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0년 1월 17일(금)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0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부의된 안건 1. 2020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09시 59분 개의)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10시 00분)
○의장 박춘엽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서 안전건설국 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건설국 총괄 보고가 끝난 후에 각 부서장에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용복 안전건설국장 박용복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계룡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안전건설국 중점업무 추진방향과 부서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금년도 안전건설국은 국 전체 공무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계룡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건설을 목표로 실전적 재난안전 체계 구축 및 자연재해 대책추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서민경제 안정 도모 등 6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며 복구하는 등 재난관리시스템 강화를 비롯한 11개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업무 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15건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보고사항은 제2차 본회의 회의록에 실음>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1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농림과 소관 17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1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안전건설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2020년대의 서막을 여는 첫 해이며, 엑스포가 열리는 해로 우리 시의 발전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와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 큰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안전건설국 전 직원은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계룡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엽 안전건설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서 안전총괄과 질의문답 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지금 안전총괄과 질의문답 시간입니다.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113쪽 그늘막 설치됐고, 다 접어놓았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강웅규 의원 지금 추가로 더 설치할 곳이 4개소 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의원 어디어디죠?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지금 현재 저기 우리 시청 앞에......
○강웅규 의원 여기 밑에......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올해 거기에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한번,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자연현상처럼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그늘막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안 된 데, 큰 도로변에 이렇게 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아직 정하지는 않은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지금 엄사 같은 경우도 이제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강웅규 의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그런 부분, 안 된데 네 군데 설치하려고 합니다.
○강웅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의원님들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그 어린이 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 이렇게 되어 있던데.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춘엽 계룡시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이게 60개소나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춘엽 어디어디에 있는데, 이렇게 맞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이제 놀이시설 하면, 목욕탕 안에도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설치한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공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주택단지 안의 어린이놀이터, 이런 놀이공간을 말합니다.
60개소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춘엽 예.
어린이들은 특히, 굉장히 관리에 유념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예.
다시 질문 받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어저께 그 어디입니까?
저기에 정책예산담당실에서 스마트도시 계룡 기반조성 일환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 111페이지에 계룡시 안전센터 기능강화 해서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여기에 보면, 이제 생활안전 뭐 각종 CCTV 관계되는 이 내용인데.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의원 어저께도 잠시 언급은 했습니다만, 안양시에 그 스마트도시 통합 관제센터가 아주 잘 구축이 되어 있어요.
행안부로부터 그 인센티브를 받아서 45억인가를 또 받아 가지고 경기도 전체 일원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체계를 구축해 나가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의원 그래서 혹 우리 정책예산담당실하고 같이 확인을 해가지고 안양시를 한번 방문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그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언급을 한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잘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의원님.
○윤차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질의문답 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의원 과장님!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2쪽하고 123쪽이요.
같이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골목상권 해가지고 계룡사랑상품권을 4월부터 모바일로 또 구매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재은 의원 그것하고 옆의 페이지 맞물려가지고.
그러면 월 30만 원 이상 구매한 그 시민들에게 그 상품권을 준다는 것인데, 지금 이게 월 1회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재은 의원 그 1번 지급받은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니, 그 다음 달에도 또 월 기준으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윤재은 의원 아! 그러면 계속 중복지급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월 기준으로요.
○윤재은 의원 아! 그러면 그 신청자격이 계룡시민이고, 만약에 100명이면 100명한테 다 주고, 200명이면 200명한테 다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래서 예산이 우리가 2천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예산 소진 시까지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의원 아! 그러면 이게 시민이면, 뭐 가족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개인별로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개인별로.
○윤재은 의원 개인별로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재은 의원 그러면 이게 최대 5만 원이라고 해도 만약에 부부가 썼을 경우에는 약 10만 원 정도가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재은 의원 그러면서 계속 다음 달도 받을 수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참고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악용을 막기 위해서 그 마트.
큰 330㎡면 100평 이상의 규모라든가, 주유소는 배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소상공인들 그 식당이라든가, 영세사업장에서 쓰는 것만 가능합니다.
○윤재은 의원 그러면 마트가 이게 330㎡ 이상은 제외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제외되는 데가 어디 어디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하나로마트라든가.
○윤재은 의원 홈플러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런 데는 다.
○윤재은 의원 그다음에 복지타운도 그렇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재은 의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어제 그 문화체육과 공예산업 건과 관련해서 모니터링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에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이라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
○최헌묵 의원 어제 모니터링 안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우리가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한해서 그게 가능했을 경우, 그 상품 개발이라든가, 포장지는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은 우수공예품으로 등록이 지정이 된다든가, 그런 게 전제조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우수공예품을 지정하려면 우수공예품 관련된 무슨 대회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래서 그런 행사를 주최를 하자 이 뜻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그 우수공예품 전시회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우수공예품을 지원해주는 부서에요.
○최헌묵 의원 어제 문화체육과에서는......
이게 녹취록을 갖다 보여줘요. 이따가.
그러면 두 분.
문화체육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오늘 제방으로 좀 두 분 오실 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최헌묵 의원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도.
우리 업무가 아니고, 그것은 일자리경제과니까 일자리.
그래서 어제 ‘그러면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여쭤보겠습니다’했던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의원 알겠습니다.
뭐 더 이상 서로 자기 업무 아니라고 하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문화체육과장님 같이 만나서 이게 도대체가......
조례를 딱 놓고.
이게 만약 두 분 중의 한 분.
여기에서 엉뚱한 답변하신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조례가 제가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의원 분명히 두 분 중의 한 분은 지금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이따가 뵙시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126쪽 보시면, 지금 신규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적극 발굴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기업 하는 한 군데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하는 데가 두 군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어디 어디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하나는 그 청용무용단 하나하고.
○강웅규 의원 청용무용단.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다음에 칠몽 그 청년, 거기 두 군데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러면 우리 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지원이 안 될 경우에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게 이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면, 도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 선정된 그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됐을 경우는 지금 개인적으로 운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지금 도나 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 문을 닫을 상황인 기업이거든요.
마을기업도 같이 포함해서.
지금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1년에 몇 번 정도 가보시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우리가 이제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을 우리는 계속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1년에 몇 회 정도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분기별로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이게 지금 계속 발굴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를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자꾸 이 적자.
우리가 행감 때도 그렇고, 현장방문도 항상 해봤잖아요? 몇 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강웅규 의원 그런데 전혀 지금 지원이 안 되면 문을 닫을 상황이거든요.
발굴할 게 아니라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게 이제 대부분 지원을 하면, 약 3년 내외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 이후는 자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가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뭐 신규 발굴보다 그쪽 기업들을 더 숙성시키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충분히 공감을 하니까요.
이따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번에 계룡시가 달라지는 정책 10가지 중에 일자리경제과가 2건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허남영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그 모바일 계룡사랑상품권 발행하고 골목상권 소비자 지원 사업 신규 발행 이 2건인데, 이것을 그 문화체육과 우리 계룡소식지 있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허남영 의원 그 소식지에 좀 상세하게 사업내용이라든가, 신청자격이라든가, 지급조건, 지급방법, 시행일자 이런 것들을 좀 상세히 해서 시민들게, 좀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잘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려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에 계룡 제2산업단지 기업유치 건입니다.
기업유치가 총 37필지입니까?
분양대상에.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총 37필지입니다.
○의장 박춘엽 예, 37필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의장 박춘엽 그러면 현재 분양율은?
현재 분양율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현재 매매, 이제 준공까지 완료한 것은 46%를 했고요.
그다음에 MOU까지 체결한 것은 약 83%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의장 박춘엽 예, 그런데 MOU체결은 진짜 체결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래서......
○의장 박춘엽 그것은 바뀔 수도 있는 사항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래서 그 MOU 필지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게 본 계약으로 이렇게 이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춘엽 예, 제가 지금 이 질문한 요지는 정식적으로 지금 46% 정도 이렇게 완벽하게 지금 기업유치에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하자면 아직 절반이 기업유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의장 박춘엽 그러면 우리가 그게 많은 것을 돈을 들여서 그 산업단지를 개발했는데, 그 개발한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이,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올해 100%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질의문답 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9쪽에 민간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대여 서비스, 지난 회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주로 공중화장실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윤재은 의원 그때 제가 이제 그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1인가구, 뭐 여성분들 거주하는 그런 원룸 같은 곳에서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해서 그쪽으로도 홍보를 같이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건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1월말이나 2월초에 공고해서 전 시민이 누구나 원하면 이렇게 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의원 공중화장실뿐만이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150쪽 보면, 우리 식품위생업소는 관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강웅규 의원 그러면 우리가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숙박업소도 매년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올해는 위생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숙박업소 22개소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잘하고 있으면 베스트 업소로 선정해서 물품도 지원하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예.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강웅규 의원 식당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공시가격 같은 경우가 일률적으로 해서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숙박업소는 우리시에 엄청 부족하잖아요.
엑스포 기간 중에.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강웅규 의원 그러면 숙박요금 같은 경우가 불법으로 더 올려서 받을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강웅규 의원 그런 부분을 관리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물가팀이랑 같이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의원 동료 의원님의 그 질의에 좀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니까 행사장 주변 및 입점 음식점에 대한 특별 위생도 들어가는데, 그 입점 음식점이라고 하면 엑스포때 그 활주로 내에 들어가는 업소를 말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의원 아! 그럼 이번에는 몇 개 정도의 업소들이 입점이 되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그게 이제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엑스포지원단이랑 지금 엑스포조직의원회에서 좀 협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우리 관내 음식점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 중에는 있는데요.
정확하게 아직 숫자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은 의원 그게 왜냐하면, 매번 군문화축제 때도 보면 저희 계룡에 업소들은 한 10개 정도가 들어가고......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윤재은 의원 대부분 거기가 다 푸드트럭으로 채워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윤재은 의원 그러다 보니까 그 푸드트럭이 들어와서 받는 임대료는 지난번에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계룡시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육군협회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윤재은 의원 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계룡시가 같이 할 수 있는지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도 이제, 작년에도 음식업지부에서 직접 조직의원회에 찾아가서 협조도 부탁드렸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계룡시 음식점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39페이지네요.
민간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대여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일반 불법촬영자들이 뭔가 이런 폰을 가지고 촬영을 하든지 카메라를 뭐 촬영하든지 하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탐지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저희가 적외선 렌즈탐지기랑요.
그 전파탐지기를 저희가 3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월이나 2월초에 공고를 해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민간인들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대여를 해서 한 2박3일간, 뭐 한 이틀이나 대여를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그걸 갖고 체크할 수 있는......
○윤차원 의원 아니, 이게 탐지장비를 그러면 어디 화장실에다가 뭐 부착을 시킨다든지......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가면서 혹시 부착될 소지가 있는 의심되는 장소에 가서 이걸 갖고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 점검 장비가 있습니다.
그거를 대여해주는 겁니다.
○윤차원 의원 그러면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촬영하는 이런, 탐지하는 거는 아니네요?
이런 폰 카메라라든지......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저희가 전문 장비입니다.
이거를 갖고......
○윤차원 의원 예.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 휴지통 이런 데다 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탐지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그걸 대여해서 그런 게 있다면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윤차원 의원 33대를 우리가 구매를 해서......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갖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보유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갖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 장비는 1대에 얼마정도 단가가......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글쎄요.
장비 가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윤차원 의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저희가 해서 5대를 갖고 있고, 각 실과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데, 면동에도 좀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걸로 이렇게 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윤차원 의원 언제 구매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구매, 제가 왔을 때 벌써 구매가 되어 있었는데요.
정확하게......
○윤차원 의원 혹시 우리 팀장님들!
그 단속 장비가 언제 구매를 했는지, 대당 가격이 얼마인지......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2018년에 구입했다고 하거든요.
가격은......
(담당자에게 확인 중)
○윤차원 의원 몰라요? 가격은?
대당 가격은?
○환경지도팀장 박종성 100만 원 미만인데요.
아, 정확한 가격은 10만 원대입니다.
○윤차원 의원 예, 하여튼 새롭게 이게 업무보고에 언급이 되어있다가 보니까 궁금해서 한번 확인한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윤차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150쪽이에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대비 식품위생업소 환경정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해서 대전시에 나가보시면, 제가 뭐 전역을 다 나가본 건 아니지만, 서구쪽이라든가 몇 군데 가보니까 식당에 보면 식탁에 식판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허남영 의원 예, 거기에 지면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를 펴놓고 거기에 이제 여러 음식들을 놓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허남영 의원 그 종이로 된 여기에다가 그 서구나 각 지역의 행사나 홍보해야 될 내용들이 쭉 적혀있어요.
그러면 그게 펴지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일정이나 홍보해야 될 내용들을 거기다가 해서 각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배포를 하면 자동으로 홍보가 되고 그 행사 일정도 알게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허남영 의원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봐 주시길 바라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범음식점에 그 밑에 식탁지를 이렇게 친환경으로 사서 보급을 했는데요.
아, 그 행사 내용 같은 걸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홍보해야 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한 가지로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핵심, 예.
○허남영 의원 예, 그래서 쭉, 다 다르게 놓더라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읽어보고 홍보가 되니까 그거 검토 한번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알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몇 가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45페이지에 보면 10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부지매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부지매입 계획이 진행될 예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작년에 가장 큰 한 필지를 지금 저희가 사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 필지가 약 2만 제곱미터짜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모원재 종중 겁니다.
모원재 종중 분을 작년에도 한 3번 만났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되어서 올 1월 중에 한번 더 뵙자고 했거든요.
만약에 1월이나 2월초까지 협의가 안 된다면 저희가 2월이나, 2월 중에는 강제수용절차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된다면요.
이게 사져야 저희가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지금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의장 박춘엽 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소각장은 우리 시설이 언제 준공되어서 운영하고 있었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그게 2006년도에 준공이 된 건데요.
그 15년간 지금 BTO사업으로 계룡종합폐기물주식회사라고 거기에서 이제 위탁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8월 13일까지가 만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딱 8월 13일까지 끝난다고 해서 폐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몇 년은 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중에 이거를 지금 BTO사업자한테 계속해서 한 몇 년을 더 쓸 건지, 그 기간 안에 뭐 소각장을 다시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여튼, 지금 현재 소각장은 내년 8월 13일까지가 위탁 만료 기간입니다.
○의장 박춘엽 현재 그 운영하는데 시설 노후화 이런 건 되지 않았나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많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수시로 지금 한 1억4천 정도 들여서 파쇄시설이랄지, 여러 가지 시설을 정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한 몇 년은 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간 중에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지금 이번에 사고 있는 쪽으로, 안쪽이거든요.
그쪽으로 옮기는 방법,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박춘엽 알겠습니다.
아무튼 쓰레기 폐기물 이 소각시설은 굉장히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에서도 제일로 강조하고 있는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예방 정비라든지, 수리라든지, 노후화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서 이상 없도록, 계룡시가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질의문답 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그 유기동물......
○농림과장 김수현 예.
○강웅규 의원 그 서부자동차 위에 있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의원 우선 분양되고 안 되고 해서 안 된 그 유기동물 처리 어떻게 됐나 알아보셨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사실 그......
○강웅규 의원 110마리면 이중에 몇 마리 정도가 분양되는지도......
○농림과장 김수현 저희들이 지금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데리고 있는 기간이 한 뭐 기본은 20일 정도 되는데, 사실상 유기동물보호소에서는 한 8개월까지 연장되어서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제 뭐 분양이라든가 안 되면 이제 안락사를 시키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면 개 같은 경우는 안락사 시킨 것이 71마리를 안락사 시켰어요.
○강웅규 의원 그럼 그 안락사 시킨 유기동물은 처리는 또 어떻게 하나요? 그럼?
○농림과장 김수현 아, 처리는......
○강웅규 의원 뭐 화장장이나 이런 데에서......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런 처리하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아니면 다르게 어떻......
○농림과장 김수현 그 처리하는 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강웅규 의원 처리업체......
○농림과장 김수현 예.
○강웅규 의원 그러면 화장장 같은 데에서 처리를 하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아마 이제 뭐 이동식 그 뭐랄까 화장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저기 뭐 사람들 하는 그 화장장이 아니고......
○강웅규 의원 예.
○농림과장 김수현 일반 간이 그렇게 시설되어 있는 데, 그런 데 가서......
○강웅규 의원 그게 법적으로 설치된 시설이고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그건 자세하게 한번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알겠습니다.
(이때 최헌묵 의원 거수)
○의장 박춘엽 예,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이게 안락사라고 하는 게 편안할‘안’자, 즐거운‘락’자 써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의원 이게 원래 안락사라고 하는 게 이제 고통스럽고 절망, 그러니까 소생이 불가능한데......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의원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를 우리가 안락사, 편안하게 즐겁게 이 뜻인데, 이 개에 관계되어서 이게 유기견은 이게 안락사라는 표현이 전혀 안 맞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사실상 이제......
○최헌묵 의원 이게 그 개들이 무슨 뭐 소생이 불가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유기견이 그거를 맡아서 키울, 분양을 받을 분이 마땅치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럼 우리 계룡시는, 저도 참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계룡시는 왔을 때 새 주인 찾기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일단 저희들이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그 분양, 일단은 주인을 찾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하고 나면 이제 그 분양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이렇게......
○최헌묵 의원 이게 규정 때문에 며칠 동안 새로 맡으실, 분양할 분이 안 나타나면, 이게 일종에 도살이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강제 죽이는 거지, 이게 무슨 안락사겠습니까.
그 규정이 꼭, 그 기간을 늘린다든지, 뭐 이렇게 다른 방법 없나요?
꼭 죽여야 되겠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래도 저희들 유기견관리소에서는 최대한 8개월까지 이제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최헌묵 의원 유기견보호소를 늘려서 거기서라도 사육을 하면 안 되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글쎄, 이제 대부분 유기동물이 그 반려견 이제 그런 개가 많은데, 사실상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분양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이게 전국망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분양 공고라든가......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분양 안 되는 개가 자연사할 때까지라도 보호시설을 좀 늘린다든지 해서,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
○농림과장 김수현 이제 그러면......
○최헌묵 의원 이거 잔인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락, 이게 무슨 안락사예요.
강제 도살이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러면 이제 거기......
○최헌묵 의원 편안하겠어요?
그 개가 즐겁겠어요? 죽을 때?
편안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데 이게 어떻게 안락사입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또 추가로 사료라든가, 그 관리......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안락사하지 말고, 유기견을 좀 계속적으로 거기서 자연사할 때까지, 개는 오래 안 살잖아요.
일반적으로 개는 1년, 사람으로 따지면 1년이 한 7년 되니까 대충 12~13년 살고 다 자연사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럼 굳이 이 생명을 강제로 이게 죽이는 게 이게 과연 문명국가에서 이게 바람직하냐, 그리고 또 명칭을 ‘안락사’ 이게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농림과장 김수현 아, 저도 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 관리기간을 늘리면 거기다는 저희들이 유기동물관리사업소에다가 추가로 지원을 한다든가......
○최헌묵 의원 그 사룟값만 주면 되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이것 좀 안 죽이는 거 방법을 좀 한번 모색해보세요.
그래서 계룡시에서 ‘계룡시는 유기견 발생을 죽이지 않는다’, ‘계룡시 자체적으로 자연사할 때까지 보호한다’, 이런 거는 전국적으로도 아마 엄청난 잘한 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한번 해보세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164페이지에 경제수 조림사업이 있는데, 편백나무하고 이런 조림을 하는데, 이 위치가 사유지인가요? 아니면 국공유지인가요?
○농림과장 김수현 사유지입니다.
○윤차원 의원 사유지예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의원 그러면 사유지에 이런 편백나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급을 해주는 겁니까?
다 심어까지 주는 거예요?
○농림과장 김수현 아, 이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인데요.
이제 벌채작업은 그 산주가 해야 되고, 산주가 하면 그 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심는 비용, 심는 비용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줍니다.
나무는 저희들이 도에서 수급이 되어가지고 직접 공급을 해주고요.
○윤차원 의원 이런 것들은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대부분 선정은 산주가 신청을 합니다.
○윤차원 의원 그럼 결정은 우리시에서 합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예, 지금 이제 갈수록 조림 물량이 지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아마 내년도는 이 물량보다 더 적어질 것 같습니다.
○윤차원 의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산 뭐 크기 기준이 뭐 몇천 평 이상이라든지, 어떤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면적......
○윤차원 의원 그럼 그런 기준에 해당이 안돼, 우리 여기는 근본적으로 땅이 작다가 보니까 이런 기준에 합당한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봐지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런데 면적을 뭐 이렇게 달리 정한 건 없고요.
단지 이제 그 산에다 나무를 심으려면 벌채를 해야 되는데요.
그 거기에 있는 나무 수종별로 벌채 벌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소나무 같은 경우는 60년, 또 참나무 표고자목을 위한 것은 한 20년, 그런 그 벌기령을 저희들이 이제 산림조사를 해서 그 벌기령이 다르냐, 안 다르냐를 판정을 가지고 벌채 허가를 해주고, 그 벌기 다른 그 벌채가 난 걸 대상으로 조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지금 산불감시원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각각 20명씩 운영을 하고 있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의원 여기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이제 산불감시원들은 저희들이 면동에 배정해서 면동장이 이제 선발......
○윤차원 의원 뭐 하여튼 예, 그거는 산불감시원은 면동에서 이제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진화대는 우리 농림과에서 전체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의원 그런데 거기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말입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지금 저희들이 일단 1차 모집을 지난주 17일까지 모집을 했는데요.
○윤차원 의원 예.
○농림과장 김수현 총 저희들이 이제 20명 모집에 27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경쟁률이 센 건 아닙니다. 사실상.
○윤차원 의원 그래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의원 이분들이 시간은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원래 원칙은 9시부터 저녁 오후 6시까지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저녁 늦게 산불 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10부터 출근시켜서 7시까지 시킨다든가, 그렇게 저희들이 그것은 기상 상황을 봐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
○윤차원 의원 본 의원이 왜 그러냐 하면, 전에부터 보니까 산불감시요원이라든지 이 전문진화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던데 안 시켜주다가 보니까, 그리고 또 한 번하고 나면, 또 뭐 몇 번하고 나면 못하도록 하기도 하고, 또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오다가 보니까 이제 나이도 제한을 두고 이래버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는 하는데 못하는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이것을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오전에 할 사람, 오후에 할 사람, 이런 식으로 각각 구분을 해서 하면 많은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방안도 뭐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서 많은 희망자들을 수용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좋은 한 방안이 아니겠나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기본적으로 산불진화대 자격요건은 재산이 2억 이상이 되면 안되고요.
○윤차원 의원 그게 저, 저 위의 국가 기준입니까?
내려온 기준인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소득이 뭐 기준소득 60%를 넘으면 안되고, 그런 1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차원 의원 그게 옛날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아니, 계속 있었습니다.
○윤차원 의원 계속 있었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런데 이제 뭐냐면, 1차 선발에서 그 인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2차 선발부터는 이제 그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윤차원 의원 하여튼 본 의원이 볼 때에 할 수 있는 사람, 마냥 그런 기준으로 해버리다 보면 솔직히 못 사는 사람들을 위주로 이제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 계룡시는 사실 제한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연금을 받는다든지, 군 예비역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일찍이 나오는 분들이거든요?
군 예비역들은 대부분이 이제 최고로 오래 해봐야 만 55세까지 하니까 하고 난 뒤에 연금을 받다가 보니까 특별한 저기 없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뭐 대거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던데, 어떤 그런 기준을 적용해버리니까 참여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2차 모집에서는 그런 기준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1차 모집에만 그렇게 적용하고......
○윤차원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 할 수 있는 사람들, 예!
거기다가 또 책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이렇게 임무를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좀 문호를 뭐 개방을 하든지 해서 오전 오후 하는 이런 방안들, 그럼 점심 뭐 밥값 줄 필요도 없어요. 본 의원이 볼 때에.
오전만 하면 들어가게 되고, 또 점심밥 먹고 와서 오후 또 하면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적절하게 잘 검토해서 적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언급을 한 겁니다.
잘 검토해서 처리를 하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제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왕대산에 그 유기동물 개.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의장 박춘엽 어떻게 지금 처리하셨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아직 처리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서도 몇 번 출동하고 했는데......
○의장 박춘엽 거기 아침저녁으로 산행하고 또 산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그런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 가면 개가 도망가는 건 사실이지만, 전문가가 아닌 거기 움직이는 그 아주머니들이 밥을 주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분들한테는 막 달라붙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수면제를 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만나가지고 전략해서 잡는 방법이 있을 걸로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셔 가지고......
아무튼 좀 방법을 더 강구해서 주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아니, 개도 커요.
막 백호, 백호, 하던데......
(장내웃음)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하시니까......
○최헌묵 의원 저기 일명 주인 없는 개라고......
(장내웃음)
○의장 박춘엽 예, 다음, 지금 왕대산 정상에 옛날 그 가건물 같은 그 뭐 어떤 거, 지금 철거를 하셨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문화체육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의장 박춘엽 예, 그럼 앞으로 올해 업무 추진계획인데, 거기 추진계획은 좀 안 들어있네요?
○농림과장 김수현 사실상 일단 저희들이 거기 정자, 약간 높은 정자를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걸 지으려면 산주한테 동의를 좀 받아야 돼요.
○의장 박춘엽 예.
○농림과장 김수현 그래서 종중하고 지금, 저희들이 동의를 받으면 뭐 2회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올해 안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알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많이 등산하고 사용하는 산은 저기 향적산하고 여기 천마산하고 왕대산을 지금 3개를 꼽을 수 있는데, 왕대산을 이용하는 사람이 일일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의장 박춘엽 2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많은 시민들이 움직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쉼터를 제공하기를 좀 부탁드리고, 이왕이면 짓는 것을, 저기 엄사 길가에 가도 요즘에 정자들이 좋은 정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천마산 정상은 너무 멋있고, 해서 이왕에 지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쉼터라면 근사치, 가까운 것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시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는 좋은 시설로 해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이때 허남영 의원 거수)
○의장 박춘엽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두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169쪽에 등산로 정비 및 육묘장 운영이 있는데, 계룡시 향적산뿐만 아니라 등산로 정비 건에 대해서는 매해 많은 건의가 있어 왔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의원 그래서 이 정비를 할 때 기초부터 해서 좀 제대로 하시고 옆에 물길도 좀 만들어주시고 해야 되는데, 한번 하고 나면, 비 오고 나면 또 똑같은 상태로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산도 서있고 하니까 이번에 등산로 정비할 때 좀 제대로 완벽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 교육기관 지정 건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이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봐 주시길 바라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질의문답 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181쪽 보시면, 양정지구 2단계.
그 1단계 위치가 어디였고, 2단계 위치가 어디인가 좀 정확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2단계는 그 양정농협에서 굴다리 지나기 전에 좌측에.
○강웅규 의원 지금 농협 있는 쪽에 쭉......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굴다리 가기 전에 좌측 부분에 그 한의원부터 철물점 있는 데까지.
그 도로 엄사지구까지 그 좌측에 있는 데가 1단계 정비, 2단계 정비사업 지구고요.
1단계는 지금 기존에 끝났던 그 도로의, 엄사의 맞은 편.
그러니까 지금 엄사지구 그 위에, 굴다리 위에 상부의 맞은 편 슈퍼 저 위에요.
그 위쪽에 이제......
○강웅규 의원 하나로마트 있는 쪽 말씀하시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그쪽입니다.
○강웅규 의원 2단계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다 매입을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의원 폭이 넓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게 지금 폭은 넓은 것은 아니고 다만, 주차장에 이제 우리가 계획으로 110대 규모로써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거기 110대 주차 면을 주이용 시민이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게 엄사 쪽에 우선적으로 그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것은 하나로마트 있는 부분에, 큰 도로변에 지금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주차난이 조금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쪽에서 직접 이제 양정 2지구 쪽으로 내려오시게끔 연결을 시킬 겁니다.
그 부분하고, 양정지구 주변 주차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시정할 계획입니다.
○강웅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과는 일을 잘 하시는 모양입니다.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질의문답 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페이지 198페이지에 공동주택 주거문화 활성화 조성사업이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여기에 보면, 사업대상 11개 단지가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자! 이거 규정에 따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계룡은.
파라디아아파트가 문제 생기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파라디아는 입주는 그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는데, 작년에서야 이게 준공검사가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여기 이제 사업대상을 거기에 보면,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 공동주택’이렇게 이것보다는.
이게 어떤 규정 때문에 그런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조례 때문에 그런거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제가 개정해 드릴 테니까 ‘준공 또는 입주시작 5년 이상 경과 공동주택’이렇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준공 또는 입주시작 5년 이상 경과 공동주택’그 말만 넣으면 파라디아아파트도 이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이 취지가 공동주택이 오래되다 보니까......
(잠시 강웅규 의원과 얘기 후)
자! 그래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파라디아아파트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의원 그러면 제가 조례 개정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의원 예, 같은 페이지인데요.
그 공동주택 활성화 관리 앱 설치인데,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그것은 이제 그......
(자료 확인 후) 그러니까 관리 앱을 깔면, 그 아파트 주민들 간에 대화도 할 수 있고, 소통도 할 수 있고, 공지사항을 알릴 수도 있고, 뭐 그런 사항입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관리 앱을 각 그 아파트.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150만 원.
○윤재은 의원 주민들이?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죠.
○윤재은 의원 이 핸드폰에 깐다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재은 의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그 서버 관리는 누가 하는 거죠? 앱 관리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 프로그램이 개발된 게 있습니다.
있고, 그것을 하면, 입주민의 공지사항이라든지, 택배 알림,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윤재은 의원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리고 2019년까지 경남하고 금암 주공하고 신성 1차는 완료했습니다.
○윤재은 의원 아! 그러면 그 사업내용 좀 저희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예. 192쪽 보시면, 우리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있고.
또 여기는 2035, 35년을 하고.
여기는 또 94쪽을 보면, 2030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강웅규 의원 그러면 2035 이 도시기본계획을 추진계획 1월부터 공청회를 열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요하는 뭐 과업지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 시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 도시기본계획은 국토법 18조에 따라서 우리 시 관할구역에 기본적인 공간구조라든지, 장기 발전계획을 담는 것으로 기초조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교통계획, 환경영향평가 다 해가지고 재해영향성 검토하라든지, 이것을 반영해 가지고 계획안을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좀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강웅규 의원 그러면 우리 계룡만의 그 어떠한 틀,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런 계획도 반영이 됩니다.
○강웅규 의원 뭐 생각하시는 것이 있나요?
우리 시를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것은 전체를 두고 보고를 드릴 사항으로 그것은 별도로 이렇게 시간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예, 우리가 2020엑스포가 끝나면서 우리 시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암리에 지금 LH공사에서 짓는 그 저소득자 임대주택 있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있습니다.
○의장 박춘엽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의장 박춘엽 현재 분양사항을 좀 알고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분양 전체 면적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달된 상태입니다.
○의장 박춘엽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의장 박춘엽 현재 입주 시기는 언제쯤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입주 시기는 올 말 정도나 중간 정도로 보거든요.
○의장 박춘엽 아니, 정확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입주 시기가 언제쯤.
그 뒤에......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입주 시기는 알아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예, 그럴까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의장 박춘엽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2020계룡세계문화엑스포를 하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의장 박춘엽 그 군문화엑스포 기간 중에 우리 초청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계룡시의 제일 문제점이 숙박시설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의장 박춘엽 혹시 그 시설을 그 기간 동안 LH와 협조해서 사용해 가지고 그 숙박시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 시기는 올.
(담당자에게 확인 후) 공사시기는 이제 올해 10월로 예상되거든요.
완료시기가요.
○의장 박춘엽 10월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될 수 있다면, 미리 LH와 협의해 가지고......
○의장 박춘엽 예, 17일간, 16일간만.
보름만 해도 해결이 되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의 장
박춘엽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의 원
최헌묵 의 원
윤차원 의 원
윤재은○청가의원 1인 의 원 이청환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사팀장 김은정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박용복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