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184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5년 10월 29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이청환 의원)
1.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2.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3.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7. 내일채움공제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8. 계룡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9.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계룡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계룡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계룡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공설봉안당(정명각)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
16. 계룡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17.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18.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19.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계룡시 경관기본계획(재수립) 의견청취의 건
23. 계룡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계룡문화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고숙희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8일 위원장에 최국락 의원, 간사에는 이청환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위원회에 회부된 총 25건의 안건에 대해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23건은 원안 가결하고,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계룡시 경관기본계획(재수립)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청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제18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의장 김범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이청환 의원)

(10시 06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이청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청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이청환 의원  존경하는 4만 6천여 계룡시민 여러분!
  김범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응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청환 의원입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계룡시의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와 이에 필요한 예산 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룡시는 예산 규모 면에서 전국에서 울릉군, 증평군에 이어 세 번째로 적으며, 시 단위에서는 최저 수준입니다.
  또한, 행정구역 면적 또한 전국에서 아홉 번째로 작고, 경기도에 속한 도시를 제외하면 목포시에 이어 두 번째로 작은 도시입니다.
  게다가 도시 주변은 산악지형이 주를 이루고, 군(軍) 소유 토지가 32%를 차지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13%에 달해 실질적인 가용 토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 및 환경 조건은 계룡시의 발전을 저해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전한 재정 운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룡시의 2025년도 본예산 규모는 기금을 포함해 3,467억 원으로 이는 충남 15개 지자체 중에서 최저 수준입니다.
  인구 순위로는 9위에 해당하지만, 작은 행정구역 면적으로 인해 보통교부세 역시 15개 시군 중 가장 적게 교부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4년부터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계룡시의 보통교부세 규모는 2024년 1,006억 원에서 2025년 870억 원으로 13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재정 운용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본 의원은 이점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난으로 인해 교부세 확충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각 지자체들은 긴축재정을 시행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줄어든 교부세를 확충하기 위해 재정 확충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룡시 또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축제·행사 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예산 집행 노력 등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절감 노력과 세수 확보 노력 등을 통하여 보통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긴축재정과 세수 확보가 교부세 확보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2025년도 계룡시의 재정자립도는 14.5%로 충남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 수치는 예산 규모가 워낙 작아 보여지는 허상일 뿐, 실제 재정 상태는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계룡시의 자체 수입 규모는 전국 아홉 번째로 작으며, 시 단위에서는 가장 작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지속 가능한 수입원 발굴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등 인구 유입과 재정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룡시는 지역경제와 무관한 경관 사업에 과도하게 치중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진, 부여, 태안 등 일부 지자체는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만큼 예산 규모를 줄이면서 긴축재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룡시는 교부세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를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룡시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긴축재정을 해야 하며, 더 이상 무리한 사업이나 선심성 사업에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재정건전성을 위한 변화와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합니다.
  더한 문제는 국세 및 수입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님의 공약 실행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소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검토 의견 답변서에 의하면, 계룡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은 2022년 714억 원에서 2025년 248억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계획대로…….
  저희가 이 검토 보고에는 분명히 추경에서 200억 원을 사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5분 발언을 보내고 나서 시장님께서 ‘100억 원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 그 답변서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예산서를 보지 못했고.
  저희가 2025년 2회 추경 때 보고받은 것에 의해서 저는 이 5분 발언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억 원만 사용하게 되면, 잔액은 183억 원만 남게 될 전망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에 대하여 여러 차례 우려한 바 있습니다.
  기금이 시장 공약을 위하여 모두 사용하고 곳간이 비게 된다면, 비상시 예산이 부족하여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 재정 사업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국비 보조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에서 부담해야 할 매칭 사업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지방재정은 더욱 열악해질 전망입니다.
  다음 달 예정되어 있는 정례회에서 2026년 본예산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각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분해 예산편성을 더욱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회계 및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통합 관리 제도입니다.
  우리 시의 기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장님의 공약이라는 명목하에 714억 원의 기금이 내년이면 잘못하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내년 7월 새롭게 출범하는 제9대 계룡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없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룡시의 미래를 위한 예산이 마구잡이로 사용되는 현실이 본 의원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선심성 사업,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지양하고, 시민 여러분께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할 때입니다.
  이 보고 사항과 다르게 사업이 변경됐으면, 기획실에서도 이런 사항을 미리미리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ㅇ「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을 해야!!」

  (이청환 의원,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2.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3.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7. 내일채움공제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8. 계룡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용권 의원 대표발의)(이용권,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9.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청환 의원 대표발의)(이청환, 김범규, 조광국,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12. 계룡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계룡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공설봉안당(정명각)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6. 계룡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7.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8.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9.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계룡시 경관기본계획(재수립)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23. 계룡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4. 계룡문화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7분)

○의장 김범규  의사일정 제1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국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국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국락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8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25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96호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충남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걔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97호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문화관광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98호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엄사면 향한1리 신규마을 조성에 따라 반을 분리·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99호 계룡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 및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00호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정부 시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계룡사랑 상품권의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01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02호 내일채움공제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94호 계룡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지역 안전 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구성하는 계룡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용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03호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참전유공자의 수당을 인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04호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 및 예우 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95호 계룡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여 계룡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정보와 역량 강화 및 디지털 기계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청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05호 계룡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 노인 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에 대한 인권 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 인권지킴이 제도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06호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감청체험장의 장난감 대여 기능이 공동육아 나눔터로 이관됨에 따라서 업무 수행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감성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07호 계룡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모의 경제활동 중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보완하고자 사촌 이내의 친족이 아이를 돌보는 가족 돌봄을 통해 부모 육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08호 공설봉안당(정명각)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공설봉안당 정명각의 연장계약 추진을 위해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09호 계룡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계룡시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10호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11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12호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금액과 횟수 기준을 완화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13호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가로수 조성 관리 부담금 납부 및 위원회의 위원 위촉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14호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심사 결과 상위법령 위임 근거가 없는 생산자 단체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최국락 의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15호 계룡시 경관기본계획(재수립) 의견 청취의 건은 「경관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계룡시의 체계적인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계룡시 경관기본계획 재수립 건에 대해 계룡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16호 계룡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생산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17호 계룡문화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운영자 및 사용자 귀책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18호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족구장 시설물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제18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의안 심사보고서

  (최국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최국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내일채움공제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공설봉안당(정명각)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계룡시 경관기본계획(재수립)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계룡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계룡문화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8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계룡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내일채움공제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계룡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계룡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계룡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계룡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공설봉안당(정명각)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계룡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계룡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계룡시 경관기본계획(재수립) 의견청취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계룡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계룡문화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  7인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조광국
  의  원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이응우
  부시장             최재성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양영미
  민군협력담당관     최윤석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세무과장           김평환
  회계과장           석인호
  민원토지과장       류지형
  농림과장           김주봉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보건소장           이금용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