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계룡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8년7월2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8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가. 총무과소관
  나. 주민생활지원과소관
  다. 시민봉사과소관
  라. 문화공보과소관
  마. 환경녹지과소관
  바. 건설과소관
  ㅇ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2008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가. 총무과소관
  나. 주민생활지원과소관
  다. 시민봉사과소관
  라. 문화공보과소관
  마. 환경녹지과소관
  바. 건설과소관
  ㅇ휴회의건

    (10시04분 개의)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7월 4일 2일 동안 실시하는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해당 실·과장들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하여 주시되, 짧은 일정을 고려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08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가. 총무과소관
(10시05분)

○의장 이규항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총무과장 안교도입니다.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언제나 시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면서 주요시정과제와 시정 주요현안을 풀어 나가고자 힘을 모아주시고, 시민을 대변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올 상반기도 의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조언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시민의 바램을 빠짐없이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계획된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그 원인을 분석하여 알차게 마무리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따끔한 충고와 조언, 그리고 변함 없는 지도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총무과)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의원  이재운 의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룡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이전에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이 학급 증설문제,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교도  학급 증설문제는 현재 우선 증설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학급에서 현재 8학급으로 2학급이 증설되었고, 또 학급마다 사실 정원이 30명이었습니다만 현재 35명으로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개 학급이 증설된 그러한 효과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운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이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31분 속개)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의장 이규항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과)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인 제가 대표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성장에 대해서 복지분야에 너무 많이 투자한다, 이것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정치권에서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지금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규항  수요를 너무 늘려 가지고 이것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에서 공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구체적인 지시는 아직 받은 것이 없고요.
○의장 이규항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의주시해서 앞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를 많이 하시고, 또 잘못된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의장 이규항  그리고 어린이 범죄관련 종합대책 강구......
  제가 어딘가에서 언뜻 들으니까 전라도에서 성범죄를 많이 한 범인이 우리 관내 중학교 여중생이랑 인터넷 채팅을 했다가 경찰서에 잡혀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일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들은 바가 없거든요.
○의장 이규항  그런 것이 과장님께서는 깊이 알아 가지고 미리 대응을 해줘야지......
  지금 쉬쉬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경찰에서 잠복했다가 잡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
  특히, 사춘기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잘못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의원  어린이 범죄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관내 학교에 지체장애인 여학생수가 파악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학교 학생들이요?
○김범규의원  학생 중에......
  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것은 정확히 파악한 바가......
○김범규의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지체장애인들은 판단력이 흐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김범규의원  그런 아이들은 가끔 면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은 대형사고가 터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파악되는 대로 우리 시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면담이라도 한 번씩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범규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항  김범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시민봉사과소관

○의장 이규항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입니다.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위 속에 상록 계룡시 건설이 혼신의 힘을 아끼시지 않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저희 시민봉사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상반기 시민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시민봉사과)
  (부록에 실음 : 첨부3)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내용이나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주신다면 우리 시민봉사과 직원 일동은 더욱 힘을 얻어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2페이지에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이라고 해서 5월말 현재 도비는 그래도 목표대비 된 것으로 나오는데, 시세가 26.6밖에 징수가 안됐으면 좀 계획에 문제가 있던지, 징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시세 중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재산세라든지, 부과가 안됐기 때문에 총 목표액의 27%가 됐습니다.
  연말까지 차질은 없습니다.
○의장 이규항  지금 100억원 중에 세외수입이 몇 %정도 차지하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세외수입은 지방세하고 별도입니다.
○의장 이규항  그러면 자동차세하고 재산세하고?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의장 이규항  자동차세는 6월 말......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의장 이규항  상식적으로 보면 40%는 넘어야 되는데, 조금 우려가 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문화공보과소관

○의장 이규항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문화공보과장 백하영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문화공보과)
  (부록에 실음 : 첨부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의원  우리 관내 시청 테니스장하고 지금 저쪽 위에도 테니스장에 라이트를 켜고 밤에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지금 라이트 시설은 준공해서 아직 개장은 안 했고요.
  그곳은 당분간 체육공원이 활성화될 때까지는 테니스협회에 전기요금을 수익자 부담으로 추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범규의원  시청 테니스장도 활용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곳은 앞에 인조축구구장하고 같이 해서......
○김범규의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고유가 시대에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고맙게 하고 있는데, 또 어떤 한편에서는 조금 나쁜 시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관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약 10시경에 소등을 하는데, 엊그저께는 뭔가 잘못됐는지 11시30분이 됐는데도 불이 켜져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범규의원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고유가 시대에 죽겠다고 난리이고 사용하는 사람은 참 잘 하는데, 일부 시민들은 좀 따갑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항  김범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환경녹지과소관

○의장 이규항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환경녹지과장 고준근입니다.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고민하고 헌신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계룡의 청정 이미지를 지켜낼 수 있도록 환경녹지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전폭적 지원을 보내주시고 계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사업별 추진상황 순입니다.

  (참조)
ㅇ업무보고(환경녹지과)
  (부록에 실음 : 첨부5)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연화동길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의원  그 포장을 6월까지 한다고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그것이 건설노조 파업 때문에 장비 및 물자가 안 들어와서 전면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파업 때문에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의원  그러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다음주면 어느정도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학영의원  7월 중에는 될 수 있을까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다른 공정들도 다 밀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파업이 풀린 다음에 일정을 다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학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엄사4거리의 가로수 전체가 느티나무로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의원  88부동산에서 엄사중학교 구간만 그렇게 계획으로 할 예정이라는 것인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현재 우체국에서 엄사중학교까지를 보면 보도폭이 상당히 좁은 구간에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거기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만 하더라도 본수가 162본에 해당합니다.
○김학영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항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의원  요구할 것도 많고 좀 얘기할 것도 많은데 생략을 하고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한다고 많은 도로를 동시다발적으로 파헤쳐서 임시 가포장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윤차원의원  본 의원이 과장님께 여러 번 요구하고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가포장을 업체에 얘기해서 정성스럽게 하도록 하라고 여러 번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량이 많은 대로는 물론이고 뒤에 있는 이면도로를 보면 아주 성의 없이 해가지고 굴곡들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대단히 불평을 합니다.
  “언제 정상적으로 포장을 할 것이냐?”라고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본 의원이 출퇴근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엄사리의 대로를 보더라도 포장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두산아파트에서 엄사4거리로 해서 아침에 출근을 하다 보면 포장상태가 대단히 불량합니다.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대단히 무성의하게 포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번에 부시장님 관사를 매입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핵심적인 간부님들이 엄사리에 살면서 이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고 요구를 한 겁니다.
  업체에다 당당히 요구를 해서 뭔가 큰 대로에는 로울러로 제대로 하든지 해가지고 기존 도로하고 유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대충 해놓으니까 아주 엉망입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 최초로 부임해 왔을 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현장에 몇 번 나가봅니까?”하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근린공원 등 각종 조성사업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전부 현장에 가서 보고, 확인하고, 통제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윤차원의원  관심을 좀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계장님들은 현장을 중심으로 항상 나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해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항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김정호 의원입니다.
  123쪽에 보면 특색있는 거리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계룡IC에서 금암지구까지 매실나무·부용·덩굴장미 꽃길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는데 우리 시의 시목인 특색있는 거리로 해서 소나무로 계획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아직 설계가 된 것은 아니고 이 중앙분리대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수종을 선정할 때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정호의원  이런 것을 계획수립 할 때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이제 주민들과 많이 접촉을 하면서 아무래도 수렴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이제 의원님들이 많은 목소리를 내고 요구를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계획하는 것을 보면 소나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계획할 때 소나무로 해놓으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우리 계룡에 왔다가 가서 “계룡IC에서 어디까지 진입을 하는데 소나무로 해서 가로수가 되어 있어서 참 상징적이더라”하는 얘기를 한다면 우리 계룡시의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구상을 할 때에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항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46분 속개)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건설과소관

○의장 이규항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건설과장 김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하여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건설과소관)
  (부록에 실음 : 첨부6)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157쪽을 보면 이온수 처리기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설치하면 일반 물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이온수기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제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온수기라는 자체는 관로를 매설한 지 오래되면 수돗물 속에는 염소와 유기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로를 좁혀주는 세균이 거기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이온수기를 설치해 보면 관로내에서 세균이 자라지 않도록 그것을 처리해 주는 기계입니다.
  기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면 일반 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수도관 내에다 기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관로 내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계장치를 통과해서 수돗물이 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소라든지 세균이 자라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남선면에는 2006년에 설치해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검사를 했을 때에도 효과가 있었고, 또 예산이나 공주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한 후에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영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화요장이 정리되지 않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 집행부에서의 공법집행이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한 상태로 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요장을 하기는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지난 번에 보고 말씀을 드린 대로 의지는 확실합니다.
  시장님 의지도 그렇고요.
  지금 모든 준비는 다 끝냈습니다.
○김학영의원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 의지만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아니지요.
  시장님도 의지가 계신데 지금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국이 촛불집회나 콜텍사태, 또 벌곡의 원불교 사태 등 논산경찰서 관할에서 집단행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찰력 투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안정이 되면 바로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김학영의원  하기는 한다는 말이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항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김정호 의원입니다.
  김학영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 시국과 관련해서 이제 경찰과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들어 현 시국이 일정 기간이 될지 장기간이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이제 거기와 연동해서 계획이 된다고 하면 결론은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이제 단정적으로 언제 끝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저희가 용역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한 달간 계고를 할 겁니다.
  계고를 할 때 저희하고 용역사 둘이 가서는 그 사람들하고의 물리적 충돌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 계고하는 과정에서부터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려고 치안대책실무협의를 시장님하고 논산경찰서장님하고 했고, 또 실무협의는 저희 과장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기전으로 간다고 하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전투경찰 뿐만이 아니라도 지구대의 협조를 받든지 해서 연내에 착수하는 것은 분명히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작년에 계획되었던 것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김정호의원  그 때 당시에는 겨울동안에 주민들로부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더 수렴하고, 또 수렴을 했잖아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했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렇게 하면서 봄이 되면 추진을 하겠다고 그 때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정호의원  그런데 지금은 경찰력의 협조를 얻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경찰의 동원이라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단기다, 장기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유동적인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단기적으로 되어서 경찰하고 협조를 하는데 빨리 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연동해서 협조가 잘 안된다고 어떤 계획이 흐지부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연말 이전에는 분명히 착수되는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의원  더 이상 미루시는 것은 없은 거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오늘 보고말씀 드리고 앞으로 또 얼마든지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것은 좀 지켜봐 주시면 해나갈 것입니다.
○김정호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대로 올해 안에는 어떤 수가 있더라도 착수가 된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정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항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의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있는 두계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현재 공정기간을 보면 벌써 50%가 지났습니다.
  5년 중에 2년 반이 지나간 현재의 추진공정을 보면 16%밖에 추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의원  본 의원이 두계천을 따라서 둘러보게 되면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아무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척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서두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재난관리과에서 하천업무를 가지고 있다가 2월에 건설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연차별로 국토관리청에서 사업비 지원이 적은데다가,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것은 재결을 합니다.
  협의보상이 하천으로 되어 있는 사유토지인데도 협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두계천이 농경지쪽으로 확보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토지소유자들이 협의보상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윤차원의원  서두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우리가 돈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지역내의 핵심 하천이 정비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우리 시의 집행부서에서 가만히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안 느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공정이 최소한 40%정도는 진행이 됐어야 정상으로 추진이 된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16%밖에 추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 남은 2년 반동안 무려 80%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인지 아주 의심스럽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이 사업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국토관리청장님까지 만나 뵙고 사업비 지원까지도 적극 추진을 하셨습니다.
  그 때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산하에 있는 지방 2급하천에 대해 투자하는 사업비 중에서는 계룡이 제일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공정에 맞추어서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윤차원의원  다음은 계룡역 주변정비 일환으로 해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제대로 단속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꼭 ‘파리 쫓기’ 하는 것 같습니다.
  단속을 하면 갔다가 가면 다시 들어오고, 또 지난 번에 저희 과를 방문해서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구역선 밖에다 바퀴 하나를 걸어놓고 한쪽은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윤차원의원  기초질서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잘 처리해서 우리 계룡시 관내의 기초질서 확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합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항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계삼거리~계룡역간 도로정비사업이 있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의장 이규항  작년도 예산 20억원은 명시이월을 했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의장 이규항  그러면 금년에는 사고이월을 해야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의장 이규항  사고이월을 하려면 집행이 시작됐어야 하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의장 이규항  집행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지금 두계 팥거리 장터에 보상을 일부 추진하고 있고요.
  두계삼거리~계룡역간 도로정비사업은 당초 194억원을 예상했는데 302억원이 들어가는 바람에 단계별로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결심은 받았는데, 올해 두마초등학교까지 가려면 19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확보된 예산이 한 75억원 정도 있으니까 일단 이월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도록 올해 발주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20억원은 금년에 완전히 소화를 한다고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의장 이규항  그리고 12m에서 20m로 계획변경을 하느라 작년도에 집행을 못한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실시설계의 용역을 중지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의장 이규항  실시설계는 그 전에 했지요.
  그런데 집행을 못한 거지요.
  이제 4차선으로 늘어날 때 선형변경이 많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당초 12m 도로에서 선형의 큰 변형은 없습니다.
○의장 이규항  선형변경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 12m 구간 내에서 우선 용지보상이라도 해놓고 금년에 8m를 더 해나가면 되는데 1년간 그냥 사장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지금 묻는 겁니다.
  이 두계역은 불변입니다.
  한쪽으로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2m를 사다가 이제 잔여지가 생기면 20m를 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건물도 하나 하나 철거해 나가야지 한 번에는 철거가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부터 철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업무를 볼 때 가능한 방향으로, 12m에서 8m로 축소시킨다면 문제가 있지만 12m 건물은 20m가 되어도 그 건물을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부터 추진을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20m를 12m로 가면 일단 분할을 또 해야 됩니다.
  12m로 가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또 늘어나면 분할을 해가지고 감정을 다시 평가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의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방향도 검토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장 이규항  이제 큰 필지는 한 번에 사야 되지만 지금 12m 안에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ㅇ휴회의건

○의장 이규항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7월 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7월 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5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규항   김범규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윤차원   이재운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안교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시민봉사과장김홍헌
  문화공보과장백하영
  환경녹지과장고준근
  건설과장김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