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4년 2월 21일(수)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최국락 의원)
1. 제17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최국락 의원)
1. 제17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16일 이청환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17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원발의 의안이 제출되었고, 계룡시장으로부터 계룡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참고로 최국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제17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최국락 의원)
(10시 10분)
최국락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 발언대로 이동)
가정의 안정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4만 6천여 계룡시민 여러분!
김범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응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국락 의원입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계룡시의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과 밀접하게 연관된 제3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 계룡시는 충청권에서 인구증가율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실지구가 개발됨에 따라 인구가 일시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보이며, 택지 공급에 의한 인구 유입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추후에는 계룡시 또한 타 시군과 같이 인구 감소의 국면에 접어들게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 증가는 발전의 가능성을 상징하지만, 이러한 발전 가능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현재 상황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발전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2023년 수립된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남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타 지역 거주자들을 유입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인구 감소 및 인구 유출의 원인, 향후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이유 1순위는 모두 양질의 일자리.
즉, 고용 환경이 차지했습니다.
주거와 생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계룡을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까?
본 의원은 계룡시의 이러한 현실을 염려하여 제3산업단지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며,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조성하고자 하는 제3산업단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기업을 유치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계룡시 인근인 논산과 대전에서도 군수 관련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은 이미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논산은 국방 관련 첨단 ICT 사업과 일반 산업이 조화된 비무기 제조를 목표로 한 국방 국가산업단지를 지정받았으며, 2025년 착공, 2027년도부터 분양할 계획입니다.
대전은 2026년 우주·국방 산업을 목표로 한 첨단 국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국토부와 협의하여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계룡시는 타 시군의 군수 사업과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이득을 볼 수 있는 유치업종을 미리 연구·탐색하고, 그 목적에 맞는 기업을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기업 유치가 가능한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해야 하며, 타당성 조사를 신속히 시행하고,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계룡시에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2산업단지 분양률이 83%, 투자협약까지 포함하면 현재 97%가 분양 완료된 상태입니다.
올해 안에 분양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야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계룡시의 경제와 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관심 부족과 안일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는 6년에서 8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 말은 앞으로 그 긴 시간 동안 계룡시의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경제 발전과 인구 유입 등의 파생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침체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이제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더 빠르게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미리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대전과 논산은 기업 유치와 MOU 체결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는 기업 입장에서는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에 산업단지의 성격에 맞는 기업 유치를 미리 준비해야지만 산업단지가 조성되자마자 기업이 입주를 하고, 빠르게 가동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록 인근 시군에 비해 지체된 감이 있지만, 논산과 대전의 중간 지점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계룡대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는 계룡시만의 독자적인 강점을 잘 활용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계룡시가 조속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경쟁력을 갖춘 도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은 경기 불황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민과 관과 군이 합심하여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계룡시민 여러분!
올 한해, 건강하시고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
(최국락 의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8분)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17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 21일부터 2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제17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18분)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의원, 이용권 의원, 신동원 의원, 조광국 의원, 김미정 의원, 최국락 의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19분)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계룡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조광국 의원을 비롯한 김세겸, 최욱환, 김진석 네 분을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0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청환 의원님과 이용권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7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2024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17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조광국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부시장 최재성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세무과장 허 염
회계과장 송영미
민원토지과장 유영주
농림과장 한상윤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석인호
보건소장 이금용
보건행정과장 최성운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