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186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6년 1월 30일(금)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조광국 의원)
1. 계룡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2. 계룡시 드림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계룡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계룡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조광국 의원)
1. 계룡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2. 계룡시 드림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계룡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고숙희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9일 위원장에 이용권 의원, 간사에는 신동원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위원회에 회부된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계룡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 계룡시 드림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조광국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제18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보고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의장 김범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조광국 의원)
(10시 01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조광국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광국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의원, 발언대로 이동)
조광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만 6천여 계룡시민 여러분!  
  이응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광국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계룡시의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계룡시는 작지만, 강한 도시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공기가 맑으며, 시민들의 학력 수준과 민주 의식은 어느 대도시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돌아봅시다!  
  우리의 경제 기반은 어떻습니까?  
  근로자 상당수가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Bed Town)의 성격이 짙고, 자급자족을 위한 행정·경제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기에 4대 행정기관 중 소방서만 있고, 경찰서는 건축 중에 있으며, 교육지원청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고, 세무서는 민원실에 상담소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룡시는 행정 기반과 경제적 기반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으며, 여기에 교육·복지·문화·예술·체육 분야의 발전이 더해져야 마침내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계룡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품 강소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하지는 않지만, 교육 수준이 높고.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이룬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같은 리더가 순차적으로 근대화와 민주주의를 이뤘습니다.  
  계룡에도 개혁적인 인사정책과 양질의 정책을 통해서 우수한 시민의 인력을 활용하여 민·군·관이 하나되는 명품 강소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어둠이 짙을 때 새벽이 오듯이, 위기와 기회는 언제나 같이 옵니다.  
  면적은 작지만,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과 주민의 집단지성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그 힘으로 면적, 인구, 예산 등의 열세를 극복하고, 도약하는 새로운 계룡의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특히, 계룡시는 정부 여당이 적극 추진하는 충남·대전 통합 특별시라는 통합의 흐름에 잘 적응해야 합니다.  
  계룡시가 출범한 지 23년이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과거 계룡시는 분리의 힘을 통해 독립적인 자치단체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충남·대전 통합이라는 거대한 메가시티의 흐름 속에서 통합의 힘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저는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싱가포르와 같은 강소 도시로 가기 위한 7대 발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직사회의 문화 재정립입니다.  
  행정의 질은 결국 공무원의 역량에서 나옵니다.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는 공정한 인사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공무원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민주적 마인드를 가질 때 계룡시의 정책은 시민의 삶 속으로 깊숙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산업단지 확충과 기업 유치에 명운을 걸어야 합니다.  
  제1 산단과 제2 산단 조성이 완료되어 분양이 완료된 상태로 2031년 목표인 제3 산단 조성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국방수도를 지향하는 계룡시의 특장점을 살려 방산업체와 첨단 군 연구기관을 유치해야 합니다.  
  특히, 격년제로 개최되는 KADEX(대한민국 국제 방위산업전시회)를 단순한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기업 유치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공격적인 행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인재 유출을 막는 명문고등학교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 상위권 학생들의 외부 유출은 도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군 자녀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최고급 기숙사를 건립하고, 같은 학년의 우수 학생이 가르치는 우수 학생 강사제 등 자기주도학습 트랜드에 맞는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도입하여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계룡을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향적산을 역사·생태 관광지로 브랜드화해야 합니다.  
  치유의 숲과 연계하여 조선 태조 시절부터 시작된 수도 이전의 역사를 녹여내야 합니다.  
  국사봉에 태조와 무학대사가 국사를 논하던 모습을 고증한 품격 있는 상징물을 설치하고, 접근성을 높일 케이블카와 부족한 숙박 인프라를 채울 계룡스파텔급 호텔 유치를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계룡의 먹거리가 될 굴뚝 없는 산업입니다.
  다섯째, 시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계룡시민 화합의 날의 질적 변화입니다.
  단순한 관 주도의 행사가 아니라, 과거의 대동제나 면·동 대항전처럼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여 민·군·관이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섯째, 대전시 유성구 송정동을 계룡시에 편입시키도록 노력합시다!  
  송정동 주민들은 이미 우리 계룡과 역사와 생활권, 경제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과거 남선리가 계룡으로 편입되었던 사례가 있으며,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부와 국회, 대전시를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그곳 두계천 너머 토지에 노인 전문 의료원과 산후조리원을 유치한다면, 송정동 주민의 계룡시 편입 열망이 커질 것이며, 우리 시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신의 한 수가 될 것입니다.  
  일곱째, 문화·체육 예산의 합리적인 재조정입니다.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편중된 예산 구조를 인근 시·군의 평균적 비율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균형 있게 문화와 체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예산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우리 계룡시는 면적은 작지만, 시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은 어느 도시보다 높습니다.
  저는 5전 6기의 간절함으로 의회에 들어와 지난 3년 6개월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아직 반영되지 못했지만, 시민에게 유익한 정책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계룡의 미래 100년!  
  명품 강소 도시를 향한 이 담대한 여정에 모든 시민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 길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
  「“계룡 시정의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조광국 의원,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계룡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2. 계룡시 드림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계룡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10분)

○의장 김범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8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42호 계룡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룡시 농촌공간에 중장기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농촌공간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계룡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건에 대해 계룡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43호 계룡시 드림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 드림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44호 계룡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올해 3월 개관 예정인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45호 계룡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계룡시 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 대행을 위한 업무대행자의 선정, 계약 및 경비 지급 등 업무대행자 채용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제18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의안 심사보고서

  (이용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이용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드림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올해 첫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업무보고와 의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곧 2월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주시고.  
  시민 여러분 모두 따뜻한 정을 나누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계룡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계룡시 드림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계룡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계룡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  7인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조광국
  의  원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이응우
  부시장             최재성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김은영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윤순길
  민군협력담당관     최윤석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세무과장           김평환
  회계과장           석인호
  민원토지과장       류지형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보건소장           송선희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건강증진과장       설진영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