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7년 9월 1일(금)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김혜정 의원)
1. 제12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김혜정 의원)
1. 제12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허남영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8월 28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계룡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계룡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계룡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계룡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계룡시 생활임금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의원발의 되었으며, 2017년 8월 24일 계룡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8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혜정 의원으로부터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김혜정 의원)
(10시10분)
김혜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홍묵 시장님을 비롯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소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홍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계룡시는 국방의 메카이자, 중추시설인 세계 유일의 육․해․공 3군 본부가 입지하여 명실공이 대한민국 국방의 전략적 요충지역이며, 계룡시 태동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계룡시의 유일한 홍보 수단인 계룡군문화축제는 2007년도부터 매년 100여 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 모으며 승승장구하여 대한민국 대표 군 축제로 자리 잡았으며, 작년도까지 9회째 성공 개최하였고, 축제기간 방문객은 누적인원 955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 위원회로부터 전국 유일 2013지역발전 연계협력 우수행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으며, 마침내 2016년 7월 25일에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심의위원회에서 2020계룡세계군문화문스포 행사가 최종 심의를 통과하는 계룡시 출범 후 계룡시에 가장 큰 대박이 터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1998년 이후 3차례 고배를 마시고 네 번째 도전 끝에 이루어낸 쾌거라서 그 의미가 더욱 크며 특히, 시 개청 14년만의 결과라서 우리 시는 물론 충청남도,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지구상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인 한반도에서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 대국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세계 각국의 군 문화 교류를 통해 우리 군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이며, 6․25전쟁에 참여하고 지원해준 나라에 대한 보은의 마음을 전하는 민간 외교의 장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好事多魔)라 했던가요?
작금의 상황은 우리 계룡시가 마냥 장밋빛 희망만을 이야기하기는 우려의 기운이 감도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이 자리에서 따져 보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육군본부에서 논의 중인 지상군페스티벌 민간이양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논의 사실을 언제 알았으며 어떠한 대처를 했는지, 또 육군본부 측에서 어떠한 이유로 민간이양을 하고자 하는지,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실태파악은 하고 대처하는지 등.
둘째, 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문제입니다.
지상군페스티벌 민간이양 문제처럼 중차대한 현안을 집행부의 설명이 아닌 개인적 경로 및 지역 언론인을 통하여 알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셋째, 관과 군의 협치 부재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2017년 행사의 파트너로서 동행을 시작하여 10년의 세월 동안 9번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자평하면서도 작금의 상황은 협치를 말하기는 아쉬움이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군도 급변하는 환경과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시대적 트랜드에 입각하여 지상군페스티벌을 민간이양의 방향으로 잡고 경쟁력 있는 행사 개최를 희망하는 듯 보입니다.
우리 시도 계룡군문화축제가 지역경제의 파급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사장을 기존의 비상활주로에서 2015년도 행사부터는 엄사․금암으로 확대하면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도 보았지만 10년지기인 군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된 점은 못내 아쉽게 생각하며, 군도 민간이양 검토 시 우리 시와의 사전 조율에 인색했던 점은 못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서로를 질책만 하기에는 너무나 중차대한 순간이기에 계룡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과의 소통 창구의 다양화입니다.
현재의 우리 시 기획감사실 소속의 민군협력팀 팀장 1인과 주무관 1인 만으로는 군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고, 교류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다들 인정할 것이며, 또한 2년 동안 팀장이 4명이나 교체된 인사 운영도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부시장 주도로 3군 본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것을 제언 드립니다.
둘째, 우리 시 거주 군 예비역 자원 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예비역 군 장성들로 가칭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나 군 예비역을 활용한 관과 군의 협치를 지원할 가칭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서포터즈를 구성하는 방안입니다.
우리 시민의 50% 이상이 군 가족으로 구성된 특수성을 감안하면 여러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언한 두 가지 방안은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지만 민․관․군이 하나 되어 기본에 충실하게 소통하고, 동행의 파트너로서 협치를 생각하면 못 이룰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계룡시에는 계룡군문화축제(9회/계룡시) 및 지상군페스티벌(14회/육군본부)의 성공적 개최와 매년 100만 이상의 관람객을 확보한 경험이 있으며, 그 과정을 평가받은 것이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옛말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모든 구성원이 구슬 서 말을 꿰어야 보배가 된다는 심정으로 민․관․군이 하나가 되어서 준비할 때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적 개최라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룡시의 모든 구성원 민․관․군이 함께 행복한 살기 좋은 계룡시를 만들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5분 자유발언(김혜정 의원)
(부록에 실음 : 첨부1)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9분)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12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12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제12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부록에 실음 : 첨부2)
2.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0시20분)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더위의 무덥고 지루한 여름을 슬기롭게 이뤄내신 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바쳐온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 첨부3)
존경하는 김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예산안은 예산심의 시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가 추경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치매안심지원센터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과 시정 주요현안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적기에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5분)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강흥식 의원, 류보선 의원, 이정기 의원, 김미경 의원, 김혜정 의원, 허남영 의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6분)
본 안건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강흥식 의원, 류보선 의원, 이정기 의원, 김미경 의원, 김혜정 의원, 허남영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27분)
본 안건은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허남영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28분)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미경 의원님과 허남영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9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의 장 김용락
부의장 강흥식
의 원 류보선 이정기 김미경 허남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허 염
전문위원 서태중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이형남
의사팀장김견미
속기사이명희
(시청)
시장 최홍묵
부시장 안일선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사회복지실장 김덕영
자치행정과장 김연우
안전총괄과장 김봉학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지역경제과장 김세겸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교통과장 서명국
도시주택과장 정광우
보건소장 임채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공공시설사업소장 류병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류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