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190회 계룡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6년 9월 22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 계룡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계룡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4.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7.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위탁 동의안
10.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
11.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계룡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감사요구자료 승인의 건
15.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6.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7.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8.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9.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 국방 공공기관 계룡시 이전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2. 계룡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황정호 의원 대표발의)(황정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한희선 의원 공동발의)
4.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1.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계룡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양희 의원 대표발의)(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의원 공동 발의)
1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감사요구자료 승인의 건(행감특위 제안)
15.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6.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7.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8.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9.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20. 국방 공공기관 계룡시 이전 촉구 결의안(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의원 공동 발의)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0일 위원장에 이희정 의원, 간사에는 강흥식 의원을 선임하고,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등 1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1일 위원장에 이용권 의원, 간사에는 이희정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감사 요구자료를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승인의 건을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4일 위원장에 이용권 의원, 간사에는 이희정 의원을 선임하고, 같은 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지난 9월 21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고,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7일 이양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국방 공공기관 계룡시 이전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제190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2. 계룡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황정호 의원 대표발의)(황정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한희선 의원 공동발의)
4.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1.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계룡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양희 의원 대표발의)(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의원 공동 발의)
(10시 02분)
이희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의원님!
(이희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90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1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92호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남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93호 계룡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실제 운전 증빙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하고, 지원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06호 계룡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룡시 행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황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94호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유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연임 제한 및 해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95호 계룡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재난 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변경된 부서 명칭을 현행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96호 계룡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룡시니어클럽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97호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인 계룡다솜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98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운임 및 숙박비의 사후 정산 절차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범위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99호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룡시 위생매립장의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00호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은 2026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연장계약을 추진하고자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01호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사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하여 건축 규제를 합리화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02호 계룡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해체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려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07호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 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운임 및 숙박비의 사후 정산 절차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범위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제190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안심사보고서
(이희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감사요구자료 승인의 건(행감특위 제안)
(10시 13분)
이용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감사요구자료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감사요구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시정 전반에 관한 집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건의·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감사 요구자료 내용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며, 감사 기간은 제19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6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 및 방법은 계룡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보고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청취한 후, 감사 요구자료의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은 총 185건이며,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 및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감사요구자료 승인의 건
ㅇ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이용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위원장님이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6.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7.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8.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9.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 17분)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난 9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 현액은 4,175억 원이고, 총세입 금액은 4,242억 2,200만 원이며, 총세출 금액은 3,403억 9,200만 원입니다.
총세입 금액에서 총세출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838억 3천만 원이고,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0억 600만 원이며,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은 12종이며, 증감액은 전년보다 272억 200만 원 감소한 434억 5,300만 원이며,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7건에 1억 4,200만 원이며, 1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0만 원이며,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난 9월 9일 본회의장에서 전략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제6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과 논의 및 조정을 통해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76억 2,600만 원 증액된 3,460억 7,300만 원이며, 건설교통실 등 7개 부서의 11개 사업에 21억 5,404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12개 기금에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도 말보다 103억 7,800만 원 감액된 330억 7,500만 원이며,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ㅇ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국방 공공기관 계룡시 이전 촉구 결의안(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의원 공동 발의)
(10시 24분)
본 안건은 계룡시 국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방 공공기관을 3군 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계룡시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 전원이 사전 협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며,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 결의안 낭독은 강흥식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강흥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의안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의원, 발언대로 이동)
대한민국 안보의 심장이자 육·해·공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시는 2003년 개청 이래 ‘국방수도’로서 국가 국방 행정과 지휘의 핵심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국방 관련 공공기관의 입지는 행정 편의나 지역 균형 논리만으로 결정될 수 없다.
국가 안보 역량을 극대화하고, 국방 정책의 기동성과 현장 대응성을 높이며, 연구개발과 전략 수립, 교육훈련과 행정 지원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계룡시는 가장 합리적이고도 당위적인 선택지이다.
국가 안보 역량의 획기적 강화와 충청권 초광역 국방 생태계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방 관련 공공기관의 계룡시 이전이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R&D와 교육·행정 기능을 갖춘 국방 공공기관의 계룡시 이전은 대한민국 국방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시대적 소명이다.
특히, 계룡-논산-대전으로 이어지는 충청권 국방클러스터는 ‘R&D→정책수립→실증·생산→지휘·운용’으로 연결되는 완전한 국방 밸류체인(Value Chain: 가치사슬)을 형성할 수 있다.
이 클러스터의 컨트롤타워로서 최적의 인프라와 상징성을 갖춘 곳은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시뿐이다.
계룡시민과 계룡시의회 그리고 계룡시는 국방수도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 국방 안보의 미래 100년을 견인할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
이에 계룡시의회는 4만 6천여 계룡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 정부와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충청권 국방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R&D·교육·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국방 공공기관을 계룡시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방부와 관계 부처는 3군 본부와 국방 공공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국방 효율성 강화를 위해 국방 관련 공공기관을 계룡시로 이전하라.
2026년 9월 22일
계룡시의회 의원 일동
<부록>
ㅇ국방 공공기관 계룡시 이전 촉구 결의안
(강흥식 부의장,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제1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님과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후면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한 번 더 세심히 살펴주시고, 시민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계룡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계룡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계룡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계룡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계룡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감사요구자료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국방 공공기관 계룡시 이전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의 장 이양희
부의장 강흥식
의 원 이용권
의 원 이희정
의 원 김미정
의 원 황정호
의 원 한희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전문위원 이기숙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팀장 윤미정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이응우
부시장 신일호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홍은경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자치행정과장 유순길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사회복지과장 송영미
가족돌봄과장 김인경
평생교육과장 이희옥
세무과장 김평환
회계과장 양영미
민원토지과장 류지형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보건소장 송선희
보건행정과장 서현철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