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9월17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소관～농업기술센터소관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소관～농업기술센터소관
(10시01분 개회)
2007년 9월 14일 제3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학영 의원님외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9월 18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3분)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4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김정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과별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적으로 설명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와 공감이 가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소관～농업기술센터소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금회 제2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 심사숙고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4일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총괄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ㅇ2007년도제2회추경예산안개요
(부록에 실음 : 첨부1)
존경하는 윤차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의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하실 때 해당 실과별로 질의를 주시면 실과장이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3개 실과를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총체적인 예산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해서 세입예산으로 40억원이 편성된 겁니까?
세출이 없이 바로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세입이 없이 편성이 된거지요?
이제 두계철도건널목 개량사업은 총 사업비가 252억3,400만원으로 이중 114억300만원을 한국철도공단에서 2006년도에 40억원, 2007년도에 40억원, 2008년도에 31억400만원, 2009년도에 2억9,900만원을 부담토록 하고 2006년 8월 30일날 협약체결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지정재원 40억원이 포함된 이유는 한국철도공단에서 2007년도에 부담토록 한 40억원을 1년 앞당겨서 2006년도에 교부되었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부득이 세입조치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여야 했으나 금회에 계상하게 되어 일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 이후에......
지금 세입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바로 들어가 있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럽니다?
이제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이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가 된 사항입니다.
그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미루어진 것이지요.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전에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 및 국도비 확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면에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신생시이기 때문에 재원은 한정된 반면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전체 의존재원이 66.6%를 차지하고 있어 도저히 저희들이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각 실과에서 업무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일 전에 행자부로부터 12억원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의심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단속용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차단속을 하는 겁니까?
앞으로 장애인 주차공간에 일반인들이 차를 세우는 경우 단속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교통계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그 분들을 활용하고, 우리 청내에 있는 것은 저희 직원이 수시로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빈시간에는 교통계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단속을 해나가는 요원이 있는데 그 분이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하면서 교통계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나머지 교통단속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주차단속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장애인들을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쪽이 제일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투여를 하는 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성격을 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꼭 기관에 대해 투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이라든가, 주요 투자사업이라든가, 주요 행사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이 본예산 때 해주셨기 때문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금 적절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몇 개월이 남았고, 또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실과별로 해서 사용내역을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하다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공립보육시설 기자재비가 있지요?
애초에 같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 이것은 국도비가 좀 보조되었는데, 이 기자재를 구입하는 별도사업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보면 장애인복지사업 등 해서 10건, 또 도비는 1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무려 1억1,500만원정도 반환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장애인복지사업, 경로연금, 또 생계급여를 주다가 남는 부분......
이것은 반환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실과장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1회 추경 때에도 본 위원장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종합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지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해의 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은 전적으로 우리 집행부서에 있다고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내용을 보니까 절반 정도는 와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반 정도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언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첨부서류에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도록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기에 보면 그냥 두루뭉실하게 해가지고 뭐 1식,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에 세부적으로 언급된 것이 미흡합니다.
솔직히 이 예산안 보다도 설명자료가 훨씬 더 두꺼워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련의 그런 자구적인 노력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견해입니다.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을 심의할 때 사전에 설명이 없었으면 첨부서류에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는 자료들을 잘 작성해서 제시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문화공보과,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당 관리 인부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삼신당이라는 것이 뭔가요?
그 암룡추 위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게 1925년도에 일제시대때 지은 건물로써 건물은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안에서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유일한 건물입니다.
그 건물은 일제시대때 20년간 우리 민족 독립운동가들이 숨어 가지고 20년 동안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우리 민족의 정기가 살아있는 그러한 산신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그 동안 유기농 사업으로 인해서 폐쇄가 되고 쭉 관리가 안되다가 2003년도에 충청남도 민속자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작년에 2억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니까 관리가 잘 안되어서 또 보수가 필요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전에 지금 살고 있는데, 김정심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금년도 6월 18일에 계룡대에서 삼신당 관리인으로서 출입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한 달에 두세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상시관리가 필요해서 인부임을 조금이라도 교통비 정도 지원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누각 2개하고 태상전하고 칠성각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안에 특별하게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독립운동가들이 20년 동안 숨어 가지고 독립자금을 지원한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한 번 모시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없다가 처음 예산이 들어간 건가요?
그 전에는 방치되어 있다가 2003년도에 충청남도 민속자료로 한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2억8,000만원을 들였습니다.
지금도 1억원 정도를 넘게 해야 단청보수 같은 것까지 전부 다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남중학교 테니스장 정비로 해서 200만원이 올라왔지요?
그래서 저도 강화훈련 때문에 몇 번 가서 봤는데, 그 지주대 2개가......
(그림 제시)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잘 활용은 안됩니다만 심판대가 있습니다.
심판대 2개는 아예 사용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주대 2개하고 심판대 1개, 그리고 철망보호 지주대하고 들어가는 시공비 포함해서 200만원 정도는 가져야 우선 보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야간조명등도 설치해 주고요.
지금 군아파트 지역의 테니스장과는 다르게 우리 시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야간에도 훈련할 수 있도록 어렵게 만들어준 자리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에서 계속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제 그저께 얘기도 나지만 평상시에 자기들이 스스로 솔선수범 해가지고 정비를 하면서 부족하다든가, 물론 예산상으로 이렇게 심판대가 쓰러졌다든가, 지주대가 낡았다든가 하면 예산을 줄 수도 있겠지만 평상시에 협회 차원에서......
저는 정비라고 해서 바닥도 다시 어떻게 하는 줄 알았는데, 평상시에 본인들이 관리를 잘 하도록 우리 시에서 만들어줬으니까 감시·감독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조잔디 축구장에 지금 몽골텐트 2개소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용성 면에서 지금 저도 인조잔디구장에 자주 가거든요.
비가 오는 날 특히 사람들이 많아요.
일반 운동장에서 공을 못차니까 비가 오는 날은 거의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몽골텐트보다 비가리개하고 햇빛가리개가 낫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몽골텐트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파이프를 세워 가지고 비가리개겸 햇빛가리개가 좋을지......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여러 의원님께서 인조잔디구장 주변 쪽으로는 여분의 땅이 없어 가지고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위에 테니스장을 조성할 때 그 아래 안 보이는 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때 설치할 때는 오늘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몽골텐트로 할지, 다른 것으로 할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봉사과하고 환경녹지과는 사업이 쭉 나와 있어서 그런지 문화공보과만 질의가 되게 되어 있네요.
남선면 테니스장 휴게실 설치는 해도 상관이 없다고 군하고 계약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테니스 회원들만......
그냥 정책협의회에서 안건이 상정되어서 해주는 것으로......
그곳하고 계약할 것은 없고요.
그렇지요?
그런 점도 있지요?
그것도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생활체육운동시설물 설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농소리 마을회관에도 사실상 그곳의 위치가 적합한 것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거기보다도 지금 엄사면에는 공원이 많은데, 엄사면에는 이게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그런 시설을 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면·동을 통해 가지고 절수조사를 해봤더니 공원 같은 곳에 설치할 것하고 여러 개 해서 소요예산이 약 8,000만원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에 설치할 것은 환경녹지과로 통보해서 거기에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저희는 공원이 아닌 일반 지역이 청송약수터하고 농소리하고 또 여기 인조잔디 세 군데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때 인조잔디구장은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그곳은 빼고 두 군데만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엄사면에는 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어린이공원에는 자연공원법상 설치가 불가해 가지고 지금 엄사근린공원 쪽에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사근린공원이 마무리가 되면 그 쪽에 체육시설이 일부 들어갈 겁니다.
엄사근린공원에만 지금 하려고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엄사근린공원이 마무리가 되면 체육시설이 설치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용남중학교 테니스장 정비가 지금 생활체육 유지보수비로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뒤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또 2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사항별설명서 32쪽에 보면 테니스장 유지보수비로 200만원을 지금 계상시켰잖아요?
그런데 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만원이......
이게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인조잔디구장을 2004년도에 했는데, 그 입찰 전액을 도비 못쓴 것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반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요.
그리고 신원재 보수공사하고 염선재 보수공사를 하는 그런 공사사업비가 남은 겁니다.
다음 합창단 유니폼 690만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하셨지만 나름대로 합창단에서는 저희 시의 위상을 정립하고 계룡시를 찬양하기 위해서 대회에 출전할 때 유니폼을 입고 출전해야 된다, 또 매년 다시 구입해서 입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축구대회에 출전하든, 뭔가를 하든, 일부 보조는 체육회나 어디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시비를 부담해 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현재에도 천안 등 8개는 시립합창단을 구성해 가지고 인건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시립합창단이 아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합창단 위원님께서도 가보셨겠지만 가보면 우선 가장 큰 문제가 의상이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고가이고요.
그래서 합창단에서도 매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동복과 하복......
지난번에도 동복을 한 번 500만원을 가지고 작년인가, 제작년인가, 지원을 했습니다.
하복 한 번만 더 지원해 주시면 돈 문제에 있어서는 더 이상 당분간 얘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합창단이 저희가 운영비로서 사회단체보조금을 1년에 250만원 지원을 하고 도대회나 이런 것에 참가할 때 300만원 지원밖에 없습니다.
그 돈 300만원을 가지고 전국대회도 가고 1년에 몇 번씩 다니는데, 이것은 우리 계룡시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엄사 어린이공원 모래판 우레탄 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우레탄 시공방법은 기존에 공원에 되어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똑같이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서 벗어나 가지고 전면 우레탄으로만 포장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 벽돌을 다 빼서 그것을 가지고 또 놀이를 하고 장난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유지관리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우레탄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 가지고 전면 우레탄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우레탄의 시공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할 때에는 어떤 지반부터 다짐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왜 그러냐면 또 지반이 너무 부실하게 해서 시공이 되면 벽돌 개념식의 일부 보수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레탄 시공방법이 되기 때문에 기초 시공부터 튼튼하게 잘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군참모총장배 전국 체육대회를 개최할 때 우리 시하고 육군본부하고는 어떤 관계에서 행사가 진행되나요?
그런데 전국에서 18개 시도에서 21개 팀이 참석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 계룡시 축구대표팀하고 계룡대 축구팀하고 두 군데가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 시도에서 한 개 팀씩 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총 3,700만원 소요가 되는데요.
육군에서 2,200만원을 내고, 전국 축구연합회가 1,000만원, 우리가 500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5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전부 축구대회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당초에 육군본부측에 저희도 같이 주최로 요구를 했는데, 육군에서 지금 주최는 어렵고 후원사로 참여해 달라고 해서 일단 금년도에는 후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우리 시는 사실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시도에서 대표팀들이 와서 하루를 자고 가는 마당에 우리 개룡시가 조금 지원해 가지고 앞으로 또 이번을 기회로 해서 외향적인 확대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후원자로 명시가 되고 그렇습니다.
달랑 돈만 이렇게 주고 한다는 것이 이런 좋은 대회를 지역 육군본부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역할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또 우리 시의 어떤 위상을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좀 아쉬워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신원재하고 염선재, 은농재 보수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문화재 자료로 다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민속자료로......
지난번 우리 축제할 때 잠깐 무슨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이것을 그대로 두면 상당히 많이 망가지겠더라 이 말이지요.
그 은농재는 저희가 기념관을 계획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설계를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언제 시간이 있을 때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면청소차 구입을 1억5,000만원 들여서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유지비가 약 연 1,200만원 정도......
저희가 노면청소차를 구입하게 된 배경은 저희 관내 도로가 지금 토사라든가, 쓰레기라든가, 낙엽이라든가, 타이어 마모된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일부 지저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차를 구입해 가지고 엄사리 시가지뿐 아니라 관내에 있는 도로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하면 도로가 약 40㎞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2일에 한 번 정도 다니면서 그런 청소를 해줌으로써 시민이 깨끗한 가운데 생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도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구입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사전설명을 주실 때 청소차만 구입을 하시고 그에 따른 기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사로 운영을 한다고 설명하지 않으셨는지요?
현재의 인력으로 저희가 청소차 2대를 이용하고 있고 지금 롤온차 한 대, 음식물차량 두 대 해가지고 다섯 대 중에서 운전원 세 분이 지금 교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한 분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로 저희가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저희가 저희 있는 인원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농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그 관리방안을 나중에 설명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지금 소유권 관계......
그래서 저희는 밖에 행랑채를 이용해 가지고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자문위원들하고 협의한 결과 외향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내부에만 사계선생님과 사계선생님의 제자들의 업적이 담긴 그런 기념관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하려고 지금 기본계획은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하여튼 조만 간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 시에서 직영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줘야 될 것인지, 그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그래서 그 문중에 관계가 되시는 분한테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문중에서도 시에 전체적으로 기부채납을 해서 지방문화재로서의 어떤 보존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사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 쪽에서 반대가 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설명을 쭉 듣고 느껴본 것이 밖의 4칸 부분적인 보수보다는 우리 또 여기 집행부에서 어떤 관련된 담당자 공무원들, 문중하고 더 어떤 대화하고 노력을 하셔서 안채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기부채납 받아서 은농재에 대한 그 주변......
부지가 약 3,000평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4칸에 대한 이 부분만 기본계획이 되어서 관리방안이 나오면 안채라든지, 그 뒤쪽에 있는 이런 건물은 평상마루 이런 곳의 기둥이 비 맞고 그래서 사실 밑에 일부는 썩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리방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런데 그 건물이라는 것이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서 고쳐놓아도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않으면 그게 계속 노후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기념관하고 밖의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그곳을 3억5,000만원 들여 가지고 소공원을 조성합니다.
그러면 포스코아파트 준공과 맞게끔 화장실 설치도 해서 일반 시민들이 활용하고, 그것은 아마 관리가 되기는 될텐데 그 문화재에 대한 예산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농재가 있는데, 여기를 절대적으로 잘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은농재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외 체납액 징수 및 체납액 일제 정리추진안으로 예산 500만원을 올리셨는데요.
지금 체납액이 현재 작년대비 올해까지 체납액 현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31억원 정도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것이 586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14만원 정도의 여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 주관으로 해서 각 관에 합동해서 합동징수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직원 2명이 차출되어 있고 각 시군에서 2명씩 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 할 때 여비도 지급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수시로 지방세 징수금이라든지, 또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세외수입혁신추진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갈 때 지금 거기에도 우리 윤주경 주사가 추진단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분들이 출장을 가는 여비로 지금 산정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면 이 체납액이라는 것은 사실 없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전 시민이 아닌 전 국민의 어떤 공평과세 이런 원칙에 또 부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버스승강장 쓰레기통 구입, 이번에 삭감되는 겁니까?
그것은 과목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고정식으로 해서 시설비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이 부분을 그냥 이동식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부기만 변경하는 겁니다.
고정식으로 설치해 놓으면 저희가 수거해 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식으로 해가지고 일반운영비로 조정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고정식이라고 하면 거기에 콘크리트하고 엥글을 설치해 가지고 고정을 시켰는데, 그런 설치부분은 않고 그냥 갖다놓고 청소할 때 쏟아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사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도로에 설치하니까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나, 환경녹지과에 예산을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목경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건설과로 넘어가는 것인가......
아무튼 이 사항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항상 얘기하는 것인데, 또 오늘 같은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문화공보과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금암동 게이트볼장 화장실 및 사무실 신축 예산소요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게이트볼장 땅이 시유지입니까?
그런데 당초 2005년도에 이게 설치가 됐는데요.
저희가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지금 현재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시 형편이 조금 나아지는 2008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기로 같이 협의한 다음에 그렇게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순서와 절차에 입각해서 차례대로 추진이 되어야지, 쉽게 얘기해서 반찬부터 먹고 국 먹고 그리고 밥을 먹는다 하는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이런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그 땅은 특별회계 땅인데, 특별회계 땅에 임시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곳에 고정 건축물들을 설치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개념들이 이렇게 없다 하고 본 위원장은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좀 개념들을 잘 가지시고 사업 하나하나를 제대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이재운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보고서 하나 작성하고 제출하는 서류 하나하나를 여러 사람들이 좀 읽어보고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제출되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본회의장까지 그대로 가져와서 뭔가 내용이 틀리고, 환경녹지과 사항을 건설과에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전반적으로 조금 더 검토도 잘 하고 이런 업무들을 처리하는데, 순서와 절차에 입각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문화공보과,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비 있지요?
왜 이것이 지금 올라왔지요?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제 지금까지는 세워진 예산으로 했는데 앞으로 3개월 분이 부족하니까 지금 올라왔다고요?
제가 봤을 때 116명이면 상당한 숫자인데, 예측도 잘못 됐어요.
작년 8월 예산계상 당시 116명 같으면 학급수로 따져도 약 4개 학급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더 달라고 해야되는데 지금까지 사용하다 부족하니까 2회 추경에 이렇게 올린 사항이라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농촌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채소나, 아니면 농작물에 대해서 도심지에 사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같이 동참하면서 하루를 어떻게 즐긴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지요?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LED신호등 교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저도 건설과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한 번 넣으려고 했더니 사례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1쪽의 녹색농촌체험마을 보완사업입니다.
3억8,000만원의 예산인데 3억원은 도비지원사업이 맞습니까?
그것이 한 1만2,000평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서바이벌게임장으로 하려고 계획을 우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재산관리 부서에 9월까지 우리가 매입신청을 내려고 합니다.
앞으로 시설이 더 추가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도곡기도원에서 동네 바로 뒤로 해가지고 임도 2㎞정도를 개설하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위쪽이 너무 높아가지고 앞으로 추가시설이라면 그 정도의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다고 하면 부락 사람들이 자담으로 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일단 방침은 정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제 사업추진은 됐고, 또 도비 3억원도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잘 되어서 그 지역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고, 또 외지에서도 특색있는 농촌체험마을로 해서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명실상부한 농촌체험마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LED신호등 교체 관련 예산이 많이 반납되는데 지금 이 사업이 중단됐나요?
그런데 당초에 소요예산을 판단할 때 좀 과다하게 된 것이 있어서, 이제 설치는 다 되었기 때문에 잔액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별도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깬 잡석 위에다 차선만 표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을 올렸지요?
오히려 줄었습니다.
예산 목이 기금으로 바뀐 겁니다.
이제 당초에는 국비였다가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예산 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예산 목만 바뀐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엄사제척지 주차장 개설문제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해서 언제부터 사업계획이 되어 있지요?
거기에다 150면을 만들고,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옆에다가 게이트볼장을 옮긴 다음에 엄사면사무소 옆의 게이트볼장에 주차장 50면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일단 200면이 확보되는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전화를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노면주차장을 없애고 150면을 확보해도 큰 효과는 기대해 볼 수가 없겠는데요?
그리고 용남교에서 바로 우회전만 할 수 있는 아디다스 건물 바로 옆에 있는 그 공터를 저희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가 한 70면에서 80면 정도는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280면을 확보하니까......
장비가 다니기 위해서 성토를 한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임차장비로 해서 정리를 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건물사이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정리를 하면 150면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교통대책에 대한 것도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만을 위한 단속이 된다는 그런 모든 기류가 주민들한테 흐르고 있다 보니까 어떤 대책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엄사제척지, 현재 게이트볼장, 그리고 용남교로 가는 부분에 주차장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민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지금 교통대책을 수립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걸맞는 대안을 찾아가지고 항상 강구해서 병행해야 된다는 것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두산, 신성, 경남, 성원, 비사벌 등의 아파트를 승인해 줄 때 주차대수로 0.7대로 계상해서 했는데 실제로 지금 입주한 사람들은 한 가구당 차량 1대는 기본이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2대에서 3대씩 되는데, 그리고 제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한다고는 하지만 건설과장 입장에서 볼 때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상당히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사업승인이 난 주변여건은 주차대수가 이렇게 늘어나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적은 돈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일단 확보를 하고, 그 엄사제척지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주차타워를 만든다든지, 현재 우리마트하고 계룡프라자 그 뒤편에도 주차타워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단속계획이 세워졌을 때 지금 엄사제척지의 주차장 활용문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이트볼장, 또 그 밑에 있는 부분 등이 그때부터 같이 추진됐으면 지금까지 단속을 해오면서 현재의 입장처럼 주민들의 그런 원성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과장님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고충에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지금 추진하는 이런 부분이 시작부터 같이 병행되어야 어떤 대안의 강구를 같이 하셨다고 보는 거지요.
맞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130면이 없어지면서 280면을 만드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도 활용이 될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듣고 있는데, 큰 건물같은 경우는 지하에 10개 내지는 12개 정도의 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길이로 해서 따져보면 엄청 긴 거리의 주차면에 해당되거든요.
큰 건물에 주차시설을 해놓은 곳을 제대로 개방해서 활용만 되어도 상당히 해소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도시주택과장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있지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안내판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사용승낙은 지금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사용승낙을 다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렁이체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1,000만원을 들여서 1동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시설하고 같이 관련이 되어서 840㎡를 늘리는 겁니다.
기왕 하고 있는 장소의 토지를 조금 더 늘려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보험관계라든가, 장비관계 등 여러 가지가 또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한 장소에다 조금 더 넓혀서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해가지고 학생들 체험장 명목으로 해서는 소득이 될 수가 없고 늘려서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엄사리 도시계획도로(소로2-31호)가 비사벌에서 엄사초등학교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밑에 엄사리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칼국수집 앞으로 내는 그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도비부담률이 2,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시비도 한 5,000여 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오차가 어떻게 생길 수 있었는지?
어떻게 계산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오차가 생겼는지 궁금한 거지요.
그래서 저가로 낙찰이 됐기 때문에 40% 정도가 남은 것으로......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가잖아요?
뭐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잘된거지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농업경제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나와 있는데 125쪽에 있는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상호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에 보면 물류표준화 사업이라고 해서 79만6,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균특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반환이 되어서는 안 될 예산입니다.
그런데 실무자가 판단을 잘못해서 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될 액수입니다.
79만6,000원을 삭감하면 지적하신 113페이지의 889만4,000원만 반환하면 됩니다.
그것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정회)
(14시5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당면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방금 얘기했지만 광석보건진료소 담장보수공사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현지를 조사한 바 건축연도가 ’86년도로 20년 이상이 되어가지고 건축물이 노후화가 되었고, 특히 담장부분의 심한 균열로 붕괴우려가 상존하고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담장을 철거하고 미관과 안전성을 고려한 투시형 휀스를 설치해서 안전관리와 또 건물의 유지관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휀스 없이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경우 옹벽높이가 1.5m 정도로 도보로 가는 주민의 경우에는 낙상의 위험이 있고, 차량일 경우에는 추락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관계로 담을 철거해도 방지턱 공사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문에 차량출구를 충분히 확보해서 임시창고로 사용 중인 스레트 지붕의 상판을 철거해서 주차장과 공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만들기 용역사업이 있지요?
명시이월이 아니고 이제 용역이 12월 말까지 완료됩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어서 계속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올해 세워진 것은 용역비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아주대학교에 용역을 준 것입니다.
이제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용역내용에 의해서 어떻게 정비를 하고 보완해 나갈 것인가는 또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취약가구 가스배관공사 있지요?
이제 재난취약세대 40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난취약세대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들이 이름 붙이기가 좀 뭐해서......
지금 가스배관 자체가 외부에 가스통을 설치해서 연결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담장의 페인트도 다 벗겨진 상태로 미관상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철거하고 휀스를 쳐가지고 깔끔하게 보건기관으로서의 환경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당면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윤차원 김정호 김학영 류보선 이재운 김범규
○출석전문위원
김종성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채학병
총무과장안교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시민봉사과장김홍헌
문화공보과장백하영
환경녹지과장박수정
농업경제과장양태휴
건설과장정석완
도시주택과장김인식
재난안전관리과장염구호
당면사업추진단장김연우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