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3년 10월 27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2.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계룡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계룡향적산 봄나들이 축제 관련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5. 계룡군문화축제, 병영체험관·체험장 운영 관련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6.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8. 내일채움공제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9. 계룡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11.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12.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계룡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2.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최국락 의원 대표발의)(최국락, 신동원 의원 공동발의)
4. 계룡향적산 봄나들이 축제 관련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5. 계룡군문화축제, 병영체험관·체험장 운영 관련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6.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8. 내일채움공제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9. 계룡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1.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2.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
13. 계룡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정 의원 대표발의)(김미정,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14.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09시 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6일 위원장에 조광국 의원, 간사에는 김미정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회에 회부된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16건의 모든 안건을 원안가결 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제16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1.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2.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최국락 의원 대표발의)(최국락, 신동원 의원 공동발의)
4. 계룡향적산 봄나들이 축제 관련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5. 계룡군문화축제, 병영체험관·체험장 운영 관련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6.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8. 내일채움공제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9. 계룡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1.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2.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발의)
13. 계룡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정 의원 대표발의)(김미정,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14.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6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16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73호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충남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74호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 입학 지원, 미혼남녀 결혼 지원, 제대군인 정착 지원 대상을 정비하고, 전입세대 지원금 지급 금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86호 계룡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국락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75호 계룡향적산 봄나들이 축제 관련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향적산 봄나들이 축제 사업비를 계룡시 문화관광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76호 계룡군문화축제, 병영체험관․체험장 운영 관련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군문화축제, 병영체험관 운영 등에 관한 사업비를 계룡시문화관광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77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협약 이행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78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79호 내일채움공제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80호 계룡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함께 돌봄 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아동 급식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81호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애향장학회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82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87호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을 조례로 정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동원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88호 계룡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83호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계룡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84호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85호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제16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사보고서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계룡향적산 봄나들이 축제 관련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계룡군문화축제, 병영체험관․체험장 운영 관련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내일채움공제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6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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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 김범규
부의장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조광국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이응우
부시장 최재성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세무과장 허 염
회계과장 송영미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농림과장 한상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보건소장 임방원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