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계룡시의회(제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11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가. 도시건축과 소관
나. 상하수도과 소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가. 도시건축과 소관
나. 상하수도과 소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가. 도시건축과 소관
(10시 00분)
그러면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억8,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4,700만 원보다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증금은 총 5억8,500만 원으로 국고 보조금 5억900만 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 주거급여 지원 4억2,600만 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사업 300만 원, 주거급여 자가 가구 개보수사업 4천만 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 3,4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500만 원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7,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 주거급여 지원 5,300만 원, 주거급여 자가 가구 개보수사업 500만 원, 고령자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400만 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사업 300만 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 1,300만 원, 그 외 보전수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7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7억6,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6억4,200만 원보다 1억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 업무 추진 3,800만 원, 도시관리계획 3,9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7,800만 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2억 원으로 총 3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1쪽 도시개발 육성 업무 추진입니다.
도시개발 업무추진 240만 원, 도시개발사업 250만 원 총 4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3,400만 원, 여비 88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700만 원, 자산취득비 170만 원 총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2에서 473쪽입니다.
주택공급 및 시장안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주택업무 추진 지원 2,100만 원, 농어촌 빈집 정비 1,2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1억2,400만 원, 주거급여 5억8,300만 원, 고령자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1,40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1,400만 원, 공동주택 지원 사업 3억3천만 원 총 11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5쪽에서 476쪽입니다.
경관 디자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업무 추진 1,9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 1억3,900만 원,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 추진 500만 원, 간판 개선사업 2,5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 사업 1,200만 원 총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7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전출금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서 482에서 485쪽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32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260억보다 68억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은 계룡 제1산업단지 용지 매출수익 4억4,900만 원, 계룡 제2산업단지 용지 매출수익 6억3,700만 원 총 10억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예금 이자수익 8,600만 원, 기타 이자수익 300만 원 총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회계 전입금 수익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87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3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비용으로 일반관리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로 공영개발용지 유지보수비 1억1천만 원,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20억 원, 예탁금 307억1천만 원, 공영개발사업 예비비 2,100만 원 총 328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9쪽에서 490쪽입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96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시설비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21쪽에서 127쪽입니다.
2021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조성액은 3천만 원으로 옥외광고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수수료 수입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 일반 예치금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유영주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보고서 30쪽 도시건축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액보다 1억2,100만 원 증액된 47억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시민의 휴식 공간 및 등산객 편익시설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8억 원을 계획하고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7,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1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8억2,200만 원 증액된 329억600만 원이며, 주요사업은 하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하대실지구 개발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30억 원을 전입 받았으며,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전년과 동일한 96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2쪽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롭게 신설되었으며, 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수수료 3천만 원을 적립하여 예치할 예정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신도안~세동 간 광역도로 개설구간에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국비 90%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로 개설구간 주변 토지 약 4천㎡를 매입하여 잔디광장, 정자 등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하여 우선, 본예산에 실시설계 및 7,300만 원을 편성하고, 추경에 국비 7억2,7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입니다.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4년 12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보상계획 공고에 따라 1단계로 한국가스공사 교육원 업무시설 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단계로 하대실 전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 중 20억 원을 토지 보상비로 계상하였으며, 보상은 진행상황에 따라 추경에 10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룡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이게 우리가 2020년도부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2030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제 상위법 개정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용도지역이라든지, 용도지구, 그 다음에 우리 엄사․금암․대실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총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시를 총 관리하는 계획이잖아요?
먼저, 건설과 예산 심의 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혹시 우리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중교통 환승센터는 계획이 되어 있나요?
일반 대중교통.
계룡시에 지금 운행되고 있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어떤 면으로 보면, 대중교통이 지금 한 군데로 다 몰려 있는 게 아니고, 다 분산이 되어 있잖아요?
농소리에 들어가는 버스, 향한리에 들어가는 버스, 신도안에서 유성 가는 버스.
그 교통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계룡에서 타면 서해안도 갈 수 있고, 대전도 나갈 수 있고, 유성도 갈 수 있는 종합적인 센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난 월요일에 그 예산정책담당관 예산 심의하면서 질의를 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에 관련하여 한국가스기술교육연수원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의를 했더니 법리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가지고 약 80%가 넘었고, 2021년 착공을 준비하고,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18년에 한국가스기술교육원 유치하면서, 우리 시에서 그때 유치할 때 투자 보조금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그때 하셨는데, 에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70억이고, 이것은 착공할 때 3분의 1, 그 다음에 중간에 3분의 1, 그 다음에 준공할 때 3분의 1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결정한 사항이라 정책예산담당관에서의 법리 검토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3년이 되어 가네요?
그때 유치할 때 이 투자 보조금 100억 원이 보조금,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투자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투자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보조금은 비율이 높으면 패널티 먹는 게 있어가지고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 2018년 그때 검토한 사항이 아니고.
별개의 사항입니다.
시비 전액으로 보조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정책담당 쪽에서는 법리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도시건축과에서는 시비 전액 보조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
전체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안전건설국 쪽에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정책예산담당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업무 주무담당이 아니어 가지고 지금 유영주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중간에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했지만, 이 사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사항까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고.
또 추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시비 전액으로 지금 보조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초에는 그렇게 하신다고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고, 지금 이 투자 보조금 100억을 시비 전액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투자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최헌묵 의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정책예산담당관실의 주관이라고 하니 그 주관을 지금 명확히 우리가 파악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주관이 아닌데, 여기에서 너무 전체적으로 또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 ......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이 어떻게 투여되는지 조차도 파악 안 하고 사업을 합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금방 얘기했듯이......
발언권 좀 주세요.
저는 지금 도시건축과장께 질의를 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답변을 하시려면 차후에 저한테 개별로 말씀하세요.
답변 한번 해주세요.
그 당시에 확정이 된 사항이고, 공문을 주고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문제는 없는데,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하는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 연수원에서 도에 내는 세금이 약 30억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될 거예요. 약.
그래서 그 도는 어떤 행정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도가 취득하는 세금이 약 30억이 되니 그 30억을 계룡시에 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정확히 설명 드리면.
그러니까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했던 얘기는 도에서 계룡시에서 연수원을 유치함으로써 도세가 30억 정도 징수가 되니 그 세수를 도에서 계룡시로 다시 내려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계룡시는 전체적으로 약 70억 정도만 실질적으로 보조금 집행을 하면 됩니다.
이 사업이에요.
간단한 사업이에요.
간단한 얘기이고,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 사안들을 충분히 논의해서 100억을 투자했는데, 그 당시 의회에서 그러면 도에 들어가는 세수.
‘유치함으로써 그 세수를 계룡시에 그대로 내려 보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그러니까 정책예산담당관에서 ‘법리 검토 해 보겠습니다.’이렇게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반박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리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법리 검토를 왜 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 알고 있는데, 그 말을 자꾸 회피하고, 지금 말씀 안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답을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것은 그렇고,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만 원래 그 기술연구원 이렇게 유치하려고 할 때도 깊이 개입을 해서 건축과장님이 이 업무를 수행해 왔잖아요?
또 최헌묵 위원이 그것에 대한 답변을 보면, 또 과장님은 이미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자꾸 회피하는데, 그러지 말고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계룡시민 모두가 관심이 있는 것.
이것은 이번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의견을 듣고자 질의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이케아 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도 했고, 또 5분 발언도 했고, 그 이후에 도시건축과에서도 그렇고, 많은 언론에서도 「이케아 확정으로 기대감이 커지는 계룡」해서 많이 이렇게 이케아 입점이 본격화 됐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참 좋은 일이고, 계룡시민들께서도 기대를 많이 가지고 희망을 걸고 있어요.
그 동안 어기까지 추진해 오신 것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이렇게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하기까지 우리 도시건축과,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요.
비공개로 했고,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 그 토지 분할이 되고, 동반업체 소유권 이전이 됐고, 지금 동반업체에서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검토하고 있고, 우리 시하고도 협의를 2번 했습니다.
2019년 1월 31일부터 이케아하고 건축 인·허가 실무 협의를 착수했고, 일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지금은 과장의 자리에 계시지만, 이케아 추진을 위해서, 유치 추진을 위해서 팀장 때부터 노력을 하셨죠?
행정목적은 주민이라는 생각이 있고, 시 발전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케아가 이 언론보도에 나온 것처럼, 또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대로 잘 유치되고,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안하지만, 위원님들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예산결산 심의 자리입니다.
예산결산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86페이지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있죠?
그 이전에는 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약 20여동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5,500만 원이죠? 내년 예산이.
슬레이트 자체가 석면으로 되어 있죠?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할 때 좀 더 증가해서 같이 정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성이 있고요.
앞으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빨리 그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간판 개선사업이 우리 계룡시 전체를 하는 겁니까?
어느 일부분 계룡역 주위만 합니까?
안 되어 있고, 이번......
내년에 그러니까 엑스포도 있고 해가지고 계룡역 주변을 시범적으로 일단 정비를 하고, 추후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그러니까 엄사면이나 두마면 쪽으로 이렇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조금 더 추가해서, 안 되면 추경에 포함해서라도 이거 이왕에 개선사업을 하면서 도시 경관을 다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추가로.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나. 상하수도과 소관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균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이동)
먼저, 시민의 행복과 계룡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며,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안 총 규모는 257억9,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9억3,900만 원보다 약 29%인 58억5,4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일반회계는 41억5천만 원이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150억2천만 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66억2,2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총괄 설명을 드리면서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120만 원임을 설명 드리며, 다음은 예산안 49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1억5천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 21억6,900만 원보다 약 91%의 19억8,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9억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8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 관리는 5,400만 원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 관리 1,2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 관리는 6,900만 원으로 상하수도 업무추진 200만 원, 지하수 유지관리 1,100만 원,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5쪽 행정운영경비 7,700만 원을 기본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496쪽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전출금 38억 원과 1억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00쪽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50억1,900만 원으로 사업수익 48억9,400만 원, 자본적 수입 101억2,5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132억8,500만 원보다 약 13%인 17억3,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도비 보조금 20억5,3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예산안 500쪽 사업수익은 총 세입의 32.6%인 48억9,4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익 등 영업 수익 43억1,200만 원, 예금이자 등 영업 외 수익 5억8,200만 원이며, 예산안 501쪽 자본적 수입은 총 세입의 67.4%인 101억2,500만 원으로 상수도 시설분담금 20억 원, 국·도비 보조금 41억6,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9억2,200만 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02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0억1,900만 원으로 사업비용 36억8,300만 원, 자본적 지출 113억3,6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132억8,500만 원보다 약 13%의 17억3,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상수도 배수관로 세척공사 3억 원, 상수도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16억4,900만 원, 상수도 안산배수지 송수관로 교체 공사 4억5천만 원, 스마트 상수도관망 인프라 구축사업 8억5천만 원 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예산안 502쪽.
사업비용은 총 예산의 24.5%인 36억8,300만 원으로 대전시에서 구입하는 정수구입비 15억8천만 원, 배·급수비 관련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수선유지 교체비 5억5,100만 원, 일반관리비 1억8천만 원, 예비비 13억6,900만 원이며, 예산안 507쪽.
자본적 지출은 총 예산의 75.5%인 113억3,600만 원으로 상수도 시설 노후관로 유지보수 2억 원, 상수도 가압장 변압기 교체공사 3억1,500만 원, 상수도 배수지 보수공사 1억5천만 원, 상수도 배수관로 세척공사 3억 원, 엄사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5억500만 원, 상수도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35억7,100만 원.
예산안 508쪽입니다.
상수도 안산배수지 송·배수관로 교체공사 4억5천만 원.
예산안 509쪽입니다.
스마트 상수도관망 인프라 구축사업 8억5천만 원, 상수도 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역 1억4,700만 원, 시설투자 적립금 46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16쪽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6억2,200만 원으로 사업수익 53억9,400만 원, 자본적 수입이 12억2,8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44억8,500만 원보다 약 48%인 21억3,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원 등이 있습니다.
예산안 516쪽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수입의 81.5%인 53억9,400만 원으로 하수도 사용료수익 등 영업 수익 15억7,200만 원, 예금이자 등 영업 외 수익 38억2,200만 원이며, 예산안 518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수입의 18.5%인 12억2,800만 원으로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국고 보조금 9억8,400만 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1천만 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2,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519쪽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6억2,200만 원으로 사업비용 21억600만 원, 자본적 지출 45억1,6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44억8,500만 원보다 약 48%인 21억3,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하수처리시설 대수선 3억 원, 향한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5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8억6,300만 원, 노후 오수관로 정비사업 4억5천만 원 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예산안 519쪽 사업비용은 총 예산안의 31.8%인 21억600만 원으로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19억7,400만 원, 하수처리 수질측정기 유지관리 5천만 원, 일반운영비 등 8,200만 원이며, 예산안 522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예산안의 68.2%인 45억1,600만 원으로 하수처리시설 대수선사업 8억 원, 향한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실시설계 5억 원, 수질분석장비 구입 2천만 원, 노후 하수관로 보수 소규모 민원사업 2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8억6,200만 원, 계룡시 오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4억5천만 원,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비 1억8,400만 원.
예산안 523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14억1,900만 원, 예비비 8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사항이나 위원님 여러분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상하수도과의 예산안은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깨끗한 하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반영하다는 보고를 드리고, 예산이 반영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1년 본예산(안) 제안 설명
(서원균 상하수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액보다 19억8,100만 원 증액된 4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용역비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3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액보다 17억3,400만 원 증액된 150억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상수도 송수관로 복선화 계속사업을 위해 ’20년도 19억2천만 원, ’21년도 35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존 상수관로에 스마트 감시체계 구축으로 수질감시 및 사고에 신속 대응을 위한 스마트 상수도관망 인프라 구축 계속사업비로 ’20년도 4억2천만 원, ’21년도 8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액보다 21억3,700만 원 증액된 66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으로는 향한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설계용역비 5억 원과 노후 오수관로 정비사업 설계 용역비 4억5천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및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4건 중 첫 번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33쪽, 본예산안 512쪽.
계속비 사업조서의 상수관로 복선화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과 추진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비상 공급망 확충을 위해 2019년 1월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승인받아 그 동안 실시설계, 재원여비,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총 사업비 90억 원 중 국․도비 77억 원을 지원받아 금년 11월 착공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대전IC에서 두계3가 도로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원내동 가압장부터 두계 삼거리까지 5.4㎞구간에 설치된 기존 직경 1,000㎜ 노후 송수관로를 폐쇄하고, 직경 800㎜ 신설 송수관로를 복선으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를 ’22년까지 완료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기여토록 하겠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33쪽, 본예산안 509쪽.
스마트 상수도관망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인천 수돗물 적수사태 이후 전국 노후화된 지방 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정보통신기술 ICT를 활용한 실시간 수량, 실시간 감시 및 신속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상수도 관망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시에서도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국비 70%를 지원받아 수질관리를 위한 관세청 및 수질감시, 관로 시설정보 관리, 원격 검침시스템 등 ICT를 접목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에서는 수(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본 사업을 맡아 추진하는 것으로 충남 15개 시․군과의 일괄 위수탁 협약을 지난 10월 체결하였으며, 이에 우리 시 사업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탁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시설관리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기여토록 하겠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34쪽, 본예산안 522쪽.
향한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노후 오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한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향적산 휴양림 조성과 주택건축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향한리 일원의 하수처리와 계룡시 수질오염총량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실시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결과 향한리 일원에 170톤 이상의 처리용량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개략적인 총 사업비가 약 7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우선, 내년도에 시비 5억 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22년까지 완료한 후 환경부와 재원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국비를 지원받아 본 사업을 2025년 준공하여 효율적인 하수처리와 수질오염총량 관리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금년도에 실시한 오수관로 약 82㎞의 기술진단 용역 결과 관로 오접합 및 파손으로 지반침하 사고와 다량의 우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기술진단 결과 관내 노후관로 정비를 위한 개략적인 총 사업비가 약 90억 원이 소요될 적으로 추정됨에 따라 우선, 내년도에 시비 4억5천만 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22년까지 완료한 후 환경부의 재원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국비를 지원받아 본 사업을 2022년에 준공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하수 처리에 기여하겠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03쪽에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용역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계룡시에서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용역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담당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좀.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보고서 작성하고 부록 작성하고 그것이 합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 이 정도가 들어간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으면 이렇지만, 천안이나 아산, 다른 시․군은 몇 만개씩 있습니다. 지하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예산 반영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최소한으로 돈을 투입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게 상수도 가압장 변압기라는 것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런데 저희가 한전에서 22,900볼트를 가압장으로 공급을 받으면 3,300볼트로 감압 조정, 이 변압기라는 것이 그런 조정들을 하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압펌프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3,300볼트인데,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기를 변압해 가지고 하는 기능들로 이렇게 봐주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2대를 26년간 교대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온도가 상승한다든지, 부하 조절이 안된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변압기가 이제 가끔 9시 뉴스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변압기가 폭발했다든지, 변압기가 사고가 나면 전기 공급은 아예 전면 중단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저희가 가압장에 이 변압 이것이 고장 나게 되면 중단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동안 26년도 잘 운전이 되어준 것도 좀 고마운 마음도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또 하나 질문을 던지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들이......
그래서 이거는 도비라든지, 뭐 좀 매칭사업비라든지, 좀 위에 중앙에서 받아오는 이런 계획은 없는지.
그래서 이런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도라든지 이런 거하고 좀 협의해서 받아오는 것들이 없는 건지?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시비 반영된 부분들이 어떤 하수도,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실시설계 설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저희들이 시비로 일단은 반영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와야 그 이후에 환경부나 이런 데 재원여비를 들여 국비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변압기라든지, 하수처리장 운영, 대부분 운영에 따른 시설비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계룡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선화사업이라든지, 엄사생활용수사업이라지, 현재 엄사에서 하고 있는 오수관로 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국비 70%, 도비 15% 해서......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던 것이 한전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도로변이, 우리 윤차원 위원님께서도 어제 말씀을 해주셨고 한데, 저희들도 오수관로 지금 공사를 엄사에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좀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이후에, 도로포장 공사비가 부족해서 그 부분도 환경부나 금강환경관리청에 좀 내년에 더 반영을 해주십사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국비나 도비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 금방 얘기했지만 상하수도과는 특별히 시비 내용들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년도 사업들이.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호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발언대로 이동)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문화엑스포지원단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한 조직위 출연금 지원 및 엑스포 홍보와 국방도시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계룡시 홍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서 52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3억5,300만 원으로 작년도보다 34억7,800만 원이 줄었으며, 단위사업별 주요 추진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문화 육성 진흥사업은 총 4억 원으로,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엑스포 부대행사 지원을 위한 군문화발전재단 운영 및 병영체험장 시설유지관리비 4억 원입니다.
두 번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사업은 총 15억9,6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이 13억2,800만 원,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준비 사업비 2억4,100만 원, 계룡문 및 주변쉼터 주차장 유지관리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3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민군화합 및 우호협력사업은 총 3억2,9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민군행정 협력강화 2,900만 원, 육군상징물 보강사업 3억 원입니다.
세부적인 예산내역 및 사업내용은 예산안과 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어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와 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및 엑스포 홍보 지원, 국방도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사업비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1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
(유원호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예산액보다 34억7,800만 원 감액된 23억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4억 원, 전국 로드마케팅 엑스포 홍보차량 임차 1,300만 원, 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13억2,800만 원, 육군상징물 보강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연화교차로 일원에 육군상징물 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본예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 예산서 531페이지입니다.
육군상징물 보강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육군상징물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기 설치된 육군의 상징물인 현무미사일은 육군 최초 자체 개발되어 운용되는 무기로 민간지역 최초로 우리 계룡시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육군상징물이 타 상징물에 비해 구조적으로 규모가 작아 식별이 잘 되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이를 보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설치된 현무미사일이 발사 준비단계의 형상이며, 보강하고자 하는 상징물은 발사되는 형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3억 원으로 실시설계비 2천만 원, 기초기반공사 8,900만 원, 비상하는 미사일 형상작업 1억3,500만 원, 미사일 이전․정비․문구작업 3천만 원, 경관조명 2,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육군본부와 협의를 통해 무상양도 계약체결 후 미사일 이전설치․형상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도시 랜드마크화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육군상징물 보강사업을 통해 군 상징물 조성을 완료하여 국방도시 계룡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아니, 잠깐요!
오늘 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산결산 심의에 참가해주신 조직위원회 직원 총괄지원본부장 양승록 본부장님, 또 김승제 행사운영본부장님 및 사무처 직원에게 제가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입니다.
엑스포 연기되면서 어려움이 많은데 열심히 일해주시는 우리 단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엑스포조직위 양승록 본부장님!
김승제 본부장님!
감사드리고요.
부장님들!
고맙습니다.
그 육군상징물에 대해서 한번, 보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현무미사일 설치하면서 얼마 예산 집행됐지요?
계룡시에 군사재를 무상양여라든지 이런 좋은 국방 상징의 군사재를 계룡시에 제공한다고 하면, 꼭 뭐 연화입차교차로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추가로 더 설치를 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고는 지나가도, 지금 현무미사일 같은 경우도 일반인들이 봐서는 저게 육군상징물인지도 제대로 몰라요.
대전쪽에서 들어오면서 보면 저게 뭔지, 통신기지인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 아니면 절대 모릅니다.
시국이 시국인만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계룡시민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단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 연화교차로는 임시적으로 육해공군 뭐 이렇게 설치되어 있듯이 계속 국방 랜드마크화를 해서 군사재를 중점적으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저, 위원님!
잠깐만, 시간만 저기하시다면 자료를 한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자료를 하나씩 드리면 어떨까요?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각자 1부씩 배부해드리고 설명해주시면 되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용남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육교 전에, 우리 아치 설치했잖아요?
(사진을 높게 들어 보이며) 본부장님들!
부장님들!
지나가시면서 보셨지요?
이게 우리 예산이 얼마 들은 거지요?
전기공사가 약 2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우리 계룡대 육교.
요새 왔다 갔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본 위원이 봐도 이거는 좀 너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운데 기둥에 글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민군화합 행복도시.
일반 분들은 글씨가 색채도 비슷하다 보니까 안보인다고 하세요.
자동차 운전하고 가면서.
이걸 우리가 홍보하려고 해 놓은 거잖아요?
오히려 진짜 육교에 붙어있는 이 사인탑보다도, 이 광고탑, 광고를 위해서 해놓은 게 안보입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특별히 엑스포조직위에서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이 예산, 본예산에 보니까 엑스포조직위 출연금 지원이 13억2,800만 원 되어 있네요?
이 출연금 플러스 지금까지 예산편성된 건에 대해서 일단 계룡시에서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할 수 있는 2021세계군문화엑스포가 성공적인 개최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노력하셨고, 또한 저 본 위원도 많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우려되는 바가 꽤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는 삼군본부가 있는 우리 국방수도라는 용어를 써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로부터 군에서도, 군에서도 ‘부대의 성패는 지휘관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와요.
그래서 본 위원은 2021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패도, 위원장님 세 분 계시지요?
비롯해서 여기에 참여하신 조직위 그리고 지원단 이런 분들의 노력 여하에 크게 좌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예산이 수반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우선, 물론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계실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의견을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질의합니다.
공동위원장이신 조직위원장 도지사님께 정기적인 정기보고가 있지요?
조직위!
정기보고 있지요?
주간단위로 합니까? 월간 단위로 합니까?
담당 본부장님!
도지사님과 계룡시장님 그다음에 민간조직위원장 계시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결재 보고사항이 일반적인 사항은 민간조직위원장이 결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조직과 예산과 행사운영 계획과 관련된 것은 지사님과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사장은 문화체육부지사께서 이사장으로 계신데요.
그분께 기본적인 우리 사무처의 일반 행정업무는 이사장 전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공동위원장님께 정기적인 보고는 하지 않고요.
그때그때 사안 발생할 때마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침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엑스포를 일년 연기할 때 5월달에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을 때 지사님께서 저희들한테 하명하신 큰 것이 뭐냐면, ‘내년에도 코로나 1단계, 2단계, 3단계가 왔다 이런 어떤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서 플랜B를 준비해라’라는 말씀이 첫 번째 계셨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5월달부터 쭉 전문가라든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최근 11월달에 이사장님께 재차 보고를 했고, 지난주에 행정부지사께도 저희들이 초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사장님께서 지시하시기를 방역, 중대본, 그다음에 방대본 방역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전부 취합해서, 안을 만들어서 계룡시장님과 또 계룡시의회, 또 우리 도 상임위 이런 쪽에 보고를 드리고, 이걸 전체적으로 수립한 다음에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내년 초에는, ‘내년 10월 1일날 개최되는 엑스포가 코로나 1단계가 됐든, 1.5단계가 됐든, 2단계가 됐든 그 상황에 맞는 엑스포 운영 준비상황을 보고를 해라’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관계에 현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최홍묵 계룡시장께, 위원장님이시잖아요?
특히 세부적인, 현장에서, 우리 계룡시에서 행사가 개최되다 보니까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말씀까지는 깊이 안하셨지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또 같이 공유를 하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님께서도 ‘코로나와 관련된 대응, 단계별 대응방안을 잘 수립해서 보고를 해달라’라고 하셔서 지난번에 도청 부지사님 보고 전에 시장님께도 보고를, 초안보고를 드렸습니다.
또한 새로이 취임하신 민간조직위원장님이 계세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직위에서도 그거를 검토하셔서 자료를 의회에다가도 제출해 주셨는데, 자료 제출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이 자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그 민간조직위원장님께서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 귀한 활동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국내활동이 많으셨어요.
그 국내활동 많은 것 중에서 그 ’20년 7월에 국무총리를 방문하셔서 엑스포 홍보와 지원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엑스포 개최시기가 2021년 10월 1일입니다.
금요일인데요.
개막식 때 VIP께서 참석을 해주십사 하시는 게 저희 공동조직위원장님들의 공통적인 바람이었고요.
그걸 먼저 민간조직위원장께서 총리님께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국방부지원단이 와 있는데요.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인력만 24명이 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11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좀 반영을 해달라, 국방부에다가.
그런 크게 두 줄기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위원장님이 해외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해외 재향군인회 회장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초청하는 문제에 대해서 각 정부 부처에서 협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건 한건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 답변서에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요청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요청했고, 그 요청한 지원내용이......
지금 이게 ’20년이에요.
지금 ’20년 연말이지요?
그럼 일 년 동안 이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한 내용이에요.
국무총리 방문하셔서 이렇게 지원 요청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없네요?
그렇지요?
같은 7월에.
그래서 홍보와 지원 요청을 하셨는데, 여기에 가서 지원 요청한 구체적인 내용 말씀해 주시고, 그 요청한 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거와 관련해서 건의드리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지원하겠다 라는, 그런 관심을 갖고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라는 그런 화답은 없었고요.
일단은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우리 뭐 공동조직위원장님의 그런 조직위의 바람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홍보와 지원 요청이 있었어요.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 가셨었는데......
여기에서도 지원 요청, 구체적인 어떤 내용 있었나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세 번째 말씀드린 국비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국방부 답변은......
이제 저희들이 김종민 의원이라든지, 또 우리 금산 출신 국회의원이 계시는데요.
두 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고.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국방부에서 내년 본예산은 사정상, 어떤 재원상 빠졌지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접했습니다.
그것은 두고.
그다음에 더 큰 활동을 하신 것도 한번 볼게요.
국외!
국외사항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일본도 방문하셨고, 미국, 캐나다 이렇게 해서 많이 방문을 하셨는데......
미국 UN DPKO(유엔 평화유지활동국)에 가셔서 엑스포 참가 협조를 하셨어요.
여기 가서 어떤 참가 협조를 하셨는지,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그 참가 협조 구한 것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작년 하반기인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방문하셔 가지고 미국에 재향군인회장이라든지, 여러 분들을 만나서 UN PKO 홍보관을 우리 엑스포조직위원회에, 그 조직위에 홍보관을 설치하겠다 라고 해서 거기 PKO 장교 2명을 17일간 파견을 받는 걸로 협의가 됐고요.
그건 지금도 유효합니다.
두 번째는, 미국 포함해서 우방국 5개 재향군인회장 초청을 성사하셨어요. 작년에.
그런데 이제 행사가 연기되다 보니까 올해는 아직 그게 재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어쨌든 작년에 미국 방문하셔 가지고 이런 그 재향군인회장단이라든지, 관련된 기관 이런 데를 좀 방문해서 엑스포 홍보도 하시고, 초청 의사도 이렇게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청을 하면 이 참가규모라든가, 구체적으로 뭐 아주 상세히는 아니지만 개략적인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사업계획도 하고 계실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래요?
물론 올해 활용이 안돼서 불용처리될 예정이지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2천만 원 반영을, PKO 장교 그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재향군인회장 초청문제는 저희가 5개 국가에 10명 정도 이렇게 회장단을 초청해서, 6.25 참전국들입니다. 5개 국가가.
그래서 그분들을 구체적으로 언제 초청을 해서, 언제 어디에서 픽업을 하고, 어떻게 의전을 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었고, 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겸해서 좀 전에 설명하신 건가요?
거기는 이제 홍보 차 가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6.25참전국 초청문제를 대부분 하러 가셨는데, 참전연맹 총회라든지 이런 데에 ‘총회를 한국에서 엑스포 기간에 좀 개최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화내용도 협의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는 보니까 국제한국참전연맹 총회에 대해서, 가셔서 이제 협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임박해진 부분이......
엑스포가 당초대로 개최됐다면 그렇게 됐는데, 연기된 이후에 가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애쓰신 부분 그다음에 협조 요청하신 부분들이 그냥 협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계획이 되어서 우리 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에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추진되고, 진행되고,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여쭈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업무보고 시에 우리 본부장님은 안 오셨다가 보니까, 본 위원이 조직위에 세부 검토사항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는가요?
죄송합니다만 앞에를 잘 못들어 가지고요.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심의가 도비는 통과가 됐고요. 예결위.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조금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뭐 오늘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재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각종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을, 우선 코로나 바람에 전반적인 것이 제한되어 있다가 보니까 좀 줄여나가야 할거는 줄여나가고 이렇게 필요한, 효율적으로 이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거를 좀 검토를 하십사하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허남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지사님 하명사항 중 코로나 관련 플랜B를 준비하라’ 그 내용이 아마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과 상통한 것 같아요.
‘코로나와 관련된 단계별 대응전략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좀 세부적으로 준비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쭉 준비를 해왔고, 최근에 저희가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거쳐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곧 그래서 이게 위원총회를 거쳐서 결론이 나면, 결론이 난 게 아니라 거기 보고서가 완성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사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전반적인 것이 스톱되어 있다가 보니까, 인력 문제부터도 전부 다가 다 현재 편성되어 있는 인력 그대로 가야 될 사항인가!
특히 조직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이렇게 민간조직위원장이 이렇게 위촉이 돼 계신데, 그분의 모든 임무와 모든 것들이 올스톱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또 거기다가 그분이 재판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자체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분을 그대로 위촉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위촉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활동수당을 그대로 드려야 될 사항인지.
이런 것들까지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사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각종 인력사항들!
각종 협력관이다, 무슨 뭐 관이다, 또 여기에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필요 없이 놀면서 그냥 낭비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십사 하고 지난주에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이거 당장 오늘 끝나고 나서라도, 우리 여기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거기 총장님, 사무총장님하고 같이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것들이 그야말로 타당성이 있는, 시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타당성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명심하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안 했던 부분이 아닌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심층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년 약 20~30억씩 들여가지고 군문화축제 행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떨어지는 건 극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여기 조직위에서 계속 운영을 해서, 지금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조직위 자체에서 각종 물품구매, 뭐 리플렛 등 인쇄물, 이런 것들 혹시 계룡시에서 발주한 것 있습니까?
혹시 그런 실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인쇄물 같은 경우는 사실 그전 작년까지만 해도 관내 업체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디자인 부분이 조금 약해가지고 디자인 부분만 외주를 주고, 디자인 부분이 오면 관내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인쇄를 하고 있고요.
홍보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로 홍보물품으로 제작하는 게 건빵입니다.
건빵은 우리 지역 업체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근 금산 지역에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사실 홍보물품을 많이 만들지 않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연기가 됐기 때문에 관내 업체를 많이 쓰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같은 어떤 물품 같으면, 뭐 여기에 업체가 없어 가지고 못하는 이런 거, 혹은 여기 업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시장조사하고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는 월등하게 비싸서 불가능하다,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면......
그거는 제가 계약 책임자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요.
저희들 의식 자체가 군문화엑스포가 계룡시에서 개최되니까 지역 경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발굴을 해서 찾아서 비교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 의식 자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중지되는 바람에 홍보물이라든지, 다른 어떤 예산을 쓸 수가 없고 중지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하반기 이후로는 저희도 예산 집행을 거의 안 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자료 말고는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다시 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심해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기관운영 뭐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직위 우리 요원들 식사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도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서 골고루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느, 어디에서 이거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여기 이제 차량, 물론 돈으로 따지면 극히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구체적으로 여기 들어가 보면, 자! 차량 임차는 월 100만 원, 랩핑하는데 300만 원, 유류비 월 7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리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따른 효율성이 과연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언급하는 겁니다.
뭐 감사드리고요.
이게 코로나가 아니라면 이런 홍보 방안은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어디 직접 방문해서 홍보하는 방안이 없다 보니까 일단 차량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상하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정규직이지는 않지만 세 분 위원장님들께 보고하셨을 때 하명하신 지침 또는 특별한 지침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하고 계실 것인데, 거기에 대한 서류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또 그 새로이 취임하신 민간조직위원장님께서......
조직위에서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게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내외적으로 활동한 거.
예, 그 국내외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지원 요청했던 세부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그러면, 모처럼 이렇게 존경하는 본부장님들 두 분이 나오셨는데, 2021세계군문화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임하는 어떤 준비와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린다는, 좀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누가,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두 분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저는 금년 1월에 와 가지고 ‘엑스포를 어떻게 개최할까’를 윤차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사항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엑스포가 개최되면서 지역경제가 선순환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계룡시 지원단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행사 이벤트가 계룡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더 없을까, 이런 거를 앞으로 좀 더 찾아보고.
얼마 전에, 물자수급계획은 제가 총괄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물품을 살 수 있는, 대개 소모품입니다.
유상임차, 무상임차, 구매.
구매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룡시 내에 있는 업자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어느 업자가 있는지까지 제가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엑스포가 개최되면 계룡시도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엑스포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또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청환 위원이 질의한 그 아치 육교 만든 거 있잖아요?
앞에서 보면 너무 좀, 뭐라고 그럴까......
색상이 띄지를 않는대요.
우중충하대요.
그래서 좀 밝고, 어떤 색상이 좋은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위원장 박춘엽
간 사 최헌묵
위 원 허남영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나의석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