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2월 4일(수)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나.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ㅇ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나.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10시 01분)

○의장 박춘엽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서 안전건설국,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단,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는 안전건설국장님께서 소관부서에 대한 총괄업무를 보고한 다음에 답변은 각 부서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안전건설국의 보고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총괄보고가 끝난 후에 각 부서장에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전건설국장 총괄보고 후에 질의응답은 먼저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응답 후에 다음으로 농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응답을 구분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서정권  안전건설국장 서정권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과 의원님.  
  기해년 한 해가 서서히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올 한해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오셨고 특히, 우리 안전건설국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속 6개 부서의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간단하게 총평으로 보고 드리고, 내년도 68건 사업 업무계획을 위주로 자세히 보고 드리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145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내용은 제3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152쪽.  
  2020년 주요업무계획 1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61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6건, 건의 5건 등 총 11건으로 9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사항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165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171쪽.  
  2020년 주요업무계획 10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79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5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181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90쪽.  
  2020년 주요업무계획 17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208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5건, 건의 3건 등 총 8건으로 이중 4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사항 4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211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220쪽.  
  2020년 주요업무계획 17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233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8건, 건의 8건 등 총 16건으로 이 중 12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농림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237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244쪽.  
  2020년 주요업무계획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249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15건, 건의 1건 등 총 16건으로 5건은 완료하였고, 11건은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사항 1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256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260쪽.  
  2020년 주요업무계획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266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9건, 건의 1건 등 총 10건으로 이중 5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사항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과 의원님!  
  지금까지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업무 추진 실적 및 2020년도 업무계획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 등 안전건설국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설명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엽  서정권 안전건설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감사합니다.  
○윤재은 의원  보고자료 155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윤재은 의원  여기 지금 보니까 계룡시 안전센터 기능강화 해가지고 CCTV 설치, 관제시스템, 그다음에 함체운영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지능형 관제시스템하고 함체운영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다른 건지, 각각 사업비가 따로 따로 계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질의드립니다.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이 지능형 관제시스템은 현재 관제센터에 모니터가 있는데, 한 모니터에 한 여섯 쪽으로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조그마하게 보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항시 관제요원이 관제를 해야 되는데, 이 지흥형 관제시스템은 이 6개 나누어져 있는 한 모니터 내에서 어떤 변화가 있든지, 행동에 변화가 있으면 이게 모니터 화면으로 이렇게 크게 뜹니다.  
  그러니까 이 관제요원이 쉽게 관제를 할 수 있고, 또 쉽게 식별을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고.  
  스마트 함체관리시스템은 이 CCTV 그 폴대에 이 CCTV 운영하는 그 서버가 있습니다.  
  서버 박스가 있는데, 이것을 현재는 그 자물쇠로 이렇게 봉인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열쇠를 가지고 가서 개봉하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언제 이 CCTV를 개봉하고,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스마트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스마트키를 KT통신사라든지, 이 CCTV 그 운영관리업체라든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스마트키를 주면 이 스마트키의 고유번호가 있으니까 갖다 대면 함체가 개봉이 되고, 무슨 작업을 했는지 그게 다 기록에 남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보안성이 있는 이런 장비이기 때문에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내년도에 한번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재은 의원  그러면 이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은 모니터에 관한 것이고,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윤재은 의원  스마트 함체운영관리시스템은 서버에 관한 것이라서.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현장에 관한.  
○윤재은 의원  현장에 관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윤재은 의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것에 비춰보면, 함체운영관리시스템은 이게 전문요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의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한 업체에서 유지보수 관리 차원에서 구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의원  그러면 함체운영관리시스템도 이 관제센터 안에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출동을 하는 서비스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네트워크상으로만 그것을 주고받는 시스템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저희가 그 CCTV를 관제하다가 이 모니터가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이 함체를 열어보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수리도 하고 이런 시스템인데, 저희가 이제 유지관리업체에 출동명령을 내려서 그 사람이 갔는데, 언제 어느 시각에 개봉을 해서, 개함을 해서 어떤 사항을 수리했는지, 이런 것들이 그 관제센터에 다 기록으로 남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재은 의원  아!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 직원이 직접 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유지관리 보수업체에서 다 처리를 해주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뭐 야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출동을 하고, 이 유지관리업체는 주간에는 상시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 주간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체가 출동을 하고.  
○윤재은 의원  그러면 모니터링에 대한 것보다는 그 기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관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엽  윤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이청환 의원입니다.  
  안전한 계룡시.  
  올해 뭐 우리 안전사고 없었지요?  
  계룡시에서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이 고생하신 덕분에 안전사고 없이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생활안전 방범 CCTV.  
  오늘 제가 두계천 뚝방길을 가다보니까 그 CCTV가 없어졌던데, 왜 없어졌죠?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어디를 말씀하시는......  
○이청환 의원  평리 쪽에 그 도로 위에 뽈대를 세워서 CCTV가 양방향으로 2개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없대요.  
  어제까지 있었는데.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아!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이청환 의원  지금 사업, 저기 155쪽.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해가지고 10개소 10대.  
  이게 어디에 지금 설치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아! 이것은......  
○이청환 의원  계획이 나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이청환 의원  계획이 나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아! 지금 그 10개소에 설치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작년에 이제 일제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예.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작년에 일제조사를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경찰과 교육청, 이런 관계 기관 분들하고 같이 점수를 매긴 결과 금년에 몇 개소만 하고, 그 후순위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이 10개소에 대해서는 그 사업 대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혹시 저기 금암동 바닥분수하고 우림아파트 상가지역에 그 설치가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금년에 전수조사 했을 당시에는 그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바닥분수 같은 경우도 거기 어린이들이 사실 작년에 늦게 개장했지만, 많이 나와서 놀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이청환 의원  그러니까 어린이들 안전문제도 있고 하니 그쪽 좀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우림상가 쪽도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끼리 싸움이 또 부모간의 싸움으로 변하는 경우가 몇 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게 그 안전장치가 좀 필요하다.  
  뭔가 CCTV 설치가 필요하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길 부탁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리고 CCTV 왜 없어졌나 그것도 한번......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확인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저는 과장님은 보고를 받았지 않았을까 하고 지금 여쭤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아직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이청환 의원  어떻게 된 일인지 저한테 제출 좀 한번 해주십시오. 자료 좀.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엽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147쪽 보면, 계룡시 안전센터 기능강화에 IP비상벨 시스템 구축이고, 괄호에 방송이라고 써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강웅규 의원  이 방송이 그 비상벨을 누른 사람이 어디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제센터에서 이쪽으로 말을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이 IP비상벨시스템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취약지역에 설치를 했는데, 이 위급상황 시 그 빨간색 버튼이 있거든요?  
  야간에 또 조명이 되어 있고.  
  이 당사자가 거기서 비상벨을 누르면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방송시스템이고.  
○강웅규 의원  예.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또 그것을 누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공원 같은 데서 어떤 위법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관제요원이 관제했을 때 관제요원이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웅규 의원  아! 그러면 지금 신규 108개 개소에는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리고 이 화재 안전기반 확충에서 보면, 가정용 소화기하고 단독경보기를 지금 올해 400대, 또 2020년도에 709세대를 이렇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강웅규 의원  이게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지금 소방서에서도 거의 이 소화기 지급하고 단독경보 이 감지기를 거의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금년의 계획은 그 소방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의용소방대가 협조해서 소화기를 보급하고, 가스 감지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고.  
  내년도 계획도 소방서에서 요구한 이런 사업계획입니다.  
○강웅규 의원  아! 요구를 해서 같이 협의해서 이게 세대수가 이루어진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의원  이거 겹치지 않게, 저도 같이 가서, 이제 의용소방대에서 같이 달고 했는데, 아직도 많이 미흡한 게 있나 보네요? 그러면 지금도?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전체 이게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다각적으로 이·통장 회의라든지, 뭐 계룡소식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 제도 사업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내년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라도 사업설명을 하고 해서 화재 취약계층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의원  동료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화재 안전기반 확충에 관한 건데요.  
  지금 강웅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용소방대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이것을 제 작년, 작년 해가지고 꾸준히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윤재은 의원  또 시에서 이것을 그냥 위임해서 소방서에 다 맡겨놓은 것은 아닌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나가서 직접적인 교육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지?  
○윤재은 의원  교육이나 홍보했던.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아! 이 보급 사업은 저희 의용소방대에서 협조를 해서 현장에 배부를 하고, 또 가스 감지시설을 전문 업체에서 설치해 주고 할 때에도 저희 직원들이 1대 1로 다 맨투맨(man-to-man)으로 같이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윤재은 의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윤재은 의원  지금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도 지금 의용소방대가 찾아가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윤재은 의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간혹 오작동을 일으켜 가지고 가정에서 그냥 철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이 집은 설치는 되어 있지만, 철거를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또 누락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어르신들 혼자 1인 가구도 많더라고요. 직접 다녀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설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거의 노인 분들이 대다수고, 또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지만 저희가 의용소방대나 소방서에 이것을 협조요청 할 때 그런 사후관리까지 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또 철거되어서 누락되지 않게끔 좀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가스 자동감지기가 오작동율이 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현재 시판되는 이 가스 감지기가 그 오작동율이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은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은 의원  예, 철저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재은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보고서 149쪽하고, 보고서 163쪽이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허남영 의원  149쪽에는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철저에 2019년도에 사업하신 건데.  
  첫 번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4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허남영 의원  비상급수시설이에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허남영 의원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의원  우리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 지금까지 비상급수시설 계룡시에 4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허남영 의원  그 4개소 다 어느 때나 사용할 수 있지는 않죠?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지금 4개소는 급수, 식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놓은 것인데, 그 1개소가 음용수로써 좀 부족한 부분이 최근 몇 년간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수공사를 했고.  
  그에 따라서 두 차례에 걸쳐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에서는 부적합이 나왔고, 2차에서는 음용수로 적합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음용수로 전환시키기에는 좀 부적절하고.  
  한 한 차례나 두 차례 정도 더 음용수로써 적합한지 검사를 해본 이후에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허남영 의원  예, 2019년도에 보니까 3월, 4월, 5월 이렇게 수질검사를 했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허남영 의원  그 중에서 이제 4월에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하반기에 다시 수질검사해서 용도변경을 하실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허남영 의원  아직 용도변경은 다시 한 번 재검사 후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의원  이 백골공원이 매년 보면 적합, 부적합이 계속 번복해서 이렇게 나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허남영 의원  그렇다면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음용수로 부적합한 그 사유를 그 전문업체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 빗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입되어서 그럴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저희가 전면적으로 한번 공사를 했습니다.  
  그 공사한 이후에 이제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부적합이 나왔고, 그 이후에 또 적합이 나왔는데, 아직 음용수로 전환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아서 좀 더 검사를 해본 뒤에 안정적이라고 판단이 될 때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얘, 그래서 163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면·동별 배치를 위해서 행정절차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비상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허남영 의원  다른 업무보다는 우선적으로 땡겨서 검토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이 비상급수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30%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국비는 금년 3월에 이미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2021년도 사업계획으로 내년 3월까지 국비지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만, 윤차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도안면 쪽에도 물론 이 4개의 비상급수시설만 가지고도 우리 계룡시 인구에 충족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적인 그런 격차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신도안면이라든지, 저쪽 엄사면 북서부쪽.  
  향한리, 도곡리 이쪽에도 설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2021년도에 국비 신청을 해서 저희가 좀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그 2021년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2021년까지는 지진이나 갈수(渴水)나 배수시설 사고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그런데 현재만 가지고도 우리 계룡시 인구 4만3천의 급수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그런 재난이 없어야 그 지역이 안정되고 편안해질 텐데,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해서 비상급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장이 질문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올해 유달리 태풍이 많이 왔죠?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춘엽  어떻게 저희 지역은 피해사항이나 뭐 이런 안전사고 이런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저희 안전사고, 태풍으로 인한 그 안전사고는 저희 지역 내에서는 뭐 이렇게 계량화할 수 있을 만큼의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저희 시민이, 시민 중의 한 분이 안양에 가서 구 간판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있어서 저희 지역의 시민이기 때문에 저희의 사고로 이렇게 통계처리는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일부 농작물의 도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소하게 좀 있었습니다.  
○의장 박춘엽  지금 올해뿐만 아니고, 이제 내년에도 태풍이 계속 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춘엽  지금 모든 생태계나 모든 게 변화가 와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의장 박춘엽  아무튼 올해 링링이라든지, 타파, 미탁 등 이런 아주 강력한 태풍들이 왔는데도 계룡시에서는 사전준비와 점검, 또는 대비태세, 대응태세를 철저히 준비해서 사고가 1건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과장님과 이 부서원 모두에게 좀 치하를 하고 싶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엽  고생 많으셨고.  
  아무쪼록 이런 것은 사전준비를 철저히 기해서 내년도에도 대비를 해가지고 우리 시는 아무리 태풍이 오고, 문제가 있더라도 전혀 사고 없는 계룡시라는 것을 다시 인식시켜주고, 임무를 수행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 및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집행부석으로 이동)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장내정리)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 및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지난번에 재난과장님께 계룡시의 정확한 경제현황을 좀 파악해 주십사, GRDP(지역내총생산)라고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의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 중에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현재 그 우리 계룡시 관내에서, 계룡시에서 할 수 있는 지역 물가라든가, 그런 것은 이렇게 자체적으로......  
○최헌묵 의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한 나라도 GDP가 얼마, GNP가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그 지역총생산, 소위 우리가 GRDP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어요.  
  실업률이 얼마고, 1인당 시민소득이 얼마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안되면, 자체적으로 안 되면 용역이라도 좀 발주해서 이것을 좀 해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 중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직 용역을 추진 중인 것은 없고요.  
  그 국가사무에 나와 있는 그 통계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최헌묵 의원  국가사무에서 계룡의 통계가 안 나와 있잖아요?  
  충남......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재정이라고 하는 것.  
  공공부분의 재정이라고 하는 것.  
  퍼블릭 파이낸스(public finance)라고 하지 있습니까?  
  그것은 계룡시가 재정집행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배정되고 이런 것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재정을 지출할 때 계룡시가 실업률이 얼마고, 취약계층이 어디 어디에 있고, 앞으로 계룡은 중장기적으로 어디에 재원을 어떻게 투여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면 계룡의 소위 GRDP가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계룡은 인구가 많지 않고, 군인가족이 많기 때문에 이 GRDP를 뽑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다고요?  
  아직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직 그렇게 준비는 안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최헌묵 의원  그러면 경제 재정을 할 때 어떤 근거로 여기 재정집행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재정집행은, 재정은 저기 이제 그 예산부서에서 하고.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하려면 계룡시의 정확한 경제현황이, 진단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군산 같은 경우에 거기는 조선소라든지, 자동차 공장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은 그들이 쭉 누적되어 있는 GRDP라는 수치가 있으니까 중앙정부는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의원  이런 이런 조선소가 문 닫기 전에, 자동차 공장이 이런 일이 닥치기 전에는 군산의 GRDP 수치가 이거였는데, 이럼으로써 군산의 GRDP 수준이 떨어졌다.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특별경제재난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포해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주십시오’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려면 제일 필요한 지표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계룡은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하고.  
  그렇지요?  
  예산서를 보면 다 그렇잖아요?  
  신규 사업이라는 것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가냐면, 계룡시는 중장기적 로드맵(road map)이 없다.  
  도대체 계롱시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 것이냐!  
  어느 분야를 어떻게 투자해서 5년 후, 10년 후, 30년 후에 계룡은 어느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로드맵이 나와야 하잖아요? 중장기적인.  
  그러려면 가장 핵심이, 계룡시에서 가장 기본적인 GRDP가 얼마고, 1인당 계룡시민의 소득은 얼마고, 지금 우리가 약 3만600불 되잖아요?  
  1인당 국민소득이? GNP가?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의원  그러면 계룡시민은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기본 에버리지(average)를 지금 따라가느냐, 3만불에 밑도느냐, 3만불을 상회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런 세입이라든가, 세출은......  
○최헌묵 의원  아니, 그런 재정.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퍼블릭 파이낸스를 예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공공재원을, 시 예산을 가지고, 그렇지요?  
  한 3천억 되잖아요? 내년 정도.  
  이것을 이렇게 집행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계룡시 민간영역의 경제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도 계룡시 공무원분들이 이런 역량이 안 되면 용역이라도 줘서, 매년 용역 줄 필요는 없고, 3년 단위라도 용역을 줘서 계룡시의 정확한 현재 경제 규모, 1인당 계룡시민의 소득, 실업률, 뭐 이런 것.  
  그중에서 교육.  
  우리가 가처분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따질 때 소득 대비 계룡은 도대체가 얼마큼의 가처분 소득이 발생하고, 그 중에서 외식비는 얼마나 쓰고, 교육비로 얼마나 쓰고, 이런 게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야 계룡시에서 교육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고,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부분은요.  
  제가 국가업무도 있고, 우리 계룡시 업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국가업무에 대해서는 통계표를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보고요.  
○최헌묵 의원  국가통계 어디에도 계룡시 통계가 없어요.  
  충청남도 통계에도 계룡시 통계가 없고, 각 기초단체는 나름대로의 이런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런 부분......  
○최헌묵 의원  아니, 중앙정부에서 계룡시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요.  
  그 의원님이 말씀한 내용을 한번 종합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이게 왜 지난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진행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도시경관 이것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도시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을 했더니 여기는 8,600정도 용역비를 세웠네요?  
  여기 제발 죄송하지만, 공무원분들.  
  지금 21세기가 20년이 지나고 있잖아요?  
  옛날의 방식을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맨날 스마트도시를 만들고, 뭐를 구축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되는 거예요.  
  가장 계룡시에서 해야 될 일들.  
  그래야 계룡시가 미래비전이라는 게 나오고, 외지인들이 계룡시.  
  아! 계룡은 앞으로 10년 후, 5년 후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하는구나!  
  자! 계룡시에 이주를 해야 되겠다든지, 계룡으로 기업이 가야 되겠다든지, 뭐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저기 의원님 말씀 잘 검토해 가지고요.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 업무를 구분해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런 말씀을 계속하시네.  
  각 기초단체에 민간영역의 경제지표는 중앙정부에서 만들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민간부분의 경제지표를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뽑습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중앙정부에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중앙정부에서 그 자치단체별로 실업률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파악이.  
  조사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러면 계룡시 실업률이 얼마나 나와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파악된 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그런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 파악은 못했고요.  
  그 부분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빨리 계룡의 현재 정확한 것을 파악하세요.  
  하셔야 우리가 소위 재정에 투입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땜방식의 행정, 그렇지요?  
  이렇게 되고, 항상 시민들은 불만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자! 우리 앞으로 이렇게 갑시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희망과 이런 비전과 이런 꿈을 위해서 계룡시는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자! 계룡시 현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 부분 영역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우리 이런 영역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쪽 영역에 몇 년간은 집중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것을 해서 개인적으로라도 좋고, 의회 차원으로도 좋으니까 다음번 우리 1월에 또 이거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의원  그때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의원  예, 질의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굉장히 우려하시면서 질의를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GRDP가 지금 파악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통계청 자료에 가면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보시면, 이나라지표라는 포털사이트에도 나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것은 충남에서 계룡은 높은 편이에요.  
  그런 자료가 조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 아시는 것 같고요.  
  아마 해당 부서에서 다른 팀원들은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해서 그 사이트나 통계청 자료에 들어가면, 지금 조목조목 말씀하신 최헌묵 의원님의 질의내용들에 대한 답변들이 이렇게 세부사항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취합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여기에 보면, 이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든, 육성정책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룡에 이제 우리 다른 의회를 방문한다든지, 다른 의회에서 계룡시의회에 온다든지.  
  저기 본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계룡에는 뭔가 선물 하나 줄 게 없다.  
  자! 지난번에 군문화축제때도 가보면, 이게 뭐 지역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부스가 너무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안 하나 할게요.  
  자! 내년에 엑스포가 열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의원  그러면 계룡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겠죠. 국내외적으로.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계룡시에서 뭔가 사갈 수 있는 선물.  
  공예품 같은 게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이 분, 저 분 입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룡시에 한 번도 이거 진행 안한 것 같더라고요.  
  공예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분들 대상으로 공예대전 같은 것을 한번 해서 그 중에서 입상작, 또는 입상자를 선발을 해서, 선정해서 그분들이 거기 판매부스에 입점하고.  
  또 나중에 중장기적으로는 그분들이 생산, 만드는 제품을 공동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 같은 것들을 한번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 공예품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요.  
  그 부분 충분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최헌묵 의원  그렇게 해서 한번 그쪽 공예하시는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이거는 큰 돈 안 들잖아요?  
  공예대전 하는데 얼마나 들겠어요?  
  각자 만든 제품 가지고 나오세요 해서 만약에 거기에 입선 이상 되면, 거기에 계룡마크를 달아서, 공식적으로 계룡로그를 달아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의원  과장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계룡사랑상품권을 모바일 상품권으로 발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렇죠.  
○윤재은 의원  지금 가맹점이 얼마나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가맹점은 저기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은 의원  그렇다면, 이 계룡사랑상품권을 어디든 대부분 다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재은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사용해본 바로는 음식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쓸 수가 없어요.  
  받지 않는 가맹점들이 더 많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 가맹점에서 그 대형마트.  
  뭐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데는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데는 우리가 가맹점으로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했는데요.  
  만약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등록을 하겠습니다.  
○윤재은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모바일상품권이 통용이 되려면 우선은 가맹점을 지금 파악도 안 되어 계신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지금......  
○윤재은 의원  가맹점 업소와 그다음에 이게 지금 얼마나 통용이 되고 있는지?  
  사실상 일부 자파점에서는 이런 상품권을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재은 의원  그리고 모바일상품권을 하기 전에 가맹점들에게도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지만 이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활성화가 되든지.  
  그래서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은 가맹점 실태 파악과 그다음에 이 모바일상품권을 한다는 취지를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또 홍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당연히 모바일상품권으로 할 경우에는 큐알(QR)코드를 그 가맹점별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스마트폰으로 하기 때문에 가가호호(家家戶戶) 그 가맹점마다 찾아가서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다 한 후에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재은 의원  그리고 이 어플을, 그러니까 QR코드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QR코드를 쓰기 위해서도 그 QR코드 어플을 깔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렇죠.  
○윤재은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재은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질문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주 임무는 말 그대로 일자리입니다.  
  또 일자리 창출은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죠.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의장 박춘엽  일자리 관련에 대해서 어떤 아이템 구축이라든지,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고 통해서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취업 지원에 철저를 기하는 계룡시 일자리경제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집행부석으로 이동)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질의답변이 끝난 과장님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장내정리)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페이지 193페이지 좀 볼까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의원  이제 친환경자동차 보급, 이게 중요한데.  
  전기차가 90대 이렇게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의원  이게 신청자가 좀 어떻던가요? 해보니까.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신청자는 약 2대 1 정도 계속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원하는 수요자가 많다는 얘기네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약 50대 보급이 됐는데, 내년에 90대 보급을 하면 어느 정도 수요에 거의 근접할 것 같습니다.  
○최헌묵 의원  내년에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의원  2 대 1 정도니까, 올해.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러면 같이 이제, 똑같은 얘기지만 충전소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그 우선 우리시에서 충전소가 지금 3곳이 있고, 신도안면에 이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시에서 한 게 그렇고, 아파트별로 한전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한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는 전 충분하다고 보고......
○최헌묵 의원  걱정 안 해도 되고.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러면 두 번째, 수소연료전기차......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의원  15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직 계룡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요?
  설치하기가, 충전소......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래서 저희도, 올해도 이제 8대가 배정이 됐는데 현재까지 3대만 저희가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는 조금 수요가 많지 않으니 좀 적게 하고 많은 데 좀 해달라 했는데, 이게 국가시책이다 보니까 적정한 수에서 배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최헌묵 의원  그럼 수소연료전지차는 수요자 적어, 계룡시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조금 적습니다.  
○최헌묵 의원  적고, 전기자동차는 많으니까......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이 부분을 저 부분으로 이렇게 예산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그래서 전용, 저희도 도 쪽이나 이런 쪽으로 건의를 했었거든요.
  수소차나 일부 이제 전기이륜차 같은 것들 조금 한 반 정도뿐이 안 나가 가지고 이거를 전기차로 아니면 노후경유차로 이렇게 전환해서 쓸 수 있느냐 하니까 그거는 또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최헌묵 의원  목이 달라서 그런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환경부부터 내려올 때부터 정해져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그래도 저희가 조금 배정이 됐기 때문에 혹시 전기차 수요가 더 많다면 한번 그것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러면 이쪽에는 저 수소충전소......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의원  지금 온양인가요? 아산인가요?  
  그쪽에 하나......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저희는 저기 학하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수요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넣을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충전소 운영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급이 좀 많이 되어야, 저희는 사실 먼 곳은 아닙니다.  
  학하동에 있으니까,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접근성은 좋은 편인데도 아직은 조금 수요자가 많지 않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럼 내년에 90대 정도면 어느 정도 시민들이, 원하시는 시민들한테 충족이 될 것......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전기자동차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다면 저희가 한번 적극 건의해서 저희 쪽으로 더 따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왜냐면, 이게 얘기 들어보면 그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거 쓰시는 분들이.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전기차는 그런 것 같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래서 이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자동차 처음에 초기 매입비용은 좀 부담스럽지만 운영하는데, 한번 충전하는데 한 6천 원 정도면 충전된다고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요즘은 또 충전도 빨라가지고요.
  좀 만족도가......
○최헌묵 의원  급속충전도 가능하고 해서......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의원  이게 아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저희가 한번, 더 많아지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움직여 보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그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고맙습니다.  
○윤재은 의원  194쪽입니다.  
  민간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탐지 대여 서비스인데요.
  안전한 뭐 화장실 이용, 요즘 불법카메라가 너무 문제가 되니까 하는 지금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대상이 관내 민간 공중화장실 설치 운영 및 관리자 등이네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윤재은 의원  해서 제가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가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개인이 이게 신청을 해도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저희가 내년에 한번 공고해서 누구나 원하면 다 할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재은 의원  여기 보니까 지금 계룡시에도 원룸이나 1인가구들이 꽤 많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의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원룸이나 1인가구 또는 여성들이 거주하는 분들, 혼자서 거주하는 분들이 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위험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의원  그래서 이런 방범지대에서도 사각지대가 없게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윤재은 의원  계룡시에서 좋은 취지의 사업 같으니까 계룡시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한번 공고할 때 일반 개인도 할 수 있게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재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재은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좀 아까 최헌묵 의원님이 질의하신 전기자동차.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강웅규 의원  신청하면 선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물어봤었는데.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지금 우선 저희는 이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은 계속 랜덤방식으로, 우선 접수를 며칠간 받고, 계속 한 2 대 1 넘었으니까요.
  랜덤으로 추출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90대가 오거든요.
  확장해주시면 저희가, 그동안 보면 3번, 4번 신청해도 안 된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웅규 의원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그래서 10% 범위에서는 한 3회 이상 안 된 분을 우선 선정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웅규 의원  예, 그 부분도 많이 체크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다음에 유해동물 기피제, 유해야생동물 기피제를 배부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했습니다.  
○강웅규 의원  어떤 방식으로 하셨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지금 저희가 작년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 가지고 1천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450포를 샀거든요.
  신도안면은 없어가지고 안 줬고, 엄사․두마․금암동 해서 76가구에 한 450포를 배부했거든요.
  배부한 후에 저희가 이제 만족도 조사를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족도는 굉장히 높더라고요.
  한 91% 이상이 한번 ‘다시 한번 써보고 싶다’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저희가 이제 11월에, 10월 말에서 11월에 배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수확기가 조금 지나서 그렇게 됐거든요.
  다행히 내년도에는 도비도 지원이 됩니다.  
  그럼 그걸 갖고 한, 의회에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 내년에는 그 파종기라든가 그때 한번 적극적으로 드려가지고 하면 어떤 그 효과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웠던 점인데요.
  그래도 괜찮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파종기랑 수확기, 막 수확할 때 드려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럼 공무원분들이 직접 갖다 줬나요?  
  아니면 이장님을 통해서......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이장님 통해서 우선, 면동에 저희는 배부를 해서, 면동에서 이제 농가들을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을, 실제 원하는 분들 해서 그렇게 이제 드린 상황입니다.  
○강웅규 의원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받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고 설명 없이......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그렇습니까?  
○강웅규 의원  그냥 던져놓고 갔나 봐요. 그냥.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강웅규 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걸 써도 되나......
  택배를 갖다 그냥 갖다놓고선 나중에 거기에 대해 책임을, 사기 치는 그런 경우도 있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예.
○강웅규 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정확히 ‘이게 뭐고, 시에서 이러한 정책으로써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하고 명확히 드려야지, 안 그러면 시골에 계신 분들은 그거 뜯어보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강웅규 의원  어르신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웅규 의원  명확히 이 용도를 전달하고,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라고 정확히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 사용 요령까지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두마면장, 엄사면장 그렇게 다 직인 찍어서 앞으로 배부할 때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의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이거 잘 이해가 가지 않아가지고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윤재은 의원  191쪽과 192쪽입니다.  
  지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윤재은 의원  해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 이게 2005년 이전 등록차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 계룡시가 파악하고 있는 게 140대인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닙니다.  
  지금 한 5등급 경유차량은 한 1,700여 대가 되는데......
○윤재은 의원  예.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그동안 저희가 올해까지 보급한 게 한 390여 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조금 더 해줬으면 하는데 이게 국비로 이렇게 비율대로 내려오니까, 내년에도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5등급 차량에 대해서 뭐 인천이나 수도권 쪽은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윤재은 의원  예.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직 저희는 안하고 있지만.
○윤재은 의원  예.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직도 저희는 수요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윤재은 의원  그러니까,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과태료, 12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의원  진입을 못하게 하든가,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을 하고 있고.
  그러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할 경우에는 보조 지원금을 주든가, 아니면 이 저감장치를 달아라 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그렇습니다.  
○윤재은 의원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윤재은 의원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을 하면 향후 2년 동안은 이 소유주가 폐차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우선 이게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전기, 친환경 차량도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
○윤재은 의원  예.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이것도 2년간은 의무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 성능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재은 의원  그래서 보니까 이제 시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저감장치를 달아놓고 폐차를 해야 되는 경우 오히려 또 불이익이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알고 계시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닙니다.  
  그건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 사고 난다든가 이래서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는 뭐 제재수단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건 한번......
○윤재은 의원  그럼 충분한 소명이 된다면 그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윤재은 의원  그러면 설명을 할 때도 이렇게 지금 조기폐차 해당 차량한테는 저희가 통보를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윤재은 의원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우선 신청을 하면 저희가 거기서 이제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거든요.
조기폐차......
○윤재은 의원  아! 대상자가,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통보가 온다는 곳도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저희도 선정이 되면 무조건 통보를 합니다.  
○윤재은 의원  통보를 하고......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이렇게 선정이 됐으니까 다시 이제 폐차하고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윤재은 의원  예, 그래서 이런 뭐, 모르고 지원금을 받고,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향후에 이걸 2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예.
○윤재은 의원  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위생과는 오염, 폐기물, 위생, 청소, 급식 등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만 담당하는 음지에서 일하는, 아주 그 묵묵히 실천하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 많고 또 민원이 많은 담당부서이지만 항상 차질 없이 업무를 훌륭히 수행해 준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고맙습니다.  
○의장 박춘엽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실 것을 바라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고맙습니다.  
○의장 박춘엽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전에 농림과 1개 과를 더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도시주택과하고 건축교통과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도시주택과 ․ 건축교통과 부서 직원들 퇴장)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중앙정부에서 지금 6차 산업 육성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의원  이게 이제 쉽게 생산과 가공, 유통까지를 같이 하는 것을 우리가 6차 산업이라고 표현하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지금 계룡시에 올해 6차 산업을 하겠다 라고 신청한 사람이 있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없습니다.  
○최헌묵 의원  지금 다른 시군은 이거 못해서, 지금 아주 서로 신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국비가 80%인 거 아시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의원  자부담 20%이기 때문에, 이게 토지매입 비용까지 같이 나와요.
○농림과장 김수현  아! 한군데 이제 신청한 곳이 있는데요.  
○최헌묵 의원  예.
○농림과장 김수현  신도안종합식품인가요?  
  그쪽에서 이 사업 관련되어서 도에다 신청했는데 도에서 아마 순위가 좀 밀리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순위가 밀렸어요?  
  아니면 서류가, 아니면 콘텐츠가 부족했던 거예요? 뭐예요?  
○농림과장 김수현  도에 가면 이제 심사를 하잖아요?  
○최헌묵 의원  예.
○농림과장 김수현  심사 기준에 약간 순위가 밀렸다고 얘기를......
○최헌묵 의원  이게 무엇까지 되느냐하면, 생산․가공․유통도 되지만 여기 채용까지 같이 접목이 돼요.
  아시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각 지자체에서, 기초단체에서 이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많은 그, 왜 서류 같은 걸 만들고 그래야 하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의원  그런 것들을 각 지자체에서 이걸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룡도 지금 사실 어린이들 어디 가서 뭐 체험할 수 있는 곳도 한군데 없지 않겠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 6차 산업을 하는 농가가 한두 농가만 있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계룡에 없고만요.
  그러니까 될 수 있었는데 안됐고만요.
○농림과장 김수현  사실상 저희 계룡시 농업여건이 좀 약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생산과 또 가공과 또 유통 이렇게 할 정도의 규모적인 농업을 할 수 있는 농가들이 없어가지고......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규모농이 안되니까 자꾸만 정부에서는 규모농이 안되고 농업은 육성시켜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주 이게 80% 국비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사실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규모하고 안 되니까, 자금력이 달리니까, 심지어 토지매입, ‘내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런 아이템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좋다’, 거기 80% 예산 범위 내에서 토지매입비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저기 우리 농림과가 상당히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한집, 최소한 한군데 정도가 대상 될 수 있도록, 저쪽 도곡리나 이런 데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래서 이제 뭐 현재 곤충사업하는 것도 한번 그런 쪽으로 같이 접목을 해서 뭐 한번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생산․가공․유통 거기에 플러스 체험, 이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즘, 도시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 농촌이 어떻게 되는지, 쌀이 어떻게 생산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지 않겠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걸 하다 보면 이제 가장 생산이라든가 유통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는데, 그 가공에서 문제가 좀 많습니다.  
  가공하려면 그 식품가공에서 허가도 맡아야 되고, 그 설비가 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막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관내에 뭐 지금 굼벵이 사육하시는 분들도 그 자체적으로 그걸 만들어서 팔 수가 없으니까......
○최헌묵 의원  아니, 기존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을게요.
  제가 부여 세도에 가서 컨설팅을 좀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토마토를 가지고, 토마토.
  방울토마토 많이 나오잖아요? 부여 세도 쪽에.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의원  토마토 많이 나오는데, 거기를 쉽게 얘기해서 가공을 하는 거예요.
  유통도 하고, 거기에 또 체험학습장 같은 거 만들어서, 만드는 과정 자체가 학생들한테는 체험이잖아요.
  유치원생들 포함해서......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의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기존에 토마토와 우리 토마토가 어떻게 다릅니다’라는 것, 그 토양관리부터 해서 판매․유통 뭐 이런 거, 생산 설비해서 파우치를 어떻게 뽑아내고, 가공은 몇 도로해서 파우치로 넘겼을 때 파우치 생산되고 이런 것들을 가서 제가 좀 이렇게 자문을 해드렸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계룡시에 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제가 막상 가서 해보니까.
  공장 규모도 우리가 평수 개념으로 따지면 40평만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이게.
  큰 비용이 안 들더라고요. 그 설비가.
  파우치 기계 같은 경우도 비싸지가 않아요.
  그게 한 지금 현 시가로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고,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그 뒤에 어느 분이 담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혹시 모르면 와서 물어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 노하우를 전수해 드릴 테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의원  부여 같은 데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 우리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225쪽 보면, 반려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강웅규 의원  지금 우리시에 등록된 반려견이 몇 % 정도 되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저희들이 등록된 반려견이 한 500......
  645두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체 몇 마리가 반려견으로 키우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645두가, 그 %는 제가 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럼 등록 안하면 처벌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 과태료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과태료?  
○농림과장 김수현  예.
○강웅규 의원  그런데 지금 반려견을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또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없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걸 저희들이 적발하기가 참 힘듭니다.  
○강웅규 의원  어렵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강웅규 의원  그리고 우리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우리시 위탁계약기관으로서 있다고 하는데, 어디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지금 양정 쪽에......
○강웅규 의원  예.
○농림과장 김수현  그 서대전자동차학원이 있습니다.  
  그 위에 있습니다.  
  그 부근에.
○강웅규 의원  아, 그럼 여기에서 몇 마리 정도를 보호할 수 있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저희들이 이제 뭐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그 소장이 가서 포획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봐가지고,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을 다시 한다든가 반환한다든가 하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올해도 한 60두 처리했는데요.
  한 뭐 그 정도......
○강웅규 의원  보호할 수 있는 마리 수는......
○농림과장 김수현  아!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강웅규 의원  규모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규모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강웅규 의원  위탁계약기관의 비용은 지금......
○농림과장 김수현  이것은 1마리 할 때마다 비용을 계산해주는 겁니다.  
○강웅규 의원  아! 그냥 뭐......
○농림과장 김수현  전체 1년에 총 얼마로 이렇게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처리 건수에 따라......
○강웅규 의원  건수에 맞춰서......
○농림과장 김수현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장기간 또 그럼 분양 안 되는 유기견은 또 어떻게 하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것은 이제 뭐......
○강웅규 의원  처리.
○농림과장 김수현  ......
○강웅규 의원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 안하고 계신 것 같으네요. 그럼.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것은 제가 지금......
  계속 보호하고 있거나 아마 또 이제......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좋은 그 유기견 있잖아요.
  품종이 좋다든가 그런 것은 금방 분양이 되는데, 아마 좀 약간 뭐랄까......
  인기가 없는 애완견은, 그런 것은 약간 분양이 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웅규 의원  뭐 이제 추후 처리까지, 안 그러면 나중에는 뭐 이제......
○농림과장 김수현  그 사항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강웅규 의원  예, 한번......
○농림과장 김수현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추후 관리까지 좀 철저히 해주시고......
○농림과장 김수현  예.
○강웅규 의원  그다음에 저기 지금 금남정맥 정비사업하는 데에 있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뭐 사업비까지 이월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농림과장 김수현  예, 저희들이 이제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그 등산로 노선에 하는 장소가 전부다 개인 사유림에 속하다 보니까 사용승낙을 받는 데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변경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럼 지금 등산로는 있잖아요? 현재도?  
○농림과장 김수현  예.
○강웅규 의원  있는 그 부분에 지금 수종개량으로 해서 이렇게 잔가지로 막아놓은 부분......
○농림과장 김수현  예.
○강웅규 의원  그런 부분은 이렇게 사람이 다닐 수 있게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 토지주의 승인 없이.  
○농림과장 김수현  사실상 지금 이제 그, 요즘에 뭐 공원 부지라든가, 도시계획시설 이제 장기간 지정해놓고 그걸 뭐 국가라든가 지자체에서 개발 못하고 하다 보니까 소유주가 울타리를 친다든가 또 사람이 통행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현장을 저희가 한번 보고, 말씀해주신 현장을 한번 보고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해서 우선은 한번에, 그분들 동의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 빼놓고라도 실제 이제 지금 등산로 사람이 다니게 되어 있는 데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또 계단 설치할 수 있는 데가 가능하다면 설치하고, 그 산제당터도 그 보수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거기도?  
  토지주하고 연관이 있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토지주랑......
○강웅규 의원  산제당터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토지주한테 사용 동의를 받아야지 할 수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럼 우선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먼저 해주실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모든 문제가 이게 저희들이 토지, 나중에 사후에 토지주한테 사용승낙 안 하고 그 사업을 했을 때는 이 토지주가 와서 항의를 한다든가 철거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비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여튼 토지주하고 일단은 사용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최선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토지주하고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예, 하여튼 끝까지 고생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자료 215쪽, 226쪽, 함께 볼게요.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보태어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 중에 어렵게 행정절차를 거쳐서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등산로 정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또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의원  지금 작년, 올, 올 사업 등산로 정비사업에 보면, 215쪽에 향적산 등산로 정비사업 또 기타 소규모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셨는데, 그 정비사업 한 곳 혹시 과장님 가보셨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사실상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아까 강의원님한테 보고드린 말씀과 같이 토지사용 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원래는 이제 향적산 등산로 정비사업 6천만 원은 원래 그 금남정맥 등산로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저희 소유주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장을 향적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바꿔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그 저, 하고 있고......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의원  한 곳 혹시 가보셨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전부 다 지금, 다른 사업들이 전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마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여기 백골공원 올라가는 그 계단을 다시 정비하는 거고요.
  향적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향적산 가시다 보면 헬기장 지나서 대피소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농림과장 김수현  대피소에서부터 기존에 그 데크 계단......
○허남영 의원  예, 그 길은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한 곳을 과장님이 혹시 가보셨나 해서 여쭙는 거예요.
○농림과장 김수현  아직, 현장은 아직......
○허남영 의원  안 가보셨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안 가봤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갔더니 이제, 한 곳만 말씀드릴게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의원  (사진을 보여주며) 향적산 무상사에 올라가다가 좌측으로 이렇게 빠지는 쪽이 있어요.  
  그곳에 이렇게 테크로, 이렇게 데크, 이렇게, 침목인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의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설치한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아! 그 사업은 저희들이 등산로 정비사업이 아니고요.
  고향마을숲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허남영 의원  그렇습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의원  예, 여기 무상사 올라가서 바로 옆으로 빠지는 곳이에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의원  그런데 벌써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보이세요?  
○농림과장 김수현  아! 제가 한번 현장......
○허남영 의원  그래서......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의원  그래서 이런 등산로 정비뿐만 아니라 치유의숲 명산길이라든가 이런 거 하실 때 좀 제대로 잘 되어 있는 곳을 견학하셔서, 또 지금 설치해놓은, 임시적으로 내놓은 길도 주민들이나 올라가신 분들의 말씀은 ‘비 한번 오면 그대로 다 쓸려 내려갈 상황으로 되어 있다’고 많이 말씀들, 걱정들을 하세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정말 치유의숲이 되도록, 등산길이 되도록 좀 섬세하게 살펴봐 주세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거 말씀하신 것은 현장을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화 한번 드렸는데, 더샵에서 왕대산 올라가는 등산로에 임자 없는 유기견이 한 마리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의장 박춘엽  그거 지금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 사항은 이제 저희들도 현장을 나가고 또 119에도 신고가 되어서 같이 현장을 나갔는데, 저희들이 마취 총으로 해가지고 이제, 119에서 마취 총으로 해서 쐈는데 이게 적중이 안 되어 가지고 도망가다 보니까, 도망갔고요.
  또 개가 영리한 것이 우리 그 수의사, 수의직 공무원하고 이렇게 나가보면 그 인식을 해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참 이게 잡기가 좀 어려운 상태인데......
○의장 박춘엽  지금 제가 그 등산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주위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면, 갈수록 개가 난폭해지는 거예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의장 박춘엽  그런데 이걸 개 때문에 이게 산행을 못한다는 게, 아시다시피 100여 명이 움직이는데, 아침부터 움직이면......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의장 박춘엽  이 개가 또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를.  
  그러니까 밥을 주고 뭘 하는 사람이 일부는 있더라고......
  그분만 주인처럼 따라다니고 나머지는 옆에 가면 으르렁 으르렁하는데 불안해서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된다고 하기보다는 조만간 어떤 더 좋은 대책, 또 밥을 주는 사람을 옆에 끼고 뭐 어떻게 하든지, 이런 사람을 설득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을 포섭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해서 조만간 처리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업무보고는 13시 30분부터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이 공안지.  
  242페이지에 우리가 임시 주차장을 두 군데 만들었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의원  이 시민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의원  그리고 거기가 이 주차장 기능을 하지만 거기가 풀, 잡초 이런 게 우거지고, 쓰레기 투기하고 해서 아주 미관상 상당히 안 좋았는데, 아주 건설교통과에서 참 잘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또 우리가 엑스포도 있고, 만성적인 주차문제, 도시미관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의원  (손으로 방향을 가리키며) 그래서 특히, 금암지구 같은 경우도 여기에 지금 시청 앞에서 나가서 왜 좌회전 하면 거기에 큰 공터 하나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의원  그게 신도오리라고 하나, 신도시스라고 하나요?  
  거기 신도오리 옆에.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의원  거기도 있고.  
  여기 우리 저쪽.  
  (손으로 방향을 가리키며) 이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또 거기에 테니스장 옆에, 축구장 옆에도 보면 거기에 공터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미관이 상당히 안 좋아요.  
  이런 것이야말로 적극행정을 좀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지금도 어떻게 우리가 그 땅 소유주하고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곳들이 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은 대부분 엄사리에 다섯 군데를 설정하려고 저희들이 토지 소유주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기존 여기 계신 분이 아니라 타지에 계신 분들이 계셔서 협의를 해왔는데, 일단 그냥 그 동의를 않는 부분.  
  그다음에 이웃집의 그 식당들이 주차하면 여름에 이제 거기에 소변을 본다든가, 이런 민원이 예상되어 가지고 그 민원이 반대되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다섯 군데 하려다가 지금 이렇게 두 군데밖에 못한 부분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도 이제 식당가 주변 주인들이 자기집 근처에 지금 건축이 안 된 부분 중 일부 확대 좀 해달라는 요청도 받은 곳이 있어서 지금 그 토지 소유자들하고 그렇게 접촉 중인 곳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 금암지구도 토지주와 접촉해서 가능하면 공용주차장으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이게 중앙 법으로 공안지세 이것을 우리가 일반 재산세로 편입되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서 이 땅을 사놓고 개발행위를 하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시 미관, 경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 좀 어떤 페이스적인 게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거기 가보시면 아니겠지만, 아주 풀이 무성하고, 거기에 안 좋잖아요? 보기에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의원  거기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 토지주들이 재산세 감면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 게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게 이제 일단은 그 주요, 이제 차들이 많이 불법 주차하는 도로가 위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토지주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토지 옆에 있는 그 민원주가 민원을 또 걸더라고요.  
  아까 여름에 이제 식당가 사람들이 그것을 주차한데다가 차 받쳐놓고 시끄럽게 고성방가뿐만 아니고 이제 방뇨 문제가 예상이 되니까.  
○최헌묵 의원  주차장에서 방뇨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CCTV 설치해 준다고 그래요. 그럼.  
  거기다 CCTV를 4대 설치해 가지고 노상방뇨 문제,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주겠다 설득을 해서 가서 ‘할까요?’그러면 ‘하지 마세요.’그러면 ‘예, 알겠습니다.’하고 오지 마시고, 적극행정을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도 힘든데......  
  그래서 금암지구 같은 경우도 여기에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의원  이것을 한번 추진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이거 왜냐하면, 평균 재산세 우리가 감해주는 게 약 150 정도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의원  별 것도 아니잖아요? 시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금암지구, 엄사지구 정도 해서.  
  그러니까 각 협조를 구하세요.  
  우리가 내년에 엑스포도 있고 한데, 도시 미관도 그렇고, 주차장도 부족하고하니 개발행위 할 때까지는 좀 시에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당장 여기 금암도 한번 추진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여기까지입니다.  
  또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의원  그 250쪽 좀 한번 볼게요.  
  여섯 번째 연화동 및 계룡역 앞 신호체계 정비.  
  연화동 진입 비보호 좌회전 구역.  
  어떻게 논산경찰서와 협의가 됐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 자체에서 논산경찰서하고 처음에 민원이 생겨서 좌회전 구간을 우리가 이제 신호, 처음에는 이 좌회전 구간 신호가 없었어요.  
○이청환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없다가 경찰서에 협의한 후에 좌회전해도 좋겠다해서 연화동 가는 쪽은 지금 좌회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 논산 쪽으로 올라가는 곳은?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논산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 그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사실은.  
  거기에 실질적으로 좌회전 받았을 때 이제 논산 쪽으로.  
○이청환 의원  그러니까 동시진행이 되지요. 지금 현재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그런데 이제 규정상 아직 좌회전 구간이 신호등이 정확히 체계가 안 잡혔습니다.  
○이청환 의원  어떻게 방법 좀 찾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한 가지 더.  
  계룡역 앞에 유턴이 법적으로 유턴 허용기간이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의원  그 구간이 언제쯤 확보가 되나.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용역기간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 중에.  
  원래 용역기간은 2021년 2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주차장 확보까지 포함해서.  
○이청환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계룡역 환승역 플러스 주차장 확보까지는 이제 용역기간이 2021년 2월까지인데, 2020년 12월까지 좀 땡기고.  
  그다음에 그 유턴구간은 저희들이 12월 안으로 그......  
○이청환 의원  언제 12월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올.  
○이청환 의원  올?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그 용역 일부분을 먼저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용역 결과를 우선 받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만.  
  그러니까 유턴할 수 있는......  
○이청환 의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정호 팀장님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고 확인했었는데, 이게 언제쯤 가능하다고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하셨었는데.  
  내년 7월 정도까지 뭐 가능하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것은 공사까지.  
○이청환 의원  공사까지?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용역.  
○이청환 의원  아! 용역.  
  그러면 내년 7월이면 유턴 그 구간이 이제 확보가 된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의원  그리고 또 저희가 보면, 요새 초등학교 저학년들 학원 차량들이 그 학교 정문 앞까지 많이 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차들이 다 불법주차잖아요?  
  뭐 신도초등학교를 봐도 그렇고, 엄사초 쪽도 그렇고, 두마 쪽도 그렇고, 용남.  
  용남은 이제 특히, 왕복 2차로밖에 안되어 가지고 차들이 그 인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참 불편한 사항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 좀 하셨으면 하는데.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제 그 부분은 그 유치원 차량들은 지금 우리가 휀스가 도로가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제 등·하교길에 그 차량을 갖다가 휀스 옆에 대놓고서 이 애들을 하차시킨다든가......  
○이청환 의원  예, 승·하차를......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승·하차를 이렇게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꾸로 지금 교통안전을 위해서 휀스를 설치해 놓았는데, 거꾸로 그것을 지금 그 휀스 자체를 일부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휀스를 쳐놓았는데, 그것을 거꾸로 유치원생들 불편하다 해가지고 그 휀스를 철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조금......  
○이청환 의원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주·정차 허용 구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뭐 휀스로 막아서 아이들 안전을 지킨다고 할 것도 아니고, 학원 차량들은 불법주차를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니 그 앞날을 보고서 저희가 주차장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한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의원  계룡시 버스노선 체계 개선에 대해서 저번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검토하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의원님이 간담회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용역을 아까 이청환 의원님한테 답변드린 것과 같이 그 용역 부분에 지금 태우려고 합니다.  
  그 용역 부분에 같이 태워서 전체적으로 지금 계룡시 버스노선의 그 주차장하고 환승센터의 용역 준 부분에다가 지금 버스노선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운행하는 것, 손님, 그다음에 이 손님들이 얼마나 승·하차하는가.  
  승·하차하는 부분들을 이제 검토할 때 그 부분 일부분을 과업을 갖다가 태워서 검토를 시키려는 계획이 이제 1월에 추가로.  
  그 용역은 추가비로 이제 부분을 조금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거기에다 태우려고 합니다.  
  태워서 내년 연초에 우선 그 부분부터 그 용역 결과를 받은 후에 토대로써 그 버스노선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내년이라 하시면 정확하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용역기간은 12월 말까지이지만, 그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뭐 전반기라든가, 한 3월.  
  이제 봄 안에 최대한 그것을 먼저, 용역 부분을 태워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당장 파라디아아파트 쪽에 거기 주민들이 2천여 명이 넘게 살고 계세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의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45번이 몇 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는지 아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하루에 8번인가요?  
○허남영 의원  몇 분 간격으로?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아!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허남영 의원  그렇죠?  
  그거 파악은 안 하고 계시죠?  
  완전히 어디 버스가 없는 시골......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허남영 의원  그런 환경이에요.  
  또 거기다가 거기는 일반 상가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의원  그러면 용역결과 나오는 것은 나오는 대로 하시고.  
  지금 엄사사거리 쪽에는 보통 많은 버스들이 거기 다니고 있는데, 평균 7분에서 8분에 1대씩 오고가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의원  그런데 지금 파라디아 쪽은 아까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용역 결과 나오기 전에 100번 정도 예를 들어서 파라디아 쪽으로 경유한다면 그나마 시민의 발인 대중버스로 시민들에게 특히, 파라디아 쪽의 시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을 텐데, 그것은 용역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 검토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알겠습니다.  
  그것은 경익운수하고 그 부분은 우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경익버스쪽에서도 그 추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있겠지만, 우선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계룡시 지금 현재 차량 등록 대수가 몇 대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게 지금 2만1천여 대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정확하세요.  
  2019년 9월 말 현재 2만1,986대로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의원  주차장 면수는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아! 주차장 면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주차장 면수는 지금 현재까지는 아니지만, 저번에 저희 의회에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그 공영주차장이 1,186면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노면.  
  엄사, 금암 이쪽으로 노상 공영주차장이 475면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 주차장이 75면, 그다음에 공동주택 주차장이 1만710면 해서 여기 나온 것으로 보면, 주차장 면수가 그 등록......  
  등록차량은 2만1,986인데, 주차장 면수는 1만2,446면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의원  그래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언급하셨지만, 이게 4대 의회 2016년부터 이 주차장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의원  전반적인 주차장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셔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세종시에서도 모범업무 개선으로 그 나눔주차장 제도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의원  그래서 계룡시는 특히, 내년에 엑스포도 있기 때문에 지금 미활용.  
  활용하고 있지 않은 나대지수를 전체 다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조사를 하셔서 전체 이 주차장 해소도 하시고, 또 그 토지관리 부재로 인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쓰레기 무단 투기라든가, 주거환경 침해요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이런 여러 가지로 다 좋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의원  그래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주차난 해소를 좀 하시고.  
  일단은 위반차량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준비를 해놓고 나서 교통이 규정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적극 좀 검토해 주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제척지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제척지, 엄사.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의원  그게 지금 50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국비 50% 확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의원  이게 기 확보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의원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어쩌면 계룡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 중에서 엄사면의 마지막 노다지 같은 아주 활용가치가 높고 접근성도 좋은 곳에 있는 마지막 땅일 겁니다. 여기가.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를 지금 복합문화센터.  
  복합문화센터로 지금 국가의 공모사업으로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대지 5,505㎡ 해서 일부는 주차면으로 쓰고,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의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해서 거기에 이제 계룡의 문화 이런 시설들이 부족하니까 이런 시설들을 좀 거기 안에 넣어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하고 지금 이 건설교통과하고 제척지에 대해서 업무협조가 어디까지 이뤄지고 있는 게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은 뭐 정확하게 업무협조해서 어떤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 국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할 것이냐, 이제 그 회의도 했는데, 우리는 우리건만 가지고 회의한 부분은 사실 있는데, 그 부분에 연계되어서 종합적으로 같이 협의한 적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쪽도 확정이 되면 같이 논의해서 갈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같이 협의까지 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은 이 국비 확보한 것은 지하 거기 엄사 제척지를 주차장으로써 활용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지하 1층, 2층까지로만 주차장을 순수하게 만들 것이냐!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지하 1층, 2층 주차장만 만들 경우에 이게 효용이 많이 떨어진다.  
  지금 돈을 국비 받아서 그것을 유용하게 쓰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엄사 제척지는 이용가치가 어떤 것이 최대로 효용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논의는 기초단계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용도로 했을 때 우리하고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최헌묵 의원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의원  되어서 이게 사실은 5,500㎡ 그러니까 우리가 평 개념으로 익숙해져서 이게 약 1,660평 되는 평수에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의원  도시 한복판에 이 정도 평수가 금액으로 따져도 이거 엄청난 금액일 겁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의원  대지 값만 해도 엄청날텐데, 이것을 성급하게 주차장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저희들은 어떠한 그 건축의 개념으로 주차장을 지금 주장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만 1, 2층 쓰면 그 효용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거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복합센터를 해서,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지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에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감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저쪽에 유동리에 그런 시설이 있지만,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를 위한 키즈카페를 만든다든지, 문화적인 것들.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니까 문화체육과하고 이 문제를 좀 조속한 내에 협의를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그래서 따로 따로 가면 안돼요. 이 예산은.  
  그래서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일부 만들고, 땅이 워낙 부지가 넉넉하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의원  일부를 또 문화복합시설로 가고 이렇게 하면 아마 계룡의 문화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은 부분 해소가 될 것 같네요?  
  조속한 시일 내에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의원  그리고 다음 1월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협의됐나, 양 과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보고서 240페이지입니다.  
  현재 그 연산천 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작업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의원  거기에 지난 연초에 그 엄사의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고향식품 사장이 건의를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한 내용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의원  지금 고향식품 그 위치 거기는 현재 어떻게 도로를 개설 준비를 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그 민원이 생길 당시와 지금 현재는 변한 것은 없습니다.  
○윤차원 의원  원래 지금 그 도로는 10m 2차선이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의원  거기에 그 고향식품 그 집 있고, 거기에 10m 나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도로부분은 일부 이제, 의원님 파악하신 대로 일부 구간이 도시계획선이 일부 조금 수정되신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도 가져다 드리고 보고도 드렸던 부분인데, 도로부분은 이제 확보는, 사실은 변경이 되어 가지고 확보는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부분의 구간에 걸치는 건물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상해 달라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 민원은 계룡시에도 민원내고, 상부기관에도 그분이 계속 민원을 내서 답변도 듣고 한 부분인데......  
○윤차원 의원  아니, 지금 그 고향식품 집 옆으로 도로가 10m는 확보가 되느냐, 이......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의원  단지 그것을 이제 바로, 반듯하게 가야 될 것을 갖다가 빙 둘러서 이렇게 가도록 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조금 이제 도시계획선이 바뀐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의원님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연산천 도로확장계획 실시설계는 누가 한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그것은 위탁계약해서 도에서 다 계획을 하고, 협의는 저희들 도시계획변경선이라든가 할 때는 이제 계룡시하고 같이 하죠.  
○윤차원 의원  그 실시설계 착수를, 당시 2015년도 6월 22일에 실시설계 착수를 했어요.  
  예!  
  그것이 완공되기까지 3년 반이 걸렸어요.  
  결국 올 1월에 실시설계가 완공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의원  그 중간에 보면, 실시설계 착수가 되고 난 뒤에 그 공장이 다시 뭡니까?  
  그 허가, 설계변경이 들어오고.  
  중간에 보면, 2016년도 5월에 설계변경이 1차 들어왔어요.  
  6월에 실시설계 착수를 했는데, 그런데 실시설계 허가 수리를 7월에 해 주었어요.  
  2016년도 7월에 이것을 해줬기 때문에 연산천, 그때는 이미 연산천 도로 이 확장계획 실시설계 중에 있는 상태에 설계변경 허가가 나간 거예요.  
  원래는 계획이 그 집을, 그 공장 부지를 그대로 다 포함이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설계변경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또 우리 도로확장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 이 상태가 같이 맞물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아! 이것은 연산천 도로확장계획이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설계변경 이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하고 통제를 해버렸으면 이게 아무런 마찰이 없게 됐는데, 그런 일련의 그것을 전혀 확인을 안 해줘 버리고 그냥 설계변경 승인을 해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건물이 이제 다 서가지고 착공이 되고, 준공 허가가 나가고.  
  이러고 뒤에 보니까 그 집 앞으로 빨간 깃털을 턱턱턱 꽂아가지고 하니까 사장이 이제 반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의원  그것 때문에 결국 이 실시설계를 갖다가 3년 6개월까지 이 협의가 안 되니까 이제 결국 다 지어놓고 이게 부슬 수도 없고 이래버리니까 결국 그 집을 우회시켜 가지고 실시설계를 삐딱하게 이제......  
  최초 계획한 것에서 변경해 가지고 빙 둘러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를 확정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지금 왜 말씀하셨는지는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 부분이 이제 도시과하고 건설과의 그 협의......  
  일부분이 누락된 부분 때문에 자꾸 민원이 생기는 부분인더, 그 전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도시계획선이 어떻게 변경된다는 것은 설계사한테 와서 상의하고 할 때 다 전부 고지했던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 설계변경때 협의를 이제 누락된 부분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된 부분인데요.  
  참 그 부분을 여기에서 지금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그 정확한 답을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확정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한마디로 우리 계룡시 행정이 잘못해준 겁니다. 그것은.  
  예!  
  최초 계획이 계획선이 되어 있었는데, 그 계획선 안에다가 결국 건축허가를 해줘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또 우리 부서 간 충분한 협의가 또 안 되어 버리고.  
  그러면서 결국 지금 고향식품을 이제 우회는 했지만, 결국 도로가 이제 낮고 이러니까 고향식품 건물 옆으로 해가지고 그냥 도로 복토를 엄청나게 높게 이렇게 해버리니까 또 그 사장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한마디로 깊이 들어가면 우리 행정, 계룡시의 행정을 잘못 처리해서 그런 겁니다.  
  서로 부서 간 협의도 제대로 안하고 한 결과로 빚은 내용이 오늘 지금 민원으로 계속 민원을 지금 제기하고 이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 해결이 안돼요.  
  좀 그런 것들을 정말 이런 민원이 결코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분은 어찌됐든 일단 피해자로서 계속 이제 온데다 민원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의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 민원인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해드려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아! 이게 안타깝다’하는 이런.  
  우리 계룡시의 어떤 행정을 충분히 제대로 검토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결국 그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법률적으로 뭐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정말 이것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일이 발생이 안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지금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윤차원 의원님!  
  마저 하시죠.  
  윤차원 의원님!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 조치현황 250페이지입니다.  
  우리 계룡시 그 화요 노점상이 총 158개소가 운영이 되는 모양이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의원  그 중에 우리 시민들이 운영하는 판매자가 6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모양이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의원  뭐, 여기 막연하게 써 놓았습니다.  
  본 의원이 언급을 해서 이게 여기에 명시가 됐는데, 그냥 회비 납부 사항, 현황사항 전달.  
  본 의원이 그렇게 전달하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도록 어떤 조치를 꼭 취해다오 하고 요구를 한 겁니다.  
  예!  
  본 의원이 볼 때에 어찌됐든 우리 시민들이 61명이 화요장에 나와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만의 어떤 공간을 따로 좀 배정을 해가지고, 그 자리를 조정해서 우리 시민들은 아! 이쪽 공간에 예를 들어서 비사벌아파트에서부터 쭉 경남아파트까지 이 공간에만 우리 하라든지.  
  아니면 저 농협 쪽으로 그쪽에서 하라든지.  
  어떤 우리 시민들의 공간을 따로 해서 시민들만의 어떤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협의를 하고,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의원님이 전에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어제 엄사지부 지부회장, 총무, 감사 세 분하고 우리 교통팀 직원들하고 같이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지금 의원님이 계룡시민이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논의를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쪽 분들의 얘기는 지금 현재 이 조사 자료를 만들 때하고 지금 겨울이니까 조금 회원 수가 약 140명으로 전체적으로 준 모양입니다.  
  이제 줄었고, 그다음에 관내 상인이 근 약 70여분 정도.  
  이렇게 약 50%를 차지하고 이제 그 노점상 지부에서 파악하기로는.  
  근 약 50%가 지금 계룡시민이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계룡시민을 위해서 그 회비 거출을 면제해 줬으면 좋겠다. 자체를.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더니 그분 얘기가 물론 이제 자기들은 회비로 가입된 사람들한테 월 회비 1만 원, 2만 원짜리 면적에 따라서 자기들이 규칙을 정해서 그 회비를 한 달에 한번을 거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비회원에 대해서 보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농사한 부분은......  
  그러면 회원이 아닐 것 아니냐?  
  회원 가입하는 것도 한 30만 원씩 회비로 책정해서 받는가봐요.  
  그래서 이제 계속 대담하는 중에 지금 계룡시민이, 계룡시민한테서만 5일장 장사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같이 차량을 이용해서 대전도 나가고, 논산도 나가고, 같이 장사를 하고 있답니다.  
○윤차원 의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본 의원은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 중에서 뭐 대전이나 어디 또 다른 데로 노점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의원  그것은 그쪽 사항이니까.  
  단지, 우리 시 관내에서 우리 시민이 장사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여기에 이 재래시장이 없다 보니까 결국 우리 시민들도 화요장에 나와 가지고 결국 자기들의 농산물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맞춰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따로 좀 확보를 거기에서 해주든지, 어떤 식으로 이게 화요장에 저거하면서 거기에서 회비를 내고, 우리 시민이 통제를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깊이 있게 검토도 하고, 그 상인 연합회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조치를 한 그 계획을 저한테 따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별도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조치를 강력하게 해주기를 염원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 251페이지.  
  현재 우리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4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 4개소를 했지요? 이것은?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엄사리 3건하고, 금암동 1건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 자체가 이제 기계식을 설치한 이유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법정 주차 대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기계식으로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사용을 않고.  
  물론 기계주차장 매년 점검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려면 일반인들이 그 기계 사용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대부분이 사용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보통 그 사용을 않는 부분에서 우리가 부설주차장법을 철거해서 50% 완화해 주는 규정으로 이 법을 제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평면주차를 할 수 있도록 법에 완화규정을 두어서 네 군데 지금 평면주차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사 세 군데, 금암 한 군데.  
○윤차원 의원  대부분 큰 상가 건물 주차장들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렇죠.  
  지하에 보통 있는 것.  
○윤차원 의원  그러면 거기의 주차장을, 이 기계주차장을 끄집어내고 난 뒤에 거기에는 일반 그냥 그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냥 그 자리에, 그러니까 2단 주차만 이 법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3단은 안 되고.  
  왜냐하면, 2분의 1 완화규정 때문에 자! 이제 2단으로 하면 한 평면에 2대씩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철거를 하면 1대만 1층에 바칠 수가 있으니까.  
  그 규정을 해서 8대면 4대, 이렇게 해서 완화해준 겁니다.  
○윤차원 의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249쪽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중에 그 두 번째,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철저.  
  추진 중에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의원  이렇게 하시고 나서 개선되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은 이제 풍선효과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그래서 대책에 대해서 용역 검토하고 계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의원  그래서 근본적인.  
  여기 지금 보면, 그냥 단속이에요. 전부.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허남영 의원  예, 그런데 지금 그러면 화물차 계룡시의 등록 대수.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제 전체적으로 화물차 대수가 법인, 개인 포함해서 560대입니다.  
○허남영 의원  저기에,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등록 대수는 보면 2,236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됐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것은 개인.  
  아니, 여기에서 밤샘주차의 단속 대상.  
○허남영 의원  단속대상 말고 계룡시.  
  계룡시의 등록 대수가 2,236이라고 나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그것은 맞습니다.  
  개인 화물.  
○허남영 의원  그렇다면 근본대책을 세우셔야죠.  
  이렇게 그냥 단속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책 용역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니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울 수 있도록 계획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잠깐 몇 가지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들이 계룡시 주차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또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일부분이 지금 뭐냐면, 지금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의장 박춘엽  그 중에 지금 엄사 주차장, 공영주차장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이제 노상주차장은 위탁해서 관리·운영하고 있고.
  엄사 공영주차장.  
○의장 박춘엽  지하주차장.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하주차장은 그냥 무료로 아무나 이용할 수 있께끔 되어 있습니다.  
  역전앞에도 마찬가지고요.  
○의장 박춘엽  역전앞하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의장 박춘엽  그러면 지금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신다면?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당시에 그 관리가 조금 안 된다 해서 그 차단기 설치를 해가지고 무인 유인화 시스템을 구축하려다가 이제 일부 의견이 달리하시는 분이 계시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 의견에 대해서 일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떠한 연구기관이나 해서 지금 현재 상태, 이용률, 그리고 이게 유인화 했을 경우에는 이용률이 얼마나 현저히 떨어질 것인가?  
  그러면 유료화되면 이용률이 떨어지는 그 떨어지는 만큼 또 도로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관계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한번 이 주로 하는 용역기관에다가 한번 저희들이, 이게 비싼 부분의 용역비는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크게 안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룡시 전체의 지금 차량 대수,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대수, 그다음에 현재 이용하는 것에 대한 상황파악을 해서 이것을 유료화할 것이냐, 무료화 할 것이냐!  
  다시 한 번 이거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할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춘엽  예, 좋은 얘기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뒤에 팀장님도 계시는데, 공영주차장 그 지하에 가보면 이게 보름씩, 한 달씩 주차되어 있는 차들은 어떻게 하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부분에 이제 우리가 거기가 상주인원이 없으니까 한 달씩 있는 것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잘......  
○의장 박춘엽  아니, 그런 차량이 있다 라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그것은 이제 그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차량 넘버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차량 넘버에 대해서 소유주를 우리가 파악해서 다른, 장기이용은 안 된다, 지금 현재로는 안내를 할 뿐.  
○의장 박춘엽  예, 계도만 한다 이거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계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장 박춘엽  예, 잘 알았고요.  
  사실 그게 그 장기주차로 인해서 그 주차장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이 사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공영주차장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지금 공짜 있는 주차장이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의장 박춘엽  적게라도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해서 그 주차하는 시설을 최소화시키는 방안.  
  장기 주차하는 것이 좀 없어지는 방안.  
  이런 것을 좀 더 연구해서 어떤 대책이나 효율적인 주차방안을 연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다음 두 번째는 지금 두마면 주위의 그 도로가 지금 엄청나게 외곽도로로 되어 있죠? 좌우로 하면?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의장 박춘엽  그런데 이 도로상에 혹시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팀장님들은 청소나 이런 낙엽 실태,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해본 적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부분이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실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청소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지금 오늘 끝나시고 한번 일단 점검을 한번 하시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왜냐하면 거기 주위에 보면, 잎사귀가 지금 내가 봐서는 약 10㎝ 쌓여있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게 이제 환경 부분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청소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제가 제일로 어려운 것은 뭐냐면,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고, 급강하 기온이 내려가면 이제 얼어버립니다.  
  얼었을 때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 미끄러져서 다 다치게 돼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이러한 것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측면에서 지금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이동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집행부석으로 이동)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268페이지 볼게요.  
  유해 슬레이트 파악 및 신속 제거에 보면, 지금 299동 중에 주택 41동만 철거 완료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강웅규 의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258호가 지금 방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강웅규 의원  언제까지 처리계획인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이것도 내년도에는 8동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준비할 계획이고,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웅규 의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 주택당 300만 원인가요? 보조금이?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약 300만 원 정도 되고.  
  그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약 340만 원이고, 지붕 계량은 약 420만 원.  
  그다음에 소규모 비주택은 약 17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이제 철거하는데 있어서 딱 주택 당 300만 원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강웅규 의원  이게 주택이 10평짜리도 있을 수 있고, 30평짜리도 있을 수 있고, 다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강웅규 의원  그러면 그 슬레이트 나오는 물량이 다른데, 이 보조금 지원하는 방식을 면적으로 해서 기본 300만 원을 정해 놓고요.  
  이보다 더 큰 주택 같은 경우는 더 지원해줘서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래서 시간이 너무 장시간이 걸리지 않고,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한 몇 십 년 걸리겠네요?  
  1년에 8동씩 철거하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그것은 전반적인 주택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할 방법이 아직......  
○최헌묵 의원  이게 지금 발암물질이잖아요? 1급.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런데 그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그게 환경위생과라든가, 다른 데랑 한번 알아보세요.
  환경부, 중앙정부 이런 데 알아보시면, 이게 그렇게 아마......  
  신청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이거 약 250 나누기 8하면 몇 년입니까?  
  (계산기로 계산 후) 250동을 1년에 8동씩 하면 31년 걸리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 생전에 이거 다 못 보겠네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반드시.  
  이것이 유해물질,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그렇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또 하나는 이거 가스공사연수원.  
  지금 우리가 작년에 부지매입비 100억을 우리 계룡시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지금 한국가스공사기술교육원은 지난 11월에 건축설계 공모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 개요를 보면 교육동 하나, 관리동, 그다음에 숙박동이 있고.  
  부대시설로는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헌묵 의원  잠깐만요.  
  부대시설이 뭐 뭐 되어 있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그렇게......  
○최헌묵 의원  축구장이면 운동장이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운동장.  
  그다음에?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농구장, 테니스장.  
○최헌묵 의원  농구장, 테니스장?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것이 우리가 100억이라고 하는 시 예산을 그 당시 여기에 부지매입비를 줄 때 거기에서 반드시 부대시설로 체육시설이 들어올 것이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그러면 그 체육시설을 계룡시민과 함께 공유.  
  쓰는 조건이었어요. 그 당시.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거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것이 거기에 체육시설이 어떤 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거 언제 완공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지금 계획은 기본, 실시설계해서 내년 4월에 발주를 해가지고......
○최헌묵 의원  예.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2021년 12월말 준공하고, 2020년 개원으로......
○최헌묵 의원  2022년 개원?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2020년이요. 2022년, 예.
○최헌묵 의원  자!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룡에 각종 우리가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계획 중에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이것과, 또 우리가 체육시설 이런 것 저런 걸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거 있는데, 이거하고 같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가스공사연수원에서 이런 어떤 체육시설을 지으면 우리 계룡시민과 셰어링(sharing, 공유), 공유를 하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굳이 또 계룡시가 그 시설은 추가적으로 지을 필요가 없다.
  그렇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예, 거기가 그분들의 교육이기 때문에 낮같은 경우는 거의 운동장을, 시설물 잘 안 써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계가 지금 확정이 아직 안 된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공모만 해가지고......
○최헌묵 의원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이런 것도 확정된 건가요?  
  과정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그러니까 공모만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다시  반영될 겁니다.  
○최헌묵 의원  우리시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자! 그러면 문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체육과하고 상의를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해서 우리가 가스공사연수원 측에다가 ‘당신들이 무슨 무슨 무슨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우리 계룡시에 그쪽 금암이나 두마 쪽에 이런 이런 체육시설이 부족하니 이런 이런 체육시설을 담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올려서 개진할 수가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그러면 우리는 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하여 체육시설을 지을 때 그것과 더블 되지 않는 다른 시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가스공사 같은 경우 돈이 많은 공사니까 수영장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어차피 짓는 거 ‘수영장도 하나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예?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50m짜리로 좀 8레인정도만 해주십시오’, 좀 개진해 보세요.  
  제가 과장님의 역량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이것도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만약에 안 되면 의회에, 이런 때 의회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의회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니들한테, 당신들한테 100억이라고 하는 부지 매입비까지 줬는데, 이 정도 계룡시의 입장은 당신들도 반영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액션이 있고,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액션이 있으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이런 거를 의회의 힘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또 계룡 의원들 중에서 유능한 의원들이 몇 분 계십니다.  
  다 전체적으로 유능하세요.
  아, 전체적으로 우리가 또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거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그렇게 해서 했으면 아주 여기가 계룡시민과 함께하는 좋은 체육시설단지, 일종에,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문화체육과와 협의 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그때 11월에 한국가스공사와 협의할 때 수영장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생, 그러니까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추후에 계속 논의를 해서 정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애향장학회에다가 30억 기부하는 걸로 그거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생이 1년에 한 3만 명 되는데, 비합숙 비율을 좀 높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관내에서 숙박을 하고 아침식사를 하고 교육원에 입교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협의를 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다른 거는 반영이 됐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수영장이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그쪽 공사랑 협의를 많이 해서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이 가스공사는 아시다시피 엄청난 큰 회사예요.
  아시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우리나라 공사 중에서도 한 네 번째 가나요? 세 번째 가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네다섯 번째 간다고......
○최헌묵 의원  그 정도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 월급도 많아 받아요. 직원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하여간 그렇게 해서 한번 발전적으로 가봅시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이청환 의원  반갑습니다.  
  그래도 우리 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찰서 유치, 가스기술연수원 유치, 이케아 유치, 파라디아 분쟁 조정까지 참 크나큰 일을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감사합니다.  
○이청환 의원  이제 일단 유치를 했어도 신속 집행이 되는 게 저희 계룡시에 또 득이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이청환 의원  경찰서나 이케아, 가스기술연수원,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어서 저희 계룡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추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이청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엽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26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용입니다.  
  3번에 그 이케아 관련,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이케아는 이제 전에 한번 보고드 렸듯이 2018년 12월에 동반진출 업체를 선정하고, 2019년 1월 동반진출 업체와 이케아 간의 의향서(意向書) 체결하고, 지금 공동으로 건축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케아 건물 별도, 동반진출 업체 별도 설계를 하고 있고, 지난 10월 1일날 스웨덴 본사에서 계룡시를 방문해가지고 현장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날에는 이케아 측과 동반진출 업체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
○윤차원 의원  언제 했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10월 8일날 동반진출 업체와 이케아랑 MOU를 체결했고요.
○윤차원 의원  올 10월 8일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의원  예.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래 갖고 지금 이제 건축설계는 저희들이 이제 사실 작년 말부터 비공개로 보안각서를 쓰고 협의를 했습니다.  
  진출입로라든지, 지하 층고라든지, 지상에서, 거의 설계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고, 지금 볼 때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동반진출 업체는 어느 업체인지 이야기할 수 없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걸 그쪽 업체하고 비공개로 하기로 정해가지고 그 회사 명칭은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  
○윤차원 의원  동반진출 업체가 시설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건축설계를 이케아 측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거든요.
○윤차원 의원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의원  그러면 그 착공은 언제 정도로 계획하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지금 볼 때는 전에 보고드렸듯이 내년 1월에서 5월까지 스웨덴 본사 건축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 승인받으면 아마 5월 6월 사이에, 그 이케아 부지가 약 3만 평 되는데 그걸 반으로 나눠서 동반진출 업체하고 명의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한 6월 정도 전후로 건축 허가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내년 6월 정도 되면......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의원  지금 현재 그 이케아 부지가 29,000평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29,460평입니다.  
○윤차원 의원  예, 그거를 그러니까 절반 정도로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의원  그 계획이 내년 한 6월 정도로 이렇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5월 6월, 그러니까 본사 투자 승인만 되면, 건축계획, 그러면 바로 그 동반진출 업체로 그 토지를 분할해서 명의를 2개의 법인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차원 의원  그래서 6월달 되면 확실히 알 수 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의원  기다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68페이지 9번에 두마 삼진아파트 문제 해결, 이거 건축위원회 심의 진행 중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 중에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 사업 주체가 이제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한 상태고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건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받은 승인 건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이 변경하는 걸 제출해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확실히 사업을 가겠다는 겁니까?  
  이게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계속 그 상태예요.
  본 의원이 볼 때에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채권 채무가 너무 많고 이 사업을 추진해서 이득이 없는 걸로 판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의지를 갖고 오신 분도 많았는데 결론은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지금 그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한 그 승인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의원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계획서를 받아보고, 독려를 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저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분들 자주는 못 뵙고 왜냐하면, 워낙 채권 채무관계가 많고 사업승인권만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러면 그거는 저 상태에서 계속 그냥, 흉물로 그냥 계속 방치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우리시에서 관여가 되어 가지고 저거를 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전부 시민들 의견입니다.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꾸준하게 계속 그냥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될 것 같다.
  어떤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좀 처리를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승인권자를 만나고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아니면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뭔가 결정권을 시에서 뭔가 받아가지고 전체를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강구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 요구사항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좀 적극성 가지고 처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먼젓번에 저기, 아! 과장님한테 뭐 하는 게 아니고요.
  안전총괄과 CCTV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제가 했는데, 그 두계천 제방에 CCTV가 없어졌다고 했던 부분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똑같이 뽈대를 세워놔 갖고 지능형 CCTV를 달으려고 지금 설치를 한 거래요.
  오다 보니까 뭐 잘못 봐갖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속기록에서 삭제해주셔도 됩니다.  
○의장 박춘엽  예,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및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의장 박춘엽  다음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으로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 질문해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단에서는 모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의원님의 고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엽  유원호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의원  단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 저희 행사 또 무사히 치러내셨고, 또 2020년도에는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바빠질 부서 같아요.
  해서 이제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신데, 274페이지 그다음에 275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계획에 보면 엑스포 범시민지원협의회 활성화가 있네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재은 의원  이게 지금 작년에 구성, 아, 올해 구성된 거 아닌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작년......
○윤재은 의원  작년에 됐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연말에 구성을 하고 올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의원  보면 운영인원이 100명에서 200명이라는 거는 100명에 가깝다는 건가요? 200명에 가깝다는 건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저희가 그 계룡시민들 단체를 대상으로 모집했을 때 198명을 모집했고, 현재 임원진이 1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재은 의원  그러면 꽤 많은 활동을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작년 그다음에 올해 해가지고 이분들의 활동사항을 좀 저희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별도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의원  예, 이거 하고, 지금 엑스포 성공기원 국토대장정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재은 의원  파주에서 계룡시, 꽤나 먼 거리예요.  
  여기 신청자를 60명 정도 모집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모집하고 또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떤 형식의 국토대장정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의장 박춘엽  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대장정은 일단 파주에서부터 계룡시까지 한 5월 정도에 추진하고요.
  5월경에, 더 더운 날씨가 아닐 때.  
  한 60명 정도 공개적으로 모집해가지고 파주에서, 저기 판문점에서부터 이제 파주, 일산 오면서 거점별로 퍼포먼스라든지, 그 계룡시라든지, 엑스포를 홍보하면서 광장이나 주차장, 공원 같은 데에서, 사람 많이 있는 곳에서 그 엑스포 퍼포먼스를 준비를 하면서 계룡까지 오는 행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재은 의원  이게 거점별이라고 했는데, 저희 방문지역을 몇 개 정도로 잡고 계신 거예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11개 정도.
○윤재은 의원  11개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재은 의원  이게 지금 60명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기간 동안에 60명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이게 한 사람이, 이게 걷는 거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재은 의원  온전히 지금 걷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토대장정이라 하면.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깃발 같은 거를 걸으면서......
○윤재은 의원  예, 이게 지금 20명 이상만 돼도 이게 인솔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위험한 거예요.
  차도를 걸어야 되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재은 의원  해서 지금 보면 이게 한 사람이 하루에 20㎞ 걷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그래, 로테이션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재은 의원  그러니까 구간별로 주자를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신다는 거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그렇지요.  
○윤재은 의원  그럼 전국단위로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일단 언론사 매체든 뭐 공고 내든 해서 공개모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재은 의원  그러니까 구간별 신청자를 모집하고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지금 제가 볼 때 60명이 훨씬 더 웃돌 것 같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재은 의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20㎞ 이상은 걷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지금 5월에 월중에 하는 거라서......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일단 계획상에는 한 60명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모집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모집되면 그 구간별, 뭐 날짜별, 시간별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각 시민단체도 참여를 해서 공연이나 뭐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의원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계획은 참 좋은데 이제 우리가 홍보를,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지금 국토대장정을 하는 거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재은 의원  그러면 지금 11개 거점 도시를 정해놓고 있다고 하는데, 그 도시에서 어떤 퍼포먼스도 하고 행사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재은 의원  그렇다면 이 60명이 움직이면서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어떤 인원을 딱 정해놓고 그 사람들은 공연을 위한 사람들, 그러니까 홍보만 할 것인지 아니면 걷는 분들은 걷기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아마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도에 이게 걷다 보면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탈자들도 생기는 거고, 처음 마음과 같이, 처음에는 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하지만 이게 걷는다는 게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문지역으로 해서 우리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뭐 브로셔만 주고 끝낸다면 그거는 홍보효과가 그다지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이게 다른 뭐 단체나 뭐 시민단체에서 이런 국토대장정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시고, 성공적으로 치러진 국토대장정들 프로그램을 보시고 우리 계룡시도 거기에 맞게끔 잘 좀 구성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의원님 말씀,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의견 다 담아 가지고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의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신도안 벚꽃축제는 지금 해마다 저도 항상 보면서 그 계룡대 제3문, 봄에 상당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 축제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군과 협의가 된 건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아직 예산 관계가 확실히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윤재은 의원  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구체적인 뭐 그냥 ‘하겠다’, 그런 축제가 또 필요하다고 성만 얘기했지 뭐 서류상 협의는 지금 안 했고요.
○윤재은 의원  그러니까 저희 계룡시만의 계획인 거네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일단 뭐 모든 게 예산이 성립되면 아마 뭐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윤재은 의원  그러면 축제를 보통 이제 이런 벚꽃축제는 길지 않으니까 3~4일 정도 하게 되는데, 그 벚꽃축제의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뭐 꽃길 조성만 하는 건지, 아니면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까지 다 생각을 하시는 건지......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일단 예산 관계상 뭐 크게 추진은 어렵고요.  
  일단 예산 6천에서 한 9천 정도 범위 내에서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뭐 크게 거기다 행사장 특별히 조성하거나, 그 돈이면 공연하고 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계룡시 예술단체 공연이라든지 이렇게 가벼운 공연, 그다음에 음식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려우면 가벼운 뭐 차나 샌드위치나 이렇게 가볍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편의시설만 설치하고, 주차장은 뭐 넓으니까요.
  그런 문제만 해결되면 큰돈 들이지 않고도 행사 추진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윤재은 의원  이것도 이제 홍보하고 맞물려가야 될 것 같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재은 의원  계룡시민들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이 길이 다 차도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재은 의원  보면 1㎞에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일단......
○윤재은 의원  하니까 준비를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의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번에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282페이지입니다.  
  홍보서포터즈 운영을 하신 걸로 아는데, 이거 이제 이번 행사 치르면서 그 효과나 또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일단 뭐 홍보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홍보고 주로 인터넷 관련 매체를 통한 홍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 때는 계속적으로 활용해서 하고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의원  내년에는 좀 확대하실 생각이신가요?  
  좀 더? 홍보에......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일단 내년에는 조직위한테 그런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감사합니다.  
○윤재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강웅규 의원 거수)
  강웅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던 건데요.  
  2020년 세계군문화엑스포 관련해서 축제 때 그 마스코트 인형 기념품 제작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요.  
  참고로 제가 재작년에 평창올림픽 때 가보면 그 기념품 마스코트 인형을 사려고 줄을 서있더라고요.
  다른 부스보다도 더.
  그래, 이런 부분 어떻게 뭐 준비하고 있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잠시만요.
  (담당자를 바라보며) 저기, 좀 갖고 와봐.
  저희가 봄부터 조직위에서 그 심벌이라든지 마스코트 용역을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인형을 한번 좀 제작을 해왔습니다.  
  의원님들께 잠깐 뭐, 지금 아직 외부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건 없는데요.
  나름대로 그 제작 업체하고 협의를 여러 번 거쳐서 협의를 해서 완성품은 아닌 시제품의 인형을 마스코트를 제작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예, 그러면 지금 인형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기념품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나요?  
  그 마스코트 심벌 이용해서?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그런 별다른 뭐, 마스코트 외에는 별다른 거는 또 뭐, 조직위에서도 준비......
○강웅규 의원  인형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기념품 같은 경우는 뭐......
○강웅규 의원  이게 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같이 하여튼 뭐 참고해서......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뭐 홍보물도 있을 수도 있고 기념품도 만들 필요성이 있고......
○강웅규 의원  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그런 사안은 뭐 시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기념품이나 뭐 홍보물이나 이런 것도 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마스코트 인형을 강웅규 의원에게 전달)
○강웅규 의원  하하, 벌써 만들었네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다른 의원님들 돌려가면서......
  (마스코트 인형을 다른 의원들에게 전달)
  (의원들마다 마스코트 인형 확인 중)
○윤재은 의원  하나라서 좀 외로워 보이지 않나요?  
○강웅규 의원  이게 같이 쌍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일단 뭐 한 개만 만들어봤습니다.  
○강웅규 의원  보면서 하는데, 입이 있는 데가 이렇게 조금 용처럼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윤재은 의원  성별은 뭔가요?  
○최헌묵 의원  이게 육군이에요? 공군이에요? 해군이에요?

(장내웃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육군이지요.  
○최헌묵 의원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윤재은 의원  싸우잖아요.

(장내웃음)

  아니면 캐릭터에다 옷을 달리 입히면 되잖아요.
○최헌묵 의원  이게요.
○윤재은 의원  옷을 달리 입히면......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의원  이게 삼군본부가 있는데 육군 위주의 이런 행정,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윤재은 의원  아니, 그렇게 하시겠대요.(웃음)
○강웅규 의원  아니, 이걸 이제......
○최헌묵 의원  그리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강웅규 의원  제 지금 발언권입니다.  
○최헌묵 의원  아! 예.

(장내웃음)

○강웅규 의원  우선 인형을 제가 제 개인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입이 있는 데가 조금 용처럼 이렇게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 최헌묵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옷을 얘에 기본은 있지만 옷을 공군, 해군, 뭐 육군, 각자 만들어놓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그런 부분은, 옷 부분은 아마 충분히 변형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옷을......
○최헌묵 의원  그 육해공군도 또 우리가 공익이라고 있잖아요?  

(장내웃음)

  공익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의원  공익도 해야 됩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리고 성인지예산, 성인지라고 아시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의원  이게 다 보니까 남자잖아요.
  여자도 만들어야 됩니다.  
  다양하게 만드세요.

(장내웃음)

  그거 꼭, 공익도 꼭 하세요.
  알겠습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육군 이렇게, 해군 하얀 거, 공군 이런 색 있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의원  그렇게 좀 하세요.  
  이게 뭐 육군만 하고 말이야 이게.

(장내웃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일단 뭐 기본안에서는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최헌묵 의원  (웃음) 그래서 육군만 하지 마시고 공군도 하고......
○강웅규 의원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그렇지요.
○강웅규 의원  지금 처음 얘기 나와서 지금 이게 나온 건데......  
○최헌묵 의원  이거 얼마예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이게 디자인비, 일단 시제품 만드는데......
○최헌묵 의원  판매가가 얼마 정도......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시제품 만드는 데는 한 50만 원 정도 들고요.
  500개 만드는데 개당 단가가 12,000원 정도.
○최헌묵 의원  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500개 만드는데 개당......
○최헌묵 의원  개당 12,000원?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개당 12,000원.
○최헌묵 의원  그러면 판매는 20,000원 해야 되겠네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강웅규 의원  아니, 예전에 보면 25,000원, 조금 작은 게 25,000원, 큰 거는 뭐 50,000원, 60,000원, 이렇게 판매하더라고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1,000개 이렇게 하면 8,000원까지 가격이 또 떨어집니다.  
○최헌묵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형상이 용이에요? 쥐예요?  
  쥐 같기도 하고 용 같기도 하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일단 용이, 용으로 한 겁니다.  
○최헌묵 의원  용이에요?  
○윤재은 의원  조직위에서도 같이 논의......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조직위에서 그 심벌하고 마스코트 도안을 한 거를 기초로 해서 만든 겁니다.  
○윤재은 의원  왜 저희 그......
○이청환 의원  그럼 저거를......
○의장 박춘엽  이건......
○윤재은 의원  지상군 페스티벌에 그 우리 들어가다 보면 계단 위에 이렇게 캐릭터 만들어놓은 거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육해공군 다 있어가지고, 그걸 기초로 캐릭터화시키면 될 것 같은데......
  그건 안 된다고요?  
○집행부석에서  도안이 틀려가지고......
○엑스포지원팀장 최은옥  그건 축제고, 이건 엑스포고.
○윤재은 의원  아! 그러니까 그거를 좀 캐릭터화 시켜가지고, 왜냐면 저건 너무......
○의장 박춘엽  이건 너무 조금 조잡해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주시고......
○최헌묵 의원  비싸요. 그럼.
○의장 박춘엽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육군의 포스를 내가 느끼는데......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의장 박춘엽  그것이 아닌 일부 해군도 공군도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나눠주고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같이......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의장 박춘엽  나중에......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육해공군 뭐 해서......
○의장 박춘엽  좀 더 이걸 가지고 진짜 이......
  ‘아! 이게 너무 좋다’, ‘멋있다’, 이렇게 또 이런 모습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건성 건성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왕에 하는 거 멋있고 예쁘게 빛나게 좀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윤재은 의원  한번 저걸 어린이집에 돌려가지고 아이들의 호응도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재은 의원  예,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딱 봤을 때 이게 호감인지 비호감인지, 딱 보면 이게 구매욕을, 사람들의 구매 성향을 알 수도 있고, 대부분 사는 건 부모들이 와서......
○최헌묵 의원  이름도 지으세요.
  이름도 옛날에 호돌이 했듯이 이것도 육돌이, 해순이, 해군은 해순이 뭐......
○이청환 의원  사이즈가, 단장님!  
  사이즈가 이 사이즈 하나인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뭐 사이즈는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만들면 단가가 또 올라가고......
○이청환 의원  그렇겠지요.
  단가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혹시 그럼 저희가 이거 캐릭터 등록을 했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저기 조직위에서 그 아마 심벌하고 마스코트 이 부분은 다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럼 이걸로 확정이 돼갖고 지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그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그 심벌 마스코트 모양을......
○이청환 의원  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그 디자인 업체, 시제품 만든 업체한테 ‘한번 해와봐라’ 그래서 뭐 수십 차례 걸쳐서 다시 해오고 다시 해오고 수정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청환 의원  어느 정도 내부적으론 결정이 됐다고 보면 되네요? 그냥?  
  지금 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아니, 뭐 또 여러 가지 바꿔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제품은 나온 거니까요.
○이청환 의원  보시고, 뭐 물론 조직위에서도 결정 잘하시겠지만 우리 시민들한테도 의견을 한번, 만들어서 전시를 해서 의견 좀 한번 듣고 그중에서 좋은 의견 나오면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퀄리티 있게 제작하고 만드는데 해주셨으면 좋겠고, 준비 잘 해주셨는데 이 인형 말고도 뭐 이제 좀 더 간단한 그런 기념품도 같이 준비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아니면 여기 온 그 관객,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 기념품 아니면 저 인형, 마스코트 인형제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군사보호구역 해제 제가 아주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제가 임기 중에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을 할 겁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군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아마 호응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협력관이 군 관련해서 업무적으로......  
○최헌묵 의원  그 협력관님!  
  마이크 좀 열으세요.
○군협력팀장 하성수  예.
○최헌묵 의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군협력팀장 하성수  현재 계룡산과 계룡대가 연계된 탐방 개방 관련해서 현재는 세부 탐방 방안을 지금 준비가 된 상태에서 계룡대근무지원단장님께 보고를 했고, 다음에 삼군총장님께 시장님께서 예방을 하실 때 이제 정책실장님이 보고가 됐고, 총장님도 이제 아마 인지하고 계시는 사항이고, 지난 9월달에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계룡대근무지원단을 방문하셨습니다.  
  이때 이제 두 분께서 말씀 나누신 게 계룡시에서 이런 어떤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룡대근무지원단에서는 저희들은 다른 어떤 통제구역이 이렇게 투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개방 요구를 하면 저희는 문제없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고요.
  지난 11월말에 이제, 육본 안보지원부대를 있습니다.  
  부대를 방문해서 거기에 이제 보고드렸습니다.
  거기서도 공감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내일 14시에 계룡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을 뵙고 내일 보고를 드릴 계획이고, 그래서 12월 중에 계룡대와 계룡산이 연계된 탐방 방안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계룡대근무지원단에 개방 건의를 요청 건의를 하고 동시에 계룡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도 같이 이렇게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헌묵 의원  이게 개방이 되려면 개방 시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군협력팀장 하성수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언제 할 거냐.
○군협력팀장 하성수  예.
○최헌묵 의원  또 범위 어디까지 할 거냐.
○군협력팀장 하성수  예.
○최헌묵 의원  절차는 어떻게 할 거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1년 12개월, 1주에 7일이라고 보면, 상시 개방을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한적 개방이라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뭐 이틀 또는 삼일 이렇게 개방 추진 중에 있나요?  
○군협력팀장 하성수  방안을 이제 2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보고드릴 때에는 개방 시기를 봄․가을 주 평일 3회 그다음에 주말에 1번 이렇게 하는 그 시기로 고정하고, 그 대상을 전국적 국민으로 할 것이냐, 계룡시민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그 방안을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의원님께서 전면 개방으로 전부 다 하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에 그냥 전면적으로 다 개방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매주 수요일날은 군인들이 해라, 매주 수요일날은 군인들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월, 화, 목, 금, 토 5일에 최대한 탐방인원을 60명으로 하면 이제 한 연간 12월, 1월, 2월 이 3개월은 제외하고 한 36주 정도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한 12,000명 정도는 탐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방 시기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A방안과 그다음에 주 2회 또 주말 이렇게 하는 방안 2개를 가지고, 시기는 2개 방안을 가지고 이렇게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최헌묵 의원  이것을 봄가을로 한다고, 왜 봄가을로 하는지 저는 이걸, 설득력이 떨어져요.
○군협력팀장 하성수  아니, 이제 거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최헌묵 의원  예.
○군협력팀장 하성수  12월, 1월, 2월을 제외......
○최헌묵 의원  제한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고......
○군협력팀장 하성수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군협력팀장 하성수  예.
○최헌묵 의원  수요일날 군인분들 운동......  
○군협력팀장 하성수  전투체육.
○최헌묵 의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군협력팀장 하성수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할애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군협력팀장 하성수  예.
○최헌묵 의원  이것을 하려면 지금 그 산책로라고 표현해야 되나, 등산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정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군협력팀장 하성수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안전시설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려면 이건 결국은 계룡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요?  
○군협력팀장 하성수  이제 그 탐방로가 고시가 되면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보존과장 얘기에 의하면 자기들도 탐방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하겠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 하는 그런 어떤 예산과 또 이제 계룡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그런 어떤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럼 언제 정도 이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군협력팀장 하성수  12월달에 이제 저희가 건의를 하면 내년 1/4분기 그 이내에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자체평가단이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평가단에 의해서 이제 평가를 해서 탐방로가 고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건의가 되면 내년 엑스포 이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거 저, 하여간 이 문제를 우리 협력관님이 맡아서 하시잖아요?  
○군협력팀장 하성수  예.
○최헌묵 의원  여러 가지 하시는 중이지만......
○군협력팀장 하성수  예.
○최헌묵 의원  이 문제를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해주십시오.  
○군협력팀장 하성수  예, 그래서 이제......
○최헌묵 의원  거기다가 안내판에다 붙일게요.
  ‘이 탐방로는 몇 년 몇 월 무슨 무슨 협력관님이 이런 이런 역할을 담당하여 개방됐으니 여기 오시는 분들께서는 감사함을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 써 붙이면 좋잖아요.
○군협력팀장 하성수  예,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런 어떤 성원과 지원이, 또 이렇게 같은 공감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계룡시민과 또 전국적 국민들의 열망이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가 좋은 이곳을 꼭 탐방하고 싶다, 또 이걸 함으로써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포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또 안보와 어떤 문화가 연계된 이런 어떤 건강자원 창출 등 일석칠조의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또 군인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우리가 ‘기’ 그러면 갑자기 뭐 이게 그 어떤 무속 신앙적인 전통적인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를 영어로 번역하면 에너지입니다.  
  군인들에게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군인들을 포함해서 에너지를 충전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가 에너지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그래서 하여간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러면 제가 시민들 만나면, 맨날 시민들께서 여쭤봅니다.  
  그거 개방한다고 선거공약 걸던데 언제 개방하냐고......
  그래서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한 게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감히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군협력팀장 하성수  그래서 이제 그게 그 국립공원관리법규와 군사시설 및 기지 보호법이 이제 같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법규로 이렇게 해서 장애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당연히 보호되고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군협력팀장 하성수  열심히 하시겠다고......
○최헌묵 의원  그 얘기를 1년 이상 했다니까요?  
○군협력팀장 하성수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튼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70쪽 첫 번째에 보면 엑스포 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관리에서 엑스포 근무복 착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입고 계시는 것이 엑스포 근무복인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맞습니다.  
○허남영 의원  아! 그리고 바로 그 밑에 2번에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홍보 지원되어 있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허남영 의원  예, 거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엑스포 홍보용 근무복 제작해서 긴팔 점퍼, 반팔 티셔츠, 이것도 같은 지금 입고 계시는 옷인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맞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내년에는 좀 충분히 제작하셔서 많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단체 이런 분들이 이 옷을 입고 다니는 자체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제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그다음에 지금까지 군문화축제였고, 내년에는 세계군문화엑스포예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수도 있어요.  
  세계군문화엑스포가.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최초에, 최초에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를 기획하셨던 분을 혹시 만나보셨나요?  
  그런 분들?  
  아니면 그분들이 기획해 놓으셨던 자료 보셨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자료, 옛날 자료는 봤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보셨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허남영 의원  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숭고한 취지와 목적에 보면 한반도의 오랜 역사, 수백회의 외침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궁핍한 생활을 했고 했던 이런 과거를 떠나서 우리 계룡시가 이제 부국강병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삼군본부가 위치해 있는 이 자리에서 다시는 그런 치욕스러운 역사를 만들지 말자는 이런 상무정신을 고양하고 또 그 정신을 영원히 이어가자는 그런 목적과 취지이고, 또 이 군문화축제, 세계군문화엑스포라 해서 노래하고 춤추고 웃고 즐기기만 하는 이런 단순한 축제에만 치우치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또 더욱이 내년에는 2020, 내년에는 6.25발발 7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하고, 또 풍전등화 같은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참전했던 UN국 이런 분들을 이제 초청 계획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군문화라는 이 독특한 문화를 통해서,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고자 부국강병의 정신을 고양하고, 국민교육 정신의 장이 되는 이 계룡시에서 우리 계룡시뿐만 아니라 충남,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나아가서는 세계에 이런 정신을 널리 이제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축제를 하고, 또 북한의 핵 완성단계에 있는 이런,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이런 위협과 언행을 일삼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런 상무정신을 더욱 고취시키고 하나로 똘똘 뭉치자는 이런 취지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허남영 의원  예, 그래서 이 취지에 벗어나지 않게, 물론 조직위가 있겠지만 실제 주인은 우리 계룡이 아니겠습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허남영 의원  예, 그래서 좀 더 단단하고 강한 자세와 정신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 올해 축제할 때 해외군악대가 초청됐었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허남영 의원  예, 지원단에서 지금 여기에 올해 했던 거와 내년 계획에 쭉 보면, 물론 조직위에서 하겠지만 그 안전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응급조치라든가, 이게 17일간인가요? 축제 기간?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17일입니다.  
○허남영 의원  예, 17일간 축제 기간 전후로 해서 안전에 대한 응급조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조직위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수립을 해서 추진할 사항인 것 같고요.
  제가 조직위에 그 회의라든지, 이사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가서 명확하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무정신이라든지, 안전 관리, 응급조치사항에 대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특히 내년에는 외국 군악대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을 하실 예정인데......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허남영 의원  이분들이 다쳤다든가 할 때 응급조치하는 문제가 조금 복잡할 거예요.
  내국인하고는 다르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근무......
○허남영 의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실 거예요.
  올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더 꼼꼼하게 짚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더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의장이 몇 가지 질문한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7페이지에 보면, 278페이지와 관련 사항입니다.  
  그 병영체험관을 설립해서 지금 건립하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계룡군문화엑스포가 끝난 후에 군문화엑스포의 중요 자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보안계획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지.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엑스포가 끝나면 그 엑스포 관련 자료도 병영체험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군문화발전재단이 상주하면서 과거에 엑스포 한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 시설물이라든지, 외부에 설치됐던 시설물도 다 이관해서 그 엑스포 기념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군문화발전재단도 거기에 이제 상주를 하면서 같이 업무를 추진한다 이거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의장 박춘엽  예, 알겠습니다.  
  다음사항입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관․군 협력 강화 이렇게 해서 저희 계룡시에도 민군협력관님이 지금 와있지 않습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의장 박춘엽  지금 협력관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데이터상이라든지 피부로 많이 나타난 현상들이 많이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당초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역할을 협력관이 수행했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군에 뭐 사병으로 나와서 삼군본부에 가서 계급 체계라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도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대개 그런데 이제 팀장이, 우리 6급 공무원이 어느 날 발령 나서 왔을 때 군부대를 접촉이라든지 이게 안 됩니다.  
  다만, 협력관님은 군 관련해서 인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당초 병영체험관 관련해 가지고 업무협의할 때 그 각 부서를 다 방문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해서 10여 년간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고자 했던 부분도 협력관님께서 노력을 한 부분이 크고, 지금 현재 계룡대 개방 관계도 우리 직원이 공무원이 할 수 없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시고 추진을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계룡시가 돌아가는 걸 봤을 때는 계룡시에서는 이런 행정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일한 거에 대해선 아주 효과도 크고 나름대로 또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의장 박춘엽  예, 민군협력관님의 임무가 역할과 어떤 임무,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도 인식되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맞습니다.  
○의장 박춘엽  금방 얘기했듯이 10년동안 삼군본부의 땅을 매입하려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내가 지난번 업무보고를 듣는 내용 중에도 7~8번 하려고 했는데 한 번도 성사가 된 적이 없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의장 박춘엽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성사가 되어 가지고, 일단 삼군본부와 계룡시간의 어떤 원활한 업무추진, 상생, 이런 것은 지금 체계적으로 가고 있다는 데에서 매우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삼군본부와 계룡시간의 어떤 윤활유적 역할, 합리적인,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 군문화엑스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보건소 소관
  
○의장 박춘엽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0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소 업무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3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8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289쪽.  
  2020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90쪽.  
  202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300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6건, 건의사항 3건 중에 모두 완료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계룡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먼저, 계룡시 약제비 지원이 해마다 증가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많이 줄었잖아요?  
  약 3천만 원 정도.  
○보건소장 임채희  만 3년에 걸쳐서 줄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래서 그게 참 잘하는 정책 같아요.  
  많이 홍보가 됐나봐요.  
  약물 오·남용 방지 예방.  
  참 잘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3천만 원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약물 오․남용이 심각하잖아요? 지금.  
  그 약물을 또 섭취해서도 문제지만, 또 먹다가 남은 약을 또 버려서 그것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그렇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최헌묵 의원  또 태우다보면 또 그런 문제 생기고.  
  하여간 이 약물 오․남용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감사합니다.  
○최헌묵 의원  계룡에 올해 혹시 자살로 사망하신 분이 있나요?  
  파악된 것 없어요?  
○보건소장 임채희  아니, 어떤 분이?  
○최헌묵 의원  자살.  
○보건소장 임채희  아! 저희 7명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계룡에?  
○보건소장 임채희  예.  
○최헌묵 의원  올해.  
○보건소장 임채희  올해는 정확한.  
  작년이 그렇고요.  
  올해는 아직 그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최헌묵 의원  작년에 7명이에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최헌묵 의원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1위인 것은 아시죠?  
○보건소장 임채희  예.  
○최헌묵 의원  하루에 8.8명 정도 자살한다고 그래요.  
  이것을 1년으로 곱해보면,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3,212명.  
  이게 단순 수치인데,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5천만이니까 이렇게 나누면, 그렇지요?  
  자살인구를 5천만으로 나누면, 1만5,566명 당 한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약 1만5,560명 이 중에서 1명이 자살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계룡시를 대비시켜 보자고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최헌묵 의원  우리가 4,300만 봅시다.  
  나누기 약 1만5,560명 하면 2.76명 정도 꼴이 나와요.  
  우리가 2018년도에 우리가 7명이면, 우리나라의 기본 에버리지.  
  기본 평균에서도 상당히 상회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최헌묵 의원  올해는 아직 통계를 못 잡았기 때문에 모르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7명이다 그러면 우리 전체 나라에서 이 2배.  
  2.5배 가까이 되잖아요? 이게.  
○보건소장 임채희  예.  
○최헌묵 의원  자! 그래서 이게 자살하는 사람들은 미리 징조를 보인다고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라든지.  
  그렇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최헌묵 의원  자살을 예방한다는 말이 참 웃기기는 한 얘기입니다만, 오죽 답답하고 안타까우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건소 차원보다는 각 이장이라든지, 하부 행정조직들 있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최헌묵 의원  이런 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그런 신고같은 것을 해서 안타까운 죽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그래서 저희가 그 멘토를 정해서.  
  그 멘토멘티를 정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전화를 드려서 상담도 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요새 보면, 전에는 자살하면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최헌묵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채희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왜냐하면, 한 사람이 가족에서, 가정에서.  
  지인이나 가족에서 한 사람이 자살을 하면, 그 주위에 있는 가족뿐만 아니고 주위에 있는 친구, 친인척들 트라우마가 오래 갑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오래가고, 의욕도 없고, 삶의 회의 이런 것들이 주위 사람들이 더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울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이 더 필요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렇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최헌묵 의원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이것은 어떻게 1년에 3천명 이상의 아까운 목숨이 자살로 세월을 마치겠습니까?  
  우리 계룡시에서만큼은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현재 계룡병원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보건소장 임채희  계룡병원이 지금 11월 1일부터 이제 내년도 1월 31일까지 지금 휴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이제 국민건강공단에서 나와서 실사를 했는데, 과다 청구가 이제 지적이 되어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했었어요.  
  그런데 과태료가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것을 일부만 냈고, 일부는 행정처분으로.  
  그러니까 그......  
  (자료 확인 후) 그거를 과징금 내는 것을 병원을 휴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1월 17일까지가 그 휴업기간, 행정처분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병원이 저기 11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휴업을 하고, 이제 내부정리도 하고, 리모델링도 다시 해서 더 좋은 병원으로 만든다고 지금 휴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허남영 의원  그러면 2월 1일부터는 오픈하나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지금 휴업신고를 1월 30일까지 했으니까 2월 1일부터는 이제 운영을 해야죠.  
○허남영 의원  아! 왜냐하면, 그 계룡병원에서는 신장 관련되어 있는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었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의원  계룡에 계시는 분들이.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의원  이분들이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어려움을 좀 덜 겪을 수 있도록.  
○보건소장 임채희  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그리고 이제 오픈하는 날짜 같은 것도 홍보를 해서 좀 덜 힘들게 도와주시고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의원  그다음에 289쪽에 보면, 우리 계룡시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계룡이라고 내년 2020년 업무추진방향을 해 놓았네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의원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어제 업무보고때 자치행정과장님께 인사 조직 관리하시는 부서에 문의를, 질의를 좀 했어요.  
  지금 계룡병원도 이렇게 휴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또 계룡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종합병원이라든가, 의료원이라든가, 이런 갖출 여건이 지금까지 안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의원  그러면서 시라는 명칭은 갖고 있지만, 보건복지에 관해서는 정말 열악한 환경이에요.  
  시라고 말할 수 없는.  
  야간에 응급환자가 생긴다든가, 이럴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열악한 문제인데, 최소한 보건소 지금 공중보건의사선생님만큼이라도 전문의 선생님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공중보건의.  
  우리 배치 그 과정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보건소장 임채희  아! 공중보건의 배치는 이제 도에서 하는데요.  
  이제 전문의는 거의 군 병원에 많이 배치가 되고, 그 일부가 이제 보건기관으로 배치가 되는데, 1순위는 공공의료기관.  
  그러니까 공주의료원이라든지, 아니면 청양.  
  청양 보건의료원 이런 쪽으로 많이 배치가 되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이 보건소로 배치가 되는데, 저희들도 그것에 있어서는 배치.  
  그 공중보건의 배치기간이 되면 저희도 도에 또 찾아가서 전문의를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문의가 그 보건소로 배치되는 것은 좀 적기 때문에 좀 노력은 하지만 배치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허남영 의원  다른 청양이라든가, 공주라든가, 보건의료원이 있는 곳에 우선으로 한다고 하는데, 걔룡시의 여건을 좀 충분히 설명하셔서 시이기는 하지만 종합병원도 없고.  
  또 우리 계룡시가 다른 시하고 다르게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갈수록 늘어나고.  
  그런 여건을 충분히 설명하셔서, 또 치매안심센터도 이번에 오픈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의원  그래서 그냥 다른 과보다는 정신과라든가, 내과 의사선생님 중 전문의 의사선생님을 좀 애를 쓰셔서 모셔올 수 있도록 적극 좀 힘써 주세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종합병원도 없는 계룡시.  
  의료원이 없는 계룡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보건소에서 그런 분들이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임채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치매안심센터 준비하고, 그 설치하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엽  그런데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애로 및 건의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애로사항이요?  
○의장 박춘엽  예.  
○보건소장 임채희  지금 현재는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의장 박춘엽  지금 몇 명이 거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임채희  8명입니다.  
○의장 박춘엽  몇 명이요?  
○보건소장 임채희  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춘엽  8명이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의장 박춘엽  그러면 그 치매를 진단 받으면 그분들은 다 집으로 갑니까?  
  지금 하기 전에만 여기에서 운영을 합니까?  
○보건소장 임채희  진단받으면 이제 그 요양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갑니다.  
○의장 박춘엽  다 배치가 됩니까?  
○보건소장 임채희  예.  
○의장 박춘엽  여기 책에 나와 있듯이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계룡.  
  이 명칭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게 거듭나도록.  
  우리 치매안심센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또 믿음직스러운 우리 팀장님이 계시고 하니까 잘 운영되리라 믿으면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장 박춘엽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의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4쪽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310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319쪽입니다.  
  다음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7건, 건의사항 4건 등 총 11건으로 이 중 완료된 6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추진 중인 5건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엽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감사합니다.  
  이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이번에 우리가 도시농업 차원으로 파라디아아파트에서 신청했던 다가구주택 대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약 300만 원 이상 됐었잖아요? 예산 정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최헌묵 의원  그게 이제 반납을 해서 추진이 안됐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최헌묵 의원  이것을 보면서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년 도시농업 기초교육을 하고.  
  또 도시농업 과정 해가지고 많이 예산을 들여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만 받고 그냥 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좀.  
  굳이 계룡 실정에 맞게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여기 계룡 같은 경우는 노지가 어렵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최헌묵 의원  주로 아파트촌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노지 도시농업보다는 주로 화분형태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굳이 할 때 옥상을 또 고집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화분형태로 해서 예산을 이게 300만 원 가지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이런 도시농업 형태를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도 많고 하니까 이것을 요양원이라든지.  
  계룡에 요양원이 많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요양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여기하고 연계해서 가서 뭐 일종의 지도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연계 좀 했으면 이게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좀 해보신 것이 센터장님.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지금 최헌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차원에서 금년도에 아파트 단지에 원예나 텃밭을 키울 수 있게, 상자텃밭을 재배할 수 있게 그런 예산을 좀 세워서 공고를 했으나, 신청지가 없어가지고 그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이제는 상의하고 해본 결과 우리 도시농업 교육한 사람들을 좀 활용해서 봄철에 아파트 순회하면서 화분갈이 할 때 그분들도 좀 참여를 시키고.  
  또 상대적 약자인 그 노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복지회관 쪽에.  
  그쪽에서도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여기 계룡 같은 경우 텃밭이나 옥상에 한계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래서 이것을 화분형태로 가면, (손으로 모양을 해보이며) 화분 이 정도 사이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최헌묵 의원  이 정도 사이즈 한 2개만 가져도 한 가정의 상추나 고추는 충분히 먹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화분형태를 실외에 쭉 해서.  
  보기도 좋더라고요.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맞습니다.  
○최헌묵 의원  상추, 쑥갓, 뭐 고추.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할 수가 있어서 보기도 좋고, 거기에 또 정서적으로도 좋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동안에 학교를 대상으로는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쪽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래서 요양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아! 그쪽도 안 했는데, 그쪽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그리고 예산 300만 원이면 화분 같은 것을 사서 주고 하려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부족합니다.  
○최헌묵 의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뭐 올해 추경에 세워서라도 한 세 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현실성 있는 예산을 좀 짜서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겠습니다’형태로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 이수한 분들의 협조를 받고 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래서 원래는 올해 아파트단지 이 사업이 신청되고 추진됐으면 이것은 좀 개선해서 내년도에 좀 확대하려고 했던 건데, 신청지가 없어 가지고 약간 좀 위축이 됐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게 텃밭이나 옥상으로 고집하지 마시고, 화분형태의 도시농업.  
  계룡에 맞게, 실정에 맞게.  
  그러려면 예산도 현실성 있게 300만 원 가지고 어림도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맞습니다.  
○최헌묵 의원  부토하고 상토하고 화분까지 하면 이게 만만치 않은 예산이니까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올해부터 한번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서 도시농업에 대해 건의하셨는데, 4대때 류보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있어요. 도시농업에.  
  각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점심을 해 드시고 계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허남영 의원  그래서 그 경로당에 이 상자에 그런 야채종류를 하면 어르신들이 점심을 드시면서 이용을 하실 수 있지 않나 하고 그때 건의를 하셨는데, 그 검토가 안 됐나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저런 모든 차원에서 아파트단지에 그 텃밭을 좀 적용해 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그 관리는 노인 양반들이 와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 차원에서 금년도에 사업구상을 해서 했던 건데, 그 신청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그 상황에 경로당도 함께 검토해봐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알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317쪽.  
  내년 사업계획을 이렇게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및 대여은행 운행 해 놓으셨어요. 예산도 세워놓으셨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허남영 의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323쪽.  
  농기계 전문인력 채용 추진 중으로 ‘이렇게 관련부서와 협의 노력하겠습니다’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되지 않으면 벌써 이 문제.  
  그 민원 들어온 이후로 시간이 꽤 많이 흘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에, 그렇습니다.  
○허남영 의원  그냥 추진 협력한다는 말씀만 하시면, 이게 그냥 필요사항이 아니라 그 위험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조를 했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협력해서 추진한다는 것인지?  
  관련부서에서 좀 적극성을 더 띄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알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도청에 의뢰해 가지고 지도직으로 농업기계분야로 1명을 신규채용 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경쟁이 아니라 경력경쟁으로 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이 경력경쟁은 전문학교 이상 대학교에서 전공한자를 대상으로 선발되거든요?  
  그러면 충청남도 같은 경우 충남대학교의 농대에 농기계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타깃으로 해서 했고.  
  그다음에 그 농대 아는 교수가 있어 가지고 홍보 좀 부탁을 해가지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충남에 서산하고 청양하고 농기계직을 뽑았는데, 학생들이 겁을 먹은 게 대전 근교나 경쟁률이 쌜 것 같아가지고 지원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혹시 다시 공고를 낸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충남대 농대 농기계학과에 한번 공문을 보내고, 또 면담을 해서 많은 학생이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채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이게 갈수록 전국적으로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 계룡시에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분야이고 하기 때문에......  
  어제 그 업무보고 시에 인사 및 조직 관련 부서인 자치행정과 과장님께도 건의를 드렸는데, 같이 협업하셔서 꼭 내년 농사짓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희망하는 직원이 있으면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좀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게 그렇게 협조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소장님께서 이제 마지막 업무보고인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맞습니다.  
○허남영 의원  그동안 고생하셨고.  
  그 건은 해결해 놓고 가세요.  

(장내웃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허남영 의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허남영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마디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노인정이나, 노인지회나,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또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계룡시에는 어르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곳곳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의장 박춘엽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이라든지, 뭐 다른 그 어떤 육성을 위한 대책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 어떤 농업에 관한 어떤 여가활용이라든지, 생산적인 활동 방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본 적이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아까도 제가 답변 드린 것하고 좀 중복은 되지만, 도시농업을 더 확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쪽으로 좀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단지 그 상가텃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거기의 한 가지 일환이고.  
  또 최헌묵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이라든가, 또는 상대적 사회적 약자 집단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원예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예, 사실 그 늘어나는 고령화에 대비해서 거기에 맞는 또 맞춤식의 어떤 취미라든지, 여가 선용할 수 있는 이 농업 쪽에서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의장 박춘엽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332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337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6건으로 총 10건입니다.  
  시정요구 4건은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6건 중 5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4건 중 주요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건의사항 6건 중 완료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추진 중인 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0년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내용이 부족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엽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저한테 올해 계룡시 공무원들이 잘한 것을 몇 가지 선정하라고 만약에 이런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그 선택할 것 중에서 두 가지가 꼭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도서관 시청각실을 이용해서 영화 상영하고 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최헌묵 의원  그리고 특히, 올 여름에 어린이를 위한 영화는 월 4회 했고.  
  특히, 혹서기에 더울 때를 대비해서 우리 계룡도서관에서 흘러간 지난 영화를 상영했던 것.  
  이것이 엄청나게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더라고요.  
  참 잘한 사업 같습니다.  
  여름에 더운데 갈 데도 없고 저기한데, 시원한데 가서 옛날 흘러간 영화도 보면서 가족끼리, 또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시간도 보내고 참 좋았던 사업인 것 같아요.  
  큰 돈 안 들면서도 참 잘한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계룡문화예술의 전당에 그 빈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서 앉아서 책도 볼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행사가 있는 날이면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최헌묵 의원  이게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요.  
  큰 예산 안들이고도 참 잘했다.  
  참 칭찬을 제가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활동해 주시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최헌묵 의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 공공시설사업소를 가보면, 항상 제가 감사한 게 그 공무원분들이 저녁시간에도 불구하고 퇴근 안하고 꼭 계시더라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최헌묵 의원  지난 소장님도 계지지만, 또 지금 소장님도 항상 저녁에 이렇게 해서 시민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계룡도서관을 한 바퀴 돌면서 우리 팀장님께도 이 작은 영화관을 좀 확대해서, 큰 예산 들이지 말고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좀 보완을 해서 작은 도서관을 좀 운영했으면 어떻겠냐?  
  계룡에는 이 작은 영화관.  
  계룡에는 지금 영화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서천, 옥천 이런 데를 한번 벤치마킹해 보라고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거기에 다녀오셨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최헌묵 의원  어떻던가요?  
  그래서 이것이 소위 얘기해서 흘러간 영화보다도 이제 동시상영작.  
  최신작 위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했는데, 어떻던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타 시군 두 군데를 지금 저희 직원들이 다녀왔는데요.  
  그 도서관의 목적에 영화관의 취지가 안맞다는 대체적인 여론이 이제 나왔더라고요.  
  이제 도서관 자체는 조용한 도서관을 이용해서 책을 읽고 저기하는데, 그 다른데 가보니까 별로 옆에 체육단지라든지, 문화예술의 전당 부지를 활용해서 약 20억 정도 건물을 지어가지고 별도의 작은 40석 규모의 영화관을 전반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충청남도도 한 10군데가 도서관이 아닌 체육단지라든지, 이런 운동장 그 옆의 주변에 시유지를 활용해서 조그마하게 영화관을 지어가지고 40석 규모로 해가지고.  
  또 이런 협동조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5대 5로.  
  영화를 하나 가져오면 50%는 1만 원 받으면 5천원은 영화협회에 주고, 5천원은 우리가 저기를 이용하고 해서 대체적으로 운영 면에서는 사람들도, 직원도 채용해야 되고, 뭐 장비도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뭐 다 적자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대실쪽에 보면 복합문화단지가 또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예술의 전당 내 대공연장을 이용해서 하려다 보니까 스피커, 스크린 여러 가지가 또 부수적으로 필요하고, 사람이 또 필요하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영화 상영을 하루에 1시간씩 해서 10을번 운영한다, 아니면 4번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인건비가 상당히 소요가 되고.  
  그래서 이 도서관 내의 작은 영화관을 현재 운영은 하고 있지만, 이것은 현재 우리 양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DVD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그냥 TV시청하도록 하는 식으로 지금 영화가 상영이 되다 보니까 열람실이라든가, 이 도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용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 영화관을 접목해 보니까 소리가 울려가지고 방음장치를 아무리 해도 2, 3층에서 다 울려가지고 민원발생이 많이 된다.  
  그래서 이 도서관 내의 영화관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앞으로 하대실 쪽에도......  
○최헌묵 의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그 문제는 또 예산도 약 20억 정도 수반되는 사업이니까 중장기적으로 하고.  
  또 여기 이케아가 영화관이 어떻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켜보면서, 현재 계룡도서관에 있는 것을 여기에 보면 7월, 8월 7회 정도만 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최헌묵 의원  이런 것을 조금씩 시민 여론을 봐서 확대를 하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최헌묵 의원  이렇게 나가는 방향.  
  또 이게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계절별로, 계절에 맞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겨울에는 겨울에 맞는 영화가 있고, 그렇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봄에는 봄에 맞는 영화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문을 닫으면 방음효과가 잘 되니까 굳이 독서하는 사람들 지장을 안줄 것 같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1단계로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조금 더 보강하고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확대해서 DVD식으로 하면 여름철, 겨울철, 가을철 해도 흘러간 영화도 있고, 성인영화도 있고, 애들 영화도 있고,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장 박춘엽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 가져주심에 박춘엽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성심성의껏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예,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상하수도 경영효율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심각한 상황에 지금 있는데, 이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수지가 91.17%로 괜찮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최헌묵 의원  그리고 영업이익 4억2천만 원 정도 마이너스 적자를 보고 있고, 경영수지 112.98%, 또 요금 현실화율도 81.29%면 그렇게 뭐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 되는데, 문제는 하수도 요금 체계 같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지금 이게 영업수지 같은 경우도 20.45%밖에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최헌묵 의원  그리고 영업이익에서 69억2,400만 원, 거의 70억 가까이 지금 우리가 매년 여기서 적자를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최헌묵 의원  예, 그리고 경영수지 같은 경우는 25%도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최헌묵 의원  24.23%, 또 더, 이게 왜 그러냐면, 요금 현실화율 때문에 그렇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최헌묵 의원  이게 16.20%란 말이에요.
  요금 현실화율이,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최헌묵 의원  이거는 물을 쓴 사람이, 물을 내보낸 사람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걸 100으로 볼 때, 처리비용을 100으로 볼 때 16.20%밖에 지금 부담을 안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래서 상수도와 하수도 합치면, 자! 올해 같은 경우 누적, 쉽게 표현할게요.
  적자라고 표현할게요.
  적자라는 표현 이상하고 영업,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거?  
  영업 이익 마이너스라고 해야 되나요?  
  64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최헌묵 의원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대로 요금 현실화율을 이대로만 간다면 조만간 70억 넘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최헌묵 의원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최헌묵 의원  자! 계룡시 세수를 가지고 70억, 80억, 이렇게 해마다 상하수도에서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일종에 보전인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이게 적절하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가 저는 가장 지금 계룡시에서 시급한 현안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부분에서, 적자 부분에서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고 있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하수도 요금이 지금 너무 낮다 보니까, 현실이 낮다 보니까......
○최헌묵 의원  왜 이렇게 책정하고 있어요?  
  왜 현실화 안 시키세요? 어느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에 예산을 지금 반영했습니다.  
  용역비를 반영을 해서......
○최헌묵 의원  그 용역 뭐 굳이 할 필요 있어요?  
  이걸 요금 현실화율을 순차적으로 내년에 뭐 20%, 25%, 30%, 올려가면 되잖아요?  
  한번에 우리가 팍 올리면 부담되니까 시민들께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최헌묵 의원  이거를 우리가 시민들한테 충분히 공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물을 아껴 쓰는 풍토 조성이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고요.
○최헌묵 의원  이거 굳이 용역을 줄 필요 뭐 있어요?  
  이미 답은 나와있는 건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왜 그러냐면, 그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그걸 반영을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그 용역 결과 봐서......
○최헌묵 의원  아니,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최헌묵 의원  답은 나와 있는데, 왜 용역을 주려고 하냐고요.
  자! 시민들께 말씀을 하세요.  
  솔직하게.
  ‘계룡시민 여러분!  
  1년에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가 안돼서 4억 이상이 우리 계룡시가 지금 계룡시민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는 이게 69억, 우리 같은 경우 거의 70억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룡시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순차적으로 요금 현실화율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래서 내년에......
○최헌묵 의원  굳이 용역 줄 필요 뭐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이거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만약에 요금 현실화율을 지금보다 만약에, 상수도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포인트, 10%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10%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포인트 그다음에 하수도 같은 경우도 이거 20%포인트만 올려도 상수도 수돗물 절감, 그다음에 하수도 배출량의 절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다, 전 이렇게 봐요.
  왜냐면, 지금 상수도와 하수도는 같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쓰다 보면 집안에서라든지, 식당에서라든지, 뭐 수돗물 쓰니까 물 틀어놓고 손 닦고 이빨 닦고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렇지요.
○최헌묵 의원  그러면 상수도가 그만큼 생기면 하수도가 동시에 생기는 구조잖아요?  
  계룡시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최헌묵 의원  자! 그래서 이거를 있는 대로 말씀하세요.
  계룡시의 시민들께.
  이거 안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1년에 70억 이상 80억씩 나가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래서 의원님이 뭐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내년에 바로 이것은 조례 개정해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좀 반발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생각하지만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해서 설득해서......
○최헌묵 의원  무슨 반발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타 시군에도 우리 해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조금 올리는 거 갖고서 반발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나저나 우리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최헌묵 의원  순차적으로 올리세요. 순차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러니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5년이나 그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최헌묵 의원  ‘상수도 10%포인트, 하수도 20%포인트, 몇 년까지는 현실화 시키겠습니다’라고 시민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면 충분히 시민들도 동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이 상태로 이거 방치하면 이거 나중에 계룡시 큰일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342페이지에 방금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덧대어서, 지금 그 공기업 경영효율화 추진으로 해서 상수도는 당기순이익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의원  그런데 하수도는 당기순손실이 적자가 73억이 발생이 됩니다.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런데 이 단기순......
  그러니까 적자가 하수도 물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수관로 공사 때문입니까?  
  뭡니까? 이유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저희들이 이거 하수도는요.
  지금 우리가 부채라든가 분석을 해보니까, 왜 그런가......  
  이게 최고 많이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BTL사업으로 그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윤차원 의원  바로 그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의원  이게 하수도 지금 물 사용, 오폐수 물을 사용해서 하수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런데 이제......
○윤차원 의원  이게 전에부터 하수관거 사업으로 해가지고, 벌써 10년 전에 하수관거 사업에서 300억 넘게가 BTL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의원  거기에 대한 부채가 많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당기부채가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손실이 이렇게 이게 많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가정에다가, 가정에서 매일 쓰는 오폐수 하수도 요금을 갖다가 그걸로 가지고 일반 시민들은 생각을 하지, 하수관로 사업 그것까지를 전부다가 덧대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그거를 부과를 시킨다 그러면 시민들이 납득 안 합니다.  
  안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어느 정도 뭐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지금 하수도 요금이 너무 조금 낮다 보니까......
○윤차원 의원  거기다가 또 이 BTL사업은 어차피 국비를 받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받습니다.  
○윤차원 의원  꾸준하게 이렇게 하면 국비로 가지고 결국 그거를 부채를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게 여기다가 수치만 이렇게 덜렁해놔 놓으니까 엄청나게 ‘오, 부채가 많다’,‘이거 전부 다 왜 이리 이렇게 하수도 요금 때문에 그런 거냐’,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하수관거, 이게 지금 하수관거 사업은 또 해놨는데 사실 오폐수는 오폐수대로, 아니면 우수는 우수대로 제대로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유량조정조 설치, 지금 보면 이게 자! 유량조정조가 오폐수만 들어와야 되는데 우수, 비가 오면 오폐수가 아니라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는 많은 우수가 들어오다가 보니까 그게 오버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윤차원 의원  우수를 잡을 생각을 해야 돼. 근본적으로.  
  근본 문제를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임시방편으로 그냥 넘치는 그거를 물을 가두기 위해서 유량조정조를 갖다가 2,500 뭐 평방미터, 2,500t인가 이거를 만들겠습니다, 이것도 근본이 맞지 않아요.
  근본인 문제가 어떻게 됐든지,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지만, 어?  
  우수가 어떤 하수관로를 통해가지고 들어오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확인해서 잡으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잡을 노력을 갖다가 내가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뭐 지금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이 352쪽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지금 37억 정도로 투입해서 지금 재원 협의도 어느 정도 다 끝난 상태고, 저희들이 이제 공사가 바로 들어갈 계획......
○윤차원 의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의원  10년 전에 하수관거 BTL사업을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300 한 80억인가 들여서 하수관거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엄사리고 이 전반적으로 어디어디 했는지 압니까?  
  어디어디 하수관거 사업을 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저희들이 그 BTL사업에서 한 615억 정도 들여서 그때 이제 계획이 됐고요.
  해서 지금 뭐, 지금 다 하고는 있는데요.
  이게 한 20년 정도 계획이 되어서 지금 연차별로 분기별로 집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로는 그 관로망이라든가 다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정비는 다 되어 있고, 하여튼간 이게 이제 BTL사업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적자는 나고 있는 현태는 지금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여튼간 저희들이 요금을 조금 올려서 내년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적자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과장님!  
  그 하수관거 사업을 어디로, 망이 지하 매설이 어떻게 됐는지, 전에 10년 전에부터 그 BTL 사업한 이 내용을 쭉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안 된 데가 또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해서 이거를 갖다가 근본적인 우수 나오는 이것이 오폐수와 섞여가지고 지금, 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온 이거를 근본을 잡아야 돼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을 들여서라도 그거를 잡아내어서 처리가 되어야지, 그러면 저기에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종말 처리하는 양도 상당히 줄어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것은 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하여튼 이게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 시키겠다, 어!  
  지금 여기에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 얼마씩 부과하는데 앞으로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 이게 지금 보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이게 그냥 대략적으로 해놔 ‘부채가 뭐 274억입니다’
  ‘부채 비율이 72%입니다’
  ‘그래서 요금 현실화를 지금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 되어 있으니까 시민 대표인 우리로서 정확한 그거를 갖다가 지금 ‘지금 현재 t당 얼마를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 t당 얼마를 이렇게 시민들에게 더 이렇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거를 사전에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렇지요.
  그건 당연하지요.
  저희들이 이거 나오면......
○윤차원 의원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의원  시민들에게 갑자기 많은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이것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예,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의장 박춘엽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예, 이거 BTL사업이든, BTO사업이든, 계룡뿐만이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으니까 막대한 비용을, 계룡시에서 재원이 없으니까, 어느 지자체든 BTL ․ BTO 사업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외상으로 미리 공사를 한 거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래서 그걸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요금 체계로 갚든, 계룡시에서 어떻게 세목을 별도로 만들어서 갚든,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별도 이게 BTO사업, BTL사업, 다른 것, 하수도․상수도 처리 비용 다른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결국 그 돈이 그 돈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최헌묵 의원  예,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요금 현실화가 이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시민들께서 배출량에 따라서 배출하는 업소가 이거를 십시일반 하지 않으면 결국은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BTL이든, BTO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최헌묵 의원  잘! 그렇지 않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이것을 2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사업하고 요금 체계하고 수납 체계 같이 가는 것이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는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손실 발생 원인을 지금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예를 들어서 60억이라고 하는, 70억이라고 하는 지금 마이너스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얼마 마이너스, 그렇지요?  
  어디에서 얼마 마이너스, 이거를 정리 좀 해다가 의회에 1월달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최헌묵 의원  예, 좀 우리 다시 또 이런 시간, 비슷한 시간 있으니까 그때 보고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확실한 진단이 있어야 처방이 될 거 아니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그거를 좀,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그 세목별로 좀 정정해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여기까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거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우리 소장님!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이렇게 나오셔서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번 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56쪽 좀 한번 볼게요.
  저희가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됐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선정은 안됐고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청환 의원  그러면 선정이 언제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저희들이 지금 계획으로는 12월달까지, 올해.
○이청환 의원  아! 올해 안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올해 12월달까지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2개 업체, 컨소시엄으로 해서 총 해서 들어왔습니다.  
○이청환 의원  2개 업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이청환 의원  그럼 올 안에는 선정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우선협상자가 선정되는 거지요.  
○이청환 의원  여기 보니까 또 계룡시 이미지 실추에 대한 TSK워터 법적 조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이청환 의원  이제 불법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 저기를 한 건가요?  
  조치를?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지금 뭐 우리가 현재 그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는 부분은, 예.
  조사해서 나오면 저희들이 이제 추가로 조치할 계획에 있고요.
  이미지 실추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자문을 받은 결과 이것은 법적 조치는 불가하다, 산출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로 우리가 뭐 사항에 대해서 발견이 되면 우리가 추후로 그것은 뭐 행정적으로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행정적으로 저희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더 한번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 직원 고용 승계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듣고 싶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여기도 저희들이 보고 드렸다시피 뭐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대책 강구해서, 저희들도 한번 이거 관련해서 권익위원회에 전화도 한번 해봤습니다.  
  전화도 해보고, 대상자가 누군지도 한번 우리도 파악도 해보고, 그렇게 했으나 그걸 떠나서 하여튼간 신규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도 신규업체 그 회사하고 한번 트라이를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노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시 입장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전에 이제 우리 TSK워터 직원으로 있던 분들이 지금 다 실업자가 돼갖고 몇몇 분은 이제 다른 데 직장을 찾아서 떠났고요.
  기존에 이제 계룡에서도, 놀고 있다고 해야지요.
  이런 분들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좀, 더 방안 좀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리고 저 신도안면 노후 상수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이청환 의원  계룡대하고 그러면 협의가 다 된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저희들도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약사항은 됐지만서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도 뭐 우리가 9월 정도에 계룡대하고 일단 미팅을 가졌었고 그랬지만서도 하여튼 미비점이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우리 신도안 면민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저희들에게 전화가 오고 그렇습니다.  
○이청환 의원  피해를 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이청환 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계룡대에서 시공 및 유지 보수 하는 것으로 협약 체결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력한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도 우리가 전화로, 민원인들이 우리에게로 계속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되겠다.
  그래서 군 관계자도 만나고, 민원 이 전화가 안 되니까 우리가 직접 전화 통화도 해주고, 그런 연결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도 또 조치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정책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안건을 한번 상정해서......
○이청환 의원  예, 정책협의회에 이 안건 좀 꼭 올리셔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해서  적극적으로......
○이청환 의원  명확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이청환 의원  조치 좀 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그 하수관거 BTL사업에 국비가 몇 %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한 70% 됩니다.  
○윤차원 의원  70% 지원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의원  우리 시비가 30%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의원  예! 보십시오.  
  아까 600, 10년 전인가 그 하수관거 사업에 아, 615억이네요?  
  그렇지요?  
  615억이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의원  예, 615억에 70% 같으면 한 420억, 한 425억 정도가 국비가 지원이 돼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의원  나머지가 이제 불과, 얼마입니까?  
  100 한, 100 한 8~90억 됩니까?  
  190억이네요?  
  190억이 결국 BTL 상환금으로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의원  예, 그러면 결국은 큰 금액은 70%가 국가에서 매년 어찌 됐든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30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20년입니다.  
○윤차원 의원  20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의원  20년 동안에, 어찌 됐든 우리는 20년 동안 190억이 상환이 되는 거고, 예!  
  나머지 425억은 결국 국가에서 지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저걸 따져서 이거를, 사실 그 뭡니까?  
  상수도도 보면 우리 시민들이 물을 사서, 대전에서 사서 이용한 요금만 상수도 요금으로 지금 내고 있단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의원  그럼 공사 시설비를 낸 건 아니에요.
  시설비는 결국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비는 내는 거야.
  그러면 결국 하수도 요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활하수 쓴 그 물에 대해서 각 가정당 내면 되는 것이지, 여기를 시설비까지를 하수도 요금에다 넣어가지고 이리 하는 것은 사실 시민들에게 그거를 부담을 다시 지우는 거다. 어!  
  이런 결론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잘 분석해 가지고 시민들이 과연 매월 부담을 해야 될 이 요금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잘 체크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1월 정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다음에 그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1억5,500만 원이 결손처리가 됐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왜 이렇게 1억5천만 원이 결손이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동안 체납 정리가 그동안 한 번도 안 됐더라고요.
  한 번도 체납 정리가, 뭐 그 체납 기간이 3년 지나면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결손처리를 하고,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감사에 이제 지적이 됐어요.
  저희들이 왜 이걸 안 했냐, 도 감사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되어서 이번에 다 찾아서 결손처분하게 됐습니다.  
○윤차원 의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렇지요. 예.
○윤차원 의원  345페이지에 하수관로 기술진단, 어느 지역을 어떻게 이걸 진단을 하는데 2억이나 이렇게 들어가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이 부분은요.
  지금 우리 계룡시 어느 부분을 하는 것이, 뭐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룡시 전체를 합니다.  
  전체를 해서, 기술진단을 해서 어느 부분의 하수관로가 잘못됐는지 그 부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윤차원 의원  최근, 어디 최근에 하수관거 사업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별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전체를 일단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 그 하수처리장이 원료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룡시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해서 이거 어떻게 된, 문제점이 뭔가 분석하기 차원에서 기술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러면 하여튼 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기술진단을 해서 이 오폐수, 우수 이런 문제들을 갖다 다 기술진단하면 찾아낼 수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렇지요.
  일단 찾아내는 거지요.
○윤차원 의원  하여튼 그러면 이 진단을 통해가지고, 하여튼 내년부터는 기술진단 이후에는, 하여튼 여기 뭡니까......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에 오버가 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니, 이제 찾아내서 그것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추진해야 되겠지요. 예!  
○윤차원 의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56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대책 강구 이렇게 해 나온 데 대부분이 보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예!  
  특히 SM에 16년간 부당 지급한 금액을 필히 환수 요망을 해라 그렇게 했는데, 겨우 여기에 답변을 보면 고문변호사,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에 의해서 환수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업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의원  고문변호사분들도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이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자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고문변호사 한두 분을 통해가지고 그냥 ‘안 된다고 그런 답니다’ 이래 가지고 여기다 덜렁 하는 거, 맞는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저희들도......  
○윤차원 의원  너무 손쉽게 그냥 쉽게 써가지고 노력 없이!  
  ‘안된답니다’하고 해서 그냥 덜렁 여기 해놓고 여기 와서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깊이 있게, 심도 깊게 이거를 갖다가 좀 검토하고, 아, 시에서 시민들이 당연히 이 이야기 나오면, 시민들이 얼마나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찌 됐든 시민대표인 우리가 앉아가지고 이거를 우리 사업소장님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장님도 이거 심도 있게 다양하게 확인을 하고 검토해서 결과를 여기다가 이야기를 해줬어야지!  
  덜렁 그냥 고문변호사에서 법률자문 결과에 의하면 불가능하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윤차원 의원  다시 심도 있게 여러 군데에다가 다시 한번 더 검토하고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고요.
  그것은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도 뭐 보다시피 저희들이 뭐 마무리 짓는 건 아니고요.
  뭐 그 부당행위가 드러나면......
○윤차원 의원  (목소리를 높이며) 부당행위가 아니라, 아니!  
  소장님!  
  상식적이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무노동 무임금이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래서 저희들도......
○윤차원 의원  아니, 일을 안 했고 노동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돈을 받아 갔다?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걸 얼마나 이야기를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도 뭐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뭐 한 개, 뭐 두 개, 뭐 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것도 아니고요.
  추가로도 더 받아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답변을 올린 거거든요. 저희들도.
  그냥 우리가 뭐 단순하게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사무실에서 판단해서......
○윤차원 의원  아니, 어찌 됐든 여기에서는 써놓은 것이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관리대행비는 환수 불가합니다’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윤차원 의원  아, 시민들 입장에서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용납이 되는 내용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법사항이 더 드러나면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당연히 이거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만, 무노동 무임금이잖아요.  
  일을 안 했잖아요.  
  일을 안 했는데 돈은 따박따박 다 지불을 해줬잖아요.
  그 사람들은 따박따박 받아 갔고.
  얼마나 강조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대책 강구, 답변 보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을 참고하여 ㈜TSK water에 공문 발송했습니다.  
  TSK는 가버리고 없는데, 실효성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여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도 아니고, 이미 그 사람들은 계약 해지가 되어서 가버렸는데 ‘공문 발송했습니다’ 이거를 잘 했다고 여기 의회에다가 덜쩍 이거 보고하면 어느 사람이 그대로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답변을 여기다 써놓으면 어떻게 수용하라고 이렇게 합니까?  
  (목소리를 높이며) 가버리고 없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업체에다가 공문 보냈다!  
  정말 답답한 거예요.
  당연히 공익신고자들은 그 공익신고자 보호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연히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TSK와 동시에 전부다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실직해버린 거예요.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다 언급을 하셨지요.
  업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TSK 전에 근무했던 사람들 어떻게 고용 승계를 해줄 거냐, 이거는 다음 업체가 들어오면 다시 협의가 돼줘야 될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까 이청환 의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제가 답변드렸다시피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규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도 뭐 공익신고자를 떠나서 하여튼간 계룡시민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현재 2개 업체가 다 공동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런데 어떻게 2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아,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윤차원 의원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예.
  좀 뭐 일단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 뭐 다 했기 때문에 2개 업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왜 2개 업체만 들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참 좀 어렵습니다.  
○윤차원 의원  사업소장님!  
  그 저 TSK워터는 지난번에 부정당업체로 처리가 됐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TSK워터 부분에 대해서는 TSK, 현재 저희들이 보고 드렸다시피 1건이 있었고, 추가 1건이 또 발생되는 바람에 합쳐서 하는 게 옳다고 판단 들어서, 예.
  합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TSK워터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의원  아직 처리 안됐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래서 지금 1건이 됐고......
○윤차원 의원  아니, 어찌 됐든 TSK워터는 부정당업체로 처리가 됐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안됐지요.
○윤차원 의원  안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그래서 병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윤차원 의원  그러면 SM엔지니어링은 따로 그 조치 안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SM도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지금 어디까지 밟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이번달 중으로 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본 의원이 지난 6월달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TSK워터는 당연히 우리 여기에 공동 컨소시엄으로 해서 TSK가 문제가 있으면 SM은 당연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공동 컨소시엄은 공동 책임이에요.
  공동 관리, 공동 운영, 공동 책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저희들도 판가름이 안 나서 자문을 행안부라든가, 법제처라든가, 법률 자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윤차원 의원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거쳐 왔습니다.  
○윤차원 의원  했는데, 공동 책임이 없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래서 저희들도 판단이 안 되어서......
○윤차원 의원  아니, 그 묻는 말에 대답을 그냥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의원  그럼 그 SM은 공동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디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래서, 제 말씀 잠깐 들어보세요. 예.
○윤차원 의원  아니! 결론만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이거 뭐 다른 절차 이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찌 됐든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에 의하면 SM과 TSK가 같이 공동 운영했는데 공동 책임이 없다!  
  그렇게 자문을 받았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동안 그렇게 받았어요.
  받다가 한개 변호사가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한개 변호사가.
  아! 그러면 우리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호사를 자문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당업체로 지정하자, 그래서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차원 의원  사업소장님!  
  내가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가지고 행안부에 결과를 받은 바에 의하면 (목소리를 높이며)‘부당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하고 결과를 받았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윤차원 의원  행안부에서 그런 결론을 내가 받았는데!  
  우리 사업소장님은 어디다가 했는데 아, 그거를 갖다가‘공동 책임, 공동 부정당이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를, 답답하다는 이야기예요.
  아! 나는 행안부에 그런 거를 받았는데!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 나는 받았는데!  
  우리 사업소장님은 그거는 못 받았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SM도 부정당업체로 지정 관련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니까요.
  좀 뭐 기다려 주시면 어떤......
○윤차원 의원  당연하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나올 겁니다.  
○윤차원 의원  TSK가 부당이면 SM도 부당이에요!  
  왜냐!  
  그 공동 컨소시엄, 공동 운영, 공동 책임, 당연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 일련의 절차를 갖다가 왜 안 하는지!  
  뭐 발목 잡혔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뭐 그런 건 하나도 없고요.
○윤차원 의원  시민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짓을 계속 그냥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을 왜 그러는지 나는 도저히, 정말 답답해요.
  아니, 공무원분들이 일을 어떻게 그렇게 답답하게 소극적으로 그리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아! 시장님 부시장님은 뭐 아시는지, 난 도저히 답답해요! 진짜!  
  책임 물을 건 책임 묻고, 따질 건 따지고, 거둬들일 건 거둬들이고, 조치할 거 조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그래서 지금 SM도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니까요.
  뭐 조금 기다려 주시면, 예.
  나중에 저희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조치할 거, 예!  
  속히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적극적으로 좀 처리를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윤차원 의원  6월달에 그렇게 하여튼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고 이리 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듣도록 그렇게 합니까?  
  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의장이 정리하면서,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청환 의원님이나 윤차원 의원님이나 다 질의한 그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그 자체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 또는 그 계룡시의 이미지 실추된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거를 알고 계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의장 박춘엽  예, 지금 여기 보고한 대책 강구 내용을 보면 체계적으로 우선협상자, 협약 체결, 인수인계, 말은 체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지금 계약되어서 나갈 수 있는지, 또 중간에 바뀌는지, 좀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하여튼 죄송스럽고요.
  하여튼간 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 포함해서 사업소 직원 일동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예, 지금 저 윤차원 의원님이 지적한 거, 부정당업체 TSK가 아니라는 거, 나는 오늘에서야 난 또 알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부정당업체로 등록된 업체로 알고 있었는데, 어떠한 이러한 사실들이 조금은 더 투명하게 또 알리고 진실을 정직한 모양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이번 하수처리시설 사태에 대한 대책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하여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의혹과 오해의 소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바르고 투명한 업무를 추진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받느라 고생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7시 25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겠습니다.  
  현장방문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  장   박춘엽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의  원   최헌묵
  의  원   윤차원
  의  원   이청환
  의  원   윤재은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사팀장       김은정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서정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보건소장               임채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