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4월 27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다. 건설교통실 소관
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마.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다. 건설교통실 소관
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마.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09시 59분 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24일 제16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6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동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신동원 위원님께서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동원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신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광국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조광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5분)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4월 24일 본회의장에서 전략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담당 부서장 답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담당 부서장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사전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에 앞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내용을 예산안 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 후, 부서별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50억8,900만 원 증액된 2,608억4,100만 원으로 15.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283억8,500만 원으로 기정액 1,991억9,500만 원보다 291억9천만 원이 증액되어 14.7%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24억5,600만 원으로 기정액 265억5,700만 원보다 58억9,900만 원이 증액되어 22.2% 증가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 51억5,900만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7억4천만 원 증액되었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되었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 규모는 기정액보다 350억8,900만 원이 증액된 2,608억4,1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8,400만 원 0.2% 증액되었고 18.2%를 차지하며, 이전재원은 305억7,400만 원 19.1% 증액되었고 73.1%를 차지하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4억3,100만 원 24.4% 증액 8.7%를 차지합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금 8,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전재원 중 지방교부세 208억1,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97억5,900만 원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분야별 세출예산의 투자 규모입니다.
환경 분야가 기정액 대비 49.2% 증액되어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7.9%,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0.2%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사회복지 분야 2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환경 분야 16.9%, 문화 및 관광 분야 8.4% 순입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출예산의 투자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민원토지과 201.8% 증가하여 가장 큰 규모로 증가하였고, 시민소통담당관 91.0%, 경제산업과 66.4%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가족돌봄과 1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회계과 12.2%, 상하수도과 11.7% 순입니다.
다음은 5쪽.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보다 2억100만 원 증액한 918억6,900만 원이고, 2023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보다 18억6,600만 원 감액한 949억2,600만 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말에 비해 30억5,700만 원 증가하였으나, 기정액보다 18억6,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로 개설·정비 및 환경 개선 사업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금융 지원, 상품권 할인율의 추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비를 반영하고 계룡역 환승센터, 국민체육센터, 소각시설 설치,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장기 계속사업의 금년도 계획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시 개청 20주년 기념행사 및 2023년 계룡군문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부서별 지원사업을 반영하고,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과 시비 부담금을 조정하고, 경상경비 예산 절감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자체재원의 비중은 21.0%에서 18.2%로 2.8% 감소하였고, 이전재원은 70.9%에서 73.1%로 2.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1%에서 8.7%로 0.6%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재원, 이전재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금 등 모두 증가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예산 규모의 증가로 항목별 비중도가 가감 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세출 부분의 지방보조금 사업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 지방보조금 신규 및 증액 사업은 25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3억2,600만 원 증가하였고, 신규사업은 주민참여형 안보, 관광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12개 사업에 2억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23년도 제1회 추경 계속비 사업은 7개 사업 1,640억3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143억7,900만 원입니다.
계룡시 차집관로 정비 31억4,500만 원, 광석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250억 원이 신규로 추가되었으며, 중로3-41호 확장 사업비 1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 198억 원 증액되었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사업 기간이 2023년까지에서 2026년까지로 3년 연장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0쪽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42억6,300만 원 67.1% 감액된 20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추진방향, 사업계획,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말보다 22억6,300만 원 증액된 736억2,200만 원이며, 이자 수입금 4억7,900만 원을 증액하여 기금 적립금을 증액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통합계정 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말보다 2억7,600만 원 증액된 102억7,200만 원이며,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이 25억5천만 원 감액되어 예탁 적립금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공영개발 특별회계로부터 25억5천만 원을 예수하여 예탁금으로 적립할 예정이었으나 전액을 삭감하였는데,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전략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예산안 12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발전 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추진방향, 사업계획,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핵심적인 지역 균형 발전사업인 기회발전 특구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대전하고 계룡, 논산을 잇는 국방산업 분야를 지정하여 국방 관련 기업 이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우리 시는 두마면 일원 계룡지식산업센터를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하여 양도세, 법인세 등 조세 감면 및 규제 완화를 통해 군수물자 관련 생산업체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대상지는 계룡시 두마면 일원이고 사업 기간은 2002년 9월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50억 원.
국비 160, 지방비 9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가 약 5천㎡이며, 건축면적은 1,200㎡로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군수물자 제조업체 등 기업 유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논산시와 연계를 통해 5월 용역을 추진하여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기금운용계획안 23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로부터 25억5천만 원을 예수하여 예탁금으로 적립을 할 예정이었으나, 전액 삭감하였는데,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금이란 지방재정법 제9조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으로 회계 또 기금 간에 여유 재원을 예탁 및 예수하여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지출계획이 6월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공사의 본격적인 착공 예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도 지출이 예상되는 필요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여유 재원이 미발생하여 예수금 25억5천만 원을 감액하였다는 설명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부록>
ㅇ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개청 20주년 행사에서, 그 본예산에 올리셨던데요.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부서에 그 20주년 하겠다고 추가로 올라온 예산이 있는데, 파악하셨습니까?
그 추가로 올라오는 예산들이, 저희 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또 그 해당 부서에서 하는…….
총괄만 저희가 이제 하는 것이고,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뭐 예술의 전당.
공공시설사업소라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과라든지, 뭐 이런 데서 같이 해야 할 사업이 있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아니면 이것도 부족한지?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아니, 이제 뭐 행사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요.
그런데 저희는 그 정도 예산이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엄청 많이 고민도 했고.
어떻게 추진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 정도면 저희 시 규모나, 저기 전체적으로 봐서 그 정도면 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략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회발전 특구에 대해서인데요.
아! 지식산업센터 이것을 기틀로 삼아서 지정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저희가 이제…….
아까도 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 지식산업센터…….
제2산업단지나 이런 데는 부지가 지금 없잖아요?
거의 다 분양이 된 것 같은데…….
그 주변에…….
산업단지에?
약 1,500평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세우는 거잖아요?
위원님!
그런데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뭐 몇 개 업체를 유치해 가지고 계룡시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계룡시에 지금 남아 있는 지역이 다 알고 있으실 거예요.
적극 검토해서 해야 될 부지로써 저는 광석리하고 화악리 일대.
결국 이것저것 안 된다면, 진짜 산업단지를 대거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국방산업 관련 기업들을 이렇게 모집을 한다면, 어떤 집중 효과를 통해서 계룡시의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큰 국방산업이 들어…….
유치하기 위해서 그 부분도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에 좀 부연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딱 제시가 되어 있어요!
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정지가, 예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식산업센터.
아니, 저기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면 이제 각종 양도세라든지, 법인세 뭐 이런 것들과 또 규제들이 좀 완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하려고 노력을 하는…….
시민들이나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면적이라든가, 뭐 규모를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아! 어떻게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좀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이나.
신동원 위원님이나 조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전부 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우리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또 논산에는 국방산업단지 해서 100만 평이 들어오고.
우리가 그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룡시가.
앞으로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계기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기회발전 특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주고, 전문가한테 좀 자문도 많이 받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
감사하게 듣고, 저희가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기회발전 특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볼게요.
잘 활용하면 성공적인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내웃음)
지금 또 하나.
5페이지 해외 선진 시정 견문 확대.
국제교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조금…….
400명 조금 넘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68명이면, 상당히 큰 프로수를 차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0년도, 2021년도 계속 못 갔어요. 직원들이.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했겠지만, 예전에는…….
하여튼 거의 10%.
전체 직원의 10%.
이렇게 해서 10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인원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 직원이 공무직 포함해서 540명입니다.
그러면 그 10% 정도?
10%가 조금 넘는 그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도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 10년에 한 번.
9.5년에 한 번인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많은 것 같지만, 해외여행을 또 글로벌 여행을 통해서 견문도 좀 넓히고.
또 생각의 마인드도 좀 바꾸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는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되어서 예전 예산보다 좀 적게 세웠어요.
그래서…….
시 발전하고.
꼭 견문을 넓혀서 시 발전에 적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이제…….
우선은 도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직원들 보내고.
그리고 공모사업에…….
공모사업을 따왔다든지, 아니면 국비를 확보했다든지, 아니면 정책 제안을 잘해서 했다든지, 이런 직원들을 우선해서 이렇게 보내거든요?
하여튼 이번 추경.
저 마지막 될 수도 있는데, 이 예산 좀 확보해 주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
해외연수 좀 갖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위원님이 계시네요?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
아니, 5천㎡.
1,500평 정도로 얘기하셨어요!
제가 이게 1만㎡로 얘기들은 부분인데. 경제산업과에서.
아니, 그때 업무보고 한지가 며칠이나 됐다고…….
지식산업센터 그 경제산업과에서…….
그다음에…….
(이때, 미래전략팀장 발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것은 경제산업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전문위원 답변자료를 보낼 때도 그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자료는 최신 자료를 넣은 것이고요.
소통은 계속 하고 있고.
다만, 이 부분이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고, 계속 조금 바뀌는 부분은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어야 이제 구체적인 사안이 확정이 되는데, 저기 경제산업과도 그래서 용역을 좀 해서 방향을 잡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추진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법이 통과되…….
경제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를 실제로 해가지고 이제 지정이 됐을 때 혜택을 받는 부분이라 약간 이원화된 부분은 있습니다.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용역을 설정하는 것이고.
이게 윤석열 정부 지금 이제 첫 번째 시행하는 것이고.
교육 특구와 함께 새로 시행되는 것이고, 법안이 지금 발의 중인 부분이라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도 사실 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법이 저기 통과되고 난 후에.
예.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른 기업 유치 쪽이나, 이런 부분 쪽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소통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잘 알아 들었고요.
저희 의회에서는 아예 얘기 듣지도 못한 부분이잖아요?
오늘 처음 듣는 부분…….
변경은 돼요.
이게 확실하게…….
그런데 이제 서구…….
이쪽, 그 교도소 쪽?
(「방동」하는 위원 있음)
(「교촌동」하는 위원 있음)
교촌동 쪽으로 산단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예 뭐 우리 시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네요?
언론에도 다 나온 사항인데…….
저희 생각을 지금 이제는 이 기회발전 특구가 아직 법 통과도 안 됐고.
아까 우리 정명호 팀장이 설명드린 것마냥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전문가하고…….
법이 꼭 통과되어야만 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뭐 사업 추진 근거로 삼기 위한 명분, 뭐 이런 거.
뭐 이런 근거 마련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듣고 또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사실 공무원도 한계가 있잖아요?
돈 들여서 해놨는데, 사장 시키지 말고.
이런 것은 이제 없어지겠지만, 또 도비라든가, 최소한의 국비 약간이라든가 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
저희가 뭐 이 법이 통과 안 되더라도 그 방향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층으로 올라가니까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기회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는 거.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게 안 되면, 뭐 저 다른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독자적으로 계룡의 어떤 플랜을 가지시고 밀어 붙이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변 여건이 처음에 기획했던 것보다 약간 문제가 생겨서 축소가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겁니까?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 면적이 옛날에 3천 평에서 지금 1,500평으로 줄어든 것에는 그런 여건과 관계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저기 경제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다 파악을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문화체육관광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43억3,800만 원 61.5% 증액된 113억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개청 20주년 및 군문화축제 등을 위한 이벤트 운영비로 1억 원과 계룡시 주민참여형 안보․관광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8백만 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쪽, 예산안 141쪽, 142쪽입니다.
개청 20주년 및 군문화축제 등을 위한 이벤트 운영비로 1억 원과 계룡시 주민참여 안보․관광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8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룡 방문의 달 이벤트 운영 1억 원의 사업계획은 개청 20주년 및 군문화축제 등 대규모 이벤트 계기로 엑스포 개최 이후 높아진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9월과 10월 계룡 방문의 달을 지정하여 공직자뿐만 아니라 각 기관단체가 협력해서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으로, 지난 3월 27일 보고회를 통해 전시․이벤트․기념식․공연 등 총 42건의 연계행사를 발굴하였고, 4월 19일에는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홍보와 운영 활성화 방안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5월중 음식․숙박업소 등 기관단체와 민․관 추진 협의체를 구성 계룡시 방문의 달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대외적으로 서울․수도권 옥외광고 채널을 추가할 계획이고, 대내적으로는 주요가로변 및 행사장, 음식․숙박업소 시설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9월중 KBS 전국노래자랑 유치를 위해 유치공문을 발송했고, 지속적으로 유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룡시 주민참여형 안보․관광프로그램 운영 8천만 원은 계룡시민 대상으로 계룡시 특성을 고려한 안보체험과 계룡시 역사와 문화 등을 견학하고 체험하는 관광자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으로는 5월중 사업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 참여인원을 모집하여 현장견학 및 체험 5회, 관광자원 실태 토의 5회 등 성과 토론회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관광자원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서울 및 수도권 옥외광고가 있거든요?
그 사업비가 지금 여기에 2천으로 나왔습니다.
페이지 139페이지예요.
그거와 중복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 이 광고는 수도권에 대형 전광판이 있습니다.
서울 터미널이라든지, 용산에 있는 그런 전광판에 광고하는 사항이고.
일반 언론사에 하는 광고는 아니고.
그런 옥외전광판에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왜 문화관광실에서 하시나, 지금 그게 의문이 돼서......
그러니까 그거는 검토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 산출내역 제출 좀 해주세요.
어떤 거냐면, 영상홍보물 제작,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계룡대로 가로기 배너 제작, 이거 있잖아요?
이거 옥외광고나, 지금 여기 내용에 사진으로도 나와 있는데.
이게 옥외전광판이라고 나와 있어요. 140페이지 보면.
별다를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청 20주년이나 뭐 군문화축제 홍보나.
그런 거는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복이 되네요」하는 위원 있음)
중복이 안 되더라도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암유적공원 활용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접근성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요.
향후 유지관리 비용 등 추산한 게 있는지?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줄까 하는 그런 계획도 용역에 담아져 있고요.
지금 보면 그런 관리가 전혀, 제가 현장에 가서 느낀 바는 뭔가 이거 설계를 해서 새롭게 시민들이 와서, 시민이나 관람객들이 왔을 때 유적지가 제대로 관리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 설계예산을 먼저 담아서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
예를 들면 주거지의 볏짚 부분이 너무 훼손이 심하니까 인공볏짚이나 조형물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을 좀 설계해봐가지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선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그 후 저희가 설계중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려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그......
전에 이거를 하면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게 더 부족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운영하시면서요?
저희는 백제시대 기와나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출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적지가 다소 접근성이 부족한 의미가 아니고 거기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딴 데로 이전하거나 할 사항은 또 아닙니다.
다만,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저희가 잘 설치해서 거기도 방문하고 백제시대......
백제시대 유적이 그렇게 많지 않고, 대전도 사실은 백제시대 유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홍보하고 활용하는 게 저희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놨고, 우리 시민들이 지금 입암유적공원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요.
그다음에 이게 접근성이 그만큼 많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홍보도 안됐고.
만들어만 놓으시고 홍보도 안됐고, 지금 폐허로 되어가지고 다시 그걸 개발하겠다고 용역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향후에도 계속 이런 유지관리 비용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조금......
어떻게 그 관리비용을 계산하고 있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고요.
실장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걷쥬 도민참여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올라왔지요?
그리고 이걸 왜 본예산에 반영 안하고 추경으로 올렸나.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도비 지원이 끊겼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안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욕구가 ‘작년도도 했는데 필요하다’, ‘올해도 계속적으로 추진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만이라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계룡시민 회원수가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우리 예산에 올라온 거는 600명 밖에 안돼요.
인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실질적으로는 이 예산 하면 아마 거의 다 빠른 시간 내에 소진될 겁니다.
가입 200명하고 400명 이 수준은 뭐 적은 돈이나마 시민들께서 여가생활하기에......
자기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건강하면 의료비도 적게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챌린지나 그 포인트에 들어가서 상품을 받는 거에 대해서, 스마트팡 같은 거에 대해서, 그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600명이라는 건 사실 너무 적게 잡힌 부분이에요. 실장님.
그런데 도에서 그 6백만 원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이거를 본예산 딱 넣지도 않으시고......
다른 거에서 조금 잘하시고, 이런 건 시민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홍보도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예, 조광국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저도 입암유적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계룡시에 관광자원으로 자꾸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 유적지로써는 얼마 안돼요.
대표적으로는 이태조께서 거기 주춧돌, 대궐 공사했던 주춧돌 하나 있고, 그리고 사계고택이 있어요.
이분은 우리나라에 어떤 예학에 조종이 되시는, 그 제자로서도 뭐 아주 대한민국을 움직였던, 조선시대를 움직였던 퇴계 이황하고 윤증 선생님을 제자로 두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기에서 수학을 했던, 대전 유성에서, 송천동에서 여기까지 걸어와가지고 여기에서 배워서 송시열 선생이나 윤증 선생이 성장을 하셨던 유서 깊은 장소에요. 거기가.
거기하고, 왕대리에 그분의 후손이었던 김국광 선생님, 좌의정하셨던 그 유적지하고 연계해서 여기 백제․청동기 유적, 입암리, 이렇게 테마 역사공원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셔야 자원 부족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지금 움집이 있는 건 청동기시대때 아니면 신석기시대 이때겠지요.
정확한 고증은, 정확한 거는 사실 모를 거예요. 아마.
신석기시대부터일수도 있는데.
그건 상당히 중요한 자료니까 유적지를 잘 보존해주시고, 더불어 거기에서 발굴됐던 어떤 주먹도끼나 그물망 같은 건 다 부여박물관에 있다라고 해요.
이런 관광자원도 없는데......
그거를 저번에도 여러 위원들이 토론하고 저도 제안을 했던 건데.
회수해오셔서 그런 거를 조촐하나마 이렇게 유리 전시실로 잘 보존해가지고 하면 거기 다 이제 테마로 돌아가면서 입암유적지 갔을 때 볼거리가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소중한 거예요.
옛날에 만들었던 그물망이나 주먹도끼는 한 번씩 보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한테 굉장히 교육이 되고 또 계룡시에 대한 어떤 역사적 근거 같은 것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세요.
일단 사계고택하고 은농재, 모원재를 연결하는 그런 개발, 저희들이 유적 문화관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모원재 쪽에 전통 한옥마을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유적지까지 같이 연결해서 하나의 관광테마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지만, 제가 지난번에 군문화관광재단 조례를 수정발의하면서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때 군문화발전재단 설립에 대한 그전에 있던 이 조례에는 3조 구성 등에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 」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제가 다시 보니까, 지금 수정발의한 문화관광, 군을 넣을 때 군문화관광재단 거기 조례 같은 조에 보면 이사장을 포함하여 대표이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은근슬쩍 끼워 넣어가지고 그냥 뒤통수를 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왜냐하면 주무장님께서 설명도 안 하셨고, 그냥 이사장, 그 재단 이사장님이 이응우 시장님이시잖아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대표이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설명을, 조례 설명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 했고.
그래서 이것이 결정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는 뭐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대표이사를 이렇게 조례로써 반영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면 이 대표이사라는 조례의 내용이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 추가가 되지 않는 건지.
그래서 일단 대표이사라는 조문으로 지금 안이 확정됐어요.
이것에 대한 취지와 그 대표이사를 어떻게 선임할 것인지.
그 이사들 간에 호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 외부이사를......
외부이사를 할 수가 없겠네요. 대표이사니까.
그리고 그 월급을 주는 이런 직책으로 생각하고 조례를 만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손 못 봤던 부분을, 재산관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수정을 했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를 뽑을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뽑는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예산 승인을 받아야 이게 뽑혀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뽑을 수도 없고.
또 뭐 뽑는다고 만약에 해도 무보수일지, 보수를 받을지, 선임을 뭐 공모사업으로 뽑을지, 이런 어쨌든 계획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정적인 월급이 없는 자리라면 업무 효율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또 필요 최소한으로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거라면 위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위원들하고 추후 협의해서 본회의때 수정발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입암유적공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가 너무 공원처럼 되어 있지 않고 잡초가 우거지고 움막은 훼손되고 또 흉물처럼 된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먼저 요구를 해서 아마 이렇게 용역도 들어가고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 해서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용역을 줘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꾸미는 게 좋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했으면 이게 쉽게 넘어갈 문제인데.
전혀 지금 새로 시작된 사업인 것처럼 인식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향후 용역결과에 대해서 좀 갖고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입니다.
처음입니까? 사진 전시회가?
역사문화 사진 전시회가? 이번이?
요즘 최근에 저희가 자료를 사진작가하셨던 분에 신도고서라든지, 신도안30년이라는 사진첩하고 필름을 입수하게 됐습니다.
그분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시에서 귀중한 자료로 활용한다면 시에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자료를 보면 우리가 예전에 신도안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진화해서 액자화해서 전시회를 통해서 ‘아, 계룡에도 이렇게 큰 역사가 있다’라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같이 알리고, 나중에 사진 같은 경우 전시회가 다 끝나면 시 현관이든 어디 잘 보이는 데다가 전시함으로써 계룡의 역사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구상하게 됐습니다.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시회로 매년 계속 연결이 되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디 뭐 예술의전당이나 그런 데다가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늘상 ‘아! 계룡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상시 전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옆에 살아서 좀 많이 느끼는 건데요.
역사적인 보존가치가 있잖아요?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역사적인 보존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안으로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도 하나의 관광으로다가 개발을 시키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저수지와 또 입암유적지와 연계시킨다라면 그래도 위치나 뭐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좋아져서 상당히 시너지 효과는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잘 관리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적지 관리를 잘하고 관광자원 벨트화를 통해서 계룡시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사계고택하고 유적지 그다음에 입암리 뭐 이렇게 통해서 관광자원 코스로써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는 48페이지, 걷쥬 행사 있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1천만 원짜리 도에서 받아서 운영했던 건데 이번부터는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대신한다라는 말씀이신데.
페이지 23페이지에 보면 주민 체감형 생활문화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부득이 별도로 따로 꺼내서 예산을 잡아야 될 무슨 필요성이 있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걷쥬는 주민들이 직접 가입해서 하는 체험 행사고, 주민 체감형 생활문화비 행사는 일단 단체를 통해서 공모받아가지고 14개 단체에 공모를 통해 받아서 동아리나 전시나 이런 활동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지 25페이지에, 관광 홍보기념품 제작 관련돼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홍보기념품이 지금 현재 정해진 물품이나 상품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발굴중인가요?
그러나 더 확대해가지고 텀블러나 이런 엽서나 마그네틱 계룡시 그런 그림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어쨌든 시군마다 관광상품이라든지 이런 홍보물품을 또 다 비치하고 제작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도 좀 준비해가지고 홍보 목적으로 많이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없기 때문에 선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여기에는 품질, 자본, 기술 세 가지 요소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합당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해서, 그냥 지금 현재만 내다보지 마시고 우리 계룡시의 관광상품......
또 홍보하고도 직결되고 군문화축제하고도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심사숙고해서 선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상품을 잘, 기념품 상품을 잘 만들어가지고 계룡시민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홍보물품을 위원님 말씀대로 만드는 데 신중을 기해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돼서 그 체조.
페이지 44페이지.
여기에 체조교실 운영으로 해서 한 3,400만 원 정도가 잡혀있고요.
46페이지에 계룡시민 생활체조 운영 해가지고 2,400만 원이 다시 신규로 잡혔어요.
이게 왜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해도 될 걸 이렇게 부득이 또 폭을 넓히시는지?
이게 예산 낭비하고 연계가 되는 건 아닌지?
본 위원이 걱정돼서 여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축구교실, 배드민턴교실, 생활체조교실 뭐 이렇게......
뒤에 생활체조교실 운영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일단 이 생활체육교실이 이번 추경에 추가로 2,400을 편성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도비하고 매칭사업이고.
체조에 대해서는 또 시민들의 욕구가 많습니다.
내역에 보면 경로당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볍게 운동하고 하는 부분이라 그런 욕구 충족이라든지......
일단 예산은 도에서 지원되는 이런 사업이고 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두 건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요.
또 처음에는 도비를 받아서 한다고 매칭사업이라고 얘기하셨다가 내년쯤이면 시비 100%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중복되는 부분들은 좀 들여다보고 진중하게 생각해서 확장시켜야지.
이게 점점점점 늘어나다 보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모든 종목이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라면 이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세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 욕구가......
그 전에 코로나 이후에 체육 관련해서 시민들이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욕구가 많은데요.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히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벚꽃축제 치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향후 어떤 행사를 치르더라도 좀 꼼꼼히 준비하셔서 후회 없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재단? 이렇게 됐나요?
거기 구성에서 대표이사 넣은 걸 질문하셨잖아요? 이게 뭐냐고?
왜 대표이사라는 그 문구를 넣었는데 의회에 사전보고가 없었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례안에 대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다 보고가 됐다고 판단됐는데요.
상세하게 보고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부로 숨기고 이렇게 할 의도는 없었던 걸로 저희를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7페이지에, 아까 우리 김미정 위원님도 질문하신 거에 제가 빠진 게, 하나만 더 첨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계룡 방문의 달 이벤트 운영해서 지금 그 1억 원을......
이게 지금 20주년하고 군문화축제하고 연계해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축제기간을 같이 연결해가지고 10월 1일부터 이렇게 해서 축제기간까지 한 10일 정도 기간을 병영체험관 옆에다가 행사장 외로, 활주로가 아닌 병영체험관 옆에다가 텐트를 치고 한 10일 정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룡 방문의 달하고 군문화축제하고 연결해서, 병영체험관이 지금 현재 준공을, 이번에 준공을 하고 본격적으로 축제기간에도 활용하고, 축제기간 전에도 활용하려고 하는 건 그 텐트를 쳐놓고 5일만에 그냥 철거하면 사실상 예산이라든지 아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 방문의 달과 군문화축제하고 연결해서 계룡시 방문 홍보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체험프로그램하고 계룡시 홍보하고 관광공사까지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홍보 체험을 위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원래 사업비는 없지만, 사업의 연계성을 좀 연결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홍보를 내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그 21페이지 보면, 개청 20주년 계룡시 어린이 미술대회 해서 지금 1천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이 됐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게 보고받은 건데, 제9회 사계고택 어린이 사생대회.
이게 지금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어린이 미술대회하고 사생대회하고 실장님!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것은 사계고택에서 이제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새터산에서 이제 어린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 그 미술 이런 부분의 행사를 추진하는 사항이라 좀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언뜻 보면, 또 사업이 중복적으로 예산이 쓰여지는 것 같기도 보여져서.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33페이지 관광 안내 체계 구축사업 이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실장님!
병영체험관 거기 정확한 준공, 개관이 언제예요?
공사가 아마 5월은 되어야 끝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준공이나 개관이나 이런 것이 미뤄지기 때문에 그 다소 완전하게 설치는 못했지만, 금주 중으로 지금 재단이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금주에 이사 가고.
약 5월 19일.
의회 일정을 저희가 막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의원님들 일정 관계를 파악해 가지고 5월 19일에 테이프 커팅식하고 간판.
저희 군문화관광재단으로 간판하고 그 안의 내부.
이렇게 의원님들 소개해 드리고 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5월 19일부터?
그런데 이제 체험 이런 부분은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이고.
이미 뭐 사무실 저기는 건물이나 안의 내부는 이제 막.
건물은 다 했고, 내부 정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수첩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짜 언제 오픈을, 언제 개관을 하는 건가!
이 업무보고하고 전반적인 게 맞는 게 없고.
또 3월에 개관이 안 된다고 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좀 늦어지는 이유도 설명을 해 줬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늦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바로 저희가 그 일정 잡고, 계획 수립해서 또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요.
갈 수도 없는데, 관광지 홍보!
필요해요?
없다는 게 또 더 좀 저기 한 사항입니다.
안내.
관광 안내 지도인데, 사람들이 와서 가려고 해서 왔어.
안내 보고요.
그런데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그게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데, 안내 지도판에 그것을 넣어야 된다고 지금 또 우리 실장님이 얘기를 하시네요?
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전 출입 조치라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주초석도 이제 만약에 출입 조치 한다면, 부대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출입 조치를 하려면, 미리 사전에 자기 뭐 개인 신상정보니 그런 것을 다 하고 와야지…….
그 평범한 우리 관광이 아니네요?
그렇죠?
여건상.
그렇죠?
시군에 맞게 저희도 이런 홍보 안내 지도라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뭐 여기 말고도 갈 데가 많이 있으니까요.
글쎄, 의문스러운 것은 우리가 관광할 수 없는 세 곳을 그 안내 지도에 넣는다는 것이…….
그리고 방문 가능 여부가 또 기재를 할 것인가!
좀 그게 궁금하고요.
지금 8개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설치 장소 좀 알려주세요!
계룡역하고 금암동 4거리, 두마면, 왕대리, 밀목재, 연화교차로, 계룡IC 입구, 그 광석리 논산 경계 부분에 이 안내판들이 있습니다.
일부분들이 이제 그 조사를 통해서 노후되거나, 새로 키핑을 하거나, 계룡시 안내 내용은 주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탈색되고 하니까 이런 내용을 좀 바꿔주고 해야 할 부분이라 이렇게 예산을 담게 됐습니다.
아까 지금 얘기하신 그 위치에 다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새로 설치를 하시는…….
이거! 산출 내역도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때, 위원장 발언)
예.
그 저희들 주민 체감형 생활문화비 지원이 있거든요.
현재 계룡시 현황에 그 단체는 14개밖에 없나요?
저희가 이제 문화원이 없어 가지고 그 도의 문화원에서 업무 대행을 해가지고 이게 문화원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4개 단체로 선정을 할 계획…….
(「동아리」하는 위원 있음)
동아리라고 하네요. 이게 지금.
14개 동아리…….
그러면 선정되지 않은 동아리는 지원을 못 받는 거네요?
선정되어야지만 되는 거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뭐 예술인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동아리는 되는 거예요?
단체 위주로.
동아리 만들면 되는 거죠.
(「취미 활동하고 관계되어서」하는 위원 있음)
취미…….
좀 생각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그 병영체험관 체험비 9만 원 산정했거든요?
31쪽.
9만 원 같은데…….
병영체험관 체험비.
9만 원인데…….
혹시 체험비가.
VR이나 뭐 체험비가 있을 수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산정해 놓은 사항이고.
이에 맞게 집행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에 체험비가 없다면, 그 부분은 뭐 반납하거나, 뭐 해야 할 부분이고.
적은 액수나 뭐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이 부분은.
또 안보 관광 프로그램 운영은 이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 단체가 있다면, 저희한테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 안보 관광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정확한 사업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네.
그래요.
이거! 나중에 설명 좀 해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저희들 그 국방일보 전후 마라톤대회.
그 국방 홍보하는 지원 예산이 얼마예요?
이게 지금 내용이 10만 원이에요?
1억이에요?
그게 얼마에요?
(이때, 위원장 발언)
64페이지…….
전의 사업비를 제가 잘 몰라서…….
이거! 오타고요.
그러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확한 개최 시기는 언제예요?
9월이에요? 10월이에요?
10월 1일 이전에 이제 토요일에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실장님!
9월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엄사근린공원 야외공연장.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떤 식으로 하나.
비가림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연하거나 할 때 햇빛이 그냥 내리쬐고 있고.
타 공연.
금암동이나 이런 데도 비가림으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무대만 비가림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 앞의 광장까지 비가림 하실 거예요?
그것은 안 되고…….
혹시 하더라도 타 단체들도 이용할 수 있으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좋은 말씀이고요.
당연히…….
1개 단체가 운영할 사항은 아니고요.
시민들이나 여러 단체가 같이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좀 같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용역 결과가 나왔죠?
이것은 설계비이고…….
공사비용은 이제 설계에 따라서 공사비용이 틀려지겠지요? 아무래도?
파악하셨나요?
감사 때 이제 그 부분이 방치하고, 새로운 개선방안이 없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 활용하는 부분보다 예산이 너무 과하게 들어간다.
보통 2년 주기로 볏집을 갈아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얼마 그때 편성됐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그 예산 규모는 모르고, 그때 아마 예산이 삭감되고…….
새롭게 정비하라고 그런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없애지는 못하잖아요?
이제 뭐 이게 잘못된 주문일 수 있지만, 예산 덜 들이고서 많이 찾아오게는 못한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데 예산을 많이 들여도 찾아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5대에서도 그렇게 반대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투자 대비.
예!
그냥 관리할 수 있는 정도만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예산 뭐 그렇게 많이 낭비하지 않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꼼꼼히 좀 챙겨봐 주시고요.
신도안 야구장 화장실 설치 해가지고 지금 8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디예요?
그 유소년야구장 근처인가요? 테니스장 근처.
그 야구대회 할 때 그쪽 B하고 C 그 뒤쪽에 화장실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서 학생들이 이쪽에 필요하다고 그때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화장실 관련해서는 뭐 안 해줄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추후에 저희가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장에…….
그 관계는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어르신이 안 들어가 있던 부분 같은데…….
추가로 이번에 같이 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지금 뭐 도비하고 자부담하고 해가지고 저희…….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음이 조급한데, 한 박자 늦춰서 …….
저기 자료요청만 하나 할게요.
입암 유적지에 대한 용역 결과 좀 의원님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책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9월 중에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두 달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뭐 축제의 일환으로 그 노래자랑을 구경하고 하는 이 축제의 일환으로 녹화를 그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계룡시 개청 20주년을 좀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하는 의미에서 방송되는 날을 9월 그 우리 개청일로 맞추는 게 좋은 건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녹화일 기준으로 할 거냐!
방송일 기준으로 할 거냐!
한번 고민해봐서 좋은 쪽으로 한번 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걷는 분들한테 조금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고, 뭐 많이 운동하시라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이번에는 이제 그 도비가 끊겨 가지고 시비로 대신 세우는 거잖아요?
휴대폰 (행동을 해 보이며) 이렇게 이렇게 흔들고.
그냥 습관적으로 흔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좀 감지하시고, 향후에…….
이게 어차피 도에서 만드는 거니까.
요즘에는 뭐 GPS 기능으로 해서 어디에서 걸어서 어떻게 갔고, 뭐 위치가 움직였고,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기능이 있는 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 좀 요청을 해서 그런 기능을 좀 보강을 해서 도민들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건설교통실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건설교통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3억2,600만 원 18.4% 증액된 214억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우리시 도시미관 개선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계룡대로 경관조명 설치 사업비 4억3,200만 원과 충청권 광역철도사업에 따른 폐역된 신도역 신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7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추진방향,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2쪽, 예산안 154쪽, 우리시 도시미관 개선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계룡대로 경관조명 설치 사업비 4억3,200만 원 편성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 추진방향, 사업계획, 향후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대로 가로등 환경정비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현재 연화입차로 주변 국도와 계룡대로 일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관조명을 미설치되어 있는 구간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룡대로 가로등 총 300개 중 1단계로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평리사거리 구간 96개소에 대하여 조명을 설치하여 대실․금암․엄사지구, 계룡대로 이용 시민들의 야간조명 환경을 개선코자 하고, 총 3단계로 나눠서 2025년까지 계룡대로 7.4㎞에 가로등 300개소에 대해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예산안 156쪽, 충청권 광역철도사업에 따른 폐역된 신도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7천만 원 편성과 관련하여 사업의 필요성, 추진방향, 사업계획, 향후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역 부활은, 신도역 폐역이 ’04년도 7월입니다.
폐역 후에 지속적 도시개발로 폐역 전 대비 인구가 약 42% 증가하였으며, 계룡역 이용시 철도 이용 수요가 많은 신도안면의 지역과 삼군본부 장병 및 군 가족 3만명의 이동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엄사면 엄사지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신도역 부활 신설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신도역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은 충청권광역철도 3단계 계룡~강경 사업추진시에 신도역 부활 타당성 및 논리를 발굴하여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기관 건의 및 협의를 사전에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현재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신탄진~계룡 부분은 국토교통부 수요예측 재조사가 완료돼서 하반기 공사가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3단계 사업도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역내용을 보면 장래 교통수요 추정, 사업비 산정, B/C 경제성 분석 등 자료 산출을 통해 사업추진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 및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용역은 ’24년도 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충청권광역철도사업의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의 건의를 통해서 조속히 추진하여 신도역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그만큼 우리 계룡시의 중추적인 부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발주는, 대전시도 보면 지금 언론 쪽에도 나오고 있지만 금년말에는 1단계가 착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착공이 되면 2․3단계도 사업추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당초 3단계가 ’23년도부터 ’30년까지 되어 있던 것이 미뤄져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25년도 지금 이렇게 보고, ’25년도부터 공사가 들어간다면 그전에 저희가 역을 갖다가 신설하는 걸로 여기에 담아놔야 사업추진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만약 공사가 추진된 이후에 이걸 저희가 움직이면 그 시기가 좀 늦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도역 부활은 특히 우리 계룡 백년 미래를 앞당길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도부분보다 지금 광역철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역을 더 신설하는 부분이 저희 시한테도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쪽에도 서로 윈윈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본예산에 대중교통 시설 개선으로 해서 교통지원 사무관리비 5백하고 그......
6천만 원이지요?
지금 보면 대중교통 시설 개선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총 사무관리비가 5백만 원하고 시설부대비 3천만 원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일종의 부대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거 하나 추가로 더 하는데 이렇게 비싸요?
그런 부분, 전체 승강장에 다 붙여줘야 되거든요?
BIS 그거 서버하면 좀 추가로 얼마 안 들이고 그냥 하는 방법이 없어요?
꼭 이렇게 3천만 원이 들어가야 되나......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99페이지요.
우리 콜비를 보통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뭐 앞으로 콜비를 우리시에서 대신 대납해주는 건가, 그 내용 잘 모르겠어요.
카드......
통신비 일개 하면 200원씩 나오는 부분입니다.
(교통행정팀장을 바라보며) 1천 원씩인가?
(○교통행정팀장 나세연 예.)
○김미정 위원 예, 저희도 콜 부르면 1천 원 부과되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콜비는 저희 시에......
하는 사용자가 또 1천 원씩 내고......
○김미정 위원 저희가 다 1천 원씩 부담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통신비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김미정 위원 통신비, 우리가 핸드폰으로 전화 거는데 무슨 통신비가 발생해?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이분들이 거기에......
○김미정 위원 그 자체에서 연결해주는 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하고.
1천 원씩 받는 거는 그 콜센터 운영하는 일종의 비용이라고 쉽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 카드수수료하고 그 콜비를 대주는 게 5,300이라는 거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것이 되고요.
그다음에 카드수수료는 저희가 수수료에 따라서, 카드별로 약 1.7%에서 2%의 수수료가 발생되거든요.
그 수수료는 또 별도로......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현금을 내지 않고 다 카드로 내고 있기 때문에 카드수수료를 갖다가 저희가 부담해주고.
또 보면 택시 부분에 대해서 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김미정 위원 예, 그렇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버스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대중교통, 저희가 공공쪽으로 보고.
택시 같은 경우는 공공기능에 일종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관련법 그다음에 도에서 내려오는 그런 보조 비율에 맞춰서 지원해주는 걸로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우리가 지금 콜비 내준다고 하는 걸로......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랬는데 그건 아니네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래서 200원은 통신비고.
○김미정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저희가 1천 원은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비 이렇게......
○김미정 위원 저희가 내는 1천 원은 거기 운영비라는 거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93페이지요.
가로등 및 신호등 전기요금.
전기요금이 많이 저기가 됐지요? 인상되어 가지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전기료를 줄일 방법이 없나요?
뭐 격등을 한다든가, 위치에 따라서 좀 한다든가.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게 지금 보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니면 태양광으로 요즘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이게 지금 보면 전기료 같은 부분도 왜 2억이, 기존 본예산에 1억7천이고 2억이 늘어났나 보니까......
○김미정 위원 그렇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우리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 상반기 집행 부분때문에 일부는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실무적으로 챙겨봤더니 작년 같은 경우도 3억4천, 작년 예산보니까 3억4천 하고.
지금 거기에 보면 3천 정도가 늘어났는데 3천 정도 늘어난 부분은 전기료 인상 부분이 반영되어서 3억7천 이렇게 증감되는 부분입니다.
○김미정 위원 아, 저는 2억이 갑자기 늘어서 이게 왜 이렇게 늘었나 궁금했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방안을 생각해서 전기세를 아껴쓰는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원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실장님! 최국락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님.
○최국락 위원 페이지 95페이지에, 가로등 환경정비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이게 주 핵심적인 건 야간조명때문에 지금 만드시는 거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가로등 부분도 좀 정리하면서 일단 조명 부분에 주로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국락 위원 주로......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가격이 더 큰 부분은 그 부분에 가격이 더 큽니다.
○최국락 위원 포인트는 야간에 조경을 아름답게 하려고 조명, 경관을......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기존 것도 좀 개선하는데......
○최국락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조명하는 부분에 금액을 산출하다 보면 금액이 좀 커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어느 것을 주로 따지냐면, 물론 이제 가로등에서 등 바꾸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부속되는 조명되는 부분에 금액이 더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데 지금 구간을 보면 유림사거리에서 평리사거리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이 구간을 좀 포인트를 줘서 그 포인트 포인트 나눠서 하지, 계속 이어서 하실 거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최국락 위원 그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한 번에, 지금 보면 예산이......
○최국락 위원 실효성이 뭐가 크게 있을까요? 이어서 하면?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대로변이라든지, 요즘 같은 경우 조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큰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없고, 일단 저희가 계룡대로 IC부터 들어오는 입구에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예쁜 상황이고, 그 부분에 야간조명을 하면 더 효과가 높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최국락 위원 이게 축제 같은 때는 어느 정도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해요. 효과는 있는데.
평상시에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평상시에도 활용하실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니요, 평상시에도 지금......
○최국락 위원 평상시에도?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전기요금이니 뭐니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전기료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제가 보면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로까지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계룡대로를 이용하는 주 노선이 대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로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 유림회관에서부터 여기 금암사거리 지나서 계룡 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평리 입구 들어가는......
○최국락 위원 예, 그 지하차도......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지나서......
○최국락 위원 그럼 거기는 어느 정도......
글쎄, 제가 봤을 때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그 구간은? 일부 구간은?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더 추가할 계획을 갖고요.
지금 저희가 일부를 놓고 보면 29개소, 29개가 지금 연화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29개 정도가 부착돼서 기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최국락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주 포인트를 설정해가지고 해야지.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쭉 이어서 하다 보면 좀 소실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 경관에 내세우는 데 있어서 좀 마이너스 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일률적으로 똑같이 켜면 오히려 더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최국락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하여간 일차적으로 약간 96개 정도 해서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여기에 혹시 농소천......
왜 사람들 많이 걷는 데 있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농소천 그쪽하고도 관계있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지금 거기까지는......
○최국락 위원 거기까지는 아니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대고 일단 대로 쪽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생각은 안해봤는데......
필요에 의하면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하여튼 거리가 나름대로 있고 또 조명이다 보니까 향후 발생되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실장님 말씀처럼 별로 전기요금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믿고 싶지만 그래도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24시간 켜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만약에 상시 켠다는 부분은 요일 없이 켜고 그다음에 12시 지나가면 끈다든지 이렇게......
○최국락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국락 위원 저녁 지나가면, 계룡시에 인구가 지금 뭐 5만도 되지 않는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거리에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자꾸 또 손 놓을 수는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107페이지, 시내버스 대․폐차 친환경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주세요.
지금 경익운수가 주 타깃이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 경익운수에 지금 버스가 몇 대 있는데 몇 %가 전기차로 바뀌었으며 향후 몇 대를 전기차로 바꿔줄 것이다라는 그 구체적인 얘기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지금 버스가......
(담당자에게 확인 후) 24대하고 지금 2대 정도가 여유로 있어서, 24대 운영하고 있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담당자에게 확인 후) 48번만 6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여기가 되면서 노후화된 시내버스를 교체하면서 전체적으로 전기차로 일부 지금 바꿔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관련......
이것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보조금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시켜서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원해주는데요.
여기가 버스 자담이 1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여기 설명안대로 차량가액은 약 3억8천 정도 나옵니다.
○최국락 위원 글쎄, 상당히 크네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게 되면서 먼저 같은 경우는 가스차였는데 가스차로 안하고 바뀌면서 다 전기차로 지금 이렇게 바꿔지는 상태에 있고요.
지금 연차별로 대체가 되면서 나머지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친환경차로 별도 바꿀 사항입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데 실장님!
가스차도 친환경차 아니에요?
그거는 친환경차 아니에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신규로......
○최국락 위원 부득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닙니다. 그거를 지금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처럼......
○최국락 위원 만기된 거, 9년, 노후화된 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만기된 거.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9년에 한 번씩 해준다고 되어 있네요? 차령만료일이?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렇게 많은 차에 돈을 대려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겠네요.
물론 보조비가 있긴 하지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보조비가 전체적으로 국비 약 34%, 도비 24% 정도, 한 60% 정도 보조되고, 그 외에 또 자담이 들어가고, 저희 시비가 보태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시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하여튼 걱정입니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또 당초 매연 경유차라든지 이런 때 같은 경우는 차량이 1억 내외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차값이 자꾸 지금 금액이 높아지면서 그런 부분도 일부에 따르니까 보조되는 금액도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좀 절약되고 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잘 들었고요.
115페이지, 전기 급속충전 시설소 설치가 있는데.
왜 취소를 시키셨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이게 전기 충전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영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2,500만 원 4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했었는데요.
지금 보면 전기충전소 전문업체 민간에서 들어와서 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들어와서 추진하면서 저희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저희 시에서 투자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고 민간이 들어와서 처리하는 걸로 된 사항입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 전문업체 위탁 운영관계가 물밑 작업으로 어느 정도 진전이 된 건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물밑 작업, 위탁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서 운영하고 운영비는 자기가 받아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최국락 위원 아니, 여기에 위탁운영 방안이라고 써 있어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 거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이루어지겠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위탁을 줬을 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시민들한테 공익적인 부분에서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신경써야 될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혹시 소홀하게 다뤄지는 건 아닌지, 아니면 요즘 추세에 맞춰서 나아가시는 건지?
15개 시군, 저는 전국을 안 따지겠어요.
이 15개 시군에 위탁관리하는 이 운영방안으로 나가는 시군이 몇 군데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득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네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득 되는 부분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똑같습니다.
전기료, 거기를 사용하면서 전기료는 내는 거지 않습니까?
전기료 내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저희 시에서 설치를 하나 민간에서 설치를 하나.
단, 저희 시에서 이득을 보면 이 설치비하고 관리비 부분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그다음에 인근 논산이라든지, 보령, 서천, 충청남도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전문업체에서 추진하는 부분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태고요.
또 그렇게......
○최국락 위원 지금 아직 초기단계지, 뭐 많이들 설치는......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일부 전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가지가,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이것이 시에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시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이럴 때는 가격을 올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한테 주게 되면 그 단가나 가격을 올릴 때 너무 쉽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또 요금을 많이 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오지 않을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저희도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요.
전기료 같은 경우나 사용료 같은 경우는 저희 뭐 유료라든지 이런 쪽에서 정해지듯이, 단가가 정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폭리를 취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닌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래도 계약을 맺으실 때는 차후 그런 부분까지 좀 내다보셔서 면밀하게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님!
○조광국 위원 도로 환경개선 공사를 하시고 가로등 환경정비사업을 벌이시는데, 이거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돈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 내에서 판단하시고 운영하면서 조정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제가 민원으로 제기한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체 예산 뭐 돈이 없어서 못하면 못한다, 예산이 필요하면 올려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일체 답변도 없고 시행도 없이 한 2년여, 약 1년여 이렇게 지나도록......
이런 거를 올릴 때 어떤 반성의 여지는 없나,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가로등,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어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건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어둡고 좀 위험한 우범지대화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팀장하고 현장방문해가지고 얘기한 지가 한참 됐어요.
그게 엄사중학교에서 그쪽 파라디아 사거리 중간지대 정도에 가로등 하나를 설치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여태까지 보고도 없이 어떤 시행도 없이.
그리고 또 그쪽 파라디아 사거리에서 약수터로 이어지는 이차선 도로 내려오는 데 거기가 좀 과속으로 방지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필요성을 알아본다고 얘기한 지가 오래됐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보고 좀 해주시고 이런 걸 추진하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조광국 위원 그냥 말로만 그냥 때우고 그때 그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분명히 해준다라고 했는데.
이제나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새로운 것만 올라오는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과대하게 돈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하는데.
우범지대화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가로등 하나 설치해달라고......
현장 갔다 오신 팀장님이 누구세요? 저하고 같이?
(교통행정팀장을 바라보며) 저하고 같이 가셨지요?
(○교통행정팀장 나세연 아니요.)
아니세요?
(○교통행정팀장 나세연 예.)
거기 팀장, 교통팀장이 바뀐 적이 있나요?
(○교통행정팀장 나세연 예.)
그분인가?
하여튼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글쎄요. 저희가 어쨌든 현장 나가서 처리를 하면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는 상태인데......
○조광국 위원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계속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진짜 미안하고 송구하고 그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광국 위원 예, 그리고 공원지대 내려오는 데도 방지턱 하나만 해놓으면 조금 안전할 것 같아서......
그것도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답변도 없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조광국 위원 계속 돈 들어가는 것만 사업을 벌이시는데.
뭐 이거는 별론으로 하고요.
이거 필요하겠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보류적인 입장인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하여간 죄송스럽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파악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누락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 파악을, 좀 조치해서 바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조광국 위원 예, 답변 바랍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따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원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 건설교통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청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요새 봄맞이 청소를 너무 깨끗하게 잘해주셔가지고 감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우리 금암초등학교 안전펜스가 참 그 찌든 때가 말끔히 벗겨지고, 금암동 지하보도 쌓였던 먼지, 안전펜스 깨끗하게 닦아주셔서 지나오면서 참 뿌듯하더라고요.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금암동 도로정비공사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우리 보건소 앞에도 지금 누수가 있어서 전에 누수공사를 했었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상하수도과 앞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상하수도 앞 도로고요.
○이청환 위원 그쪽으로도 혹시 누수가 발생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파 보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소파 보수 갖고는 전반적으로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청환 위원 그렇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소요비용입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렇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누수공사 좀 하셔서 포트홀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금년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민원이 많이 나와있어서 저희 시설팀이 가서 계속 수선을 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지금 안될 것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세세히 좀 살피셔서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자, 그럼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신동원 그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이 부분에서요.
우리는 늘상 전기 가로등 켜놨으니까 전기세 나오는 거 이렇게 인식을 하지만, 사실 여기서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신동원 대표적인 예로 지금 많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LED로 교체하는 사업 뭐 이런 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신동원 또 한 가지는 계절에 따라서 일출시간 일몰시간이 달라지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것만 적정하게 맞춰서......
요즘 같은 경우 보면 7시 반이나 8시까지 어떤 때는 환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신동원 그런 계절에 맞게 즉각적으로 소등시간과 점등시간을 조절하는 거, 그것만 바로바로 처리해도 일단 점등시간이 줄기 때문에 많이 절약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세심하게 챙겨주시......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세심하게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계룡대로 가로등 환경정비사업.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신동원 이 부분에서 사실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저 또한 계룡시를 빛의 도시 뭐 이런 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광자원도 될 수 있고, 시민들한테 좀 어떤 쾌적하고 좀 멋있는 그런 경관을 선물할 수 있는 좋은 기획인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는 부분을 3단계까지 다 하면 IC에서부터 이쪽 2정문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사실 우리가 1단계로 하려는 이 도심 부분......
거기 신호등 있지요.
뭐 간판, 네온간판들 있지요.
상가 조명 있지요.
가로등 있지요.
사실은 까딱 잘못하면 무지하게 어수선할 수도 있고.
또 신호등 같은 데하고 시각을 흐리는 것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 뭐 그런 것도 문제를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신동원 그래서 하더라도 좀 그런 색깔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점등․소등시간 이런 걸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조명 색깔을 우리 신호등 색깔 적색, 황색, 녹색은 절대 넣으면 안되고요.
그런 세심한 배려를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잘 짰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은 실무자들한테 IC부터 문예공원 사거리까지 우선 설치를 하자, 이런 제가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실무자 측에서는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게 줄어들지 않냐,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저희 문예공원에서 평리사거리까지 넣었던 부분인데요.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본 위원 생각도 사실은 굳이 한다면 1단계를......
이거는 사실 어디 교량이라든가, 외곽지역에서 진입하는 도로라든가, 어디 하천변 이런 길이라든가, 이런 데 멀찌감치 어두운 데 있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1단계로......
굳이 2단계 3단계로 나눈다면 계룡IC에서부터 문예공원 있는 데까지는 도심지역이 아니니까 그쪽에 하면 효과가 들어오면서 더 있을 거다,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저 역시 그랬는데.
또 실무팀장하고 실무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더 한번 챙겨......
○위원장 신동원 한번 더 고민해 보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신동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13쪽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5억4,400만 원 91.0% 증액된 11억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시민과의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계룡시민 소통 콘서트 사업비 5천만 원과 시정 이해도 제고를 위해 시정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사업비 1억1,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추진 방향,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답변석에서)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13쪽, 예산안 165쪽.
계룡시민 소통 콘서트 사업비의 필요성, 추진방향,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룡시민 소통 콘서트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책 추진과정과 결과, 성과 공유를 원하는 시민들의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소통 공감 프로그램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코자 하는 것으로 10월 중에 계룡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 제안, 성과 공유, 정책 토크, 소통 강연, 문화공연 등의 소통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보여주기식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니라 시민 제안과 직소 민원 시민소통위원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제안되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과 성과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토크를 통한 시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로 새로운 시정에 대한 바람을 듣고 답하는 시간과 함께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유명 소통전문가의 소통 강연에 이어 문화공연, 정책과 연계한 소통 이벤트로 시민들과 화합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6월까지 수립, 7월 중 행사 전문업체 계약 및 소통 관련 유명 인사 섭외를 마치고, 전방위적 홍보로 10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13쪽, 예산안 165~166쪽.
시정 이해도 제고를 위해 시정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사업비 1억1,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추진 방향,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효율적인 계룡시 홍보 및 개청 20주년에 따른 장기적인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해 스토리텔링과 테마가 있는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시정뉴스, 기획영상, 행사영상 등 시정 관련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표현하는 뉴미디어 특화 영상 콘텐츠를 발굴 제작하고 향적산, 병영체험관, 하늘소리길 등 시 브랜드 제고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한 테마별 홍보영상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뉴미디어 홍보영상 40편과 테마별 영상 4종 12편을 시기에 맞춰 제작할 계획으로 5월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및 사업 발주를 마무리하고, 6월부터 홍보영상을 제작 방송, 유튜브, SNS 및 전광판 등을 활용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원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 저기 127페이지 계룡 시민 소통 콘서트에 보시면, 그 시정 운영성 공유와 시민과 진솔한 대화라고 예산편성 하셨는데요.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거기에 보면, 전문MC.
다른 것은 좀 다 이해가 가는데, 전문MC 섭외비가 있고.
그다음에 초청 연예인 섭외비가 뭐 1,600정도 잡혔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게 이제 옛날처럼 시민 연두순방처럼 하면 될 것 같은데, 전문MC가 왜 필요하고.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또 사업 내용에 안 맞게 시민 의견이 뭔지?
그 연예인이 왜 필요한가!
왜냐하면, 연예인을 부르면 또 시장님하고 그런 시민 의견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죽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그게 왜 필요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저희가 소통 콘서트를 기획했을 때는 일차적으로는 그 소통 관련된 유명 인사를 초빙해서 강연을 듣고, 2부로 정책 콘서트.
그동안에 했던 것을 트크 형식으로 그 콘서트를 진행하고.
또 마지막에는 약간 문화공연 쪽으로 해가지고 유명 연예인들을 섭외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사실 지금 시민들이…….
아무리 소통을 저희가 주장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소통은, 관심이 없는 소통은 소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유명 인사가 초빙이 되어야지 참여율이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도 뭐 유명 인사 여기 초청 강연은 이해가 되는데, 연예인 부르면 괜히 그런 게 또 식상해 질 수 있다.
그게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왜 먹거리나 뭐 이런 간식 같은 것은 왜 그쪽에 안 넣으셨어요?
시민들이 이렇게 모이시고 그러면 그런 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뭐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봐야 하기 때문에 한번…….
○김미정 위원 아! 그런 것도…….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지금 141페이지.
개청 20주년 및 군문화축제 홍보가 있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지금 거기에서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군문화축제 홍보비용 2천.
이렇게 잡혔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이것을 출연금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한번 여쭤보려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아! 저희는 홍보.
시민소통담당관의 홍보는 사실 계룡시 전체를 저희가 담당을 하고, 어떤 뭐 총괄적인 부분을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뭐 출연금으로도 홍보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저희 예산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김미정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군문화축제.
그 출연금으로 해야 될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그것은 담당 부서랑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얘기해 보시고, 저기 말씀해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저기 그 133페이지.
그 온라인 홍보영상 제작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자료 확인 후) 예.
○김미정 위원 예. 그거 그 산출 내역.
그 세부 내역 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그것하고 기획서 저기 작성된 거 있으시죠?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것 좀 한번 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 시민소통담당관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 며칠 전에 현수막 게시대를 보니까 소통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 계시데요?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20명 모집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뭐 예산은 이제 올라와서 아직 의회 통과도 안 됐는데, 벌써 그렇게…….
의회 동의 없이 현수막을 설치해도 되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지난 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청환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이번에는 기획실 예산을 삭감하고, 우리 시민소통담당관 예산으로 재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다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소통담당관실 예산이 뭐 분리.
조직개편 해가지고 뭐 올라왔는데, 쉽게 따지면, 저기 홍보팀이었잖아요? 전에.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공보팀에서 사실 전담을 했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뭐 예산도 올라온 게 보면, 91%가 증액이 됐고. 현재.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떤 면으로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저는 사실 1개 팀에서 우리 계룡시를 여태까지 홍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어차피 지금 하나의 부서로 저희가 조직개편해서 그 조직 부서가 생겼으면, 사실 저희가 2천억 예산 중에서 홍보 예산이 약 1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0.5%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홍보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많이 배워가고 있지만, 지금 10억도 너무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은.
○이청환 위원 저는 공보팀 자체에서의 예산이 어떤 면으로 보면, 지금 뭐야!
광고비 같은 것은 다 별도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저희 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0억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지금 91% 오른 것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그렇죠.
증액된 부분에서는 포함이 안 됐고요.
전체적인 다른 사업을 저희가 또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현수막을 걸은 것은 이제 저기 기획실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렇게 된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외 대상.
그 시민소통위원회 위원 모집공고 보면, 제외 대상이 계룡시 소속 위원회 3개 이상 중복 위촉자.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그다음에 정당 선거 관련 활동자.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그다음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공복리에 위해를 끼친 자.
그러면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하려고 이렇게 제외 대상으로 넣어놓았죠?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저희가 이번에 그 시민소통위원회 모집공고를 내면서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저희가 다른 위원회도 우리 계룡시에 많지 않습니까?
○이청환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그 위원회에서 계속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또 활동을 하시고, 또 활동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이청환 위원 아! 그것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공복리에 위해를 끼친 자를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
무엇으로 판단하실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저희가 어떤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게 사실 소통위원회의 위원 모집을 하는데, 어떤 뭐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지만, 이게 무슨 어떤 그런 것을 그렇게 딱 가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청환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그런데 저희가 되도록 이면…….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너무 모호하지 않나 해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고.
어차피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하고, 소통위원회 지원 신청서는 다 받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이것을 받아 가지고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저희가 하여튼간 최대한 모집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사실 뭐 여러 가지 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하여튼간 그것은 어떤 물의를 끼친 자.
그 여론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분들이 들어오시면, 그 부분을 일단…….
○이청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론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어떻게 일일이 다 찾아내느냐 이거죠. 제 말은.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뭐 개인정보 이런 동의를 저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간 심사숙고해서…….
○이청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인정보 동의서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그런데 그것은 저희 일정 부분만 동의를 받는 것이고요.
○이청환 위원 개인정보 수집…….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범죄사실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청환 위원 아니,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범죄사실 조회서를 내달라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글쎄요.
그렇게까지 저희가 제출을 받기에는 조금…….
○이청환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제외 대상에 이렇게 해 놓았으면, 그 정도는 있어야 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뭐 일단은 저희가 모집을 한번 해보고, 그런 사항을 한번…….
뭐 문제되는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상의 좀 한번 부서에서 해보시고…….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모호하게 판단해 가지고 또 피해를 보시는 위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시민소통 창구 확대 운영 해가지고 125페이지에 볼게요!
(자료 확인 후) 결국에는 직원 워크숍이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청환 위원 125페이지 시민소통 창구 확대 운영. 신규.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여기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산출 내역을 보시면요.
여러 가지 저희가 틈새 소통이라든지, 그 직원상담실…….
그 직소민원실은 시민소통방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게.
직소민원 그 협업 강화 직원 워크숍은 저희가 이제 업무를…….
다 부서 관련된 민원 업무를 받다 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어떤 부서의 업무라는 게 명확치 않은 경우에 약간 그 다 부서.
약 2~3개 부서를 어떤 협업해 가지고 그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을 저희가 그 시민소통신호등이라고 저희가 일단 정책을 하나 제안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런 직원들이.
참여하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가 워크숍 형태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려고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이청환 위원 교육을 시키려고 하신다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그 시민 소통이라는 부서로 해서 포장은 잘 되어 있는데, 과연 실효성에서 얼마나 시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우리 저기 담당관님!
직소민원실.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지금 설치해 놓고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저희가 3월 13일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약 한 달 보름 정도 운영해 봤는데요.
총 저희가 46건이 지금 상담을 오셔 가지고…….
전화하고, 그다음에 방문상담 해가지고 46건을 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어떤 민원이에요? 주로.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주로 뭐 처리가 불가한 민원도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시고, 또 처리한 가능한 것도 해주시고…….
○이청환 위원 뭐 들어주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상담을 하고.
또 담당 부서랑 협업해 가지고 그 직결해서 해결해 드리는 방법도 있고…….
○이청환 위원 아니, 원래 직소민원실 없어도 담당 부서로 가면, 얘기는 다 통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어떤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그런 직소민원에 대한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 직소민원실을 저희가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직소민원실의 상담은 누가 주로…….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지금 현재는 우리 시민소통팀의 직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이청환 위원 시민소통실의 직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전문가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시민…….
직소민원 시민소통방에는 각 부서별로 전문직원을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다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 분야를 알 수가 없고, 우리 직원들이.
그다음에 교통 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생각보다 큰 효과는 없다는 얘기죠. 직소민원실 설치 자체가.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글쎄요.
지금 뭐 한 달 보름 동안에 46건을 저희가 처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
○이청환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내용까지 해가지고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내용까지 해서 좀 해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예.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담당관님!
최국락입니다.
저는 하나하나 묻지 않고, 좀 통틀어서 묻겠습니다.
페이지 129페이지.
또 페이지 131페이지.
페이지 133페이지.
주제들이 다 위에 올라와 있죠? 온라인 광고부터 시작해서.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이것들이 전부 다 홍보가 핵심인데.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궁극적인 사업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사업을 펼치는데 있어서.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글쎄요.
저희 계룡시를 더 많이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없나요?
물론 그게 첫 번째겠죠.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글쎄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최국락 위원 최종적인 목적은 물론 계룡시를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첨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게 계룡시를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런 지금 하시는 새롭게 펼쳐지는 이 사업들이 꼭 성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크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우리 민선 8기의 또 핵심, 관심 부서이니만큼 본 위원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시가 좀 더 강해지려면, 홍보가 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그 담당관님이 앞으로 우리 계룡시 홍보를 어떤 컨셉(concept)을 잡고 가려고 하시나요?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제가 사실 뭐 홍보 전문가는…….
사실 그동안에 제가 뭐 전공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하여튼간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는 어떤 기다리는 홍보를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찾아가고 또 참여하는 홍보를 저희가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용권 위원 본 위원은 이제 홍보는 이렇게 탈피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
‘우리 시에 무슨 행사가 있고, 무슨 행사가 있어요.’라는 것은 시민에게 홍보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이런 도시이고,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이니 우리 시로 놀러 오십시오.’
‘우리 시에 와서 살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밖에다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밖에 하는 홍보에 더 중점을 두고 이 홍보 방법을 바꿔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이용권 위원 기대하는 만큼 이제 소통담당관실이 그냥 예전에 뭐 해왔던 그냥 비스름한 홍보보다는 좀 더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그런 홍보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또 이런 자리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감사합니다.
○조광국 위원 할 말이 사실은 많은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통과 홍보 중에서 그 소통을 담당하는 기관은 뭐 다른 데도 있고 중복될 수도 있지만, 시민소통담당관의 편성 이유를 보면, 소통이 중시되어서 방점이 찍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보보다는.
그러니까 일방적인 시정의 홍보 수단은 널리 있고, 그 시민소통담당관을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 숨겨져 있는 민심을 하의상달(下意上達)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사업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면, 홍보가 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고, 홍보보다는.
시정 홍보보다는 민심을 이렇게 귀담아 듣고자 하는 이런 그 행사 같은 것을, 사업을 많이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리고 시민 콘서트를 한번 보면, 여기에 보니까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가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조광국 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민주적인 그 시정이라는 것을 알리고, 그렇게 바뀌겠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이런 행사가 되기를 바라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 연예인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불가피 필요한 점은 있지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계룡 출신의 연예인을 이렇게 좀 섭외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참여이고, 소통이고, 그 행사의 취지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소통 전문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 뭐 한두 시간 할 것 같은데, 1천만 원 정도면 너무 과하지 않을까!
또 그렇지 않으면, 유명 인사를 초빙을 못할 것 같아서 이제 고민이겠지만, 그 계룡시 내에 혹시 그런 전문가들은 없는지 한번 더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리고 이거 아주 뭐 그 TV에 나오는 그런 MC나 이런 전문가들은 필요가 없다고 봐요.
아주 있는 그대로 계룡시민의 소리를 진솔하게 전달하고, 그런 것을 대화하는 방법을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이면 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추어라도…….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첫째, 시장님이 시정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것보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고.
콘서트 자체도 많은 시민들이 그 자리에서 어떤 그 미리 홍보를 해가지고 그 의견을 가져오게 만들어서 시장과의 대화에서 진짜 직설적으로 질문하고, 즉답할 수 있는 이런 행사로 기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다면, 김경민 일병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계룡시 출신의 아쉽게 또 미스터트롯에서 떨어진 사람이고.
그런 게 가능하다면 섭외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리고 타 지역의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계룡 사람의 아마추어가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검토해 주시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는 홍보.
홍보도 이제 소통의 내용일 수 있으니까 그 홍보하기 이전에.
이게 이제 전국 단위로 이렇게 알린다고 홍보.
그 미디어를 통해서 알리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저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홍보 이전에 그 콘텐츠를.
예를 들어서 뭐 치유의 숲이나 병영체험관이나 하늘소리길 내용을 그렇게 홍보해 가지고 많은 외지인들한테 알리는데, 정작 와서 보면, 뭐 인원이 정해져 있다.
또 뭐 통제되어 있다.
이런 식이 아닌, 널리 전 국민에게 개방된 이런 시설을 만들어놓고 적극 홍보에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이 선호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을 먼저 챙기는 이런 소통담당관의 역할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뭐 사업 부서랑 저희가 충분하게 협업을 해가지고 홍보에.
많은 홍보를 통해서 외부인들이 많이 우리 계룡시를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민군협력관과 이렇게 소통을 잘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빨리 하늘소리길을 시민들한테 전면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약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위원장 신동원 아까 시민소통위원회 그 위원 모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이청환 위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보면, 뭐 학교 운영위원회.
뭐 이런 운영위원만 신청하더라도 개인정보 동의서 내가지고 그 개인 범죄사실 조회해서 이런 거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혹시라도 탈락된 사람들이 ‘나는 왜 떨어졌냐?’이렇게 나왔을 때 그 규정이, 기준이 없으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뭐 최소한의 그런 거 장치 정도.
뭐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라 짤렸다.
이런 소리,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거 한번…….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가 재검토해 가지고…….
○위원장 신동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 시민 소통 콘서트.
뭐 여기 답변 의견에도 나온 것처럼 보여주기식 단순한 문화행사가 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뭐 사실은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
뭐 나온 제안 이런 것들을 정책에.
실질적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래서 뭐 진행하다 보면, 나름대로 고심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연예인 같은 뭐 이런 동원해서 하는 공연도 사실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일단은 재미있는 거리가 있어야 시민들이 모일 것 아닙니까?
그냥 뭐 강연하고, 소통한다고 모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모입니까?
뭐 모이라고 해봐야 인원 안되니까 무슨 뭐 통장님들 오시라고 하고, 뭐 주민자치협의회 이분들 오시라고 하고, 뭐 관변단체 이런 분들 강제 동원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떤 이런 재미있는 것도 첨부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오셔서 그 일반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으로 자꾸 꾸며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그런 이벤트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그래서 뭐 비용이 5천만 원 들어가지만 뭐 5억 이상, 뭐 50억 이상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잘 기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준비를 잘 해가지고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가지고 행사를 잘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그리고 이 시민소통담당관 제도를 도입한 것에는 이 소통이라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이 소통이라는 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고, 아래에서도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위원장 신동원 이런 게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우리 시에서 잘 하는 정책들, 좋은 정책들 이런 것들은 홍보도 잘 되고.
시민들이 왜곡해서 받아들이지 않게 잘 홍보 쪽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또 시민들이 필요한 거, 원하는 것들은 밑에서 위로,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잘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저와 저희 직원들이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아주 막중한 업무를 맡고 계신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원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마.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14쪽,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6억8,400만 원 17.7% 증액된 45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금년도 본예산에 2023계룡군문화축제 개최 사업비로 25억 원을 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으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일부 부서에서 군문화축제시 각종 사업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부서별 추가 요구된 사업현황 및 그동안 축제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민군협력담당관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답변석에서)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입니다.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4쪽, 2023계룡군문화축제 부서별 지원사업 현황과 그동안 축제 준비상황 및 추진일정입니다.
먼저, 2023계룡군문화축제 부서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 관광홍보관 운영으로 9천만 원, 건설교통실 예초작업으로 5천만 원, 시민소통담당관 영화관 활용 군문화축제 홍보 2,200만 원, 세무과 용도령 순환열차 운영 9천만 원, 환경위생과 임시화장실 설치 9,900만 원, 행사장 쓰레기 처리 장비 지원 6,65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축제 준비상황 및 향후 일정입니다.
금년 3월에 축제 기본계획 수립하였고, 4월에 축제 홍보물품 제작중에 있으며, 지상군페스티벌 기획단과 업무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음달 5월에는 군문화축제 기획․연출 대행사를 선정하고, 6월에 세부 프로그램 및 전시체험 시설 운영계획 수립, 7월에는 홍보 리플릿, 동영상 제작 및 전기 토목 등 기반시설 공사, 8월에는 온오프라인 홍보 및 전시관 등 대형텐트를 설치코자 합니다.
9월에는 전시․체험관 등 시설 설치와 교통․주차대책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0월에 군문화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원 민군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실무 부서로써 벚꽃축제 치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감사합니다.
○이용권 위원 준비 기간도 짧았고, 또 아쉬움도 사실 많았지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이용권 위원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향후 어떤 행사를 치르더라도 좀 꼼꼼히 준비해서 후회 없는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명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 군문화축제 관련해서 25억이 편성됐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이용권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일부 부서에서 올라온 거 보니까 대충 따져도 한 6억 정도 되더라고요?
담당관님!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는 건가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이번에 타 부서에서 지원사업으로 현재 4억2천 정도 계상해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렸고, 저희가 그동안 보면 2010년도만 따져도 한 13년, 12년 전에 군문화축제 예산이 한 20억이었습니다.
해외군악대를 제외하고 항상 20억이었거든요.
그동안 저희가 생산자 물가지수가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지금 한 20% 이상 상승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물가상승률 같은 걸 따져보면 10년 이상 계속 20억으로 행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동안에도, 작년에는 엑스포였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지원사업으로 많이 지원해주셨고요.
2019년에도 일부 부서에서 예초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예산이 수반 안 됐어도 각 부서에서 본예산에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나 그 부분에 있어서 군문화축제때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룡시의 특성상 군문화축제를 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담당부서이니만큼 시민의 혈세가 혹여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행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축제, 군문화축제 부서별 지원사업과 축제 준비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축제 준비를 위해서 그간 수년간 노하우와 어떤 개선점 같은 걸 다 축적해 놓으셨으니까 이번에야말로 진짜 민군화합의 축제가 되고, 군문화축제라고 명칭은 하지만 명칭 자체도 민이 그 군과 거의 대등하게 참여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가 되어야 돼요.
그거 항상 우리가 알면서도 개선이 안되는 것 같은데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축제를 하면 그 지역경제에 획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런 첫 번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신동원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담당관님!
최국락입니다.
페이지 150페이지에 보면 군문화축제 그 마지막에 기대효과란이 있어요.
거기에 군수산업박람회 유치를 한다고 써 있는데.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최국락 위원 이거 유치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아, 조만간 군수산업박람회 관계자와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있어서 당초 작년에, 작년인가요?
MOU하고나서 실제적으로 이번 군문화축제에 군사박람회를 실무적으로 어떻게 할지 조만간 미팅이 잡혀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당초 계획보다는 좀 늘어날지 줄어들지 아직, 직접 만나봐야 얘기 나올 것 같은데요.
조금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국락 위원 만약에 박람회를 유치하게 된다라면 몇 개 업체가 여기에 올 것 같습니까?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제가 알기로는 당초 한 300여 업체 이상, MOU 체결할 때는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쪽 기관에 아마 국군의날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때문에 규모는 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 같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 그 부스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저희가 설치해주는 건가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그런 부분들을 또 협의해야 되는데요.
아마 그 부스 설치비는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뭐 금액이라고 할까?
산정된 금액은 아직 안 나왔지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그게 나오면 바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게 유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문화축제 흥행성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마 최선을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감사합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군문화축제 관련 예산이 타 부서로 많이 이관돼서 올라온 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 예산 쪼개기 이런 느낌도 들고요.
또 왜 자신감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좀 군문화축제는 계속 해왔던 거고, 또 많은 노하우도 쌓여있고, 물론 부족한 면도 있고 아쉬운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년 전 예산 정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한 거는 당연한 거니까.
향후에는 예산관리도 그렇고, 나중에 결산도 그렇고, 어떤 비용 대비 효과를 산정할 때도 한 부서에서 집약적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자신감 있게 ‘이러 이러 해서 이런 예산들이 필요합니다’해서 ‘내년 예산에는 그런 부분을 좀 반영시켜달라’고 설득시키고, ‘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나중에......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위원장 신동원 예, 김미정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미정 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그 군문화재단 25억 예산 사용계획 세워놓으신 거 있어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지금 지상군 계획단하고 아직, 협의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거든요.
○김미정 위원 아직......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세부적으로......
○김미정 위원 나중에 세워지면 좀 알려주세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평생교육과, 경제산업과, 시민안전과, 사회복지과, 가족돌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위원장 신동원
간 사 조광국
위 원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권재현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전략기획감사실장 한현복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민군협력담당관 나웅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