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3년 10월 25일(수)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신동원 의원)
1. 제16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신동원 의원)
1. 제16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20일 신동원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6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국락 의원 등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계룡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신동원 의원으로부터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정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계룡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고, 계룡시장으로부터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1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참고로 신동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제16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신동원 의원)
(10시 10분)
신동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 발언대로 이동)
김범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응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원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시민들의 생명과도 같은 상수도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모두 잘 아시겠지만, 생명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요소가 물과 공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물과 관련하여 최근 계룡시가 뜨겁다 못해 전국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유는 상수도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걱정하는 단계를 넘어 이제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무엇보다 원인 규명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클 것입니다.
원인을 모르면, 해결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계룡시 상수도 보급률은 2022년도 말 기준 99.41%입니다.
그리고 1인당 하루 상수도 사용량은 370ℓ입니다.
한마디로 계룡시민 모두가 매일 370ℓ의 물을 사용한다는 통계입니다.
따라서 한 달에 4인 가족은 45t 정도의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수로도 사용되고, 생활용수로도 사용되는데, 녹물이 나오면 식수로는 부적합합니다.
그뿐 아니라 생활용수로도 사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수도에서 녹물이 발생한다는 것은 시민들로서는 참기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녹물 사태에 대해서 사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명확한 원인 규명과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민관 합동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미 행정에서 제안하는 방안은 신뢰를 잃은 상황입니다.
이에 민간 최고의 전문가가 포함된 T/F팀을 구성하여 명확한 원인 규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노후 아파트나 노후 주택에서는 간혹 녹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신규 주택과 신규 아파트에서도 녹물이 나오기 때문에 개별 주택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인 규명이 명확해야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입니다.
둘째, 현재 이러한 사태를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집행부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한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명확한 원인 규명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30에서 50% 감경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그리고 불편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녹물 사태에 대한 계룡시의 강력한 해결의지 표명이기도 할 것입니다.
가정용 상수도 평균 요금은 t당 497원입니다.
따라서 4인 가족의 경우 1년에 27만 원 정도의 수도요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감경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이번 녹물 사태를 상하수도과 개별 부서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계룡시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잃은 신뢰!
다시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물 좋고 공기 맑아 살기 좋은 계룡의 쾌적한 이미지가 상수도 문제로 한순간 살기 힘든 도시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인구 증가를 논하지만,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물이 공급되는 도시에 누가 정착하려 하겠습니까?
이번 녹물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신동원 의원)
(신동원 의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16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제16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17분)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의원, 이용권 의원, 신동원 의원, 조광국 의원, 김미정 의원, 최국락 의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8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동원 의원님과 조광국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8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2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6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16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휴회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조광국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이응우
부시장 최재성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세무과장 허 염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농림과장 한상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보건소장 임방원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