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2년 1월 19일(수)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윤차원 의원)
1. 제15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윤차원 의원)
1. 제15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허남영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2년 1월 12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계룡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총 2건의 의안이 의원발의 되었으며, 2022년 1월 11일 계룡시장으로부터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14일 윤차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윤차원 의원)
(10시 11분)
윤차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발언대로 이동)
오늘도 변함없이 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이 정한 원칙을 지키셨군요.
사랑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홍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윤차원 의원입니다.
올해 임인년(壬寅年)에는 즐겁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로써 국내 코로나 발생 만 2년입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과 의료보건 종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올해 1월 1일자 계룡시 상반기 정기인사에 대해 최홍묵 시장님의 인사전횡을 지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2018년 7월 계룡시 제5대 개원 첫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계룡시의 제5기 시정이 상식의 범주에서 시행되어 모두가 공감하는 화합과 소통행정을 펴주시되, 정말 깨끗하고 공정한 시정을 이끌어 주시라고 당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예로부터 모든 조직체에서 공통적인 주요 이슈 중 하나가 “인사가 만사”라는 것입니다.
특히, 인사원칙은 공평하고 공정하며, 보편적이고 합리적이어야 공감하고 수긍하게 되며, 조직의 발전과 화합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장님!
이번 계룡시 인사는 어떻습니까?
시장 비서실에서 2명이나 사무관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7급부터 계속 시장의 수행비서로 7년 동안 수행한 직원을 6급 실무팀장을 전혀 경험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관으로 승진시킨 것은 전국 최초의 파격적인 인사 특혜라 할 것입니다.
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또 다른 7급 모직원은 편한 부서에서 문고리를 잡고 4년 만에 6급으로 파격적인 승진을 하였습니다.
특례를 입은 두 분은 고모와 조카 사이라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분들이 최홍묵 시장님과는 최씨 종친들입니까?
그래서 공무원 노조에서 “계룡시가 가족 기업입니까?”라며 크게 반발한 것 아닙니까?
문고리를 잡지 않은 계룡시의 어떤 직원은 1992년도에 공무원에 임용되어 2005년에 6급으로 승진하여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5급 사무관 승진을 못하고 있답니다.
연공서열 파괴, 상식 파괴를 넘어 조직이 파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죽했으면 노조 간부들이 삭발까지 하고, 감사원에 감사 의뢰한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계룡시 인사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형평을 이룸으로써 공정과 상식을 기대할 수 없는 낙후된 조직으로 퇴화고 있습니다.
내부가 곪아 썩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민들을 위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야 일하는 행정조직이 되겠습니까?
어떤 공직자가 묵묵히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2022년 상반기 승진인사 기준에 따르면, 5급 이상 승진은 직무역량, 업무성과, 조직 기여도, 직위 적합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6급 이하 승진은 직무역량, 업무추진능력, 시정 기여도, 나이 및 근속기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승진자가 과연 직무역량, 업무성과, 기여도 등 수많은 선배 공무원들을 추월할 정도로 탁월한 성과를 냈습니까?
계룡시 공직자들이 공감하나요?
공감하면 공무원 노조에서 삭발까지 했을까요?
최홍묵 시장님!
승진인사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방침과 결과가 다르다면, 맡은 일에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의 공직자에 대한 모욕이 될 것입니다.
승진인사를 통한 창의적 업무수행을 위한 동기 유발이 아니라 비위 맞추고 인맥을 찾아 문고리를 잡는 줄을 서는 공직자가 대우받는 계룡시로 퇴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승진인사는 시장 최측근에게 승진 특혜를 부여한 문고리 승진인사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5급 사무관 전보인사는 어떻습니까?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 하지만, 지방선거 5개월 앞두고 시장 최측근 사무관을 면장으로 전진 배치하였습니다.
엄사면장은 보직 받은 지 6개월 되었고, 정년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건강이 몹시 좋지 않습니다.
6개월밖에 남지 않은 부서장을 248억 원이나 집행하는 사업부서로 전보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인사인가요?
당연히 엄사면에서 공직을 마치도록 배려했어야 하는데, 너무 표시 나는 인사가 아닐까요?
인사를 주관하는 자치행정과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이 모든 것이 자치행정과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건의해서 조직의 안정을 기여하는 인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서기관 승진을 위해 시장님의 비위를 맞추느라 의견을 내지 못한 것입니까?
또 인사위원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시장의 뜻대로 처리해주는 면피용 거수기 위원회입니까?
부끄럽게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우리 시 내부청렴도는 2014년도 최홍묵 시장님 취임 이후 8년 동안 매년 최하위 성적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최홍묵 시장님!
직원들에게 청렴하라고, 소신을 가지고 똑바르게 일하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계룡시 인사 시스템!
이대로는 안 됩니다.
꼭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계룡시는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계룡시!
그야말로 인사가 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윤차원 의원)
「계룡시 인사 이대로는 안 됩니다」
(윤차원 의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20분)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제15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8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ㅇ제15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1분)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남영 의원, 박춘엽 의원, 최헌묵 의원, 강웅규 의원, 윤차원 의원, 그리고 이청환 의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ㅇ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21분)
본 안건은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 및 제70조 규정에 의거 주요업무 실천계획 및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ㅇ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헌묵 의원)
ㅇ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허남영 의원)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2분)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웅규 의원님과 윤차원 의원님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의 장 윤재은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의 원 박춘엽
의 원 최헌묵
의 원 윤차원
의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사팀장 홍은경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부시장 황상연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안전건설국장 김병년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배종현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임경희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보건소장 임방원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