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5년 10월 27일(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이용권 의원, 최국락 의원)
1. 제18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이용권 의원, 최국락 의원)
1. 제17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고숙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이청환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8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이용권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계룡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과 이청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계룡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의원 발의되었고, 계룡시장으로부터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2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2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용권 의원님과 최국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제18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의장 김범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이용권 의원, 최국락 의원)

(10시 09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권 의원님과 최국락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용권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발언대로 이동)
○이용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만 6천여 계룡시민 여러분!
  이응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권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계룡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하여 국제 군사도시와의 교류를 통한 계룡시의 위상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계룡시는 대한민국 육·해·공군 3분 본부가 자리한 명실상부(名實相符)한 국방수도입니다.
  국가 안보의 심장부이자 대한민국 국방의 중추로서 그 전략적·상징적 가치는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방수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군사문화 인프라와 도시브랜드는 아직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국방 관련 기관이나 시설은 제한적이며, 시민과 방문객이 국방수도 계룡을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 축제인 계룡군문화축제가 열리고 있지만, 국제적인 군사도시들과의 교류나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국방수도라는 타이틀이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고, 계룡시가 작지만 강한 도시로서 세계 속의 국방수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Norfolk)市(시)와의 교류 추진을 제안합니다.
  노퍽시는 인구가 약 23만 여명의 중형 도시이지만, 이곳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기지와 미 대서양 함대 사령부, 그리고 나토(NATO) 지휘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해군 수도라는 상징적 정체성을 가진 국제 군사도시입니다.
  무엇보다 노퍽시는 한국전쟁과 깊은 인연을 지니고 있습니다.
  1950년 인천상륙작전 당시, 미군 주력 병력의 상당수가 바로 이 노퍽시에서 출발했습니다.
  또한, 맥아더 장군 기념관이 자리한 도시로 대한민국 국방의 역사와 직접 연결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계룡시와 노퍽시가 한미 동맹의 뿌리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도시 간의 교류는 단순한 우호 교류를 넘어 정책·문화·산업이 함께하는 국제 군사도시 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계룡시가 노퍽시와의 교류를 추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첫째, 국방수도 계룡의 위상 강화입니다.
  세계적인 군사도시와의 협력은 계룡시의 정체성을 한층 확고히 하고, 계룡은 단순히 군(軍) 주둔 도시가 아니라 글로벌 군사문화의 중심지라는 메시지를 국내·외에 각인시킬 것입니다.
  둘째, 군문화와 지역경제의 동반 활성화입니다.
  국제교류를 통해 군 관련 전시·체험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이고, 우리의 계룡군문화축제와 노퍽시의 해군축제 간 홍보 및 프로그램 교환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군사박물관이나 국방컨벤션센터 조성 시 노퍽시의 노하우를 도입하고, 노퍽시 군악대 및 문화공연 초청, 맥아더 장군 기념 콘텐츠 공동 기획 등을 통해 지역 축제의 글로벌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교육과 연구의 협력 확대입니다.
  두 도시 간 국방 관련 국제포럼 및 학술 세미나 공동 개최, 국방 관련 대학․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 젊은 세대가 참여하는 국제 군사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세대의 안보의식과 세계 시민 역량을 함께 키워갈 수 있습니다.
  넷째, 도시 매력도 제고와 인구 유입입니다.
  인구 4만 6천여 명의 작은 도시 계룡이지만, 글로벌 군사도시와의 상징적 교류를 통해 찾아오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국제포럼과 군사문화박람회 개최, 체험․관광 콘텐츠를 통해 국내·외 방문객 유입은 물론, 청년과 가족 단위의 정착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및 계룡시민 여러분!
  우리 계룡시는 작지만 강한 도시, 대한민국 국방의 상징이자 미래를 향한 희망의 도시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방수도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군사 문화도시로 도약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해군수도 노퍽시와 대한민국 국방수도 계룡시가 손을 맞잡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한미 동맹의 새로운 상징,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국방문화 발전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계룡이 세계와 연결되는 국방수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본 의원의 제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
  「“미국의 해군수도 노퍽市와 대한민국의 국방수도 계룡市”」
  - 국제 군사도시 교류를 통한 새로운 도약 -

  (이용권 의원,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국락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국락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 발언대로 이동)
○최국락 의원  존경하는 4만 6천여 계룡시민 여러분!
  김범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응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국락 의원입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계룡시 공공용 전력 사용의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한국전력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의 용도별 판매전력량 점유율은 산업용 46.7%, 주거용 15.4%, 공공용 4.9% 등으로 공공용이 매우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룡시의 경우, 많이 다릅니다.
  계룡시의 2024년 전체 총 421억 원의 전기요금 중 상업용 146억 원 34.9%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국군용 118억 28%, 그리고 공공용 17.5%로 73억 원이나 됩니다.
  이에 비해 산업용은 47억 원으로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 전력수요가 많아야 그만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있고 지역 일자리가 많다는 것인데, 우리 계룡시의 경우, 산업용 비율이 11%로 매우 낮고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공공용은 17.5%로 충남에서 가장 높습니다.
  계룡시는 충남에서 예산이 가장 적지만, 공공용 전기요금 지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공공용 전기요금의 비율이 2.1%로 충남에서 가장 높습니다.
  본 의원은 재정 규모에 비해 과도한 전기요금이 지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인당 공공용 전력 사용량을 보면, 계룡은 2.3㎿로 충남에서 가장 높습니다.
  타 시군의 3~4배가 넘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전되고 있는 전기 시설이나 불필요하게 전력이 낭비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계룡시 공공용 전기요금이 타 시군보다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전기요금의 판매 단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용 전기요금의 단가가 충남에서 가장 높습니다.
  계룡시 공공요금의 평균 단가는 1㎾당 188원입니다.
  논산시는 175원으로써 논산과 동일하게 낮추기만 해도 1년간 약 5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단가가 높은 원인은 한전과 계약한 계약전력이 공공시설의 실사용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한훈기념관의 경우, 2022년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지출되어 계약전력을 검토하여 150㎾에서 100㎾로 조정함으로써 연간 4,800만 원에서 1,900만 원으로 2,900만 원을 절감한 전례가 있습니다.
  공공용 건축물의 사용패턴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약전력이 필요 이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다면, 이를 조정함으로써 기본 요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낮춰 설정되어 있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니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약전력을 조정하면, 상당한 전기요금이 절약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10%만 절약해도 약 7억 원이 됩니다.
  이 절약된 예산이 일자리 창출에 쓰여진다면,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곳에서 예산이 새고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좀 더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
「계룡시 전력 사용! 실태조사와 개선 필요하다!!」

  (최국락 의원,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7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3분)

○의장 김범규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18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제18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4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의원, 이용권 의원, 신동원 의원, 조광국 의원, 김미정 의원, 최국락 의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5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제18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동원 의원님과 조광국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5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2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8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18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휴회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  7인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조광국
  의  원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이응우
  부시장             최재성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양영미
  민군협력담당관     최윤석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세무과장           김평환
  회계과장           석인호
  민원토지과장       류지형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보건소장           이금용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