동안 문화제 홍보 등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신도안 향토역사공원 및 역사테마둘레길 조성입니다.
신도안면 용동리 101번지 일원에 향토역사공원 및 역사테마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 계획 용역을 마친 후 예산 확보 및 관련 기관·단체 협의 중에 있으며, 2026년 6월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향적산 벚꽃길 야간 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향적산 벚꽃길에 야간 상시 조명 연출로 야간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벚꽃축제에 맞춰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멘제소류지 관광 명소화 추진입니다.
향적산 치유의 숲과 연계한 힐링과 사색의 명소화 개발 사업으로 2024년 3월에 멘제소류지 관광 명소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9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 밀착형 장애인 전용 스포츠 시설 확충입니다.
관내 장애인 체육 활동을 위한 전용 시설이 없음에 따라 ‘장애인 우선시설’이 필요한 상황이며, 2023년 문체부 공모에 선정되어 총 40억 원의 국비가 확보된 사업으로 올해에는 도시계획 변경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공공 체육 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에게 균형 있는 공공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건설 관리 용역 및 토목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올해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천후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엄사면 유동리 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 비가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테니스장 비가림 설치를 위한 협의 및 실시설계 중이며, 7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점사업 외 추진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지원 속에 문화체육관광실 주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제2차 본회의 회의록에 실음>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실장님!
가장 바쁜 부서장 중의 한 분이셨죠?
최선을 다해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기대를 하고요.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게 올해 완공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건축 토목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기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건물이 올라갈 계획입니다.
기반 시설 공사는 작년 하반기에 했고요.
올해 본격적으로 건축물 공사를 지금 시작하고.
지금 현재 다 발주…….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발주한 상황입니다.
지금 밖에 현수막도 걸쳐놔 가지고 뭐 3안으로 해야 된다느니, 뭐니…….
또 어떤 시민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계룡시에서 뭐 1안이나…….
2안으로 가는가 보죠? ”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현수막에는 또 그렇게 붙어있고 그래서 시민들도 또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체육관과 관련해서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도 체육시설이 사실상 3안으로 가서 기존 도로 하단으로 해서 체육센터 아래로 가는 것을 수차례 건의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입구에서 지하로 들어간다고 하면, 뭐 체육관 건립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공사하고 시설 사용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전에 또 시민연대 대표께서도 만약에 설치될 시에는 유휴 주차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했고.
저희 건설교통 쪽하고 합심해 가지고 계속 3안 쪽으로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뭐 문서화 한 것은 없고.
저희가 회의나 이런 데 참석해서…….
그 공청회도 참석하고 했지만, 참석해서 계속 건의를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것을 말씀하셔서 그것을 진행을 하셔야지, 뭐 1안이 될지, 2안이 될지, 3안이 될지 모른다는 식으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장도 명확하게 말씀을 해야 되고.
그것으로 밀고 나가야지, 그중에 아무나 하나 걸리면 그때 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물어본 것은 국민체육센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뭐 지역 관계 연관된 부분도 굉장히 세심하게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게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건설교통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국민체육센터는 저희 관할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하고도 좀 미팅하셔서 우리 계룡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국토부에다 좀 올려주세요!
누가 물어보면, 답변을 그렇게 하죠.
괜히 밖에서 모한 분들이 현수막 걸어놓고, 무슨 꼭 우리 시에서는 엉뚱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것도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장님!
지금 우리 장애인 론볼 선수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시설이 문제가 있다면, 보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깨비가 와서 헤집어 놨나…….
많이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빨리 확인 좀 해보시고, 조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실천계획 보고서 책자를 보고 느낀 건데요.
이것은 뭐 문화체육관광실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 지금…….
이 양식이 전하고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양식이 보면, 전부 다 제목만 써놔요. 제목만.
전부 다.
예!
좀 더 세세하게 써줘야 이것을 깊게 들어가서 살펴보고 하는데, 이거!
의원들 그냥 대충 못 찾아보게, 이거 그냥 복잡하게…….
복잡하다는 얘기 안 하게 하려고 일부러 대충 써놓은 것 같아요. 제목만.
지금 이 방송을 아마 다른 실과도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이거! 주관하는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각 해당 실과들.
다음부터는 이거! 좀 자세하게, 세세하게…….
이것을 보면, 딱 ‘어떤 사업이구나!’,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눈에 들어올 수 있게 좀 양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실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체육시설이 사실은 뭐 어떤 종목들은 그래도 조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잘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종목은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체육 이런 욕구가 상당히 많은 도시입니다.
수준도 상당히 높고요.
또 다른…….
뭐 시골이 많이 있는 군이라든가, 이런 시 같은 데는 사실 워낙 넓은 지역에 퍼져 있고, 또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가로써 체육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많고.
사실은 좀 여유로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고.
예!
아주 좋은, 이제 수준 높은 도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전 종목을 이렇게 아우르면서 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뭐 얼마를 들여서, 몇 억을 들여서 뭐를 하고.
뭐 내년에는 얼마를 들여서 무슨 종목을 하고.
이렇게 좀 장기적인 로드맵(road map)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도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땜방식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안타깝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파크골프가 지금 상당히 문제인 것은 아시나요?
그런데, 파크골프장은 36홀이고.
36홀로 증설될 당시에 약 400몇 명이었습니다.
400명 정도.
그때도 뭐 격일제로 하다가 막 진짜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만들었는데,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고, 이제 어르신…….
뭐 성인 건강 운동으로는 이제 파크골프다!
이렇게 가고 있고.
뭐 경제적으로도 큰 효자종목을 하고 있고.
다른 시군의 사례를 들었을 때.
그런데, 너무 지금 우리는 그것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너무 못 따라가고 있고.
예를 들어보면, (자료를 보면서) 지금 아산 같은 데는 72홀이 있고.
천안은 108홀이 있어요!
뭐 청양 같은 데는 36홀이 있어요.
그런데, 108홀을 더 하려고 지금 추진 중이고.
이런 데는 인구가 뭐 3만도 안 되는 곳인데, 동호인이 43명 밖에 안 돼요.
아산 985명이에요.
우리랑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72홀이 있고, 또 18홀 증설 계획이 있고.
뭐 부여 같은 데는 290명.
동호인이 약 3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54홀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호인 수에 비해서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한다고 해서 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사실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는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여기 보고서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뭐 물어보면, 맨날 군 땅에서.
군에서 협조를 안 한다!
군 땅만 얘기 하고.
아니, 군 땅이 협조가 안 되면, 도지사를 통해서 하든가.
아니면 중앙부처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방부하고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든가.
대책을 세워야지요.
또 그 대책이 안 세워지면, 군 땅에 연연해하지 말고, 민간인 땅…….
뭐 철길 옆이라든가, 어디 야산이라든가, 뭐 하천 옆이라든가…….
아니, 매입하는 거라도 고민을 해봐야죠.
그런데, 아무런 움직임이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것은 의지가 없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제가 파크골프장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예!
기다리는 시간이 서서 치고, 걷는 시간보다 더 많아요.
전에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서로 이렇게 인사도 하고, 오면은 같이 치자고 하고.
지금은 서로 끼어들까봐 짜증 부리고, 눈에 불을 켜고 인상 쓰고…….
아니, 인심이 아주 흉흉해졌어요.
심각합니다. 이거!
언제 한번 가보세요!
아니, 겁나서 나가지를 못해요.
가서 한번 나갔다가 아이고, 욕 얻어먹느라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시에서는 뭐 하는 거냐?”고.
“의원은 뭐 하는 거냐?”고.
예!
난리입니다. 난리.
지금 폭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대책을 좀 세워서 한번 연구를 좀 해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게 증설이 가능한가!
그래서 지금 정도는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지면적이 상당한 면적을 필요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군유지에서 그 매각을 거부한다면, 민간의 땅을 사서 해야 하는데, 계룡시는 실질적으로 땅값이나 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매입해서 산다면 시의 재정력으로 감당을 못할 정도로 예산이 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운동하시는…….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시간 타임을 잘 정해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보 노력이 또 필요합니다만, 타 시군의 사례에 비하면, 타 시군은 하천부지 이런 데다가 설치를 하더라고요.
재정력이, 영향이 없는 데다가 하지만, 계룡시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좀 답보상태인데요.
이런 부분.
문화체육관광실에서도 한번 다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죠. 예산.
그렇죠?
6천 평이면 됩니다.
그 최소 면적이 6천 평.
예!
그러면 18홀 합니다.
예!
6천 평.
평당 50만 원씩 잡으면, 예를 들어서 6×5=30.
30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며) 지금 체육관 뭐 이런 거.
170억, 150억.
여기 비가림시설 18억.
여기에 보면, 뭐 10억 대.
100억 대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예!
예산, 이거?
아니,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
시민이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나는 이거!
의지의 문제이지, 예산 사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큰돈이 들어가니까 계획을 세워야지요!
마냥 기다리면, 계룡시에 땅이 생깁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뭐 논산에서 땅을 준대요?
더욱이 도지사님이 공약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전국에 뭐 10개소를 증설하고.
아니! 지금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은 도에서 대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 약 30억 들어가고, 짓는데 약 10억 정도 들어가면, 넉넉잡고 50억 든다고 칩시다!
아니, 도에서 25억은 대주겠죠.
도지사 본인이 한 얘기니까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고, 여기 파크골프장에 와서 우리 시민한테도 약속한 부분.
걸고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20~30억만 있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제가요?
요즘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어플이 있죠?
핸드폰에 어플을 보면, ‘땅야’ 뭐 이런 거.
땅 공시지가, 시세 뭐 이런 거 다 떠요.
내가 도곡리, 향한리 이런 데는 땅을 쳐봤어요.
예!
뭐 그 정도의 금액이면, 20만 원짜리 땅도 있고, 30만 원짜리 땅도 있고, 산자락…….
물론, 도시계획 같은 거.
변경 조금 해야 되겠지만, 의지의 문제이지, 이것은 뭐…….
진짜 어려워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대책을 세우시고…….
나름대로 고충은 있겠지만, 아니!
고충이 없으면, 누가 고민해요?
뭐 저절로 될 것 같으면, 누가 고민해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얘기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고충이 있더라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심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의원 거수)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관광실이 참 사업하기 힘들죠?
어렵죠?
민원도 많고.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게 용역비가 얼마나 섰던 거죠?
5천만 원 세웠었던 사항입니다.
괴목정 안에다가 우리가 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땅도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고서에는 역사공원에 20억으로 잡혀 있지만, 그 국방부 계근단과 협의를 또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듯이 최소한의 필요 시설부터 먼저 영구시설이 아닌 거 안내하고…….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로 하는 부분만 제 생각에는 연차별로 하지만, 첫해에는 약 4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필요 시설만 했으면…….
저희는…….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나!
한번 생각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투자를 해서 계룡시만의…….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해서…….
많은 재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기해서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생활밀착형 장애인 전용 스포츠 시설 확충 해가지고 공모사업에서 장애인 전용 체육관,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죠?
시의 재정력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한 사항이고요.
일단, 공모사업비…….
도지사님께 또 건의해서 이제 공사가 들어가면…….
지금은 현재 받을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활용도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어요.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을 벌여놓고 사업해서…….
지금 국민체육센터나, 장애인체육센터나, 똑같은 유형의…….
이제 물론, 장애인들이 뭐 재활할 수 있는 시설이 더 들어가기는 들어가겠죠?
그래도 지금 우리 유동리 체육관.
오후 시간에, 낮 시간에 활용합니까?
배드민턴 동호회 아니면 활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들 활용할 수 있게 유도해 주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건립해 놓고 활용도 면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 부담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다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은 잘 알겠고요.
이런 부분이 장애인 전용 스포츠 시설이 설립되면 운영이라든지,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잘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 재정적인 손해도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멘제소류지.
여기 소류지의 사이즈가 얼마나 돼요?
몇 평방미터(㎡) 정도 돼요?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저희 문화체육실에서의 생각은 관광지는 개발하고, 아름다운 계룡이 있다는 것을 관광객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개발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예산의 수반 부분에서 예산이 그만큼 집행됐을 때 과연 우리가 실효성이 그만큼 있느냐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생각은 사실 솔직히 이 예산이 2억이면,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는 진짜 적은 돈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점, 의원님께서 잘 생각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 액수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
아니, 사업비가 이 정도밖에 소모가 안 되죠?
테니스장에 이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더 많이 소요되는데요!
지금 그 텐트 관련 업자하고 예산을 좀 뽑아보고 있는데요.
적은 금액입니다.
전체 그 면적이 넓기 때문에 비가림으로 해서…….
비 왔을 때도 한다면…….
예산을 잡더라도 좀…….
너무…….
제가 그동안 여기저기에서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업무보고 계획이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오면, 또 예산을 아직 못 올렸어요.
그런데, 예산을 올릴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레슨을 하시는 분들밖에 운동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저희 계룡시도 테니스인들이 어느 도시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계룡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파크골프 인구가 지금 기하학적으로 막 늘어나는 추세에요.
알죠?
그래서 부지, 부지.
말씀을 하시는데, 대안으로 우리 천마산 국방부 부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천마산 뒤쪽 사격장.
그 무슨 레미콘이죠? 저 뒤에.
그 국방부 부지도 몇 번 우리한테 매각을 하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국방부에서도 그 땅을 지금 활용하지 않고 있어서.
그러면, 만약에 MOU를 체결한다든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재정상 국방부와 우리가 땅값 매각을 좀…….
매각을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환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부지 넓잖아요? 거기.
한번 찾아보는 우리 행정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엑스포지원단장을 할 때부터 거기 국방부에서 그 부분을 매각하려는 의지는 있는 것으로 파악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번 더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남의 땅에다가 자꾸 가서 우리가 투자해 가지고…….
나중에 좋은 소리도 못 듣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실장님!
의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저는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만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는 말씀이었죠.
숲속의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놨죠?
활용도를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자주 갔었어요.
그것도 예산 들여서 해놓은 것 아닙니까?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설을 뭐 무용지물 만드는 시설은 아니고…….
공공시설사업소 내 숲속의 작은 도서관 있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산책하시는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해야 할 곳에 투자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제 생각이 저는 틀리다고 생각 않습니다.
한번 실장님!
그런 부분도 면밀히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입니다.
우리 계룡시 자체의 문화제가 전무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없다시피…….
거의 5대 5 수준이네요? 그 투자비가.
여기에서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전시관.
영상관, 체험관 등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전시관에는 전시 물품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나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관은 어떤 것을 주제로 영상관을 운영하실 겁니까?
지금 보면, 콘텐츠 용역을 이제 해가지고.
영상, 전시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용역을 통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밑에 추진 계획에 쓰여 있거든요!
아니면…….
향후에 진행을 할 겁니다.
향후 의원님들께도 다 보고드리고, 그런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주차장이니, 뭐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투자를 해놓고 유명무실(有名無實)해지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심혈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계룡시의 가장 큰 문화관이 될 수 있고, 문화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애인 전용 스포츠 시설이 있었죠?
조건부 승인 중의 내용은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내준 건가요?
지금 여기에 40억을 저희가 받잖아요?
이게 ‘장애인 우선 이용’이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여기에 일반인들과 같이 함께 쓰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들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장애인이 안 쓸 때는 일반인도 같이 활용해서 쓸 수 있다는…….
그냥 순위는 정하되, 장애인들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일반인들 순서로 함께 공용한다는 얘기시잖아요? 공유한다는.
다른 타 시군에서도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계룡 시민만 쓸 수 있는 건가요?
대회나 뭐 행사 같은 경우, 뭐 있을 경우 임시적으로 빌려줄 수는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시설 센터, 스포츠센터 이런 데는 계룡시민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조건이?
없습니까?
나중에 다른 소리 하시면 안돼요.
그거는 자치단체에서 정하기 나름인 거죠.
갖다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집행부석으로 자료 전달)
그런 조건은 없어요.
조건부로 외부 타 시군에서도 들어와서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에 금암 시니어 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지금 전부 다 국비 받아서, 국비 신청해가지고 하신다라는, 운영할 거다라는 얘기시죠?
지금 여기 말에 의하면?
용역추진이든, 공모사업 신청이든.
공모사업해서 사업비 받아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국비로?
그렇지요?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올해 공모사업에서 안되면 내년에 다시 신청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뭐 어쨌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군문화축제 같은 걸 하잖아요?
문화나 관광 이런 거에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건, 여기 지금 저희들 멘제소류지 관광명소화 추진.
앞에 의원님도, 부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거는 작은 숲속 그쪽은 저희가 이동하기가 그렇게 편하지가 않고, 인구가 그쪽에 없잖아요.
뭐 찾아서 간다는 건 좀 그렇고.
저희 지금 이쪽 부분은 엄사리나 또 오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향적산도 있고.
또 저희 엄사리는 거의 거기를 코스로 하루에 한 번씩 해요.
운동 산책도 하고, 힐링하는 곳으로요.
주말은 더더욱 많이 찾으시고 있고요.
저도 주말에 가봤지만.
그래서 그쪽 부분을 치유의 숲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명소화해서 추진하는 건 전 좋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한테 그때 저번에 그 정자 그것도 조금 더 멋있게 하길 원했거든요.
그쪽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잘 정비하셔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다른 저기에 조금…….
다른 분들이 와서 찾아봤을 때 그쪽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이거는 공감합니다.
금액도 예산 이렇게 해서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잘 좀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벚꽃길 야간조명하고 이런 건 잘, 행사는 잘 추진되고 있지요?
그러면 그 바닥에다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닥에 우리 거기 갈 때, 밤에 갈 때.
여러 가지 종류로 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다, 거의 지금 계속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3월 중 의원간담회 때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걷쥬 그거 왜 안 올리셔요?
걷쥬 그거 시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으세요.
이번에 또 안 올렸다고. 예!
저희들 생활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진짜 직접적으로 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홍보도 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의원입니다.
먼저 여기 이제 계룡시가 관광지도 없고, 휴식할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거기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타지, 공주나 대전시민들이 스스로 여기를 찾아오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적산 못지않게 접근성에서는 외지인들이, 특히 외지인 관광객 유입을 하기 위해서 가장 크게 부담되지 않는 거리고, 그래서 개발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거기 우선은 이렇게 20억을 올렸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4억 정도면 우선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안내표지나 최소한의 편의시설, 그 필요시설을 설치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거기가 태조 이성계 때 같이 수행했던 무학대사가 거기에 지팡이를 꼽아놨는데 그게 자라가지고 지금 500년 된 느티나무가 됐다라고 해서 명물이잖아요.
계룡시에 진짜 그렇게 보기 좋게 잘 또 건강한 상태로 자라있는 것도 희귀해요.
그래서 여기는 단순하게 이렇게 의원들한테 설명하기 쉽게 안내표지만 우선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여기는 제가 볼 때는 6천평밖에 안되잖아요.
6천평 정도밖에 안되면 특히 특유의 군 보호시설이나 훈련시설로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민간인 전용이에요. 제가 볼 때.
그 산 넘어까지 가가지고 뭐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산 넘어를 개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단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할 게 아니고.
지금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계근단하고 협의도 안하고 지금 우선 추진해 놓고 하면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뭐 안될 거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저도.
이 정도에, 이제 그 민간인을 위해서 필요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보다도 장기적으로 계룡시 땅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개발을 하기 좋은 장소고, 외지인들이 많이 유입하는 장소니까.
이거는 6천평 정도면 파크골프도 얘기했지만, 우리 계룡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룡시가 이거를 소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적지라고 봅니다.
큰 부담도 없이.
매입 추진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래서 간단한 안내판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다 알아요. 거기.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유적지로써 진짜 역사테마공원으로 한다면 장기적으로 매입을 추진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 다…….
거기 이제 그 용동리 있잖아요.
거기 주민들이 살다가 이렇게 수용되어 가지고 쫓겨난 지역이에요.
최소한 한두 채 정도라도 초가집이라도 지어놓고 공간을 잘 활용해가지고 개발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선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유일한 데가 거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운영했듯이 최소한의 먹거리를 취급하는 소매점은 반드시 필요해요.
거기에 어떤 그때 장애인들이 저기 해가지고 뭐 적자라고 해서 그거를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거기 놀러 온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게 간단한 먹거리,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먹어야 돼요.
그런 것도 없이 무슨 관광객을 유치하기를 기대하고, 무슨 공원으로 개발한다라는 건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고.
그래서 이거는 적자의 개념을 떠나서 계룡시에도 꼭 필요한 데고, 어떤 확장성을 기할 수 있다라면 투자해야 돼요.
거기다가 진짜 공공근로해가지고 들어가려다가 짤려가지고 한숨 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거기 소매점을 보게 하고 인건비를 주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시가 운영을 직영으로 하든지.
직영으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얼마든지 그런 거는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역사공원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다만 시설부지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군유지 같은 경우는 시에서 매입해야 한다고도 말씀하시지만, 그 관계는 또 협의가 어려울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예, 장기적인 사업 추진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진행 중에 우선 임대로라도…….
뭐 지금 군 협의만 되면 그냥 무상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을.
돈 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식 공원은 아니고.
임시적, 부대에서, 그냥 저희가 시설물을 설치해가지고 공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어떤 거예요?
영구시설물이 아닌 임시시설물이라면 군측에서도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지금 무상이라고 하셨지요?
지금 거기 약간의 설치 시설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정자 같은 거.
이런 걸 설치할 때 돈 내고 하는 건 아니지요?
정자는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자 부분은 지금 추가 설치할 사항은 아니고요.
조금 강하게 현재 상태로써 좀 더 시설을 보강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한다 해가지고 매입이 안된다면 우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장기적으로는, 이건 제 개인 의견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계룡시에 그만한 수요자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부가해서 제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각 종목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형평성에 맞게 꼭 필요한, 지금 소외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없나,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우선은 거기도 다 군유지, 여기는 군유지 아니지만.
군유지에 이용하고 있는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생활체육?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것이 돔 형식의 일종에 비가림 시설을 요구하는 족구장이 있어요.
여기에 테니스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클 겁니다.
2코트 정도 되니까.
거기도 이런 시설로 한다면 큰돈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예전에 올라왔던 그런 것보다 비가림 시설로, 일단 전천후로 비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이렇게 족구를 할 수 있는 시설로만 한다면 좀 큰돈 들이지 않고 그런 것도 요구를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사실은 유동리 쪽에 옮기게 된 경위도 거기 테니스장에 비가림이 불가하다는 문서를 또 받았고.
협상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이거는 영구시설이라고 해도…….
비가림 시설이 무슨 영구시설이에요.
그냥 뜯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충분히 협상을 해서…….
군이 거기를 지금 배타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민간인한테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거니까 큰돈 들이지 않고 우선…….
그렇지만 한 몇십 년, 10년이나 20년 정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영구시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우선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시설을 해주는 게 핵심이에요.
영구시설이니, 임시시설이니, 따질 것 없이.
그리고 민간인들이 계룡시…….
거기 계룡대도 계룡시잖아요?
그 사람들도 계룡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공간이고, 자기들이 지금 현재 시급하게 쓰지 않기 때문에 민간인들한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거니까 잘 협상해서…….
어차피 민간인들이 족구시설로 계속적으로…….
군에 큰 필요가 없다라면 계속 쓰는 거예요.
그동안에 한 20년 정도라도 비가림 시설에서 쓸 수 있도록 해준다면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없지요.
그런 거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좀, 조금…….
제가 어쨌든 요구하는 건.
그런 식으로 형식적인 논리에 의해서 지금 군 시설이기 때문에 안되고, 협상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서 체육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의원 거수)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나도 한마디 합시다.
자! 아까…….
시간이 오래됐는데.
아까 첫, 이용권 의원이 질의한 거.
론볼 이야기했지요?
우리 직원들 적극행정 좀 펼치세요.
저거 장애인들 아니면 난리났어요.
지금 운동장도 없잖아요?
나는 이용권 이야기 듣고는…….
그게 벌써 언제 이야기했는데!
그 장애인들 아니고 일반인들 같으면…….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해, 우리 모두가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형평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는 그 장애인은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장애인들 우선이고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거는.
욕 얻어먹을 걸 몇 가지 내가 얘기할게요.
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협조가 되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우리가 땅을 구입한다, 뭐 어떻게 협조를 해가지고 파크골프장을 짝는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거 민원을 줄여줘야 됩니다.
저 사람들 들으면 나보고 욕할지 모르겠는데.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몇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고 고르게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운동이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도를 해버려.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이야 우리가 뭐…….
내가 볼 때는 파크골프장이 올해 바로 생길 일이 아니면…….
이런 걸 우리 그 체육실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다양한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공무원 아닙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직장운동부 있지요?
제가 그거 몇 번 이야기했는데.
우리 인프라 구축이 중학교, 고등학교 사격부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사격부는 타 지역으로 나가고, 우리 펜싱부를 20년 동안 끌어왔어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펜싱부를 우리가 안고 있는데.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저는 몇 분 이야기했어요.
시장님한테도 이야기하고.
그 처음 들어와서도 몇 분 이야기 했는데.
우리 지역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부에서 투자해가지고 인프라 구축이 엄청 잘되어 있고, 우리 지역 애들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거 바꿀 생각이 없느냐고 몇 분 이야기했는데.
이거 검토도 안 하고 있어요.
뭐 메아리라도 와야 되는데 전혀 오는 게 없어.
이거 적극 검토해 주세요!
이걸 우리가 직장부를 만들어가지고 키워주는 게 맞지 않나.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어떻게…….
아이고! 뭐 일년 하다가 또 부서 바뀌면 또 그게 반복되어 버리더라고.
우리 실장님 계실 때, 능력 있으니까.
우리 지역이 또 군사지역 아닙니까?
사격부가 있는 게.
지금 내가 알기로는 태안에 사격부가 있지요?
태안에 있지요? 태안에?
애들은 타지로 나가고, 엉뚱한 선수들 우리가 불러들여가지고 직장부를 운영한다는 이것도 모순 아닙니까? 이게.
이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맞아요.
우리가 땅이 없다 보니까.
굳이 이거를 테니스…….
물론 테니스 전용 구장이지만.
다른 용도로 제대로 쓰여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달라.
조금 투자 더 되더라도.
완벽한 시설을, 돈이 좀 들더라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검토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게 만에 하나 이거 했을 때 생태계 파괴라든가.
그리고 하고 난 후에 후유증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실패한 게, 우리 문화체육실에서 한 게 다목적체육관.
저렇게 투자해가지고 써보지도 못하고 버리는 거 아닙니까? 저거.
저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거지.
또 질문하실 의원님들 누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때, 이청환 의원 거수)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토요일날 우리 여기 청년회에서 달집태우기 하잖아요?
아마 산업경제과에서 소상공인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부서가 거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안전에 대해서 지금 주무 부서가 확실하게 좀 되어야 되는데.
일단 달집태우기 같은 경우는 불이잖아요? 불!
그리고 또 연날리기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 안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저희도 한번 행사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그 족구장 문제는 사실 거기가 군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족구장이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군 땅이 문제라면, 군 땅 아닌 쪽에다 한 2면 정도 족구장을 좀 설치를 신규로 하면 수요 욕구도 충족시켜주면서.
그 새로 신규로 하는 데에다 비가림 같이 하는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서 하면 족구인들의 욕구가 좀 충족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뭐 진행상황이 없어가지고요.
군측에 공문을 보낸 결과 불가로 통보받았고.
다른 데가 아니고 유동리 그 우리 육상트랙 옆에, 체력인증센터 옆에다가 설치하는 게 어떠냐!
그래가지고 지금 한 달, 두 달 걸려서 협의한 결과 다른 데 또 설치하고 싶어하시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땅이 없으니까, 시유지가 없으니까 불가능하다고 했고.
저희 부서에서 수용한 거에 대해서 족구협회에서도 불가하다면 유동리에다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아까 그 생활밀착형 장애인 전용 스포츠 시설 확충.
이게 사실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 전에부터 진행됐고.
그렇지요?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명칭이 왜 갑자기 또 ‘장애인 전용 스포츠 시설’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장애인 전용 스포츠 시설’이 아니고 ‘장애인 우선 스포츠 시설’이잖아요?
‘전용’하고 ‘우선’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예?
‘우선’이면 장애인 먼저 쓰고, 안 쓸 때는 일반인들 쓰라는 취지인 건데.
이거 ‘전용’이라면 전용만 쓴다고 하니까, 왜 장애인만 전용으로 쓰고 남는 시간은 뭐 할 거예요?
이런 의문사항이 나오잖아요.
왜 용어 자체를 혼돈스럽게 씁니까!
이게 사실은 장애인들이 일반인들 쓰는, 체육관에서 같이 쓰다 보면 눈치가 보이고, 저기 구석으로 가서 밀려있고.
예?
또 일단 일반 비장애인은 명수도 많고 하니까 위축이 되어서 장애인들이 사용을 못하니까.
아! 그러면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자라는 취지에서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반다비체육관 그거지요?
반다비가 의미가 뭐예요?
반다비가?
그러니까 장애인을 상징하는, 장애인 운동을 상징하는 체육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부각을 시키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걸 명칭이라든가, 그런 반다비라든가, 우선 전용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다 써서 좀 말뜻, 제목에서부터 '아! 장애인이 먼저 쓰고 일반인들 같이 쓴다!', '장애인이 좀 불편한 걸 개선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좀 끌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제목만 보면 더 혼란스러워가지고 반대하게끔 말을 써놨어. 지금.
예?
그런 것 좀 용어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나. 시민안전과 소관
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근 시민안전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 과제는 시민의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소의 사전 제거를 위해 지속 요구와 전략적이고 지능적인 사이버 공격의 진화 관계로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 신규 설치 및 현장 중심의 재난 대비 강화로 전국에서 안전한 도시 구축을 목표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점 추진 과제 실행 계획 5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사업입니다.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유독가스로부터 질식되지 않고, 안전한 대피를 유도하여 시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다중 밀집 이용 시설 등 지원 대상 174개소 중 안전 취약 계층에 우선적으로 방연마스크 지원 사업 도비 3,020만 원을 지원받아 5월 말까지 구입하여 관련 부서에 배부·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와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되어 재해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엄사면 광석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를 총 10억 9천만 원 중 우선, 1억 원으로 실시설계 및 토지 보상 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도까지 정비 추진하고, 용수말 소하천 내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7천만 원을 투입하여 수의 계측기를 우기철 이전에 완료하겠으며, 두계지구 및 광석 철교 2개소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타당성 조사 용역비 6천만 원으로 금년 상반기에 위험지구가 고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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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 구축입니다.
최근 전략적이고 지능적인 사이버 공격으로 공공기관의 사이버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를 시 청사 내에 3억 7,900만 원으로 5월까지 장비를 구축하여 시범 운영하고, 6월부터 가동.
중요 정보 자료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
행정기관의 정보 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 통합 방위 및 비상 대비 역량 제고입니다.
우리 시의 재난, 재해 등 국가 위기 상황의 체계적 관리 역량 배양을 위해 민·관·군·경의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으로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예비군 통합 사무실 구축을 위하여 금암동에 17억 원 중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 2억 원 편성.
2월에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실시설계, 행정사항 이행 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5월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비상 대비 훈련으로 매년 8월의 을지훈련 및 전국 단위 민방위 대피 훈련, 충무 실시계획 수립도 내실 있게 운영, 실제 훈련이 되도록 수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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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중대산업재해 예방 강화입니다.
정부의 중대 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예방적 자기 규율 체계 확립을 위한 위험성 평가, 법정 교육 등을 추진하고, 상시 근로자 근무지, 시 발주 용역 등의 위탁 사업에 대한 현장 안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유해 작업구역 안전보건 표지판 부착 등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15건 중 3건에 대하여 추진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 대비 훈련 집중 안전 점검은 안전한국훈련과 안전충남훈련을 5월부터 11월 중에 3,450만 원 예산으로 훈련을 추진하고, 안전 대전환 집중 안전 점검은 4월부터 6월까지 각종 시설물 안전 점검을 민·관 합동 점검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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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지방 하천 유지 관리 철저입니다.
지방하천 5개소에 대하여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초작업, 우기 대비 토사 준설, 수목 제거, 황토길 정비, 물놀이장 운영 등 2억 8,100만 원을 연중 재해 예방 사업에 중점을 두어 재해가 없는 하천 유지 관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두개천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23년 4월 두계천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하는 갑천 권역 하천 기본 계획과 중복 확인으로 개발 계획 작성 및 하천 측량 등 공정률 34%로 2023년 12월 27일 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18일 금강청 및 충남도에 추진 현황 계획을 통보하고, 앞으로 용역 진행 사항을 금강청과 수시 파악하여 용역 회사가 같은 관계로 하천 기본 계획 진행에 따라 하반기 실시설계 용역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안종근 시민안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과장님을 뵈면, 저는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이 현장부서에 계실 때부터 제가 이렇게 지켜봤는데, 참 묵묵하게 일하시는 모습에 항상 감동을 받았었고요.
또 지난 한 해 같으면, 우리 과장님.
승진도 하셨는데, 집중호우와 태풍 속에서도…….
전국적으로 또 많이 피해가 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계룡시에 큰 피해가 없이 이렇게 안전하게, 신속하게 대응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팀장님들!
부서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두계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두계천 기본계획.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거죠?
현재는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혹시 어제 건설교통실 업무보고 보신 거 있나요?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시민들도 많이 오실 것이고.
또 외지에서도 제법 오실 건데, 나름의 주차장의 어떤 역할도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환승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아마 그 두계천의 이용객에게도 큰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또 건설교통실하고…….
지금 거기도 환승센터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냥 근시안적으로 그렇게 보지 마시고, 미래 설계를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잘 알아서 기본설계 할 때하고 실시설계 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까?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시민안전과 우리 직원분들이 그때 안전 그 활동을 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잘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요.
그 안전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어르신하고 장애인, 어린이 교통 이런 것을 찾아가면서 대한기구협회 거기에다 위탁을 줘서 학교로 찾아간다든가, 이런 복지시설로 가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그…….
저기는 아니죠?
의자 그거는 아니죠?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한 것은 아니죠?
사거리의 의자.
신호등에 한 것은 건설교통…….
건설과이고, 면에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보면, 그늘막이라고 이렇게 한 거.
펼쳐놓은 데.
거기에는 금암동하고 엄사면 쪽에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름에도 모르셔서 또 사용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한 거니까 활용도가 높게끔 홍보 좀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뭐 노력하고 계시는 거.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지적했던 것을 약간 미흡한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그 두계천 생태하천…….
생태공원 조성에 있어서 그때 이제 의원 질의에 두계천 폭이 20미터(m), 30m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체육시설.
운동장 비슷하게 소형으로 이렇게 그 흙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조성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제가 그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물길을 잡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물 흐름이 원만하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20m, 30m밖에 안 되는 곳에다가 소형으로 이렇게 흙을 채워 가지고 운동장 체육 시설 같은 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적절한가!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물 흐름의 절반 정도를 막거나, 아니면 그 소형으로 하면 의미도 없고.
큰 강 옆에…….
이제 공주 금강 주변 옆에다가 그 야구장을 만들고 하는 이런 것은 가능하나, 이것은 도랑에 불과한데 20m, 30m 그것을 활용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다가 그 흙을 메꿔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물을 막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비가 이제 크게 오게 되면, 그로 인해서 그 흐름이 막혀서 옆의 뚝을 저쪽으로…….
논 이런 데다가 침수할 가능성도 생기고, 저는 그런 것이 충분히 예측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계획 시,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계획하는 부지는 청소년수련원 거기하고, 그 아래 부분.
파스쿠찌 주변으로 우리가 하천을 너무 이렇게 좀…….
갈대라든가, 풀이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해서 그 침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좀 하고.
앞으로 또 더 신중하게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때 충분히 그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조성을 하고.
또 일부 유성 땅인 논이 있는데, 논도 그 유성하고 일부 합의 하에 경관을 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재차 하지만,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하천 실시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재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니면 도랑 건너편…….
지금 현재 갈대가 자란 데는 도랑 위가 아닙니까?
도랑 위입니다.
도랑 아래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갈대밭에다…….
왜냐하면, 20m나 30m밖에 안 되는데, 거기를 메꿔 가지고 절반을 한다고 하면, 물이 막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현상을 우려해서 말씀입니다.
현재 갈대숲으로 되어 있는 곳은 그 도랑 위예요.
유성 땅인데,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뭐 별로 반대할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국락입니다.
101페이지에 지역 통합 방위 및 비상 대비 역량 제고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통합방위사무실은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논산에서 이렇게 우리 시의 지역방위…….
통합 방위실을 최초로 우리 계룡시에다가 금년도 7월 1일에 창설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통합 방위 저기를 지금 엄사, 두마, 금암동 지구대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계룡시에다가 그 기동대를 만든다는 취지로 지금 하는…….
그것은 뭐 ‘설치한다’는 내용하고 맥락이 이어지는 것 같고요.
평상시에도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맺느냐!
그것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맺고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평상시에도 같이…….
우리는 지금 현재 그 통합 방위 1대대하고 상의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매일 아침 11시에 무전 통신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켜서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큰일이 났을 때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장률에 기준점을 두시는 건지?
아니면, 연수에 기준점을 두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 연수에 기준점을 두고 그때가 되면, 그때마다 교체를 한다!
그 리스트가 정해져 있나요?
그 사용 저기가.
내구연한하고요.
업그레이드…….
맞습니다.
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103페이지에 시민안전 체험교실 운영이 있어요.
이것을 꼭…….
우리 운영 대상이 어린이, 청소년, 성인입니다!
2천만 원.
교육지원청에서의 지원금은 받을 수가 없나?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린이…….
교육청.
어린이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시민안전 체험교실이라 학생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학생들하고 체험해서 저번에 예술의 전당하고.
또 키즈 이런 것을…….
그 어린이 키즈왕 대회에서 충남도하고 이렇게 해서 어린이를 상대로 안전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같이 심폐소생술이라든가, 교육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검토 한번 해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이 계룡시 예비군 통합 사무실.
화요 간담회에도 올라오고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처음에 임대 이야기가 있었어요.
임대를 얻으려고 했죠?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땅이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지어가지고 협조하라고 했는데, 혹시 협조 요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에서 지금 임대로 쓰고 있으니까 상하수도과를 거기에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만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분명히 이거 임대 처음에 나왔을 때 지으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땅이 없고, 건물이 없다 보니까 좀 투자를 더 하더라도 협조 요청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것을 넣으라고 했는데, 자꾸 엉뚱한…….
타 부서에서 영뚱한 소리를 하면서 협조 요청이 안 들어 왔다고 하니까 이거!
뭐 의회에서는 떠들면 떠들어라! 너희는.
이렇게밖에 안 받아 들여져요.
내가 집행부 원망스럽네요.
우리 과장님이야 할 일은 다 하셨는데…….
(이때, 신동원 의원 발언)
이런 과가 들어오면, 또 그런 것도 검토를…….
이 모든 것을…….
지금 봐봐요.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몇십억 들여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몇백억이더라도 땅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못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것을 염려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돈이 좀 들더라도 지하공간을 이용하고, 1층 더 올려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라고 해서 이것을 짓는 것으로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협조가 안 되면, 이거!
참 이거! 문제네요.
(「안 돼요. 지금 부서별 협업이 안된다니까요」하는 의원 있음)
타 부서에서는 엉뚱한 데 자꾸 해달라고 하면서, 이런 데는 왜 협조 요청을 안 하느냐!
이제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그…….
뭐 전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방공호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안전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엄사면 지역에 아파트 5개 단지에 지하 주차장이 없고.
면동 순방 그 이후에 아파트 지역을 확인해 보니까 주차장은 없어도 밑에 4개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하 시설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피시설 쪽으로는 그 주민 인구수 대비 지하공간은 좀 있고.
성원아파트만 일부 기계실하고.
일부 지역만 있기 때문에 성원아파트에는 대피 공간이 부족해서요.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복지시설 내지는 그 대피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연차적으로 국도비…….
국비를 확보하고자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은 없네요.
우리가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는 하는 게 없고, 도에서 떠들고, 의회에서 떠들고…….
우리 시에서는 하는 게 없습니다.
일단은 주차장하고 대피시설하고는 시설 규격이…….
최소 대피시설이라고 하면, 벽면 두께가 50센치미터(㎝)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 타당성 용역을 할 때는 엄사근린공원…….
죄송한데,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우리 대도시에 가면, 원래 전철이 지하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뚫은 것도 있지만, 그게 다 방공호입니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재차 이야기하는데, 유사시에 제일 먼저 맞아요. 우리가.
어설픈 방공호, 어설픈 대피시설요?
이태원 짝 납니다.
몰살해 버려요.
제대로 된 방공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 도지사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도의회에서도 건의문을 낭독할 정도인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 추진하는 게 없습니까?
제대로 된 방공호 구축에 대해서는.
엄사근린공원 충령탑 있는 두 군데를 지금 검토해서 이 안을 면적이라든가, 대피 공간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그것으로 해서 타당성을 한 다음에 투융자를 받아서 신청을 지금 그런 식으로 행안부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월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늘 사회복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정책 여건 및 추진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중점 추진과제 5건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 번째, 호국보훈도시 조성을 위한 보훈 선양 사업입니다.
국방도시에 걸맞는 예우를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각종 생활 지원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엄사근린공원에 무공수훈 국가유공자비를 준공하여 충령탑을 비롯한 5개의 현충시설이 있는 공간으로서 시민의 애국심 향상과 호국정신을 기리는 장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독립운동 한훈기념관 소장 자료 중 문화재 가치가 있는 소장품에 대한 국가문화재 등록 추진 등 인류 호국보훈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입니다.
계룡시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하고 고독사 예방 및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제도적․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AI 안부살핌 서비스와 응급안심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지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복지조사 및 관리 추진입니다.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신속 정확한 실태조사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하여 실질적 생계 곤란자에 대한 권리 구제에 힘쓰는 한편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조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인정보상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돌봄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반찬 배달 및 안부 전화, 이․미용 서비스 등 저소득층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호 및 탄소중립을 위한 봉사활동도 지속 추진하면서 청소년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원봉사의 가치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역 봉사 및 인형극 봉사 등 재능기부 활동과 전문봉사자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
마지막 다섯 번째, 장애인 일자리 신규 발굴 및 취업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적 진출 확대 및 고용 안정 강화를 위하여 정부에 일자리 55명 외에 신규사업으로 복지형 일자리를 추가 확충하였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정원을 증원하였으며, 지속적인 일자리 확충 노력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보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024년 중점 추진과제 외에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월 사회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 장애인 일자리 신규 발굴 및 취업지원 확대에서 중증장애인보호작업장.
지금 인원이 15명인데, 2023년도에 그냥 7명으로 계속 했나 봐요?
정원은 10명에 7명이었고요.
이번에 정원을 20명으로 증원하고, 현재 인원 15분 계십니다.
앞으로 더 5명 증원을 계룡시민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시민이 아니에요.
외부…….
외지 사람들이 여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잘못된 부분 아닌가요?
한 가지 더.
왜 우리 저기 2차 간담회 때 올라왔던 공유주방.
내년도 사업에 대한 구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간담회 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연말쯤에 또 이제 노인 경로식당 운영하고 반찬배달 확대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어가지고.
급식소가 지금 아시다시피 계룡장로교회에서 하는 데가 좀 접근성이 떨어진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시니까 그러시겠지요?
그 내리막길 가서…….
또 거동이 불능하신 분들은 집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도 있어야 돼서 투탑으로 아마 운영이 되어야 될 걸로 압니다.
참 놀랐어요.
작년 2차추경에서 저희가 이거 부결시킨 거 알지요?
또 예산 부분도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공공건물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금상첨화겠지만.
아마 이 반찬배달 사업이라든지, 저소득층 지원사업 때문에 생긴 이 식사 문제는 사실 10여년 전부터 계속 되어 왔습니다.
공공건물을 확충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가장 좋겠지만, 이렇게 공공건물 확충해서 할 때까지 이걸 계속 미루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그렇다 생각해서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아니! 기존에 반찬봉사하는 장소는 다 있어요.
그렇지요?
이 장소를 해주려고 하는 목적에서, 이거는 또 의원간담회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올렸다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합리적으로 그렇게 의심이 가잖아요.
안 그래요?
아시다시피 엄사가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면서 고연령군들이 많이 계시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두 가지 문제를…….
노인분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외출을 하셔서 나오는 것도…….
저희가 올해 고독사 예방사업도 좀 진행하려고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또 집에서 드셔야 될 분들은 집에서 드시고 하는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문제를 또 얘기했더니 뭐 건너편 성당 주차장 주차 가능 해갖고 또 설명서에 끼워 넣었어요?
공직에 계신 분이 공적인 일을 하시면서 이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중복 주차까지 본 것 같은데.
활용면에서 주차가 좀 주차면이 적다라는 그런 거를 좀 해소하는 방법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거기를 전면 활용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계속?
실질적인 과장님 생각을 얘기하세요!
어떻게 거기가 접근성이 좋아요!
멀쩡한 두 발로 제가 걸어다니는 저도 접근성이 안 좋은 자리가 그 자리예요!
누구 부탁받고 이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원아파트 쪽은 이제…….
오히려 그게 안 낫겠어요?
저희가 간담회 결과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 나오고 하면…….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시설을 갖고 싶은가 봐요?
과, 사회복지과 내에 다른 시설을 갖고 싶은가 봐요?
같은 뭐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싫으신가 봐!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예비군 사무실 새로 신규 신축하는 것 때문에 공문서를 좀 돌렸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의견 하나도 안 넣으셨다면서요?
아직은 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 마감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떤 분 부탁으로 이 장소 계속 고집해서 올리신 거예요?
그쪽이 접근성 문제입니다.
접근성 문제고, 또…….
그런데 1층에…….
그리고 시민이 원하지 않는 일을. 예?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자리여야 돼?
우리가 왜 그 자리에서 봉사를 해야 돼?
그리고 전체적인 검토도 제대로 안된 게, 그 실평수가 2층에 몇 평인지 가서 재보셨어요?
화장실을 제외하면 54평입니다.
지금도 강하신 거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조광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의원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대해서.
계룡시는 지금 고독사 고위험군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현재 계룡시에 1인가구는 6,237가구입니다.
그럼 계룡시 가구에 한…….
6,237가구인데.
우리 계룡시 가구 대비 32%가 1인가구예요.
그래서 그 1인가구 중에서 노인을 포함한, 중장년층까지 포함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발굴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장년층에서도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 위주로 파악을 하고 계신 거지요?
몸도 불편하신 분들이고, 또 정서적 불안이 있거나 그런…….
우리 본청에도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사례관리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해주실 거고.
또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통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교육도 좀 시키고, 또 홍보도 강화해서 주변에 1인가구로 고립되어 있는 가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실태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세요?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라. 가족돌봄과 소관
가족돌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재 가족돌봄과장, 발언대로 이동)
시민 행복과 계룡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과 전 직원은 시민의 생활 향상과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족돌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과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2쪽, 중점 추진과제 실행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암1통 경로당 신축 사항입니다.
금암1통 경로당은 현재 노인복지관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여건이 열악해서 신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3년 10월에 부지를 매입하였고, 2024년 상반기 중 설계용역을 마치고 공사를 추진하여 2025년에 개원 예정입니다.
두 번째,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 확대 사항입니다.
공과금, 식자재 등 인상에 따라 경로당 운영경비를 상향 조정하고, 지원기준을 기존 4개 구분에서 6개 구분으로 변경하여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범죄 취약가구를 위한 스마트 안심키트 지원 사항입니다.
여성 1인가구 등 범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해 안심키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도어가드 보안장치는 센서가 감지한 내용을 핸드폰으로 볼 수 있고 돌릴 수 있는 장치입니다.
네 번째, 최적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사항입니다.
시설 및 장비가 노후된 어린이집에 기능보강비를 지원, 최적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 후 보조금 지원 등 이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동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사항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강화로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친화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부터 아동 급식을 실시하고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한 다함께 돌봄 조례, 다함께 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이어서 127쪽,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여가복지증진 사항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요양병원 관리 사항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금 정산, 예․결산서 등 회계관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항입니다.
시니어클럽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창출 등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 사항입니다.
관내 8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미용권 분기별 3매, 연 12매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계룡복합문화센터에 2025년까지 가족센터를 설치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각종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화만사성 프로젝트 사항입니다.
가족센터, 세화주택 보조금 지급을 통해 부부의 날 행사,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폭력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 사항입니다.
성폭력상담소 보조금 지원, 양성평등 행사, 아동학대 조사, 4대 폭력 예방교육 등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사항입니다.
계룡형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확대 및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아홉 번째,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부모 지원 사항입니다.
부모급여, 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를 지급하고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항입니다.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및 영유아 발달평가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보육 현장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 사항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어린이집연합회 행사 지원 등을 통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안심보육 환경조성 사항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점검, 어린이집 평가제 실시 등 업무 추진을 통해 안심보육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열세 번째,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지원 사항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열네 번째,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사항입니다.
양육수당, 아동수당, 행복키움수당을 지원하고 감성체험장 운영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아동 자립지원 및 돌봄서비스 제공 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결식우려 아동 급식, 아동발달지원계좌 등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드림스타트 운영 사항입니다.
4개 영역 4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후원도 이끌어 내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보호대상 아동 지원 사항입니다.
아동 폭력으로 인한 보호대상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가족돌봄과 202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가족돌봄과 주요 현황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돌봄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곽인재 가족돌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세화주택 운영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세화주택, 우리 계룡시, 가족센터, 성폭력상담소 4개 기관이 업무 협약을 맺고, 나머지 공간에는 지금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에 대비해서 임시보호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폭력이나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모자가정 그 세화주택을 이용한…….
정확하게 어떤 건수로?
예, 아동학대인데요.
그런데 지금…….
아니면 부모를 뭐 학대해서 그런 거예요?
그 가족돌봄센터하고도 MOU 체결하셨잖아?
그렇지요?
건수가 있었나요?
제가 질문의 요지를 파악을 못했어요.
건수가.
우리가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 아동학대의 대상 아동을 임시 보호…….
각각 틀린 기관이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20세대에서.
모자가정.
(담당자를 바라보며) 11명인가요? 지금?
10세대에서.
그렇지요?
(웃으며) 올해도 부진할 거라는 생각이 예상이 되네요?
이거 어떻게 한대요?
두 군데 기관하고 같이 MOU 체결까지 해가면서 거기 세화주택을 좀 안정을 시키고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보니까?
여러 가지 건수나?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효과를 보는 데는 좀 미진했다라는 그런 부분적인 문제에서 조금 더 애를 쓰셔야 되고 연구개발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128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구축에 있어서.
지금 가족센터 건립을 위해서 81억을 사업비로 쓸 예정이다!
이거 꼭 신축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하게 되면?
지금 복합센터 내에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쓰는 내용입니다.
복합센터 안인데?
그 사업을 하는 장소가 이제 같다!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꼭 왜 신축이어야 되느냐!
있는 건물도 활용할 데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쭤보니까 복합센터에 함께 들어가서 활용을 하신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 가족센터가 들어가는 면적은 한 2,300평방 정도요.
물론 다문화가정 120가정에 거기 있는 가족까지 만약에 합치면…….
한 500명 정도요.
좋은데.
조금 더 알뜰하게.
너무 그냥 막 확대만 하는 그런 정책보다는 좀 알뜰하게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스마트경로당. 예!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이잖아요?
그 공모사업이.
스마트빌리지 사업!
그 공모사업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해서요.
저희들 스마트경로당 활용.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은 잘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29일에서…….
몇 월달부터 시작했어요?
1월달부터 해야지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하기가 좀 용이할 텐데.
이게…….
아직 신청은 안 했습니다.
스마트빌리지 그 스마트경로당.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국비는 8 대 2거든요.
예, 알겠고요.
지금 아까 우리 최국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화주택.
그게 참 여러 가지 문제를 열심히 갖고 노력하는데, 지금 우리 가족돌봄과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는 거 압니다.
한부모가족이…….
그쪽에 저도 얘기했잖아요.
차라리 그쪽을…….
물론 그렇게 취지로 해서, 법인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바꾼다는 게 어려운 문제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거는 계속 거기에 다문화나 어디 연계를 하더라도 거기까지 들어간다는 게 사실 힘들어요.
애들 학교도 그렇고.
그다음에 애들이 어느 정도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러면 안 가려고 해요.
자기에 그런 저기가 있어서. 어!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차라리 이쪽에 아파트, 엄사도 많잖아요.
빈 데도 많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시고.
세화주택이 저희 한부모 그 주택으로 들어가는데 그걸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계속, 이게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한번 활용해 볼 계획은 갖고 계세요?
물론 세화주택에 한부모 지금 다섯 가족 있잖아요?
다섯 가족이 있고.
뭐 어린이 학대라든가, 뭐 우리가 좀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 시설을 이용을 하잖아요. 지금요.
거기 또 직원들도 있는데.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못되잖아요. 예!
노력이, 뭐 거기를 그 용도로 쓰는 것보다 오히려 어떤 쪽으로, 다른 쪽으로 바꿔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실효성이 있을까 지금 생각되니까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노인분들은 또 거기 계셔서 우리가 기동력도 해드리고.
또 거기에서 같이 사시면 보호도 되잖아요.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요. 어르신들.
그렇게 모이면 또 밑에 1층에다 경로당도 해놓고 이렇게 같이 그런 것도 재고.
하여튼 간에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거기다가 지금 제가, 저희들이 투자를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도 거기에서 일하기 참 힘들 거예요.
그것밖에 안되니까 매일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이게 법인으로 했다고 해도 저희가 좀 바꿀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화주택에 대해서 추가로 잠깐 질문드릴게요.
사실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 아는데.
혹시…….
결국은 예산이잖아요?
돈이 들어가니까 문제고, 돈은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없으니까, 혜택을 보는 세대수가 적으니까 문제인데.
또 더욱이 그냥 기본운영비로 거기 있는 사람들 월급 주고 이런 걸로 또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모양이 되잖아요.
이거를 그냥 예산을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예산이 없으면 자동으로 그냥, 어떻게 되나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그 시설이 존재하는 한 그 시설 운영에 관한 것은 막을 수 없다!
이제 그런 결론이…….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예산이다라고 판단되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를 들자면 강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좀 대책을 세우기는 세워야 돼요.
그냥 뭐 쓸데없는 데다 그냥 맨날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냥 가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하나 더 질문드릴 거는, 여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여기에 보면,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애들이 아이돌봄사업이 필요한데 돈이 100원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50%를 지원한다고 하면 부모가 50원을 지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 50원 중에서 다시 50%인 25원을 계룡시가 부담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되는 게 85%, 60%, 15% 이런 식으로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 요즘 아이 출산이 없어서 참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제도가 잘 좀 정착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좀 많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요?
아! 1년 됐습니다.
(웃으며) 빠르네.
요새 그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하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그 부식비는 한정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먹으러, 그 먹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어렵게 우리 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부탁을 드렸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그…….
아까 뭐 공유주방 나왔지만.
무료급식에 대해 제가 이야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 전에도 급식 봉사도 나가고 했는데.
물론 누구든지, 뭐 노인들이 수입이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무료급식하는 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대상이 어떻게 되든.
다른 일자리 같으면 재산을 끊고 뭐 하지만, 무료급식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엄사리에 진짜 능력 없고, 수입도 없고 한 노인네들이 많은데.
엄사리에 무료급식소가 더 필요하다고 우리 의원들도 공감을 했는데.
지금 그 장로교회에서 무료급식 이틀하고 있지요?
약간 개인적인 말씀이라…….
예! 맞아요.
없애지도 않겠지만.
엄청 고생하고, 고마운 걸 저희들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성당도 있고, 뭐 종교시설이 많아요.
진짜 우리가 뭐 시설을 해가지고 무료급식을 한다는 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투자도 되어…….
차차 준비하더라도 좀 적극행정을 해가지고.
종교시설이 꼭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무료급식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복지담당을 하고 계시지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수입도 없고 한 노인네들입니다.
어린이집도 있고, 뭐 다 돌봐야 되겠지만.
의식주가 제일 우선 아닙니까?
밥 굶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그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쳐가지고 종교시설이 되든…….
우리 그 양질에, 우리 계룡시에 그 자원봉사자들은 많아요.
활용을 잘 해가지고 무료급식을 빨리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돌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마.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민군협력담당관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웅열 민군협력담당관, 발언대로 이동)
뜨거운 관심과 열정으로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노고에 항상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특히, 민군협력담당관 업무에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7쪽.
정책 여건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중점 추진 과제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국립군사박물관 건립입니다.
지난 9월 학술용역 계약 체결 후 10월에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5월 용역이 완료되면 국방부, 문체부 등 중앙부처에 박물관 건립 타당성 설파(說破)에 주력하여 국가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쪽.
국방수도 기틀 확립입니다.
국토부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과 관련 2024년 총선 이후 기본 계획 발표 예정입니다.
앞으로 충남도 공공기관 유치단과의 공조, 범시민 서명운동 및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등 선제적이며 전방위적 이전 유치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60쪽.
밀리터리 미디어아트 전시관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충청남도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병영체험관 내부 전시실 등에 군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밀리터리 미디어아트를 조성, VR 체험과 더불어 밀리터리파크 관광 활성화에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밀리터리 스트리트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1단계로 사업비 1억 7천여만 원으로 기상단 인도 담장에 시 홍보 및 군문화 사진 자료를 조성하고, 2단계로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호국 인물을 제외한 호국 단체 및 주요 전투사례 안내도와 6·25 참전 국기를 3정문 진입로 등에 설치하여 국방안보관광 클러스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계룡군문화축제 개최입니다.
민·관·군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과 시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축제가 되도록 계룡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지난해보다 더욱 업그레이드된 축제가 되도록 순기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3쪽.
병영체험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3월부터 병영체험관 밀리터리 아카데미를 운영, 군문화 체험뿐만 아니라 계룡9경 등 우리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병영체험관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험장 내 캠핑장 개방을 연 4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민 여가와 향유 공간을 확보하고, 현 서바이벌장을 도색과 위장막 설치 등으로 박진감 넘치는 서바이벌장으로 재조성토록 하여 관람객의 만족도를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나웅열 민군협력담당관,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국락 의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국방연구원하고 국방전직교육원에도요.
저희가 관련 부지를 이쪽 하대실, 저기 대실지구 쪽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저기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할 것은 많고, 우리 계룡시의 부지는 또 제한적이잖아요?
그리고 2024년도 계룡군문화축제 개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군문화축제, 지금 몇 년 됐나요?
투자를 했으면, 저희가 수익을 봐야 되는 그런 태세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보완도 수익을 어느 정도 창출을 해가면서 그 돈으로 보완을 하면 더욱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보완, 계속 쓰기만 하는 그런 구조에서 이제는 탈피를 해서 좀 거둬들이는 그런 방향으로 태세 전환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본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자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어느 정도 기틀을 마련한 가운데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태세 전환이 불가피하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투자만 해왔다!
그것을 이응우 시장님이 마침표를 좀 찍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보면, 병영체험관이나 뭐 여러 가지…….
지금 병영체험관 말고 안보체험장 같은데…….
이런 데도 조금만, 조금만 더 운영을 잘하면 앞으로 수익구조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환을 하는 그런 계기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국립군사박물관 건립.
이거! 지금 용역 중인가요?
뭐 따로 문체부나 국방부하고 얘기된 것은 없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당초 목표는 설문조사를 약 500명을 목표로 했는데요.
지금 거의 약 800명 이상 넘어갔고요.
그래서 지금 그 용역사하고 같이 설문조사하고 있고요.
의외로 또 그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국방부나 군 관련된 기관에서도 많이 이렇게 문의가 오더라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아직 저기는 안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중간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시장님께서 아마 조만간에 일정을 잡으셔 가지고 공식적으로 국방부에 방문해서 건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전국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계근단 쪽에 협조를 구해서 지금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전화가 오고, 다른 지역에서도요.
이 관내가 아닌 다른 지역 뭐 군 기관 그런 곳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거기가 조금 국립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호응도 좋습니다.
그래서 관내 뭐 카페 같은 곳에 보면, 지역민들도 아마 국립군사박물관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요.
호응도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설문조사 결과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그쪽 병영체험관하고 이 국립군사박물관 쪽이 같이 비슷하게 옆에 들어오잖아요?
지금 병영체험관도 주차장이 큰 게 아니거든요!
거기가 더 좁아질 것 같은데요.
그 부지가 작아서…….
그런데, 가장 좋은 자리는 사실 1주차장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인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픽스(fix)가 되어서 그쪽으로 건립을 하게 된다면, 주차장 문제는 뭐…….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병영체험관 옆이라고 하니까 제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아직 아니고, 조사 중이고…….
그다음에 그 군문화축제 개최도 하나 물어볼게요!
이번에 해외 군악대는 어디가 오나요?
금액 얼마 잡고 계세요? 예산.
3개국 초청했습니다.
금년에는 튀르키예하고 말레이시아 군악대로 지금 정했고요.
예산은 약 4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악대는요.
물론, 세계 엑스포다!
이랬을 때는 외국인하고 같이 참여해서 보여주기 식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좀 되도록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사도 하셔야 돼요.
4억이 적은 게 아니고…….
차라리 그 해외 군악대 저기…….
그분들 와서 거리 퍼레이드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냥 행사 때 그거 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오면, 군악대가 오면, 거리 퍼레이드도 해서 축제 분위기도 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고등학교 같은 데 밴드부 있거든요.
거기 그 아이들 데리고 와서, 축제 때 초청해 가지고 이용하고 그러면 거기 친구들도 따라오고, 또 부모님들도 오고.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오히려 더 멋있어요.
아이들 진짜 복장 딱 하고요.
그러면, 오히려 그 외국인들보다 훨씬 멋있어요. 우리 국민이.
그런 것으로 해서 경연대회를 한다든가…….
예!
전국적으로 모이게끔 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비보이 경연대회도 좀 한다든가…….
행사를 조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와서 거의 거기만 그냥 왔다 갔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퍼레이드도 하나도 없고요.
옛날에는 엄사리하고 금암동 이렇게 해서 한 번씩 퍼레이드도 하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물론, 여기에 와서 다 그 돈 소비를 한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일부적인 혜택이에요.
예!
오히려 경연대회나 그런 우리 것을 이용해서 하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요.
다 전국에서 모여요.
예!
아이들도 다 모이고요.
친구들도 다 모이고.
학교 차원에서도 다 오고.
그러니까 좀 방법을요.
이 해외 군악대는 4억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 탈피하시고, 이것은 그냥 옛날에 해오던 그런 거예요.
계속 이것을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어떤 행사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시민들을 밖으로…….
거기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밖에도 같이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그리고 또 군인들 군악대도 있잖아요?
군인 국안대도 굉장히 멋있어요!
차라리 그분들한테 저희가 뒷받침을 해주고, 경비 지원해 주고 뭐 하고 하면, 오히려 멋있게 더 잘해요.
음악도 그렇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 군악대나 저희 군.
그 육·해·공군 군악대 거리 퍼레이드를 예전에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번에 한번 생각해서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해주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또 안에 맨날 들어가서 봤기 때문에 식상해서 안 갈 수도 있어요.
뭐 매일 하라는 게 아니고,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금암하고 우리 대실하고 다 해서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면, 축제 분위기가 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국군의 날 행사를 성남 비행장에서 했죠?
내가 그 3군 군악대하고 영광여고가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영광여상」이라고 하는 의원 있음)
여상인가, 하여튼 그 학교가 옛날부터 유명해요.
큰 체육행사를 하든, 국가행사에는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한번은 탈피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물론, 물가 상승분도 있고 하니까 자꾸 예산이 불어나는데, 이것을 조금…….
사실 우리 예산에 비해서 진짜 큰 행사를 해요. 이게.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1% 맞죠?
1% 정도가 날아가는데, 굉장히 큰 행사를 하는데, 볼거리는 차라리 그게 더 있지 않나!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과에서도 너무 틀에 박히게…….
작년에 했으니까.
우리도 의회에 들어와서 일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아닌 것은 과감하게.
시행착오 있을 수 있어요.
아닌 것은 과감하게 접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끌고 나가려고 하다 보면, 경비가 계속 들어가고.
그냥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저기 한훈기념관이라든가, 우리 대표적인 게.
또 이야기 나오네요.
저기 전천후 체육관.
그런 식으로 아닌 것을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다 보면, 자꾸 그 여론도 안 좋아지고 하거든요.
과감하게 한번 탈피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올해는 초청 대상이 정해졌으면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내년이라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때, 이청환 의원 거수)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청환 의원입니다.
가능하겠어요?
그 용역비는 약 6,3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물론, 말대로 진짜 국가사업으로 해서 군사박물관을 유치한다고 하면, 우리 계룡시에는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안 됐을 때의 그 좌절감이라든지.
또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안 되고, 지방사업으로 만약에 끌고 가려고 해서는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맞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9페이지.
이게 국방부…….
국방수도 기틀 확립이라 해가지고 대상 기관을 쭉 적어 놨는데, 이게 국방 분원으로 또 되어 있어요!
그렇죠?
크게는 두 기관을 저희가 했고요.
국방부 분원은 이런 공공기관 유치 관련…….
국방부 분원이에요?
죄송합니다.
국방부가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도지사님 공약이거든요.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국방부가 아시겠지만, 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께서 제 작년인가부터 국방부 관련해 가지고 유치 활동을 이렇게 막 하시고 하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차원에서는 국방부를 뭐 공식적으로 저희가 언급한 것이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지난 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국방부도 이제 청와대의 분원.
그 세종 이전 관련해 가지고 그런 이슈들이 자꾸만 나오면서, 국방부도 이제는 저기 분원해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쪽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본예산 때 우리 밀리터리 스트리트 조성이라 해가지고 사업예산이 올라왔었어요.
3억 3천 깎으셔 가지고 1억 7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저…….
어떤 면으로 보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 쎄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기에 나온 사업비 5억은 당초 밀리터리 스트리트 사업 관련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억 7천 안에서 1단계로 이제 군문화축제하고, 군 관련된 담장에다가 그 홍보하는 것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가장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이 호국 인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호국 인물상은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에서 아예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호국단체.
항일투쟁 관련 전투나 6·25 전투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저희가 선별은 어느 정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것은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왜 담장에다 이렇게 목을 매는지 모르겠네요.
거기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많이 걸어 다니는 장소도 아니고, 차로 휙 지나가는 장소에요.
담장에 예산을 들여서 사진이라든지, 홍보물을 해놨을 경우 추후 추가로 유지관리비는 누가 댈 것이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 몇몇 분들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아니, 그것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만큼 안으로 들어주면서 공사를 그렇게 해준 거 아니에요?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게 좀 흉물스럽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밀리터리 스트리트를…….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어요? 그거.
활주로 하단 인도길.
이것을 하려면, 인도 그 밑의 도로부터 개방을 해놓고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개방도 안 되어 있는 도로에다가, 인도에다가 저희가 투자하면, 그것을 누가 본다고 거기에 투자를 해요?
그때도 그 활주로 하단 그 4차선 도로는 개방이 어렵습니다.
거기가 이제 군사 작전구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4차선 도로가 아닌 병영체험장과 도로 사이에 인도길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그래서 나머지 그…….
한번 보셨어요?
왜 국방부에다 자꾸 조공을 바치듯이, 헌납하는 식으로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자유롭게 출입도 못 하는 지역에다가!
2단계로 추진할 계획인 그 호국단체 구조물하고, 참전국기 게양대 설치는 추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그 토론을 거쳐서…….
활주로 하단 인도길.
예!
여기에다가 우리 팀장님들!
투자를 해야 됩니까?
아무리 공약사항이라도 실과에서, 부서에서는 이 정도는 좀…….
시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예!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얘기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놀랐는지 아세요?
아마 그거! 재해법에도 저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뚝에는.
차량도 못 돌아다니게 되어 있고.
사람도 사실은 못 지나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둘레길을 한번 둘러보느라 갔더니 세상에!
저수지 옆의 둘레길을 완전히 야자 매트로 갖다가 도배를 해놨대요! 도배를.
우리가 자연을 즐기러 가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아니, 예산이 그렇게…….
계룡시에 예산이 많았나 봐요?
이게 과연 시민들의 눈높이하고 맞는 사업인지?
확인 좀 한번 해주시고, 조정 좀.
조정 역할 좀 해주셨으면 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청년이 된 20년을 맞이했잖아요? 20주년을.
저희는 기본적인 행사는 하되, 작년에 우리 군문화축제를 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우리 팀장님들이나 협력관님도 아실 거예요. 담당관님도.
계룡시 엄사리, 금암동, 신도안면, 두마면.
다 죽음의 도시였어요.
활주로에서는 휘황찬란(輝煌燦爛)하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 얼마 들여서 이거!
행사하는 거예요?
의원님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이제 해외 군악대.
초청하지 마세요!
그 예산으로 오히려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가 돌아갈 수 있는 지역행사를 더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낮에는 군문화축제장에서 좀 구경하시고.
거기 구경하시고 나서 저녁때 우리 시내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머무르는 행사가 될 것 아닙니까?
차 타고 들어왔다가 쭉 다 빠져나가 버리면, 계룡시에 남는 건 매연밖에 없어요. 매연.
안 그래요?
이제 청년이 됐으면, 내 밥그릇 하나는 제가 챙길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그 도심지 활성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지난해보다 적극 더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뭔가 우리도 먹고 살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퍼주기식만 할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해외 군악대는 지난해에 3개국에서 올해는 2개국으로 축소를 좀 했고요.
김미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뭐 거리 퍼레이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 한번 검토해 보고요.
구경하고 나와서 또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 관광객들이 이 도시에 머물지요.
밥이라도 사 먹고, 슈퍼라도 한번 가서 아이스크림이라 하나 사 먹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어차피 뭐 다음에 또 있으니까.
봄꽃 축제.
제가 우리 나웅열 담당관님한테 “이거! 꼭 해야 되냐?”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축제 꼭 해야 되냐?”고…….
“기반 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기반 시설을 갖춰놓고 이런 축제 좀 하면 안 될까요?”하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무대는 어디에 세우려고 하십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저한테 뭐라고 답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실에 물어봤습니다.
“혹시 민군협력담당관이 이런 거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들은 적이 없대요.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다고 합디다.
그러면, 의원인 저한테도 협업 자체.
아예 물어보지도 않은 것을 얘기한 거잖아요?
예!
건설교통실하고 상의도 안 된 부분을 될 것처럼 얘기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 그쪽 부분은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봤지만, 그쪽이 이제 그 도로 공사하는 쪽에 벚나무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제가 부의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작년에 너무 이 행사를 참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너무 망쳐놨기 때문에…….
올해도 잘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보장 있습니까?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될 때는 과감하게 안 된다!
한 번씩 실과에서도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봄꽃 예산 알뜰하게 아껴서 행사를 잘 치르겠습니다.
그 후에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싫은 소리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상단 담장길.
맞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좋지 않겠냐고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조경을 제대로 해가지고 담을 가리는 방법은 한번 검토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나무를…….
관리도 문제가 되고.
잘못 해놓으면, 조잡스러워요.
진짜 이거! 5억을 들일 것 같으면, 고급 나무를 심어 가지고 약 10년 후, 20년 후를 보면, 조경이 맞지 않나! 그것을 가리는 데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같이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재투자가 되어야 되지만, 좋은 나무로 해가지고 조경으로 덮어버리면 이것은 10년, 20년 후가 되면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검토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나온 얘기이지만, 활주로 하단 인도길은 아무리 용역 결과가 나왔고, 뭐 공약이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 사람이 안 다니는 곳에 뭘 자꾸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꼭 그런 거리를 조성하고 싶으면, 개방된 데.
사람들이 다니는 데 있잖아요?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해놔야 뭐 활용도 하는 것이고, 눈 요기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 안되면, 엄사에서 그 1정문까지 가는 길.
거기도 뭐 양쪽 길이 있잖아요? 거기.
그런 데도 사실은 얼마든지 사람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예!
아니면, 그 기상단에서부터 저 헤미르아파트가 넘어가는, 본부교회 넘어가는 사람 다니는 그런 길에다 한다든가.
얼마든지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굳이 사람이 안 다니는 길에다가 고집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의원님들도 지금 계속 지적하는 사항이고.
그런데, 왜 고집을 피우나 이해가 안 갑니다.
한번 이것은 재검토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도 지적 사항이 나왔지만, 호국 인물.
아니, 거기에다가 호국 인물 동상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예! 구조물을 설치하지 말라고 한 건데, 개인이나 단체나 뭐가 틀려요?
그리고 문제는 사람이 다니는 동선이 아니라는 거죠.
차를 타고 훅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까딱 관리 잘못하면, 더 지저분하고.
나중에 또 흉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차라리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예쁜 꽃 같은 것을 심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담장을 가리든지 하라!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백날 의원들이 얘기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아니, 3억 5천을 깍았으면, 1억 5천을 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다시 또 5억이라고 살짝 올려놓고.
진짜 저는 집행부에서 하는 거 보면, 진짜 딱 생각나는 말이 뭐냐면, 인디언 기우제예요.
인디언 기우제.
예!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예!
될 때까지, 통과시킬 때까지 계속 올려요.
예!
어떻게 한편으로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게 민군협력담당관 부서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 실과가 이런 행태예요.
이것 좀 고민을 해주시고.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타당성이 있으면,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시장님한테도 “이것은 곤란합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직언 좀 해주세요!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좀 추진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올해까지 또 계획을 세운 거.
다 번복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우리 김미정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 활주로 안에서만 이렇게 하지 말고.
거리 퍼레이드로 이렇게 도심으로 하는…….
도심으로 끌어내서 일반 시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좀 변형을 시켜서 하면, 시민들도 더 공감을 하고.
그 돈을 쓴 것만큼 값어치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프로그램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토지과, 농림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조광국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