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186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6년 1월 22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최국락 의원, 신동원 의원)
1. 제18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최국락 의원, 신동원 의원)
1. 제18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상황입니다.
2026년 1월 14일 최국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8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계룡시장으로부터 계룡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참고로, 최국락 의원님과 신동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제18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최국락 의원, 신동원 의원)
(10시 10분)
먼저, 최국락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 발언대로 이동)
계룡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국락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호남선 고속화 건설사업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왕대리 주민들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업은 가수원에서 논산까지 약 29.8㎞를 직선화하여 열차가 기존보다 빠른 시속 250㎞로 주행할 수 있도록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4년 8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선 변경안의 불합리성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으며, 그해 9월에는 계룡시의회 명의로 두계천을 경유하는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을 경유하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촉구 건의문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 당시, 노선 변경이 가져올 여러 문제점들을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고속화를 목적으로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속도 저하 문제, 국민체육센터의 안전성 저하, 무엇보다 왕대리 마을의 재산권과 주거환경 훼손 등 문제점이 많은 노선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토부는 우리 계룡 시민과 마을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왕대리와 국민체육센터를 경유하는 기본계획 노선 1안을 지난 12월 24일 고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7,192억 원에서 1,997억 원이 증가하여 총 9,189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노선안은 주민의 의견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탁상행정식으로 강행되었습니다.
국토부 측은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노선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본계획에서 정해진 노선을 실시설계 단계에서 변경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시 한번 노선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부의 이번 노선안,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입니까?
이 노선은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적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게 되는 노선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연산~두마 간 국도대체우회도로인 방동교차로에서 계룡 산단 구간이 12월 31일 임시 개통하였습니다.
도로 개통으로 그동안 정체되었던 왕대리 마을의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개발을 저해하는 철도 교량의 관통으로 발전할 길이 막히고, 왕대리는 더욱 쇄락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고속철이 매일 관통하며 발생할 소음과 진동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침해할 것이고, 철도 교량 구조물이 마을의 경관과 일조권을 파괴하여 주민들의 삶을 지각변동 수준으로 뒤흔들 것입니다.
그리고, 거대 교량이 마을 위를 지나가며 주민들은 물리적·심리적으로 고립될 것입니다.
교량은 주거환경을 훼손하며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선 고속화가 계룡 시민에게 주는 혜택보다는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가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대전에서 계룡으로 들어오는 주요 관문이자 진입로는 왕대리를 지나는 국대도입니다.
그러나, 교량이 관통하게 됨으로써 계룡시의 진입 경관 이미지는 크게 훼손되게 될 것입니다.
국가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AI를 활용하여 철도가 왕대리를 관통했을 때의 경관 변화를 시뮬레이션(Simulation)해 보았습니다.
(이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개방감 있던 마을이 답답해지고, 자연스러웠던 풍경이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뒤덮인 모습이 상상조차 어려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이는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문제점인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이에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실시설계에서 반드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계룡시 집행부 역시 주민들과 함께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 내고, 이를 국토부에 적극 관철시켜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왕대리를 포함한 피해 주민들과 그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지키는 길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국토부는 왕대리 마을을 관통하지 않는 노선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을 (목소리를 높이며)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
「주민희생 강요하는 호남선 고속화 노선 재검토 하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동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 발언대로 이동)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응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원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계룡교육지원청 설치와 충남·대전 행정 통합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지원청 설치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했습니다.
교육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폐허가 된 후에 이토록 빠르게 선진국이 된 것은 모두 교육의 결과입니다.
계룡교육지원청의 설치는 시민들과 학부모들의 오랜 염원입니다.
그 설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5년 11월 11일 개정되어 올해 5월 12일에 시행이 됩니다.
이젠 충청남도 조례 제정으로 계룡교육지원청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에 조속히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 집행부의 준비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말,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계룡교육지원청의 설치 업무가 경미하게 여겨지는 것을 보고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사항이 여러 공공기관 유치 전략 중 일부로 평가되어 추진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여 계룡교육지원청이 설치되는 날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계룡교육지원청 설치 T/F팀 구성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교육지원청이 없는 지자체들은 법령 통과와 함께 교육청을 방문하고, 교육감을 만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룡시도 교육지원청 설치가 담당 부서의 일로만 치부하지 말고, 모든 부서가 긴밀하게 협업하여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T/F팀을 구성하여 좀 더 빠르게 교육지원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집중적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지방선거 후보자들 공약으로 제안해야 합니다.
법령 시행은 5월 12일이고, 지방선거는 6월 3일 시행됩니다.
여·야,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자치단체장, 교육감, 광역의원 후보들의 공약에 계룡교육지원청 설치가 최우선으로 포함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는 속담이 있습니다.
모든 정책의 성패는 시의적절한 추진에 달려있습니다.
다행히 집행부는 1월부터 계룡교육지원청 설치 촉구, 전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계룡시와 계룡시의회, 충청남도의회, 학부모 및 단체, 시민 등 우리 모두의 뜻을 모아 한목소리를 낸다면, 교육지원청은 반드시 설치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충남·대전 행정 통합 관련입니다.
충남·대전 행정 통합이 계룡시의 생활과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양 시도 의회 의장, 4개 기관장의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 발표를 계기로 그때 시작된 행정 통합이 수도권 집중의 1극 체계를 탈피하고자 5극 3특 체계를 구상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탄력을 받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5일,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은 “충남·대전 통합이 바람직하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통합의 직접 당사자인 도민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행정 통합에 대해 아직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권의 강화, 경제과학수도 조성, 시민 삶의 질 제고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시민은 많지 않습니다.
행정 통합이 이루어지면, 국세 교부 특례 신설 및 교부세 조정으로 세입이 증가하고, 지방의회 독립성과 교육자치가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기업 투자 증가와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기반 시설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 내 집값 하락 또는 상승, 예산 배분 갈등, 지역 정체성 약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룡시 역시 행정 통합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계룡은 대전의 배후도시로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도시지만, 행정 통합 과정에서 시세가 약한 기초단체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주요 계획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협에 대비하는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통합으로 인해 계룡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우리 시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단순히 통합이 되면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행정 통합이 이루어져도 기초단체인 계룡시의 사무와 권한은 현행 체제가 유지된다고는 하지만, 시의 발전 방향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선제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행정 통합이 우리 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장·단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계룡시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방안과 요구사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은 행정 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계룡시가 소외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계룡시가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
「계룡교육지원청 설치 촉구와 충남·대전 행정 통합 대비 철저!!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8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6분)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18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22일부터 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제18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7분)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이청환 의원, 이용권 의원, 신동원 의원, 조광국 의원, 김미정 의원, 최국락 의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7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청환 의원님과 이용권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8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2026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18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조광국
의 원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이응우
부시장 최재성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김은영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윤순길
민군협력담당관 최윤석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세무과장 김평환
회계과장 석인호
민원토지과장 류지형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보건소장 송선희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건강증진과장 설진영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