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계룡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8년7월4일(금)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8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농업경제과소관
  다. 도시주택과소관
  라. 재난안전관리과소관
  마. 당면사업추진단소관
  바. 보건소소관
  사. 농업기술센터소관

    부의된안건
1. 2008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농업경제과소관
  다. 도시주택과소관
  라. 재난안전관리과소관
  마. 당면사업추진단소관
  바. 보건소소관
  사. 농업기술센터소관

(10시04분 개의)

○의장대리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의장대리 김범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임명받은 박인상입니다.
  인사발령을 고려하여 보고일정을 조정하여 주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하지만 계룡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보고회를 통해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에 대한 상반기 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발전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17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경제과소관

○의장대리 김범규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총무과장께서 보고를 해주시되,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총무과장 안교도입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총무과장님!
  잠시만요.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지요.
  의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감사합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농업경제과)
(부록에 실음 : 첨부2)

○의장대리 김범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정회)

(10시19분 속개)

○의장대리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주택과소관

○의장대리 김범규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존경하는 김범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계룡시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주택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도시주택과)
(부록에 실음 : 첨부3)

  끝으로 제2대 계룡시의회 전반기 동안 시민을 위하여 가장 깨끗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도시주택과 행정이 한 단계 도약·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질책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분양된 업체가 몇 개의 업체이며, 무엇을 하는 업체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지금 기계·금속하고 식품, 전기, 전자 쪽입니다.
○김학영의원  몇 개의 회사에 분양이 된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회사 수로는 먼저 12개 업체하고 이번에 6개 업체입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면 18개가 됐네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김학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윤차원의원  2개의 마을이 선정되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아닙니다.
  7월 9일에 심사·평가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짓는 대로 2개의 마을을 선정할 겁니다.
○윤차원의원  그러면 지금 공모를 해서 받아놓은 마을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5개 마을의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7월 9일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사해 가지고 현지도 보고해서 그 자리에서 점수 순에 의해서 2개의 마을이 결정되는 겁니다.
○윤차원의원  그러면 5월에 마을대표 우수마을 견학한 것은 어떤 사람과 같이 간 것이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것은 우리 관내의 이장님들, 또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계시는 분들, 단체들 해서 마을 만들기에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잘된 곳만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5개 마을이 신청된 겁니다.
○윤차원의원  우리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나 마을 만들기가 사실 관 주도가 되면 성공 못합니다.
  우리 주민들을 적극 동참시키지 않으면 절대 제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주민동참을 시켜 나가서 그것을 우리 시 전체에 확산시켜 나갈 것이냐, 이것을 잘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에 맞춰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촌지역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비사벌아파트 다리에서 굴다리......
  그 예산이 서 있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금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고요.
  작년까지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계획도로사업비 도비 보조가 1원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의원  그러면 지금 도로 개설된 부분이 작년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이 토지보상 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전체는 안되어 있고요.
  어느 일부는 보상되어 있고 일부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재운의원  그래서 유동리 사업비 남는 것으로 그것을 마무리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이재운의원  가능합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래서 우리 유동리 사업 보상비가 11억원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따졌을 때 거기에서 약 5～6억원 정도는 보상비를 절감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설계를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비 안나간 것을 따져 가지고 대략적으로 따졌을 때 10억원 정도 하면 그 구간은 완전히 개통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구체적인 것은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의원  그 도로가 지금 난 도로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올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의원님들께서 예산 변경하는 것에 협조해 주시면 최대한 노력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운의원  아무튼 올해 안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이재운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이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김정호 의원입니다.
  대실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실지구 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연됐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1년 지연됐습니다.
  지금 계획이 원래는 금년도에 착공계획이었거든요.
  2002년도인가 최초 주민공청회를 토지공사에서 할 때 금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1년 지연되어서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토지보상이라든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래서 그 동안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가졌고 해서 우리가 다짐을 받느라 공문으로도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는데요.
  제 사견입니다만 토지공사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모든 개발사업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방치해 둘 경우에는 내년도에 반드시 착공한다는 보장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산업단지로부터 대실지구로 들어오는 주 진입도로는 설계가 다 끝나서 우리 시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또 내년도에 반드시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아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토지공사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내년에는 토지보상이라든지, 사업이 꼭 착공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고요.
  사실 근간에 주민들의 생활불편이라든지, 재산권 침해 등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헤아리셔서 내년에는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늦었지만 꼭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계획대로 더 긴장하고 더 분발하셔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의장대리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의장대리 김범규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4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놓아드린 자료에 의거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재난안전관리과)
(부록에 실음 : 첨부4)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서, 하반기에도 누수 없는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의원  자율방범대 제대로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지금 현재 면·동 3개 대하고 여성대 1개 대 해서 4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보고금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는 집행을 했고......
○윤차원의원  보조금 지급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지금 현재 저희가 월 2회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의원  그러니까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윤차원의원  혹시 나가 보셨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우리 직원들이 반 편성해서 나가 보았습니다.
○윤차원의원  본 의원이 지난 2006년도 당시에 자율방범대 운영이 전혀 제대로 안되고 해서 연말에 보조금을 집행하지 말라고 담당한테 요구까지 했는데, 의원의 말을 완전히 무시해요.
  나중에 연말에 가서 보조금을 한방에 다 집행해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자율방범대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확인하면서 보조금을 집행해 주고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좀 의문스럽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는 가끔 나가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더라......
  그런데 보조금은 그냥 준다, 그러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의원님의 말씀에도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확인을 나가고 있고, 또 금년부터는 보조금 집행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윤차원의원  그 보조금이야 얼마든지 정리가 가능해요.
  저는 지금 보조금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는데, 그냥 보조금만 덜렁덜렁......
  월 2회 나가는 그 날은 서고 있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확인·감독을 잘하고, 안되면 될 수 있도록 뭔가 조정통제를 하시고, 아니면 아예 이것이 될 때까지 모든 것을 없이 하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확인 잘 하시고, 검토하고 분석을 잘 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여기에 사시든지, 아니면 한 달에 두세 번 과장님이 직접 나가보고 이런 식으로 해보든지, 좀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의원  이재운 의원입니다.
  자율방범대의 목적과 취지를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이재운의원  좀 말씀해 주실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자율방범이라는 것은 사실 개개인들이 목적한 바를 뜻하는 사람들이 공통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봉사결사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운의원  자율적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이재운의원  글쎄요.
  저도 자율방범 대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안되고 있다......
  그런 근거를 좀 알고 싶어요.
  어제도 보니까 여성방범대는 지구대원들과 같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고, 엄사자율방범대는 봉고차로 엄사지역을 다 순회하고 있었고, 두마자율방범대도 초소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엄사자율방범대는 엄사 영진식당 앞에서 나름대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에서 방범대가 운영이 안되고 있는지 좀 의심스럽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범대원들이 말 그대로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양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조직을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것을 또 우리 공무원들이 못 믿어서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점검을 한다는 것 자체도 솔직히 부끄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우선 신뢰감을 확보하고 앞으로 봉사단체라고 한다면 정말로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정말 고생을 한다, 모자라는 치안력을 보완해서 여기에 있는 자율방범봉사대가 진짜 한 일익을 담당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한다 하는 그런 소리를 저도 듣고 싶습니다.
○이재운의원  그래서 2인 또는 3인이 1개조가 되어서 1주일에 두 번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율봉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떤 때는 초소에 1명이 있을 수도 있고, 2명이 있을 수도 있고, 3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시고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이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김정호 의원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엄사면 지역이 현재 통합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엄사면 문제는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그 동안에 계속 통합하기 위해서 대화와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파악한 바로는 2007년도만 해도 공식, 비공식적으로 9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사실 자율방범이라는 것이 봉사라는 그 본질만 가지고 따진다면 얼마든지 합쳐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잘 협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예산도 1개 연대당 425만원씩 편성되어 있고, 각각 읍·면·동별로 합쳐서 나가고 있는 추세에서 금년도 연초에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4개 방범대에 명단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2명의 명단이 들어와서 엄사자율방범대로 발족을 시켜서 처리했습니다.
○김정호의원  그 30여명의 명단이 4개 방범대의 대장들이 합의 하에 제출한 명단입니까?
  아니면 1개......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그 명단은 일단 저희가 다 내라고 했으니까요.
  합의나 이런 사항은......
  하여튼 균등한 기회는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호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판단은 4개 방범대의 대장들이 합의 하에 그 명단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물론 이게 받고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1개 단체에 전부 다 몰려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기회를 다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래서 지금 그 명단이 신청된 그 방범대는 운영비가 지급되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상반기 것만 됐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또 후반기의 운영비를 지급하실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집행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방범이 봉사활동이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김정호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따라 자율방범대가 자율적으로 방범대를 구성해서 어떠한 치안이라든지, 어떤 지역의 청소년 선도라든지, 그 방범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결성된 단체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김정호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비를 지급하게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통합을 한다는 그런 수순에서 그런 순수성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방범대 간에 물론 주도권이 요구되는 것인지......
  자율방범대에 지원한다고 하는데도 통합하는 그 자체가 사실 지금 내용적으로는 안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요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지금 운영비 지급된 부분은 통합에 의해서 그곳에 예산이 지원된 것이 아니라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냥 1개 방범단체에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운영비 지원이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저는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계속 합하자고 했었고, 두마면은 이미 3개의 대가 합쳐져서 1개 대로 출범했고, 엄사면은 미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계속 대화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1개 대가 이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대화를 해서 합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호의원  그것이 실질적인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노력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후반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적극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니까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분명히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김정호의원  사실 지구대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유기적으로 방범대하고 페이라든지, 이런 것이 옛날처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찰서에서는 사실 방범대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 전무하게 없습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니까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방범대 단체가 순수하게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시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과정에서 지금 집행부하고 약속을 한 것이 있고, 이런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부적절하게 행정 지원된 것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의원  과장님!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되는 지급근거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지급근거는 예산지침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의원  지원을 중지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지원중지는 시장의 권한이니까요.
○이재운의원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이재운의원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이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의원  방금 동료의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한 하나의 부가적인 사항인데, 지금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솔직히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율적으로 봉사활동하는 봉사단체입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윤차원의원  그러면 이게 봉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봉사를 잘하면 사실 그 결과로 해서 솔직히 우리가 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뭔가를 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2년간 계룡시의 각종 사회단체의 운영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단체보조금을 타기 위한 방편으로......
  보세요.
  봉사단체가 왜 잘 합쳐지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서로 합리적으로 잘 봉사를 하자고 하면 다 합쳐지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자율방범이라는 그 목표를 생각하고 활동한다면 안 합쳐질 이유도 없는 것이고......
○윤차원의원  우리 의원들이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얘기한 이런 것들이 뭔가 우리 공익목적을 위해서, 우리 계룡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활동하고 하는 데에는 최대한 지원해줘라, 그러나 그야말로 돈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타기 위해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서 뭔가 들어와서 하는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통제해라 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목적이 뒤집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금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한 이런 것들까지도 한 번 검토해서 제대로 하는 곳에는 제대로 주고, 제대로 하지 않는 순수한 목적을 잃어버린 이런 곳은 철저하게 제재를 가해라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알겠습니다.
○윤차원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 소속된 단체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방범대 얘기도 일부 의원님들이 하셨지만 모 단체도 지금 통합이 안되어서 상당히 머리가 아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과에서 어려움은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적극적인 방향으로 이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의욕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 의원들도 피곤해요.
  실과에서 알아서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의장대리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당면사업추진단소관

○의장대리 김범규  다음은 당면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우리 시의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등 활기차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당면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룡군문화엑스포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시고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당면사업추진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당면사업추진단)
(부록에 실음 : 첨부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당면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의원  지상군페스티벌 내용에 보니까 주최가 사단법인 육군발전협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육군발전협회 본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서울에 있습니다.
○윤차원의원  회장은 누구인지 압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회장은 원로장군이신 백선엽 장군이 회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의원  주최가 육군본부, 계룡시, 육군발전협회로 되어 있는데, 발전협회까지도 지상군페스티벌의 주최가 되는 단체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육군발전협회가 작년도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상 육군발전협회를 주최기관으로 넣고, 사실상 주관은 육군본부에서 하지만 육군발전협회도 주최기관으로 같이 넣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윤차원의원  사실 주최라는 것은 거기에다 뭔가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발전협회라는 여기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할 곳들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맞는 것인지 좀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만, 그동안 들어온 내용으로는 일정 부분 육군발전협회를 통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면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장대리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보건소소관

○의장대리 김범규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존경하는 김범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보건소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보건소)
(부록에 실음 : 첨부5)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병원을 유치하신다고 그랬는데, 병원이 올만한 데로 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런 데는 없습니다.
  이제 문의전화가 오는데 여기에 유치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맞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허가지역도 아니고, 또 토지의 형질변경 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냥 되돌아가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면 전망은 어두운 거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이제 요양병원 정도는 많은 문의가 있는데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김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의원  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증진, 또 예방의학을 위해서 수고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복지분야 중에 핵심내용이 보건소 업무들이기 때문에 복지분야는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해도 시민들의 만족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성장이 대단히 둔화되는 이런 실정인데 앞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예산사업들입니다.
  이런 예산사업은 우리 경제성장을 감안해서, 또 우리 시의 전반적인 예산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잘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억제할 것은 좀 억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차원의원  지금 현재 각 실과를 보면 자기의 어떤 업무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사업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실시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잘 판단해서 적절하게 해가지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은 조금 억제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의장대리 김범규  윤차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의장대리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농업기술센터소관

○의장대리 김범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존경하는 김범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 첨부6)

  이상으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의원  210페이지를 보면 조경용 꽃묘 생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단국하고 메리골드를 생산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윤차원의원  앞으로 군문화엑스포에 대비해서 꽃묘 소요가 대단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농업경제과에서 철쭉 묘목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시에서 필요한 소요를 많이 충당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협의하고 검토를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의원  다음은 219페이지에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3년차 사업 추진이 있는데, 지금 염소가 몇 마리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당초 40여마리에서 지금은 80여 마리로 배정도가 늘었습니다.
○윤차원의원  40여 마리만 샀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처음에 산 것이 40여 마리입니다.
  지금 현재는 80여 마리 정도가 됩니다.
○윤차원의원  그러면 추가로 산 것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없습니다.
○윤차원의원  그러면 40여 마리를 사가지고 새끼를 낳은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윤차원의원  지금 예산은 3년 것이 다 들어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아직 3년차는 안 됐습니다.
○윤차원의원  지금까지 예산이 총 투입된 것이 얼마나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산은 연차별로 5,000만원씩 해가지고 지금 1억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5,000만원만 더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윤차원의원  그러면 앞으로 5,000만원은 투자해서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흑염소 사육장의 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할 것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교육이라든지, 교양교육 등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의원  여기에 보면 흑염소 사육장을 보완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염소는 질병에도 강하고 내팽겨쳐서 키워도 잘 사는 것이 염소입니다.
  또 아무 것이나 잘 먹고요.
  그런데 사육장을 보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질의하는 것인데, 하여튼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제가 짚은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윤차원의원  “예산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사용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까 하는 것을 꼭 강구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윤차원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윤차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김정호 의원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기술되어 있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언급한 적도 있는 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계룡축제에서도 우리 지역의 어떤 전통문화를 승화시키기 위해서 팥거리 축제 등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내용이 없지만 앞으로는 팥에 대해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지역의 어떤 소득원이 되고 또 팥재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뭐 여기에서 시험재배를 하면서 팥에 대해 품종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팥에 대해서도 연구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타 작목하고의 경제성이 도저히 안 맞기 때문에 시에서 차액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실 농가에서는 어렵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러니까 다량으로 수확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개발을 하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개발은 하겠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래서 실제 시험재배를 해보면서 이것을 연구하는데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호의원  구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김정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김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의원  6인
  김범규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윤차원   이재운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박인상
  총무과장안교도
  도시주택과장정석완
  재난안전관리과장윤석원
  당면사업추진단장김연우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