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계룡시의회(제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10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농림과 소관
다.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농림과 소관
다. 건설교통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가.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00분)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2021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 및 분야별 기후변화 적응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안전한 먹거리 및 질 높은 공중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해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 및 교육 확대 등 철저한 식품·공중위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을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예산 26억9,841만 원과 세출예산 76억2,575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지금 3억1,598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31억9,649만 원, 식품진흥기금 8,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3,484억 원이 감액된 26억9,841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7억6,58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은 19억3,261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이 감액된 주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감소 때문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수수료 4억800만 원 등 총 세입의 28.38%인 7억6,5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등은 총 세입의 71.62%인 19억3,261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사업 등 23개 사업에 국비 보조금 14억9,007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등 29개 사업에 도비 보조금 4억4,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6,274만 원이 증액된 76억2,575만 원이며, 그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급 8억8,500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 4억3,200만 원, 수소 연료 전기차 구입 보조금 지급 1억6,250만 원,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수수료 21억7,25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7억552만 원, 공동주택 배출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2억1천만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수선 등 3억2,033만 원,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위탁 운영 1억5,735만 원, 4.7톤 저상형 압축차 구입비 1억3,5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2억1,675만 원 등입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용은 382쪽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구현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8억8,5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8억6,700만 원 등 총 예산의 31.2%인 23억7,917만 원이며, 387쪽 자연생태계 보전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5,880만 원, 유해 야생동물 사체 처리 2억2,120만 원 등 총 예산의 1.43%인 1억876만 원입니다.
397쪽 대기·생활 오염 공해 관리는 기후변화 적응·에너지 공간 조성사업 4,037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 3억 원 등 총 예산의 5.83%인 4억4,484만 원입니다.
392쪽 수질환경 보전 관리를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에 580만 원, 오염총량 관리 사업에 5,461만 원 등 총 예산의 0.87%인 6,651만 원입니다.
393쪽 폐기물 처리 및 청소 관리는 생활쓰레기 처리에 22억5,524만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7억1,312만 원 등 총 예산의 54.62%인 41억6,526만 원입니다.
398쪽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는 위생업소 접객문화 개선에 1,214만 원, 식품위생 안정성 확보에 1,07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2억1,675만 원 등 총 예산의 4.4%인 3억3,573만 원입니다.
402쪽 행정운영 경비 및 재무활동은 총 예산의 1.65%인 1억2,545만 원으로 인력운영 경비 및 기본경비 5,345만 원, 재무활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원기금 전출금에 7,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91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3억1,598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보다 2,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사유는 예치금 회수 금액의 증가 때문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00만 원, 예치금 회수 2억8,698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7,200만 원이며, 지출계획으로 입암·왕대리 심야보일러 전기료 지원 4,500만 원, 기금 적립금 3억1,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31억9,649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보다 1,252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예치금 회수 금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252만 원, 예치금 회수 31억8,397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 적립금 31억9,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8,173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보다 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예치금 회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 수입계약은 이자 수입 100만 원, 과징금 수입 200만 원, 예치금 회수 7,873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 적립금 8,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법정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보고서 25쪽 환경위생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액보다 3억6,200만 원 증액된 76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일환으로 분진흡입차 구입비로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차량 구입의 필요성,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재활용품의 공공개입 수거를 통한 안정적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비로 2억1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및 향후 일정,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6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 조성액보다 2,900만 원 증가한 3억1,500만 원이며, 이자수입 2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200만 원 등 총 7,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입암·왕대2리 심야보일러 전기요금 지원을 위해 4,5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감소하였으며, 기존 예치금과 합산하여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할 예정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27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전년도 조성액보다 1,200만 원이 증가한 31억9,600만 원이며, 이자수입 1,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존 예치금과 합산하여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할 예정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조성액보다 300만 원 증가한 8,100만 원으로 이자수입 100만 원과 과징금 수입 2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존 예치금과 합산하여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할 예정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일환으로 분진흡입차 구입비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차량 구입의 필요성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에 위해를 주는 미세먼지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도로에서 자동차 주행 등으로 발생하는 중금속 및 카본성 미세입자 등이 혼합된 재비산먼지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 원인 중 하나로 밝혀짐에 따라 이에 대한 처리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으로 분진흡입차 등을 이용한 도로먼지 제거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각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고, 장비 구입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계룡IC부터 괴목정까지의 구간을 미세먼지 중점관리 도로로 지정하고, 자동차 주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와 함께 매일 1회 이상 도로먼지 흡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의 공동개입 수거를 통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비로 2억1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 계획 및 향후 일정과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등 관내 공동주택 20개소의 경우 발생되는 재활용 쓰레기를 민간 수거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하여 처리를 해오고 있으나, 최근 재활용품의 경제적 가치 하락으로 민간 수거업체에서 폐비닐 및 폐플라스틱을 중심으로 수거 거부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상 생활쓰레기 처리 의무가 있는 지자체에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공동개입 수거를 해줄 것을 시달함에 따라 우리 시도 공동개입 수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동주택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위한 사업비 산출 등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한 결과, 재활용 쓰레기 전 품목에 대한 공동개입 수거를 할 경우에는 연간 12억6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민간 수거업체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폐비닐 및 폐플라스틱만을 수거할 경우에는 t당 수집·운반·처리비가 31만9,500원으로 연간 2억1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재활용쓰레기 중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대상으로 시에서 민간대행 용역을 통해 수거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최근에 가내시된 그 대수는 전기자동차가 120대, 그 다음에 전기화물차가 10대 이렇게 지금 가내시가 내려와 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되고요.
지난번에 부의장님이 한번 물음 주셨을 때 답변 드린 대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도에 요청을 해서 지금 그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그 전기자동차 그 대수에 대해서 전기화물차로 이렇게 돌려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지금 어제 추가 공고를 했거든요.
저번 추경에 12대 했던 것.
그래서 총 8대를 추가로 해서 20대를 재공고 했고요.
내년에 이 정도로 해서 돌려서 하면, 어느 정도 수요에 100% 만족시킬 수는 없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많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전기자동차 수요를 먼저 공고해 보고, 그 수요에 따라서 전기화물차로 저희들이 돌리면 시민들이 많이 혜택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59쪽 보면, 유해 야생동물 사체 처리가 있어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게 묻혀서 그렇지, 사실 저희는 계속 지금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멧돼지 ASF 예방을 위해서 지금 그런 구제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그 환경부 지침에는 원칙이 그 포획한 그 장소에서 현장 매립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장 매립이 그 장소에서는 산악지대에서 그 포수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직접 묻을 수 있는, 그리고 또 묻을 때는 2차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지켜가면서 매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좀 내려와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포획지역이 그 골프장 주변 있죠? 그 신도안 쪽.
그쪽이 대부분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제 포획장소가.
그렇기 때문에 그 골프장 뒤편, 그 골프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피해방지단하고 협의를 해서, 주로 거기 골프장에도 이익이 가니까, 거기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뒤쪽의 공터라든가, 그런 쪽에 이렇게 매립을 하는데, 일단 오면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지침에 따라서 비닐로 밀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매립을 하는 절차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매몰지가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다 보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지자체 생활폐기물로 취급을 해서 지자체 환경기초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라는 지침을 작년에 내려줬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매립한다든가, 소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인근 논산시라든가,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장 환경적으로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위생적인 처리가.
렌더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체를 운반하면 환경기초시설에서, 냉동시설에서 보관을 했다가 어느 정도 양이 차면, 렌더링 업체에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가서 분쇄를 합니다. 그 사체를.
냉동된 사체를 분쇄하는, 소각하는 그런 처리가, 최종 소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위생적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대신 거기에 따른 그런 위탁처리 비용이 소요되는데, 기존에 사체 처리를 할 때는 20만 원을 사체처리 수당으로 환경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20만 원을 주는데, 저희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사체 처리에 대한 비용 20만 원은.
그런데 이제 렌더링 처리를 하게 되면, 예산서에 올린대로 그 금액이 이제 소요되는 겁니다.
렌더링 처리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방지단이 구제를 한 그 사체를 저희 매립장에 임대한, 냉동 창고를 이제 임대할 건데, 거기에다가 갖다 보관을 하면, 한 마리 할 때마다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업체에서.
그렇게 보관을 하면, 일정양이 되면, 그것을 수거해 가서 렌더링 업체에서 분쇄를 한 후에 분쇄한 것을 소각하는 거죠. 그 업체에서.
이것을 한꺼번에 이제 수행을 하는데요.
사체 통째로 넣으면 소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나 봅니다.
아무래도 통째로 넣게 되면, 소각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그런 것을 보았고, 지금 충청남도는 청양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논산이 제일 먼저 시작해서 논산이 가장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논산하고 청양하고 지금 천안 세 군데입니다.
논산, 청양, 천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보고 느끼시는 게.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 특히, 식품접객업 같은 경우는 밤 10까지만 영업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솔직히 업주들이나 대부분의 손님들이 그것을 준수는 하고 있는데, 일부 손님들 중에서 약주를 하시는 분들이 10시 땡 하면 일어나지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주 측면에서도 나가시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게 일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갔을 때 그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하니까 ‘아! 그렇죠?’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나가주고, 아직까지 협조적이십니다.
뭐 준비하시고 계신 것 좀 없나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제 협조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계도하고, 안내하고 이런 것들이 주 업무였는데, 그래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그 동안 이제 안심식당이라고 해서 그래도 50개소 지정한 데라든가, 일반음식점 중에 중점관리대상인 150㎡ 이상의 그런 식당 30개소라든가, 또 위생등급제 지정한 20개소라든가, 이런 업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치는 않지만 쓰레기봉투라든가, 아니면 마스크라든가,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위생용품. 이런 것들.
또 비말차단용 그런 칸막이 이런 것을 지원했거나, 지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대부분의 일반음식점이라든가, 휴게음식점 495개소 정도에 대해서는 그 동안 혜택을 못 드렸거든요.
그래도 그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50ℓ짜리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업소에 대해서 20매씩.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이제 곧 지원할 것이고요. 예비비를 통해서.
준비 지금 하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미미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 답변서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계룡IC에서 괴목정 구간을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로 지정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부분이 우리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주거지역에 자동차 통행량도 제일 많고.
뭐 괴목정이라든지,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도 정화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중점관리지역은 주거지역 쪽으로 지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시․군별로 환경부나 도로부터 지자체별로 중정관리도로를, 4차선 이상의 그런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를 중심으로 지정해 달라.
이제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정을 했고, 사실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사실 저희는 여기 국도, 논산까지 가는 국도도 사실 차량 통항이 많기 때문에 거기도 좀 해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국도유지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구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를 신경 안 쓰는 것은 아니고.
물론 지정은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분진흡입차가 구입이 된다면, 그런 분진흡입차 운행이 가능한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똑같이 관리를 할 겁니다.
환경미화원들 보조로.
몇 시간씩 하세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맞습니다.
일과시간 똑같이 근무.
몇 분 정도 지금 하시죠?
여덟 명 가지고는 지금 인력에 문제는 없을까요?
사실 부족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하여튼 그 청소하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올리지를 못했는데, 그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막 기간제근로자를 늘려 달라고만 하고.
인력부서에도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한번 저희들이 소형 자동화 청소 장비.
한번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을 드릴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때 보시고 괜찮으시다 판단되시면 그래도 한번 지원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본 위원도 그 청소 관련해서 내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금방 이청환 위원님께서 엄사 사거리, 금암동 지하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룡역 건너편에 그 쉼터가 있다면서요?
그 쉼터에 담배꽁초하고 너무 많이 있다고 저한테 민원이 있었는데, 내가 말을 전달을 못했는데, 이 기회에 전달하고 싶습니다.
거기도 관리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인 청소를 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확인을 좀 부탁합니다.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세요.
감사드리고요.
예산안 392쪽이에요.
이것은 이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그 동안 올해 금년까지는 매년 5년 단위로 도 기본계획에 맞춰서 시․군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를 매년 다음연도에 이행평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제4단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행계획 수립비가 더 계상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시행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평년과 같이 이행평가 용역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행평가 용역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읽어드려야 되는데, 성과계획서를 제가 지참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아까 392쪽이에요.
우리가 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어디에서 관리하죠?
하천관리 수질은요?
그렇죠?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천 수질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천 자체를 어떻게 처리하고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계룡시에 저수지가 총 몇 개 있죠?
예?
소류지에 담겨 있는 물 관리는 누가 해요?
아니, 저희들이 그런 환경적인 수질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 환경과에 소관이 안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기 다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 주체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략목표, 정책목표에도 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먹는 물, 상하수도, 그 다음에 하천, 그 다음에 약수터.
이런 여러 가지를 이 용역에 전체적인 물 통합관리.
물 통합관리 이 중장기적 계획을 여기에 좀 넣으셔서 물에 관한 것은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위생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를 잘 관리하셔서 계룡시가 청정 계룡시인데, 어디에 가서 물을 먹더라도 안심하고 먹고, 다른 어느 곳보다도 청정 계룡시라고 하면, 자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양승조 도지사님이 이것을 받으셨는데, 다음 해는.
다음에는 우리 계룡시.
계룡시장님이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에서 잘 관리하셔서.
좀 예산도 들어있네요?
이것에 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다만, 위원님께 한번 총량제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건데요.
이 오염총량관리 용역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종합적인 물 관리 대책에 대한 그런 계획은 조금 성격이 다른데.
전체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환경과 위생 향상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약 두 가지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계룡시내 청소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력이 우리 환경과 자체로는.
이제 환경미화원이 토탈 몇 분이죠?
중장년층이 아니고, 그냥 기간제근로자.
사실 26명 가지고 우리 계룡시 전체를 다 커버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노인일자리.
아침에 나와서 어찌됐든 한두 시간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집 주위 일대를 갖다가 청소를 하러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다.
그래서 결국 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자기 집 주위의 정류장이다, 주위의 아파트 주변이다.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돈을 다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계룡시 청결을 깨끗하게 나갈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이 절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또 우리 금암 지하도 이런 데 마찬가지로 거기 문화체육과에서 인력 2명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청소하는 요원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확인, 협조, 관리가 안 되다가 보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화체육과, 농림과, 또 가족행복과, 뭐 이런 각 곳에서 쓰는 기간제근로자 내지 이 노인 일자리사업 이런 사업들로 해서 돈을 수입 억 들여 가지고 인원들을 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좀 잘 활용해서 깨끗한 계룡시 유지를 위해서 임무도 부여하고, 또 강조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어찌됐든 업무 주도는 우리 환경과장님이 주도가 되어야 되고, 그것들을 이제 서로 협력을 잘 해서 깨끗한 계룡시 유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아까 검토보고도 이렇게 하셨는데, 공동주택이 이제 20개소죠?
일부 보니까 폐비닐하고 폐플라스틱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수집․운반․처리를 하겠다고 2억1천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20개의 우리 공동주택에서 폐비닐, 폐플라스틱이 연간 어느 정도 이렇게 저것이 나온다 하는 이게 산정된 게 있나요?
그래서 전체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간 발생량이 2,338톤이고요. 이제 재활용 다를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일부품목 플라스틱하고 폐비닐류 이것만 하면 연간 약 650톤.
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타산이 안 맞으니까 전국적으로 이것은 수거를 못 하겠다......
저희들이 지금 그런 지자체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소각로가 저희 같이 노후되지 않고, 용량도 크고.
그런 데들은 지금 그런 것들을 해서 이런 위탁처리라든가, 이런 문제를 좀 저희들에 비해서 덜 안고 있는데, 저희 같은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소각시설이 한정이 되어 있고. 용량이.
그렇게 처리하던 그런 패턴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계룡시도 소각로가 오래되어 가지고 재건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효율적인 것인 비용 대 저겁니다.
이게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어찌됐든 다른 여러 지자체도 보니까 이것을 종량제봉투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종량제봉투에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다 구매를 해가지고 거기 쓰레기 나오는 것들을 다 봉투에 넣어가지고 우리 청소차가 가져가서 결국 자체에서 소각처리를 해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이 민간업체도 그것을 가지고 가서 결국 그것을 갖다가 어디 소각업체에다가 넣어가지고 소각처리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로에 넣으면 잘 탑니다.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술적으로.
너무 발열량이 높기 때문에, 그 정해진 발열량에 비해서 너무 높기 때문에 소각로에 엄청난 무리가 가고, 거기에 따른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폐비닐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물기가 많은 이런 폐기물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하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이렇게 태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보태어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중에 수질환경 보존관리는 우리 환경과에서 해요.
관리 말고 수질 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담당되어 있지 않은 게 저수지 같아요. 저수지 수질.
그래서 관리, 수질 검사 이런 각 부서별로 배당되어 있는 업무는 그쪽에서 하시더라도 그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수질관련 부분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총괄하셔서 자료를 좀 받아주시고.
저수지 부분은 한번 협업하셔서 검토해 보세요.
어차피 저수지 소류지에 있는 물이 소하천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저수지에 담겨 있는 그 수질도 조사를 하셔야죠.
그렇죠?
검토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나. 농림과 소관
농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현 농림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48회 계룡시의회 정례회가 개회되어 주요업무보고 청취,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소 저희 농림과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림과는 내년에도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림보호 및 임업경쟁력 강화,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 그리고 쾌적한 녹지경관 조성 등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련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림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당초예산 42억3,005만 원보다 3억8,703만 원이 감소한 38억4,3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2021년도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수납업무 추진에 따른 예상수수료 3천만 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억6,800만 원과 균특회계 4억, 기금 4,956만 원, 도비 보조금 27억9,544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당초예산 105억3,703만 원보다 1억7,495만 원이 감소한 103억6,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03억1,267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4,940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면 사업예산은 103억1,267만 원의 세부내역은 농업정책 분야 사업비로 전년도 당초예산 60억243만 원 대비 12억7,255만 원이 감소한 47억2,988만 원으로 유치원․초․중․고교 학교급식과, 농업인 소득보전과 생산기반시설 확충, 사전 예방중심의 방역체계 구축 및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33억8,900만 원, 친환경 급식 현물 지원 3억5,800만 원, 어린이집 친환경농산물 현물 지원 9,700만 원, 고등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8,500만 원, 농업 생산 활동 증진 5,6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5,700만 원,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6천만 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4,300만 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6,4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3,800만 원, 양봉농가 육성 지원 2,500만 원, 가축방역사업 5천만 원 등입니다.
산림보호 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28억8,701만 원 대비 13억3,504만 원이 증가한 42억2,206만 원으로, 산불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산불방지지원센터, 산림자원 조성, 등산로 정비,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 등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산불방지지원센터 4억 원, 산불방지 대책 4억7,900만 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8,100만 원, 숲 가꾸기 등 사업 2억3,200만 원, 등산로 정비․유지 1억8,300만 원,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 16억 원, 향적산 공영주차장 조성 10억 원, 향적산 자연휴양림 타당성 5천만 원 등입니다.
공원조성 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15억9,827만 원 대비 2억3,754만 원이 감소한 13억6,073만 원으로, 2021년 세계군문화엑스포 대비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과 공원․녹지 조성 및 육묘장 운영 관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원․녹지 조성 관리 9억2,200만 원, 육묘장 운영 관리 1억3,900만 원, 계룡대로 중앙분리대 개선 2억5,600만 원, 도시숲 관리원 운영 3,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4,940만 원의 세부내역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농림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2021년도 예산안과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림과 2021년도 예산안은 여건이 어려운 농축산업 육성,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및 아름다운 녹지경관 조성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1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
(한보현 농림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농림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액보다 1억7,400만 원 감액된 103억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산불방지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4억 원의 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센터건립의 필요성, 사업규모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 타당성 평가 용역을 위해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용역개요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농림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현 농림과장, 발언대로 이동)
(농림과장을 바라보며) 그냥 앉아서 해도 됩니다.
(한보현 농림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우선 첫 번째, 산불방지 지원센터 관련해서 센터설립의 필요성, 사업규모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센터건립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산불방지 시 신속한 출동태세 유지 및 산불진화장비 보관, 산불진화 인력 근무여건 개선 등 산불재난 대응역량 강화 방안에 따라 세종시 산불대응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산불방지 관할 부서 인근에 산불진화인력 및 진화장비의 관리가 용이하고 산불재난 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장소에 산불대응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예산액 4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이며, 건물규모는 2층으로 진화인력 대기실, 보관창고, 산불진화차 주차장 등입니다.
밑에 있는 주요시설 관련된 내용은 산림청 기준안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내년도 2~3월 중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하고, 4~5월 중 설계, 6월부터 10월까지 시공계약 및 완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 타당성 평가와 관련되어 용역개요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을 순차적으로 치유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어 우선 자연휴양림 타당성 평가를 거쳐 사업추진이 적절한지 검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들여서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타당성용역을 거쳐서 자연휴양림 지정․고시가 되면 2022년도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기반시설 및 숙박동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명자료 529쪽 보면, 우리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해서 우리 신도안 농특산물 지금 품목이 어떠한 품목이 있고, 그다음에 택시가 37대인데 그 택시는 어떻게 결정되어서 어떤 택시들이 운행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체 101농가이고, 6종인데, 총.
상추가 50, 딸기가 28, 양봉이 16, 토마토가 5, 쌈채 1, 연유 1 이렇게 해가지고 101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는 기존에 관내 조합 형태로 해가지고 37대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아니면 개인택시도 일부만 들어가 있고 법인택시하고 같이 운영되는지?
그러면 이 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들은 뭐, 특히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따로 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신도안 또 우리 특산물을 홍보하는 택시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신도안 농특산물 하는 부분이 광고료가 적어서 뭐 다른 사업자를 또 광고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건가요?
아니, 기피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시 홍보 자체를.
글쎄, 지금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난 민선 때부터 그때부터 지금 약 7~8년 정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되어 있어서 그 택시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의 지금 굳어져 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동은 별로 많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있다는 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량을 조금 더 받아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설명자료 547쪽,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에 보면, 올해 1천만 원 사업으로 집행했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뭔 사업을 하셨는지?
당초 2019년도에는 153호였는데 지금 관내에 참여농가가 좀 늘고 있고, 품목수는 당초에 400 품목에서 470 품목, 그리고 매출액도, 물론 중간에 시작되기는 했지만 25억 원으로, 당초에는 약 14억8천만 원에서 11월말까지 25억8천 정도로 지금 매출액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내용은 거기 있는 것처럼 농가를 조직하고, 홍보 마케팅 이런 거에 쓰여지는 거거든요.
우리 생산 농가들이 그 지하에 있는 창고에서 이렇게 포장해서 로컬푸드 매장에 올려놓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면 그들을, 농가를 위해서 홍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그 플랜카드도 걸고 하면서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시식회......
이게 기술센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더 제가 짚는 건데......
이거는 그냥 아무 인쇄 없이 공판장으로 나가는 그냥 포장박스인가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저희가 사전에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주셔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분들은 그 포장재 자체를 조금 선물용으로 해서......
저희는 말 그대로 공판장에서 출하용으로 해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가 좀 더 목적이고요.
저희도 사진이나 이런 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이 이중으로 겹치지 않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주 수종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관내 시유지가 사실 3,900여㏊ 중에서 저희가 약 삼 점 몇 %,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4%가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유지로서 지금 조림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지금 뭐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의, 기존에 다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지금 사전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찾긴 찾았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렵게 찾은 사항이고, 올해는 7~8㏊ 정도 됐었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조금 줄었고.
여기 있는 경제수조림 3㏊라고 되어 있는 거는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사업이고.
재해방지조림이라고 하는 거는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수종은......
그러면......
저희가 그 지역에 맞는 수종을 정해서, 이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여기는 편백나무로 내년도에는 하는 걸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또 뭐 신청자가 있었나요? 그럼?
우리시에서?
그 수종 문제는 저희가......
일단 저도 한번 실무진에 물어봤는데, 우리 지역에 살 수 있는 수종이 아주 풍부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편백나무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쪽 편백으로 조금 많이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21년도 사업까지 보면, 계룡시 산이 편백나무 숲으로 바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구분을 해서 어느 지역은 편백나무 숲이 이루어지더라도 또 어느 부분은 다른 수종의 숲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목이 소나무라고 해서 그런 뭐 의미는 있지만, 이거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그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고민했던 것은 이게 가운데 있는 가로기 때문에 교통에 영향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조금 고려됐거든요.
그래서 교목은 일단 제외하고 관목 중에서 했는데, 관목 중에서도 일단 기존에 있는 향나무하고 조금 너무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서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수종이 뭔가를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종으로 선택했다는 말씀......
내년도에 식재가 다 끝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염화칼슘이나 이런 거를 차단하는, 다른 데는 몰라도 이 중앙가로만큼은 차단을 해서 최소한 염화칼슘때문에 다시 어떤 피해가 있지는 않다는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15쪽이요.
설명자료에도 있을 거예요.
예산안 415쪽에 보시면......
세부사업 어린이집 친환경농산물 현물차액 지원이 있어요.
이게 인원수가 늘은 건지?
우리 학교 학생수도 줄어들고, 어린이집 어린 아이들도 줄어드는데, 이게 늘은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일부 감액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영양사분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게 있었냐면, 친환경농산물이 감액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단가를 조금 더 올려줘서 급식의 질을 제고해달라는 계속적인 요구사항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어떤 친환경 쌀이라든지, 친환경 쌀이 만약에 뭐......
당초보다 도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많이 확대하라는 취지에서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늘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알레르기 억제제가 이게 국가의 승인을 받았느냐.
그 두 가지가 골자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12월 1일부로 올해 사업은 일단 잠정 중단하는 걸로 됐고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도 지금 이게 현재 어떤 방향으로 계속 지속해서 할 건지에 대해서 아마도 상반기 중에는 결론이 날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때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농기계대여은행에도 농기계대여사업이 있어요.
그거하고 차이가 뭐지요?
사업은 다르지만, 대여와 지원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담당자에게 확인 후) 소규모로 농업을 지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1천만 원, 2천만 원짜리 농기계를 구입한다는 거는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고 수익성도 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대여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입 자금입니다.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다. 건설교통과 소관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락 건설행정팀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의회 제148회 정례회가 개최되어 조례안 심사,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올 한해도 건설교통의 행정업무가 계획대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 19억4,900만 원과 세출예산 131억4백만 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며,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7억6천만 원보다 11억8,900만 원이 증가한 19억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은 세외수입 2억6,600만 원, 의존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등 16억8,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이 증가하는 이유는 자체재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 총 3백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의존재원으로 국고보조금이 8억9,500만 원, 도비보조금이 2억9,700만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의 세부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억6,6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 1,05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250만 원, 도로 점용사용료 등 8천만 원, 공유수면 점․사용료 4백만 원, 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 징수교부금 3십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1백만 원,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1백만 원, 지난 연도 수입금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은 9억9천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간 광역도로 개설사업에 5억9,500만 원, 농소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3억 원이고, 기금은 충남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사업 9,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은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 3억 원,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간 광역도로 개설사업 2억9,750만 원, 충남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 9천만 원, 브랜드 택시지원 460만 원, 택시 대폐차 지원사업에 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84억8,100만 원보다 약 54.5%인 46억2,200만 원 증액한 131억4백만 원으로써, 사업예산은 130억6,7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3,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농촌생활환경 기반 확충 분야에 총예산의 약 21.8%인 28억5,100만 원으로써 농업생산 기반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 3,100만 원,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20억 원,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8억 원, 평리 구거복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분야는 총예산의 3.9%인 5억5백만 원입니다.
세 번째, 도로망 유지 및 확충 분야는 총예산의 약 44.7%인 58억5,600만 원으로써,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3억5,800만 원, 양정지구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3억8천만 원,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간 광역도로 개설사업에 13억5천만 원,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6억 원, 장기미집행 도로사업에 10억1,700만 원, 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2,500만 원, 도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8천만 원, 도로배수시설 개선공사에 1억9천만 원, 농소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6억 원,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 6억8천만 원, 신호등 설치 및 관리에 1억3,500만 원, 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에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대중교통 육성지원 분야는 총예산의 28.5%인 37억3,500만 원으로 대중교통 시설 개선에 1억5,900만 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에 13억2천만 원, 브랜드 택시 지원 1,500만 원, 택시 콜 통신비 일부지원 1,400만 원,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 10억,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에 1,200만 원, 시내버스업체 회계 감사 용역에 1천만 원,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무료환승에 따른 손실보상금 3억 원, 효성택시 운영 기금에 5,200만 원,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지방비 분담금 1억4,200만 원, 충남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에 3억7천만 원, 택시 대폐차 지원사업에 4백만 원, 노선버스 운행정보시스템 구축에 3,100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에 4천만 원,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에 1억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 및 교통법규 지도단속 분야는 총예산의 약 0.8%인 1억2백만 원으로써, 주정차 운영 관리비 6,400만 원, 차량등록 업무추진 3,3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활동 지원에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총예산의 0.3%인 3,700만 원으로써, 인력운영비 2백만 원, 기본경비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리며,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1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
(최금락 건설행정팀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이 지금 부재중으로 앞으로 모든 답변은 건설행정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건설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예산액보다 46억2,200만 원 증액된 131억4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마을도로 선형개량 및 확포장 등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를 위한 농소 외 5개지구 생활환경정비 계속 사업비로 20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총사업비가 29억5천만 원 증액된 108억9천만 원으로 당초보다 추가된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계속 사업비로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총사업비는 3억5천만 원 증액된 26억 원이며, 사업기간이 일년 연장되었는데 당초보다 추가된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 일년이 연장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행정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소 외 5개지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농촌마을 정주환경 및 영농 개선을 위하여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년 8월까지 1단계사업으로 농소1리, 광석1리, 입암리, 도곡2리, 엄사2리, 향한1리에 대하여 마을안길 1.9㎞, 배수로 정비 258m 완료하였으며, 금번 계상된 예산액 20억 원은 지방이양사업 중 농촌지역 개발사업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세수보전금 20억 원을 활용하여 ’21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가 사업계획으로 향한1리와 유동2리, 입암리를 대상으로 2단계사업 마을안길 확포장 3.1㎞, 마을쉼터 및 주차장 조성에 3개소를 추진하여 농촌정주여건을 개선코자 합니다.
앞으로 일정은 2021년 1월까지 보상을 완료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2022년 6월 사업완료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향한리 도로개설사업은 2018년 개통한 파라디아 아파트와 유동리 간 도시계획도로 중로1-3호에서 향한1리 마을진입도로를 연결하여 도로망 체계 구축과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총사업비 22억5천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 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8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는 용역회사의 파산으로, 파산되었습니다.
이후 ’19년 7월 이행보증업체와 재계약을 통하여 실시설계를 ’19년 12월 완료하였으며, 안전하고 경제적인 도로개설을 위하여 ’20년 2월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2020년 6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10월부터 손실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당초보다 3억5천만 원 증액된 사유는 투자심사 당시 추정사업비 22억5천만 원을 계속비에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추정액 대비 3억5천만 원 증액된 사항이며, 앞으로 추진일정은 내년 2월까지 손실보상을 완료하고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3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치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나 우리 자치단체에 일반적인 내용은 구거박스는 될 수 있으면 복개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꼭 그 재해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주변 영향에 미치는 환경을 다 타당성 검토할 때 하고......
만약에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 사업이 보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전면 다시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일부만 하신다는 건지?
이산업단지 내려가는 쪽으로니까, 사면이 지금......
지금 저기 그......
계룡IC에서 들어오다 보면......
사자골 들어가는 그쪽에서......
내년에 또 추가로 2억 원이 더 국비가 확보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도 10억 원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사업비가 남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보도도 정비하는 걸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충청권 광역철도......
저희 시는 계룡역에 그 레일이 양쪽으로 하나씩 더 생기고, 그다음에 그 여객......
그 뭐야, 여객 승차하는 그 라인이 두 개가 더 생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시가, 충청남도하고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게 35억입니다.
총사업비의 약 6%정도......
아니, 이렇게 되는 금액이거든요.
나머지는 국가하고 대전시에서 대부분 부담하는 사항이고.
전체 총공사비의 몇 %만 우리가......
우리 시비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시비가,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17억5,500만 원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19년도까지 1억7백만 원을 지급했고, 내년에 1억4,250만 원을 지급하려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아예 그냥 요새 안 나오시지요?
개청 이후 약 20년 다 됐잖아요?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금암동 시외버스정류장을 어떻게 할 건지 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지금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 전체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도시과에서 그거를 검토, 우리가 검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반영이 되면, 세부시행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이 충남도지사 승인을 받고,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면 대전시하고 운수회사하고 충남도하고 저희 시하고 또 개별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관리계획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나갈 건지는 지금 저희 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쪽도 한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룡시 민원방 이런 데서 몇 번 건의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계룡시 관내에 한전 지중화 선로사업인가, 지중화사업인가 하는 거 알고 있지요?
아이고!
거기를 못 다니겠더라고.
타당, 털털거리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 나와서 꼭 옆으로, 기존 노면이 좋은 데로 이렇게 이게 하다 보니까 한 선로가 거의 운행을 잘 안합니다.
그 한전에서 지금 포장 한 것은 임시 복구를 한 거고, 그 부분을 다시 1차로를 전부 다 절삭을 해서 다시 포장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엑스포 준비를 대비해서 전면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발주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한전하고 중복될 수 있어서 한전이 끝나거나, 아니면 한전하고 우리하고 같이 포장을 해 나가고 비용은 각각 서로 부담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한전하고 저희하고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내년 봄 즈음에 좀 안정화가 되면, 그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해야 할 이 부분.
여기에서 서로 하여튼 이 공동부분을 각각 투자해서 한 번에 하여튼 제대로 처리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또 가급적이면 좀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포장 자체를 좀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몇 달 지나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을 강조해서 한전에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6차 예산결산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요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위원장 박춘엽
간 사 최헌묵
위 원 허남영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나의석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한보현
건설행정팀장 최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