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계룡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3년7월22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3년도상반기업무성과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가. 기획전략실소관
  나. 주민복지과소관
  다. 시민봉사과소관
  라. 민군협력과소관
  마. 자치행정과소관
  바. 세무회계과소관
  사. 문화체육과소관

부의된안건
1. 2013년도상반기업무성과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가. 기획전략실소관
  나. 주민복지과소관
  다. 시민봉사과소관
  라. 민군협력과소관
  마. 자치행정과소관
  바. 세무회계과소관
  사. 문화체육과소관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 동안 실시하는 2013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하는 업무보고는 기획전략실부터 직제 순에 의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과·소장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고 분명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상반기업무성과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가. 기획전략실소관
(10시03분)

○의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상반기업무성과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전략실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전략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기획전략실장 김창성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기획전략실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기획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12쪽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자치 실현에 59명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예.
○김학영의원  그 내용하고 인적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예,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리고 13쪽에 시장 지시사항은 지금까지 취임 이후에 지시한 건이에요?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의원  619건이?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예.
○김학영의원  많네요.
  전에도 이 자료를 한 번 주었지요?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드렸어요.
○김학영의원  그 이후에도 늘어났을 것 아니에요?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예, 늘어났지요.
○김학영의원  자료를 요구하면 내용이 너무 많으려나요?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정리된 것이 있으니까요.
  자료로 제출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김학영의원  그 자료를 한 부 주세요.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운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김대영 의원입니다.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셔서 저는 예비비 사용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한다 해가지고 또 사전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균형잡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지요?
  이쪽에 맞추자니 이쪽이 또 고무풍선처럼......
  그래서 좀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예측이 중요한 것인데, 그 예산 예측 시스템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산 소요에 대한 예측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선 그 동안 쭉 몇 년간 왔던 것 중에서 특히, 예비비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가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미리 몇 년간 통계를 내면 ‘아! 이것은 이번에 예산에 필요하다’라고 해서 미리 예산에 책정을 한 다음에 쓸 수 있고, 합리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의 어떠한 시스템,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적기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하여튼 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예.
○의장 이재운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정부 노인 일자리 평가대회에서 대상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민복지과에서 한 일입니다.
○김미경의원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우리 기획전략실에서 전반적으로 하셨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예,  고맙습니다.
○김미경의원  11페이지에 보면 행정지원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등기소에 대한 얘기도 많거든요?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지금 등기소 관계는 저희가 법원행정처까지도 방문을 했거든요?
○김미경의원  예.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그런데 그 법원행정처나 대전지방법원, 또 논산지방법원까지 모두 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등기소 관계는 법령 제정이 필요가 없는 자체 내의 규칙 제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 법원행정처에 5개년 계획이 있어요.
  그것에 반드시 우리 시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일단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시설기획관이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중장기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시키겠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계속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주민 편의를 위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리고 이것은 이것하고 상관없는 얘기이지만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계룡시의 시민이 우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지난 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
○김미경의원  왜냐하면, 위원회의 간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 갱신이 될 때마다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예, 전문가를 위촉하다 보니까 관내에서만 소화 못시킬 경우가 혹시나 있어요.
  그런 부분들 영입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김미경의원  예, 깊이있게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사실 숨어있는 인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들을 위촉할 때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화 및 성인지·성과예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은 상당히 감사한데,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자료가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인지 조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주변에 보면 성별영향평가를 할 때 성별분리통계라는 것이 있어요.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분리통계요?
○김미경의원  성별수혜분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별적으로 이것은 이쪽에게 훨씬 더 많이 수혜를 입는다, 혹은 이쪽은 현저하게 수혜를 입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현재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그것은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복지과에 연락을 해서 자료가 필요하면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의원  한 가지만 더요.
  조금 전에 잠깐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으니까 예비비에 대한 부분이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재운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의원  김혜정 의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중에서 네 번째 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을 분야별로 전문가를 위촉하셨네요?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예.
○김혜정의원  지난 해 9월 정도에 위원회가 또 이렇게 발대식을 가지면서 나름 분야별로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본 의원 역시 분과별로 근무를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자문을 얻어야 또 알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분들이 있어야 좀 빠르지 않겠나......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김혜정의원  그런 가운데 부탁을 드렸었는데, 또 이렇게 위촉을 완료하신 것을 보니까 마음이 좀 든든하고요.
  그런 가운데 소방서 유치에도 논산소방서장님과 또 이덕재 위원장님하고 나름 또 만남을 가지시면서 조언을 얻고 하는 가운데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관계를 잘 하시면서 또 공공기관 유치에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의원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14쪽 열 번째에 사회단체 보조금 합리적 지원에 물론 잘 하고 계시고, 또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 앞뒤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지난 추경때 아시겠지만 물론 조례에 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요?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김혜정의원  그런 가운데 주민복지과에서 사회적기업 사회단체복지협의회 몇 개월 안된 가운데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예, 맞습니다.
○김혜정의원  그런 가운데 예산이 내려가지 않았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섭섭하다, 또 모임이나 행사에서 만나면 꼭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 집행부에서 그것을 제대로 기준에 맞게 안올린 가운데 의회가 악역을 맡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의 앞뒤를 잘 살피셔서 이렇게 예산을 올릴 때는 확실한 기준에 맞게끔 올려주셔야......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설명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에 예산편성이 되기 이전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의원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운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의원  류보선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이 질의한 사회단체와 관련된 것에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해는 32개 단체에서 57개 사업을 했네요?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예, 맞습니다.
○류보선의원  그런데 신청은 방금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하신 것이 신청은 35개 단체에서 66개를 했습니다.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의원  7건이 삭감되어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기준에 맞는 것만 올렸으면 이런 예산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동료의원도 걱정하시는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걱정하시는 것인데요.
  원리 원칙대로만 하시면 대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시 조례상 되어 있는 대로만 되면 되는데, 1년 이상 2년 거쳐야만 되는 것인데요.
  그렇지도 않은 곳에서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되었다 보고요.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예, 잘못된 부분입니다.
○류보선의원  이 등급제도가 지금 있습니다.
  A등급이 하나 있고, B등급이 52개 있습니다.
  C등급은 4개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등급제를 매긴 겁니까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저희가 실과별로 자체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평가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의 기준 점수,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90점 이상은 A등급, 80점 이상은 B등급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 평가표 하나를 참고사항으로 복사해 드릴게요.
  그리고......
○류보선의원  C등급이 4개 있습니다.
  C등급 같은 것은 잘못해서 C등급이 되나요?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그렇지요.
○류보선의원  그것은 어떻게?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그것은 보조금 삭감이 되지요.
○류보선의원  삭감이 아니고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하여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만큼은 매년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계속 개선안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변화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최선의 방법을 지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보선의원  A등급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은 여기에서 어디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해서 드릴게요.
○류보선의원  A등급 맞은 이런 곳은 볼 것도 없어요.
  이런 곳은 더 줘야 해요.
  B등급까지는 짜서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 등급제를 할 때 A등급이 어디인가 이것을 한 번 줘보세요.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릴게요.
○류보선의원  특A등급까지는 없나요?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하여튼 등급은 너무 세분화하는 것도 안 좋고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매년 그 개선안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조금 개선안을 만들어서 심의위원회......
○류보선의원  여기 59개 중에서 중복된 것은 없지요?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유사단체도 지금 계속 통합해 나가는 중이거든요.
○류보선의원  지금 59개 단체에서도 지금 중복된 것이 있지요?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성격이 비슷한 것이지, 중복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활동영역이라든지, 활동범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중복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류보선의원  단체가 틀리니까 그것은 틀린 것인데, 아마 섬세하게 들어가면 중복된 것이 있지 않은가......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조금 성격이 비슷한 것이 좀 있기는 있지요.
○류보선의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운  류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김정호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그것을 여러 해 해서 그 내용은 나름 아는데요.
  이것도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가 조례에 담겨져 있는 사항이 있고, 또 규칙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지요?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보완을 하고 강화를 해야 되는 것에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은 우리가 A, B, C라든지 등급을 나누면서 뒤에 우리가 어떤 패널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나온다 이 말이지요.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송방망이의 어떤 이런 제도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발생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예, 맞습니다.
○김정호의원  그 부분이 우리가 10% 이든, 20% 이런 정도로 A등급 받으면 내내 10%인가요, 20%인가요?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예, 증감 10%......
○김정호의원  그 정도인데, 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액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미미한 수준이에요.
  이제 그런 사항은 규칙에 담겨져 있으니까 좀 섬세하게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의원  그 다음에 우리가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2013년도 6월 20일에 제정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하고 또 개청할 것이 있으면 개첨도 해서 시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요.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예.
○김정호의원  사실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이 제도에 맞게끔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그것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때 이것을 실제 결과로 보면 전 공무원들을 위한 제정이고 일입니다.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의원  그 다음에 19쪽에 지방채 지금 현황을 좀 간략하게 정리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저희가 별도로 하나 뽑아드릴게요.
○김정호의원  예, 그 지방채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상환할 수 있는 이런 상환계획이 있으면 같이 정리해서 주세요.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운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이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에요.
  뭔가 하면 아파트 동대표 자질향상교육이라고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인데, 약 170여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미래도시과에서 지금 그 교육을 하고 있어요.
  거의 흡사한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논산에서 한 번 하고 계룡에서 한 번 하고......  
  논산이 아파트가 적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교육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지만 그 교육이 공동주택담당인 미래도시과에서 일관성이 있게 회수를 한 번 더 늘린다든지......
  1회는 법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것은 미래도시과에서 그 공동주택담당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되는 것을 그렇게 전환해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그 교육을 한다면 타 시군에서는 또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재운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제가 한 가지 빠트린 것이 있어서요.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예비비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시스템이라는 이런 주문도 했었지 않습니까?
  본 의원도 그런 아이템에 그것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좋은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이 예비비라는 성격은 우리가 기존에 집행부에서 편성한 것보다 사실은 그 후에 예산 심의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삭감된 부분들이 예비비로 편성되고 이런 조치사항들이 사실 귀결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보다도 사실 그 차후에 삭감된 예산들이 편성되면서 이렇게 과다하게 늘어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내용이 왜 그러냐?
  그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사업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그 사업, 어떤 지역을 위한 사업, 어떤 시민을 위한 어떤 그런 사업들......
  이런 것이 시급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조합해서 판단을 잘 해서 이렇게 사업편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때로는 인기성이라든지, 선심성이라든지, 시급성이 우선 일은 해야 되지만 뒤쳐진 사업들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하다 보니까 결론은 의회에 와서 어떤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은 주변에서 주민들에게 많은 의견이 수렴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의회에서 심의를 받다 보면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돌된 부분에 있어서 결론은 집행부에서 이 앞에 우리 시정의 선도부서로서 컨트롤 타워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의회의 업무 협력 부분 이런 부분들을 더 이론적인 것을 강화해서 사전에 각 실과 부서들이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의회에 올라와서 말마따나 원안가결이 된다든지, 이런 수준의 사업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기획전략실장 김창성  예,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운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전략실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의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주민복지과소관

○의장 이재운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염구호  주민복지과장 염구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계룡시 발전과 계룡시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시는데 의원님들께 아울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운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전국대회 대상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염구호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원  이것은 제가 건의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것은 충령탑 표지판에 대한 건의를 혹시 받으신 적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염구호  예, 받았습니다.
○김미경의원  어떤 식으로......
○주민복지과장 염구호  안내판이 조금 미흡하다고 그것을 조금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평화교회 앞쪽에서 들어갈 때 화살표 방향으로 그렇게 안내를 하고요.
  앞쪽에서 또 엄사리 들어가다 보면 충령탑 들어가는 쪽에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들어가는 시스템, 그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한 건의가 있었어요.
  이정표도 없다, 그리고 올라가보면 팔만 벌려진 상태의 구조물만 있어서 도대체 저것이 뭐냐, 아이들은 전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고 해서 그 부분에 충령탑에 대한 어떤 안내문과 함께 이정표를 꼭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살펴봐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염구호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운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의원  류보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애향장학금 지원대상 검토하는 것을 보면 이번에는 농촌 및 다문화가정 우선 선발검토, 이것을 넣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염구호  예.
○류보선의원  그런데 지원대상 확대 검토에만 넣지 말고 지급방안에도 넣어주셔야 돼요.
  개선하는 것에도 그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검토할 때만 들어가면 안 되고......
○주민복지과장 염구호  올 해는 장학금이 이미 지급됐기 때문에요.
○류보선의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주민복지과장 염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보선의원  그것에 그 1% 학생들만 주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염구호  예.
○류보선의원  그런데 농어촌 학생이나 다문화가정 1% 안에 죽었다 깨어나도 못들어가요.
○주민복지과장 염구호  그래서 다문화가정하고 농촌 학생들은 1%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선발에 우선대상이 되도록 하고요.
○류보선의원  그렇지요.
  그것을 꼭 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급방안에도 그것을 그렇게 삽입해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염구호  예, 알겠습니다.
○류보선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운  류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세화주택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염구호  예.
○김학영의원  그 세화주택 신청은 우리 시민이 아니어도 되지요?
  다른 지역 사람들도 자격요건이 세화주택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염구호  우리 시민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염구호  예.
○김학영의원  저는 전국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염구호  우리 시민만......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가려면 주민등록이 우리 계룡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세화주택에 들어가려면 주민등록을 세화주택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요.
○김학영의원  그러면 그 분들이 그곳에서 나와 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 가면 그곳에서도 바로 될 수 있나요?
  혹시 그것은 알아요?
○주민복지과장 염구호  그곳에서 퇴소를 하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다른 지역도 그런 주택이......
  한부모가정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어 들어간다면 그쪽에서도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김학영의원  안될 것 같은데......
  제가 왜 묻느냐면 그 분들이 2년 있다 나오면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 처지가 굉장히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 많던데요.
  그러니까 2년은 보장해 주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을 쭉 연장해서 이렇게 보장이 될 수 있으면 좋을텐데, 제가 그것이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좀 물어본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염구호  저희들이 일부 연장도 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수련원 건립과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중간보고시 도출된 문제점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 도출된 문제점이 어떤 것들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염구호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뒤쪽 산이 높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북향을 지금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곳의 부지 조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또 그 건물을 배치하는 것에도 북향을 향해서 건물배치가 안 되도록 햇빛이 잘 들어올 수 있는 건물배치......
  실시설계서상의 건물 배치라든가, 그 건물 구조 관계는 실시설계에서 추진사항이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앞 도로 인접으로 배치를 할 경우에 햇빛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이지,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용역보고회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 배치를 할 때 도로 접해서 배치하는 방법을 우선 추진하고 또 그것을 정북향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배치를......
  앞을 쳐다보지 않도록 햇빛이 잘 들어오는 방법이 어느 방법인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배치토록 할 이런 계획입니다.
○김학영의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제일 큰 문제점을 무엇으로 보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염구호  저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뒤쪽에 신도안면사무소 그 뒤쪽 산이 좀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향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것이 미비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북향이라는 개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산을 어떻게 조정해서 까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현 위치에서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과 건물 배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실시설계에서 기술적인 측면을 검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학영의원  지난번에 용역보고회에도 저는 참석을 했었지만 사실 그 용역보고회에서 어떤 경제 유발 효과라든지, 이런저런 문제들은 사실 공식으로 대입하면 바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위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되는 문제점들......
  그런데 그 용역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어떤 공식에 대입하면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그 지역 특수성상 제약이 되거나, 한계가 있거나, 문제점이 있거나 한 그런 것들은 사실 그 용역회사에서 보면 그런 것은 자기네들 공식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네들 공식에 대입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것만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서 우리 의회에서 제일 크게 우려했던 것이 북향문제이고, 또 겨울에 산이 뒤에 있어서 그늘이 많이 지는 이런 문제잖아요?
  그리고 습지 문제라든지......
○주민복지과장 염구호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우리만큼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실 때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염구호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운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미안하지만 우리 업무보고와는 조금 다른 사항인데요.
  요즘 태안에서 공주사대부고 학생들 5명이 참사를 당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염구호  예.
○김대영의원  우리 지역에서도 유치원, 교회, 학교 등에서 캠프를 갈 예정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유치원, 교회, 학교 등의 청소년 수련을 갈 예정에 있는 곳이라든지, 예상되는 곳에 공문을 좀 보내서 사전에 가는 곳에 대해서 사전점검 내지는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한참 캠프를 하는 중이니까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염구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오늘 공문을 학교로 발송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제가 공문을 결재하지 못하고 올라왔는데요.
  그 부분은 의원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김대영의원  공문만 보내지 말고 공무원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만약 캠프를 갈 예정에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대해 그 캠프가 보험이 들어가 있다든지, 화재보험이라든지, 안전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사전에 잘 점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이라도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염구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한 번 파악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운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의원  김혜정 의원입니다.
  저는 애향장학금 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 조언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집행부의 의지도 2014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하고자 의지를 보이고 계시는데, 어쨌든 2013년도 3월 애향장학금 지급 분포를 보더라도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차이가 현격하게 나지요?
○주민복지과장 염구호  예.
○김혜정의원  그런 가운데 지난 추경때도 애향장학금 예산을 놓고 의원님들이 삭감을 한 이후에도 학생들에 대한 지급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관내 중학교 우수 성적 학생들을 관내 고등학교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그 쪽으로 장학금 지급에 관해서 추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물론 이 행정사무감사 조치상황에 대해서 내용 중에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이 최근에 신문지상으로 봤을 때 물론 관내 1% 성적 우수 학생들이 특목고나 외고나 이런 곳으로 빠져나간다고 해요.
  그런데 계룡은 10% 이상이 빠져나간다, 성적 상위권 학생 중에서 보통 남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보면 거의 상위권에 30∼40명 이상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고등학교가 명문대학교 입학률이 저조하게 상대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최근에 파주에 한민고등학교라고 군자녀 특목고가 개교를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염구호  예.
○김혜정의원  그런 가운데 운영위원회 회의를 가보니까 자모님들이 그것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앞으로도 관내 중학교 성적 우수자들이 빠져 나가겠다 걱정이 되면서 돌아왔거든요?
  그런 가운데 추진하고 계신 관내 중학교 성적 우수 학생들을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그것이 사실은 전반기에 이루어져야 돼요.
  다른 공주나 인근 천안 이런 명문고들이 전반기에 와서 학부모님들한테 다 설명하고 조율하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염구호  예.
○김혜정의원  그런 가운데 한 달 한 달이라도 급하게 생각을 하시고 장학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추진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염구호  예, 알겠습니다.
  한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입시설명회도 했지만 그곳은 내년 4월에 개교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는 학비가 1년에 약 1,2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학비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그곳에는 실질적으로 몇몇 학생이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하여튼 지금 의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고를 할 때 1% 이내의 상위권 학생들이 계룡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3년간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의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운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한민고등학교가 1년에 교육비가 1,200만원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주민복지과장 염구호  예,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미경의원  그것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부담스러워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기숙사를 가면 그 정도는 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를 우수한 학교에 보내려는 부모들이 마음을 접거나, 생각을 달리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염구호  예.
○김미경의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의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계획을 빠르게 세우셔서 그 대책대로 매뉴얼대로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염구호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운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애향장학회 관련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주어진 1% 여건 속에서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학교에 통보를 빨리 해서 홍보가 빨리 이루어져야지, 여기에 10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요.
  10월 중이면 버스가 지나간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학교에 통보해서 학교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염구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운  그리고 다문화협회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염구호  엄사리에 있습니다.
○의장 이재운  엄사리 어디쯤에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염구호  엄사중학교를 가다 보면 제일 끝머리 집에서 두 번째 집인가 그렇습니다.
○의장 이재운  저쪽 엄사중학교 가는 곳이요?
○주민복지과장 염구호  예, 오른쪽에......
○의장 이재운  그 다음에 취약계층 발굴 및 생애 주기별 복지서비스 지원에서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신청절차가 폐지하고 어떤 전산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염구호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서 옛날에는 본인들이 신청을 직접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행복이용시스템에 의해서 입력만 하면 저소득층의 생활소득이라든지, 소득환산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장 이재운  신청을 안 한 사람들 있잖아요?
  안한 사람들에 의해서도 관리가 돼요?
○주민복지과장 염구호  그렇지요.
  저소득층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층으로 되어 있으면 전부 다 행복이용시스템에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의장 이재운  제 얘기는 지금 기존에 관리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렇게 되겠지만 갑자기 취약계층이 되고, 저소득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염구호  그런 사람들은 면동에 우선 자기들의 소득기준이라든지,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저소득층이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전입이라도 했다면 그 분들의 소득수준을 자기네들이 얘기해서 신청을 해야 되겠지요.
○의장 이재운  그렇지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시스템에 의해서 저소득층이 가려지고, 취약계층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지요?
○주민복지과장 염구호  예, 그것은 어렵습니다.
○의장 이재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103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의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시민봉사과소관

○의장 이재운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안교도  시민봉사과장 안교도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도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소중한 땀과 열정을 보여오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조언에 힘입어서 연초 계획한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따끔한 충고와 조언, 그리고 변함없는 관심을 기대하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민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은 자동차세만 관리하고 계신가요?
○시민봉사과장 안교도  현재 자동차세가 아니고 우리 자동차에 대해서는 의무책임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든가, 또 자동차를 검사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자동차 검사기간을 지연시켰다든가, 자동차를 이전하면 그것을 일정기간 내에 신고나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법적인 기준을 지연시켰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바로 그 과태료를 현재 지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현재 세무회계과에서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고요.
  시민봉사과에서 부과하는 것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러면 과태료를 납부하는 기간은요?
  몇 년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안교도  세금과 마찬가지입니다.
○김미경의원  몇 년인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시민봉사과장 안교도  과태료 같은 경우 다른 세금 관계는 5년의 소멸시효가 되지만 현재 과태료는 소멸기간이 10년 정도......
○김미경의원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노인 일자리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사업에 혹시 시에서 주관하는 어떤 시설에 대한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 그 분들이 우리 시청이나 이런 곳에 와서 신청할 때 각 실과별로 도움을 좀 요청해서 체납된 세금이 있다든지, 혹은 과태료가 있다든지 할 때 그 부분을 미리 관리해서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 사업을 해서 이익이 있었을 때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체납한 세금을 내게 하는 방안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봉사과장 안교도  우리 의원님께서 현재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권한이 있는 자가 본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말씀하신 부분은 시책으로 시행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원  사생활 한도 내에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체납한 세금을 거두어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웬만하면 체납액을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운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김정호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6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해서 그 이전부터 본 의원이 사실 계속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떤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사업개요를 보면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는 것 아니겠어요?
○시민봉사과장 안교도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런 부분을 현재 실제대로 지적 구축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력상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을 필역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시민봉사과장 안교도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적재조사사업을 조금 전에 설명을 올린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 시대때 결국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한 현재의 지적도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국가 시책으로 국비로써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우리가 신도안면 남선지구를 갖다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금년도는 현재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공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도안면......
  그 다음에 현재 2030년도까지이기 때문에 보면 개인과 개인이 다툼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청을 하면 또 신청한 부분......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어느 한 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결국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운영상 인력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현재 어떻게 보면 7급 1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또한, 지난 해에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또 하나의 조직 그런 부분에 대해 좋은 조언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도 조직개편을 하는데, 저도 그러한 말씀을 조직개편토론회때 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계룡시의 여러 가지 조직......
  현재 상급기관으로부터 승인된 그러한 조직을 다시 신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지적직 1명을 공채하는 것으로 현재 도에 시험의뢰를 했습니다.
  공채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공채 1명 충원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앞으로 사업이 계속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정책 건의도 하고 또한, 어떤 여건이 형성되면 그때 반드시 지적재조사사업 담당이 설치가 현재 되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재조사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 기간만이라도 어떤 인력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편재를 했다가 나중에 그 사업이 끝나면 또 필요한 대로 재배치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교도  예.
○김정호의원  그러니까 그런 구상을 잘 하셔서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건축물이라든지, 지장물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들 이런 부분은 현재 공구상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교도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보면 각 부서마다......
  현재 사실 어떻게 보면 GIS지리정보시스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통합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통합을 해가지고 사실 어느 한 부서에서 관리해야 할 부분인데, 현재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은 부서별로 현재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각 부서에서 내내 시스템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GIS지리정보시스템이 결국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통합해 가지고 그것이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호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 나중에 그 이후에 그런 작업들이 된 뒤에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체제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의 그 신도안면 일대가 모든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 이런 부분들이 현재의 공구상 정리가 맞게 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시민봉사과장 안교도  예, 맞게 되어 있느냐고요.
○김정호의원  정리를 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교도  예.
○김정호의원  먼저는 그것이 실제 정리가 안 되어 있었어요.
○시민봉사과장 안교도  예, 건물 부분은 현재 미래도시과에 건축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되어 있고요.
  다른 토지나 이런 부분은 저희 시민봉사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 지적공부상에 정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호의원  그래서 한 번 미래도시과하고 관련 업무사항이 있으면 확인을 해줘보세요.
○시민봉사과장 안교도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운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58쪽에 수치지형도, 지도를 말하는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안교도  예, 맞습니다.
○김학영의원  이 지도가 수정작업을 좀 해야 한다는 얘기이지요?
○시민봉사과장 안교도  2005년도에 사실은 이미 첫 번째 작성이 된 부분입니다.
○김학영의원  2005년도에 제작된 지도가 그 이후에 한 번도 수정되지 않은 것을 수정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안교도  예.
○김학영의원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시민봉사과장 안교도  6억7,000만원입니다.
  이미 그래서 금년도 6월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이 지난 해 사업입니다.
○김학영의원  이것이 다 완료가 됐어요?
○시민봉사과장 안교도  예, 지난 해 사업이고요.
  그래서 6월 10일자로 그것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해 사업입니다.
○김학영의원  이것이 GIS시스템하고 다 연계해서 활용되는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안교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치지형도는 시민 누구나 열어볼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면 지형도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김학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 중에 GIS전담부서 신설 문제가 또 있잖아요?
  이것과 연계되는 문제 아니에요?
○시민봉사과장 안교도  예, 맞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니까 GIS 이 업무가 사실 그 동안에 약 50억원 정도는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 동안에 쭉 누적되어서요.
  그리고 애초부터 GIS업무는 시작할 때부터 전담부서를 완료되면 두는 것으로......
  제가 확인한 바로도 시장, 그 다음에 담당 옛날 어디에요?
  담당부서장들 협조사인을 다 받고 그렇게 시장 결제까지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업무는 계속해서 누적되고 좀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가는 이런 사항인데, 또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또 시민들과 관련해서도 많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업무인데, 이렇게 중요한 업무가 전담부서가 안 되는 이유가 과장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과가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교도  사실 우리 의원님이 지난 해에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셨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직개편 할 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계룡시에 보면 여러 가지 현재에......
  우리 상급기관으로부터 결국에는 조직개편을 할 수 있도록, 더 증설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현재 받아야 하는데요.
  현재 그렇게 받지 못하다 보니까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 역시 주무과장으로 상당히 애석하고 또한, 우리 후배들 보기에도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김학영의원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다른 시군은 다 전담부서가 되어 있지요?
○시민봉사과장 안교도  예,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면 인력에 대한 인가를 중앙정부에서 우리만 안해준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안교도  아니오.
  그것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상급기관에서 어떤 조직의 증설을 승인 안 해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자체 내에서 조직을 다시 정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1개의 담당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삭제를 하고 결국에는 현재 우리 GIS전담반을 갖다가 설치해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방금 답변을 하실 때 중앙정부에서 인력에 대한 인가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우리 충남에 우리를 제외한 시군은 다 인가를 해줬는데, 우리만 안 해줬다는 뜻인지?
○시민봉사과장 안교도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3개 시군인가, 그 부분은 중앙에서도 워낙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업규모가 방대하다는 시군인 3개 시군에 대해서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인력 승인이 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여타 시군은 사실 자체적으로 조율한 것이지요.
○김학영의원  아! 3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중앙정부에서 인가된 것이 아니지만 다 필요성에 의해서 전담부서가 설치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시민봉사과장 안교도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면 우리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필요성이 인정 안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안교도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같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도 토론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일단 상당히 업무가 좀 폭주는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던 지적직 1명을 하반기에 공개채용으로 충원합니다.
  그것으로 금년도는 끌어가고요.
  내년도에도 우리가 업무량을 봐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정책 건의를 하고, 그것이 결국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다시 타 시군처럼......
○김학영의원  과장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전담부서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교도  그것은 당연히 필요하지요.
○김학영의원  필요하지
  그러면 더 분발하십시오.
  더 분발하시고, 협조도 좀 하시고 그러세요.
○시민봉사과장 안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봉사과에 대한 애정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운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민군협력과소관

○의장 이재운  다음은 민군협력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군협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민군협력과장입니다.
  이어서 민군협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군협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민군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개막식이나 폐막식이 마쳐지면 몇 시쯤 되지요?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지난 해에는 야간공연이 1시간30분 공연으로 되어 있었는데, 야간의 추위로 인해서 관람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금년에는 야간공연이 6시에 시작해서 7시에 끝내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30분 정도 공연시간이 앞당겨지는......
○김미경의원  그래서 작년에 이런 야간공연이 끝나고 난 후 식당들이 거의 문을 닫아서 굉장히 불편하고 또 배고프고 힘들었다는 시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해는 혹시나 만약에 늦게까지 공연을 하게 되면 오전, 오후로 식당 하나 정도는 좀 늦게 남아있는 순번제를 정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도 저도 그 건의사항을 한 번 말씀드려봅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다라기보다는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떤 운영의 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운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계룡세계군문화축전과 관련해서 현재 200억원을 가지고 준비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예.
○김학영의원  그곳에 보면 수익이 20억원인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수익의 20억원은 입장료 수입 내지는 어떤 휘장 판매사업 이런 것을 예측한 겁니다.
○김학영의원  입장료?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예.
○김학영의원  그런데 지금 2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준비에 들어가야 될 예산일 것이잖아요?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전체적인 축전을 치루면서 들어가는 총 예산을 200억원으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니까 준비에 200억원이 필요하다고 여기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수익이라고 하면 이미 끝나고 났을 때 결과에 대한 결산에서 나올 사항인데요.
  준비사항에 이것이 들어가면 사실 20억원은 부족한 것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200억원이 아니라 180억원으로 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지요.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그런데 휘장사업이라든지, 광고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선불로 받기 때문에......
○김학영의원  선불로 받아요?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런데 입장권 같으면 행사를 할 때 받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선불로 받지요?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입장료도 저희가 사전예매를 하고 하니까요.
  현장에서 판매되는 그 입장료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김학영의원  수익을 그것을 준비하는 것의 비용으로 넣은 것 자체는 준비예산에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축전을 주내용이 어떠어떠한 내용이지요?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 무엇이 플러스되는 건가요?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 스케일을 조금 더 키우고요.
  또 체험 이벤트도 다양한 것으로 하고, 학술연구용역 이런 것도 하면서 하는 겁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 외국 참가 숫자를 늘리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외국 참가 국가도 늘리지만 무기장비 같은 것도 훨씬 지금보다는 더 다양한 것으로......
○김학영의원  무기장비는 지상군페스티벌 할 때 그 쪽에서 다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별도로 이 준비로 무기장비를 전시하는 것은 아닐 것이잖아요?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그러니까 지금 지상군 쪽에서 가져다놓는 무기장비보다는 저희가 축전을 하게 되면 물론 3군본부의 협력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방부하고 어떤 MOU체결을 해서 국방부의 지휘를 받아서 무기장비의 이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학영의원  이제 축전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우려되는 것은 이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사용했을 때 그만한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 있을까, 저는 그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한 그 이상의 기대효과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행감때 지적사항 중에서 택시가 행사장까지 들어가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건의가 되었잖아요?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예.
○김학영의원  그것을 3정문 쪽으로 택시 승강장을 만든다는 얘기이지요?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기존에 되어 있던 1문 앞에도 승강장이 있고, 1개를 더 3문 쪽에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김학영의원  추가로?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예.
○김학영의원  그러면 행사장까지 들어가는 것은 못들어가는 것이고......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행사장 내에 택시는 못들어가고요.
○김학영의원  버스가 들어가는 곳까지 요구를 한 것이잖아요?
  민원이 버스가 들어가는 곳까지는 택시도 들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제가 들은 바에 의해서는 이쪽 운영본부 내지는 주공연장까지 오기가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택시 승강장을 이쪽에도 설치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학영의원  이 민원을 제가 받아서 나중에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택시기사한테 전화를 받기로는 택시도 다른 버스와 같이 행사장 안으로 버스가 가는 곳까지 좀 가게 해달라,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그런데 비상활주로 하단도로에 들어오는 그런 차량은 셔틀버스 이외에는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몇 년 전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일반 대중교통은 좀 출입하기가 곤란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학영의원  안전에 문제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혼잡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검토가 되어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택시로 오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 시민도 시민이지만 외지 사람들이 많다고 봐야 할 것이잖아요?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예.
○김학영의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편의가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봐요.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예, 그래서 이쪽 3문 운영본부 쪽에 택시 승강장 하나를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겁니다.
○김학영의원  그것을 잘 검토해 보세요.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운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의원  김혜정 의원입니다.
  우선 70쪽에 민·관·군이 함께하는 계룡대 지원·협력 그 내용 중에 공중부양전투기 외부 도색 개선사업을 완공하셨지요?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예.
○김혜정의원  그 모형이 블랙이글스 그 기종과 유사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우선 제가 보아도 그렇고 시민들께서도 그렇고 또 방문하시는 외부 손님들도 그렇고 계룡시 관문에 눈에 띄게 이렇게 잘 해놓은 것에 대해서 일단 같은 예산을 이렇게 쓰시더라도 좀 더 보는 이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보여졌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블랙이글스는 또 에어쇼로는 세계에서 대상을 연이어서 받은, 인식이 되어 있는 그런 기종으로 굉장히 반갑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감사합니다.
○김혜정의원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어요.
  개회하는 날 제가 5분발언을 한 소방서 유치 촉구에 대해서 관계자께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그런 거론을 한 것에 대해서 물론 촉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마음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본 의원도 그렇고, 다른 동료 의원님들도 그렇고, 어디에 어떻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부지매입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조금 더 확실하게......
  물론 올 해에 다 이루어져야 그것이 2015년에 유치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간단하게나마 추진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지금 김혜정 의원님께서 소방서 조기 설치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신 점 감사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도 소방 5개년 계획에 계룡소방서가 2015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상에 반영된 이후 조금은 답보상태에 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시청 바로 옆에 인조잔디 축구장 설치되어 있는 그곳하고 그 위에 테니스장 설치되어 있는 그 부지가 사실은 도시계획상 공공시설 부지거든요.
  그래서 도 소방본부에서도 그 쪽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도 그 쪽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곳을 체육시설로 조성하면서 수억원을 투자한 시설인데, 소방서를 만든다고 그 시설을 백지화시키기에는 조금 시민들께 너무 불편을 끼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수긍이 가는 제2의 후보지, 제3의 후보지를 한 번 물색해보자 해서 군휴지......
  군에서 가지고 있는 땅도 저희가 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해왔고요.
  다만, 진행을 해온 것이 실무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이 땅을 저희가 매수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절차 정도 진행되어 왔고요.
  그곳이 만약에 안 된다면 또 제3의 후보지는 어디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저희가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고민은 하면서도 진척이 되지 못한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저희가 진행사항을 보고드리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기본적인 입장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시설용지 그곳을 활용하는 방안, 또 그 이외의 대안을 마련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금년 내에는 소방안전본부에서도 OK 할 수 있는 그런 후보지를 결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의원  어쨌든 그 부지 몇 곳, 잠정적인 노력하는 곳에는 또 군의 부지도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또 두루두루 잘 살피셔서 올 안에는 확실하게 부지 매입이 되고, 또 나름대로 도의 허락을 받고 또 협조가 되어야 하잖아요?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예.
○김혜정의원  그런 가운데에는 시일이 또 그렇게 많이 여유가 있지 않다고 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더 하시는 김에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알겠습니다.
○김혜정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운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김대영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계룡 안보체험교육장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예.
○김대영의원  그것의 상시 개방이 가능합니까?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저희가 2015년도까지 38억원을 투자해서 2015년도 말에 준공이 되면 저희 시의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투자를 했으니 상시 개방을 하는 방향으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아니, 이것을 조성하기 전에 어느 정도 MOU체결 내지는 사전 구두약속이라도 어떤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까?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지금은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유격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위험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상시 개방해 놓았을 경우에 그곳을 관리하는 인력이 없으면 그 쪽에 출입을 하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어린 아이들한테 안전사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저희가 그 안전에 관한 것을 먼저 해놓고 나서 그 쪽 군부대하고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영의원  아니, 개방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것이 조성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방이 된다는 전제하에 시설 투자, 그 다음에 안전계획 수립 이런 것을 동시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개방에 관해서 어떤 언급이 없었다면 엄청난 투자를 해놓고 군문화축제때만 몇 번 써먹는 것으로 해버리면 이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낭비의 행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그래서 저희 실시설계상에도 막사체험이라든지, 이런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 상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실무적으로 계근단 내지는 그 쪽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안전에 관한 그런 사항이 먼저 저희가 확보해 놓고 상시 개방하는 것을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하여튼 조금 전에도 태안 사고 때문에 언급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군 시설 체험 이런 유사한 것들이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안전입니다.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의원  아무리 1년 내내 10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운행하다가도 1명이라도 인명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아픔이 되니까 그런 안전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38억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상시 개방이 시민들한테 안 된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염두해 두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운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김정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 관련......
  조금 전에 언급이 됐었는데, 지금 시청 옆에 보조 축구장, 그 다음에 테니스장 그 쪽 부지는 원래 공공부지로 되어 있었지요?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러다가 체육시설로 해놓고 그 상황에 따라 지금 체육시설로 관리용도로 변경해 놓지 않았습니까?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그것이 공영개발용지로 있다가 일반회계 용지로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일반회계 쪽으로 전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용도로는 변경되지 않고 일반회계로 명의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그 시설 자체는 공공시설용지로 존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런데 지금 그 관리용도를 체육시설 하기 이전에 지금에 맞는 용도로 관리계획을 바꿔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됐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소방서 어떤 부지를 현재 그곳으로 거론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년에 걸쳐서 수억원의 예산을 그곳에 투입했고요.
  또 둘째로는 위치적으로도 어떤 계룡시라는 본청의 수많은 민원인들이 앞으로는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 8만명 인구, 어느 정점에 가서 그런 많은 인구가 시청을 방문할 때 입지조건으로도 그 주변환경이 좀 부적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지만큼은 그곳을 아예 계획에 넣지 말고 다른 곳에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부지를 물색하셔야지, 나중에 여기를 물색 중에 놓고 계속 쫓기고 몰리면 결론적으로 여기를 택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가서 주의를 환기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그래서 저희가 제2의 후보지, 제3의 후보지 이런 것을 많이 염두해 두고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곳에 지금 혹시 추진하고 있는 곳이나 물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만 계룡대 들어가다가 주유소 옆에 있는 그곳을 한 번 검토하고 있고요.
  또 지금 계룡면옥 축구장 부지 밑 부분에 KT부지가 있거든요.
  그곳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저쪽에 유동리 생활체육공원 절개된 부분이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만만치 않은 그런 입지조건들이라 상당히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대로 빨리 빨리 나가주면 저희가 2015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것을 2014년도로 1년 더 앞당길 수 있겠지만 또 우리 의지대로 되지 않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그 부지 매입, 그 부지 선정을 물색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용터미널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한 켠을 좀 이용하는 이런 부분은 안 맞습니까?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그곳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곳은 이미 종전에 계약자가 위약금을 물고 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김정호의원  글쎄요.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내년에 사업을 한다고 볼 때는 부지 매입이 급선무인데, 그것을 지금 예산 반영해서 부지 매입을 한다는 것 자체도 예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현재 우리 시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이런 곳에서 우선 계획이 되어야 내년에 어떤식으로든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런 부분 아무튼 잘 헤아려서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운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소방서 그 문제는 다 관심사이지요.
  시민들부터 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요.
  그러면 5개년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장소 위치가 선정이 안 되어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정확하게 어떤 상태입니까?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지금 위치가 선정이 안 되어서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도......
○김학영의원  그러면 위치는 상관없이 2015년도부터는 하여튼 이상없이 착공되는 그런 과정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2015년도에 개소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학영의원  2015년도에 개소를?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예.
○김학영의원  그런데 그 위치가 아주 큰 문제네요?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운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서 관련되어 가지고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공공부지이지요?
  공공부지도 아직은 도시계획상 되어 있지만 지금 체육시설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35억원에 매매계약서가 되어 가지고 이미 5억원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주었어요.
  그렇지요?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예.
○의장 이재운  그렇다면 저 시설은 체육시설로 사용해야 한다고 모두가 판단했다 이 말이지요.
  지금 7년 동안 5억원씩 35억원을 상황하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소방서를 나중에 어떤 시기가 와가지고 급하니까 저곳을 소방서 부지로 해야 되겠다, 그런 발상은 잘못된 것이고요.
  지금 밑의 KT부지도 말씀하시고, 또 저쪽 공설운동장도 말씀하시고 하는데요.
  또 면허연습장 그곳도 얘기를 하는데, 그곳은 제가 봤을 때 계룡대하고 근접되어 있어서 계룡대에 소방시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기는 좀 그렇고요.
  아무튼 장소를 물색하는 데는 사유지가 되더라도, 사유지를 좀 비싸게 매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좋은 장소를 빨리 선정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지 선정이 빨리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예.
○의장 이재운  그리고 계룡세계군문화축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국제행사 승인이 2014년도 9월 말에 나면 지금 우리 군문화축제도 몇 년 동안 해오지만 10월에 5일간 하는 것도 1년을 준비하잖아요?
  그렇지요?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예.
○의장 이재운  그런데 세계군문화축전을 1년만에 준비를 한다?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지금 집행부에서도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빨리 우리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회의를 거쳐서......
  지금 군문화발전재단입니까?
  그곳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재운  지금 민군협력과는 그곳에 지원하는 지원부서이고요?
  그렇게 됩니까?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재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빠른 어떤 결정이 있어야지, 또 시민들이나 우리 계룡시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고요.
  이 부분도 확실하게 빨리 매듭지어 주세요.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같이 공감을 하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도지사의 방침결정을 받아야만 되는 사항이라 도에서 이 부분은 지금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재운  그래서 이것도 시민들이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빨리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군협력과장 박용복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운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군협력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정회)

(14시39분 속개)

○의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자치행정과소관

○의장 이재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자치행정과장 박수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루한 장마와 삼복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음에도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열심인 의원님들께 무한한 존경을 표하면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정성과 애정으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현안사업에 대하여 대안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바람직한 시정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의원  김혜정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요구사항이라고 할까요?
  건의사항을 한 가지 드릴게요.
  공무원들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에 관계되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의 자리, 의자 있지요?
  의자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힘들어하고 심각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특히, 여성 공무원들 사이에서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주변에 조사를 하셔서 실과별로 한 번 알아보셔서 교체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왜냐 하면 주변에 의외로 허리디스크나 협착증 내지는 작은 신경통 등으로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가운데 물론 그런 근무여건적으로 볼 때 본인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의자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조금 더 공무원들이 안정되고 예를 들어서 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의자가 마련이 되어야만 능률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고, 나중에 추후에도 그런 척추에 이상이 오는 그런 것에 예방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가족분께서 목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서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을 내 일이다 생각하고 특히, 여성 공무원들이 일단 많이 어려워요.
  임신, 육아로 인해서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거든요?
  그것이 한 번에 교체되는 것은 어렵겠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점차적으로 실과별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한 번 기능적인 의자로 마련해 주시는 것이 일단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 번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번 일괄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또 총괄적인 재산 관리하는 부분은 세무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직원 복지 차원에서 파악해 가지고 세무회계과로 한 번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혜정의원  그 예산이 올라오면 여기에 반대하실 의원님들 한 분도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고맙습니다.
○김혜정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운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92페이지에 보면 태극기 휘날리는 애국도시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예.
○김미경의원  여기에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솔직히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그 날이 국경일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국기를 달지 않은 가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홍보를 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부족한 것 같고, 내년에는 제헌절을 조금 더 신경써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또 우기도 돌아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많이 안단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예.
○김미경의원  그 다음에 96페이지에 보면 엄사 제척지에 주민센터 등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의원  그 건너편 쪽에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예.
○김미경의원  그것이 몇 면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주차장 면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것은 한 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지하 1, 2층으로 해서 주차장이 조성되는 것으로 처음에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냥 다 단층으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주변에 보면 동아아파트 옆에 보면 개구리주차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엄사 제척지에 주차장이 완공되고 나면 그 쪽에 개구리주차장을 다 없애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그 부분은 경제교통과하고 제가 한 번 협의해 가지고 자세한 것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알겠습니다.
  그 쪽 부분이 상당히 지금 부족한 것으로 보여서 제가 한 번 더 건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리고 99페이지 CCTV에 관한 것인데요.
  최근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룡고 주변이 우범화의 우려가 있다, 너무 어두운데다 CCTV가 없는 것 같다 라는 학부모의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계룡고 주변을 각별히 씬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그 쪽도 저희가 현장을 한 번 파악해보고 금년도는 이미 예산이 하반기 것까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부분으로 그 쪽이 가능하다면 한 번 검토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운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99쪽에 CCTV 관제센터 설치를 2014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의원  6억원, 6억원 이렇게 해서 12억원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그렇습니다.
○김학영의원  지금 104쪽에 보시면 CCTV현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관제선터에서 이렇게 통제하는 CCTV가 몇 대나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여기에 있는 전체 대수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김학영의원  다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예, 다 들어갑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면 어울림터의 전당 이것은 문화예술의 전당을 얘기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의원  이것이 39대나 되는데, 이것이 어디에 이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이것은 아마 청사 내외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것의 전체 양이 제가 보니까 21%예요.
  통계가 맞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예, 맞는 것으로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예.
○김학영의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전체를 여기 관제센터에서 통제한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경찰서로 요구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전체로 우리가 관제센터에 통합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김학영의원  앞으로 추진되는 것 같으면 효율면에서 잘 따져보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의원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이·통장 임명 절차 규칙 개정과 관련해서 개정 전후해서 보니까 공공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추진이 포함되었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런데 그것은 아파트에서 하는 것 같고, 개발위원회는 자연부락 중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각 지역에 마을총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마을에서 연말이나 연초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니까 마을총회에서 선출해서 개발위원회에서 또 추천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그곳에는 개발위원이라고 있어 가지고 위원들이 서명해서 추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김학영의원  그런데 사실 마을총회 같으면 마을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 회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예.
○김학영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선출해 놓고 개발위원회는 그 중에 일부잖아요?
  마을주민의 또 일부가 선출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총회 같으면 마을 전체를 대표하는 회의일 텐데 그곳에서 선출하고 또......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마을총회에서 선출해 가지고 총회에서 면·동장한테 추천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니까 개발위원들 이름으로 해가지고 면·동장한테 추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회에서 일단 선출을 해가지고요.
○김학영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상하다는 얘기이지요.
  총회면 사실상은 가장 최고의 권위의결기구가 될 것인데, 그곳에서 하면 되지, 왜 또 여기 개발위원회에서 그것을 추천하는 것인지?
  개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총회에서 최종 확정을 한다면 말이 되는데, 이것이 좀 이상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총회에서 일단 마을 회의를 하고 난 다음 그곳에서 이·통장이 선출되면 그 이·통장 선출된 부분을 마을 개발위원 5명 내지 10명으로 되어 있으면 그 분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면·동장한테 추천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면 마을총회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 전체에 대한 총회의 개념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전체 총회의 개념이 맞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총회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마을 같은 곳은 총회에서 안한다 하더라도 투표를 해서 그곳에서 결정이 되면 그곳에 대표성이 있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들 그 분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면·동장한테 또 추천을 합니다.
  그것이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절차......
○김학영의원  아파트는 총회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거의 지금 선거로 되기 때문에요.
○김학영의원  그러니까 이 규칙을 개정할 때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해야 한다는 얘기이지요.
  일반 자연부락은 모르겠어요.
  마을총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아파트는 마을총회가 없거든요.
  우리가 아파트에 살지만 그곳에 마을총회가 뭐가 있습니까?
  동대표가 있고, 동대표 회장이 있고 그렇지요.
  마을총회는 아파트에 없지요.
  그것을 현실에 맞게 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영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운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김정호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엄사면에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그 좁은 공간에 모든 조건 시설들이 열악해서 필요한 공간에 확장해서 건립을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제가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도 별도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내용은 뭐냐면 우리 지금 엄사면사무소 기능이 사실 상당히 열악한 것은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예.
○김정호의원  그래서 우리 인구 절반 좀 안 되지만 우리 계룡시 인구 절반 조금 못되는 인구를 수용하는 면사무소의 기능이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두마면사무소나 금암동사무소보다도 사실 작아요.
  한참 작다고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를 사업계획을 하는데, 내용적인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외형적인 방향으로 가더라도 내용은 나중에 엄사면사무소가 이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어떤 공간 배치는 설계할 때 분명히 계획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그 부분은 후에 읍이 설치된다고 이렇게 가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무실을 이동식이나 이런 부분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공간을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또 그 부분에서 의원님들의 좋은 안이 있으면 그 부분을 그것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데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의회에 설명을 주셔 가지고 공감대 속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리고 88쪽에 일일면·동장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명예시장제를 운영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예.
○김정호의원  그 부분이 그 이전에 매월 실시하던 명예시장제를 매주 1회씩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개선사항에는 개선을 해서 운영을 현재는 안 하고 있지만 여기 내용에 보면 매주 실시를 해 해당 부서의 업무 지장 우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등등 해서 지금은 운영을 안 하는데, 일일면·동장제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실제 이 면·동장제 운영하는 그 내용들이 보면 일일명예시장제 운영하는 것이나 사실 그런 일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금 4주간 해서 3면 1동 해가지고 4명씩 해서 1년이면 52명이 이렇게 배출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것에서 어떤 당사자가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 운영에 대해서 사실 형식적인 이런 명예면·동제 운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주민들, 또 당사자인 여기에 해당했던 명예면·동장 이런 분들도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제고해볼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초부터 이렇게 면·동장제를 운영한다고 받아봤어요.
  공고도 하고 해서 받아봤는데, 지금 관외 출향인들이 약 14명 정도 되고요.
  그러면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16명, 이렇게 해서 30명이 신청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면·동장들이 추천해준 분이 25명 추천해 줬어요.  
  그리고 본인이 5명 신청해 주셨고요.
  이제 30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두마 같은 경우에는 6명이고요.
  엄사면 같은 경우에는 11명, 신도안면이 2명, 금암동이 11명 이렇게 해가지고 2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월 1명씩 이렇게 하게 되면 11월이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하는 부분은 면·동장이 추천한 부분도 있고, 또 본인이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루 이렇게 근무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떨어진다 하겠지만 그래도 그 분들이 하루 이렇게 명예면·동장으로써 체험을 하게 되면 ‘아! 내가 면·동장제를 함으로써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현재 절반 정도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나머지 15명 정도 이렇게 해서 11월 말까지는 마치고요.
  이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한 번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께 한 번 더 이 부분이 어떤 것이 잘 되고 어떤 것이 잘못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검토를 하고 주변에 섭렵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는 보면 사실 주소가 우리 계룡으로 안 되어 있는 분도 여러 분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러면 우리 명예면·동제를 운영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보니까 본인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명예면·동장으로써 자긍과 자부심을 못 느끼는 것이고요.
  어떠한 시로서도 이런 운영하는 것에 대해 품위와 품격, 어떤 위상 제고가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목적에 상당 부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도를 운영하려면 지금 시에서 무엇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다른......
○김정호의원  시장님의 지시사항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그렇지요.
  저희 방침에 의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의원  이 부분도 이렇게 운영을 앞으로 이것저것 보완해서 잘 해보려면 그 안을 한 번 만들어서 설명을 주시고요.
  또 타 시군을 보면 일일 주 명예면·동제가 아니고, 최소한 1년 단위, 2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목적이 분명히 예를 들어서 명예면·동장은, 읍장은 주에 1번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와서 기본업무를 보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목적이 분명히 조례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운영하는 곳은 실질적으로 명예면·동장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보완하거나 어떤 식으로 운영할 의지가 더 있으면 조례라든지,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그것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운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수고하십니다.
  김대영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이름이 왜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지요?
  그 전에는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였다가......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면·동사무소 명칭은 살아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이 자치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우리가 풀뿌리민주주의에서 주민이 직접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초단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의원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물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대체적으로 레크레이션 정도 프로그램 몇 개를 가지고 할까, 말까, 더 하느냐, 마느냐 이 정도를 정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이 자치적으로 어떤 의견 게진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그래서 우리 시만이라도 조금 더 모범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자치센터 우리 면·동을 통해서 시로 어떤 의견 게진이나, 시정의 어떤 발전사항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단위로써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주민자치센터 이 부분은 아마 경기도 쪽이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엄사면장을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벤치마킹도 한 번 다녀오고 해서 ‘우리가 도입을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했었는데요.
  우리 계룡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적기 때문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조금 미미하고요.
  의원님의 말씀대로 그냥 레크레이션 이런 부분으로 발굴해 가지고 수강하고 하는 이런 부분 그런 정도로만 미미하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자치센터가 활성화되려면 타 시군의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한 번 벤치마킹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주민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다른 곳이 안 한다면 우리만이라도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건립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예.
○김대영의원  지금 우리가 에너지 절약 때문에 관공서들이 거의 낮에 이 폭염에도 에어컨을 못 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원자력에 의존하는 발전제도이다 보니까 원자력발전 같은 것이 한 번 고장이 났다 하면 몇 개월씩 가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절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철저하게 열효율이 높은 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위에 태양열부터 시작해서 겉의 단열제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지금 우리 시청 같은 것을 개조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새로 짓는 주민자치센터만이라도......
  우리 시에서 짓는 건물은 철저하게 그런 어떠한 단열이나, 방열이나, 열효율이 높은 그런 건물로 설계가 되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있어서나 에너지 절약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시민들이 오셔서 민원을 보는 부분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조금 더 특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수정  알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운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1분 속개)

○의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세무회계과소관

○의장 이재운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은식  세무회계과장 김은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위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저희 세무회계과 직원 함께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회계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3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김대영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공유재산 매각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은식  직접적으로 매각하고 있는 것은 없고, 대실지구 관련해서 보상 받았습니다.
○김대영의원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혹시 매각하는 것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은식  없습니다.
○김대영의원  그리고 우리 수의계약현황 162건이 현재까지 있다고 했지요?
  115쪽에 보면 지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수의계약 공정한 분배 해가지고 지역업체 99건, 관외업체 63건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은식  예.
○김대영의원  이 건에 대해서 업체별 금액 해가지고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은식  예, 해드리겠습니다.
○김대영의원  그것 좀 주시고요.
  우리 여기 시에 수돗물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은식  예.
○김대영의원  이 수돗물을 지금 여기 냉각호일로 한 바퀴 돌려서 수돗물로 쓸 수 없습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날씨가 뜨거울 때는 우리가 지금 에어컨을 전혀 못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연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돗물이 지금 우리 것은 굉장히 차가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 냉각호일을 통해서 수돗물이 나오게 한다면 여기에서 휀만 돌려주면 시원한 바람이 어느 정도 좀 유지되어서 공무원들이 청사 내에서 에어컨을 안돌려도 어느 정도 시원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올 해는 다 못한다 하더라도 한 번 그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은식  예,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운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정회)

(16시04분 속개)

○의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문화체육과소관

○의장 이재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문화체육과장 김봉학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운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글이 있는데요.
  이것이 작년에 얘기를 들을 때는 올 4월에 착공해서 5월 중에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장애인 선수들이 그곳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늦춰진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지난 해에 군부대하고 다 협의는 했는데요.
  승인까지 다 받았는데, 금년에 설계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
  이것이 파크골프라고 하니까 골프장을 만드는 줄 알고 제동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협의를......
  이것이 골프장이라고 하니까 연습장을 만드는 줄 알고......
  홀컵을 박아 가지고 이렇게 굴리는 것인데, 그것을 이해하는데 위의 분들이 인식이 좀 덜 되어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상반기에 못해 가지고 하반기에 계획을 했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이해가 다 된 문제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예, 충분한 이해를 했는데요.
  그것의 문구 때문에......
  ‘골프장’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
○김미경의원  글쎄요.
  다른 문구를 쓸 수도 없고......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그래서 장애인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승인은 받아놓았는데, 하려던 과정에서......
○김미경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질없이 올 해 내에는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리고 135페이지에 보면 여행 이용권을 40명 선발해서 1인당 15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대상이 어느 분들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그것은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층들......
○김미경의원  이것은 나이나 이런 것도......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불우이웃들, 차상위계층까지......
○김미경의원  차상위계층 연령 상관없이, 남녀 구분없이 하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예.
○김미경의원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같이 가는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각자 개인이 다 사용하게......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같이 갈 수도 있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가는 것도 계획을 하지만 이것은 개인별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자기가 쓰는 것이지요.
  15만원 범위 내에서요.
○김미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운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의원  김혜정 의원입니다.
  125쪽에 2013년 계룡문화축제 개최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예.
○김혜정의원  의회에서 어쨌든 하루에 소요되는 예산치고는 1억4,000만원이라는 큰 예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개최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면에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추경에 예산이 서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셨는데, 그 동안 면·동으로 나누어 해보기도 하고 또 각각 면·동을 묶어서도 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는데요.
  어쨌든 그 동안에 하셨던 것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잘 파악하셔서 준비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예전과 비교해서 조금 더 새롭게 뭔가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그렇습니다.
  시행착오가 좀 있었던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 면·동보다는 금년에 10주년을 맞이해서 전체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10주년 기념행사와 단순하게 기념식만 달랑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것하고 연계했을 때 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있고, 화합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면·동 경기 위주보다는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전시 체험, 축하공연도 같이 해야 되겠지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내실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정의원  시간상으로 두 달도 못남아서 준비하시는데, 마음이 조급한 가운데 또 추진을 하시는데요.
  어쨌든 무엇보다 목표가 또 시민 화합의 장이니까요.
  또 10주년 개청을 기념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니까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하루를 나름대로 이용을 잘 하고, 또 목표의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정의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운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김정호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24쪽에 생활 속의 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엄사문화쉼터 그 활용 방안에 있어서 우리가 연초에 설문조사를 수렴해서 그렇게 정리된 것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예.
○김정호의원  그 사업은 언제 진행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이것은 지금 7월부터 부분 개방은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보도 기능을 지난 번에 한 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듯이 보도 기능을 포함해서 공공 목적에 그런 자치센터에서 못하는 이런 섹스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강좌라든지......
  물론 공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의 전당으로 가야 되고요.
  연습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 시설물 설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여러 곳곳에......
  우리가 지금 수변공원에 여기 도시공원예술로 해서 4억원의 이런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예.
○김정호의원  또 근린공원에 4,000만원 이렇게 해서 해놓은 것이 있고요.
  우리 문화예술의 전당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나름 이렇게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엄사문화쉼터 지하에도 어떤 그런 계획의 일환이 있으면 그런 것을 분석해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시설물을 좀 조성해야 될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한 번 운영해 보면서 우선 수요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시기능을 일부 할 수 있고요.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는 되어 있는데, 그곳에 마이크라든지 엠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또 필요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수요에 맞게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래요.
  그런 것은 운영해 가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세부적으로 좀 검토해서 꼭 필요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해서 2중으로 계속 투자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리고 그곳을 지하보도와 관련해서도 그 주변을 지금 4면에 위에 비가림이나 겨울에 눈가림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예, 2개가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지하보도가 한 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지저분하고 불결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색할 때 정비하고 보수할 곳이 있으면 그곳을 깔끔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예.
○김정호의원  126쪽입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은농재를 우리 지방문화재로 명칭을 사용했는데, 사계 고택으로 명칭을 바꾸게 된 동기는 무엇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은농재라면 그 은농재 집 하나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었어요.
  그 전체가 사계 고택이라는 것인데, 대부분 은농재라고 그러면 잘 몰라요.
  그래서 사계 고택이라는 부분을 많은 부분들이 요구되었던 부분이에요.
  은농재는 건물 하나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바운다리를 전부 다 사계 고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문화재로 지정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김정호의원  글쎄, 이것은 문화 쪽의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은 거예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그렇지요.
  그것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이지요.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겁니다.
○김정호의원  그러면 그 밑에 유형문화재 기념물 40㎡에서 2,850㎡로 확대된 부분은 은농재에서 사계 고택으로 명칭을 바꾸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예.
○김정호의원  그 다음에 130쪽 종합운동장 주차장 부대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의 설계에서 현재 변경된 설계사항이 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일부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런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감독하고 공사감독하고 지금 변경이 일부 되어야 할 부분들을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설계에는 반영이 안됐지요?
  설계변경은 없이 현재 공사는 해놓은 상태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그런 부분들은 공사감독이 실정보고가 되면 승인에 의해서 미미현상들은 현장에서 조치해서 하고 한꺼번에 설계변경을 반영시켜야 되는 부분들이지요.
○김정호의원  그런 부분까지 과장님한테 다 보고가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의원  그 위에 시장님까지 결제사항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예,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해서 보고를 드려서 되고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그곳에 폐기물 나온 것이라든지, 그 부분은 다 처리가 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예, 처리가 됐습니다.
○김정호의원  제가 여기에 보면 먼저 행감에도 철저한 현장 확인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투명성 있게 필요한 공사를 진행하며, 감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노파심에서 여기에도 지금 나름대로 변경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예.
○김정호의원  그런 부분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일전에 과장님께서 본 설계 설명을 그 과정에서 주실 때 중앙광장 쪽에 분수대가 있는 것으로 설명을 주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그런데 분수대가 설계상에는 없는 것인데, 그것이 당초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얘기가 나왔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도 도면상에 있는 줄 알았더니 도면상에 그것이 없고 설계상에 그것이 안 들어 있더라고요.
  그냥 광장으로만 조성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설계가 그렇게 납품이 되었더라고요.
○김정호의원  그래서 현재 설계 나온 것이 완성본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예.
○김정호의원  그것에 의해서 마무리를 하실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러면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설계도면이 바뀔 때는 또 보고를 할 것 아니에요?
  또 과업지시서도 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런 과정을 초기부터 현재 완성본에 오기까지의 그런 과정이 2번 있었든, 3번 있었든, 그 과정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그것은 제가 있기 전에 다 완료되어서 납품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운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엄사문화쉼터 개방운영을 7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
○김학영의원  7월이 지금 다 갔는데, 언제부터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지금 부분 개방은 하고 있고요.
  그 동안에 우기철이 닥쳐 가지고 그것이 너무 닫아놓은 기간이 길다 보니까 정비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기뿐만 아니라......
○김학영의원  부분개방이라는 것은 무엇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보도기능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학영의원  지금 밑으로 다닐 수 있게 열어놓았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예, 열어놓았습니다.
  7월 초부터는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너무 닫아놓다 보니까 그것이 정비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김학영의원  그러면 그곳에 안내판을 써 붙여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예, 붙여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획대로 잘 하시고요.
  종합운동장 그것은 그때 종합운동장 예산이 얼마나 들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166억원 들었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면 123억원 주차장 공사를 계속 한다는 것인데, 123억이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예, 그것이 마무리가 남았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그 뒤에 또 할 것은 있겠습니다만 일단 계획상 설계상으로는 그것으로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우리가......
  이것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탁구장 행감 지적사항 4번 장기적으로 별도 시설을 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검토를 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히 그럴 것으로 보고요.
  지금 우선 탁구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탁구시설만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4개 클럽에 약 400명 정도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7개에 우리가 2개의 탁구대를 더 설치해 줬어요.
  그래서 9개를 가지고 클럽별로 시간대를 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추가로 우리가 그 수요에 맞춰서 더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지금......
○김학영의원  지금 그 앞 쪽에 또 시설을 이렇게 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부분도 관련되는 부서하고 우선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되면 그것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김학영의원  지금 탁구를 하는 분들은 그 앞 쪽에 또 해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던데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단은 도시계획이 우선 가능한지를 봐야 하니까 그 쪽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자연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분명하게 검토해서 되면 확실하게 되고, 또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줘야지요.
  그냥 그런 검토도 없이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만 해버리면 지금 그 분들은 다 그 앞에 현재 있는 시설만큼 또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그 부분도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인데, 먼저 앞서 나가서 ‘우리가 해주겠다’,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성 있게 하자......
○김학영의원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한 것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예, 누가 해 주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김학영의원  그 분들은 ‘해 주겠다’ 그렇게 했다고......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그래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런 법적인 검토가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먼저 나서서 ‘해 준다’, ‘안 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김학영의원  충분히 이해를 시키세요.
  안 되는 것은 왜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해야지, 그 분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던데......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회장님하고 일전에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학영의원  하여튼 이 문제도 동호인들이 많이 이렇게......
  하여튼 시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니까 잘 검토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예, 충분히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의원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운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김대영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엄사 지하 그곳에 지금 별달리 통로 이외에는 활용할 계획이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아니, 지금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계속 쓴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그것은 아니고요.
  상시 쓰는 것이 아니라 있을 때마다......  
○김대영의원  그곳을 상시로 안 쓰면 그곳에 다 곰팡이가 피고 맨날 그래서 관리하기도 바쁜데, 차라리 그 쪽으로 탁구장을 개방하는 것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글쎄, 그것도 일부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픈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늘 습기가 많이 차요.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탁구장은 탁구대 이외에는 그렇게 습해서 못쓸 것이 없어요.
  그런데 탁구대는 오래 쓸 수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우리가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봤는데, 그렇다 보면 그곳에 사람들이 늘......
  그곳에 놓는다면 하나밖에 놓을 수가 없는데......
○김대영의원  탁구대를 하나밖에 못놓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예.
○김대영의원  그렇게 좁은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다른 곳에 다 놓을 수는 없고요.
  막혀있는 곳에 하나밖에 놓을 수......
○김대영의원  그 칸막이를 다 뜯어버리고 새로 해버리지 그래요.
  시설을 아예......
  그 일부를 엉성하게 쓰는 것보다......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그리고 그 바닥에 바로 탁구대를 놓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지하다 보니까 습기가 늘 찹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냥 그 상태에서 탁구대만 놓아서 탁구장으로 한다, 이것은 안 되고요.
  그런 공사를 다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하다 보면 또 돈이 들어가고요.
  또 밑에 나무 같은 데크를 깔아야 되는데, 또 그것이 지나다 보면 썩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검토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건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김대영의원  그것이 완전 애물단지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차피 그것을 쓰든, 안 쓰든 간에 관리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늘 물이 모여서 모터펌프로 물을 뿜어내야 되고, 그런 전기라든지......
○김대영의원  그런데 그 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지하보도로 쓰게 되면 문제가 또 있어요.
  아이들이 저녁 늦게......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저녁 늦게는 개방하지 않고요.
○김대영의원  그곳에 사람이 배치해 있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예.
○김대영의원  사람이 또 배치해 있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예.
○김대영의원  아니, 그곳에 사람까지 배치해 있어야 된다?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우선 열고 닫고......
  안전 때문에 공공근로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그래서 우선 지하보도 기능하고 그렇게 자치센터에서 못하는 이런 연습용 같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대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운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의원  이나연 선수가 그만뒀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예, 바뀌었습니다.
○류보선의원  정주원이라는 학생이 왔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예.
○류보선의원  그 친구가 고등학교때 좋은 성적을 가진 선수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예, 전북인가 어디에서 저희가 스카우트 했지요.
○류보선의원  그런데 좋은 선수를 데려오려면 페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제일 문제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예, 그렇지요.
○류보선의원  그것을 우리 계룡시 하면 이제 ‘펜싱’이라고 각인이 찍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예, 세계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류보선의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한 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쭉 이어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담당자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시관 및 장비보강 같은 것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예, 전시관도 지금 바로 8월 중에 되고요.
  장비보강도 펜싱선수권대회 전까지 다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의원  그래요.
  그것이 사실상 돈 때문에 그런데, 이왕 알릴 때 굳히기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그 동안에 좋은 선수 육성 많이 했습니다.
○류보선의원  그렇지요.
  레슬링의 밧데리 하는 식으로 굳히기로 확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국대회를 하려고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예.
○류보선의원  그런데 그것에서 전국대회를 하면 지금 예상인원이 약 1,000명 정도로 이렇게 보는데, 더 올 수도 있고 조금 적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숙박업소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그런데 숙박은 이쪽에서 안 되면 가까운 곳에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의원  아니지요.
  되도록 이 쪽에 있는 것을 활용하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그렇지요.
  여기에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 주고요.
○류보선의원  숙박업소하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매칭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보건소하고도 제휴해 가지고 음식을 먹는 이런 것도......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그것은 사전에 다 협의해서 배치를 다 해주려고 합니다.
○류보선의원  정말 이번에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계룡시에 가보니까 이러이러한 면이 좋았더라’ 하고 각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류보선의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운  류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탁구연합회가 있으면 탁구연합회 사무실이 어디쯤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있다면 탁구장 옆에 있는 것이 좋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그렇지요.
  그렇게 있으면 좋겠지요.
○김대영의원  만약에 야구연합회다 하면 야구장 옆에 사무실이 있으면 좋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그러면 좋겠지요.
○김대영의원  대체적으로 왜냐하면 연계성이 있어야 하니까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그런데 연합회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개인적인 단체의 사무실은 시에서 그것을 만들어준다든지,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대영의원  연합회 측이니까요.
  그리고 개인 사무실이 아니니까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그것은 마찬가지로 연합회에서 마련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할 수 밖에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주고 만들어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대영의원  그러니까 생활체육회를 통한다든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글쎄요.
  그것은......
○김대영의원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그런데 단체가 비단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들이 다 사단법인으로 해서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단체 사무실을 시에서 라든지, 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훈회관이라든지, 이런 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협회별로 사무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대영의원  지금 여기 보훈회관도 보면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각 단체별로 사무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다 무료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법적인 그런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김대영의원  아니, 우리가 법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도 3개 체육단체 체육회도 자기네들이 임대료를 내고 사무실을 얻고 있거든요.
○김대영의원  그러니까 일부의 임대료를 낸다 하더라도 여유공간이 있으면 각 단체별로 가능하다면......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탁구장 그 안에 일부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그렇더라고요.
○김대영의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팀별로 다 똑같이 일목요연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정에 맞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체육단체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곳이 있다면 현황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도와드릴 수가 있다면 시에서 좀 도와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사무실 얘기가 나오는 것은 축구연합회가 나오고요.
  걷기연맹 정도 이런......
○김대영의원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같이 임대를 하든지,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예.
○김대영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운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세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단체 사무실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각 15개 시군에 육상협회라든가, 축구협회 사무실이 각 공설운동장에 배치되어 있는 현황하고 그 임대관계 그것을 파악해서 주시고요.
  또 그래요.
  축구라든가, 육상은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그곳밖에 없어요.
  솔직히 배트민턴을 하는 사람이 축구장에 와서 배트민턴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재운  그러면 축구협회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이때까지 무슨 회의를 하거나 할 때는 꼭 남의 사무실, 계룡청년회 사무실을 이용했어요.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 배트민턴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개인 사무실 같습니다.
○의장 이재운  그러면 개인이 임대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아니, 협회는 그런 것은 없고요.
  그냥 개인 사무실에서 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의장 이재운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예.
○의장 이재운  아무튼 각 15개 시군의 현황과 임대관계까지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엄사 지하 공간 그곳은 지금 과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맞다고 봐요.
  이전의 업무보고때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보도기능을 하고 그렇다 보면 각 소규모 공연이라든가,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곳이 알려지면 나름대로 그곳이 활용될 거예요.
  활용이 되면서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는 저것을 폐쇄시킬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테니스장하고 여기 시청 앞에 있는 축구장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예.
○의장 이재운  그것이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예.
○의장 이재운  지금 특별회계에 연 500억원씩 주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예, 7년간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의장 이재운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을 왜 매입하려고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그때 승인을 받았지요.
○의장 이재운  그렇지요?
  우리 의회에서 해주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예.
○의장 이재운  그것은 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예.
○의장 이재운  아무튼 명심하십시오.
  체육시설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봉학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 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지요.
○의장 이재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녹지과부터 직제 순에 의거 2013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재운   김정호   김학영   류보선   김대영   김혜정   김미경

○출석전문의원
  임우식   곽인재

○출석공무원  
  기획전략실장김창성
  주민복지과장염구호
  시민봉사과장안교도
  민군협력과장박용복
  자치행정과장박수정
  세무회계과장김은식
  문화체육과장김봉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