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22일(수)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0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4년 시정연설
3.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4. 2024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5.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현장방문 실시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0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4년 시정연설
3.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4. 2024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5.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현장방문 실시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7일 이용권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70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권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계룡시 시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과 최국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계룡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고, 계룡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1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제170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0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170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2일부터 12월 18일까지 27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제170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4년 시정연설
(10시 14분)
이응우 시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시정 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우 시장, 발언대로 이동)
그리고 김범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70회 계룡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새해 설계를 담은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6대 시의회 출범 후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 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국제적인 안보 불안뿐 아니라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 위기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넘치는 YES 계룡’을 만들어 가는 여정에 뜻과 힘을 모아주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정말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발로 뛰는 시장이 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쉼 없이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우리 시의 숙원 사업과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을 수시로 찾았으며,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 시정에 반영코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민선 8기 시정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와 책임의 막중함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시민만을 바라보는 위민행정을 최우선으로 펼쳐왔으며, 그 결과 여러 가지 값진 성과들을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열악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 금년 4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사업이 문체부 공모에서 선정되어 국비 45억 원을 확보하였고, 9월에는 사계문화체험관 사업이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도비 6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계룡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16억 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20억 원 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 5억 원 등 9개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41억 원을 확보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분야별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한 결과,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SA등급을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러한 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바탕으로 민선 8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의 발전 방향과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정책 개발에도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지난해 5월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발의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계룡시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추진 전략을 수립해서 3대 목표별 총 9개의 전략을 도출하고, 개청 20주년 기념식에서 선포한 미래 100년 비전과 연계하여 휴양, 문화, 관광 등 복합 기능의 도시 조성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중심 하천인 두계천 개발계획과 빛과 꽃의 정원 도시 조성 기본계획, 웰에이징 힐링 빌리지 조성을 위한 자연 휴양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리 시의 대표 명산인 향적산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산림치유 프로그램, 유아 숲 체험원 운영 등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일상 속에 지친 심신을 치유하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쾌적한 시민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서 도시공원을 새롭게 정비하고, 녹지대 및 가로수 정비를 통한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국내의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서민 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사회보험료 지원과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소비 진작 및 경제 활력을 유도하기 위한 계룡사랑상품권 발행과 금년에 처음으로 상상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우리 시민들의 수요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 지원과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취업 증진과 고용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방수도 계룡시의 정체성 확립과 나라사랑 안보 교육의 메카(Mecca)가 될 병영체험관을 건립하였으며, 그동안 우리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었던 용동저수지에서 삼신당에 이르는 3.2km 구간에 안보 시설과 문화재 및 자연 생태가 함께 어우러진 계룡하늘소리길을 조성하여 우리 시의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에 개최한 2023개룡군문화축제는 과거와는 다른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발굴과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해서 5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관람객 82만 5천 명이라는 기록을 남기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된 군문화축제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에 걸맞는 명품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립 군사박물관 건립과 밀리터리 미디어아트 조성 등을 통해서 국방 특화 클러스터를 구축, 대한민국의 국방 수도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여름은 유난히도 길고 무더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뭄, 폭염, 폭우 등 기상 이변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지진과 대규모 산불 등 자연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 온난화로 발생하는 기후 변화 현상은 점점 더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국제사회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대책 마련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그린모빌리티 사업,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종량기 도입 운영 등 탄소중립 및 자원 선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2045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생활 속 탄소배출 저감 실천 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다함께 잘 사는 명품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협소한 시설로 어르신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던 금암동 노인복지관을 증축해서 쾌적한 여가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주민의 복지 욕구 충족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노인복지시설 지원,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수당 지원과 내실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실현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안심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과 기초생활급여 등 복지급여 지원 등을 추진해서 계층별 맞춤형 복지 지원 서비스를 통해 행복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무력 충돌로 인한 안보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3군 본부 등 대한민국 군의 수뇌부가 위치한 국방의 핵심 지역으로 전쟁이 발발 시 선제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 보호를 위해서 정부 지원을 통한 주민 대피시설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4시간 연중무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과 자연 재난을 대비한 재난 상황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중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사업장 순회 점검, 중대 재해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 시민이 안전한, 편안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3년 집중안전점검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 수상, 2023년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여름철 자연 재난 사전 대비 추진 실태 도내 1위, 자연재해 안전도 평가 A등급, 2023 사회안전지수 진단 결과 충청권에서 살기 좋은 지역 1위로 선정되는 등 명실공히 대한민국 제1의 안전도시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맞춰 지혜롭게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플랫폼을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지능화, 초연결, 공유경제의 지능화된 도시 수요 대응을 위한 스마트 시티 구축과 쉼과 치유의 삶에 대한 욕구 증대에 따른 치유농업 및 치유산업, 치유관광, 웰니스 사업에 대한 정책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 추세 심화에 따른 대응책으로 복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미래의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미래 행복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 여정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음은 미래 100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워풀 국방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우리 군의 심장인 3군 본부가 위치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방의 중추이자, 국방 특성화 도시입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특장점을 살려서 국방 R&D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K-방산 전자광학센서 소재부품 시험인증기관을 계룡 제2산업단지 내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국도비 확보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전문 취업 인증기관 설치를 통해 K-방산 관련 기관 유치 동력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국방·과학·기술로 특화된 계룡 제3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국방AI센터와 같은 첨단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함으로써 국방산업 인프라가 밀집된 인근 도시를 아우르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우리 시가 그 중심의 헤드쿼터로 자리매김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와 군 관련 호텔, 컨벤션센터를 비롯한 마이스 산업 육성을 통해 국방수도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은퇴자를 위한 K-베테랑 타운 조성과 항노화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과 (폐)신도역 부활 및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계룡IC까지 연장 사업을 추진하여 국토의 중심 우리 계룡에 충청 내륙과 외부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 촉진은 물론 국방 혁신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군 각 부대가 보유한 군 관련 장비, 자료 등 역사 유물의 통합 관리는 물론 전쟁의 참상, 자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리는 안보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립군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기존의 계룡대 나라 사랑 체험, 병영체험관, 병영안보체험장, 안보 생태 탐방로 등 밀리터리 테마파크 조성과 차별회된 밀리터리 미디어아트 구현을 통해서 군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함으로써 계룡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 군문화 랜드마크로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터 전원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의 대표 하천인 두계천을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진환경 워터프론트로 개발과 시민의 여가·휴식·공간 조성 및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난 10월 문체부의 지역문화 매력 100선으로 선정된 사계고택을 중심으로 사계 관광문화마을을 조성하여 체험과 전시를 통한 지성과 인성교육 실천의 충청유교문화권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메타세콰이어 풍광이 아름다운 입암저수지를 사계고택과 연계해서 문학과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관광 명소로 개발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역사 문화로드 메타버스 가상현실 재현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관광 정보 제공 등 미래형 문화관광 도시를 육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팥을 이용한 팥 푸드 등 우리 시의 특산품을 연구 개발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서 범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실천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 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분야별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하여 군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기 침체, 안보 불안 등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정신적·육체적 치유 문화가 널리 확산되고 있는 바, 천혜의 향격산 산림자원을 이용한 자연 휴양림을 조성하고, 치유의 숲과 연계하여 치유와 힐링의 워케이션 성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빛과 꽃의 정원도시’ 비전 실현을 위한 6·25 전쟁 참전지원국 기념 정원과 애국가 정원 조성 및 소원 성취의 길을 스토리텔링 관광길로 조성하는 등 특색 있고 아름다운 정원 도시와 야간 경관 조성을 통해 누구나 찾고 싶은 매력 있는 도시 환경을 구축해서 친환경 힐링의 빛과 꽃의 정원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웰니스 행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 3월 교육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계룡을 실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지역의 인적·물적 교육 자원을 적극 개발·활용해서 다각적인 교육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지역단위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교육부가 매년 공모하는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추진하는 등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으로 창의성과 인성이 조화된 인재를 양성해서 명품 교육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젊은 도시의 강점을 살려서 육아 친화 제일 도시를 실현하고, 어르신, 청년, 영유아,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모든 계층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계층별 맞춤형 복지 정책을 수립해 행복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방·과학·첨단 기술의 특화된 일자리 창출과 청년·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르신 및 취약계층 건강증진 지원 사업과 건강힐링센터 운영 등 만족도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건강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분야별 주요 시책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개청 20주년을 맞은 금년도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내년도에는 그동안의 역사를 뛰어넘어 새로운 100년을 향한 시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도 시정 운영 계획과 연계한 내년도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 총 규모는 금년보다 11.5% 증가한 2,517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11.1% 증가한 2,235억 원, 특별회계는 6.3% 증가한 282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대내외적으로 경제 침체에 따른 재정난 심화로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제한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생산적 투자와 당면 현안 사업 및 주민 숙원 사업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재정 역량을 집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선심성 사업의 과감한 삭감 및 관행적 사업은 지향하는 등 내실 있는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2024년도 편성 예산이 적재적소에 정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세부 내역은 전력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모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변함없는 성원과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그 역경과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단단하게 삶의 터전을 일구며 시정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순수한 금속은 가장 뜨거운 요광로에서 만들어지고, 가장 밝은 번개는 캄캄한 밤의 폭풍 속에서 나오듯이 역경의 시간을 감내하고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반드시 우리들이 원하는 성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500여 공직자 모두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행복이 넘치는 YES 계룡’을 만들기 위해 힘찬 도약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우리 계룡시의 역사를 새롭게 쓰겠다는 뜨거운 열정과 소명 의식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열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힘을 모아 사람이 뜻을 정하고 노력하면 하늘을 이길 수 있다는 인정승천(人定勝天)의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내딛는 길이 올바른 길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서 꼭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길이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고민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2023년 계묘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계룡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이응우 시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4. 2024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39분)
전략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룡시의회 개원 20주년을 맞아 어느 해보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시정 운영에도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2023년 지방교부세 감액분 및 일반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액을 반영하였고,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성립전 예산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정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금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980억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3,007억 원의 0.9%인 27억 원이 감소된 규모로써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652억 원보다 51억 원이 감소된 2,601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87.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54억 원보다 24억 원이 증가된 379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2쪽입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도 기정예산액 2,652억 원보다 1.9%가 감소된 2,601억 원으로 자체 재원은 기정예산액 641억 원보다 9.5%가 증가된 702억 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16억 원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 22억 원, 보전수입이 5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은 기정예산액 2,011억 원보다 5.8%가 감소된 1,899억 원으로 국세 세수 부족에 따른 보통교부세 165억 원, 부동산 교부세 35억 원 등 200억 원이 감소하였고, 반면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은 각각 59억 원, 2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세출 예산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금년 기정예산액 2,652억 원보다 1.9%가 감소된 2,601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1억 원 및 인력운영비 1억 원이 감소하여 기정예산보다 0.5% 감소한 413억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특별회계 전출금 11억 원, 기금 전출금 112억 원이 각각 감소한 반면, 반환금 11억 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263억 원보다 42.6% 감소된 151억 원이며,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 46억 원 감소하였고, 보조사업은 109억 원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3.2% 증가한 2,037억 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서 3쪽부터 8쪽까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분야별 세출 예산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13개 분야로 문화 및 관광 분야가 53억 원, 보건 분야 1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7억 원이 증가된 반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113억 원, 환경 분야 9억 원, 사회복지 분야 1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억 원, 예비비 34억 원, 기타 분야 2억 원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쪽입니다.
네 번째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등 총 3종으로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액보다 24억 3,300만 원이 증가된 376억 6,200만 원으로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은 3억 원, 사업 수입 7천만 원, 부담금 5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2억 6,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1억 원 감소하였으나, 반면 이자 수입과 지난년도 수입이 각각 1억 원, 특별교부세 1억 6,7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억 6,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36억 9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세입 예산 규모와 같은 376억 6,200만 원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금년 기정예산액보다 1억 100만 원 증가한 76억 1,100만 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년 기정예산액보다 26억 200만 원 증가한 186억 9,100만 원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년 기정예산액보다 2억 6,900만 원 감소한 113억 6천만 원으로 자세한 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세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금년 기정예산액보다 1,300만 원 감소한 2억 5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의료급여사업 부담금이 기정예산액보다 1,300만 원 감소한 2억 500만 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등 나머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업사 야외 공연장 조성사업 등 38개 사업 99억 7,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자세한 사업 내용은 15쪽부터 17쪽까지 유인물로 보고 되겠습니다.
설명서 18쪽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15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386억 6,300만 원으로 연도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계속비 이월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11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2억 원이 감소하는 등 총규모는 956억 5,900만 원으로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서 19쪽과 20쪽의 유인물 및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3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쪽입니다.
첫 번째로 내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재정운용 여건은 세계 경제가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둔화, 기업 소비심리 반등과 함께 중국 리오프닝 등으로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경제는 하반기 이후 경기 여건 개선이 예상되나, 소비자물가 기저효과의 작용 및 수출 개선세에 따라 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 여건은 국세 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교부세 및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자체 수입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고, 세출 여건은 정부 국정과제 이행 및 민선 8기 공약사항 본격 추진, 지역경제 회복 및 신성장 기반 마련에 따른 분야별 세출 수요가 늘어날 전망으로 여러 지출 증가 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 재정 기조에 따라 지출 구조 혁신 등 건전 재정 기조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재정 운용 방향으로 국세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 여건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필수 사업 및 공약사업 위주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재정 여건 내실화를 위해 신규 사업 및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보호 및 약자 복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고 관행적 보조금 및 불요불급 예산에 대한 지원 배제로 재정건전성 도모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설명서 24쪽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517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액 2,258억 원보다 11.5% 증가하여 259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본예산액 1,992억 원보다 242억 원이 증가된 2,235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88.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본예산액 265억 원보다 17억 원이 증가된 282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25쪽입니다.
세 번째로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예산액보다 12.1%가 증가된 2,235억 원으로 자체 재원은 지방세 15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 7억 원, 보전수입 등 46억 원 증가하여 금년도 본예산액보다 8.9% 증가한 464억 원이며, 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 107억 원, 보조금 97억 원이 증가하여 금년도 본예산액보다 13.1%가 증가한 1,771억 원입니다.
설명서 26쪽입니다.
세출 예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금년도 본예산액 1,992억 원보다 12.1%가 증가된 2,235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1억 원, 인력운영비가 금년도 398억 원보다 4.5% 17억 원 증가된 416억 원이며, 재무활동비는 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 원, 반환금이 4억 원 감소한 반면, 기금 전출금이 2억 원 증가하여 금년도 60억 원보다 9% 5억 원 감소한 55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 40억 원 및 보조사업 190억 원이 증가하여 금년도 1,534억 원보다 15%가 증가된 1,764억 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서 26쪽부터 32쪽까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쪽입니다.
분야별 세출 예산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13개 분야로 사회복지 분야 33%, 문화관광 분야 8%, 일반 공공행정 분야 7.4%, 환경 분야 7.3%, 교통 물류 분야 7.1% 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설명서 33쪽부터 36쪽까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쪽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상수도 사업 및 하수도 사업 등 총 3종으로 먼저, 세입 예산 내용입니다.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액보다 16억 2,400만 원 증가한 279억 7,700만 원으로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자 수입 1억 7,2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1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18억 7천만 원, 잉여금 1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사업 수익은 1억 8,800만 원, 전입금 3억 4,4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설명서 38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16억 2,400만 원 증가된 279억 7,700만 원으로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이 31억 1,800만 원 감소한 32억 1,700만 원이며, 상수도 사업이 14억8,200만 원 증가한 159억 7,100만 원이고, 하수도 사업은 33억 6천만 원 증가한 87억 8,900만 원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회계별 주요 사업 내용은 설명서 38쪽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쪽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3종으로 먼저, 세입 예산 내용입니다.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액보다 6,900만 원 증가한 2억 7,2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6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천만 원 증가하였고, 순세계 임여금은 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세입 예산과 같은 규모로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올해 신설된 특별회계로 9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의료급여기금사업이 6천만 원 증가한 2억 5,300만 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사업은 100만 원이 감소된 900만 원으로 회계별 주요 사업 내용은 설명서 39쪽의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쪽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의 내용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9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7억 8,900만 원이며, 그 중 2024년도 사업비는 207억 5,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1쪽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12종으로 총규모는 962억 1,300만 원이며, 2022년도 당초 예산은 970억 7,200만 원보다 8억5,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 19억 3,5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증가된 주요 기금으로는 자활기금 6,900만 원, 노인복지기금 7,600만 원, 양성평등기금 2억 1,2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억 9,1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 1억 9,300만 원, 신설된 고향사랑기금 3천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서 41쪽부터 42쪽 유인물과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부서별로 예산안 심의 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감액분 및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정리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의 긴축 재정 기조가 이어질 전망으로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필수 사업 및 공약사업 위주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등 재정 여건 내실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각별히 혜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5.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56분)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의원, 이용권 의원, 신동원 의원, 조광국 의원, 김미정 의원, 최국락 의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57분)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의원, 이용권 의원, 신동원 의원, 조광국 의원, 김미정 의원, 최국락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현장방문 실시의 건
(10시 58분)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사업 현장을 살펴보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12월 4일 원내가압장, 안산 북부배수지 등 7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 실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현장방문 실시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59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미정 의원님과 최국락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9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70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170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현장방문 실시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휴회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조광국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이응우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세무과장 허 염
회계과장 송영미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농림과장 한상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보건소장 임방원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