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3년 12월 1일(금)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도시건축과 소관
나. 상하수도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ㅇ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도시건축과 소관
나. 상하수도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 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도시건축과 소관
(09시 59분)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건축과부터 공공시설사업소까지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락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44입니다.
첫 번째, 계룡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 취약성 분석입니다.
1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계룡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 취약성 분석을 금년 10월까지 완료하였고, 앞으로 2040 도시기본계획 및 2035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반영하여 활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룡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은 총 사업비 781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실시 설계 및 공사 기간 적정성을 도 건설 기술 심의를 받고, 4월 조달청이 공사 계획 요청하였고, 5월 건설 기술 용역 및 사후 환경조사 용역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6월에는 착공하였고, 앞으로 2025년 사업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계룡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충남개발공사에서 1,247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보상 설명회를 2회에 개최하였고, 3월에 도시개발사업 보상 및 열람 공고 후 6월에서 8월까지 3회에 거쳐 보상 협의회를 운영하고, 보상 물건 및 토지 등을 감정평가하여 10월 말에 보상금 773억 원을 소유자별 개별 통보하였습니다.
11월 말 현재 약 40%의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충남도청이 신청하여 당초 27만 3,203㎡에서 27만 2,797㎡로 406㎡가 축소되었고, 세대 수는 2,183세대에서 2,015세대로 약 44세대가 감해서 11월 30일 자로 승인받았습니다.
앞으로 2024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26년에 사업 준공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도로 3-41호 확장 공사는 금년 3월 실시 계획 인가 및 계약 심사를 완료하고, 4월 건설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5월부터 공사 착공 중이며, 금년 말까지 가동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2024년 3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건축 공사현장 안전점검은 6개 분야 17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인명피해 및 재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 지도를 하여 왔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여섯 번째,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통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 유지 보수를 13개 단지에 3억 6천만 원을, 16개 단지에 보안등 전기요금 3,500만 원을,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비를 20개 단지에 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일곱 번째,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5,8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슬레이트 6동을 철거하고, 현재 1동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00만 원을 투입하여 빈집 1동을 철거 중에 있으나, 신청자가 취소를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사회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차 가구 642가구에 대한 기초 주거급여 지원과 자가가구 10가구의 개보수비 등으로 10억 9,200만 원을 지원하고, 1,300만 원을 투입하여 고령자 및 장애인 4가구에 대해 주택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49쪽입니다.
아홉 번째, 광고 시설물 확충 및 정비 사업은 쾌적한 도시 경관을 위해 5,010만 원을 투입하여 대실지구에 저단형 게시판 10개소를, 금암동과 엄사면에 5단형 게시대 2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3,940만 원을 투입하여 계룡9경,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 등 이미지를 적용한 유동 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제작하여 신도안면과 엄사면 360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열 번째, 2023년 좋은 간판 나눔 프로젝트 추진은 1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관학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간판 디자인을 개발하고, 금암동 22개소에서 19개소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상점의 노후 간판 교체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사업으로 상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23년 추진 성과 보고를 마치며,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첫 번째, 계룡시 공영개발 용지 자동차 정류장 부지 개발입니다.
금암지구 일반상업지역에 최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이 입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우리 시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암동 3번지에 1만 3,574㎡에 최고 층수 30층 이하, 주거, 상업, 업무, 부대·복리시설 용도를 지정하여 민간에 매각할 계획으로 2024년 상반기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서를 작성·착수하고, 하반기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 및 고시하여 2025년도 상반기에 매각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454쪽입니다.
두 번째,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계룡시 비시가화지역 녹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55.9㎢ 중 보존녹지와 자연환경 보전지구를 제외한 자연녹지와 생산녹지지역 29.4㎢ 중 7.3km를 주거형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 및 세부 계획을 수립 중으로 기존 자연부락과 연계되는 전원주택지를 신규 공급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10월까지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하고, 2024년부터는 개발 가능지 기초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계획안을 작성하고, 시민과 의회 의견 청취 및 관계부서 협의 후 계룡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전원주택지 공급을 위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고시하여 민간 사업자가 전원주택지 공급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455쪽입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정보시스템 UPIS DB 현행화 및 정비 용역은 계룡시에서 작성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UPIS를 국토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국토이용정보 통합 플랫폼 KLIP와 연계하고, 계룡시에서 구축한 UPIS 데이터를 갱신하여 계룡시 도시계획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정보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상반기에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456쪽입니다.
네 번째, 두계지구 도시개발사업 제한은 대전시 유성구 일원의 신규 국가산단 165㎡ 후보지가 지정됨에 따라 신규 도시개발사업을 유도함으로써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며, 2023년 9월 25일 민간 업체로부터 제안서가 접수되어 11월 7일 조건부 수용을 통보하였습니다.
2024년 상반기 시행사의 개발계획 신청 시, 충남도청에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신청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7년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57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은 노후된 공공청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을 목적으로 우리 시청 실·과·소의 건축물이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희망하는 부서와 사업 공모 신청 시까지 협조·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생태탐방로 및 쉼터 조성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신도안면 남선리 개발제한구역 내 생태탐방로 및 쉼터 등을 조성하여 시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누리길 1.1km, 쉼터 4만 4,840㎡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선, 계룡대 근무지원단과 토지 사용을 협의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중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지역 내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8쪽입니다.
일곱 번째,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왕대천 여가녹지 조성 사업은 두마면 왕대천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스포츠 놀이시설, 주차장 및 쉼터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선, 전에 계룡휴게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한국도로공사와 토지 사용을 협의하고, 2024년 상반기 중 국토교통부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 신청에 공모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2024년 건축물대장 일제 정비 및 459쪽 장기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열 번째, 계룡시 구도심 활성화 방안 수립은 엄사와 두마면 등 구도심의 쇠퇴 방지 및 활성화를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업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중 용역을 발주하고, 2025년 6월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차별화된 특화 방안을 마련하여 인구 7만의 자족 도시를 조성하는데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열한 번째, 2030 계룡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은 경관법에 따라 5년 주기인 계룡시 경관기본계획의 재수립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2억 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경관 기본 방향, 경관 자원 현황의 분석, 경관 가이드라인의 정비 등 경관기본계획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특히, 대표적인 야간 명소 선정 등 선도 사업 대상자를 발굴하여 야간 경관 분야까지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은 계속 및 용역 사업 등으로 일상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8건 중 완료된 사업은 1건이며, 추진 중인 사업은 7건입니다.
첫 번째,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미래 지향적인 장기적 계획 마련은 8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2023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2040 계룡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국토종합계획 및 대전권과 세종권 광역도시계획 및 국토부의 상위 계획과 인근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 논산시와 계룡시의 개발계획 등과 연계된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를 분석하여 계룡시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말까지 계룡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계룡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받아 2025년 상반기에 충남도에 승인 신청하여 2026년도에 승인 및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두 번째, 도시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추진은 2040년 계룡 도시기본계획 용역과 함께 추진 중인 2030 계룡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2030 계룡시 공원녹지 기본 계획을 반영하여 공원 구역 일부 해제 및 보존녹지를 생성녹지 및 자연녹지 등으로 용도지역 변경 계획입니다. 2023년 11월 10일 개정된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하여 입지 가능한 용도별 건축물이 합리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구상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향한2리 성장관리계획에 도로개설 계획 수립 용역은 계룡시 도시기본계획 용역 등에 일괄 포함하여 2023년 6월 착수하고, 10월 말 현재 성장관리계획 수립 검토 면적을 29.4㎢ 중 7.3㎢를 주거형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 및 세부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앞으로 2024년에 도로 및 기반시설 등 세부 계획을 수립·완료하여 민간사업으로 전원주택지 조성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암지구 도시 활성화 방안은 2023년 11월 11일 개정된 계룡시 도시계획조례를 바탕으로 금암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입지 가능한 용도별 건축물의 특성과 지역 여건 변화 및 도시기반시설 증설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업지역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 10월 현재 금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상업용지 167필지 중 총 79필지가 건축물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 조속한 착공은 한국가스공사 부채 미수금 14조 원의 해소를 위한 자구 계획을 매년 수립 및 가스요금 인상 등을 정부 정책과 한국가스공사의 동향 등을 파악하여 지속적 관심과 협의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대출지구 유통시설용지 개발은 2023년 1월 13일 더오름과 계룡시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유통시설용지 개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및 유통매장 환경의 급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유통업체 유치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더오름은 4개의 업체와 3개 업종에 대하여 투자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고려하고, 투자 유치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에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금암 터미널 부지 활용 방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여덟 번째, 파라디아아파트 하자 정밀진단 용역은 지난 10월 6일 용역을 완료하여 해당 내용을 사업 주체 및 임차인 대표회의에 송부하였으며, 용역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적기의 신속한 하자 보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주체 및 임차인 대표회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와 2024년 추진 계획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본회의 회의록에 실음>
(최금락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회사측에서 보수를 했잖아요?
주민들이 이제 요구하는 것은 아직 해소가 안 됐다!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7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
뭐 한참 전부터 3천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담당자에게 확인 중)
정확히…….
다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이렇게 그 지원될 수 있는 그…….
뭐 종류?
그렇게 숨통을 트여 놓은 조례 개정은 몇 년 전에 됐는데, 이 금액이 3천만 원이 된 것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한 연도를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그냥 추정치로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뭐 이런 시설 보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올랐는데, 이 3천만 원 가지고 지원을 해줬을 때 그 아파트 입주자분들이 느끼는, 체감되는 느낌은 예전보다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는 약 3천만 원 미만으로 쓰고.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은 3천만 원 이상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형평성을 고려해 가면서 조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이 허용한다면,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보건소 옆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간판을 요즘 막 갈고 있더라고요.
이런 좋은 사업.
뭐 엄사든, 두마든, 금암이든 이렇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게끔 하는 원칙을 가지고.
또 좀 확대해서.
꼭 국비만 땄을 때 매칭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시비 투자해서라도…….
우리 맨날 소상공인 도움 주려고 많은 정책을 펴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별로 가지는 않는 정책들.
이 예산 투입들이 많아요.
좀 효과가 아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데, 또 선정이 안 된 분들은 소외감도 느끼고 하니까 좀 확대해서 다른 지역, 뭐 다른 위치.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때는 건축주들이 그 비용을 일체 투입을 안 하는데, 시비로 보조금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일부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차이는 좀 있어서 저희는 이제 공모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모사업에서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부담 100%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예를 들어서 뭐 50%든, 60%든 해주고, 자부담 조금 하는 거.
오히려 안 해주는 것보다는 낫죠.
또 여기 뒤에 보면, 왕대천 여가녹지 조성 사업에 보면.
두 군데가 다 그러면 땅이 이제 다른…….
(자료 확인 후) 근무지원단에서 토지 사용 협의를 해야 되고.
올해 12월…….
오늘이 딱 12월 1일인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어느 정도 그래도 뭐 토지 사용 승인을 해줄 용의가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사업 출발을 시작시킬 것 아니에요!
저기 도로공사하고는 이제 구체적인 것보다도 일단, 우리의 계획을 표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계룡휴게소 부지가 지금 계속 공매로 나와 있어도 매입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도로공사는 거기에다가 이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또 우리 시에서 지금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시가 그것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의사표시를 계속 해 왔거든요.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우리 그린벨트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사실 그린벨트가 해당이 되는 데가 그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일단 공모신청을 해서.
일단은 저쪽 남선리 것을 먼저 선정되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 이제 왕대리 것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동시에 이제 공모신청을 하기는 하는데, 중점을 둔 것은 먼저 남선리 것을 먼저 중점을 두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뭐 체육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뭐 군 소유 땅에는 그 사용 승인이 잘 안 나가지고 예산을 세워놓고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잘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맨 뒷장에 보면, 금암지구 도심 활성화 방안.
뭐 추진 중이에요?
뭐 분양이 안 되고…….
뭐 분양이야 됐지만, 그냥 빈땅으로 있는, 놀리고 있는 데가 많아요.
엄사가 꽉 찬 다음에 금암지구 상업지역이 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대실지구로 넘어가야 되는데, 건너뛰고 지금 대실지구 쪽으로 건너갈 판이에요.
금암동 터미널 부지 활용 방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추진 중이에요. 추진 중.
계속.
이거! 지금 오래됐잖아요?
활성화 방안을 잘 마련해서 뭔가 좀 변해가는…….
그런 것 좀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입니다.
제가 보면, 도시경관사업에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게 간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여러 가지 비춰지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도시의 중추적인 환경, 영향에 그 평가를 준다고 그럴까?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지금 계속사업에 도시계획도로 그 확장공사 하고 있네요?
노력하시는 모습 좋아요.
큰 도로로 IC에서 나오는 부분.
계룡…….
그래서 거기에서 우회전밖에 못 하고.
들어오는 것은 이쪽 대형 유통단지 쪽으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100m 정도 내려와서?
도로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도 그렇고, 경찰서도 그렇고, 그 부분을 못 끊어주는 이유가 겨울철 사고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거기가 커브길이면서, 약간 경사가 지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중앙선을 잘못 끊으면, 겨울철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거기를 못 끊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한번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로를 뭐 끊더라도 제대로 안전하게 해야지, 막무가내식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이고.
또 이것과 이어져서 상당히 그쪽.
그쪽이 그 하나로마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또 상가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더오름의 개발이 언제쯤 가능한지?
혹시 더오름의 개발이 조금 늦어진다면, 그 옆에 있는 땅을.
푸르지오 쪽에 붙어 있는 땅이라도 조금 활용해서…….
개발할 때까지 만이라도 좀 활용을 해서 주차 공간을 마련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건설교통실하고 토지 소유자가 서로 협의를 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잡석을 깔았을 경우에는 바로 공사를 착공하더라도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데, 거기를 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서로 그 비용 문제가 이제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 부분은 건설교통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거의…….
하여튼 기대가 크고요.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저희가 2015년도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처음에는 이제 버스정류장…….
아니,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주상복합 형태로 할 수 있게끔.
이제 1층에는 예를 들어서 정류장.
2층, 3층부터는 뭐 일반 상가.
그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때 처음에 이제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니까 땅값이 50억에서 100억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업체들이 투자를 안 하고 이제 갔는데, 지금 현재는 공시지가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220만 원이거든요. 평당.
저희들은 약 800에서 900세대 정도를 여기에다가 입지 가능하도록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는 약 800세대 정도 입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토지의 활용 유무를 좀 높여서 가격을 이제 공매를 해서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대실지구, 우리가 이제 입주 시작했잖아요?
전 의원님들이 계실 때는 거기…….
이제 수종 갱신을 엄사리나 이쪽에서는 버드나무…….
아니, 느티나무가 있어서 보도가 많이 이제 손실이 생기니까 그 수종 갱신을 하자라고 해서 그쪽으로…….
농림과하고 한번 협업 좀 하셔 가지고 뭔가 나무를 계량할 수 있는 방법.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5년 주기 도래에 따른 재수립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들의…….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회색 계통으로 주로 집어넣을 거냐, 아니면 적색 계통으로 주로 집어넣을 것이냐부터 해서 그런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게 되어야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 패턴(pattern)에 맞춰서 바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첫째, 이제 민간 그 대규모 사업을 지원해 주는 방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 가로망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이제 대로변 옆에 어떤 건축물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것들입니다.
야간 경관 명소 및 선도사업 대상지 발굴.
이쪽 금암은 LED등.
이렇게 해버리면, 색깔이 이제 틀리고.
어떤 데 같은 경우는 한쪽은 노란색, 한쪽은 이제 하얀색 가로등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야간경관에서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 실행하는 부서에서는 건설과하고 이제 그 관련 부서에서 하지만, 우리가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말이 맞나요?
그러면 명소 하면, 뭐 도심 전체 어디.
야간에 불을 밝혀 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놔서 찾아오게 하는 명소를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야간경관은 그…….
이게 어떤 통일적인 그 경관을 맞춰주어야 그게 이제 명소화되고, 야간경관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금액을 들여서 야간경관을 해놓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유동 인구가 늘어날 수 있나도 한번 확인 좀 어느 정도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두 번 보고, 외지 사람들이 안 오면…….
그리고 또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해놨을 때는 참 예쁘다고 가는데, 한두 번 가면 또 싫증이 나잖아요.
회사가 안 좋아져 가지고…….
별의별 소리가 다 있던데,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PF(Project Financing) 자금을 연기…….
PF자금을 매년 승인을 받거든요!
그런데 매년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PF자금은 승인을 받았는데, 자금이 지금 정확히 풀리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정부에서 한 달 전부터인가 그 PF자금이 133조 원으로 너무 많이 풀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PF자금이 많이 풀리고 있는데,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정부에서 그 PF자금을 우려하고 있어서 그 자금이 안 풀리는 것 때문에 지금 업체가…….
그래서 이 부분도 꼼꼼하게 좀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달 저희가 만나는 경우가.
이제 부득이하게 못 만날 경우에는 전화를 계속 해서 확인하고 하는데, 그쪽에서 자금경색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지금 어떤 파트너사를 만나고 있는지 계속 동향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 들어왔을 때 우리 시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은 안 된다’라고.
‘방향을 설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 의견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따로 선정을 해서…….
그 따로따로라도 보안을 유지하면서 얘기 좀 해주면 안 돼요?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진짜 어려운 게 이것을 감추고 싶어서 감추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더오름하고 그쪽 투자를 지금…….
우리가 더오름하고 2개 회사가 만나서 합의를 하면, 저희가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물론 합의를 했어도 나중에 실행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일단, 더오름에서 이런 사업 구상을 가지고 이제 그 투자자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아직 대응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만.
거기까지 만이라도 저희가 이제 서로 얘기가 되고 있으면, 그것부터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든지, 비공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많이 상승할 겁니다.
형성된 시세 가격이 전체적으로. 홈플러스까지.
더 뛴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평당 200만 원이라 하더라도 투자자가 과연 올 수 있느냐!
저는 지금 그것을 더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금암동 3번지를 빨리 활성화해야 되는 이유는 금암동 전체 상권이 살아나야지 대실 쪽으로 안 쏠리거든요.
그래서 금암 이 중심 상업지역을 좀 살리려면, 여기에다가 어떻게든 공동주택을 입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평당 200만 원이라고 이제 용지를 그렇게 분양한다고 했을 때 일반 민간한테 했을 경우에는 어떤 특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충남개발공사라든지, LH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는 우리가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저 주택은 이제 LH나 충개공에서 짓고 하는 그런 방안 쪽으로 지금 안을…….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이제 문제는 거기가 너무 외진 데라서 그 부분은 조금 염려가 됩니다.
아니, 저기 뭐야!
우리 사거리, 평면화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평면화를 시켜야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여기가 만약에 800세대의 규모가 들어온다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제반 다 해서 그 비용까지 다 따져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건물주들하고도 마찰이 심할 것 같은데…….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그건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용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지역이 작으면서도 이게 아파트하고 양정하고 두계 아랫장터가 전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도시재생을 하려면 법이 보통 5가지, 6가지 법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합리적이냐라는 아직 그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는 업무연찬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구체적인 용역을 발주하면…….
엄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걸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리모델링까지는 안 가더라도 상하수도 오수 같은 경우를 개량하는 걸 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아예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든지.
이런 거는 조합에서, 조합이 형성되어서 가야되는 부분들이고.
시민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라고 하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엄사네거리에서 양정까지 가는 도로를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대피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집어넣을 수도 있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업비 확보 측면에서 국비 신청을 해가지고 그게 형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할 때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용역이 발주되면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합리적일지.
그리고 양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양정보다도 제가 볼 때 더 심각한 건 두계리 아랫장터하고 그 두계리 장터인데.
그 부분은 두계지구 아파트가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더 그쪽은 환경개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계리 아랫장터 같은 경우는 거기가 참 예전에 국도였어요.
사실 그 두계리 아랫장터 같은 경우는 계룡시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첫 단추부터 이 설계를 잘 못꾸리다 보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계룡시에서 가장 슬럼화된 데가 지금 두계리 아랫장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자꾸 두마면 개발, 또 특히 두마면 관광테마를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한 부분 부분만을 놓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계고택.
사실은 거기가 예전에 상습 침수지역이거든요.
지금도 거기 지대가 얕아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대전 그 소제동 같은 데도 거기가 철로변 옆이다 보니까 어떤 특화거리로 만들었잖아요?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정재혁 보좌관님하고 차 한잔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었어요.
이제는 부분 부분 개발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계룡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뭐 큰 지역 같이 큰 데 같으면 연결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계룡은 면적도 작고 거리도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시켜서 좀 개발하면 어떨까.
또 그래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를 제정해서 갔을 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어떻게 선정해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말씀 나오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 두마면 삼진아파트.
그다음에 항소해가지고 지금 다시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시, 처음에 피고는 우리시가 피고가 됐었는데 지금 우리는 검찰 지시를 받아서 더 이상 대응하지 않는 걸로 해서 저희 시는 포기를 했고.
건축 사업주가 소송을 제기해서 항소가 된 겁니다.
그게 법률적으로 최종 토지 소유자가 이긴다라고 하면 유치권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좀…….
유치권은 또 별도의 소송 건이지만 좀 더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안전의 문제도 있고, 또 위험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나름의 어떤 압박도 가할 수 있고 좀 독촉도 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저도 지금 이용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룡시 구도심 활성화 방안 수립.
저는 엄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또 많이 그렇게 개발하고 뭐하고 그러면 또 풍선효과예요. 똑같은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면 물론 좋겠지만 지금 인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부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요.
그리고 저희 엄사가 그 정도로 낙후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거는 이제 그 부분은 따로예요. 과장님.
지금 아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아파트 양쪽 지어가지고 인구유입해가지고 과장님은…….
펠리피아인가? 거기?
본인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요즘 PF자금 워낙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인구를 따져보면 거기 과장님은 2.2명 계상하셨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0.6명 정도 밖에 안돼요.
과장님이 어떻게 계산하셨나 나중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어제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엄사면사무소.
저희 인구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엄사면사무소 지금 계획 없이 저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포괄적으로 엄사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든 행정센터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 구도심 저희 행정 어떻게 돌아가고, 전반적인 걸 계획하시는 걸 생각하셔야 되지, 지금 과장님처럼 그냥 일부적인 것만 계획을 잡으시면 안된다는 거지요.
업무연찬 중에 있고,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
꼭 필요해서, 엄사에 대해서나 두계에 대해서나 그런 구도심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면 저도 찬성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우리 엄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그쪽 하대실 되고 또 뭐하고 그러면 또 빠져나가요. 인구요.
저희 디자인, 도시경관팀에 디자인 전문가가 있나요?
도시경관에서는 주로 그러면 우리 경관만 보는 건가요?
이렇게 뭐 포괄적으로 우리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전혀 관리를 안하는 건가요?
현수막 하나 나가는 것도 그렇고, 모든 규격이나…….
아니, 규격은 물론 있지만 어떤 디자인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잖아요? 어떤 디자인?
그런 거를 한번 그 팀에서 좀 만들면 어떨까.
그래야지, 이거 모든 게 다 중구난방이에요. 우리는.
통일화가 안되어 있고 너무 어수선해요.
도시는 작은데.
이게 좀 예쁘고 아담하고, 우리 자체 우리 고유만에 그거를 나타내야 되는데.
다른 데는 지금 거의 도시 그 디자인에 엄청 신경 써요.
저도 전략기획실한테 나중에 그런 건의도 하겠지만.
뭐 이런 밤에 야간조명,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반적인 그 우리 도시경관을 봐야 되고, 디자인도 봐야 되고, 우리 도시 특색에 맞는 그 아름다움 있잖아요?
우리는 실처럼 되어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대실이니 뭐 구리실이니 다 있잖아요?
경관도 중요하지만.
그 경관팀 밑에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하나 둬가지고요.
모든 디자인은 그 팀을 거쳐서 승인돼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좀 제가 건의를 합니다.
저희가 조직관리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제가 다른 얘기는 그건 나중에 하는 거고.
지금 더오름.
더오름 거기 지금 건축할 의사는 전혀 없대요? 저희들요?
더오름에서 그런 거라도 해줘야지 외부 끌어들이는 것도 저는 쉽다고 생각해요.
지금 과장님은 어디랑 협의중이세요?
지금 네 군데 협의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디에요?
국외에요, 국내에요?
진짜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통시설, 큰 유통업체 데리고 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더오름에서 뭔가 능력이 되어야지만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자꾸 이렇게, 그렇게 뭐 일면 나가려고만 얘기하시는 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랑 추진하고 있는지.
지금 가시적인 성과 내신다고, 도출하신다고 여기에 하셨잖아요?
그 부분들은 서로가 그렇게 가자라고까지 합의가 되어야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안에서 보안이 안되어 가지고 바로 언론에 나가고 하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양자 간에 ‘뭐냐, 우리 정식 합의도 안했고 정식……’.
그거는 그냥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부분이라고 제가 인정해 드렸잖아요.
과장님 계셨을 때 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특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과장님!
제가 이거 또 세 번째 짚게 되는데.
계룡시 구도심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이 나갑니다.
용역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개청한지 20년이 됐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엄사리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었어요. 아파트가 들어온지.
불편하고, 지금 주차문제도, 지금 의회에도 마찬가지, 집행부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지만 좀 늦은 감이…….
지금 이거 용역 주는 거 엄사 두계리 합해서 그냥 뭉뚱그려 줍니까? 안 그러면 따로 분리해가지고 줍니까?
아까 과장님은 희망 섞인 이야기로 재개발 이야기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경제성은 전혀 없는 걸로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용역도 따로따로 줘야 됩니다. 이거를.
이게 진정성이 전혀 안 보이고.
용역은 이거 규모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용역 발주를 어디로 냅니까?
이런 용역은 대학으로 갑니까?
이게 따로따로 줘야 되고요.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국비 이야기를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시비로, 진짜 어려운 사항이고.
인구가 3천 명 정도가 줄어버렸어요. 엄사리가.
이거 순식간에 슬림화 와 버립니다.
슬림화가 된다면, 엄사리 저 큰 동네가 슬림화 된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계룡시 청정계룡 물 건너가요.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용역을 주되 진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
현장 이야기도 충분하게 듣고, 의회하고도 소통하고, 제대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제대로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기본계획은 뭐냐면 충남도하고 국토부에 우리시는 이런 식으로 재개발을 하겠다, 개발 자체가 철거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기반시설을 어떻게 보강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승인 받아야 그 기본계획을 이번 3억을 투자해서 수립해 놓고 그다음에 실행계획은 별도로 또 수립해서 승인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대하시기를 내년이면 어떤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온다가 아니라 기본계획을, 그러니까 엄사리는 어떻게 두계리는 어떻게 하는 방향만 설정돼서 그걸 국토부하고 도에서 아이디어 괜찮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실시설계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3억짜리 용역을 분리 발주했을 때의 문제점은 경력이,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업체들이 입찰 들어올 확립이 높아지고.
3억짜리로 했을 때도 사실 대규모…….
3억이 무슨…….
그래서…….
업무보고인데 제가 깊이 파고들어가기는 뭐하고.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나. 상하수도과 소관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 계획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9쪽입니다.
2023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대응 상수도요금 감면입니다.
계룡시 상수도 급수조례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하여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상수도요금 2억9,800만 원을 감면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도계량기 원격자동검침 시스템 구입입니다.
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9,800만 원을 투자하여 600가구의 계량기에 무선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방상수도 금암지구 배수관로 세척사업입니다.
금암동 주거지역을 공급하는 상수도 관로 11㎞에 대하여 2013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관로 세척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보고서 474쪽입니다.
2024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 3건과 계속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노후 송․배수관로 교체사업입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송․배수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공구 엄사네거리에서 과선교 구간까지 배수관로 1㎞ 정비, 사업비 12억 원, 2공구 두계천 두계1교에서 엄사삼거리 구간 송수관로 1.5km 정비, 사업비 40억 원, 총사업비 53억8천만 원을 투자하여 2024년부터 송․배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두마․금암지구 상수관로 세척사업입니다.
최근 수돗물 적수 민원 관련 사업비 13억 원을 투자하여 두마면과 금암동 지역에 매설된 상수도 관로 27km를 세척하는 사업으로,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관로 세척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사업입니다.
사유시설인 주택 내 옥내급수관 세척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룡시의회 제170회 정례회 시 계룡시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24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상수도 북부배수지 증설사업입니다.
엄사면 유동리, 광석리, 도곡리, 향한리 지역의 개발과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 상수도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업비 45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8,000t인 북부배수지를 4,000t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토지손실보상, 환경부 협의, 재원협의 후 2025년 1월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보고서 480쪽입니다.
다섯 번째, 계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하대실2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인구 증가에 따른 하수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업비 208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25,000t에서 3,000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6월까지 환경부 재원협의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5년 1월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광석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인 엄사면 향한리, 광석리, 도곡리 지역에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자하여 280t 규모의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3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환경부 재원협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5년 1월 착공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계룡시 하수도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두계천에 매설된 하수도 차집관로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 31억4,500만 원을 투자하여 차집관로 2.7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3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환경부 재원협의 및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5년 2월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 중 완료 5건, 추진 중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수조치 시 철저한 사전 검토입니다.
수도관 파열에 따른 관로복구 시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무단수 작업 또는 단수 시 최소시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불명수 유입 원인파악 및 대책입니다.
두계천에 매설된 차집관로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으로, 계속 정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향한리․도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조속히 마련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8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공업용수, 공원용수, 관내 하수관거 세척용수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따라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활용방안 확대 추진입니다.
각종 슬러지 재활용 업체와 다양한 방법으로 슬러지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수도 수질관리 철저입니다.
안산․북부배수지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에 대해서 11개 항목 수질검사 결과 모두 적합으로 품질 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 추진계획,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그동안 전체는 못하고 2020년부터 일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우리 관내 전체를 세척하면서 CCTV 조사하고 갱생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먼저 엄사지역, 엄사면하고 신도안면 지역에 15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내년 본예산에 13억 투자하면 우리 관내 전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예산조차도 잡혀있지 않았었잖아요?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 계룡시는 여태까지 예산조차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모든 거에서, 이 상수도에 대해서, 상수 그 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서 시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치고 하니까 이제야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왜 그동안 30년 동안 뭐 하셨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이.
30년 동안에 단계를 거쳐 오면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들을 간과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더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고충이 뭔지, 또 더군다나 이 생명수가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 이 세척 관련 상수도관망 관련되어 가지고 이 시설을 관리하시는 담당자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상수도과에?
이런 부분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이 계셨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마다 대처하기가 쉬운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거 전문적인 지식가지고 대처,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처해 주실만한 분들 계세요? 상수도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토가 되고, 시공할 때는 전문업체를 계약해서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못한 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 시민들한테 과중하게 와 닿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늦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지요.
좀 그런 전문적인 지식 가진 사람들, 계약직이든 뭐든 좀 두셔서 그때그때마다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에서.
이거를 더 시민들이 답답해하시는 거예요.
어떤 결과에 빨리 도출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답변을 하는 자세에서 막연한 그런 대답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궁금해지고 이 일이 더 커졌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답변에 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새로 관을…….
뭐라고 해야 되나?
시설을 좀 갖춰줘야 된다라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이상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증폭되지 않도록 빨리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먼저…….
적수 관련해가지고 원인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각종 수질검사라든가, 지금 일부 나온 게 있지요?
원인이 어떻게 밝혀졌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지?
먼저 우리 과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적수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지만, 원인분석을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검사 내용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듣고 의원들이 질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그러면서 저희들 상하수도과 내부적으로 추정한 게 우리가 공급하는 관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사유재산인 그 옥내급수관이라든지 아파트 공용배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의뢰했고.
우리시에서는 배수지 청소라든지 관로 청소라든지 이런 걸 했고, 그다음에 추정한 대로 세대별, 그러니까 수용가 31가구를 세척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한동은 12월 5일에서 6일 청소할 예정이고.
그렇게 해서 그동안 추진하고.
저희들이 또 22개 아파트 단지에 계량기 전에 채수하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일반주택에 없듯이.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세드를 채워가지고 분기를 해가지고 수도꼭지를 설치해가지고 22개 단지를 전체 수질검사 해 본 결과 우리가 배수지에서 공급하는 거하고 같이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데요.
지금 나온 의견은 시에서는 수질검사 결과는 적합하더라도, 먹는 물 수준 기준에 맞더라도 그 함유되는 있는 철 성분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필터가 변색되거든요.
그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 세척이라든지 갱생 교체를 추진하고, 그다음 수용가에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 공용배관을 검사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는 옥내급수관 청소하는 건데.
전에 보고드렸던 것과 같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수용가 세대나 아파트 옥내급수관을 세척하고.
저희들이 53억 예산 세운 거 있고 그다음에 세척 의뢰해가지고 28억 해서 한 81억을 투자해서 관로도 세척하고, 갱생도 하고, 교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적수 문제로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눈에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고생은 하고 있고, 조례 개정도 하고, 또 예산에 세척사업이라든가 또 관로 교체, 좀 일부 구간이긴 하지만 그런 계획을 잡고.
그나마 그래도 노력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기는 해요.
일단 힘들더라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고생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476페이지 보면, 53억 들여서 1공구 1㎞, 2공구 1.5㎞ 공사를 잡았는데, 교체를 잡았는데.
우리 계룡시에 이 관로가 총 몇 ㎞인가요?
㎞로 물어보면 ㎞로 대답해 주셔야지.
13㎞?
13만이면…….
이중에서 30년 이상 된 관로는 몇 ㎞가 됩니까?
30년 도래는 이제…….
몇 년이지요?
그게 수도법에 명시된 건 없는데.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건축물 내용연한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년 넘은 것까지 파악됐으면 20년 넘은 거 다 그러면 계획 세워서 교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통계부터 자료를 갖고 출발을 해야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며, 뭐 순차적으로 몇 년도에는 어디 구간하고 몇 년도에는 어디 구간하고 이런 계획이 나올 건데.
지금 30년 넘은 관로부터 당연히 교체해야 될 구간 파악도 지금 제대로 안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최국락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정비계획을 연차적으로.
그래서 반영해서 할 거고.
여기 내년 본예산에 53억 세우는 건 저희들이 지금 관로세척을 하기 위해서 설계하고 있고, 12월 정도쯤에는 관로에 CCTV를 넣어서 조사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사해서 세척으로 할 수 있는 데는 그걸로 종료하고, 갱생할 때는 갱생하고, 교체할 때는 교체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53억 잡아놓은 건 우리가 상수도관이 매설된 지역의 지하수위가 높은 데가 있어요. 낮은 데가 있고.
그러면 지하수위가 높으면 부식이 빨리되고 높은 데는 부식이 덜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최근 누수되고 있는 지역이 엄사삼거리 밑에 평리 그쪽 지대가 낮거든요.
지하수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먼저 53억8천을 투자하면서…….
1공구는 우선…….
또 20년 넘은 거 정도, 현재 파악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향후 10년 계획을 세워서 20년 지난 건 지금 파악이 된 거니까 계룡시 반 정도는 10년 이내에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세밀하게 세워주시고.
또 지금 우선 급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본예산에는 53억 올라왔지만 신속히 파악을 해서 추가경정 때도 반영을 시켜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코로나 때도 사실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 사례가 있잖아요?
3개월 정도 하는데, 약 3억 정도 감면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게 좀 늦어지고, 시에서 파악하기에 그 기준치 이내다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총체적인 관리를 못 한 부분의 책임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본 의원의 의도가 ‘이것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게 좀 해결될 때까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원인 파악이 되어서 대책을 세울 때까지 만이라도 한시적으로라도 수돗물 감면을 요구했는데, 그 내부적으로 논의가 된 게 있습니까?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내용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이거 뭐 지금 53억 세웠고.
그렇죠.
사실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우리 시민들에게 와 닿는 수도세.
1만 원, 1만 5천 원, 2만 원.
뭐 이 정도에요.
피부로 와 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상징적으로라도 우리가 ‘해결 의지가 있다!’…….
예!
뭐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좀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셔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과장님!
이거! 관로 교체.
신동원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뭐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는데, 이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국비 그 비율을 어떻게 해서 교체를.
만약에 수명이 됐을 때 우리가 교체.
그것도 무슨 조건에 맞아야 뭐 국비를 따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국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제 30년 넘은 것은 지금 조사된 것이고, 21년 넘은 게 반이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환경부나 도에 협의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시민들이 그 민원 들어온 적수에 대해 가지고 딱 ‘이거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는 안 나왔네요.
‘이것 때문에 적수가 나왔다.’하는 그런 결론은 안 나왔네요?
저희들이 이제 조만간에 최종 정리가 되면, 전에 9월 20일 시민과의 대화처럼 시민, 관계자, 그다음에 전문가를 다 모시고 그래가지고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바짝 쓰시고.
진짜 이 관로 이것을 하는데, 뭐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좀 교체도 해 나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원인도 중요하지만.
먹는 물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
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적수 문제는 해결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또 우리 담당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원인 분석 제대로 하시고.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직무대리이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관성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보건행정과장 한관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보건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2024년 추진 계획 보고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87쪽입니다.
2023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88쪽입니다.
먼저, 2023년 주요업무는 정상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진 실적 9건 중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 건강증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과 백내장 수술비 지원 사업으로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이며, 387명이 접종 완료하여 목표 인원 대비 96.8% 달성하였습니다.
백내장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78명, 136안, 총 4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89쪽 두 번째, 신도안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전환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신도안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여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9,400만 원, 도비 2,300만 원 총 1억 4,2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며, 12월 중순 준공 예정입니다.
494쪽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신규 사업 1건, 계속사업 8건 총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6쪽입니다.
첫 번째, 신도안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 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운동지도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보건지소 건물과 분리되어 있어 시민 이용 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보건지소 건물과 운동지도실을 연결함으로써 공간 확보 및 원스톱(one stop) 건강증진 프로그램 활성화로 건강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 축제·행사 의료 지원 강화 추진입니다.
금년 의료 지원은 총 60건에 투입 인원은 180명이었으며, 군문화축제 기간 중 325건의 응급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의료 지원 인력 및 예산 투입을 확대·강화하여 축제 등 행사 시 응급 상황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어르신 건강증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해당 사업은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내년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BCG 등 18종과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 인플루엔자,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 국가예방접종 및 어르신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감염병 예방 관리 및 방역 활동 강화입니다.
만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결핵 관리 사업,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 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구 저지대 등 취약지역의 위생 해충 구제 방역을 연중 상시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여섯 번째, 감염병 감시·신속 대응 강화입니다.
최근에도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선별진료소를 상시 운영하고, 감염 취약 시설 21개소를 대상으로 자가진단 키트를 배부하여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건강 취약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 및 희귀 질환자를 대상으로 검진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 암 검진 사업을 통한 조기 발견 및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치료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의·약무 관리 및 응급 의료체계 강화는 계획된 순기에 맞춰 내년도에도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한의사와 함께하는 우리 마을 건강주치의제 운영입니다.
광석리 등 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구)광석 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하는 ‘우리 동네 건강센터’에서 한방 진료, 침 치료, 혈압, 혈당 검사 등 한의사가 직접 방문 진료하는 등 우리 동네 건강주치의가 되어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6건 중 4건은 조치 완료되어 서면 보고드리고, 현재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6쪽 네 번째, 두마 보건지소 설치 검토입니다.
충청남도에 두마 보건지소 신설 필요성에 대한 검토 요청 결과 설치는 가능한 지역이나 신규 공중보건의 배치가 어렵고, 진료 기능 수행이 불가함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부지, 건물 매입비 및 건축비는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해당 위치의 적합성, 매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공중보건의 부족에 따른 사전 대책 수립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내년도 의과 공중보건의를 추가 배치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추가 미배치 시에는 관리의사 채용을 검토하여 의사 부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09쪽입니다.
2023년 주요 성과로는 생명 존중 문화 조성과 자살 예방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고, 향적산 치유의 숲과 연계한 계룡 건강 힐링 프로그램을 44회 운영하여 스트레스로 지치는 시민의 심신 안정과 치유를 도모하였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 프로그램, 심뇌혈관 질환 예방 건강 마을, 생명 사랑 행복마을을 운영하여 건강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한마음 치매 극복 벚꽃길 걷기, 군문화축제와 연계한 시민 건강 걷기, 청소년 대상 노담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여 건강 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주요업무 10건 중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치매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치매 조기 검진을 1,750명 실시하였고, 치매 환자의 약재비와 치료비를 151명에게 지원, 치매 극복 인식 개선을 위한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 추진 등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악화 방지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통해 환자와 가족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살 위험 없는 건강 도시 구현입니다.
자살 예방 홍보 및 주민 대상 우울 척도 검사를 4,269명 실시하였고, 직장인 심리 지원을 위하여 ‘마음 봄 사업장’ 운영, 초중학교 7개를 대상으로 생명 존중 캠페인 실시, 생명 사랑 행복마을 5개소를 지정, 147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다섯 번째, 활기찬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사성 질환자, 비만 아동,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식습관 개선과 근력 증진을 위한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지역주민 800명이 참가하여 계룡군문화축제와 함께하는 건강 걷기 행사를 개최하는 등 건강 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515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신규 사업 1건, 계속사업 9건으로 총 10건 보고드리겠습니다.
517쪽 첫 번째, 계룡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금주구역 조례를 2024년부터 시행함에 따라 도시공원, 놀이터 등 금주구역을 시민에게 알리고, 표지판 부착 등 시민 홍보와 관리에 힘써 계룡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참고로 금주구역 음주 행위 적발 시, 2025년부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 쪽.
두 번째, 소중한 생명 더하기 생명 지킴이 계룡입니다.
지역사회 자살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자살 예방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생명 사랑 행복마을 운영, 청년층 집중 사례 관리 등 마음 건강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자살 고위험군은 전문기관 연계로 치료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생명 지킴이를 양성하고, 청소년 대상 생명 사랑 교육을 강화하는 등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통하여 자살률을 감소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행복한 이음 「안녕한 마음 건강 계룡」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상시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교사, 일반인, 학생 등의 정신 건강 증진 교육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사례 관리와 지역주민 대상 정신 건강 상담을 상시 운영하고, 질환자에 대해서는 약재비,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활기찬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건강한 신체 활동을 위한 초등 돌봄 교실, 소그룹 운동 프로그램 등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걷기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걷기 동아리를 운영하여 건강 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룡 건강 힐링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 스트레스로 지친 시민에게 심신의 안정과 치유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강과 힐링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영양 관리, 질환 예방, 정신 건강, 인지 방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 및 치매 예방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환자 지원을 위한 전문 서비스 제공 등 지역 내 치매 환자 지원 관리를 강화하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체험관을 운영하며, 치매 파트너 양성 및 치매 안심마을로 운영하는 등 치매 친환경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일곱 번째, 혈관 튼튼! 건강 탄탄! 심뇌혈관 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캠페인,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를 집중 홍보하여 시민 인식 개선을 강화하고, 만성질환 건강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 3050 혈관 튼튼 건강사업장 4개소를 선정하여 검사 및 교육을 통하여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을 발굴하여 관리하겠습니다.
건강 취약 계층에게는 자가 건강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건강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덟 번째, 함께하는 금연 환경 조성입니다.
도시공원 내 금연구역 알림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고, 금연구역 지도 점검을 상시 실시하여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학교, 군부대, 아파트에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흡연율 감소 및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건강 치아 건강 백세」 구강 보건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5개교 1학년에서 3학년에게 불소 도포 사업을 추진하고, 신도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주 1회 운영하여 구강 교육 및 충치 치료로 아이들이 구강 건강 관리에 힘쓰며 임산부,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 보건 교육으로 치아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등록 임산부에게 엽산·철분제를 지원하고, 임신 초기 검사 및 출산 준비 용품 구매 지원 상품권을 제공하여 임산부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를 위한 도우미를 지원, 출산 가정의 양육 지원을 위한 출산 장려금,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지원과 의료비 지원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중 첫 번째, 운동처방 위탁 프로그램 추진 검토에 대한 사항은 2024년에 비만 대상자를 대상으로 민간 체육시설에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두 번째, 달빛 체조 부활 검토에 대한 사항은 신체 불균형을 개선하고, 비만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야간 걷기 운동 프로그램으로 변경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출산 장려금 확대 지원 검토에 대한 사항은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정부 정책 지원 변경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자살 예방 방지 대책 지속 추진 등 3건은 완료 사업으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한관성 보건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건강증진과장님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대답없음」)
없습니까?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신체적인 이런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이 또 상당히 중요한 시대로 변해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신도림역 칼부림 사건 같이 그 묻지마 범죄가 많이 성행을 하는데, 이런 범인을 잡고 보면, 결국에는 정신질환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룡시에도 이런 정신 뭐 질환자들로 인해서 어떤 이런 범죄가 일어난 사항이 있었는지?
그런 것하고.
또 뭐 출동할 것 아니에요! 어쨌거나.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뭐 그런 대책은 뭔지?
그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지난번 7월에 서울 그 사건 이후로 막 우후죽순(雨後竹筍)으로 발생이 됐는데, 저희 계룡시에서는 그런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발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건 이후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체 직원들 집체교육을 해가지고.
그 방어 대책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보건소에서만큼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다 숙지를 하고…….
지금 또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건강증진과에서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타인에게 위협을 가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그냥 일반인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그냥 딱 맡아서 하면 되지만,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또…….
정신병원으로 보낸다든가, 뭐 어떤 치료라든가, 감호라든가, 이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정신보건팀에서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그 상담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대책을 잘 세워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이제 계도기간으로 하고, 2025년도부터 이제 금주구역에서 음주 행위가 발각됐을 시에는 과태료도 5만 원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현재 그 금주구역 설정은 했나요?
지정은 되어 있나요?
(이때, 건강증진과장 발언)
아니면, 시범적으로 취약지구 같은 그런 쪽으로 몇 군데만 지정할 건지?
뭐 대략적인 수를 또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110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을 다시 검토해서 더 촘촘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10군데인데, 이 중에서 금주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선정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법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 해서요.
진행 잘 하셔 가지고 표지판이라든가, 또 홍보 같은 거 잘 하셔 가지고…….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것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의사와 함께하는 우리 마을 건강주치의 운영.
지금 여기 운영 인력 인원이 한의사.
아! 504페이지에요!
한의사, 그다음에 물리치료사, 사업담당자, 진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의사님은 우리 여기 진료하시는 원장님은 따로, 이제 진료하시는 과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시고, 이렇게 한의사님이 이제 나가시는 거죠?
공중보건의.
그러면 물리치료사는 지금 여기…….
나가면, 저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면, 한의사가 물리치료 처방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처방을 받아서 하는 그런 물리치료까지는 안 하고.
그런 것을 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그러니까 처방을 받아서 이렇게 물리치료를 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지금 여기는 그러면 아무 저기는 없다는 거예요?
뭐 문제가 있거나, 이 인원에 비어 가지고 따로 뭐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지금 아니고…….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니면, 이게 지금…….
제가 한의사님이 오더 내는 것은 따로 이게 청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좋아요. 과장님!
그런 약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약을 입력을 하면,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그 약값.
이중 중복되는 것이 떠서 우리가 의사가 오더 내리고, 안 내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분이 다른 약을 계속 반복 처방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을 경우에.
또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그 처방을 주고, 우리 약을 주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을 조금…….
좋은 건데, 이제 광석리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좋아요!
뭐 어떤 공간이 비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노력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우리 광석리가 사실은 멀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도 돌아다녀 보잖아요? 그러니까 인원 보시면.
그러면 많지가 않고, 이분들이 고정적으로 타서 드시는 약도 있고.
물론, 이제 봉사 차원에서, 주치의 차원에서 가는 거지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 약이나 이런 부분도 있다!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예를 들어서 체조나…….
알겠습니다.
침도…….
침 잘 놓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의사 선생님이 가서 다른 것은 몰라도…….
약 처방은 지금 그렇게 많이는 안 하고요.
그…….
여기에서도 받고, 어르신들이 또 다른 데 가서도 받고.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워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저희 건강증진…….
저기 정신 건강.
(정신건강팀장을 바라보며) 우리 팀장님이 계시네!
하여튼 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는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잘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뭐 관리 차원이나, 병원하고 잘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약 같은 거.
독거, 혼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가족이 있는 분도 있지만.
그런데, 삼진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도 혼자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정신과 약을 먹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분들이 혼자 계시면, 또 술도 드시고, 여러 가지…….
약을 안 먹어요!
약을 잘 먹으면, 이 병이 진전이 안 되고 유지가 되는데, 이게 약을 안 먹고 술만 드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동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정신건강팀장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이제 미리 사전에 그런 것 좀 조금 챙기셔서…….
우리 지금 멘토링 하잖아요?
그렇죠?
약만 잘 먹어도 되거든요! 정신과는.
예.
그거 한번 이렇게 조금…….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2024년 계획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1쪽.
2023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32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ICT 활용 및 농작업 효율화 기술 도입을 위하여 소규모 시설하우스 ICT 활용 기술 보급 시범사업과 무인 항공 공동 방제사업 등으로 ICT 및 생력화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민 행복 충전을 위한 제2회 도시농업 축제입니다.
5월 12일과 13일 2일간 개최된 축제에는 도시농업 및 농업인 9개 단체와 협업하여 시민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농업 확산 및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사업과 네 번째, 식량작물 안정 생산 기반 구축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4쪽 다섯 번째, 기후변화 대응 기술 지원 및 농산물 안정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이상고온 및 온난화 대응 시범사업을 4개소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 재배 환경 개선 및 지역에 적합한 품목 재배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 공감형 도시·치유농업 확대를 위하여 게릴라 가드닝 활동과 학교 교육형 도시농업 모델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반려식물 원데이 클레스와 팜파티 등 체험 활동을 추진하고, 치유농업과 도시농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농산물 생산 교육 및 농업인 역량 강화부터 536쪽 열한 번째,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위한 과학영농 실천 사업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7쪽.
2024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9쪽입니다.
첫 번째, 팥 푸드 관광 상품화를 위한 개발 및 보급 교육입니다.
우리 팥 안정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1㏊를 추진하여 지역 생산 팥 공급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팥 푸드 상품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시민 대상 교육을 추진하여 시민이 사랑하고 즐겨 찾는 팥 음식문화 정착과 소상공인 등에게 개발된 레시피와 메뉴 제조 방법을 전수하겠습니다.
540쪽 두 번째, 지속 가능한 시민 공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치유농업과 연계한 마을 정원을 1개소 조성하고, 반려식물 돌봄센터 운영과 도심 속에서 즐기는 농촌 체험 힐링 팜파티를 통하여 치유농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도농 상생을 위한 도시농업 가치 확산입니다.
세 번째로 개최되는 계룡시 도시농업 축제는 더욱 다양하고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평가회 시 도출되었던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농업 R&D 기술 적용을 위한 생태 텃밭 프로그램 운영과 도시농업단체 지원으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42쪽 네 번째,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농업기술 실천과 다섯 번째,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반 구축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4쪽 여섯 번째,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폰과 연계한 소규모 시설하우스 ICT 활용 기술 보급과 딸기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등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영농 시설 운영과 여덟 번째, 전통음식 및 농산물 이용 교육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6쪽 아홉 번째, 농업 실용 기술 교육 및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하여 농업 기초 및 전문기술 교육을 대상별 맞춤식 현장 교육으로 추진하여 교육의 효과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및 사업 추진으로 농업인의 지식 경영 실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열 번째, 농업기계 사용 편의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사용 시기가 집중되는 봄철 보행관리기와 가을철 예취기 안전 사용 기술 교육으로 농업인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농작업 재해 제로화를 위해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임대은행 연중 운영과 농업기계 수리 정비를 위한 순회 교육으로 기계와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8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5건으로 이 중 2건은 완료되어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현재 추진 중인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기계 대여 배달 서비스 시행 준비 철저입니다.
농기계 대여 유상 임대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유상 임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계 대여 배달 서비스 시행을 위한 필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농업 인력 증원 방안 마련입니다.
2024년에는 도시농업 분야 신규 사업 발굴 외에도 치유농업 사업 확대를 통하여 시민 기대에 부응하며, 도시농업 분야 인력 증원 필요성 등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549쪽 네 번째, 팥을 이용한 웰빙푸드 개발입니다.
그동안 팥 음식 보급 및 홍보를 위한 시민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팥 푸드 개발 용역과 보급 교육을 통하여 스토리가 담긴 팥 음식 개발 보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팥을 이용한 웰빙푸드 개발에서 그 팥 에너지바, 팥 약과, 팥 증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생소한데, 좀 신선한 느낌입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게 팥 에너지바가 뭐 쫀드기 뭐 이런 건가요?
어떤 건지 한번…….
(장내웃음)
기존에 있는 뭐 견과류라든가, 그런 종류를 섞어가지고 등산갈 때라든가, 아니면 어디 여행을 다닐 때 에너지 충전을 할 수 있게 먹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꾸준히 개발해 주시고.
계룡시의 어떤 행사 때나 이런 때 기념품으로라도 이렇게 제공하고 해서 더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룡 시민들이 많이 즐기고 찾는 농업기술센터가 되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이제 농업기술센터 그 건물 2개 있잖아요?
2개 동이 있는데, 거기 공간 활용계획 같은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중에서 그 다목적교육장의 활용도가 약 20에서 25회 정도 이렇게 저조한데요.
사실은 그 저조한 게 저희가 당초 그곳을 설계를, 그 시공을 할 때 그 당시에 2010년도에 9천만 원을 가지고 토양검정실하고 다목적교육장하고 1층에 있는 토양검정실을 이전하는 그 공사비로 쓰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지 않아서 주방기구만 가져다 놔서 활용도가 좀 낮습니다.
그리고 반지하라서 습기도 차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아! 내년도에 예산이 12월에 확정이 된다면, 다목적교육장을 정말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공간적인 것은 저희 사무실에 각종 교육이 많은데, 약 10명 내외 교육할 수 있는 분임토의실이나 소규모 교육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규모 교육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약 32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생활과학관 조리실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약 10명 내외로 할 수 있는 소규모 조리실이 없어서 그곳에 조리실을 좀 더 새롭게 해서…….
저희한테 또 그동안 각종 단체나 실과에서 생활과학관의 조리실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연중 약 100회에서 120회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일정 때문에 원하는 날짜에 빌려주지 못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던 차에 내년도에 그 지하를 다목적으로 만약에 그 소규모 교육장을 좀 만들고 조리실도 만든다면, 다른 실과.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교육이라든가, 청년들이 어떤 창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계획 세우려고 해도 지금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럴 때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 업무계획이 차질이 없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지하실을 이제 인테리어해서 소규모 분임토의장이나 그 조리실.
또 창업지원실로 이렇게 활용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저희 그 스마트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그런 계획이나, 저희 직원들의 그 교육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뭐 생각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나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여건상 스마트팜을 확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의 조금 완벽한 스마트팜은 아니지만, 소규모 ICT사업으로써 저희가 그동안 11개소를 보급했고요.
앞으로도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소규모 스마트 그 시설을 좀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의 역량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 사업을 일부 확보해 가지고 직원 1명 정도는 역량 강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있을 수요에 대비한다든지, 현장에서 원하는 그런 맞춤식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또 지금 상당히 관심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여건이 조금…….
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소장님!
그 부지라든가, 뭐 이런 거.
소장님이 많은 계획과 요즘 트랜드에 맞게 또 갖고 싶지만, 저희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줄 아니까…….
그래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을 좀 더 이렇게 검토하셔서 계획을 잘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스마트팜은 농지 여건이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도시형 체험형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교육 같은 거 할 수 있게…….
그런 스마트팜을 조성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
쉽지는 않은데…….
아무리 그래도 뭐 쉽지 않지만, 그래도 직원들 역량 강화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잘 배우게 해가지고요.
그래도 조금씩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있더라도.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시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잘 계속 유지시켜 주시고요.
전에 행감때 나왔던 얘기 중에서 농기계 대여 배달서비스.
그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현재 어디까지 왔지요?
배달 관계는 지금 인력 확보가 가장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인력부서하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얘기가 됐고,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인력 충원의 문제이고, 전체적인 인력 풀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농업인들이나 도시농부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 대여 배달서비스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도시농업하시는 분들, 텃밭 정도 하시는 분들,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그거 50평, 100평, 200평 이하 조금 하자고 농기계 사기도 그렇고, 한철 잠깐 봄철에 밭 갈 때 한번 정도 필요한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크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그 관리기 정도잖아요? 그렇지요?
조그만하게 끌고 다니는 그게 보행관리기인가요?
그 정도 배달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행관리기 사용법을 배우신 분들한테만 대여해 주시잖아요?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한테만?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트럭, 1톤 트럭 하나 정도, 뭐 여유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1톤 트럭 하나 정도, 거기에다가 싣고 내릴 수 있는 리프트 장착된 그런 트럭 하나 정도 하고.
이것도 일년 내내 쓰는 게 아니고 한 4월부터 8월말까지, 봄 농사 4월초 정도에 거의 밭 갈기를 하고, 가을농사는 8월말 정도에 밭 갈기를 하니까 한 6개월 정도만 기간제근로자를 트럭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기간제를 뽑고.
아무래도 보행관리기를 대여로 갖다주다 보면 수요가 많을 테니까, 나가 있는 대수가 있을 테니까 여기 얘기한 대로 한 5~6대 정도 확보해놓는 거.
이 정도만 확보해도 우선은 아쉽지만 그래도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기계 대여 관련해서 지침을 내린 거에 비하면, 농기계가 200대 미만에 있는 시군은 5명을 적정 인원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정규직 1명, 공무직 1명, 기간제 10개월짜리 1명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배달이 아니고 대여만 하는데 그렇게 필요한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은 농기계 대여도 해주고 있고 순회수리, 마을별로 영농마을을 돌아다니면서 70회 정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농기계를 또 수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배달까지 생각을 하면 이건 업무가 너무 과중되고요.
실질적으로 기간제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배달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물론 차량을 운전하고 내려주는 건 할 수 있는데 만에 하나 문제가 있으면…….
그리고 또 저희가 빌려줘도, 여기에서 시동이 되는 걸 확인하고 본인들이 빌려가도 현장에서 쓰려고 하면 작동이 안된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작동법도 알려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정규직으로 돌리는 게 가장 좋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단순하게 배달만 생각하면 실어다 줄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물론 예산 많아서 인원 두세 명 더 늘리고 정규직으로 하고 하면 좋지만 유지비용이라든가 추가로 드는 비용이 크다 보니 엄두를 못내고 있으니까.
지금 중요한 건 나머지 그거는 다 별도의 문제고 이제 배달상에만 문제인데.
그러면 일차적으로 배달해줄 수 있는 사람 차량만 우선적으로 해서 해보고, 일단 출발시킨 다음에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더 찾아 만들어가는 방향을 해야 이게 얼른얼른 실행이 되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책임소재 따지면 아무것도 못하지요.
책임 뭐 사고나고 이런 거 하려면 보험 들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운전하시는 분 자격증 경력자 기간제를 뽑으면 되고.
또 그분이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관리기를 배달하는 분이면 관리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교육시켜서 배치시키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일단 현실에서 실행 가능한 것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렇게 좀 계획을 세심하게 세워보세요.
너무 크게 잡으니까 실행이 안되는 거지.
지금 시스템 가고 있는 건 별도의 문제인 거고.
배달 하나만 해주는 거, 트럭으로 날라주는 건 그것만 생각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쪽으로 제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입니다.
외부에서 주로 농기센터는 농업기술에 보급만 주로 하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 내적인 부분을 몰랐을 때.
그런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식생활 개선에까지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 교육이든 또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들어보니까 다목적교육장을 만드셔서 또 여러 가지 교육부터 시작해서 조리실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이 식생활 개선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는데, 확장을 시키고 도움을 주는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하게 되고요.
하여튼 잘 만드셔서 이 계룡시 전체가 다 좀 활용을 해서 농기센터가 조금 더 위상을 높이고 여러 가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데 좀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시는데 구심점 역할이 됐으면 좋겠어요.
팥하고 관계돼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계룡시 관내에서는 팥 생산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안정생산 기반 쪽보다는, 조성보다는 그 완제품.
완제품을 만드는데 주력을 다해주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안전하고 그리고 좀 더 많은 호응도가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해서 보급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안정화 관련 사업은요.
그런 사업을 하고 저희가 보도자료 같은 것을 만약에 내면 항상 따라붙는 게 저기더라고요.
‘지역 팥의 생산기반이 있냐’.
‘지역 그 계룡시 것으로 했느냐’.
2008년도에 팥 음식 관련해서 제가 잠깐 그 업무를 하면서 보도자료를 냈더니 다른 곳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팥 재배하는 것부터 보고싶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같이 연계해서 하면 많은 양은 아니지만 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팥 자체가 사실은 수익성이 낮습니다.
일반 노지고추에 비해서 한 48%, 한 45%밖에 안돼서 농민들이 꺼려하기는 하는데요.
어떤 면적을, 그동안 저희가 팥 재배 시범사업을 하면서 조금 놓쳤던 부분이 그렇게 수익성이 낮은 것을 지원사업을 한다고 이게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좀 더 세분화해서 농사를 짓고 팥을 그래도 재배하고 있다라는 분위기 조성을 하고요.
일부 농가들은 조금 더 확대해서 하게 된다면 기반조성은 될 것 같고.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 대표음식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농기계, 참 세월이 좋아지다 보니까 농기계도 그냥 거의 무상 가까이 대여를 해주고.
배달서비스 수요가 많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서 하는 얘기가 ‘트럭이 없어가지고 빌려서 갖고 왔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일부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장님들이나 주변에 그나마 좀 연세가 젊으신 분들이 또 대신 빌려다 준다고 그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도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도시농부들이 그런 얘기를 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트럭이 없어서.
맞아. 무료로 한다고 하면 남용될 수도 있고.
위탁도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겠네.
10개 시군이 되는데 그중에 5곳은 직접수행을 하고요.
1곳은 직접수행과 용역을 줬고요.
4곳이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저희처럼 수요가 많지 않을 때는 그것을 어떤 업체에 위탁해서 한다는 것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수요가 그렇지 많지 않은데 예산 들여서 사람까지 써가지고 배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네.
하여튼 잘 따져보시고, 우리 소장님이 잘 판단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마.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숙 공공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인 여러분!
연일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2023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쪽 554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12건 중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연중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시민의 문화향유 수준 향상을 위해 초청 기획공연 6건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등 초청 공연비 없는 무료공연 4건을 유치하였으며, 올해 계획된 10건의 공연 중 9건의 공연을 개최하여 93.7%의 공연 만족도를 달성하였습니다.
잔여공연 1건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3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뮤지컬 공동제작 프로그램 1건, 민간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2건 등 한문연 주관 공모사업에 3건이 선정되어 시민의 문화가 있는 삶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시 개청 20주년 및 방문의 달 기념 축하 콘서트입니다.
지난 9월 16일 시 개청 20주년을 기념하여 시민체육관에서 개청 이래 첫 대규모 콘서트인 안녕!여름×안녕?가을 페스티벌을 개최 2,600여 시민들의 환호와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 보완 개선하여 계룡시를 대표하는 공연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560쪽입니다.
2024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 보고드리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신규사업 4건과 계속사업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562쪽입니다.
첫 번째,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기획공연 운영입니다.
계룡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인지도와 대중성을 겸비한 문화예술 공연을 적극 발굴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시기와 계절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공연으로 구성하고, 초청공연 외 자체 제작공연과 한문연 기금 지원사업 유치를 통해 문화도시로서의 계룡의 이미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계룡 대표 공연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일회성, 단발성의 초청공연에서 탈피하여 계룡 대표공연으로 브랜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6월 Yes! 계룡 콘서트와 9월 안녕!여름×안녕?가을 페스티벌을 정례화하여 즐거움을 주는 대규모 콘서트 페스티벌 추진으로 문화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계룡 전국 청소년 가요제 개최입니다.
숨겨진 끼와 재능을 발휘하여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 장을 마련하여 청소년 가요제를 통한 문화도시 Yes! 계룡 홍보와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자긍심 고취 및 타 지역 관람객 방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일상 속 쉼표 문화가 있는 날 추진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면․동별 1개소를 선정하여 지역별 특색 있는 공연으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항유권과 문화 접근성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24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공립 및 민간 예술단체 우수공연을 유치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유휴공간을 북카페 등 쉼과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찾아와 머무는 핫플레이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민체육관 사면 정비입니다.
2022년 태풍피해로 일부 붕괴된 시민체육관 사면 정비사업에 이어 남은 구간에 대해 추가로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시민체육관 지붕 방수공사 추진입니다.
체육관 지붕이 요철 형태로 이음 부분이 많으며 철재 재질의 특성상 수축 팽창이 심해 실리콘 손상이 빨리 진행되는 등 누수가 지속되고 지금까지 임시방편으로 실리콘 보수작업 위주로 방수작업을 해왔으나 한계가 있어 2024년 6월까지 방수공사를 추진하여 우천시에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종합문화체육단지 내부 도로 선형 변경 추진입니다.
종합문화체육단지 진입로 초입부터 직관적이지 않고 복잡한 내부 도로 선형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해 차선 유도선 및 규제봉, 안내판 등을 추가 설치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한 상황으로 금년 12월 충남연구원 전략 과제를 신청하여 단지내 내부 도로 선형 변경안을 마련하고 개선을 통해 종합문화체육단지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고서 568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주신 사항은 총 2건으로 시정요구 1건은 2024년도 추진 예정이며 건의사항 1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으로 시민체육관 누수 진단 시설보수 철저입니다.
우리시 시민체육관 지붕이 금속재질로 되어 있고 요철과 이음매가 많아 적합한 방수 공법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시와 유사한 시설의 방수공사 사례를 조사하여 2024년에 방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건의사항 1건은 지속적인 양질의 공연 실시입니다.
올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해 기획공연 및 공무를 통해 13건의 우수한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우수한 공연을 적극 유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숙 공공시설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의원입니다.
여러 번 다른 의원들과 같이 지적했던 건데요.
시민체육관 대관 문제.
이것이 특히 대전 지역에서 많이 대관을 한다라고, 대전 포함해서 외지인들이 대관을 해서 계룡시민들이 대관할 기회가 많이 상실되고 있다라고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룡시민들이 거기를 사용하고자 신청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실제적으로 항상 계룡시민들이 사용신청을 하고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거기 사용 빈도수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외지인들한테 사실상 기회가 돌아가지 않도록 대관신청을 안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체육단체 중에서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설치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룡시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동호회 인원이 한 700명 정도가 돼요.
그리고 또 전용구장 필요성도 사실 있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의원들 간에 제시를 한 바 있는데,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이 1층 메인 연습장을, 그 강당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전이나 외지인들이 거기 대관을 할 경우를 사실상 봉쇄하는 그것이 필요하고 그게 정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 외에 외부에서 대관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 저희가 대관이 가능할 경우에 한해서만 외부에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 가신 다음부터 문화예술 공연이 아주 수준 높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적은 비용으로 잘 유치하는 것 같아요.
또 전에 보다 좌석 예매율이라든가, 혹시 예매가 안됐을 경우 취약계층이라든가 봉사단체, 군인들을 초청해서 자리를 양보 배려해서 또 그분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주는 것도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뒤에 보면 종합문화체육단지 도로 선형이 구조적으로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거기를 매주는 아니더라도 한…….
거의 매주 가지요.
축구하러도 가고, 문화예술 공연보러도 가고 하는데.
복지관 쪽에서 진입하다 보면 필요 이상으로 왼쪽을 막아놓고 오른쪽으로 가로막아서 저리로 돌아서 꺾고서 다시 들어오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충남연구원에 전략과제로 신청까지 하고 복잡하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운전하시는 분들 차 끌고 가보면 ‘아! 어디로 가보면 되겠다’라는 거 딱 나와 있어요.
그냥 그 복지관 쪽에서 내려갈 때 너무 오른쪽으로 가서 돌아가게끔 만들었는데 그냥 왼쪽에서 자연스럽게 가게 하고.
그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쪽을 오히려 좀 이렇게 오른편으로 가다가 꺾어가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회전하는 쪽을 오른쪽에다가 치우쳐서 놨어.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꺾고 꺾고 하게.
그냥 돌아가는 데를 왼쪽에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원래대로 모양대로 가면 되는 거고, 그 대신 거기서 갑자기 역주행을 한다든가 그런 걸 방지하게끔 화분을 설치한다든가 규제봉을 설치한다든가 이 정도면 되는데.
위치 자체가 지금 그런 모양이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불편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가서 차 운전하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복잡한 게 아닌데.
전에 원래 것보다 더 불편하게 만들어놨어.
그거 한번 고민해보세요.
제가 한번 자세하게 그림 그려가면서 개인적으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보면 이쪽에서 올라가는 것 말고 전에 119센터 했던 데.
거기를 왜 봉으로 막아놨지요?
체육관 쪽으로, 운동장에서 돌아가서 보면 거기 무슨 옛날 사무실 만들었다가…….
거기도 출입구잖아요. 거기도.
실내 들어가는 데.
저희가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봉을 언제든지 또 오픈할 수 있게끔 그 조절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쪽은 큰 행사가 없고, 현재 그 안에 작업도 공간 중이기 때문에 그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지요?
거기가 구분된 데가 아니잖아요?
안에 들어가서는 별로…….
그래서 나는 굳이 그거를 막아놓음으로써…….
또 막상 행사가 있는 날도 어떤 때는 막혀있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굳이 뭐 범죄에 악용된다든가 이런 거 아니고 어차피 들어갈 공간인데 왜 출입구를 불편하게, 두 개를 쓰면 편리할 건데 왜 한쪽만으로 하느냐, 좀 그게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나는 그거 상시 개방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기 때문에 혹시 안전사고 또 예방차원에서도 저희가 그 부분을 막아놨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상시 또 의견이 들어오면 개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주차장은 주차장 기능하고 주차장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입니다.
저는 예술의 전당 문화공간 환경개선하고 관계되어서 한 말씀 드릴게요.
그쪽이 또 거리성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계룡시에서는 외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번 문화공간 환경개선을 통해서 좀 늘 오고 싶고, 또 찾고 싶고, 또 머무르고 싶은 그런 공간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환경개선을 통해서 좀 여러 분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자주 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개선을 통해서 만들어 주신다라면 그래도 꼭 기획공연뿐만 아니라, 그런 거를 통해서 오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는.
그러면 성공적이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올해 예술의 전당 로비하고 대기공간에 대해서 환경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조경도 설치하고, 소파나 이런 테이블 같은 거, 그리고 또 도서도 기증받아서 한쪽에 서가도 장식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환경정비를 했고.
올해도 또 저희가 그쪽에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서 북카페나 무인카페처럼 그렇게 언제든지 시민들이 공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찾아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신동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 소장님이 오시고 나서 질 좋은, 질 높은 공연을 우리가 접할 수 있어서 지금 밖에 시민들이 굉장히 호응도 좋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이 저기 하는 한도 내에서 잘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하여튼 간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계속.
비올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어서 우리 팀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려서 이렇게 잘 예산이 쓰여져서 하니까 좀 잘 진행해 주세요. 추진해 주세요.
제가 체육관 지붕을 올라가봤습니다. 엊그저께.
저희가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방수공법이…….
저희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체육관 재질 자체가 금속재질이고, 또 요철 부분도 많고, 이음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직접 올라가봤는데 일반적인 그런 옥상에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옥상에 옥상이 있고, 또 기둥이, 벽이 있고, 바닥이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방수공법이 어렵다고 다들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에 이런 사례, 방수사례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해서 저희 시에 맞는 그런 방수공법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가요제.
아주 좋은 거 세우셨네요? 계획을요?
저희 청소년들 이런 게 진짜 있어야 되거든요.
문화공간이 없는데 우리 소장님 오고 나서 또 이렇게 좋은 것도 해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때는 조금 초대가수도 괜찮은 분 초빙해가지고 우리 여기 계룡 청소년들이 그날 하루 즐길 수 있게, 가요제도 하지만 즐길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거 아니더라도 숲속도서관을 찾으시는 분들이 간간히 많더라고요.
거기다 만들어 놓고, 시설은 여러 가지, 데크도 깔아놓으시고, 주차장 있는 데다가 데크 깔아놓고 여러 가지 거기다가 엄청 투자를 지금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주차장에도 데크를 깔아놨어요.
그런데 거기 그 숲속도서관에 몇 분이 오시고, 그 책도 지금 거기다 계속 우리가 또 추가 추가로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저희가 기증받아서 거기에 비치하는 것입니다.
뭐 되려면 확실하게 만들든가.
어중간해가지고 그냥 도서관 하나 달랑 만들어놓고 시민들 찾지 않고.
거기다가 엄청 돈 들여서, 저희 예산이 거기 엄청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운영을 잘해서…….
여기 지금 내부적으로 또 만드신다고 이렇게 내용을 올리셨는데.
복합문화공간 조성.
그쪽에다가 돈 투자한 만큼 우리는 그쪽에서 지금 거둬들이는, 저기 혜택을 못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다가 이런 공간을 만든다?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소파 갖다 놓는다, 뭐 한다, 책 읽을 공간 만든다.
그게 또 이렇게 나눠지고…….
그쪽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청환입니다.
몇 가지만 얘기 좀 할게요.
그 육상훈련장 그쪽으로 체력인증센터가 언제 이사 오나요?
그쪽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도 전달받은 사항으로는 12월에 이전한다라고 계획만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내부에 있는 시설인데 관리를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나머지 공간.
그럼 여유 공간은?
한 번은 가서…….
거기 시설이 지금 몇 평이지요?
평상시 평일날 활용도가 저녁시간 때 말고, 배드민턴 치는 시간 말고, 낮 시간 때 활용도가 몇 % 정도 돼요?
오전에 생활체육회에서 조금 배드민턴 활용하지요?
그러면 낮 시간에는?
월요일에…….
월요일 하루 오전만 장애인체육회에서 쓰고요.
다른 날은 그냥 일반 체육회에서 배드민턴 무료강습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그럼 오후시간에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장애인지회 사무실 쪽에서 공공시설사업소 쪽으로 내려오는 돌계단이 있죠?
(「종합사회복지관 쪽에서」하는 의원 있음)
녹원정 쪽에서.
계룡∼논산 간 도로에서.
그러니까 공공시설사업소 옆에서 하차 지역이 있죠?
그래가지고 내려서 그냥 찾으려면, 조금 불편하더라!
안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나,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현장을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저희 계룡시에서 논산 가는 그 큰 도로 부분에서 하차를 했을 경우에 저희 쪽으로 직접 공공시설사업소로 들어오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구거가 좀 넓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 주차장에서 내려서 그 지하통로로 내려가기 바로 전 쪽에 오시면, 그쪽으로는 예술의 전당하고…….
그게…….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다가 별도로 이제 그…….
기존에 기성 제품으로 나와 있는 나무다리 같은 것을 설치할까!
그것도 이제 고민을 했었고.
그쪽에 이제 흉관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쪽에 다리를 이렇게 설치할까!
이제 그것도 고민을 했는데, 그…….
사업 투자 대비 거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45번 버스가 다니고 있거든요!
45번…….
좀 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면 얘기를 하셨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 사면.
그 대책을 우리가 이제 지금쯤은 뭔가 좀 완벽하게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흙을 가져다 다시 메꾸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활착력이 강하고, 낙엽이 들 떨어지는 식물을 좀 식재하는 게 낫지 않나!
보기도 좋고.
관리 면에서도 아마 그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실행할 수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저희가 이제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담당자에게 확인 후) 구거 옆에 지금 현재 54m 정도가 이제 일부 붕괴가 되어서 거기에 흉관을 설치해서…….
그 밑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올해 정비 사업을 실시했고요.
정비 사업을 실시하는 중에 그 나머지 구간.
후문으로 들어오는 그 나머지 구간도 지금 토사가 유실이 되어서 그 안에 커다란 동공이 생긴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이제 저희가 편성을 해서 그 남은 113m 구간에 대해서 다시 또 흉관을 설치하면…….
그 사면이 기존에는 좀 약간 급경사지처럼 되어 있었는데, 흉관을 설치하고 토사를 이제 다지면, 그 위가 좀 완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면에 대한…….
그 산 쪽 사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활착력이 강한 식물을 좀 식재하는 게 어떨까 하고 의견을 한번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배수로는 사실 잘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아까…….
조광국 의원님이 아까 대관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계룡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아까 조광국 의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까지 우리가 받아 가지고 대관해 주면, 돈이 됩니까?
그게 뭐가 됩니까?
우리 시민들이 불편 사항을 느끼니까 우리 계룡시에 소속된 단체나 이런 데가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다른 지역의.
대전 사람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가 대관해 줘가지고 돈 되는 것도 아닌데, 시민들이 불편하다니까 제한적으로 막아버리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지금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뭐 돈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대전 사람한테 우리가 이거 대관을 해줄 필요가 있겠냐?
우리 시민들도 그 불편을 느끼니까.
그 대관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배드민턴 치시는 사람들이.
매일 운동하는 사람들이, 한 달이면 뭐 7일, 8일 이렇게 공 친다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돈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계룡시만의.
시민만 사용하는 시민체육관이 됐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검토 한번 해봐 주시고.
그다음에 저거 이야기했죠?
그 안에 혹한기나 그 혹서기에.
뭐 여름에는 40도 이상 실내가 올라간다는데, 그 에어컨 사용 문제.
그거! 저번에도 이야기하셨지만, 가림막 해가지고 운동장 쪽으로 안 오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03분)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2월 2일부터 17일까지 16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70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ㅇ휴회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조광국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보건소장 임방원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