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일 시 2021년 6월 17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행정복지국>
가. 가족행복과 소관
나. 민원봉사과 소관
다. 세무회계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행정복지국>
가. 가족행복과 소관
(10시 00분)
그러면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가족행복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청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가족행복과에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리면서, 가족행복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성과 및 운영방향, 2021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먼저, 주요성과 및 운영방향입니다.
상반기에는 엄사 5·12리 경로당 신축, 정명각 현대화 사업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였고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한 어르신들의 고품격 생활보장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시설 종사자, 이용자 검사 및 예방접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감성체험장 개원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아동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인구 지속 증가에 따른 어르신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인복지관 확대를 추진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청소년 문화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어린이 감성체험장 운영 등으로 최적의 보육환경 조성과 행복보육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총 9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첫 번째, 여유롭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그동안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서 기초연금 등 각종 수당을 적기에 지원하였고 노인 맞춤 돌봄,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저소득노인 식사 배달 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였고,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일자리로 1,1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신규 시장형 사업 노(老)랑카페 - 산티아고 가는 길 사업장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향후 노인일자리 신규 발굴 지속 추진 및 시장형 일자리 소득 증대 방안 강구 등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 제공입니다.
노인복지관 증축은 별도 부지 확보 후 추후 신축 예정이며, (구)상록어린이집은 철거 후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 현재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명각 현대화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 1월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하였으며, 일부 사업비 부족으로 지붕공사와 조경공사 등을 미추진하였고, 지금 부부가 함께 안치를 희망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 확보를 통해서 봉안실 부부단을 추가 설치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봉안시설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세 번째, 편안하고 활기찬 노인복지시설 운영 도모입니다.
그동안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시설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점검하여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향후 노인 인권교육과 노인 관련 각종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네 번째, 청소년 체험활동 및 성장프로그램 확대입니다.
그동안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1차 연계사업 대상자 선정과 학교 밖 청소년 학습 지원, 청소년어울림마당 비대면 개최, 모범청소년 표창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협력사업 추진 등으로 청소년에게 탐방 및 체험활동 등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다섯 번째,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프로그램 확충입니다.
그동안 직장 내 4대 폭력 및 양성평등 교육, 세화주택 운영 및 한 부모 가정 양육비 확대 지원 사업으로 일·가정 양육을 위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향후 계룡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시비 지원 검토와 양성평등주간 성인지 향상 캠페인, 부엉이봉사단을 수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그동안 건립부지 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추정공사비 증액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 검토, 2022년 생활SOC사업 공모 및 2021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사업을 4월에 신청하였고, 5월에는 지방투자 재심사 자료를 충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설계용역 준공 및 건축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조속 추진하여 금년 내에는 반드시 청소년복합문화센터의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일곱 번째, 다함께 행복한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가족양육수당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안심보육을 위한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추진, 열린어린이집 우수어린이집 선정 및 지원 등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여덟 번째,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취약계층아동의 자립 지원입니다.
그동안 아동수당 및 행복키움수당,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 감성체험장 개관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취약계층아동의 자립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어린이 감성체험장, 장난감도서관 운영으로 양질의 아동 돌봄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아홉 번째, 아동이 즐거운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그동안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으로 아동 165명에게 개인별 사례관리, 맞춤형 통합서비스 등 22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병원, 학습지, 학원 등 협력업체 확대 발굴로 지역자원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향후에도 드림스타트 등 아동사례관리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33개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저희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총 15건으로 12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추진 중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건의사항 다섯 번째, 민간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적극 추진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과의 상생, 공립어린이집의 비용 효과적 확충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기존 민간 인프라를 활용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장기 임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본 사업을 적극 홍보해서 관내 어린이집 중에 현재 지금 전환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3개소를 발굴하였습니다.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대상에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건의사항 열 번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활성화입니다.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급식, 건강, 심리 지원 사업, 청소년 동반 상담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목표 달성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교육·취업지원 성과로 현재까지 대학진학 2명과 검정고시 13명, 사회진입 13명 등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계속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쪽입니다.
건의사항 열한 번째, 대실지구 개발에 따른 노인복지관 확대 방안 검토입니다.
(구)상록어린이집 철거 후 증축을 계획하였으나, 주차장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대실지구와 신도안 지역 등 별도 부지 확보 후 신축을 추진을 계획이며, (구)상록어린이집은 철거 후 주차장을 확보해서 불법 주차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노인복지관 현 주차장은 용도 변경을 통해서 프로그램실로 활용,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만족도 제고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김은영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밀폐된 공간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에어컨도 틀고, 공기 순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스크는 꼭 코까지 가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코로나 때문에 못한 사안이기 때문에 작년에 성과목표를 거의 다 달성했다.
수고하셨고요.
가족행복과는......
사회복지과가 주로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 취약계층을 위한 부서라면, 이 가족행복과는 주로 청소년을 비롯한 자라나는 세대, 또 다음 세대, 그리고 노인 세대를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생로병사(生老病死) 단계에서 정명각까지 가족행복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생로병사 중에서 생로사를......
인생의 전체, 인생 주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부서가 가족행복과잖아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세요.
그래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현대적으로 생로병사가 의미하면 단지, 생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난다는 뜻뿐만 아니라 자라나고, 성장하고, 교육받고 이런 전체를 아우러서 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가.
이 과를 보면 아동, 보육, 청소년, 여성, 다문화, 경로당 업무, 노인복지 업무 그렇죠?
또 정명각 관리까지.
방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예요.
그렇죠?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정상화는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계룡시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금 경로당을 정상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아시죠?
지난 월요일부터 지금 다시 문을 열었고요.
6월 15일이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어저께가.
여론조사기관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래서 이 가정 내에서의 이 노인 학대 유형이 가장 많은 게 정서적 학대라고 그래요. 정서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욕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함부로 대한다든지.
두 번째는 폭력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가 방임인데, 방치해 두는 거죠. 어르신들을. 부모님들을.
이 폭력에서 가해자가 누구냐를 보면, 대부분이 가까운 관계.
가장 많은 것은 이 중에서 자식.
자식 중에서 아들.
또 배우자.
배우자 중에서 이제 남편.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통계 아시죠?
꼭 사고가 나고, 사건화가 되고 이래야야 밖으로 알려지잖아요?
저는 이 노인 학대 비중이 80%라고 하는 게 전국 통계지만, 계룡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업무 전담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고 건수를 또 알아보니까 작년에 약 2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고발까지는 안가고 합의로 이제 끝난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
왜 그러냐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웬만하면 아동학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건화가 되고 사고가 나야만 밖으로 표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 노인을 상대로 여론조사 한 거예요.
1~2개 기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했는데, 노인학대가......
지금 당하고 있다고, 나는 지금 노인으로서 학대를 당하고 있다.
아까 3개.
정서적 학대든, 폭력이든, 방임이든. 그것을 확대라고 하잖아요? 크게.
그러면 그것이 계룡은 그렇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부 통계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냥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특징이 밖으로 표출이 안돼요. 쉬쉬하고.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 자기 남편을, 자기 부인을,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며느리를, 사위를 밖에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배우자한테 불이익이 갈까봐 이것을 밖으로, 당하고 있음에도 참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몇 건이 사건화가 됐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접근방법을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요.
또 노인 학대가 생겼을 때, 발생했을 때 사후 대책.
이런 것들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가족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가족문제는 저희 이제 건강가정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일단 모집군을 신청을 받아서 이 가족 내의 그 폭력 우려가 있는 세대에 대해 상담이라든가, 교육을 좀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갖고 있고요.
또한, 이 노인 학대는 사실은 이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좀 인식을 하는 그 인식교육도 좀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노인 일자리에 인권지킴이단을 좀 발족을 해서 그 홍보라든가, 캠페인을 해서 지역사회에 조금 인식을 같이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경로당 있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말하기 곤란한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와 더 큰 불행한 일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처벌을 하기 위해서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선하자!
바꾸자!
이게 포커스잖아요?
가정폭력이 일어나서 그 가해자를 처벌하자!
이것은 나중의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회, 주기적으로 하세요!
노인회, 경로당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익명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삼담센터.
상담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담센터, 신고센터 이런 것들을 운영하세요!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노인지회에다가 익명으로 신고해서 사전적 의미로 이것을 다른 사고나 사건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이게 아까 노인 학대 문제가 지금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노인복지 문제가 더 심각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계룡에서는 노인 학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철저하게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영 가족행복과장님!
반갑습니다.
보니까 책도 막 두껍고 엄청나게 나많은데,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는 2021년도 주요업무 67쪽 및 행감 자료 120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에 등록된 노인 회원 수는 몇 명쯤 됩니까?
그러면 거기 2배가 넘는데,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가는 사항들이 좀 있어요.
대한노인회는 1,500명 정도 되는데, 거기는 3,300여명이면 어떻게 좀......
노인회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90명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서서히 좀 많이 해소됨에 따라서 지금 노인복지관에 운영 중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죠?
양적으로는 많은데, 과연 그 프로그램에 많이 참가하는 어르신들이 많을까?
또는 어떤 참여인의 호응도나 이런 게 떨어져가지고 적을까?
또한, 불필요한 과목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본 적 있나요?
그 좋은 어떤 이미지라든지, 그 사람들이 삶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의 일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지금 말씀한 대로 정확하게 그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과목인가?
필요한 내용인가?
이런 것을 적절하게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개강하기 전에 한번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아! 이것은 질이 조금 떨어진다 하는 것은 좀 재치고, 호응도가 높고 그 양반이 필요한 것들은 좀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 상록어린이집을 허물어서 노인복지관 부속건물을 신축하고,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10개월이 지났어요.
10개월이 지났는데, 너무 일하는 속도가 더디고 추진이 좀 안 되는 어떤 느낌이 드는데,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주차장은 그 인근 토지를 조금 확보하려고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저희가 이제 감정가로 지금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토지 소유자들이 대부분 시가를 엄청 많이 올려놔가지고 현실적으로 사실 매매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증축을 좀 변경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철거를 하려고 정밀안전진단 용역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당구라든지, 탁구 이런 것들은 공기도 안통하고, 또 굉장히.
진짜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자기 운동을 좀 많이 즐기고 있고 했는데, 그분들의 어려움과 고충은 알고 있나요?
주차장 부지인데, 프로그램실로 지금 부족해서 운영은 했는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불법이라고 해서 중단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이쪽 주차장 조성하고 주차장을 옮기면 그쪽은 이제 합법화를 해서 프로그램실로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좀 빨리 서둘러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추진방향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를 해서 거기에는 주차장을 넣을 계획이고요.
일단은 거기의 주차장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지하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실로 합법화해서 운영 계획이고,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향후에 신축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대실지구 내 복합커뮤니티시설이 있어요.
노인복지관이 사실은 그 주위에 너무 지금 여건이 안 맞아요.
노인들이 가기에는 조금 떨어져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고요.
다시 한 번 내가 얘기하지만, 이러한 큰 건물이나 공사들은 일을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서 100년을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책임과 사명감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제 자치행정과와 사회복지과에서도 계속 이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안심 돌봄 센터를 ’24년도부터 운영한다고 하고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아이 돌봄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이제 지역아동센터 세 곳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돌봄이, 코로나로 인해서 돌봄이 강화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아마 지금 저희도 듣기에는 그 아동복지법상으로 다 모아져서 이제 조례라든가, 변경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소득이라는 그 이유로 뭐 8대 2에서 6대 4까지 지금 많이 완화됐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너는 저소득, 나는 일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상처받는 일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다른 부서와 합의해서 잘 어떠한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여기는 저는 국공립 했지만, 지금 우리 시 서른......
몇 개가 있죠? 33개인가요?
뭐 8명, 7명에 700이나 뒤에 보면 또 뭐 46명인데도 700만 원 이렇게 똑같이 지원되는데, 어떠한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죠?
그렇죠?
노력한 사람들을 더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이제 업무보고 할 때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 신청을 해서 우리 3개소가 지금 신청을 한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어린이집도 국공립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공공형 어린이집 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7명 있는 데가 700만 원 받으면, 1인당 100만 원의 교육을 받는다면, 46명인 데는 아주 저급의 교육의 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해서 더 그들도 국공립을 하든, 공공형을 하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었으면 저는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부 어린이집에서 건의한 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이런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는 저희 의견을 강력히 개진하고, 건의사항을 좀 모아서 그 연합회에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 같이 또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코로나19에서 공기 살균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린이집 이제 들어갈 때 입구에 설치하는데 그게 약 50∼60만 원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야말로 그냥 다 같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기청정시스템은 다 지원을 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추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강의도 하고, 소극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죠? 현재.
그 코로나 수칙 지침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박춘엽 위원 발언)
하여튼 그 과목은 기다리는 분이 계실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게 적응이 빠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제한적인 인원 속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데리고 그 교육을 하려다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스마트폰을 쓰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생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교육을 시켜서 스마트폰 활용도를 많이 높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와이파이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 데이터요금을 또 지원해줄 수 있는, 그 저소득층가정 어르신을 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해서 이 언택트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번에 약 40명 대상으로 했는데, 더 많은 인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비인기 강의 같은 경우는 폐강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기 있는 과목만큼은 또 분반해서 더 많은 분들이 그 과목을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카운터에서 이제 안내원이 다 주문을 받고 했는데, 지금은 무인.
무인 주문기가 다섯 대, 여섯 대 막 쭉 서있더라고요. 이게.
간격을 두고.
우리 복지관도 무인 식권 발급기를 설치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조금 주차장 확보하면서 거기에 일부 시설 내보내면 그 1층을 다 식당으로 좀 활용하고자 하거든요. 계획은.
그러면 접촉할, 비대면 접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9년 대비 2020년도가 뭐 2배 이상으로 확 늘어났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아동학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이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금년 7월 1일부터 저희 자치단체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개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전담팀을 구성은 안하고 일부 저희같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시 이런 데서는 일부 팀에 흡수해서 전담요원을 두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 시는 전담요원 체계로 가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지금 8월에 신규직원 하나 더 추가로 공개모집하고.
또 한분 있는 직원 전담요원 배치해서 7월 1일부터는 지금 대응체계 개편에 맞춰나갈 것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전담업무, 이 아동학대 전문 업무 모두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한 업무를 이제 개편이 됨에 따라서 7월 1일 이후부터는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사례관리만.
추후 사례관리만 하고 조사라든가, 저희 교육이라든가, 뭐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저희 지자체에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지금 교육도 하고, 가장 이제 가장 문제는 그 추가인력 배치 때문에 저희 자치과하고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어떻게.
교육을 받고서 그 사람이 투입이 되나요?
배치된 사람이 받을 수 있다고......
또 현장교육은 별도로 받고 이래서 추후 일정을 한번 봐가면서.
이런 분들은 더 어려운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때문에 이것을 미리라도 교육을, 더 빨리 전문교육을 받고 현장도 같이 다니면서 배운 다음에 실제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원이 부족하다면, 자치행정과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뭐 이런 데야말로 빨리 사람이 배치되어서 교육도 받고, 우리 시 아동학대가 더 이상 여기에서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문제 많죠?
그렇죠?
지금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이제 시장형 사업을 연계로 하려고 지금 그 시장형 사업이 엄사리에 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엄사 쪽으로 조금.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엄사 쪽으로 옮기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아마 그 장소가 선정이 되면, 여기 지금 노랑유통 하고 있던 것을 옮겨가서 하고.
여기 장옥은 또 뭐 1개 부서에서도 쓰겠다는 말이 있으셨는데, 지금 정확한 답변을 안주고 있어서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저희가 이관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곳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선다면, 너도 나도 들어갈 그 단체나 우리 공공기관이든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두마면에는 공공기관이 거의 없어요.
우리 면사무소하고 기술센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실이든, 그런 부분을 상의하셔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다른 부서에 넘기고 넘기고 넘기면 그 흉물로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그 공간이 멋진 공간으로.
너도 나도 이제 서로 가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박춘엽 위원 거수)
준비 많이 하셨네요? 우리 박춘엽 위원님.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78쪽 정명각 리모델링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그 리모델링 사업이 최초의 사업비가 얼마였나요?
이번에 그 2억9천은 이번 리모델링 사업비이고.
맞습니까?
그런데 아주 그 진짜 심플하고 장엄하게 아주 현대식에 맞게 잘 만들어 놓고 해놓았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내가 감동을 좀 받고 왔는데.
일부 또 얼마 전에 시민과 어르신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민간인들은, 시민들은 관심 없는 것 같은데도 어르신들은 관심이 많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보니까 이렇게 잘 해놓은 시설을 지금까지 뭐했냐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는데, 제가 이 말은 과장님 및 또 우리 팀장님.
관계자한테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고생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리모델링한 것이 여기에서 사업이 다 끝났나요?
그러면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왼쪽은 완벽하게 됐는데, 오른쪽은 아직도.
지금 다시 해야 되는 사례가 되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지붕도 가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형편이 없어요. 지금 막 자라가지고.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봉안당에, 봉안실에 그 봉안단을 부부단하고 개인단을 좀 반절씩 나누어서 하는 것.
그 봉안실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밖에 외부에 일단은 조경관리.
조경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거기는 1993년도에 설치된 시설이라 220볼트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산업공업용인 380볼트를 그 인입을 해오려면, 그 공사비가 지금 대략 약 4천여만 원 계획되고.
그 한전에서 아마 대충 전화로 저희가 받은 건데, 약 4천여만 원 들고요.
그다음에 항온항습기가 약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게 약 4억 원 정도 더 있으면.
그렇지는 않겠네요? 또.
아셨습니까?
다음은 두 번째,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계룡시 노인지회 경로당은 지금 몇 개가 있나요?
그 업무 운영비에서 일부 지급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지회장만」하는 위원 있음)
아! 지회장 운영비입니까?
그게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돈을 일부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업무추진비 식으로 많지는 않지만 일부 노인지회 업무지원부에선가, 하여간 지급을 일부 한 걸로 이렇게 지금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해서요.
그거는 모르십니까?
충남 시군에서 그렇게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난번 아마 지사님 방문시에, 노인지회 방문시에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저희가 알아본 거고요.
지사님께서도 그때 아마 답변을 이게 충남 15개 시군에 경로당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드니까 차츰차츰 하자, 이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천안하고 아산하고 하고 있고, 홍성은 2022년부터 준다고 해요.
그다음에 예산은 올 하반기부터 지급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일단은 노인복지법에도 좀 일부는 있어요.
노인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해서 활동비 주는 게 있고, 아니면 지급조례를 만들어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이때, 허남영 위원 거수)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이전과 이후를 두고 사회복지시설에 굉장한 변화가 있지요?
어르신들과 관련된 노인복지시설만 한번 볼게요.
도곡......
그다음에 복지관 운영은 몇 %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 우울증 걸린 것 같아’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사업을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 좀 상세히 소상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지금 전문지도사 1명이 배치돼서 약 63분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현재 440명이고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대상자 중에서 돌봄 필요한 노인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 내역이 안전확인전화와 방문확인,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서비스 연계, 그다음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거노인 아까 공동생활홈 지원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 잠시 중단했는데 저희가 6월 14일날 모두 개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픈해서 독거노인과 생활근거지에서 공동취사나 숙박 서비스를 지원하고 고독사 예방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30명?
혹시, 과장님!
한번 생활관리사 선생님들이 실제로 하는 업무를 따라가보신 적 있나요?
복지관에 점검나갔다가 만나본 적은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진짜 그 어르신들 집을 방문해서 말벗을 한다든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집이 바로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복지시설이 문을 열지 않다 보니까 혼자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력도 없어진 것 같고, 혹시 내가 치매가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해서 여러 군데 다니시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상황에 더욱 이 생활관리사 선생님들의 돌봄이 필요한데, 현재는 제도화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앞으로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리미리 각 실과 관련된 사업에 전수조사를 좀 해보시고, 추후에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국장님!
기억하시나요?
이럴 때야말로 기본돌봄, 종합돌봄, 맞춤돌봄이 필요하지 않나.
한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이들의 처우 개선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9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지금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에 문제는 없었나요?
일부 또 어머니들이 걱정되어서 안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그냥 코로나 상태 생각하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세 군데 엄사지역 아동센터하고 드림지역 아동센터, 도원울타리지역 아동센터 세 군데에 책정된 인원들이 얼마나 되나요?
많이 운영은 되고 있는 편이네요?
우리 도곡리 현재 상록어린이집이......
아! 이게 거점형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있는데.
도곡리 상록어린이집에는 지금 장애반 인원을 운영, 장애반을 운영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부터 상록어린이집 건설할 당시부터 꼭 우리 상록에서 장애반을 제대로 운영해서 전반적으로......
왜냐, 장애반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여기 경로당 지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비가 줄어든 단체는 유일하게 보니까 경로당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계룡시에 엄청난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 중에서, 다른 단체들은 운영비 이게 줄어든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늘어났으면 늘어났는데.
유일하게 경로당만 운영비가 줄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3페이지 자료에 보면......
111페이지하고 113페이지 이 내용을 보면, 2019년도 거하고 2020년도 지원운영비를 보면 운영비가 줄어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 정국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한 것들을 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되니까 그것을 못써서 하여튼 안달을 해요. 보니까.
그래서 일부 안 쓰고 반납한 데도 있지만, 2020년도 예산편성한 것 중에서 안 쓴 것 반납한 데도 있지만 상당수가 보면 쓰고 이렇게 한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근본적으로 예산을 지금 줄여놔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뒷장에 보면, 경로당.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되다 보니까 특히 시골 자연부락이나 이런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보조금 이거, 몇 푼 되지 않는 보조금인데......
경로당별로 1년간, 연간 주는 것이 겨우 뭐 150에서 약 250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1년 12달을 이렇게 해서 경로당 내에서 취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카드를 가지고 각종 재료를 구매하고 이리 한단 말입니다.
전부 다 이게 어르신들이 화요장이나 이런 데 가서 푸정거리 간단한 거 이런 것들을 사는데, 카드를 쓰지를 못해요.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화요장에 가면 각종 푸정거리들이 많이 있고 값이 싸다가 보니까 그것을 사고 싶은데 카드를 못쓰게 하니까.
그것도 또 카드에서 현금 인출을 해가지고 쓰고 난 뒤에 영수증 처리가 안 되니까 이거를 사지를 못합니다.
사실 모든 회계는 카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맞습니다.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이거 푸정거리 몇천 원 사고 하는 이런 거까지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꼭 영수증을 내라고 합니다.
카드 영수증을 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융통성 있게 적용을 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경로당 회장님들이 와서 저희한테 건의는 하지만 그걸 좀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그래서 대한노인회계룡시지회와 협의를 해서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를 대상으로 지금 회계교육을 시켜서 좀 인식을 갖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아직도 보니까 간이세금계산서가 붙어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로당 이 푸정거리 조만한 이런 것들까지도 그렇게 엄격한 잣대로 하는 것들이 맞는 건지.
조금 융통성 있게 이렇게 적용을 해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겨우, 보십시오.
1년 예산이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을 가지고 1년 12달 경로당에서 밥해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엄격한 잣대로 대가지고 카드로 100% 해서 거기에 영수증을 내라!
좀 과한 것 같다.
그런 것들은 조금 재검토를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사실 또 보조금 정리도 보면, 여기에 지금 써놨습니다.
인식부족 등.
인식부족이 아닙니다.
노인분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70대들이 거의 노인정에 잘 가지를 않아요.
노인정에 가보면 거의 다 80대 이상 90 이렇게 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회장하고 또 총무하고 이렇게 하면서 쓴 거를 회계 영수처리하고 이러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다들 어려워 해요.
노인분들에게 이 정산이 어렵다가 보니까 일을 어떤 방향으로 조금 유하게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시골에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이거 회계 정리하라고, 누가 합니까?
안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계속 질의 부탁드릴게요.
그 감성체험장이 개관됐잖아요?
어린이들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안전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안전에 필요한 설비라고 해야 되나요?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장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 좀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안전에 필요한 장구라든지 이런 것들, 설비 시설이 필요하면 이런 거는 하루라도 미룰 수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사후약방문이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특히 거기를 이용하는 대상이 또 어린이 중에서도 영유아, 유아 정도 어린 애기들이니까 안전에 0점을 주는데, 그 필요한 설비를 한번 쭉......
이거 담당이 어느 팀장님이세요?
(아동드림팀장을 바라보며) 아, 예.
거기 한번 쭉 파악을 하셔가지고 2차추경에 이걸 반영해서라도 늦지 않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성과업무 페이지 90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가 지금 시니어클럽 활성화 방안 해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장형처럼 많이 팔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반 시장화처럼.
노랑카페 산티아고 가는 길은 지금 영업하신지,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됐지요?
일 매출량이?
3시간씩 하니까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해서 소득증대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건 좋은데, 이게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간다는 또 얘기가 있습니다.
그 소상공인들 의견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절차는 안 받고 조금 민원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노인일자리 이 시장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실과별 요구자료 125쪽에 다문화가정 현황 및 지원실태 있지요?
우리 그 사단법인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조금 협업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지금 근래에 와서는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고요.
별다른 문제는......
%로 봤을 때.
지금 저희가 다문화가정으로 오시는 분들이 보통 국적 취득을 몇 년 있다가 하지요?
오셔서 바로 국적 취득해갖고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약 2~3년, 희망하시면 2~3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나요?
지금 전국민, 재외 국민까지 연령대에 맞춰서 접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구자료 130쪽 보시면, 독거노인 현황, 보호시책 및 추진실적이 있어요.
주거환경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요.
기초생활......
푸드뱅크 쪽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이때, 허남영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각 사업별 성과 분석내용 요청을 했었어요.
보셨어요?
1억에 282명이 케이크 트리만들기 했으니까 얼마나 만족하겠어요?
그렇지요?
이 사업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건강가정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실이용 아동수가 134명.
정부합동평가 결과가 양호하대요.
2020년에는 199명 6억6,500여만 원 정부합동평가가 우수였고요.
이 금액과 아이들의 수에 차이에서 왜 양호로 평가했고, 왜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로 평가했는지, 자세한 자료 혹시 갖고 계신가요?
실이용 아동수는 134명이 계속 돌봄을 하면 연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대부분 정부합동평가가 서비스 연계라든가, 수혜자 만족도, 또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결과가 나온 부분인 것 같고.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0가정 정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좀 전에 가족사랑의 날 행사한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 밑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1억8천만 원인가요?
가족사랑의 날 행사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부사업 설명자료 요청할게요.
그다음에 좀 전에 제가 코로나19 감염병 이전과 이후에서 노인 어르신들과 관련되어 있어서 기본돌봄이라든가, 종합돌봄, 맞춤돌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또한 청소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계룡시도 예외는 아니겠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지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어디어디에서 내려오고 있나요?
학교 밖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나오고 있지요?
우리 계룡시, 계룡시에는 학교 밖, 가정 밖 청소년들을 주로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잘 운영해주고 계시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가출, 가정 밖으로나 학교 밖으로 나간 청소년들이 주로, 주로 학생들이 호소하는 게 부모님과의 문제 때문에 나왔다는 거지요.
이럴 때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나요?
청소년 쉼터 같은 건 없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다문화단체가 두 개가 있습니까?
저희 센터지요.
건강하고 다문화하고 통합하는 통합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이......
인원인 것 같아요.
32명 말씀하시는 거지요?
회원은 327명이고.
그러면 여기에는 여기 422명 이 범위 안에서 327명이 회원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자녀는 134명이 따로 있어요.
뭔가 현황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표시가 완전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하여튼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쪽으로 이게 보면 영 자료가 헷갈리고 맞지 않다.
자료 작성을 누가 했는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인원 파악이 되지를 않아요.
‘여기에는 자녀들까지 포함된 건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지금 보니까요.
첫 페이지, 124쪽에 있는 것은 기준이 2019년 11월 1일 기준이고요.
지금 이쪽 125쪽은 2021년 4월말 기준이라서 약간 상이하네요.
비교를 해보면, 전혀 이것이 제대로 맞지 않다.
다문화가정에 관한 자료는 따로 정확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따로 하나를 한번 제출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일단 회원 현황에서는 중국인이 제일 많네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중국인이 제일 많구나’.
‘그리고 베트남이 두 번째구나’.
‘의외로 필리핀이 작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다.
이 사업비를 보면, 127페이지에 사업을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대표과제 카페개소 프로젝트.
73회에 326명 참여.
그럼 이거를 1회 평균을 나누어 보면 4.5명.
2021년도에는 보면 8회에 14명.
1회에 1.5명.
이렇게 지금 운영되는 것 같아요.
또 그 밑에 보면, 의외로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패키지 사업.
2회 625명.
1회 312명이 참여한 것이 맞는지?
다문화 회원들이 한번에 312명이 참여한 것이 맞는지?
마스크 만들 때.
저희가 가봤거든요.
회원과 자원봉사자와 직원이 같이......
뭔가 그럼 이 숫자 장난을 한 것 같다.
좀 실효성 있게!
사업도 그렇고, 이런 데이터 현황도 그렇고.
실효적으로 좀 실시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어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실적을 갖다가 그냥 제출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거 하나 사업하는 것들 제대로 하고 실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독거노인 이 현황을 여기에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 계룡시의 독거노인.
1,845명으로 이렇게 현황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도안에도 일곱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어떻게.
신도안은 군인 지역으로 자녀들하고 동거가 되어야 이게 정상인데, 그분을 어떻게 독거로 이렇게 표시해서 일곱 분의 현황이 나타나 있는지 궁금하네요.
실제......
분명히 자녀들하고 같이 동거하고 올라가 있지, 어떻게 해서 일곱 분이 이렇게 나온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한번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황 작성해 놓고 한번 쭉 스크린해 보고.
우리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 이런 분들이 ‘어? 이거 이상하지 않나?’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나 같은 사람 지적받지.
그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지원.
이거 지금 도곡리 경로당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500여만 원씩 이렇게 연간 작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도곡리 경로당 독거노인 여기에 사용하시는 독거노인이 몇 분으로 파악이 되어 있나요?
우리 시에 1개소를 지정한 곳이고, 저희가 지정한 것은 저희 노인지회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저희 생활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이 가장 많아서 그 접근성 때문에 여기를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까지 한번 운영도 못했고요.
이 예산액은 그 집기라든가, 뭐 이브자리 이런 것을 준비하느라 지원을 그동안 예산이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아니, 거기에 81명 회원이 낮에 와서 사용을 하고 이러는데, 계룡시 어디 다른 지역 경로당에 있는 독거노인들이 거기를 가서 숙식을 하겠다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는가!
나라도 안갑니다. 안가.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명색만 갖다가 그렇게 해 놓았을 뿐이지 아니, 누가 내 경로당이 아닌데 거기를 숙식으로.
밤낮으로 거기서 지내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습니까?
혹시 전체 거기 숙식을 하겠다고 희망을 했거나, 사용을 하는 분이 몇 분으로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공동취사나 숙박을 위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필요한 시설물.
물품을 지원했다는 얘기죠.
물품을 사 놓았다는 거죠. 준비.
이것은 절대 이게 비효율적이다.
이거 사업을 잘못하고 있다.
안갑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이 독거노인들은 시설을 따로 마련을 해가지고 입소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따로 해야 됩니다.
따로 어떤 아파트를 하나 빌리든지, 어떻게 따로 개인 단독주택을 어떻게 빌리든지 해서 어려운 어떤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 대상기준을 정하고 이렇게 해서 뭐 열 분이면 열분, 몇 분이면 몇 분 이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지원신청을 받아서 따로 운영을 해야지.
기존 경로당 운영하는 거기에다가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마련하고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계획 자체가 정말 잘못됐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사업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도곡리 노인.
기존 낮에 도곡리 노인정의 회원들이 사용하는데, 다른 노인들이 거기에 숙박한다고 떡하니 가가지고, 몇 사람 가가지고 운영하면 거기 가겠습니까?
안가지.
맞지 않아요.
이것은 시책사업 자체를 잘못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을 하겠다고 그런다면, 어떤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따로 구입을 해서 대상, 인원, 자격조건도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을 해 넣을 것인지?
제비뽑기로 해서 넣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기준을 마련해서 타당하게,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본다.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할까요?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아!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면 안돼요.
홈 리스가 아니잖아요?
계시는데, 혼자 외롭게 계시는 노인.
이런 분을 독거노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뜻이잖아요?
홈 리스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집 없는 노인분하고 전혀 다른 혼자 거주하시는 노인.
배우자나 가족이 아닌 혼자 계신 분을 우리가 독거노인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계룡에 집 없는 분들을 저쪽 도곡리에 가 있으라고 한다!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단, 혼자 외롭게 기거하시는 분.
이게 독거노인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노인들이 혹시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만든 시책이라서......
일종의 공동체를 구성 하셔라.
이런 취지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부여부터 시작됐어요. 부여.
어르신들을 자꾸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안모시고 동네에서 동네분들이 ‘이거 안 된다.
우리가 공동체로 이것을’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시골은 서로.
그러니까 혼자 계신 분이라 하더라도 친구의 어머니, 친구의 아버지. 다 이렇잖아요?
일가친척에 이런 분들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같이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제도예요. 이게 원래.
이것이 그래서 충남도로 가서 ‘야! 그거 참 좋은 제도더라. ’
그래서 충남도에서 시책사업으로 ‘각 시·군도 한 번씩 하십시오.’라고 시작한 사업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홈 리스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렇게 그 점을 좀 말씀 꼭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아까 정리를 하다보면, 이제 최헌묵 위원님하고 윤차원 위원님 생각이 조금 틀리신 것 같은데......
홈 리스를 얘기한 것은 아니야. 이것은.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저기 좀 해 주시고요.
윤차원 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어요?
자료에 다 나와 있다 보니까 한번 스크린 하는 거예요.
이 공통자료 제일 마지막 페이지.
제일 끝장입니다.
여기에 이제 가족행복과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어저께도 본 위원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 그 단체장 판공비, 그다음에 그 사무국장 급여 문제.
이런 것들이 똑같이 이야기가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 두 단체가 회의를 참석하면 회의 참석수당을 줍니다.
물론 여기 또 밑에 보면, 다른 문체과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하면서 회의 참석수당을 이렇게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는 근거는 어떤 근거로 주는 건지?
어떤 조례에 명시가 되어서 주는 건지?
아니면 자체 규정으로 이렇게 해서 회의 수당을 주는 건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별도 검토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아마 법정단체들이 전부 다 이제 임원들 모여서 회의 하면, 회의 참석수당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뭔가 제도가 하나가 시행을 하면, 적절하게 제재를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들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왜냐?
한 곳을 줬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사항들도 이게 이 자체 규정으로.
자체 이 규정 가지고 이렇게 지급하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에 안 된다고 봅니다.
사회단체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 세금이에요.
국민 세금을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사회보조금을 주는데, 그것을 자체 내에서 어떤 우리 자체 주는 이 시의 조례나 이런 것들도 없이 자체 규정만으로 적용해 가지고 참석수당을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집니다.
이차에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조정하고, 통제할 것은 통제하고, 이렇게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가족행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행정복지국>
나.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재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청환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로 헌신 노력하고 있으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3건은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여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 주요성과 및 운영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94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더 편리하고 더 나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사항입니다.
양방향 소통창구 SNS를 활용한 민원접수창구 운영으로 시민생활 속 불편민원을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고,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비대면 민원창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을 전 직원에게 배부하고, 시청 민원실을 비롯한 면·동 민원창구 방역실태를 매주 점검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민원처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창구에 비상시 논산경찰서와 연계되는 안전비상벨을 설치하여 폭언, 폭행 등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을 조성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두 번째,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업무 추진사항입니다.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건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추진을 위해 시 홈페이지, 관내 주요 행정게시대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현재까지 2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무인항공기 시스템을 지속 운영 항공촬영을 통해 시 홍보영상 제작 등 각종 시정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96쪽과 97쪽입니다.
세 번째, 도로명주소 생활화 인프라 확충 및 주소체계 고도화 사항입니다.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3,808개에 대해서 망실 및 훼손여부를 조사하여 64개 시설을 정비하였고, 하반기에도 국민 불편 개선을 위한 도로명 변경 등 도로명주소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개선 사항입니다.
주소사용자가 보다 쉽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시민 편의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업무 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1월 1일 기준 1만8,175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였으며, 총 41필지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등 일정에 맞춰 행정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99쪽입니다.
여섯 번째,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사항입니다.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등록된 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명찰을 패용토록 하여 건전하고 책임 있는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부동산 시장에 거래질서 확립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부동산 등기업소에 지도점검과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일곱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적공고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새로이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추진 중인 금암·엄사지구는 하반기까지 조정금 정산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도곡1지구에 대해서는 이달까지 지적재조사 동의서를 징구한 후 경계설정 및 협의하는 등 추진일정에 맞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101쪽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공간정보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공간정보 관련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 철저와 도시기준점 일제 정비를 통한 정확한 지하시설물 정보 구축으로 안정적인 공간정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간정보 연계 융합으로 행정업무 데이터 활용 및 분석이 가능한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하여 선진 공간정보 시스템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곽인재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준 요인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작년 것만.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2019년 대비 50%가 줄어서 22건만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장내정리)
바람직한 현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의신청 건수가 많으면, 그만큼 행정력도 낭비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따라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일을 참 잘 처리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당연히 민원봉사과가 대민접촉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민봉사 친절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중요시하는데, 또 반대로 한편에서는 이 악성민원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현상들.
특히, 거기 일선에 있는 공직자들,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여기에서는 그런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되어 있어요.
주된 내용은 심리치료 같은 게 주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게 지금 악성 민원인이 계룡이 아닌 다른 지자체이지만, 와서 성희롱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대민업무를 맡고 계신 민원봉사.
특히, 앞에 이렇게 쭉 가면 프론트라고 표현합니까?
조금 늦는다고 또 이렇게 원성이 자자한데, 다른 부서보다 특히 민원봉사과는 거기 계신,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고.
이분들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개발해서.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현장을 떠나는 거예요.
1박2일 정도 떠나서 바람도 쐬고 좀 오시고, 다시 한 번 재충전도 하시고.
툭툭 털고 올 거 털고.
그런 프로그램이 일상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4인까지는 우리가 갈 수가 있잖아요?
과장님이 어떻든 간에 그 주무 부서장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시민들에게 봉사해야 되고, 친절하게 해야 되지만,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공무원은 또 상처를 입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현상들.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하여간 유념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그런 현재 제도, 법.
현재 코로나 상황에 저촉되지 않는, 집합금지 이런 것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그런 힐링 프로그램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재 민원봉사과장님!
그런데 생각보다 내용은 적네요.
저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99쪽에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관련 사항입니다.
(장내웃음)
그런데 주위에서 얘기 들어보면, 그런 사례도 있다고 이렇게 소문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2020년도에는 부동산 실거래를 위반하거나, 또 부적정 신고 사례는 없었나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수시로 갑니까?
사실상 나가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많이 나기도 합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걸산 검사 시에 지적된 지적조사에 따른 그 조정금 징수 못한 미납금을 알고 계시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 초에 민원실 방문을 했었어요.
뭐 그 외에도 자주 하지만.
그때 우리 이선숙 총괄팀장님께 인사를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나오면서 계룡시 행정지도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새롭게 인쇄한다고 하더라고요.
(자료를 보여주며)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민원실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새롭게 나왔나 하고 막 쫓아가서 또 하나 가지고 왔어요. 바로.
그래서 바뀌어 있나 하고 봤더니 아직 그대로예요.
그래서 계룡시민들이 민원실을 방문해서 이런 계룡시 행정지도 같은 것을 받아와서 보면, 좀 가능하면, 최근의 여러 가지 것이 실려 있도록 이렇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한번 살펴봐 주세요.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행정사무감사 책자 133쪽에 제가 종합민원실 명칭 변경 경위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런데 원스톱민원실이 지금 유형이 1, 2, 3유형이 있습니다.
1유형은 허가 전담부서를 만드는 겁니다. 인·허가.
2유형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민원봉사과 내에 허가 전담팀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2유형이고.
3유형은 민원봉사과 내에 각 인·허가 부서에서 1~2명씩 기동배치를 하는 것이 3유형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우리 계룡시로 보면, 1유형과 2유형은 접근하기가 좀 어렵고.
3유형이 우리 계룡시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 우리 민원봉사과 내에서는 3유형의 체개를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도 3유형을 권장하는 기준이 뭐냐면, 보통 인구 5만 미만의 도시에 대해서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유형에 대한 원스톱민원실로 조만간 지금 행안부에 그 원스톱민원실 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14년에 계룡시의회에 들어와서 쭉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계룡시청에 딱 들어오면, 계룡시청의 얼굴이 민원실이잖아요? 제일 앞에.
굉장히 멋지게 ‘종합민원실’하고 굉장히 크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종합민원실의 역할이 뭘까 하고 지켜보면서 민원실에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 함께 계셨죠?
이 역행하는, 이 거꾸로 가는 행정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계룡시 민원봉사과도 3유형에는 근접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그 민원봉사과에 지금 취등록세 업무 때문에 세무회계과에서 내려와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등록 때문에 건설과에서 내려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업무 관계 때문에 지적공사에서도 직원이 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세무서, 이동세무서도 지금 있고요.
나름대로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되겠지만, 현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스톱서비스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여 고객감동도 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 계룡시의 위상도 올려주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여건 하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렇게 좀 더 발전하고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민원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첫 해부터 대민서비스 하는 공무원들은 친절하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하고 이렇게 안내하도록 주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계속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본 위원이 좀 의문이 간다.
타 시·군에서 보면, 정말 이 친절 본위로 행동을 해서 지역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가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민원실도 이렇게 친절 본위로 잘 이렇게 응대를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민원실에 들어서면, 민원창구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은 시선이 출입 민원인을 향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 오는 인원인은 어느 창구로 가야 할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 입구에 있는 민원 응대하는 우리 공무원이 물어보고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를 잘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언급한 이 이야기를 참고를 해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1차 언급을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그 공인중개사 자격 부여하기 전에는 자격증이 없이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외에도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자격증을 대여 받아 가지고 이렇게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점검하면서 확인해보고.
그래서 그런 것도 다음 지도점검을 할 때 잘 확인해 보시고, 특히 이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것은 뭐 주어진 그 요율 범위 내에서 거의 받을 겁니다.
그러나 수수료 요율이 밑에서부터 위까지 딱 정해져 있어요.
거래 물건에 따라 가지고 얼마에서 얼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에 있는데, 항상 우리 중개업소에서는 최고 요율을 거의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할 때에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최고 요율을 받는, 대부분이 다 이렇게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요율을 좀 낮추어서 이렇게 거래하는 데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심층적으로 확인을 해서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저녁 뉴스에 보니까 그 집이나 어떤 건물을 사고팔 때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그냥 1대 1로 확인해서 사고팔면서 여러 가지 돈을 좀 절약한다.
이런 뉴스를 어제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뉴스를 어제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중개업소 관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현재 우리 계룡시 부동산 거래 총 수의 약 3분의 1 정도만 부동산을 통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행정복지국>
다. 세무회계과 소관
세무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호 세무회계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청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항상 헌신적 노력을 하시어 감사드립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 및 운영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08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수의 체계적 관리 및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419억 원으로 도세 157억 원, 시세 262억 원입니다.
4월말 기준 154억9,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2월말까지 세수목표 초과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반기에는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세의 비과세 실태 파악.
상속, 중과세 미신고를 확인하여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카카오알림톡을 활용하여 등록면허세 납부에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발송하여 과세차량 39억2,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개인사업자 주민세,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개인영업용 자동차세의 1차 감면안에 대해 지난 3월 의회의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이번 회기에 상정한 영업제한 업종의 주민세와 법인영업용 자동차세 2차 감면안을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체납관리 및 강력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11억374만 원 중 징수목표액 4억5,060만4천 원이며, 4월말 기준목표액 대비 69.5%인 3억1,328만4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체납자의 징수유예를 통해 위기를 극복 지원하고, 고질 악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도징수단 TF와 함께 부동산, 예금, 급여압류를 통해 체납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동원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투명한 세입금 관리 및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입니다.
6월 체납액 22억2,410만 원 중 징수목표액 5억5,602만5천 원이며, 4월말 기준목표액 대비 21.3%인 1억1,874만2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환급 일제정리를 통해 대상액의 89%인 1억8,300만 원을 환급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세입일계표 대사 자료를 통해 세입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세외수입 직무기능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환급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입니다.
4월말 기준 계약현황은 320건 78억3,800만 원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재무결산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월요일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월에는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작성 공개하였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운영을 통해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980필지, 건물 81동, 기타 1,713건이며,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해 심의위원회 개최, 관리계획 수립으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대부계약은 8건으로 경작 및 주거의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수시 현행화하고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투명하고 내실 있는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 및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청사 환경을 위해 주1회 코로나 예방을 위한 청사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무실 환경개선, 옥상 방수공사, 전기시설 개선공사, 청사로비 환경 개선공사, 청사 청소 소독용역 조경관리 등 총 5억6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시설물의 개선 및 안전관리, 조경수 전정작업을 추진하고 쾌적한 청사 이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방소득세 세수확보 및 지자체 신고 정착입니다.
3월 2020년도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5월 2020년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6월 2020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 순기에 따라 세수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무신고, 과소신고, 미납체납자에 대해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수시분 부과를 통해 빈틈없는 세수확충 및 세정신뢰도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공정한 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 운영으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1,381호에 결정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변동분 개별주택 가격 및 건물, 시가물건, 시가표준액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결정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1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주차공간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강구입니다.
청사 원형광장 내 불법주차를 해소하고 민원인 전용주차장 확보를 위해 주차 안내 직원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경찰서 부지 확정 후 제설창고 및 공용차량 차고 이전으로 시청 별관 앞 주차공간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주차장 건물 건립방안을 검토하여 주차 걱정 없는 넓고 쾌적한 청사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진중인 건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징수 포기가 아닌 잠정 유보한 것으로 결손 처분 시점부터 향후 5년간 매분기 부동산 및 금융 등 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신규 재산 발견 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세수결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결손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고, 체납처분 유예 실시에 대한 홍보를 위해 행정게시판, 현수막, 시 홈페이지 및 밴드, 카카오톡을 적극 활용하여 수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회계과에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상반기에 계획한 업무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위원님의 고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유원호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행감자료로 청사관리에 따른 이런 수목화훼 구매현황도 했고, 또 우리 박춘엽 위원님께서도 수의계약 현황 500만 원 이상을 신청하셨잖아요?
이 세무회계과가 계약부서이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한 부서잖아요?
책임감도 따르고.
또 이런저런 압력도 있고, 부탁도 있고, 청탁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질 수 있는 과가 세무회계과잖아요?
그렇지요?
투명해야 되고, 중심을 잡아줘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그런 부서가 바로 세무회계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상당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는 부서다.
그렇다고, 어떤 일이 빛나진 아니하고 잘못하면 구설수에 휘말리고, 욕도 먹게 되고 이럴 수 있는 부서가 바로 우리 계룡시의 세무회계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가 422건입니다.
그렇지요?
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올해 4월말 현재 주신 자료에 의하면 총 계약건수가 320건인데, 이 중에서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이 중에서 155건인데, 수의계약 중에서.
관내가 74건, 관외가 82건.
그러니까 수의계약 건수 중에 관외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 한번 해주세요.
다소 저희가 관외로 할 수밖에 없던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향후 관내업체와 계약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계룡시의 특수성, 계룡 관내에 이런 다양한 업체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 수의계약에서 관외업체 비율이 너무 높다.
이거를 지적할 수가 있어요.
시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하잖아요?
이 공사 중에서 또 하도급, 또 재하도급, 하청, 재하청 구도로 이어지는 이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룡시 관내에 실질적으로 업체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일종의 사무실 형태에, 일종의 페이퍼 형태에 회사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거 어떤 거 자료 요구하면서 사업자등록증, 계약서는 당연히 포함해서 그 업체밖에 상호가 나와 있는, 밖 사무실을, 업체를 사진 찍고, 또 내부, 그 업체가 정말 그런 업을 하는지를 첨부해서 제출해달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아파트에 무슨 회사가 존재하고, 한 사무실에 여러 회사가 존재하고, 입찰을 따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따기 위해서, 그렇지요?
실제로 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운영되는 회사가 부지기수가 있다, 계룡에!
이런 걸 걸러내야 돼요.
그래야만 정상적인 수의계약을 하고, 수의계약이 자기 업체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수긍을 하고 납득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여기 정상적인 업체가 왔다’,
아니면 ‘사무실 형태로만 운영되고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업체다’.
이거 파악한 거 있어요?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사업자등록으로만 영업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취지로 질문한지 알지요?
그러면 관내 수의계약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좀 투명해지잖아요?
객관화가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 아시지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어요.
총론도 맞아요.
그런데 각론에 들어가면 안 맞고.
서류상으로 맞아요.
그런데 막상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전혀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 햐면,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대로 500만 원 이상 업체가 422건인데.
500만 원 이하는 훨씬 많겠지요?
여기 우리 행감자료에 제출되지 않은.
그거까지 하면 너무 많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 전체를 가져올 수는 없으니 500만 원 이상만 제출해달라,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 업체가 그런 사업을 하는 업체냐!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무회계과가 반듯하게 서느냐 안 서느냐에 따라서 계룡시 행정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깨끗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자!
사업자등록증 하나만 있으면 이 계약 주체가 될 수 있는 이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소위 이권 개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더를 따서 공무원들한테 압력을 넣고, 공갈을 치고, 협박을 하고, 안 들어주면 보복을 하고.
‘이 공사, 물품 어디어디 사업자가 있으니 거기한테 해라’, ‘거기 것 사라’ 라고 하는 이 압력을 들어주지 않으면 보복하잖아요?
해코지하고 귀찮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주고.
이런 현상이 (목소리를 높이며) ‘계룡시에 없다’ 라고, 과장님!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뭐 이에 따라, 뭐 있겠지요.
전화해서 ‘어느 업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를 압력으로 받아들이느냐.
위험한 발언 하지 마세요!
(목소리를 높이며) 그게 압력이고! 그게 부정이에요!
압력을 받아들일 수가 있......
지금 되게 위험한 발언하실 것 같아가지고 끊는 거예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며) 전화해서 어디어디 하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이권 개입이라는 말이에요!
부정청탁이에요!
갑질이고!
시의원이 됐든! 계룡시의 무슨 단체가 됐든!
‘어디어디에 뭘 해라’
‘공사를 줘라’
‘어디 물품을 구입해라’
이 자체가 이권 개입이 되어 거예요.
청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청탁이 아니면, 그게 부정이 아니면 뭡니까!
거기에는 공갈하고 협박이란 게 있어요.
공갈범은 누구누구에게 압력을 넣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걸 공갈범이라고 해요.
경제적 이득을 안 취하면서 협박만 하는 걸 단순 협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 합쳐서 공갈협박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누구한테 어떤 어떤 걸 줘라, 해라, 말아라 해서 거기에서 어떤 걸 취하면 이건 무조건 형사처벌이에요.
공갈범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 보복하고 해코지하고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세무회계과 전직원 여러분!
수고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압력 들어오고, 청탁 들어오고, 부탁 들어오고 하겠지요.
여기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못하겠다!’
꼬투리 잡아서 귀찮게 하겠지요.
‘신고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신고하세요.
그래야만 계룡의 미래는 있다.
투명하게 간다.
그래야 계룡시 주위에서 이런저런 이권 개입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전부 사라진다!
그렇지 않으면 계룡에는 이권 개입하는 사람에 의해서 계룡의 행정은, 계룡의 계약관계는 그들의 손에 의해서 놀아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계약 추진 또는 실과에서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단체나 어디 개인한테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공정하게 계약한다면 계룡시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압력이나 청탁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지요?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호 우리 세무회계과장님!
저는 행감부서 요구자료 216쪽하고 또 137쪽에 보면, 시청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청 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대수가 총 몇 대입니까?
상주되는 차량.
203대라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방문차량들은 기본적으로 몇 대가 방문해서 우리 시청을 방문한다고 생각합니까?
100여대.
댈 곳이 없대요.
뺑뺑뺑 돌다가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제시한 주차장 추가확보 방안을 살펴보면, 추가확보는 2024년도에 제설창고 이전 후에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니, 앞으로 3년간 다시 또 이런 일을 겪어야 한다는 것은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 이런 사업은 재빨리 후반기부터라도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경찰서 부지 뒷면에 주차장 조성을 해가지고 공용차량들, 우리 관 공용차량을 그리로 이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의회 건물 앞에 있는 공용차량 부지 이전을 우선하고 점차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추경에 설계비부터 확보해서 좀 당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부지를 경찰서 뒤에 있는, 테니스장 뒤편에 있는 그 부지도 계획됐다면 빨리 추진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있는 제설차량 창고도 2023년까지 왜 가야됩니까?
빨리빨리 진행하세요.
이미 옮길 장소는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성에 따라서 도움을 줄 건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제설창고 관계도 건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육묘장 뒤쪽으로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우선 과제로 신경을 써서 추진해주길 당부합니다.
지금 세무회계과에서는 세외수입업무를 총괄하시지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체납액을 부과해 놓고 징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아예 체납액을 부과액을 했는데 체납액이 동일해요.
그러면 그동안 아무것도 한 실적이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아무것도 돈을 낸 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서류를 뒤져보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러한 많은 것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건지......
그거 부과만 하면 뭐해요? 징수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징수팀 징수관계는 우리 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실과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이런 행정수단이나 체납자에 대한 추적이라든지, 체납 관리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체납만 전담할 수 있는 팀이 있다면 전문지식이 있어가지고 징수율을 높이고 건전한 세무행정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외수입 문제는.
(담당자에게 확인 후) 연간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4월하고 10월에 체납 일제정리를 통해가지고 체납세금에 대해서 실과나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체납된 부분을 같이 해서 정리기간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무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연간 1~2회 정도 전반기 후반기 정도 해서 정리기간을 정해가지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지금 체납액하고 납부액의 실적이 저조하다, 내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총괄 담당하는 우리 세무회계과에서는 관련부서를 감독이라든지 어떤 점검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성과가 있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에 최선을 다해달라,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납실적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 과장님은 조금이라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일단 뭐 이런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징수팀 하고 같이 체납관리를 공유하고, 또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세금을 받게 되면 저희 징수팀에서 실과에다 인센티브도 주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세외수입 부서 전담해서 우리 부서에서 세금 징수를 다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노력을 잘해서 경주해주길 당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용역․물품 세 가지에 대해서 작년 한해에 이 수의계약한 것이 몇 건이나 되나요?
공통 여기 자료에는, 작년도에 아마 수의계약한 거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뭐 1백만 원 이상이네. 여기는.
우리 최헌묵 위원께서 요구해가지고 2020년도 수의계약 현황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와 있고.
또 본 자료에는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두 가지가 지금 혼동이 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약 몇 건 정도 되는지 도저히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 담당계장이 지금 ‘연간 이렇게 수의계약이 어느 정도, 공사․용역․물품 여기에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하고 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거 없나요?
2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개별법령이나 지방계약법령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약 400건 정도......
그렇지요?
어떻게 합니까?
뭐 이건 법령에 있는 건 아니고요.
수의계약 검토사항 작성에는 수의계약의 적정여부, 그다음에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가격 경쟁력 판단, 시급능력, 품질 등, 그다음에 건설업 면허등록여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또 사업부서에서 검토요청이 온 사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해 가지고 매 건 계약 건마다 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그런 검토사항에 따라 가지고 어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냥 수의.
1대 1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왜 그러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1차 언급한 바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게 뭐 달라고 압력행사를 하고 이렇게 한다.
사실 압력행사 해가지고 몇 건 받아 가겠습니까?
압력행사 해봐야, 기껏 해봐야 몇 건 받아가지도 못해요.
연간 1,500건을 수의계약을 하는데, 압력행사 해봐야 겨우 울며 겨자 먹기로 몇 건 줄 수 있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한간에......
내가 이 사항을 쭉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들리는 소문과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본 위원이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봤어요.
또 한간에 들리는 이런 소문들이 있기 때문에.
소문이 뭐냐!
시장 측근이 제3자를 바지사장을 두고 등록을 해놓고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들은 사람들의 그 사업수주 실적들도 한번 파악을 한 바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은 제3자가 해놓고, 사업은.
‘뒤의 실제 사업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합니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이렇게 쭉 검토를 해보니까, 여기도 나온 자료를 검토를 해보니까 뭔가 집중적으로 좀.
야! 이렇게 주는 이런 경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냐!
이게 엿 장사 마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조건에 틀리지만 않으면 줄 수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입찰을 하면, 이런 문제는 또 달라져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주문을 합니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세무회계과장님 부임할 때에 좀 이런 것들 공정하게, 투명하게, 말 듣지 않도록 좀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
이거 의심을 살 수 있는 용이기 때문에.
이거 어떤 특정인이 두세 종목을 등록해 있어요.
그런데 그 분 성함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종목을 두세 가지 어떤 일반 무슨 업체로, 또 어떤 건설업체로.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 상당한 자격이 있는 거냐?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자기가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표자로 등록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하는지?
이것이 의문스럽다.
최초 우리 제일 먼저 서두에 우리 동료위원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이런 업자들이 상당한 자격에, 상당하게 모든 것들이 구비가 되어서 하는 거냐?
이것을 확인해 보시라 하고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더 이상 이렇게 구설수에 뜨이지 않도록 정말 투명하게 깨끗하게 좀 잘 해주기를 바란다.
어떤 특정인에게 몰아주기 하는 어떤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겠다.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을 보며) 허남영 위원님!
질의 안하십니까?
준비 하신 거 하셔야죠.
(이때, 허남영 위원 거수)
허남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 또 쾌적한 환경 조성에 있어서 우리 계룡시 청사처럼.
계룡시 청사처럼 새벽 일찍 나오셔서 청소 및 조경 관리하시는 분들 덕분에 늘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고, 늘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분들에게 좀 칭찬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언급하셨어요.
국장님!
2017년 12월에 계룡시 청사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한 게 있어요.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과장님께서는 시청사 주차장 251면.
일반 242면, 장애인 9면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때 자료에 보면, 주차 대수 206면 해놓고 장애인 11대, 임산부 주차장 2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 임산부 주차장은 없어졌나요? 과장님!
이 137쪽에 보면, 장애인 주차장 9면만 되어 있어요.
임산부 주차장 없어졌나요?
그렇게 하고요.
그때 이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할 때 우리 청사가 그 정밀안전진단 했었죠?
그때 혹시 기억이 나나요? 몇 등급인가?
그때 국장님께서 과장님이셨을 때 이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한 내용을 보고 굉장히 가슴 떨렸었어요.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다 기억나시죠?
저쪽에 있는 가칭 1, 2주차장.
많이 세우는 거기.
지금 조금 전에 그 업무보고 시에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서 청사방호사무실 조성 했고, 로비환경 개선 공사해서 굉장히 이렇게 잘됐다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칭찬도 해주셨는데, 그때 이 ’17년에 이 계획할 때, 정비계획 할 때 보면, 그 플러스 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복도 주변에 소규모 공간도 마련해서 간단한 회의나 미팅, 소규모 모임 이런 것을 이제 계획도 해놓으셨어요.
이게 뭐와 연계되는가 하면, 세종의 뭐 국토부라든가 이런 공간에 가면, 민원인들이 그 사무실에 직접 가지 않고 밖에서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서 민원인들이 가면 담당 공무원들이 나와서 따로 회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거 보고를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했었는가 하면, 민원인들이 오셔서 우리 각 실·과 사무실.
여러 공무원분들이 업무하고 계시는데 가서 민원을 보지 않고 밖에서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계룡시 청사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이 아직도 진행 계획하고 있나요?
이제 몇 년이 지나다보니 좌금 퇴색된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 부분 한번 챙겨서 다시 진행할지는 뭐야!
진항할지는 다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주차장 문제도 그때 약간의 문제가.
또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좀 지연되거나, 좀 보류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고한 대로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하시고 할 때는 그냥 계획에서 계획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래서 중장기 우리 재정계획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계획하셨던 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치비가 덜 들어가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런 방법은 강구를 안 하시죠?
그것도 지금 주차장 건축물을 이렇게 신축을 해서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도로 경계선이라든지, 경찰서 부지가 있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하반기까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어느 정도 되면 같은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있고.
또 지금 뒤쪽 차고지로 이전하는 예산액도 약 25억 들어가고.
그 건축물로 해서 신축하는 부분도 약 25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우리 시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준 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자료.
우리 기본 자료.
본 자료.
부서별 자료.
149페이지 열어보세요!
맞습니까?
2018년 1월 15일에 ’18년 시내버스 운동원가 산정용역.
한국산업연구원에다가 주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데를 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거의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충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다 줬습니다.
작년에는 4월에 충남발전연구원에다가 이것을 줘가지고 운송원가 산정용역을 했어요.
물론 이것은 건설과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이게 뭔가 좀 객관성 있게, 신빙성 있게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데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대체적으로 전년도 이 자료를 가지고 거의 그냥 답습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였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여기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이런 늘 중요.
이런 것은 또 중요한 계약이에요.
왜냐!
이 원가산정에 따라가지고 보상을 딱 해주는 거예요.
특히, 지금 코로나 바람에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가 보니까 훨씬 더 많이 지금 요구가 될 겁니다. 아마.
통상 한 대에 1억 정도씩 이렇게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아마 훨씬 많아질 겁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우리 계약부서에도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다른 데도 어디 더 하는 데들이 없는지?
해당 건설과에서만 요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좀 더 신뢰성 있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는 없는지?
이런 것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확인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본 위원이 언급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거기에 있고, 그 다음 장에도 보면, 158페이지 제일 위에 중간에.
159페이지 또 역시 위에서 여섯 번째입니까?
똑같은 사무실 가구 업체입니다.
우리 계룡시에 사무가구 업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왜 이것이 논산 광석면에 있는 이런 업체에다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줘버렸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우리 계룡시에서 할 수 없는 어떤 품목.
아니면 ‘우리 계룡시에서 훨씬 비싸서 도저히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이랬습니다.’하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내가 볼 때 전부 다 그냥 각종 사무실, 뭐 교육장 뭐 이런 데 일반가구 구입이에요.
내가 보니까 전부 다가.
그런데 우리 계룡시를 갖다가 확인을 하지 않고 논산 광석면에 있는 가구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천만 원을 주고 가구를 구입했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향후 그 지역 업체하고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하고.
도저히 경쟁력이 없거나, 특별하게 지역 업체에서 구입할 수 없는 특정한 어떤 품목들.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업체에 개개인들이 내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시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팀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가서 (행동을 해보이며) 이렇게 부탁하는 이런 성질들을 가진 분이 별로 없어요. 내가 보니까.
몇몇 가구업체들 제가 대표들을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업체에 당연히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에다가, 다른 업체에다가 주는 거.
그것도 특수한 가구도 아니고, 일반가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수의계약 한 전반적인 업무들이 상당히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세무회계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상권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 특정한 사항이 아니면 지역에 최대한으로 골고루 좀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를 당부합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장시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좀 쉬었다 하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거의 다 된 것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1시간 반 했으니까 5분 쉬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윤차원 위원님!
많으세요?
알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시청 그 차고지.
제설창고 이전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 222페이지에 이전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기는 했는데, 사실 우리 5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부터 여기 앞에 있는 이 제설창고.
그 당시에 뭐 부시장 이하 각 담당 과장님들이 이 제설창고 바로 이전하겠습니다.
(손으로 방향을 가리키며) 저 어디 뒤쪽으로나 이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 이것이 뱅뱅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는 저 육묘장 어디 옆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언제, 2023년도.
후년 정도 이렇게 이전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계룡시청에 이 주차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아! 이것을 빨리 좀 이전을 하고, 주차장 좀 더 확충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 5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이야기가 된 것이 3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3년이 흘러갔는데, 이거 뭐 지금 삽도 안 뜨고 있습니다.
뭐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어떻게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약속하고 한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건지 정말 답답하다.
이거 이런 사항들, 이제 뭐 해봐야 우리는 1년 남았지만, 앞으로를 위해서도 빠른 시간 내 저 창고를 이전해서 여기 주차시설 확충할 것 하고 이렇게 빠른 시간에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44페이지. 745페이지.
2020년도 이제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본 위원이 2020년도하고 ’21년도 이제 시책업무추진비를 각 부서별로 쭉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딱 세 군데가.
작년보다도 올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더 편성이 된 곳이 세 군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 그다음에 세무회계과, 도시건축과 이 세 군데는 작년보다도 올해 시책업무추진비가 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업무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뭐 이런 것들은 인원수에 따라서 거의 배정이 되다가 보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책은 물론 해야 될 것 같지만, 일반적인 다른 과들은 거의 업무추진비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 군데만 시책업무추진비가 더 늘어나 있어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이제 여기 특히, 작년도에 시책업무추진 사용내역이 방금 언급했던 745페이지, 745페이지 이 일원에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대부분이 이제 오찬.
뭐 식사가 주 핵심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극히 사용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는 것들은 이것을 반납하려고.
사용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크게 사용하지 않고 반납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없다.
예산에 대해서 뭔가 좀 절약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안가진다.
세워지면 어떤 식으로 해서 써서 다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내가 보니까 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 내역들을 약 3~4년 치 것을 한번 쭉 훑어보니까 거의 이것들이.
이 사항이 보면, 먹고 아니면 기념품 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루고 있는데, 그 사항을 그야말로 연말 딱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시장님 기관운영업무 5,538만5천원.
전체 다를 싹 제로 만들어져 버린다.
참 이렇게 천원 단위까지를 싹 정리를 이렇게 하나?
좀 뭔가 연말이 되면, 좀 덜 쓴 것은 아! 이것은 그냥 잔액으로 반납해야 되겠다.
어떤 이런 마인드를 전혀 안 가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쭉 이렇게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산들을 좀......
이게 세금이기 때문에 아! 연말 가가지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계룡시 시청의 각 실·과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정말 내 돈처럼 근검하고 절약해서 아! 이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때로는 좀 반납도 하고 이러는 풍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언급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돈을 담당하고 하시는 세무회계과가 좀 중심을 잡고 본을 보여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총괄적으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좀 우리 계룡시청 전체에도 좀 확산도 하시고.
또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 과장님으로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건의도 하고 하셔서 예산 한 푼 한 푼을 아깝게 생각을 해서 정말 불요불급한 것 아닌 것 같으면 이런 소모성 예산이라도 아껴서 반납도 하고 하는 이런 사례를 계속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문화체육과,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종료)
위원장 이청환
간 사 허남영
위 원 박춘엽
위 원 최헌묵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나의석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세무회계과장 유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