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계룡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4년 6월 24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계룡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2. 계룡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7.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계룡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김미정, 김범규, 이용권, 신동원,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2. 계룡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국락 의원 발의)
3.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6.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7.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8.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감특위 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7일 위원장에 이용권 의원, 간사에는 신동원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계룡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모든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0일 위원장에 이용권 의원, 간사에는 신동원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3건의 모든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6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제173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김미정, 김범규, 이용권, 신동원,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2. 계룡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국락 의원 발의)
3.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이용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73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58호 계룡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으로 소외 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 예방에 대한 새로운 복지 수요에 적극적 대응체계를 제도적 장치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59호 계룡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공공기관 등 방문 시 주차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 향상과 보훈 예후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국락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53호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 공동주택의 노후화 및 신규 공동주택 증가에 따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한도 및 지원 금액을 샹향 조정하고, 조례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57호 계룡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계룡시에서 시행하고 있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지원 근거 및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질병에 대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의안 심사보고서
(이용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6.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7.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8분)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난 6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3,714억 3,300만 원이고, 총 세입금은 3,782억 6,100만 원이며, 총 세출 금액은 2,726억 2,500만 원입니다.
총세입 금액에서 총 세출금을 공제한 잉여금은 1,056억 3,600만 원이고,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2억 8,2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금 68억 2,800만 원과 집행잔액 294억 5,4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말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말 운용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3종이며, 전년보다 6억 9,400만 원 감소한 911억 7,5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37억 9,700만 원이고, 사용액은 44억 7,100만 원이며,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8건 7억 1,700만 원이며, 6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400만 원이며,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 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심사보고서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감특위 제출)
(10시 14분)
신동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9조,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총 237건의 감사 요구자료에 따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총 178건의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계룡시 인구 유입 및 유출 방지 방안 마련.
계룡시 청소년별마루센터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
가로수 정비 및 지속적인 관리 철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사업 관리 및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추진 철저 등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 및 의회와의 사전 협력을 통한 조속한 조치를 주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신동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금번 정례회는 6월 5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장기간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회기 내내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계룡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제6대 전반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모든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후반기에도 우리 계룡시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계룡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계룡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계룡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조광국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이응우
부시장 최재성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회계과장 송영미
민원토지과장 유영주
농림과장 한상윤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석인호
보건소장 이금용
보건행정과장 최성운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