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2년 1월 20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복지국>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라. 가족행복과 소관
   마. 민원봉사과 소관
   바. 세무회계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복지국>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라. 가족행복과 소관
   마. 민원봉사과 소관
   바. 세무회계과 소관

(10시 01분 개의)

○의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1분)

○의장 윤재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국 소관 업무보고 시 국장님께서 소관부서 순서마다 업무보고를 하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부서장님께서 하시되,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소관 팀장께서 설명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황성연 부시장님께서 배석하셨습니다.  
  부시장님!  
  감사드립니다.  
○부시장 황상연  (인사)
○의장 윤재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욱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기획감사실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임인년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길 빌면서, 금년도 추진할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총괄 부분입니다.  
  시정여건 및 운영방향입니다.  
  2022년은 정치적으로는 현 정부와 민선5기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정부와 민선6기가 출범하는 해로 역점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토대 위에 신 성장 동력 발굴에 관심이 극대화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사회적으로는 코로나 재 확산에 따른 방역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가계 부채 증가와 금리 상승 등으로 내수 회복이 제한되고,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정상화 지원과 정책기조 전환 등 제한요인들로 인해 전년 대비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 연기된 2022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코로나19 이후 다가올 생활문화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행정혁신 추진과 일상을 회복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정목표 및 중점과제입니다.  
  금년도는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를 시정목표로 하고, 6개의 중점과제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 등 10개의 현안사업을 중점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22년 역점과제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22년 역점과제 추진계획 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첫 번째,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주민배심원제 운영입니다.  
  공약실천계획 수립, 공약이행 및 조정(평가)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책으로서 우선, 주민배심원 구성 및 운영은 계룡시 거주 만 18세 이상 주민 20여명을 성별, 연령별, 지역별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선발하여 공약실천계획 수립 승인, 공약이행 현황 점검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1월 중에 계룡시 공약실천 관리 규칙 개정 등 추진계획 및 일정에 맞춰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 추진입니다.  
  중앙정부의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으로서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계획에 계룡시로 이전 유치 반응된 한국국방연구원 및 국방전직교육원 2개 기관을 중점 유치 기관으로 선정을 하고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및 충청남도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유치논리 개발 및 이전 지원 계획 수립 등 단계별 계획에 맞춰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부예산 확보 적극 전개입니다.  
  현안사업 투자재원 확정을 위하여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춘 선제적·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월까지 정부예산 전수조사 실시 및 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관련부처 방문 등 효율적이며 성과 있는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로 청년이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희망을 제시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꿈과 성장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1월 중 ’22년 계룡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청년정책 의견 교환, 우수기관 견학 등 네트워크 활성화 및 1일 명예 청년 시장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삶의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지원 사업으로써 청년수당 지원 사업, 청년창업 지원 공모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과징 청소년지원센터도 조성해서 청년들의 소통, 휴식, 교육, 취업, 창업 등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12건 중 7건은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5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첫 번째, 외부 전문가 정책제안 확대로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입니다.  
  외부 전문가의 기존 정책자문 역할에서 정책제안, 정책 연구역할 확대로 시정에 도입 가능한 새로운 주민 체감형 정책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책자문과 정책제안 시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시정현안의 해결방안 제시와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 조사·연구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 1건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 연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함은 물론 정부정책 대응 및 시정 주요 시책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의회와의 발전적 협력 증진 강화입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물론 다양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 집행부와 의회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시정발전 동반자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신규 및 정부 공모사업 발굴·대응입니다.  
  뉴딜,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신규 정책 및 공모사업 발굴로 국비 확보 추진 등 지역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1단계 공모사업 중심 신규 사업 발굴 및 대응, 2단계 중앙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 방문 정부예산 확보, 3단계 국비 확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단계별로 접근 많은 공모사업이 발굴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시민소통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명시 전체 예산액의 1%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시책으로서 2011년부터 운영 중이나, 2021년에는 36건의 접수 13건 1억5,300여만 원이 채택되어 예산 1% 한도 22억 대비 1% 미만으로 활성화가 필요한 시책입니다.  
  이에 7월 중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과 홍보에 집중하고, 면·동 단위의 특성에 맞는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 공모와 제안사업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도에서도 추진하는 도민참여예산제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업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능동적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충실한 감사로 행정 신뢰성 제고 및 관행적 부조리 및 행정오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시 정기 감사 및 특정 감사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 실시와 재정 효율성 증대를 위한 계약 심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및 엄격한 공직자 재산 심사를 통한 공직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극행정과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건의사항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청렴한 공직문화 인식개선 노력으로써 청렴도 향상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 발굴 및 개선 노력을 하되, 청렴도 측정 결과 점수가 낮은 항목인 인사 관련, 예산 관련, 공정성 재 지시 등 3개 항목에 대하여 문제점 분석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6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적극행정 및 규제 혁신을 통한 시민 만족도 향상입니다.  
  첫 번째, 시민 공감 적극행정을 위하여 1월 중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에 적극행정 경진대회 개최 및 적극행정 위원회 개최와 두 번째, 현장중심 규제정비로 1월 중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추진계획 수립, 수시로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신고 접수와 규제 발굴 보호회 개최 등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시민생활 만족도 제고 및 규제정비 사례 발굴 등을 위하여 규제개혁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을 통한 신뢰받는 통계정보 제공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이광욱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의장 윤재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저희들이 의회에서 사전에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가 있었고, 오늘 부시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먼저, 부시장님께.  
  (의장을 바라보며) 의장님!  
  질의 좀 먼저 하겠습니다.  
○의장 윤재은  예.  
최헌묵 의원  부시장님!  
○부시장 황상연  예.  
최헌묵 의원  제가 오늘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한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이고, 또 하나는 점심시간 때 오프(off) 문제인데요.  
  어제 질문지를 제가 드렸잖아요?  
○부시장 황상연  예.  
최헌묵 의원  이 내용을 질의할 것이다.  
○부시장 황상연  예.  
최헌묵 의원  답변준비 잘 하셨죠?  
○부시장 황상연  열심히 했습니다.  
최헌묵 의원  부시장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오늘도 청렴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특히, 이 내부평가 항목이 좋지 않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부시장 황상연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또 우리 계룡시 차원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공직에 계시면서 공무원들이 인사 문제로 삭발하는 것 보신 적 있으세요?  
○부시장 황상연  최근에 봤습니다.  
최헌묵 의원  거의 없는 현상들이죠?  
○부시장 황상연  예.  
최헌묵 의원  왜 계룡시 공무원들이 삭발까지 하면서 인사의 부당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황상연  금번 인사에서 특히, 그 승진인사에서 불만이 있어 가지고 불만을 표출하느라고 삭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황상연  ......  
최헌묵 의원  단순히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처방이 잘못되면.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수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과연 그 문제 때문에만 그런 것들인가!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 처방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부시장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셨죠?  
○부시장 황상연  예.  
최헌묵 의원  인사위원회 구성은 이렇게 되나요?  
○부시장 황상연  인사위원회 구성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최헌묵 의원  이번에 누구 누구였어요?  
○부시장 황상연  예?  
최헌묵 의원  이번에 누구 누구였냐고요? 상반기 인사에서.  
  인사위원회 구성이 누구 누구로 되어 있었냐고요?  
○부시장 황상연  아!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최헌묵 의원  예.  
○부시장 황상연  공무원이 3명.  
  나머지 6명은 외부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외부인사 선임은 누가 합니까?  
  외부 위원.  
○부시장 황상연  외부인사 선임은 법에 자치단체장이......  
최헌묵 의원  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부시장 황상연  예.  
최헌묵 의원  시장님이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 추천을 할 것 아니겠어요?  
○부시장 황상연  추천이요?  
최헌묵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이 하지요?  
○부시장 황상연  글쎄요.  
  기존에 있던 건데, 누가 추천 했었나는......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치행정과장이 할 것 아니겠어요?  
○부시장 황상연  그렇기도 하고.  
  또 뭐 부시장이 할 수도 있겠고, 뭐 시장님이 할 수도 있겠고......  
최헌묵 의원  좋습니다.  
  4급 승진대상자가 있던 2020년 하반기 정기인사와 이번에 정기인사에서 다른 점이 있어요.  
  2020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는 인사기준을 만들 때 4급, 5급, 6급 이렇게 구별해서 했어요.  
  (자료를 제시하며) 이겁니다.  
○부시장 황상연  예.  
최헌묵 의원  이렇게 보면, 공통이 있고.
  4급, 5급, 6급으로 나눴어요.  
○부시장 황상연  예.  
최헌묵 의원  그런데 이번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통 5급 이상 6급 이하로 되어 있어요.  
  4급, 5급을 나눴던 것을 이번에 5급 이상으로 4, 5급을 함께 승진인사 인사기준으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부시장 황상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이것은 간편을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내용상은 뭐 변함이 없는......  
최헌묵 의원  전혀 달라요.  
  4급하고 5급으로 나눈 것이.  
  4급, 5급 나눈 것과 5급이 4, 5급으로 나뉜 것이 전혀 달라요.  
  이거! 인사기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번에 이거?  
  부시장님!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0년 하반기 정기인사하고 이것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4급 인사 대상이 있었는데,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고요?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었죠?  
  얼마나 다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2020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 가지고 계실 것 아니겠어요?  
○부시장 황상연  예. 여기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4급.
  근무평정 결과에 따른 승진 인사명부 증 상위자.
  딱 하나입니다.  
  5급.
  근무평정 결과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법정배수 대상자 중 상위자.  
  5급입니다.  
  직무역량, 업무성과, 조직·시정 기여도, 직위 적합성 등 종합적 판단.
  다면평가 실시 후 평가 결과 참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4, 5급을 같이 묶어놓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렬별 승진후보자 명부 상 승진임용배수 범위 내 대상.  
  직무역량, 업무성과, 조직·시정 기여도, 직위 적합성 등 종합적 판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5급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5급 승진임용은 다면평가 실시 후 평가기준 참고자료로 활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인사기준이 4급 인사 대상자가 똑같이 있었는데, 이때와 이때가 다르게 되는 겁니까?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부시장 황상연  글쎄요.  
  그 서류상은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2020년도.  
  그리고 2022년도에는 통합이 됐는데, 이것에 의해서는......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4급을 5급과 동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이번만.  
○부시장 황상연  ......  
최헌묵 의원  자! 그리고요.  
  6급 이하는 여기 동일 기준에, 비슷한 기준에 나이 및 근속기간을 인사 규정에 딱 반영했죠?  
○부시장 황상연  예.  
최헌묵 의원  자! 그런데 5급 이상은 뺀 이유가 뭐예요?  
○부시장 황상연  (자료 확인 중)
최헌묵 의원  6급 이하는 점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뭐 몇 점 몇 점.  
  이렇게 쭉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급 이하는 나이와 근속기간을 인사기준에 넣었어요.  
  그런데 4급은, 5급은 이것을 빼버렸어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 좀 설명 좀 해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부시장 황상연  ......  
최헌묵 의원  자! 5급 공무원.
  특히, 4급 공무원은.
  4급은.
  특히, 4급 공무원은 나이, 근속기간이 꼭 반영되어야 옳은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5급 공무원을 통솔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4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보다 근속기간도 짧고, 나이도 어리고, 5급 승진도 늦게 됐는데, 4급이 되어서 5급 공무원을 통솔할 수 있겠어요?  
  5급은 몰라도 4급은.
  특히, 4급은 근속기간, 나이.
  당연히 인사기준에 반영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안한 이유가 뭡니까?  
○부시장 황상연  ......  
최헌묵 의원  하지 않은, 여기에 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사기준에서 근속기간이나, 5급 승진 시점이나, 나이나 이것을 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4급 인사기준에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부시장 황상연  죄송한데, 인사기준은 이게 뭐 매년 똑같이 이렇게 가지는 않거든요?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인사기준은 변동이 많으면 안돼요.  
  왜 그러냐?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시험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50점.  
  사탐 30점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학생들이.  
  그래서 더 열심히 거기에 입각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점수가 바뀌어요. 배점이.  
  국, 영, 수를 30점씩 하고.  
  사탐을 50점으로, 70점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사기준이 매번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까?  
  계룡시 공무원 직제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시장, 부시장, 다음은 어디입니까?  
○부시장 황상연  국·실·과가 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래요?  
○부시장 황상연  예.  
최헌묵 의원  그런데 공문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공문서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직제가?  
  기획감사실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다음이 국장이에요.  
○부시장 황상연  예. 그게 아마.  
최헌묵 위원  이거! 누가 작성한 겁니까?  
○부시장 황상연  이번 인사발령......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인사발령이에요.  
  이게 공문서라니까요.  
○부시장 황상연  예.  
최헌묵 의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이 안전건설국장 위에 있어요.  
○부시장 황상연  예.  
  그것을 그 담당자가 좀 착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최헌묵 의원  착오예요?  
○부시장 황상연  제가 그것을 수정을 했습니다.  
최헌묵 의원  이게 착오라고요?  
○부시장 황상연  예.  
  바로 그 당시 그 후로 바로 우리 조례에......  
최헌묵 의원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다시.  
  시장, 부시장 다음에 누구입니까?  
○부시장 황상연  국장입니다.  
최헌묵 의원  국장이죠?  
  이거! 작성자.  
  이거 하나를 보면요.  
  이거 하나만 보면,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부시장 황상연  예?  
최헌묵 의원  이거! 누가 만든 거냐고요?  
  공문서잖아요? 공문서.  
○부시장 황상연  누가 만들었고요?  
최헌묵 의원  예.  
  누가 작성했을 것 아니에요?  
○부시장 황상연  인사부서에서 한 것 같습니다.  
최헌묵 의원  이거!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었죠?  
○부시장 황상연  어디요? 기획실이요?  
최헌묵 의원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었죠?  
○부시장 황상연  아닙니다.  
  인사부서에서 한 것 같습니다.  
최헌묵 의원  이것을 보면요.  
  계룡시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게 하나로 증명하고 있어요. 웅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공문을.  
  공문서인데, 이것을 의회에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룡의 권력이, 계룡시 공직사회의 권력이 누구에게 있나?  
  이거 한 장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공문서가 어디 있습니까?  
  부시장으로서.
  또 인사위원장이었잖아요?  
○부시장 황상연  예.  
최헌묵 의원  이번 인사!  
  점수로 환산하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부시장 황상연  글쎄요.  
  인사를 뭐 점수로 환산하기는......  
최헌묵 의원  학점으로 한번 줘보세요. 학점.  
  A, B, C, D학점.  
○부시장 황상연  ......  
최헌묵 의원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부시장 황상연  예. 인사는 상대성이 좀 있고 그래서......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아까 부시장님께서 승진에서 누락한 일부.  
  불만이다.  
  그 진단!  
  잘못된 거예요.  
  이번 차제에 공무원들한테 전부 한번 여론을 돌려보세요!  
  설문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계룡시는 개청 이후에 가장 큰 행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시장 황상연  예.  
최헌묵 의원  엑스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공직사회가 똘똘 뭉쳐서.  
  공직사회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참여하고, 공무수행을 해야 돼요.  
  이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시장 황상연  예.  
최헌묵 의원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을 구성하는 주체의 마음가짐, 열정의 유무, 실천적인 척도.  
  이런 것에 따라서 조직의 성패가 결정되잖아요?  
○부시장 황상연  예. 맞습니다.  
최헌묵 의원  공무원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사명감, 자존심, 자존감.  
  그리고 자신을 알아주는 것에 대한 어떤 보람.  
  성과에 대한 성취감.  
  이런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이상 없잖아요?  
  이분들이 엄청난 부와 권력과 명예를 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시장 황상연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헌묵 의원  동의하시죠?  
○부시장 황상연  예.  
최헌묵 의원  저는 지금 이 상태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공직기강 확립하고, 엑스포 성공시키고, 우리가 1등 계룡.  
  전국 지자체 최고 한번 만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부시장 황상연  예.  
최헌묵 의원  공직사회를 좀 추스려야 되지 않겠어요?  
○부시장 황상연  예.  
최헌묵 의원  그렇죠?  
  이대로 안 되겠잖아요?  
○부시장 황상연  예.  
최헌묵 의원  부시장님!  
  이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복안.  
  가지고 계세요?  
○부시장 황상연  어떤 이번 인사로 인해서 많은 직원들이 불만도 많이 있고 한데요.  
  저를 비롯해서 그 부서장을 중심으로 직원들과 소통도 하고, 애로사항도 파악도 하고 해가지고 불만이나 뭐 고민 같은 것도 잘 파악해서 저희가 각별한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저는 세상만사 딱 하나로 정리합니다.  
  납득.  
  어떤 행위, 결과 이런 것들.  
  내가 받은 처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납득하면 돼요.  
  납득이잖아요? 결국은.  
  납득하고 납득 당하고.  
  그런 것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시장님!  
  이 공무원 조직.  
  좀 아우르고, 치유하고, 보듬고 좀 해주세요!  
○부시장 황상연  예.  
최헌묵 의원  부시장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부시장 황상연  예.  
최헌묵 의원  두 번째는 이 점심시간 휴무제.  
  점심시간 쉬는 것 있잖아요?  
  휴무제는 아니고, 쉬는 문제.  
○부시장 황상연  예.  
최헌묵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가 있잖아요?  
○부시장 황상연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이 예규.  
  복무규정 제2조 1항 근무시간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에.  
○부시장 황상연  예.  
최헌묵 의원  공무원의 1주 근무시간은 점심시관을 제외하고 40시간 원칙으로 하고.  
  이 중에서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부시장 황상연  예.  
최헌묵 의원  그런데 예외규정이 좀 있습니다.  
  제2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부시장 황상연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우리 계룡시도 이 규정으로 지금까지 점심시간동안 면·동사무소, 시청 민원실을 운영해 왔잖아요? 점심시간을.  
  그렇죠?  
○부시장 황상연  예.  
최헌묵 의원  그런데 2월부터 점심시간에 민원사업을 하지 않기로 지금 된 것 같아요?  
○부시장 황상연  예. 지금 1월에 시범 운영을 하고, 2월부터는 점심시간을 휴무하는 것으로.  
최헌묵 의원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부시장 황상연  이것이......  
최헌묵 의원  이거 노조에서 지금 이렇게 제안하고 하는 것이죠?  
○부시장 황상연  예.  
  노조에서 직원들의 점심시간 보장을 요구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민들의 어떤 편의.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휴식권.  
  즉, 식사시간 보장이 충돌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렇죠?  
○부시장 황상연  ......  
최헌묵 의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해당 공무원들은 제가 알아보니까 면·동, 시청 민원실에서 약 20명 남짓이 되네요?  
○부시장 황상연  예.  
최헌묵 의원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엑스포를 앞두고 우리는 민·관·군.  
  그러니까 똘똘 뭉치고 협력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시장 황상연  예.  
최헌묵 의원  불필요하게 시민들의 불만이 표출되면 안 되겠죠?  
○부시장 황상연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이미 공무원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공지가 됐잖아요? 2월부터.  
  그렇죠?  
○부시장 황상연  예.  
최헌묵 의원  점심시간동안 오프하겠다.  
  시민들의 의견수렴은 좀 하고 있나요?  
○부시장 황상연  예.  
최헌묵 의원  1월 지금 우리 한 달 동안 시범 기간이니까.  
○부시장 황상연  예. 지금도 의견수렴도 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어떤.  
  지금 모니터링 결과 나온 것이 있나요? 지금.  
○부시장 황상연  지금 아직 저희 정리가 안됐는데, 읍·면·동이라든지, 우리 본청이라든지, 점심시간에 민원인이 어느 정도 오나 파악하고.  
  민원인들이 이 사항을 알고 있나, 또 홍보를 제대로 했나 그것을 파악하고.  
  지금 여러 방면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시민들의 의사, 모니터링 해주시고.  
  또 공무원 노조와도 이 문제를 한번 협의 좀 해주세요!  
○부시장 황상연  예.  
최헌묵 의원  제가 이렇게 했으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민들께서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12시부터 1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점심시간을 11시에서 12시까지 해준다든지, 아니면 1시부터 2시까지 보장해 준다든지.  
  이렇게 확실하게 어떤 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허겁지겁 밥 먹고, 허겁지겁 교대하고.  
  이런 것들 좀 안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법과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때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각종 인센티브.  
  각종 인센티브(incentive)라든지, 어드벤테이지(Advantage)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각도로 대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상연  예. 충분히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노조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같은 시의원이 시의원을 하는 이유가, 목적이 있고.  
  공무원에 계신 분들은 공직에 계신 목적이 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부시장 황상연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그것들을 좀 잘 생각해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피해가 안가고.  
  우리 시민들도 피해가 안가는 이런 합리적인 방안을,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상연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윤재은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동료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이 본 의원과 동일하게 질의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이제 앉으셨는데, 사실 전임 이제 인사담당 과장을 하셨어요. 마침.  
  이게 승진 평가기준이 매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승진 인사기준은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해당되는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윤차원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윤차원 의원  물론 본 의원은 이제 군에서 인사를 하고, 행정을 보고 한 사람으로서 승진 기준은 거의 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윤차원 의원  그래서 그 승진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대상자들이 필요한 사항을 경험하고, 쌓고 이렇게 해서 최우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다음에 또.  
윤차원 의원  그런데 우리 동료의원께서 보니까 작년 후반기 승진인사 기준이 다르고, 올 전반기 승진인사 기준이 다르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이게 보면, 이제 큰 틀에서는 그 배수범위 내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부 조금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은 바뀔 수는 있습니다.  
  큰 틀은.  
  이게 이제 법에 규정된 큰 틀은 바꿀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윤차원 의원  물론 그렇겠죠.  
  이게 가만히 보면, 승진대상을 놓고 승진인사 기준을 맞춰가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진다.  
  예.  
  위인설관(爲人設官)식으로.  
  그런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  
  인사 원칙을 뭐로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  
윤차원 의원  인사 원칙하면, 뭐로 들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  
윤차원 의원  승진 원칙.
  또 보직의 원칙 하면, 뭐로 들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  
윤차원 의원  본 의원은 볼 때에 승진은 좋은 사람.  
  우리 시정에 제대로 이렇게.
  그 계급에 승진을 시켜 놓으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인력의 적재적소를.  
  적재적소(適材適所) 보직.  
  두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승진을 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승진을 시키고.
  보직은 그 사람이 보직이 됐을 때 최대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골라서 해당 보직에 보임을 시키는 것.  
  결국 적재적소예요.  
  적재적소라는 이게 핵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정말 공평하고, 공정하고, 보편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수긍이 되어야 된다.  
  만약 그런 것에서 떨어지면,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본 의원이 어저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전반적인 것을 제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누가 하더라도 진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꼭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번 인사위원들을 보니까 공무원 세 분, 교수 한 분, 변호사 한 분, 전직 공무원 두 분, 교장선생님이 두 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아홉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본 의원이 늘 위원회 이거 이야기할 때에 여기는, 우리 계룡시는 국방수도 국방 중심도시라고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육군, 해군, 공군에서 진급을 담당하고, 진급 심사를 과장을 한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름을 대라고 하면 이름을 댈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이런 위원회에 전직 공무원이 두 분이 있는데, 아니!  
  한 분 예비역.  
  진급을 담당했던 이런 분들을 선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개념도 있고요.  
  본 의원이 항상 전부터 각종 위원회는 각 예비역에 골고루 이 특성에 맞는.
  병과별 특성에 맞는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좀.  
  위원회에 참여시켜서 계룡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하고 누누이 이것을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회 구성부터 이거 정말 보면, 본 의원은 정말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위원회 하는 거.  
  위원회 저거 녹취록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위원회 그 회의록이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녹취록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회의록이 있고요.  
윤차원 의원  누가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이렇게 의견을 내고 한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윤차원 의원  이번 그 위원회 녹취록 있으면 한번 열람 좀 시켜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글쎄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아! 그거!  
  열람 가능합니다.  
  예.  
  본 의원이 2대 때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 서류 가져와 보세요!’하고 열람을 한 바 있습니다.  
  각 위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잘못된 것들을 제대로 이야기를 했는지?  
  그야말로 그냥 이것을 통과시켜 주기 위해서 거수기로만 이렇게 한 건지?  
  본 의원이 정말 궁금하다.  
  좀 본 의원이 언급한 전반적인 이 인사 원칙에 따르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의 운영.  
  그리고 승진 및 보직.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우리 부시장님!  
  계시는 동안만큼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정말 공정하게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부시장 황상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책임은 어찌됐든 부시장님이 더 책임이 있잖아요?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예.  
  인사를 하고, 승진을 하고, 보직을 하고 할 때에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원장으로 보임이 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정말 이런 인사 원칙에 기준해서 누구를 어디 보직시키고.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하나 따져서 정말 적재적소에 보직을 시켜서 본인들의 역량을 십분 발휘해서 조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사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 황상연  예.  
  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다음 인사에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정말 좀 책임감을 가지고 허수아비처럼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이 보직이 되어 있으면.  
  부시장, 실장, 과장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기 분야에는 책임을 지고.
  위에 시장이 잘못된 것들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하고 소신껏 건의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의 풍토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느낀 바에 의하면, 전혀 그런 풍토가 우리 계룡시에는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  
  시장이 만능일 수는 없어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것들을 지시할 수도 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건의하고 이렇게 충분히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실과장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인사문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지난주에 우리 시민분들에게 민원실 운영에 관계되어서 본 의원이 몇 차례 이렇게 민원을 받은 바도 있고, 또 해당 민원인이 본 의원실을 방문해서 역시 또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게 시민편의와 공무원 기본권 확립 차원에서 서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특히 신도안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현역들이 신도안면사무소를 나와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고 보는 이런 경우들이 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신도안면에 확인을 해보면 현역들이 자주 나와 가지고 민원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올해부터 점심시간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처리를 안 해버리니까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냐?’하고 이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 의원이 볼 때 행안부 공무원 예외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본권도 중요하지만 그 기본권보다 사실 시민편의, 시민 민원이 더 중요시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할 수도 있다.
  시민들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공무원이 우리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저거 그냥 기본권만 저거고, 우리 민원은 차선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성질별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서 면․동별로 탄력적으로 민원실 운영하는 것을 좀 심도 깊게 검토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부시장 황상연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2월달 한달 시범운영을......
  아니, 이달 시범운영을 거쳐 2월달에 정식 운영을 해보고 그 후로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노조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예, 하여튼 면동별 특수성을 감안해서 시민 민원인들 이런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 방안을 한번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시장 황상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동료 의원님들 질의하고 난 뒤에 이따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의장 윤재은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의원  안녕하세요!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박춘엽 의원  새해 첫날인데,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박춘엽 의원  그런데 오늘 이 자리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해야 되는지가 매우 좀 유감스럽기는 하네요.
  아무튼 의원님들이 얘기한 사항들을 잘 경청하고 또 반영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엽 의원  특히 우리가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계룡시민이 있기 때문에 계룡시 공무원이 있다고 나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평소에 못하는 것을 점심시간에 이용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이렇게 섣불리 어떤 뭐 휴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매우 좀 힘들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더 어떤 신중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지 17페이지에, 외부 전문가 정책제안 확대로 주민체감형 정책 발굴 관련 내용입니다.  
  지금 계룡시 정책자문단이 구성되어 있고, 또 몇 명이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인원까지는 세부적으로 지금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박춘엽 의원  예, 구성은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그러면 올해 거는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되어 있고요.
  먼저 정책자문단, 금년 업무보고를 할 때 그 관련 정책자문단에서 한번 거르고 회의도 하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에 반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박춘엽 의원  이 정책자문단은 사실 그 어떤 계룡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박춘엽 의원  예, 그게 아주 계룡시를 발전시키는데 최고의 어떤 핵심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래서 정책자문단은 최초 구성시부터 분야별로 전문적인 역량, 능력, 이런 자격을 갖춘 자에서 선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 부분에서 동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규 지금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때 분야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예, 여러 분야에 그 자격과 능력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많이 포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박춘엽 의원  이건 책에 없는 건데......
  지금 코로나를 위해서 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고생이 많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의원  지금 논산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회복희망지원금의 지원 실적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지금 그 논산......
  저희가 파악한 결과를 보면 금년, 작년 연말 연초에 논산에서 단독적으로 일상회복희망지원금이 지급된 걸로 파악되고 있고.
  또 그거에 의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도 관계되신 분들께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을 좀 주시고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예, 논산에서는 한 69억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박춘엽 의원  70억 정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논산 같은 경우는 차등지급으로 이렇게 지급을 한 사항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그러면 우리시도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보탬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방안이나 대책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지금 관련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선관위 쪽하고는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단 또 주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수반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고 시민들께서 또 의견이 합치가 된다면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희망지원금 지급 검토를 할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그러면 그 희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우리 계룡시 재원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재원은 또 마침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일단 서로들 어려움을 좀 나누자 이렇게 해갖고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한 20억 정도를 갖다가 적립을 해주셨던 부분하고,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 갖고 하면 충분히 재원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아무튼 우리 어렵고 힘든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서 뭔가 노력할 것인가, 뭔가를 위해서 그분들을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또는 일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에너지를 줄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민......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 시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박춘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페이지 13쪽 보시면, 우리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 추진이 있어요.  
  한국국방연구원과 국방전직교육원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전대상으로 확정을 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2차 수도권 공공기관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마침 또 충남도에서 국방산업 육성계획이라는 계획을 도에 용역을 줘서 작년 6월에 마무리된 사항 중에 계룡시로는, 만약에 이게 된다면 도와 같이 국방연구원이나 국방전직교육원은 계룡시쪽에 유치하는 걸로 그 계획서에 담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강웅규 의원  우리가 그럼 이 국방관련 공공기관 유치위원회가 별도로 또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새로 지금 작년 연말에 신규로 해갖고 다시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럼 우리시 말고도 또 여기에 관심 갖는 타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예,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몇 군데 정도가, 어디어디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국방 쪽 같은 경우는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 같은 경우도 맞춰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타 단체, 시도가 어디인지는 파악된 거는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세부적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자료는 있는데 어디라고는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또 보고사항이 있으면 보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예, 하여튼 적극 하셔서 다른 단체, 시도에 뺏기지 않게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또 도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15페이지에 보면, 우리 청년을 위한 사업을 뭐 기존에 없던 걸 좀 많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의원  맨 아래 보면 가칭 청년센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강웅규 의원  이 청년센터는 하나의 건축물을 만들 생각인지, 아니면 어떠한 건물에 일부 들어가서 센터를 만들려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이게 지금 센터 같은 경우도 작년 연말에 지사님이 오셔서 이 센터 부분을 건의해서 그럼 도에서도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약속됐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부 저희 같은 경우는 별도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접근하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100평 내외 지금 구상을 하고 있지만, 100평 내외의 일단 건물을 임차해서 들어가는 걸로 기본구상은 지금 되어 있지만, 세부계획이 나온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예, 하여튼 늦게라도 잘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잘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도에서 지사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이청환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의원  지금 저희 계룡시가 커가는 도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이청환 의원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전년도에 우리가 2021년도 7월달에 보면 인구가 한 4만3,190명 정도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의원  연말에 한 141명 정도가 늘어갖고 4만3,331명 정도가 됐는데......
  지금 입주를 시작하고 있지요? 우리 대실지구?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이청환 의원  리슈빌 같은 경우 12월달에 입주를 시작했는데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은가요? 지금 내부에서 이동하는 인구가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지금 관련 주민등록을 비교 분석해 보면 거의 한 50 대 5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외부에서 50%, 내부에서......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내부에서 옮기는 경우 5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이분들이 지금 입주를 하면서 불편함을 또 많이 겪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의원  저희가 인구정책을 제대로 펼치려면 모든 기반시설을 갖춰놔야 되는데.
  지금 도시는 개발이 시작된 상태이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중투에서 통과가 안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다시 이제 1월중에 하는 걸로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럼 현재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 내부에서 이동하는 인구 해갖고 계룡시 인구는 지금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지금 통계가 작년말 현재 4만3,331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통계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의원  현재까지는 집계돼 있는 건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래서 약간 이제 지금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20년까지는 줄었지만 ’21년도에는 약간 인구가 좀 늘어나고, 금년은 좀 더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입주율을 보면 몇 % 정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그 부분까지는, 뭐 %까지는......
이청환 의원  파악 못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청환 의원  한번 파악 좀 해보시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의원  입주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우리가 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의원  그 기본시설, 기반시설 더 탄탄하게 할 수 있도록 협업하셔서 우리 대실초등학교도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좀 자치행정과와 많은 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고.
  일단 교육청 쪽이라든지, 일단 그 업무를 좀 추진하다 왔었지만......
  하여간 또 그런 그 이통장이라든지, 이런 또 연말에 조례도 좀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면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획실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인식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결과가 나온 것이 청렴도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윤차원 의원  본 의원이 어저께도 언급을 한 바와 같이 보면 우리 내부청렴도가 2013년도부터! 예!  
  2021년까지.
  5등급, 전국 최하위, 연속적인, 전국 유일한 계룡시입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나타났는데, 본 의원이 쭉 이렇게 파악한 바에 보니까 다른 데는, 이런 데는 이런 거 전국적으로 전혀 없어요.
  매년 교육을 하고, 또 각 계단에다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뭐 이런 것들 써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청렴도는 왜 항상, 내부청렴도는 왜 이렇게 항상 꼴찌를 하고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세 가지로 분석을 해보면 인사부분, 예산집행부분, 업무지시부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물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예, 인사, 예산, 업무지시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중에서 본 의원이 지금 딱 느끼는 거 보면 이 내부청렴도가 늘 이렇게 꼴찌가 되어 나오는 것은 핵심적으로 인사로 봅니다.  
  인사가 우리 공무원들이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있다는 이런 반증입니다.  
  그래서 내부청렴도가 항상 5년 5등급 꼴찌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거 인사 개선시켜야 됩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이 되고 수긍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 계룡시 인사가 공감이 안되고 수긍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나타난 게 내부청렴도예요.
  어떻게 개선시킬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하여간 그 세부사항을......
  지금 보면 물론 측정결과도 저희가 좀 내부방침을 받아서 측정결과를 저희 게시판에 공고도 좀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해서 개선방안을 좀 서로 상의하면서 합리적으로 뭐 설문조사도 좀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 갖고 조금 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단기간에 상향은 안 될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책을 수립하겠다’ 이런 식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구호만 대서는 안된다.  
  (목소리를 높이며) 이건 적극적으로 위에서부터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감이 되어야만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다.
  공감이 안되면 이 청렴도는 항상 이대로 아마 머물 겁니다.  
  인사 앞으로 문제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해서 내부청렴도가 정말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님도 신경 쓰시고 담당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부터 또 자치행정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써서 내부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하여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의장 윤재은  윤차원 의원님!  
  질의 중이신데 잠시만요.
윤차원 의원  예.
○의장 윤재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죠? 의원님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시장 퇴장)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26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그래서 시민생활 만족도를 제고하겠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윤차원 의원  본 의원이 우리......
  이게 기획감사실뿐만 아닙니다.  
  우리 계룡시 각 실과 모든 데가, 예!  
  모든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를 위해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장님들이 일이 별로 바쁘지 않으신 분들은 자기 분야의 현장을 꼭 돌아보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뭔가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여기에서 그냥 보고서만 이렇게 해서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하겠습니다.’ 이럴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실천적으로 모든 실과장님들이 다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꼭 현장에 나가서 둘러보고 뭔가 개선을 시킬 사항들, 문제들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 시민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예,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럼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인구정책 관련해서, 25쪽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의장 윤재은  이번에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관련 조례 개정, 민원이 접수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재은  예, 그게 의회에도 왔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의장 윤재은  저희가 보면 그 지금 2번에 지역의 지속성장을 위한 인구시책사업 추진에도 1차에 1백만 원,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 여기에 이렇게만 적시를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의장 윤재은  조례에는 앞에 내용이 하나 더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재은  1년 이상 거주가......
  이런 데서 시민들이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저희도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실제 이론적인 부분은 맞는데 실행을 적용하다 보면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감을 하고.
○의장 윤재은  예.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조례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된다면, 또 의회에서도 의장님이라든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게 또 혜택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급적용도 가능한 부분으로 검토는 됐기 때문에......
○의장 윤재은  예.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이런 1년 이상이 아닌 뭐 전입하고 나서의, 살면서의 개월 수를 조금 규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재은  예, 이게 다른 것보다도 우리 계룡시 인구시책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의장 윤재은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책자에는 없는데, 작년 업무보고 계획에 보면 이 부분이 있어요.  
  우리 미래 발전을 위해서,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정책연구동아리 운영한다고 작년에 보고했던 내용인데 이게 전혀 사후 보고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예.
○의장 윤재은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자료 좀 저희 의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재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예,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다 대부분 지적하신 겁니다.
  이 행정서비스의 주체인 우리 공무원이 행복해야지만 시민들에게도 온전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대표로서 우려를 하시고 걱정을 해서 지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 계룡시의 공직사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재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행정복지국>
   나. 자치행정과 소관
  
○의장 윤재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이동)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한현복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 행복과 계룡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임인년 새해에도 의원님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저희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서별 역점과제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자치행정과 역점과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공명선거 분위기와 코로나19에 따른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을 통해 완벽한 법정 선거사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2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개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민간단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엑스포 연계 관람객을 적극 유치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관단체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화교차로에 엑스포 성공기원 대형태극기를 설치하고, 계룡IC부터 계룡대 입구까지 국방수도 이미지 홍보를 위한 태극기 거리를 운영하겠습니다.  
  엑스포 기간 중에는 케이-밀리터리 평화의 하모니를 주제로 한 초청 강연을 여는 등 엑스포 성공개최 지원 및 국방도시 이미지 홍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계룡시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의 하나로 자체 IOT무선통신망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제공환경이 구축됩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산과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IOT기술 활용을 통해 시민참여형 계룡시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계룡 행복교육지구 운영 추진입니다.  
  작년 12월에 우리시와 도 교육청,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간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지역사회와 8개 학교가 함께하는 계룡 행복교육지구 운영을 통해 우리시만의 다양한 마을교육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마을지역의 사회․환경적 여건을 특화한 계룡형 교육공동체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추진입니다.  
  지역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지정 기반 마련을 통해 평생교육 인프라 강화로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통․참여․협력의 열린시정 구현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시민과의 대면소통 제한사항을 보완 개선하고, 국방도시 특성을 살린 온․오프라인 다양한 소통 참여 창구를 통해 시민중심의 열린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조직 인사 운영 및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엑스포 종료에 따라 수요분석과 기능분석, 복귀인력 재배치를 세밀히 검토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관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정보공개 업무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44페이지 네 번째, 주민이 주인되는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회 100% 전환 추진과 주민자치 관련 공모사업 적극 참여로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참여 플랫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재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관협치 공익활동 강화 및 공공갈등 사전 예방입니다.  
  공공갈등 종합관리 계획 수립 및 공동체 갈등해결 노력을 통해 생활 속 다양한 이웃간 분쟁 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 계룡시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와 일곱 번째, 행정업무 서비스지원 및 보안강화를 위한 전산통신시스템 교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여덟 번째,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대실지구 관련 교육수요 증가에 대비한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도 교육청 및 논산계룡교육지원청과 적극 협조하여 대실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생활SOC복합시설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6월에 완료하고, 7월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생활SOC복합시설 건립 추진을 통해 시민편의를 위한 다양한 역할기능을 수행하는 거점형 공간의 복합 플랫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자리로 이동)
○의장 윤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기획감사실, 부시장님 하고 질의 답변하는 거 모니터링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최헌묵 의원  그 자리가, 자치행정과장이라는 자리가 무지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여기저기 휘둘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특히 외부인사 인사 개입 철저히 차단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외부인사들 우리 인사 개입하는 게 자치행정과장님이 휘둘리면 공무원들이 누구한테 달려가겠어요?  
  열심히 일 안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최헌묵 의원  지켜보겠습니다.  
  꿋꿋하게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공정하게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최헌묵 의원  여기 이번에 교육 관련된 거 하나 질의 좀 할게요.
  38페이지요.
  계룡 행복교육지구 운영 추진에서 8개를 발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은 6,800만 원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지금 계룡시는 그래도 우리가 전통과 애향의 고장이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최헌묵 의원  고등학교 2개 있고.
  성년식 같은 게 계룡에서는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최헌묵 의원  성년.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아......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자기 자신이 어른이라고 하는 거 인지를 못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맞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이중에 하나를 성년식 행사 같은 거 한번 추진해보세요.
  계룡에는 그렇게 그런 걸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그걸 주관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보통 18세 때 성년식을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최헌묵 의원  일부 학교에서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인근에도.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본인들도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때 ‘내가 어른이다. 이제.’, ‘성년이다.’, 이런 어떤 의식을 통해서 책임감도 갖고, 어른으로서의 뭘 할 것인가 이런 마음가짐도 가다듬고.
  그리고 계룡시가 ‘계룡시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학생이 18세가 되면 성년식을 치릅니다.’.
  또 이들에게......
  우리가 선거연령도 상당히 낮아졌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최헌묵 의원  이런 것들 감안해서 8개 중에서 하나 정도는 그런 것들이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큰돈도 안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최헌묵 의원  그거 하나 제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감사합니다.  
최헌묵 의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윤재은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때, 윤차원 의원 거수)
  (이때, 강웅규 의원 거수)
  아! 예,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우리 과장님!  
  정말 중책의 이제 자리를 맡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윤차원 의원  사실 우리 과장님이 세무회계......
  시정의 핵심이 인사와 돈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돈을 운용하고 하는 이런 자리에서 이제 핵심 인사자리로 옮겨 오셨어요.
  여기 42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조직 인사 운영 및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하시겠다고 이렇게 새해 언급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윤차원 의원  사실 지금 앞에 기획감사실 할 때 다 들어오셔서 부시장님한테 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재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올해 인사로 말미암아서 많이 사기도 떨어지고 희망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지금 느낍니다.  
  혹시 공감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이 방송은 또 전 직원들이 다 듣고 있을 거고요.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바는 직원들과 소통해가지고, 어렵고 힘든 직원들이 많습니다.  
  인사라든지, 근무라든지, 이런 고통을 제가 다 듣고 해결해주는 자세로 근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윤차원 의원  이게 물론 이제 심리상담, 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야말로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 이게 핵심이라고! 예!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어 버리니까 사기가 떨어지고 희망이 떨어진다.
  누가 이렇게 이런 격무부서에, 핵심적인 인사 이런 부서에 가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승진을 바라보고 거의 고생을 하고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인사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희망이 떨어져버리고 이게 뭐 ‘열심히 해봐야 소용도 없더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마음 닫힌 우리 인원들.
  어떻게 치유하고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사항을 좀 파악해가지고 해결해주는 자세로 근무를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요새는 월례회 이렇게 모여서 직원들 모임이나 이런 것들 있습니까?  
  전에 우리 2대 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건축과 자리 저기가 계룡시 회의실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윤차원 의원  그래서 그때는 항상 첫째주 월요일인가 해서 월례조회를 거기에 다 모아서 실시를 하고 필요한 사항을 전달도 하고 이런 거를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은 그런 것들 다 없어졌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지금 현재는 코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윤차원 의원  아니, 물론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전체 직원이 못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차원 의원  코로나 바람에 모임 이런 거는 없겠지만......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윤차원 의원  코로나 이전에도 지금 3대나 4대 이렇게 할 때도 그런 거 없었습......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그건 뭐 직원들은 모였었습니다.  
  월례조회는 했고요.
윤차원 의원  어찌 됐든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번......
  직원들한테 정말 이실직고해야 된다.  
  ‘이번 이런 인사는 참 잘못됐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절대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야말로 인력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할 테니까 희망을 가지고 잘해주시기를 당부한다.’
  이런 일련의 언급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의원님.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우리 전 직원들에게 그야말로 위로해줘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윤차원 의원  이번 일련의 이 인사를 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닫히고 상처를 받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것을 치유해줘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여기에서 언급한 대로 건강한 직장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진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인사담당 과장님이신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적극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37쪽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관련해서.  
  이게 직접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엄사리에 관제센터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강웅규 의원  그 CCTV를 소방서하고 연동해서 이렇게 활용했으면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일단 관제센터 관계는 안전총괄 쪽에서.  
강웅규 의원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소방서하고 연계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말하는 스마트시티는 좀 개념이 약간 틀립니다.  
  무선통신망을 일단은 설치했고, 이후에 시민의 편의와 관계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뭐 대기질 측정이라든지, 취약계층 화재 감지센서 설치라든지, 단계적으로 시민과 밀접한 관계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웅규 의원  예.  
  그런 소방서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에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강웅규 의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그렇게 하고 향후 CCTV관제센터하고 스마트시티 도시도 연계성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강웅규 의원  예.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지금 현재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 전산 쪽에서 기반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차 하고.  
  국가 공모사업에도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향후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웅규 의원  예. 단순하게 업무는 이제 안전총괄과하고 직접적이기는 한데, 전체 스마트시티라면, 그런 부분도.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맞습니다.  
강웅규 의원  다 연계가 되어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강웅규 의원  안전총괄과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웅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 전문관 제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허남영 의원  그 전문관 제도를 도입한 목적과 취지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일단 직무에 대한 연속성을 기하고, 그 업무를 전문지식을 갖출 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부서에서 전문관을 요청하면,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모집 자체도 직원들한테 공개모집을 통해서 저기 인사 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허남영 의원  지금 현재 그 몇 개 직위 운영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담당자에게 자료 확인 중)  
허남영 의원  몇 개 부서, 몇 개 직위.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9개 지금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어디 어디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사회복지과에 통합조사 분야.
  세무회계과에 계약 분야 2개 분야.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 재해대책 분야.
  환경위생과에 환경지도 분야.
  엄사면에 맞춤형 복지 사례관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전기, 기계, 뭐 하수도 이렇게 3개 분야가 지금 전문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 부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9개 전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기존에 처음 전문관 제도 실시한 이후에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운영하다가 중단된 곳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자료 확인 후) 구체적인 자료가 제가 없어가지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뒤의 주무관님이나 팀장님께 한번 의견 들여서 지금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담당자에게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2개 분야가 지금 해제가 됐는데요.  
허남영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도시계획 분야.
  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해제했고요.  
  감염병 대응도 격무부서로 이제 순환보직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부서에서 이제 요구에 의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허남영 의원  도시계획.  
  도시건축과의 도시계획팀에서 말씀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허남영 의원  거기에 신청자가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현재 부서에서 요구가 전문관으로 부적합하다.  
  자체 인사라든지, 자체 전문직위로서의 역할이 부족하고.
  직원이 이제 부서 내의 업무는 과장이 업무가, 인사권을 조정합니다. 직원에 관해서는.  
  그런데 이제 전문관으로 지정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못 바꾸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부서장이 해제해 달라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나가지고 해제해 달라고 하거나 하면, 실질적으로 다시 그 전문관을 하지 않는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허남영 의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시고.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허남영 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건축과를 말씀하셨어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업무가 많고, 또 기피부서이고, 많은 민원들이 있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전문성을 요하고, 그다음에 그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허남영 의원  그다음에 그 부서에서 그런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 계획팀에 신청한 직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파악해서......  
허남영 의원  신청해서 자치행정과로 공문이 오고 간 것이 있는지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허남영 의원  명확하게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이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왜 도시계획팀에서 전문관을 중단시켰는지?  
  명확하게 자료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허남영 의원  이번 업무보고에서 보면,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허남영 의원  그래서 실시하고 있던 곳에 두 곳이 중단이 됐는데, 그게 왜 중단됐는지를 명확하게 자료 준비하셔서.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감사합니다.  
허남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34페이지에 보면, 올해 지방선거 있죠?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의장 윤재은  만전을 기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한번 살펴볼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투표소가 설치될 텐데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그 투표소.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배려프레이 정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계룡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혀 보완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고, 그냥 현실에 있는 대로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의장 윤재은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각 투표소로 설치될 곳을 한번 돌아보셔 가지고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투표를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재은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새마을운동 계룡시지회에서 산모미역국 하잖아요?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올해는 그 한부모 가족에도 지원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제안할 때 지금 저희가 음식을 만들어서 완제품으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가구 수도 늘어나다 보면, 양도 좀 많아질 것 같고 해서 한번 완제품도 좋지만, 요즘 밀키트 형식으로 언제든지 본인들이 해서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시중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전에 그 미역국 끊이는 그 장소를 가봤는데, 지금 상당히 열악했는데, 또 겨울에는 한파로 인해서 수도를 쓰기에도 용이하지 않고, 좀 어려운 여건에서 제가 그 봉사를 하는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이번 기회에 한번 그쪽도 돌아보셔 가지고 우리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의장 윤재은  그리고 적어도 자원봉사자분들께서 그런 일을 하실 때 좀 불편함이 없도록 장소 개선도 한번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윤재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의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행정복지국>
   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장 윤재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이동)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레겠습니다.  
  54쪽 역점과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중심 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일 평균 350여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로써 교통수단 부족으로 이용이 불편한 주민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셔틀버스 운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유공자 등 예우 강화기 위한 보훈명예수당 확산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에 만전을 기하여 명실상부한 국방수도의 명맥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우리 시의 복지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4개년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건설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민·관 협력의 구심점으로써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견고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생계급여 지원 확대입니다.  
  기초생애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적극 홍보하여 부양의무자로 인한 비수급 빈곤가구를 구제하고, 복지 사각지대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아이스팩 재활용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버려진 아이스팩을 수거 소독한 후, 재사용 가능한 것은 관내 수요처에 공급하고, 나머지 방향제 및 탈취제를 만들어 배부함으로써 지역 봉사활동 활성화 및 환경보호 의식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코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 운영 등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60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중심 복지서비스 체계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체계를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 함께 돌봄 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 중심 돌봄 체계 구축에 힘쓰며, 지역사회 복지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한훈기념관 운영 내실화 등 호국보훈문화 확산입니다.  
  고용노동부 신중년 일자리 전담 해설가 2명을 한훈기념관에 배치하고, 계룡대 안보체험 등 호국관광 프로그램과 사업 연계를 추진하는 등 내실 있는 한훈기념관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4·1 만세운동 재연 및 보훈시설 환경정비 등 보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호국보훈문화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 및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과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입니다.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신속 정확한 생활실태 조사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정 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조사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및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복지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하고자 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사업 참여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시민 체감 생활밀착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 운영입니다.  
  2022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대비 통역전문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봉사활동을 독려하는 등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장애인 경제적 자립기반 확립 및 장애인 돌봄 체계 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연금 등 공적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확립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및 주간보호 서비스 등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자리로 이동)
○의장 윤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66페이지입니다.  
  엑스포 대비 통역 전문 자원봉사를 왜 사회복지과에서 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직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그 차원으로 그분들의 양성을 지금 지속적으로.
  ’21년도에도 했고요.  
  지금 올해도 해서 그 엑스포에 배치를......  
최헌묵 의원  이런 것은 저쪽에서 이쪽에 토스해 줘가지고 그쪽하고 연계해서.
  자원봉사센터랑 토스를 해주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엑스포지원단이라든지, 조직위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그쪽에서 의뢰도 들어왔고, 저희가 그 양성교육을 하고, 또 자원봉사자 모집을 할 때도 서로 협력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아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런데 이게 왜 엑스포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 분산시키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의원  뜬금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히.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지금 우리가 좀 해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의원  그런데 시민들께서는 이것이 말 그대로 종합사회복지관이잖아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함께.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지금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비장애인들에 의한 어떤 사회복지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직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최헌묵 의원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러니까 나름.
  이제 사회복지의 그 장애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기존에 그 장애인 분관을 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부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그대로 흡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쪽으로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그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주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는데, 이제 의원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코로나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 2020년 같은 경우는 교육을 개강해놓고 다시 또 환불하고 이런 과정을 많이 겪어왔었습니다.  
최헌묵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용객 500명, 800명이 주로 지금까지 현재는 장애인들 분들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닙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프로그램......  
최헌묵 의원  이 중에 그러면 몇 %가 장애인, 몇 %가 비장애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는 %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장애인하고 장애인 가족이 좀 많이 이용을 하신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은 비장애인이 저기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최헌묵 의원  그래서 거기 강당 같은 것은 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의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기 유동리 이쪽에 있는 복합 뭐라고 하죠?  
  우리가 각종 행사 많이 하는데.  
  큰 곳 말고 조그마한 곳.  
  다목적홀이라고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의원  그곳보다도 그쪽이 훨씬.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훨씬 잘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그것도 좀.
  이렇게 셔틀버스도 운영되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의원  활성화를 좀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윤재은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그 장애인센터 진입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허남영 의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 계속 거론되었던 건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는 이제 그 진입로가 있으면 좋기는 한데, 법상이나 이런 부분을 다른 과하고 이게 관련이 된 거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추후로 별다르게 크게 진행된 바는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허남영 의원  지난번 관련부서에서는 계획해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는 더욱 더 열심히 사업 계획서를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66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야심차게 시작한 공유냉장고 우채통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의장 윤재은  이게 지금 애초에 저희가 기획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웃 간 먹거리 나눔을 통해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고, 소비 단계에서 일어나는 음식물 쓰레기 절감을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재은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 애초에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 이게 정말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의구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 온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지금 1대 1 교환 원칙이었잖아요?  
  이것도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는지?  
  혹시 우리 시에서는 거의 1년을 운영하면서 이게 얼마나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 통계 같은 것 좀 가지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모니터링하고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당초에 계획된 1대 1.  
  그러니까 하나 가져다놓고 하나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저희도 홍보는 나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하시는.  
  그 가져가시는 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CCTV도 마련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문을 열면, 하나만 가져가시라고 멘트가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 개를 가져가시면, 이 공유냉장고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는 멘트가 나오고 하는데도 좀 그래서.  
  그리고 또 자주 가져가시는 분은 엄사 같은 경우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그 가게를 찾아가 가지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의장 윤재은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서 어떤 시민들이 감정을 다칠 수도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의장 윤재은  그렇다면 애초에 사업 시작이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의장 윤재은  그렇지 않다라면,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다시 재고해볼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청환 의원  제가 한바퀴 돌아봤더니 일회용 비닐장갑만 들어 있더라고요.  
(장내웃음)

  그러니까 사회단체들.
  각 단체들의 일거리만 만들어준 꼴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산 줘서.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취지하고 이런.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하여튼 검토를 좀 세심하게 해보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의장 윤재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행정복지국>
   라. 가족행복과 소관
    
○의장 윤재은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이동)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이어서 가족행복과 소관입니다.  
  먼저, 74쪽 가족행복과 역점과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2021년 1월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인테리어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1년 2월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 검토 및 계획 의뢰 후 3월 공사 착공을 통해 2023년 5월 개관하여 문화, 예술, 정보 등 수행 가능한 청소년 전용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에 따른 확충사업으로 두마면 대실지구 1, 3블록 내 2022년 9월, 2023년 3월 신규 개원을 위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기존 공동주택 관리 등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발굴하여 공보육 인프라 구축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항입니다.  
  77페이지 첫 번째, 다함께 든든한 노인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맞춤형 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해 어르신 안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기초연금, 장수수당,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통해 어르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시설 및 기능 강화로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노후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노인 여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활기찬 노인 여가 문화생활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명각 현대화 추진 사업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장사문화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역량강화와 균형 있는 성장입니다.  
  청소년 상담, 동아리 활동 지원, 어울림마당, 청소년 참여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함께 지역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보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대상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한 4차 산업 인재 육성과 청소년 참여 위원회 운영을 통한 청소년 주도적 참여를 통한 권리 실현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가족 유형별 맞춤서비스 지원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한국어 교육, 어울림사업 등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적응을 위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녀 보조학습비, 양육비 지원 등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성 지도자 리더십 향상 교육, 시민대상 성인지 향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양성평등 주관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함께 행복한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적기 지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어린이집 기능 보강 및 지도·점검을 통해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 발달평가 지원 등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페이지.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입니다.  
  가정 위탁아동·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저소득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안정된 양육 환경 및 아동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역 자원과 연계한 보건, 교육, 복지 등 분야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아동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자리로 이동)
○의장 윤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많이 이제 진척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우리가 원래 건축비가 당초에는 약 80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약 2배가 됐어요.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의원  시간에 지나는 바람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약 180억인데, 그렇죠? 전체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땅값 부지 매입비까지.  
최헌묵 의원  예. 건축비만 놓고 볼 때 거의 2배가 된 거예요.  
  원래 80억 예상했던 거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의원  국비 80%, 시비 20%였던 것이 건축비가 이제 156억9,700만 원이니까 거의 2배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올해까지.
  내년 5월에 개원 목표니까.  
  확보된 국·도비가 총 얼마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자료 확인 중)......  
최헌묵 의원  2022년 올해까지 확보한, 확보된 국·도비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담당자에게 확인 중)  
최헌묵 의원  얼마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40억 정도.  
최헌묵 의원  정확히 얼마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담당자에게 확인 후) 현재 지금 2020년도에는 9억6,700하고요.  
  2021년도에는 33억6,900 해서 약 42억 정도 지금 확보한 상태.  
최헌묵 의원  42억 확보?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의원  더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은 지금 균특으로 30%를 주기로 해서요.  
최헌묵 의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30% 이제 매년 내려올 계획이고요.  
최헌묵 의원  총 다 하면 얼마 될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이 사업이......  
최헌묵 의원  이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짓는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의원  국·도비 다 총계로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자료 확인 중)
최헌묵 의원  기 확보된 것하고 앞으로 우리가 예상되는 것까지 해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저희가 7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총?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의원  가능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의존재원.  
최헌묵 의원  가능한 재원이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의존재원.  
최헌묵 의원  유동성.  
  약간 유동적인 것 아니고, 확정적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이제 특조.  
  특조가 조금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최헌묵 의원  과장님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쉽게 의존재원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래서 지금 저희가 비율을 따져보니까.  
최헌묵 의원  150. 약.  
  쉽게 얘기해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약 50% 정도.  
최헌묵 의원  쉽게 얘기해서 160억이라고 하자고요. 쉽게 해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의원  160억 중에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약 80억.  
최헌묵 의원  80억?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반이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80억에 시비가 들어가야 되네요? 결과적으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80억은 국·도비.  
  80억 정도는 시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의원  아! 참......  
  이거 혹시 설계 변경에 의해서 건축비가 추가되거나 그렇지 않게.  
  이거 최종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럼?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이제.  
최헌묵 의원  우리 5대 의회가 되어서 한 번도 당초계획하고 최종하고가 맞은 적이 없어서 여쭙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그것은 좀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아무튼 한 말씀 올리자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특조 확보에도 좀 순항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특교 10억도 또 확보가 되어서.  
최헌묵 의원  아니, 그 말씀은 하셨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의원  이 약 160억 정도면, 의지 80억, 시비 80억이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혹시 또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서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겠냐?  
  이 돈이면 확실하게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끝내겠냐?  
  이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 건축비로는 거의 이제 올 3월에 착공을 하면, 확정적일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또 추가 시비로 들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글쎄......  
최헌묵 의원  이거 단순히 건축비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약 10억 정도?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인테리어.  
  집기 비용은 어느.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인테리어도 설계 이제 뽑아봐야 되고요.  
  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한 게 없어서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약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집기까지 해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의원  이거 믿겠습니다.  
  여기 5대 의원.
  혹시 또 하반기에.  
  추경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의원님들 중에서 또 몇 분은 다시 6대 의원 될 것 아니겠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의원  이거 분명히 약속하셔야 돼요.  
  과장님!  
  10억이면 된다. 추가 경비.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저는 그렇게 10억만 더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의원  이거 맞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윤재은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노인복지 시책 추진 일환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지난번에 그 노인지회하고 관계.
  어떻게 조정이 다 됐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저기 조정은 했고요.  
윤차원 의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 그 공익형.
  그 2개 사업을 좀 조정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러니까 예전에 경로당 사업들은 다 노인지회로 이렇게 다시 환원을 시켰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일단 경로당 도우미사업 130짜리하고요.  
  그다음에 노노케어라고 거기 20개.  
  그래서 150 일자리를 변경해 드렸습니다.  
윤차원 의원  아! 150개를 이제 환원시켜 줬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의원  본 의원이 그 밑에 노인일자리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조금 효율을 기하도록 어떤 것은 되어 있고.  
  우리 사는 아파트에 보니까.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이 인접 동아아파트하고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 분이 또 계시고 하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의원  우리 아파트 인원이 동아아파트에 가서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 사람들이 다 해당 아파트의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식사 준비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의원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식사는 그대로 거기 계신 분들이.
  인원이 이제 좀 줄었더라고요.  
  전에는 세 사람인가 되어 있던 것이 두 사람으로 되어 있고.
  또 청소하는 분은 우리 아파트에서 인접 아파트로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이게 우리 지역 내 다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조금 그래도 효율을 기할 필요는 있다.
  자체 이게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로 해놓으니까.  
  자체 내 예를 들어서 식사 당번 세 사람, 청소 당번 두 사람 이러니까 서로 미뤄요. 보니까.  
  같은 아파트 경로당이 되어 놓으니까 당신이 해! 나는 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자체의 다툼도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  
  또 자체 하다가 보니까 효율성이 정말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효율성 증진 겸 또 이런 다툼 예방 차원에서 사실 다른 데로 가면 전혀 그럴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 가지고 좀 추후에라도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고, 이렇게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은 그 일자리사업은 이제 지금 수행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그 조정도 최대한 그 노인들이 왜냐하면 이동권 때문에 대부분 지역을 하는데, 아마 피치 못할 일이 있지 않는 한 아마 그렇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수행기관 지도·감독 때 그 부분 충분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아니, 뚝뚝 떨어지는 것 같으면 잘 못하겠지만, 하여튼 인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잘 보고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로 해가지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의원  어찌됐든 우리가 예산을 다 줘가지고 노인지회에서 운영을 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요구할 것은 좀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잘 하기를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박춘엽 의원  오래간만입니다.  
  저는 그 책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계룡시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상록어린이집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상록어린이집이 이사 간지 약 1년이 지났는데, 아직 건물은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또 앞으로의 그.  
  그 방치되어서 좀 보기가 싫고 한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나 방향이나 그런 어떤 계획은 있는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이제 작년 1년 동안.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행정절차에 조금 뭐라고 할까?  
  번복이라고 할까?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이 좀 안 되고 있어서요.  
  이제는 거의 12월에 저희가 이제 건축담당 부서하고 저희하고 설계하고 애초에 협의회를 거쳐서요.  
  금년 약 3월까지.  
  지금 이제 철거 설계까지도 완료됐고, 이제 신축 1층 지을 것에 대한.  
  전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지하 1층에는 주차장.  
  지금 현재 그 상록어린이집 부지에요.  
  지하 1층에는 주차장 약 25대가 들어갈 수 있게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하고요.  
  또 어차피 옹벽을 치니까 1층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저희 노인복지관에 그 불법으로 하고 있는 탁구장하고 당구장을 프로그램실 1층에 거기 넣고, 반절은 식당을 좀 넣어서 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약 5월, 6월이면 착공을 해서 철거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에는 저희가 증축 완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아까 의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틀림없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틀림없습니다.  
박춘엽 의원  아무튼 그 노인복지관이 주차장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의원  그런데도 거기에 시설이 없어서 주차장 내에 당구장, 탁구장 운영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박춘엽 의원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알겠습니다.  
박춘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박춘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저 노인복지 시책 추진 해가지고 이제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의원  시니어클럽에 위탁해서.  
  이번에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으로 되어 있는데, 공익형에는 8개 사업이 있고, 시장형에 8개 사업, 사회서비스에도 8개 사업이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의원  이번에 일자리를 신청하신 어르신들이 이 일자리에 비해서 많으셨나요? 좀.  
  숫자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현재 저희가 이번 주까지 조정하고 한 게 1,130명 모집에 1,057명은 확정을 했어요.  
  약 93.5%요.  
이청환 의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런데 이제 일단은 조금 쉽게 생각하는 그.  
  우리 동네 깔끄미 같은 경우가 사실 165명 모집에 300명 이상이 몰렸었어요.  
이청환 의원  많이 몰리셨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래서 일단은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준 심사표에 의거 소득 인정액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다른 것으로 좀 조정을 했고.  
  그래서 조금 기피하는 업무인.
  저번에도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스쿨존 교통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청환 의원  많이 안 들어오셨다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올해 좀 시행을 해보고 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면......  
이청환 의원  스쿨존 교통지킴이 같은 경우 저번에는 시장형으로 해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런데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이청환 의원  좀 힘들게 일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이것은 시장형.  
  아니, 저기 사회서비스형이었거든요.  
이청환 의원  예. 사회서비스형.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공익형으로 돌리라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이제 물론 인건비도 줄었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이 그 3시간 꼬박 서 있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서 아마 20몇 명밖에 지금 지원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인 것.  
  그래서 저희가 좀 조정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이청환 의원  시간을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진짜 그 아이들 등교시간에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얼토당토않게 7시에 나와 가지고.  
  7시30분에 나와서 9시 반에.  
  아이들 9시 전에 다 학교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서서 벌 서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런 것 좀 조정을 잘 해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러면 신청하신 어르신들은 대부분 일을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현재?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공익형이 약 100여명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청환 의원  부족한 상황이라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의원  공익형에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래서 추가 모집도 계속 하고 있고요.  
이청환 의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또 다른 사업하다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조정해서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예.  
  섬세하게 좀 잘 보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적성에 맞게 일 잘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마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도 감사하고.
  전에도 아마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염려의 문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름이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맞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런데 향후는, 그 지침에도 청소년센터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계룡시청소년센터.
○의장 윤재은  아! 그러면 앞에서 ‘복합’자가 빠지는 거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SOC사업......
○의장 윤재은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부분을 따오려고 저희가 그 이름 명칭을 그냥 같이 넣은 거였는데요.
  이제 SOC사업이 좀 어렵게 되어서 저희가 청소년센터로 향후 이렇게 갈 계획입니다.  
○의장 윤재은  예, 그래서 저희 예전에도 말씀하셨던 게 청소년 전용 공간이에요.
  그 취지에 맞게 우리 청소년들의 모든 필요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이곳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의장 윤재은  그런 만큼 이 사용 주체인 우리 청소년들이 건립에 있어서도 의견을 좀 많이 담아서 말 그대로 우리 청소년들의 전용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재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의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행정복지국>
   마. 민원봉사과 소관
    
○의장 윤재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이동)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점과제 추진계획은 2건입니다.  
  먼저 88쪽, 사랑나눔 부동산중개업소 지정 운영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정된 중개업소에 방문하여 전․월세 주택을 임대차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는 사업입니다.  
  무주택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과 등기신청 안내 등의 유의사항을 문자로 전송하는 서비스로서, 등기 해태 과태료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첫 번째, 시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및 적극적이고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확한 지적관리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확보하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을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무인항공 드론으로 고품질의 항공영상을 촬영하여 지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명주소 고도화 및 사용 활성화 업무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정비로 주소사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네 번째,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인근 토지와의 균형 유지 및 지가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관리 철저입니다.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덟 번째, 공간정보 업무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자리로 이동)
○의장 윤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가 일을 가장 잘하시나 봐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행정복지국>
   바. 세무회계과 소관
  
○의장 윤재은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이동)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역점과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입주 지원을 위한 취득세 신고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대실지구 공동주택이 잇따라 준공됨에 따라 소유권 등기를 위한 취득세 신고․납부 등 세무 민원 증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존 취득세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푸르지오아파트 입주 시기에 따라 8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오후 8시까지 창구 운영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상담 및 이용수요가 많을 경우 내년도 비발디, 자이아파트 등 공공주택 입주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공용주택 차고지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대형차량 운행 동선 분리로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민원인 주차장 확충으로 청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룡경찰서 잔여부지 확정에 따른 공유자산관리계획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및 기본설계 등을 거쳐 연내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수의 체계적 관리 및 확충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총 528억 원으로 도세 252억 원, 시세 276억 원입니다.  
  과목별․분기별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세수 분석 정례화를 통해 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카카오 과세 알림톡 및 간편납부 시스템 운영,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 제공 등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자동차세 연납제 운영, 지방세 추징 전 사전납부안내를 실시하여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세 번째, 능동적인 체납관리로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2022년 징수목표액은 10억 원으로 지방세 5억 원, 세외수입 5억 원입니다.  
  체납자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납회수율 예측 모델을 활용하여 체납징수계획, 체납안내, 징수방문조사 등에 활용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 징수를 실시하는 등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으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투명한 세입금 관리 및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입니다.  
  세입일계표 대조 및 월보 작성 등으로 세입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세외수입 부과 부서와의 적극적인 징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다섯 번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전자계약의 지속적인 확대 시행과 입찰정보 및 계약 현황 등 정보공개로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의계약 적정성 평가표 작성으로 업종별․분야별 업체 관리를 통해 사업의 유형과 전문성을 검토 후 관내 지역업체에 우선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입니다.  
  일반재산의 대부 및 불필요한 재산을 매각하고, 무단점유에 대한 적극 대응과 대부 전환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의 수입증대를 도모하고, 공유재산의 공제 등록과 배상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유재산 관리와 시민 피해 대응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일곱 번째,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 및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정기적인 청사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와 조경관리를 통해 시민들과 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금년에는 시청사 로비 환경 개선공사를 통해 노후된 청사 건축물의 벽채, 천정재 등을 교체하고, 스마트 홍보 영상기기를 설치하여 시정 및 시책홍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여덟 번째, 공정한 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 운영 및 115페이지 아홉 번째,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재산세 부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16페이지 열 번째,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운영 및 지자체 신고제 정착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운영을 위하여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방법, 기간 등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시청 민원실 내에 있는 논산세무서 민원실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중 합동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납세자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자리로 이동)
○의장 윤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예, 105페이지 좀 과장님 보시지요.
  경찰서 부지 후면 이게 잔여부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천천히 하세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자료 확인 중)
최헌묵 의원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세요?  
○재산관리팀 김태현  8,000㎡정도......
최헌묵 의원  얼마?  
○재산관리팀 김태현  8,000㎡.
최헌묵 의원  8,000......
○재산관리팀 김태현  예, 제곱미터.
최헌묵 의원  제곱미터면......
  평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약 2,400평 돼요?
  잔여부지가?  
○재산관리팀 김태현  예, 그렇게......
최헌묵 의원  그렇게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잔여부지, 경찰서 잔여부지, 남는 땅.
○재산관리팀 김태현  지적......
최헌묵 의원  뒤쪽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서 뒤쪽에 있는 땅이 2,400평 정도 된다고요?  
○재산관리팀 김태현  지적면적으로는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사면 포함해서?  
○재산관리팀 김태현  예.
최헌묵 의원  전부 다?  
○재산관리팀 김태현  예.
최헌묵 의원  사면 빼면 한 2,000평 정도 되겠네요?  
○재산관리팀 김태현  실제 가용면적은 한 1,000평 정도?  
최헌묵 의원  1,000평 정도? 가용면적?  
○재산관리팀 김태현  예.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서는 우리가 건축행위를 해야 되고 차고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가용면적으로 따져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재산관리팀 김태현  예.
최헌묵 의원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재산관리팀 김태현  예.
최헌묵 의원  알겠습니다.  
  약 1,000평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가용면적이.
  여기에 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50면.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최헌묵 의원  이거는 이해되겠는데, 어느 정도.
  대형차량 중심으로 하겠지요. 아무래도.
  사무실을 짓겠다, 휴게실을 짓겠다고 하는데 어떤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그건 운전원들과 관련된......
최헌묵 의원  휴게실?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휴게공간입니다.  
최헌묵 의원  그 사무실이고.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최헌묵 의원  이 휴게실은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휴게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헌묵 의원  거기......
  그러니까 계룡시 관용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휴게소?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최헌묵 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27억을 들이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27억.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27억 중에서 2억 원 정도는 설계비이고......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설계비 포함해서 27억.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시의회 청사 옆에 있는 거 있잖아요?  
  제설창고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이것을 그쪽으로 옮기기로 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그렇......
  예.
최헌묵 의원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최헌묵 의원  2,000평 정도에 이 제설창고까지 다 옮기는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제설창고 부분은 연화교차로 지금 육묘장이 있는......
최헌묵 의원  자! 거기로 하고!  
  자! 그러면 여기 주차면을 몇 면 정도 생각하세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어디, 의회, 아니......
최헌묵 의원  의회 옆에 제설창고를 옮기면 여기가 지금 땅이 남잖아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아! 그 면수까지는 제가 생각을......
최헌묵 의원  여기 주차장으로 쓸 거 아닌가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그렇지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지요.
최헌묵 의원  이걸 옮기고나서 주차장 용지로 쓸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예.
최헌묵 의원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최헌묵 의원  자! 그러면 이쪽이 70면인데,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70면 조성 계획에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일반 승용차 주차장으로 쓰실 생각이고.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그렇습니다. 예.
최헌묵 의원  저쪽 50면은 대형차 위주로?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그렇지요. 관용차.
최헌묵 의원  관용차.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우리 관용차.
최헌묵 의원  대형차.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최헌묵 의원  자! 이렇게 되면 우리 계룡시 입장에서는 더 이상 주차공간을, 주차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지금 이 주변상으로는......
최헌묵 의원  그렇지요.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 좀 해보십사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장황하게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총 120면 정도 계룡시가 더 주차면을 확보하면 우리 계룡시 입장에서는 청사 인근에 더 이상 주차공간은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씀이지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자! 좋습니다.  
  혹시 경찰서가 언제 공사가 시작되는지 얘기 들으신 거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저희가 들은 거로는 지금 이제......
최헌묵 의원  왜 이 말씀을......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지난해 지구단위계획이 완료가 됐고, 올해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발주해서......
최헌묵 의원  올해 공사가 시작되겠네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올해 실시설계하는 데도 아마......
최헌묵 의원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기간을?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그거는 제가 확인은 못해봤는데......
최헌묵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최헌묵 의원  경찰서를 짓게 되면 한 1년 정도 걸리겠지요? 그렇지요?  
  그럼 그분들이......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최헌묵 의원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차를 다 끌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최헌묵 의원  그럼 그분들이 차를 받칠 곳이 없어요. 그 인근에.
  그러면 그분들이 결국은 시청사 내에나 이 인근에 주차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공용주차장이 경찰서 공사보다 일찍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밑에 통신 부지가 있잖아요?  
  통신 부지라고 하잖아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지금은 개인한테 매각되어 있는......
최헌묵 의원  예, 그러니까 그 땅은 통신 관련된 것밖에 설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 지목이 딱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개인으로 매각이 된 거는 알고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래서 그 땅을 임시로라도 주차장으로 쓰지 않으면 계룡시 본청 이 인근이 주차장 문제로 대란을 겪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침 일찍 나오세요.
  한 7시 정도 나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청에 있는 주차장을 선점하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도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공무원이나 특히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할 것이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그 부분......
최헌묵 의원  그 대책 같은 거 안 세우고 계세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지금 아직 저희가 협의는......
  그 주차 문제까지는 협의되지 않은 걸로 들었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래서 이 주차면을 빨리 경찰서 시작되기 전게 만드는 방법.
  안되면 통신 부지, 그 있잖아요? 밑에?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최헌묵 의원  그 땅을 임시주차장으로 계룡에서 임대 형태로 해서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계룡시 청사 인근에는 엄청난 주차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그 부분은......
최헌묵 의원  관계 과들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주차장 문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아시겠지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윤재은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체납액 우리 충남도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었지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윤차원 의원  하여튼 체납 관련된 업무 담당자 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아직 작년 전체 체납액은 지금 현재 얼마 정도로 추산하고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세금 체납 같은 경우는 11억 정도 되고요.
윤차원 의원  부문별로 어떻게 되지요?  
  자동차 체납은 얼마나 되나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자동차 체납이......
  그러니까 지방세 체납이 11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으로 22억 정도 되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확인 후) 자동차세 체납 같은 경우는 3억4,500 정도 됩니다.  
윤차원 의원  전체 지금 체납이 한 32억 되지요?  
  아까 전체 체납액이 얼마라고 그랬나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33억 정도 됩니다.  
윤차원 의원  33억?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윤차원 의원  33억 중에서 자동차세 체납은 3억......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아니......
  (자료 확인 후) 3억4,500 정도, 예.
윤차원 의원  그러면 부문별로 이 33억 중에서 제일 큰 덩치가 어떤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아! 체납액으로는......
  (담당자에게 확인 후) 이게 조금 그......
  지방세에서 자동차세 체납이 3억4,500 정도 되는 거고요.
윤차원 의원  예.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그다음에 세외수입에서 8억 정도 돼서......
  예, 그 정도 됩니다.  
윤차원 의원  세외수입 부문은 어떤, 목이 뭔가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그러니까 부서별로......
윤차원 의원  큰 덩치......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가장 큰 게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 점용료가 그렇게 되는 그 금액이 가장 크고요.
윤차원 의원  예.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렇게 명목으로 해서 체납된 게 6억 원 정도 되고요.
윤차원 의원  6억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윤차원 의원  6억?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윤차원 의원  아! 지적 관련해 가지고 6억이나 체납이 되어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지적재조사 조정금 명목으로 그렇고요.
  그다음에......
윤차원 의원  하여튼 이게 체납 관련해서 지금 정리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추진단은 2월부터, 예.
윤차원 의원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하지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저희 부서로 해가지고 가용한 인력으로 해서 한 6~7명 정도......
윤차원 의원  총 한 5명이나 되나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그 정도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윤차원 의원  하여튼 이게 지금 보면 결손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최소화시키려고......
윤차원 의원  결손을 처리시키는 것도 상당히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일부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하여튼 최대한으로 이게 결손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잘 강구해서......
  어찌 됐든 우리 충남도내에서는 이때까지 우수기관으로, 징수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2년 동안 잘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윤차원 의원  그러나 하여튼 뭔가 가일청 좀 분발을 해서 결손 이런 납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고 체납 관련해서 징수를 잘할 수 있도록 적극 관심가지고 처리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게 5년 넘으면 결손처리하지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러니까 5년 내에 어찌 됐든 받아들여야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윤차원 의원  그래서 그런 결손처리하는 것을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경주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리고 111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추진을 목표로 해서 하는데, 핵심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수의계약이에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수의계약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특정인들에게 대체로 많이 몰아주는 이런 경향도 많이 보이고.
  이게 제일 문제없이 하려고 하면 입찰을 보는 것이 제일 타당합니다.  
  여기 관내에 각 종목별로 어떤, 얼마나 포진되어 있는지 봐서 할 수 있으면 입찰을 붙여가지고 저가입찰을 붙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제일 말썽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이게 지원을 해버리니까 주위에서 말썽도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좀 그야말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잘 처리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관심 가지고 잘하십시오.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윤차원 의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작년에도 보니까 여기에서도 줄 수 있는 거를 저 논산에다 주기로 하고, 그것도 논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의계약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다.  
  이러면 안 된다.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윤차원 의원  불가피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아, 예.
윤차원 의원  여기에서 다할 수 있는 거를 논산에다 줬더라고.
  말썽이 없으려면 차라리 이게 입찰을 붙여버리면 말썽은 없어요.  
  가급적이면 관내가 1차, 관내가 없으면 2차로 이 주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과장님!  
  허남영 의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아, 예.
허남영 의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인데요.
  그냥, 그냥 과장님께 여쭐게요.
  과장님 개인이 부동산 토지를 매입하시려고 할 때 그 토지에 사권이 설정돼 있다면 과장님은 그거 매입할 때 어떻게 하세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확인해서 만약에 사권이 설정돼 있다면 권리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도 안 할 것 같습니다.  
허남영 의원  그 뭐 안 할 것 같다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고.
  그 땅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건 해결을 다하고 매입하시겠지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그렇지요.
  저희 뭐 항상 공부를 확인하지요.
허남영 의원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허남영 의원  그렇다면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려고 할 때 사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어떤 절차를 거치시지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사권이 설정돼 있는 토지를 아마 공무원이 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허남영 의원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허남영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윤재은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의  원   박춘엽
  의  원   최헌묵
  의  원   윤차원
  의  원   이청환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사팀장       홍은경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부시장         황상연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세무회계과장   한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