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4년 4월 26일(금)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신동원 의원, 조광국 의원)
1. 제17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신동원 의원, 조광국 의원)
1. 제17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22일 최국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7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계룡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김범규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청환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원 발의되었고, 계룡시장으로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1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참고로 신동원 의원님과 조광국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제17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신동원 의원, 조광국 의원)
(10시 11분)
먼저, 신동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 발언대로 이동)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응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원 의원입니다.
생활체육은 개인의 건강이나 여가 선용의 차원을 넘어 지역, 계층 간 화합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개인에게는 건강 유지와 의료비를 줄여주고, 국가적으로는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증대라는 사회적 효과와 당뇨병, 뇌졸중, 골다공증, 각종 성인병 등의 질환 발병률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는 국민 건강증진, 가계 의료비 절감, 국가 복지재정 지출 감소 효과를 가져오고, 이는 곧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져 복지선진국으로 나가는 중요한 디딤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룡시는 인구 대비 체육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는 곳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힘이 있고 발언권이 강한 특정 종목에 근시안적으로 집중 투자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균형 있는 체육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생활체육 종목의 종합적인 발전을 모색해야 합니다.
테니스장 및 족구장 비가림시설,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탁구 전용 체육관 건립, 파크골프장 증설 등 생활체육 전 종목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파크골프장 증설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2월 기준으로 우리 시 인구 4만 6천여 명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6,600여 명으로 전체의 14.2%로 UN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 시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파크골프는 2000년 처음 도입된 이후 이용자는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고령화 시대의 인기 스포츠로 주목받고 있으며, 파크골프는 특히 어르신 건강에 좋은 운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계룡시도 2018년 신도안면에 18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였고, 2022년 18홀을 추가로 조성하여 현재 36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 자료에 의하면, 2024년 3월 전국적으로 400개의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충남은 26개 675홀을 운영 중이며, 15개 시․군 모두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안이 108홀, 아산과 서산이 각각 72홀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령, 서천, 홍성은 18홀로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천은 54홀, 보령, 논산, 당진, 금산, 부여, 청양, 태안은 36홀, 아산, 홍성, 예산은 9홀을 증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기준 충남 파크골프클럽 동호회원 현황을 보면, 충남의 전체 회원 수는 약 8천여 명이며, 우리 계룡시의 회원 수는 927명으로 파악되면서, 충남 관내에서 아산시 1,807명, 천안 1,273명 다음으로 많은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 라운딩 시간은 18홀 4인 기준으로 2시간 내외가 걸립니다.
36홀을 운영 시, 총 하루 이용 가능한 인원은 300명입니다.
계룡시는 1천여 명의 동호인들이 18홀을 정상적으로 라운딩 할 경우 최소 3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크골프는 노령층의 취미와 건강생활입니다.
그런데, 3일에 한 번씩밖에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면, 이젠 파크골프장의 추가 설치를 현시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파크골프장에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시지만, 대부분의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는 시간보다 대기하는 시간이 더 많다.”는 질책성 하소연을 하십니다.
파크골프를 하고자 나오시는 회원들은 월례회를 하면서 관내 식당을 이용하고, 매일 매일 운동 후 식사나 음료를 마시기 위해 관내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왜 골프장 증설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고 하십니다.
김태흠 도지사님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룡시의 파크골프장 증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젠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계룡시는 도시 특성상 국방부 소유 부지와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한 개발에 많은 제한이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방부 유휴 부지를 활용한 생활체육 시설 구축에 대한 논의는 몇 번이나 해봤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혼자서 힘드시다면 도지사, 국회의원, 힘 있는 정치력을 동원해서라도 국방부를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현재 집행부는 국방부를 설득하기 위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방부를 활용한 체육시설 구축도 필요하지만, 도저히 추진이 안 된다면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민간 부지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방안으로 빠르게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조속히 파크골프장 추가 증설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른 사업에 몇 십억, 몇 백억씩 투입하면서 왜 파크골프장 증설에는 못합니까?
민간 부지를 매입하여 증설 할 경우, 부지 매입비 20억 포함 대략 30억에서 40억여 원이면 설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룡시에는 많은 체육시설이 있지만, 설치된 지가 오래되었거나, 날씨 등으로 인한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체육시설이 더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족구장 및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설치, 실내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설치, 탁구 전용 체육관, 파크골프장 증설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체육 관련 시설은 주먹구구식의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특정 단체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계룡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시설이기에 시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됩니다.
체육시설의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은 지역 커뮤니티의 발전과 상호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장님과 문화체육관광실은 주먹구구식이 아닌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계획과 운영 방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집행부가 체육시설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때 발언권이 있는 특정 단체의 몇몇 의견이 아닌, 실제 시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성 없고 추진력이 없는 우리 집행부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집행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가져줄 것을 요구하며, 효율적이고 체계적 추진을 위한 생활체육 시설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신동원 의원)
「파크골프장 조속한 추가 설치 촉구」
(신동원 의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광국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광국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의원, 발언대로 이동)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응우 시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광국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청렴한 계룡을 만들자! ”는 취지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매년 국가권익위원회는 지자체 포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평가합니다.
청렴도 평가에는 내부 공무원과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계룡시 청렴도 결과를 보면, 2021년 외부청렴도 2등급, 내부청렴도 5등급,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으며, 2022년과 2023년에는 청렴체감도 4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을 받고,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최근 2년간 청렴도 평가 세부 내용을 보면, 2022년도 청렴체감도는 부정청탁, 부당 지시, 인사 위반, 갑질 행위 등이, 청렴노력도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 2023년도 청렴체감도는 부정청탁, 부당 지시, 인사 위반, 사익 추구, 예산 부당 집행 등이, 청렴노력도는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가 감점 요인이 되었습니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은 공직자는 물론, 계룡시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며, 우리 공직자 모두가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의 하나이고, 부패는 청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공공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는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헌장에도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청렴의무는 모든 공직자의 소명이자 직업윤리입니다.
2018년 광주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내부청렴도에서 최하위 5등급은 전국 75개 시 단위 기초단체 중에서 나주시를 포함 경기도 안산시, 의정부시, 충청남도 계룡시 4개의 자치단체뿐이다.”
해당 시의 시민단체는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성명서를 낭독하며 “청렴도 추락에 대해 시정의 총책임자로서 시민에게 사과하라!
책임자 문책을 통해 인적 쇄신을 단행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고 시장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은 “시민들의 호된 질책과 따끔한 충고에 대해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공직자 모두의 깊은 반성과 함께 청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후 나주시는 2023년도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2등급으로 종합청렴도 3등급으로 최하위 등급 불명예를 말끔하게 씻었습니다.
충남 관내 현황을 보면, 아산과 당진이 2등급을 받았으며, 우리와 인구 규모가 유사한 서천은 2등급, 금산과 청양은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룡시는 하위 등급인 4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고, 개선책 마련을 위하여 대대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청렴한 청정도시를 자랑하지는 못할망정 우리와 유사한 서천, 금산, 청양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우리 계룡시는 정말로 뼈를 깎는 고통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기 이전에 계룡시민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불명예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우리 계룡시는 아무런 반성도 없이 2022년도, 2023년도에 여전히 청렴도 평가 4등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룡시가 탄생한 지 21년이 된 시점에 이제는 철저한 자기반성과 환골탈태를 위한 노력을 통해 계룡시가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도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1년 동안 ‘청정 계룡’ 할 때 계룡은 그냥 공기가 맑고 숲이 무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 공직사회가 부패로부터 청정한 계룡이 되어야 시가 발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나주시와 함께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았던 계룡시는 그간 무엇을 했습니까?
계룡시는 지금까지 청렴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한 시민단체나 언론기관도 없었으며, 시청 역시 사과를 표명하고 대책을 강구하였다는 내용을 본 적도 없습니다.
청렴도 등급이 상승도 없이 계속 하위 등급으로 머물고 있으나, 부패나 청렴도에 대한 인식이 낮거나, 체념한 상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저는 이응우 시장님이 계룡시 발전을 위해,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위민행정을 펼치시고, 무엇보다도 청렴한 공직윤리를 실천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계룡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신고된 몇 건 중 부당 지시나 갑질 행위 등이 있습니다.
내부고발자를 차별하지 말고 정당하게 대우하여 이러한 조례나 제도를 통해 (시장을 바라보며) 부패의 고리를 끊는 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시의원으로서 시정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마음 깊이 반성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연이어 문제가 되었던 부정 청탁, 부당 지시, 인사 위반에 있어서 철저한 규제와 감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이러한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민, 시의회, 공직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계룡시의 자긍심을 지키는 청렴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청정도시 계룡”을 이제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청정 계룡”으로 바꾸어 나갑시다!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부터 의원직을 걸고 부패 척결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조광국 의원)
「청렴한 계룡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조광국 의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9분)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17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15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제17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30분)
전략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열정과 소신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교부세 감소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KADEX 2024 등 주요 현안 사업과 국민체육센터, 계룡역 환승센터 건립 등 계속비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필수사업비를 반영하였고 또한,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불요불급 경비의 편성을 지양하고, 일부 통계목 세출예산 절감 사항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013억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2,517억 원의 19.7%인 496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235억 원보다 437억 원이 증가된 2,672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88.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82억 원보다 59억 원이 증가된 341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2쪽입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도 기정예산액 2,235억 원보다 19.5%가 증가된 2,672억 원으로 자체재원은 기정예산액 463억 원보다 85.5%가 증가된 860억 원이며, 세외수입 2억 원, 보전수입 등 394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전재원은 기정예산액 1,771억 원보다 2.3%가 증가된 1,812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15억 원, 조정교부금 5억 원, 보조금 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기정예산액 2,235억 원보다 19.5%가 증가된 2,672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가 26억 원 증가하였고, 재무활동비는 특별회계 전출금 7억 원, 반환금 1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 192억 원, 보조사업 196억 원이 증가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서 3쪽부터 11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쪽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13개 분야로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쪽입니다.
네 번째로,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6만 2천 원 증가한 966만 2천 원입니다.
다음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22억 원이 증액된 54억 원으로 세입은 세외수입 3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9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서 17억 원 감소하였으나, 공영개발사업 5억 원 및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3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다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7억 원이 증가한 167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배수지 증설사업 2억 원, 지방상수도 엄사지구 송배수관로 정비공사 32억 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나, 안산배수지 송배수관로 교체 30억 원, 2024상수관로 세척사업 10억 원, 상수도시설 안전 점검 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8억 원보다 29억 원 증가한 117억 원으로 세입에서 세외수입 24억 원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하수도 설치 및 관리사업 7억 원, 하수처리시설 대수선 4억 원,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운영 12억 원, 계룡시 차집관로 정비사업 2억 원, 광석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은 신규 경로당.
금암 1통 경로당 건립사업 등 7건으로 올해 12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할 예정이며, 연도 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내년도로 계속비 이월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12종으로 총규모는 950억 3,500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에서 본예산 대비 11억 7,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 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서 19쪽부터 20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KADEX 2024 등 당면 현안 사업, 대규모 계속비 사업의 단계별 예산 등 필수사업비를 중점 반영하였으며,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및 예산 절감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부서별로 예산안 심의 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각별히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7분)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의원, 이용권 의원, 신동원 의원, 조광국 의원, 김미정 의원, 최국락 의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8분)
본 안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의원, 이용권 의원, 신동원 의원, 조광국 의원, 김미정 의원, 최국락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9분)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의원, 이용권 의원, 신동원 의원, 조광국 의원, 김미정 의원, 최국락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40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1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동원 의원님과 조광국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42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27일부터 5월 9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7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17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휴회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조광국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이응우
부시장 최재성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세무과장 허 염
회계과장 송영미
민원토지과장 유영주
농림과장 한상윤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상하수도과장 석인호
보건행정과장 최성운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