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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9월 3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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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안전건설국 소관
   -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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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안전건설국 소관
   -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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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계룡시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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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안전건설국 소관
   -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10시 00분)

○위원장 윤재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8월 29일 본회의장에서 정책예산담당관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사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에 앞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내용을 예산안 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오늘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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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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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08분 속개)

○위원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안전총괄과장 박용복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예산안 220쪽 사항입니다.  
  두계천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하천이면서도 내년에 개최되는 군문화엑스포장과 접해있는 하천입니다.  
  본 하천에 대한 정비공사는 단기사업과 장기사업으로 투 트랙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군문화엑스포를 맞이해서 많은 국내외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이에 대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산책로 단절구간에 대한 연결 방안과 고수부지 조성, 차량 통행로 확보 등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반영된 실시설계비 6천만 원은 엑스포에 대비하기 위한 단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본 사업을 착수해서 엑스포 이전에 단기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금년 내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실시설계에 반영되는 사업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작산교에서 계룡역 구간 8㎞에 대해서 사면정비와 꽃길조성, 또 신도안교와 계룡대교 2개소에 야간경관조명 설치, 신도안교 및 남선교 아래 수목 4주에 대해서 수목투사등을 설치하는 사업, 또 신도안교 및 용남교 주변 4개소에 야간경관조명 설치, 태양광을 이용한 야간 방향 안내판 10개소 설치, 신도안교에서 용남교 구간 1.8㎞ 대해서 야간 볼라드 등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설계가 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0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 제공된 두계천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두계천 구간 중 대전시 구간의 정비를 위해서 대전충청광역권 공동발전협의회 협의 안건으로 제출을 하였으며, 관할구역인 유성구청과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룡대교 관리청인 논산국토관리사무소와 경관조명 설치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꽃길 조성 이후에 관리에 대해서는 농림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구상한대로 사업이 추진이 되면 엑스포를 방문하는 국내외 수많은 관람객에게 보다 더 쾌적한 계룡시 이미지를 높이며, 많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의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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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ㅇ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부록에 실음 : 첨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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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재은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번 폭염으로 인해서 피해와 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늘막뿐만 아니라 물놀이장 이런 여러 폭염대비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폭염 속에서 쉬지도 못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감사합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다음에 좀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요.
  두계천 정비사업, 예.
  본 위원이 2017년에 두계천을 중심으로 기적을 좀 이루어내고자 하는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문한 내용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단기․장기사업으로 나누어서 하고 계시는데, 저번 8월에 의회에 오셔서 이 타당성 검토 설명을 해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1안, 2안, 3안이 있었지요?  
  예, 거기 예산이 각각 되어 있고요.
  지금 이 계획대로 이 단기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올려놓으신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러면 단기사업이든 장기사업이든 간에 두계천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어차피 준비하고 계시는 마당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 하천사업이 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과장님도 뭐 지금 열심히 찾아보고 계실 텐데,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과 직원과 또 관련 부서 직원들과 같이, 또 용역사와 함께 국내에 하천관리가 잘되어 있는 이런 지역을 벤치마킹한 바가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좀 더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천정비가 잘되고 또 잘된 정비가 잘 관리되고 있고 그곳을 많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타국에서도 찾는 이런 곳을 좀 집중으로 검토하시고 방문하셔서 이번 실시설계용역에 이 방향을 가지고 주문을 좀 할 수 있도록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하천은 제가 가본 중에서 봉화가 제일 잘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가보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최헌묵 위원  봉화 하천은 우리 두계천 정도 규모 같아요.
  거기 가보시면 아주 시민들이 항상 와서 거기서 하고, 또 그 안에서 그 뭡니까?  
  무슨 물고기입니까? 그거......
  그거 풀어놓고 뭐 잡는 이벤트도 하고......
  봉화를 꼭 한번 가보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최헌묵 위원  여기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를 한번 가보세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뭐 서울도 갔다 오고......
○최헌묵 위원  서울하고는, 청계천 이런 데하고는 전혀 맞지 않고, 우리나라 계룡시하고 계룡시를 인접해서 흐르는 하천 같은 데 가면 계룡하고는 벤치마킹이 안돼요.
  거기는 거의 강 형태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최헌묵 위원  이거는 냇가, 천 형태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최헌묵 위원  그런 몇 군데를 좀 가셔서 이거 하시기 전에 좀 했으면 좋겠고.
  이 실시용역이, 정비수립용역이 10월말에 나온다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9월 중순에 마무리될 것......  
○최헌묵 위원  9월 중순에 마무리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최헌묵 위원  중간보고는 어떻게 좀 많이 받아봤나요?  
  그거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저희가 이 용역을 발주하면서, 착수보고를 하면서 저희시의 입장을 설명을 했고 또 중간보고를 한번 받은 바가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현재까지?  
  중간보고 결과.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중간보고는 단기사업 위주로 중간보고가 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 일부분을 터치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직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9월에 최종보고가 나오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이제 실시설계가 또 이어서 되고, 이어져야 할 텐데......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최헌묵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전체 들어가는 비용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최헌묵 위원  내년 1월부터 하신다는데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지금 단기사업, 엑스포를 대비하는 사업은 1안, 2안, 3안 중에서 1안으로 채택됐을 경우에 한 1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10억?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최헌묵 위원  또 장기까지......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장기사업은 지금 뭐 예측사업비를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만 두계천 제방도로 연결하는 그 부분은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따라서 사업비는 천차만별될 수가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어떤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두계천에는 이런 이런 이런 공법이 맞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지금과 같이 흙을 쌓아서 연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거기에는 또 철도공사와의 관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걸림돌이 작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대개 장기계획을 몇 년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과장님은?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장기계획이라고 하면......
○최헌묵 위원  두계천 정비가 언제 정도 되면 앞으로......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그러니까 이......
○최헌묵 위원  물론 이것이 어느, 완결이 됐다고 해서 그냥 그 이후로 할 일이 없다, 이건 아니겠지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이 정도면 두계천 정비계획 끝났다, 어느 정도 이게, 그러려면 도대체 언제까지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구간 구간 구간 자꾸만 용역하고 또 공사비 들어가고 방치되고 또다시 투자되고 이런 게 계속 지금 반복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장......
○최헌묵 위원  물론, 예.
  말씀해보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장기계획 중에 이제 일부분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도 있고 또 관련 기관과의 협의 관계에서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만 10년 이내에는 정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은 합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공사를 뭘 하려다 보면 먼저 해놓은 것이 또 무용지물이 되어서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저쪽 어디입니까?  
  농소리입니까?  
  그쪽 하천정비사업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으로 가야할 것 같아요.
  예산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 다시 또 아까 말씀대로 5년이고 10년이 지나면 전에 한 것 다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특히 하천 문제는 항상 물이 흐르고 또 우리나라는 집중호우도 내리는 계절 지역인 특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선택과 집중으로 가는 것이 결국은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방향 설정된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10년이라고 하는 계획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거 잘못하면 계룡에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구나......
  앞으로 지자체장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 두계천 문제를 공약으로 할 것이고, 두계천 정비사업을 할 것이고, 계속 반복적일 것이다.
  그때마다 용역을 또 할 것이고, 용역비만 두 개 합치면 한 1억은 되잖아요.
  용역비만.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근시안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땜빵식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해서 딱, 예산이 많이 투입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단기․장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내년 엑스포까지 하시고 나서 그 이후로는 이게 뭔가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여기까지.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예산안 설명서 217쪽 보시면, 재난홍보용 LED전광판 공공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전광판이 지금 공사 중이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10월 중에 준공된다고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강웅규 위원  그런데 이제 3개월 운영하는 데에서 전기요금하고 임대료가 30%정도 추가가 됐어요.
  그렇지요?  
  1,020만 원 잡혀있던 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30%가 아니고 3개월분을 반영한 겁니다.  
○강웅규 위원  지금 운영 안 된 데에서 기정액이 이제 1,020만 원이 있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강웅규 위원  거기에서 지금 510만 원을 더 추가로 추경에 올린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강웅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30%정도 되지 않나요?  
  1,530만 원에 30%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강웅규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사업위치에 보면, 밑에 별표해가지고 계근단 토지사용승낙 부동의에 따른 장소 변경 추진이라고 써있어요.  
  그럼 이거를 지금 10월에 준공해서 3개월 쓰고 다시 다른 데로 옮긴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아! 이것은 그......
  당초에는, 저 엑스포장 들어가는 입구가 1정문인가요?  
  1정문 그 입구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계근단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거기는 비상활주로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비행고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동의가 안 되어서 그 이후에 위치를 변경해서 지금 3정문 앞에 사거리 거기에 동의가 되어서 그쪽에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럼 변경 추진이라는 게 아니라 변경되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아! 이 자료를 낼 때는 그때 계근단으로부터 정식 동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 그 이후에 동의가 되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럼 이제 10월 중에 준공되는 장소는 변경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럼?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변경은......
○강웅규 위원  예, 동의를 다 얻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해서 10월 중에 이제 준공 받으려고 하시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런데 3개월 잡으면서 이 요금에 대한 거는 이게 임대료가 왜 더 추가됐는지, 또 전기요금이 추경 추가 예산을 잡으면서 정확히 못 잡은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많이 차이 나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질문하는 요지가 무엇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3개월치를 예산을 측정하면서 이 추가요금이 360만 원이고, 임대료도 어떻게 얘기가 있었는지 150만 원이 더 이렇게 추가가 됐잖아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아! 기존에 지금 재난안전전광판이 1개소가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그 기정예산에 추가해서, 2개소 설치된 3개월분을 추가해서 그 전기요금과 임대료를 하는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강웅규 위원  그럼 1,020만 원은 기존에 있던 거에 대한 요금이고, 지금 510만 원은 새로 2개소에 대한 것만 510만 원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예, 과장님!  
  이청환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계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고맙습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가 쾌적한 하천 환경조성을 위하여 두계천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야간경관조명이나 뭐 시설이 들어간다고 해도 접근성에서 어려우면 다가가기가 쉽지가 또 않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실질적인 면으로 볼 때 신도안면 쪽에 물놀이장 주차장이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계룡역에서 저 위에까지, 제1정문까지 주차장이 별도로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그 두계천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위해서 주차장을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청환 위원  결국은 이제 어떤 면으로 보면 저희가 두계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갖고 경관조명도 넣고, 환경도 더 좋게 만들고, 찾아오는 두계천을 만들려면 편의시설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지역 주민들은 뭐 산책로나 나가서 돌아다닐 때는 괜찮을지 몰라도 일반 외지인들이 와서는 접근할 수 있는 두계천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 좀 하셔서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우리 계룡시민들이나 누구나 접근하기 좋은 환경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재난홍보용 그 전광판이 현재 두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1개소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현재 1개소 있는 것은 어디에......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평리사거리......
○윤차원 위원  거기 하나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윤차원 위원  그리고 신도안면에는 지금 현재 그 저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걸 이제 3정문 그 삼거리에 공사를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2정문 삼거리입니다.  
○윤차원 위원  2정문 사거리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윤차원 위원  아! 2정문 앞에다가 공사를 하고 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윤차원 위원  지금 금암동 있는 것은 어디에 위치돼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금암동은 로컬푸드매장 그 좌측에 대실지구 들어가는 입구 쪽이 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신성2차아파트 그 앞에 어디 부근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아니, 대로변, 계룡대로변, 예.
○윤차원 위원  아! 계룡대로변에.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윤차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계천 환경정비사업으로 이렇게 실시설계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두계천하고 대실지구 농소천변 제방도로가 우리 시민들 산책로로 정말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에 산책로를 이제 활용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설계사업이 보니까 저 작산교에서 계룡역 구간에 사면정비, 꽃길조성사업 그리고 교량조명, 경관조명, 태양광 안내판 뭐 5,8개소 이 정도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은 어떤 이런 조명 이게 문제 아니라 산책을 하고, 뭐 이제 라이딩을 하고, 또 마라톤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가 호안 사항이에요.
  본 위원은 볼 때 두계천이 숫제 그냥 풀밭이거든요?  
  그리고 가을걷이가 끝나고 나면 주변에 농부들이 이 무슨 뭐 고구마 줄기니, 뭐, 뭐, 옥수수대니, 뭐 이런 것들을 또 갖다가 호안에다 그냥 갖다 버려버립니다.  
  호안 관리가 안 돼요.
  물론 이 호안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이게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는 무관하고 충남도와 협의......
○윤차원 위원  아! 그런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어찌 됐든 이게 우선 거기에 이제 풀밭으로 되어 있는 이런 풀 관리, 풀들을 어떻게 이제 제초작업들을 하고, 거기에 물길을 어떻게 좀 조성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들어가서 물길 잘해서 막아놓은 데 가서 발도 담그기도 하고, 어떤 이런 그 두계천이 쉼터의 어떤 공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천을 이용한 우리 시민들의 어떤 물가 쉼터 공간,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윤차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것도 이용객 입장 편의에서 사업을 하자......
○윤차원 위원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호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이 두계천이 감시할 수 있는 CCTV관제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좀 관제를 해서 그런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사항을 좀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용역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이 내용들은 제가 볼 때 순수히 우리 내년 엑스포를 위한 어떤 이런 뭐 조명, 경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이제 교량에다가 뭐 필요한 어떤, 이 교량이 또 밋밋하고 하다가 보니까 뭐 조명, 경관, 이렇게 해도 사실 제한적입니다.  
  어떤 뭐 교량이 아치형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다가 뭐 조명을 좀 달고 이렇게 하면 그래 볼만한데, 교량 자체가 그냥 밋밋하게 평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뭐 조명, 경관을 해봐야 어떤 만한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그냥 우선 임시방편으로 이런 용역을 줘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뭔가 우리 시민 편의의 호안 정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호안에 들어있는 각종 이 풀들 제거하는 거, 이 풀 제거하는 것들도 말이지요.
  적절한 그 양을 잘 확인을 해가지고, 이 뭐 공공근로 이게 해봐야 일시적이고 잘 관리가 안 돼요.
  금방 또 풀 제초기를 가지고 한번 쭉 베도 뭐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한 열흘 지나면 또 자라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어떤 도급 발주를 해가지고 어떤 팀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대표적으로도 지금 여기 얼마 전에도 농소리 여기 대실지구 우리 농소천변에 지금 농소천 가운데 그 호안에 보면 잡풀들이 우리 키만큼 이렇게 다 자라있어요.  
  그 주변에 산책로에도 보면 각종 풀들이 많이 자라있어요.  
  이런 것들 자체가 관리를 지금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민들이 자꾸 이거 왜 호 관리 안 하나, 천 관리 안 하냐, 하고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해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좀, 어차피 천을 관리하는 우리 안전총괄과장님이시니까 좀 실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총괄 계획을 좀 수립하고 또 예산을 반영해서 잘 관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난번 의원간담회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그게 제초라든지, 하천 관리를 위해서는 연간 계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 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업체로부터 상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사실 천 관리는 겨울에는 다 죽어있으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봄 한 3월, 4월 되면 이제 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5월달부터 아니면 6월 정도부터 한 10월 정도까지 한 5~6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제초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급 방식으로 해서 어떤 제초관리단이라든지, 뭐 하천관리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여 명 팀을 구성해서 도급쪽으로 줘가지고 관리 용역비를 주고 또 제초기를 뭐 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좀 관리도 하고, 예!  
  그래서 시민의 쉼터 공간으로, 물길 같은 것도 잘 조성해서 발도 담그고 할 수 있는 쉼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좀 용역이 되어 지고 또 관리가 되어 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용역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방금 본 위원이 언급한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반영을 해서 우리 쉼터 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두계천에 대해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보태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두마면하고 엄사, 신도안에서는 두계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나마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금암동에서는 두계천에 가기 위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가기 위해서는 많이 불편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좀 전에 이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라든지, 이용객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런 방향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우선은 차량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이제 뭐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조깅하듯이 아니면 도보라도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꼭 필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시설계할 당시에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우리 금암동에서도 두계천에 이렇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번 6천만 원 실시설계용역비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사업과 연계해서 또 우리 안전총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이 설계와 함께 같이 적극 검토해서 금암동에서도 접근성이 좋을 수 있도록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계룡에도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최헌묵 위원  구성원이 120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지금 실질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176명입니다.
○최헌묵 위원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그분들을?  
  그분들을, 170여 분을 현재 활동하시는, 지역자율방재단에서 활동한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뭐 176명이 다 활동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금년 들어와서 자율방재단을 확대 모집하면서 방재단이 좀 더 활동적으로......
○최헌묵 위원  예, 그동안 이게 언제 계룡시에 만들어진 단체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담당자에게 확인 중) ......
○최헌묵 위원  아! 됐습니다.  
  됐고요.
  그동안 한 3년치 작년, 올해, 재작년, 3년치 활동내역을 좀 파악된 게 있으면 파악해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일종에 무슨 자연재해가 났을 때 주로 활동하려고 조직된 단체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뭐 그런 것도 있고 평상시에 예를 들면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된다든지 그러면 무더위쉼터라든지, 또 그늘막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평소에 활동하면서 예찰하고 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최헌묵 위원  예산에 올라온 내역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최헌묵 위원  거기서 보내주신......
  거기에 보면 이제 주로, 거기 뭐 잘 아시잖아요?  
  우리한테 보내준 자료니까.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최헌묵 위원  예, 여기 편성을 보면 주로 그쪽 우리가 소위 자연재해, 장화라든지 뭐 작업화나 이런 거가 지금 대부분이 올라와 있잖아요?  
  단복 이런 것들이.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생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그동안 활동내역을 2년치든 3년치든 파악해서 저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마지막으로 제가 좀 보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두계천 환경정비사업에 꽤 관심이 많은데요.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위원장 윤재은  다 한 말씀씩 해주셔가지고 제가 약간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두계천 환경사업에 이제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타 도시보다 더 잘 조성하고 또 그런 조성을 하여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계룡으로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로 잘 정비하고 조성하셔 가지고 이 두계천이 계룡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또 두계천 사업을 철저히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룡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 두계천 사업에 철저함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예, 저희 집행부의 기본적인 방향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과 동일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위원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안 227쪽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와 산출내역, 운영방법, 기대효과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당초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자료를 토대로 사업장별로 지원현황을 도에서 일괄 파악하여 예산을 계상한 사항으로 정확한 비용 추계를 위해 1분기 접수 결과에 따라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반영하고자 도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1분기 접수 결과 분기별 목표 근로자는 270명이었으나, 신청현황은 515명.  
  최종 478명으로 충청남도 시군 중 신청률이 190%로 가장 높아 당초 예산 대비 부족현상이 생겼습니다.  
  참고로 신청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담당직원이 사업장별로 일일이 전화 독려한 결과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방법은 분기별로 신청접수를 하고, 근로자 월 임금 210만 원 미만이면서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의 부담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대 보험료 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자 인건비 부담 완화,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 및 사회안전망 등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안 230쪽.  
  우수공예품 제조업체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지원사유, 지원근거, 사업내용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필요성 및 지원사유는 우리겨레협동조합이 2017년도에 3개 제품, 2018년도에는 2개 제품을 문체부 및 충청남도로부터 우수공예품을 지정받았습니다.  
  계룡시를 대표하는 전통공예품으로 발전시켜 생산․판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등에 계룡시 전통공예품, 특산품으로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지원근거로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계룡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된 업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원품목으로는 문체부 지정 4개 제품, 충청남도 1개 제품 중 옻칠수저, 옻칠 조리도구, 옻칠 반상기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계획으로는 포장박스 3종으로 옻칠수저 박스, 조리기구 박스, 다용도 자석박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안 231쪽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에 대해 추경에 계상한 사유와 지원근거 및 기준, 사업대상, 기대효과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은 어려운 경제여건 상황에서 신규 투자를 꺼리는 유망한 기업체에 대한 입지 및 설비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우리 시에 기업 유치를 촉진하는 사업으로써 2018년도에 충청남도와 계룡시가 MOU를 체결한 6개 기업체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금년 6월 12일자로 와이투아이 등 3개사가 도비보조금이 교부결정 되었으며, 금년 10월에 이루모스 등 등 3개사가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원근거 및 기준으로서는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기준으로서는 입지보조금은 토지 매입 금액의 40% 이내. 그다음에 설비투자 보조금의 설비투자금액의 14%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도비 40%, 시비 40%를 분담하여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총 88억8천만 원 중 금번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은 64억7,500만 원으로서 설비투자금액의 49억1,300만 원, 입지투자금은 15억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편성된 예산은 도비보조금 확보 시 추가로 24억5천만 원을 추가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 현안과제를 살펴보면, 본격적으로 생산활동이 시작되면 매년 75억6천만 원의 생산효과, 21억5천만 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유치기업의 500억 원의 신규 투자와 250여명의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재은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국내 1년 이상 제조업체를 영위한 기업’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투자금액 20억 이상, 또는이에요. 또는.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된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상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과장님!  
  우리나라 제조업체 생손율 아시죠?  
  5년 이상 생존하는 제조업체가 몇 %라고 알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요.  
  아주 저조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우리나라 제조업체 생존율이 5년 이상 된 기업의 생존율이 10%입니다.  
  10년 이상 된 회사가 5%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런데 1년 이상 제조업이라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지원을 했다고 봅시다.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수십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기업당 예산지원도 엄청난 예산인데, 자! 이 기업들이 만약에 우리가 결국에는 여기에서 두 가지 때문에 이것을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하나는 일자리와 하나는 세수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 기업이 몇 년 안가서.  
  아까 얘기대로 5년 이상 된 회사는 10%, 10년 이상 된 회사는 5%밖에 안되니까.  
  자! 3년이고, 몇 년 있다가 이 회사가 문을 닫거나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대개 부도가 나게 되면, 그 대지.  
  공장 건축물 포함한.  
  이런 것들이 경매처분이 되잖아요? 대부분이.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아니면 중간에 팔든지.
  업체가.  
  그랬을 때 그 회수 방안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행보증증권을 징구를 합니다.  
○최헌묵 위원  몇 % 끊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10%를 끊는데요.  
○최헌묵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1%에서 2%로 이렇게 이행보존증권을 징부하는데요.  
  투자기간은 3년, 그다음에 그 완료.  
  준공을 한 후에 5년 이내에 영업을 안했을 경우 그 이행보증증권에서 우리 투자한 금액의 전액 100% 환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3개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이 업체가 어디 업체에요?  
  어디에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우리가 저기 대전업체가 4개 업체, 그다음에 전주에서 오는 1개 업체, 그다음에 한 업체는 증축을 한 업체입니다.  
○최헌묵 위원  어디에 있던 거에요? 회사가 원래.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대전에서 4개 업체.  
  대전의 4개 업체는 와이투아이......  
○최헌묵 위원  이 업체들 현황 좀 의회에 줄 수 있어요? 현재......  
  대전에서 영업을 하든, 전주에서 영업을 하든, 현재 하고 있다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이 업체가 설립연도가 언제고.  
  간단한 재무제표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재무제표.  
  그다음에 헌재 고용상태.  
  이 정도를 의회에 좀 제공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업체를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계룡에 유치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것인가!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판단할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저기 서면으로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서면으로.  
  이 업체에 대한 현황을 의원들한테 좀 주세요.  
  이번에 뭐 하기 전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이것을 주셔야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계룡시 경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고맙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 설명안 235쪽 좀 봐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자료확인 후) 예.  
○이청환 위원  전문인력 시장 매니저 채용으로 상인조직 역량 강화 해서 이게 지금 금암동 상인회로 그 매니저 인건비로 책정된 예산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벤처기업부에서 이제 심의하고 선정을 하는데, 그 지역에는 1개 단체만 매니저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현재 계룡 같은 경우에는 엄사상인회하고 금암상인회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매니저 선정을 계속 금암동 상인회에서 다 매니저 선정을 뭐 공모를 받는 것도 아닐테고, 어떤 때는 엄사상인회로 매니저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2개의 상인회가 있는데, 이게 시에서 더 보조를 해주셔 가지고 만약에 공문을 못받은 데는 시에서 보조해주는 방법이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것은 한번 관련 부서하고 팀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청환 위원  안그러면 그 2개 상인회를 하나로 합병을 한다든지......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것은 상인회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계룡시에 상인회가 두 곳이 있습니다.  
  엄사하고 금암 이렇게 있는데, 저기 지금은 작년부터 금암이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엄사는 그 전에 이렇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사는 지금 매니저가 없는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들은 얘기가 있어 가지고 묻는 것이고.  
  그래서 엄사상인회에서도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저기가 없으니까 이게 좀 안되나 보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좀 연구하셔 가지고.  
  아니면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을 하면 최고로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안될 때는 이쪽저쪽 다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참, 칠몽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이청환 위원  지금 그 공장 부지를 칠몽에서 자체적으로 매입을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은 임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대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는 그 땅주와 건물주가 매입을 하려고......  
  아니, 팔려고 했던 것 같은데, 칠몽에서는 그것을 인수를 안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제가 최근까지 파악한 결과에는 그 유동리 토지와 건물을 금암동하고 그 소유 구분해서 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매매를 하려고 내놓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주가.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은 새로 들어 있는 것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임대로 지금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지금 이청환 위원님 질의에 보태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겨레사업에 2천만 원, 우리 전액 시비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지금 올라왔는데,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이 몇 개소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우리 부서에서는 그 지원조례는 우수공예품으로 해서, 이 조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그......  
  과별로 다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서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니까 계룡시 공예문화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기업이 우리겨레산업 말고 또 다른 기업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겨레산업 1개 기업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강웅규 위원  그리고 우선, 박스 지원사업 이제 보조결정에서 이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박스는 그러면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업체에서 만들어오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우리가 지원을 그쪽한테 민간으로 이전을 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계룡시 마크라든가, 그런 것을 함께 이렇게 병행해서 제작을 의뢰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아니, 우리 시에 이 포장박스를 만드는 기업이 있나요?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편성 이유에 보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이 박스 지원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는 도움이 전혀......  
  우리 시에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이 기업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도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이게 우리 시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우수공예품 저기 칠몽업체가요.  
  요즘 TV에서 보면, 수미네반찬이라든가, 그런데 보면 조리기구 협찬이라고 해서 이렇게 화면이 뜨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하다 보면 우리 그런 게 또 홍보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또 들고.  
  그럼으로써 또 판매가 증액이 되면 또 인력 창출도 되고 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웅규 위원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우리 기업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이 이 하나라는 게 좀 안타까울 뿐이에요.  
  여러 군데 있어서 더 지원을 해주면 너무 좋은데, 지금 너무 특정 업체에 대해서 우리 전액 시비 2천만 원 간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을 것도 같고요.  
  더구나 이 포장에 대한 지원이 또 2천만 원 나가는데, 이 포장박스마저 또 외부에서 만들어 온다는 게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답변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230쪽 세부사업으로 민속공예사업 지원 건이에요.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보태어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체 우수공예제품 제조업체가 처음 예산지원 그 계획서.  
  사업계획서 얼마 올라와 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계획서는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3천만 원 올라왔었는데, 지금 2천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허남영 위원  적정한 예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판매량 등 그런 것을 잘 나가는 품목에 대해서 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허남영 위원  이 업체 연 매출액이 얼마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저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작년도에 한 5억 좀 초과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에 보면, 뭐 참 좋아요.  
  이렇게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고.  
  그다음에 그 답변자료에 보면, 우리 계룡시에 충남사회보험료 2분기 그 지원대상 소상공인 사업장이 184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잖아요?  
  실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이 영세, 열악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지원이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이 소상공인들과 이런 한 업체에 이렇게 지원이 됐을 경우에 어떤 위화감 발생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래서 그 소상공인은 우리가 저기 매년 이 2억을 그 충남신용보증재단에다가......  
○허남영 위원  아! 그 지원 말고요.  
  이 업체와 같은 어떤 지원에 관한 어떤 대책이 있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런 대책은 아직은 없습니다.  
○허남영 위원  앞으로 대책 좀 강구해 주시고요.  
  자료요청 한 건 할게요.  
  우수공예품에 대해 타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황 파악하셔서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설명자료 235페이지에 그 상인조직 역량 강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매니저 인건비라고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이 매니저 혹시 자격기준들이 나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매니저 자격요건은 그쪽 상인회에서 직접 채용을 하기 때문에요.  
  저기 이게......  
○윤차원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채용은 상인회에서 하겠지요.  
  그러나 감독기관으로서, 돈을 또 지원해주는 기관으로서, 자! 어떤 사람들을 채용할 것이냐!  
  왜냐!  
  매니저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지도, 조언 가능한 전문가가 되어야 매니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냥 뭐 일반 조리자격증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매니저가 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내가 보니까 이 인건비가 월 57만8천원 주고 이런 전문가가 이렇게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사항이 의문스럽다는 이야기에요.  
  예!  
  왜냐면 전문가를 세워서 지역의 상인들에게 어떤 사항에 대해서 조언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상인회에서 하니까 너희가 알아서......  
  그냥 돈만 줄 테니까 알아서 해!  
  이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이런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나?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 감독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왜냐!  
  매니저 인건비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의문스럽다.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나?  
  적절하게 그냥 자기들끼리 해서 조리하는 사람들, 뭐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매니저라고 그냥 폼만 만들어놓고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28페이지에 제일 아래에 보니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어느 단체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청용무용단입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에 물론 예산이 다소 감소가 됐습니다만, 예!  
  감소가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민간인단체 법정운영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뭔지 정확하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이게 저기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요.  
○윤차원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시 접수공모해서 도에서 자격심사 및 대상 선정을 이렇게 해서 도비사업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30페이지에 설명자료가 있는데, 설명자료......  
  (자료 확인 중) 기업애로 해소 도로 포장내용이......  
  (자료 확인 후) 249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이 진입도로를 포장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도로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도로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정상 도로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도비는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도비는......  
○윤차원 위원  도비는 어느 과를 통해 가지고 이것은 받은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도비는 도 소상공인과에서 받았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도로 같으면 건설과를 통해서 이게 받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게 이제......  
○윤차원 위원  진입도로인데, 정상적인 도로의 도로 포장인데......  
  도 건설과를 통해 가지고 이게 도로 포장이 되어져야지, 어떻게 소상공인과에서 이 돈을 받아가지고 포장을 해주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윤차원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기업애로사항 그 해결 민원사업으로 일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충남도에서도, 올해 논산에서도 도 애로사항기업으로 해서 약 1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었고요.  
  그다음에 예산에서도 이런 사안으로, 도로개설사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해서 도 개설사업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윤차원 위원  유동리 그 산속에 4개 업체가 포진되어 있는 모양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거기에는 또 4개 업체도 있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거기에서 꽃도 이렇게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총 길이는 약 600m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 시나 도비를 받아서 한 200m를 하고, 그다음에 4개 업체에서는, 600......  
  아니, 400m는 그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상인 조직역량 강화사업이 약간 여기에는 마사지 형태로 지금 표기가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마치 693만8천원만 지급되는 게 아니고, 국비까지 포함을 하면 2,300만 원이잖아요?  
  한 사람한테 나가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현재 2017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누구에요?  
  지금 매니저가?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최헌묵 위원  2017년도부터 한 사람이 계속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저기 사람은 바뀌었답니다.  
○최헌묵 위원  1년에 한번씩 바뀌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2017년도부터 했으면 지금까지 매니저가 누구인지?
  누가 어떻게 어떤 자격으로 그 매니저를 뽑았는지?  
  왜?  
  1년에 연봉 2,300만 원짜리잖아요?  
  이거 분명히 투잡(two job)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것은 저기 ......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누구인지? 현재?  
  2017년도에는 누구였고, 현재는 누구였고, 그동안 누가 이 시장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어떤 자격으로 뽑았는지?  
  공모절차는 거쳤는지?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는 마치 693만8천원 지급된 것으로 약간 일종의 마사지 형태로 지금 우리한테 제출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2,300만 원이 넘잖아요? 1년 인건비가.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다음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6가구 되어 있는데, 6세대.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 위치가?  
  주소가 안 나와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저기 엄사 택지개발지역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어디냐면요.  
  (이때, 일자리경제과 직원이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어디에요? 여기가? 정확히.  
  (자료를 보여주며) 지금 하려고 하는 곳이 빨간 데 여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다 떨어져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라인을 깔아서 한다고 하는 게 타당합니까?  
  배관을 깔아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자! 이러니까 이게 지금 일종의......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 라인 배관을 어떻게 깝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기존 배관에 깔려 있고요.  
○최헌묵 위원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케이스의 작년에 광석리 모델이 있어요. 광석리.  
  무슨 얘기냐면, 배관공사로 할 것인가!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개별 세대에다가 탱크를 설치해줄 것인가!  
  지금 우리한테 세대당 1,100만 원 가까운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6세대 6,50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광석리 가시면 그분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광석리 이장님 만나셔 가지고 ‘작년에 설치했는데,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까?’
  그러면 이 비용보다 상당히 좀 포스트를 낮춰서 설치도 가능할 것이고, 이용에도 편의성이 있을 것이다.  
  이거 한번 이 안과 광석리 안을, 개별 세대에 탱크를 설치하는 안과 2개를 한번 비교해서 설치하면 어떻겠냐 이 생각이 드네요.  
  한번 광석리하고 두 군데를 현재 안과 그것을 비교해 보시고.  
  지금 이 공예산업 가지고 위원님들 질문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룡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점이 육성이에요.  
  육성이 앞에 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그 조례 제정 이후에, 계룡시 본 조례 제정 이후에 육성에 관한 노력을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육성은 우리가 수시로 가서 이렇게 애로사항 청취하고 그래서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지원요청이 와서 이번에 그 박스를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계룡시 공예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무슨 오해를 받게 되냐면, 특혜라는 오해를 받는 거에요.  
  한 업체를 위해서 특혜가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오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 본 조례를 사실 제가 발의했습니다만, 육성 및 지원이에요.  
  왜 계룡에 해마다 이런 각종 행사를 하고, 시청 방문, 시의회 방문하는 분들도 있는데, 계룡시를 대표할 수 있는 공예품을 줄 게 없잖아요. 기념품을.  
  그렇다고 매일 이 칠몽 공예품만 줄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계룡을 대표하는, 계룡 마크가 찍힌 공예품을 육성하자.  
  몇 군데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을 좀 해서.  
  여기 기업 지원도 많이 하고 있듯이.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육성을 하고, 또 그분들의 판로.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만 계룡시의 공예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렇지요?  
  계룡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도 기념품 하나를 가져갈 수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계룡에 지금 기념품 하나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작년에 군문화축제때 가보셨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계룡을 내세울 수 있는 제품 하나 사갈 게 없잖아요?  
  그래서 육성 쪽도 같이 좀 써라.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최소한 몇 개 업체가 되어야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그쪽 분들 한번 다 모이시라고 하세요.  
  개별적으로 하지 마시고, 계룡의 공예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과장님께서 다 모이셔서 이런 이런 이런 상황이 이런데 내년 군문화, 우리가 세계엑스포도 있잖아요?  
  대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계룡을 대표하는 공예품을 어떻게 육성하고, 어떻게 지원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방안들을 종사하시는 분들, 조만간 미팅을 해서 의견을 좀 들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게 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위원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환경위생과장 류지형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2건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9쪽, 예산서 243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비로 신규 4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추경에 신규로 계상한 사유와 토지매입 대상지, 면적,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편입부지인 두마면 입암리 산 34-5번지 외에 3필지 52,770㎡의 매입 예산을 2018년 본예산에 총사업비 8억2,800만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등록하여 계획상 2019년도 본예산에 6억6,000만 원을 계상할 예정이었으나, 사업비 집행에 있어 대상 토지에 대한 협의 매수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신속 집행의 어려움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매매계약 등 실질적인 협의 매수가 이루어질 경우 추경에 반영하기로 예산팀과 협의한 사안입니다.  
  금번에 협의 매수를 통해서 매매계약 1건이 체결되었습니다.  
  대금을 지급하고자 금번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협의 매수된 토지는 두마면 입암리 130-7번지이며, 매매대금은 4억8,397만5천 원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예산이 확정되면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 대상 토지 중 두마면 34-5번지와 130-6번지의 경우 협의 매수를 위한 소유자 간 지금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며, 입암리 130-1번지 국유지의 경우 용도폐지 등 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잔여 대상 토지에 대한 신속한 매입을 위해서 나머지 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해당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검토보고서 27쪽, 기금예산서 13쪽입니다.  
  입암리 특산물 직거래판매장 설치사업에 기정예산보다 2,500만 원을 증액한 총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한 사유가 무엇이고, 설치장소, 사업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증액 사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매년 적립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제출한 특산물 직거래판매장 설치사업비 지원신청서 검토 결과 목적에 부합하여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사업비가 5,500만 원인데 현재 편성액이 2,500만 원으로 좀 부족해서 예산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기정액 7,500만 원 중 마을공동사업비지원금이 3,000만 원, 난방비지원사업비가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마을공동사업비는 입암리 마을 특산물 직거래판매장 설치사업인데요.
  부지매입비 3,000만 원은 이미 편성되었고, 취등록비용 등 기타 부대비용과 직거래판매장 공사비용 9,000만 원 중 2,000만 원 해서 2,500만 원이 부족해서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재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안녕하세요!
○허남영 위원  예, 예산안 239쪽이에요.
  세부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그 편성목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급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허남영 위원  예, 이게 혹시 지금까지 잘 이렇게 보급되고 있고 사업을 잘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에 저소득층에게 인센티브 주는 그런 어떤 조항도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그런 조항은 없고요.
  올해는 전기자동차 구입할 때 1대당 1,800만 원 보조금을 저희가 드릴 수 있거든요.
  별도로 뭐 저소득층이나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한테 별도로 지원하는 건 우리과에서는 별도로는 없습니다.  
○허남영 위원  타 시군에 혹시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허남영 위원  예산안 24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금 편성목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그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토지매입비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이게 혹시 그 지역 주민들께 이 토지가 그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안에 이 토지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께 설명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지금 그 4필지 중 1필지는 우선 그 계약이 되어서 지금 이번에 4억5천만 원 올려서 토지 매입대금을 지급하려고 이번에 올린 거고요.
  나머지 필지도 다 그 지역 주민 내지 그 종중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앞으로 이 부지에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할 예정이고, 나머지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좀 일부 토지를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매립장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려고 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 지역 주민들께 충분히 이 토지 사용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셔서 추후에 지역민들과 이런 갈등의 요지를 일으키지 않게끔 상세한 설명과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다음에,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예산설명서 259쪽,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이 지원대상자 선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우선 올해 이제 상반기에 47대가 지원이 됐는데요.  
  우선 계룡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만약에 되게 되면 바로 지원공고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 2017년도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97대를 지원했는데, 그동안 보면 처음에는 한 1.3 대 1 하다가 올해도 한 1.9 대 1 해서 한 2명 중에 1명은 지금 못 지급받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혹시 더 크게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 중인데, 앞으로 계속 보급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요.  
○강웅규 위원  지원하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2 대 1 정도인데......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2 대 1 이기 때문에 어떤 뭐 일부 신청하는 사람 중에서도 뭐 선착순이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원대수보다 많게 신청을 하면 컴퓨터로, 랜덤방식으로 이렇게 추첨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런데 이제 여러 번 신청해서 지금 선정이 안 된 분들에 대한 불만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올해 처음 신청했는데 선정되는 분이 계시고......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그렇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세 번째, 3년 동안 신청했는데 안 된 분들은 불만이 또 많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강웅규 위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3년 전과 지금 신청할 때 지원금액이 달라졌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맞습니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몇백만 원정도 될 겁니다.  
  3년이면 200~300정도는 차이난다고 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강웅규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 선정방법도 뭐 선착순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몇 번 지원한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그 불만이 좀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알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하기에는 어렵고요.
  이런 부분은 한번 도나 관련 부처랑 상의해서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내년에 할 때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원료가 뭐예요?  
  뭐로 만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그 이제 원료 자체는 모르는데, 멧돼지나 고라니들이 이렇게 맡으면 거기를 이제 이렇게 접근 못하게 하는 그런 원료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원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쉽게 얘기해서 유독성 물질이겠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유독성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기피제, 뭐로 만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지금 현재 일부 보급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서류상 한번 만들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피제가 뭔지는 아셔야 할 거 아니에요.
  뒤에 최소한 팀장님이라도.
  이게 유독성 물질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이게 밭이나 이런 데가 묻고 하기 때문에요.
  유독성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헌묵 위원  그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그거는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여기 보면 우리 계룡시가 소위 야생동물 구제단 운영,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기피제 보조사업, 야생동물 보호원,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예산이 많은데......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야생동물을 소위 이게 포획해서 죽이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구제단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기피제는 임시방편적인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접근 못하게 하는......
○최헌묵 위원  그러면 어디론가 갈 거 아니에요.  
  계룡시 전체 논밭에 전부 다 기피제를 발포할 수는 없잖아요.
  설치할 수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임시방편적이고.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야생동물 잡아 죽이고, 또 그 야생동물 보호하다가 또 결국은 죽이는 거지요.  
  임시 보관소니까.
  자! 이거를, 우리 이걸 좀 크게 한번 보자고요.
  생태학적으로.
  과연 이것이 계룡시에서, 다른 시군은 몰라도 특히 계룡시에 이게 과연 맞는 정책이냐,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가지고 야생동물에 피해를 입는 농가에 이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그쪽에 더해서.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지금......
○최헌묵 위원  이게 아무리 야생동물이지만 잡아 죽이는 것, 기피하고, 이게 로드킬 현상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이게 크게 한번 보자고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위원님 말씀대로......
○최헌묵 위원  이게 과연 어느 것이......
  참, 이 더불어 함께 지구를 공존하는 우리가 언제까지 이게 멧돼지 잡아 죽이고, 고라니 잡아 죽이고 이런 정책을 할 것이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거 가서 총으로 쏴 죽이고 포획틀에 해서 또 죽이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시민공청회 같은 거 한번 열으시든지, 농민단체들하고 협의하셔서 ‘피해 입는 것 시에서 보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지속 가능한 정책도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 제도를 운영한다고 했네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이게 특사경과 같은 형태로 운영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그게 저희 쪽은 그렇지 않아도 이거 예산 세울 때 도에 상의하면서 ‘우리 쪽은 미세먼지 배출 감시원이 굳이 필요가 없다, 큰 공장도 없고’ 했는데, 이게 환경부 정책에 따라서 강제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2명 배분이 왔거든요.
  이게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저희가 과연 이걸 뽑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상이 환경 어느 정도 관련 전공을 하고, 어느 정도 환경 지식이 좀 전문가 수준에 있는 사람을 뽑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워줘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도에서 불러서 갔었는데 ‘꼭 좀 그거는 해달라’ 이런 부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걱정입니다.  
  그 부분은.
  돼도 뽑을 수 있을지, 그런 인원이 올 수 있을지는 걱정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특사경과 같은 단속 권한을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런 권한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속해서 저희한테 오면 거기에 대한 이제 제지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
○최헌묵 위원  행정처분은 여기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분들한테는 단속 권한만 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여기 보니까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이 써놨네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공사현장이랄지, 공장이랄지, 미세먼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이 두 분을 채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공사현장도 많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거든요. 지금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2명까지 해야 되나, 저희는 안 달라고 했는데도 이게 어쩔 수 없이 배분 받다 보니까 올리게 됐습니다.  
  올려주시면 저희가 뽑아서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이 미세먼지 감시원은 어떻게 선발을 할 생각이세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그거는 우선 공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 환경 관련된 어떤 전공 학생이랄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뽑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에 맞게 지금 공고할 예정입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1년 연중이잖아요?
  운영이.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지금하면 한 4개월 하고요.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올해 처음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하게 되면 또 내년도 그 이후에 이제 연중한다든가, 어떤 특정 시기를 활용해서 한다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는 올해 4개월치만 내려와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왜냐하면, 이게 당연히 이런 감시원 같은 활동도 필요, 잘못하면 이게 완장문화가 돼요.  
  아시지요?  
  완장문화라고.
  우리나라 사실 이게 일제시대 때부터 고유명사가 되어 버렸어요.
  완장.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완장을 채워주면 시민들 다니면서 불편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협박하고, 공갈치고, 압력 넣고, 완장을 채워주면, 그걸 우리가 완장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고유와 원래의 취지, 목적에 일탈해서 시민들을 괴롭히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특사경 형태로 운영되는 겁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임시직, 공무직도 아닐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잠깐 기간제로 활용해서 쓰는 형태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기간제 형태로 운영될 텐데.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거는 한번, 저희도 걱정입니다. 사실은.
  해주시면 한번 해보고요.
  그런 인원이 있을지도 사실은 걱정입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 못 뽑거든요.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요.
○최헌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야생동물 포획 자체는 최소한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잡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못 내려오게 하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농가나 이런 데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일부로 포획은 안 하고요.
  신고가 들어온 것만 해서 잡는 거거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 한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유해동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가에 뭐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거는 감사한데, 거꾸로 이 기피제로 인해서 그 농가에 피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유해동물들이 먹이가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강웅규 위원  그럼 그 유해동물들이 먹을 게 없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금암동이나 이 두계 더샵, 왕대산에도 멧돼지가 있다고 할 정도인데, 그 멧돼지들이 도심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피제가 답이라고는 또 볼 수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 해보려고 하는 것도 공주시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5개 시군은 그렇고 공주시에서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해보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접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 해봤기 때문에 한번, 주민들도 원하는 분이 있는 것 같고 해서 한번 이번에 해주시면 일부 원하는 농가들한테 우선 배급해 보겠습니다.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강웅규 위원  실험인데, 많이 하여튼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그 시청 앞 화장실,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시청 앞 어디......
  아, 교통......
○허남영 위원  정문밖에 좌측으로......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그거는 다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농림과에서 공원관리하는 데에서 하고 있고요.
  조금씩 다 다릅니다.  
○허남영 위원  아! 농림과에서 관리하나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좀 다 다릅니다.  
○허남영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저희가 한 5개소가 있는데요.
○허남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농림과에 질의할게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허남영 위원  그리고 정책예산담당관께 예산 질의할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어요.  
  그때 담당관 답변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에서도 혹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이 안 된 곳이 있다면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깨끗한 계룡 만들기 있지요?  
  한번 거기 보실까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예산이 9,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여기 거기에서 주신 설명자료 296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소요예산 9,500만 원, 클린하우스 설치 1,750만 원 2개소한다고 했습니다.  
  클린하우스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클린하우스가 이제 그 일반 공유지나 이런 데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하우스를 사서, 기존 제작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필요하면 마을 주민이랑 상의해서 거기다 설치해 가지고 그 안에다가 각종 쓰레기를 이렇게 구분해서 버릴 수 있게 해놓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깨끗하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 그 어떤 하우스를 이렇게 사서 거기다 놓는다든가, 아니면 지어서 마을 주민들이 쓰레기를 거기다......
○최헌묵 위원  이게 하우스를 우리가 두 가지로 쓰잖아요.
  ‘하우스’ 말 그대로 집, 이런 개념과, 비닐하우스 할 때 우리가 ‘하우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어떤 거예요?
  전자......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이거는 기존 제작품을 사서 놓으려고 하는 건데요.
  일반 컨테이너는 아닌데, 어느 정도 이게 공기가 통하는 그런 하우스, 클린하우스라고 제작되어서 파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 놓고......
○최헌묵 위원  그럼 거기에 이제 주로 이 쓰레기를......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재활용품이나 이렇게 놓을 수 있게......
○최헌묵 위원  그런 거 별도로......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렇게 이렇게 구분되어서 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제작품입니다.  
  거기다 나누면 마을 주민이......
○최헌묵 위원  현재 계룡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지금 한곳 있는, 농소리인가가 한곳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농소리에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그 운영실태 가보셨어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예, 잘되고 있다고......
○최헌묵 위원  책임지세요.  
  팀장님!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농소리 어디 있습니까?  
○청소행정팀장 이은정  농소리 저기, 농소2구 제일 끝에 마을 우물가 있지요?  
  그 옆에 마을 정류장 그 뒤편에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마을 정류장 뒤편이요?  
  그 접근성이 괜찮아요?  
○청소행정팀장 이은정  예, 저희가 막 외지에 내놓으면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마을사람들이 아는 마을정류장 그 뒤에 바로 되어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강위원님!  
  맞습니까?  
○강웅규 위원  우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쓰레기함 저장하는 시설 말씀하시는 것 맞잖아요?  
○청소행정팀장 이은정  예.
○강웅규 위원  예, 버스정류장 바로 뒤편에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접근성 가까이 잘 있습니다.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끝나고 바로 저도 가보겠습니다.  
  아직 못 가봤는데요.
○최헌묵 위원  그다음에 깨끗한 마을 시범사업에 1,500만 원이 있네요?
  이거 어디어디 지금 주시려고 해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지금 두계1리나 이런 데에서 요청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한......
  지금 요청한 데가......
  (담당자에게 확인 후) 두마면 지역에서 요청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지금, 요청하는 곳에다가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런 거는 이제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마지막이에요.
  인식 개선을 위한 시민교육 및 홍보에 3천만 원씩 있다고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우선 그 교육에는 우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10개 학교가 있거든요.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강사를 섭외해 가지고......
○최헌묵 위원  이거 학교에 자체교육 이런 거 다 이루어지지 않나요?
  학교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일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체는 그냥 수업시간에 뭐 사회나 이런 시간에 잠깐잠깐 하는 거고, 이 환경교육은 또 선생님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가서 재활용이랄지 이런 거,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당연히 하시겠지만 전문적으로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에서도 좀 이런 협조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건 그 예산항목은 좀 바꿀 수 있지요?  
  자! 그러면 홍보물품.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리플렛 제작에 2천만 원이다.
  여기에 보면 현수막 리플렛......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이게 대부분 그 어떤 에코백이랄지, 이런 홍보물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현수막 이런 거야 얼마 안 들어갈 테고요.
  저희가 이제 나눔장터도 11월에 한번 개최할 예정인데요.
  그때 만들어서 시민 오실 때 에코백이랄지, 관련 그 환경물품 제작해서 좀 직접 드리려고 하고......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예산은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효과는 미미하고 표시도 안 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집행하실 때는 아까 말씀대로 홍보물품 이런 거 좀 지양하시고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깨끗한 계룡 만들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적실성 있게 예산을 좀 배정해서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좀 방법이 있다면 더 찾아봐서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올해 해보고, 내년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 시행하시고.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제가 제주도 연수 갔을 때 산책하면서 봤는데 제주도에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강웅규 위원  그래 이제 제가 거기에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제주도에는 스크린도어로 해놔가지고 거기에 시 홍보문구를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뭐 농소리보다, 이런 감춰진 지역보다 도심지역에 그러한 부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시에는 이제 오픈하고, 이게 뭐 수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린도어를 필요시에는 문을 열어놓고, 낮에 사용 안 하는 그 시간대에는 얘를 내려놓고 거기에 이제 제주시에 대한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예.
○강웅규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더 깔끔하지 않을까.
  항상 노출되어 있으면 쓰레기를 넣고 이게 넘치게 담다 보면 덜 닫혀서 고양이들이 막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더 좀 깔끔하고 깨끗한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예, 알겠습니다.  
  클린하우스 구입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작해서......
○강웅규 위원  제주도 뭐 사진 같은 거 보시면 자료 있을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작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여기 마을공동사업비에서 입암리......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강웅규 위원  특산물 직거래장 하는데 이게 마을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장님 주체 하에?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장회나 저기 부녀회나 이런 분들이 직접 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이게 이제 그 사업장 설치하는데 9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데 18%만 보조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 공동사업비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해주면 그분들이 직접 운영하고 이렇게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마을이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부지도 여기 해서 제대로 사가지고 좀 잘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추후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을 해줘서 이런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우리 농소리나 도곡리, 다른 데 이 비슷한 사업을 보면 거의 안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강웅규 위원  우리 마을기업이나 이제 뭐 다 있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저희가 ‘이렇게 해라’ 한 게 아니고요.
  그 마을 입암리나 왕대2리 주민들이 ‘이거 해보겠다’ 해가지고......
○강웅규 위원  다 마을기업이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데, 어렵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예산안 240페이지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30대 있는데, 저녹스 보일러 이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지원대상은 우선 개인주택이어야 되고요.
  경유보일러나 이런 걸 쓰고 있는데, 가스보일러나 질소산화물이 안 나오는 그런 보일러로 교체하면 저희가 일률적으로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결국 경유나 이런 보일러에서 가스보일러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의 지원내용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그 아래에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1개소 했는데, 그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닙니다.  
  우선 이 사항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민간 개방화장실이 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우선 1순위고요.
  이분들이 저희가 공고 냈을 때 ‘우리가 분리해보겠다’해서 하면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대신 똑같이 1 대 1로 본인들이 지원 이렇게 사업비를 같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있을까 해서.
  저희도 이것도 사실은 ‘우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도한테 좀 거부를 했었는데 이것도 강제 배분되다 보니까, 우선 하여튼 해주시면 저희가 공고해서 할 수 있는데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243페이지에 청소차 4채널 영상장치 설치 4대 있는데, 청소차에다가 무슨 4채널 영상장치를 왜 설치를 하려고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이건 압축차나 이런 차에 이제 앞에 운전원이 있고 뒤에 이렇게 두 사람이 가면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게 4채널 영상장치는 혹시 뒤에 사람이 안 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데, 운전석에서 봐가지고 안전하게 섰는지 이런 걸 보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거든요.
○윤차원 위원  그런데 청소차량이 운행할 때는 꼭 앞뒤 이렇게 탑승인원들이 항상 같이 다니지, 차만 달랑 이렇게 가서 뭐 무슨 청소 일을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런데도 이게 가끔씩 전국적으로 보면 사고가 나다 보니까 이런 걸 설치해서 운영하라는 지침도 있었고, 또 이렇게 하면 더욱 더 안전하게 환경미화원들이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언급은 했습니다.  
  깨끗한 계룡 만들기 일환으로 해서 클린하우스 설치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대상지를 두 곳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 모두가 자연부락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전에 한 2017년도에도 이제 유동리에서 설치해달라고 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때도 못했었거든요.
  향한리도 이제 깨끗한 시범 만들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2017년도에 지정이 됐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기회가 되어서 두 군데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우리 계룡시에 자연부락들은 다 이 클린하우스들을 다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글쎄요.
  현재까지는 그때, 아까 말씀대로 농소리 한곳이 있고 또 이제 유동리나 이렇게 부지가 또 제공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요.
  조그만 마을은 없어도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바로 저희가 또 환경미화원들이 가서 처리하고 하니까요.
  그런데 거기가 조금 큰 마을들은 이렇게 원하는 데가 있어서......
○윤차원 위원  현재 되어 있는 곳은 농소리 한곳......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한곳뿐이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곳은 어디어디가......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유동리랑 향한리 지역입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이것 해서 실효적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항상 먼저 따져서 뭐 실효적이라고 한곳은 다 해줘야 되겠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뭐 가능, 주민들이 원하면 가능하면......  
○윤차원 위원  예,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를 5개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 수요 올라온 것은 어디어디 다섯 군데......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우선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데 두 곳이랑요.
  나머지 세 곳은 아직 선정을 안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곳은 있는데 그 주민들이랑 협의해서, 좀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불법투기하는 데가 일부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섯 곳 선정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사실 불법투기들이 보면 기존 어떤 곳에다 투기하는 곳에 꼭 사람들이 갖다 버린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그게 무슨 효과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뭔가 하나가 깨져있으면 거기 깨져있는 그곳에다가 집중적으로 다 투기하는 어떤 이런 버릇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법투기 감시용 CCTV, 뭐 온데 수요들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근본적으로 투기하는 장소들을, 고정된 장소들을 잘 선정해 가지고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야 효과가 있지, 그저 뭐 아무 때나 이렇게 하면 무분별하게 불법투기 감시 CCTV가 되어야 된다.
  온데 다 설치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잘 진짜 심사숙고하게 잘 판단을 해서 CCTV 설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뭐 아래에도 보니까 쓰레기 분리수거함 6개소, 또 청소용품 소모품 4개소, 뭐 각각, 각 곳 하여튼 수요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과연 실효적인가, 이런 내용들을 잘 판단해서 적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 입암리 기금예산으로 이제 특산물 직거래판매장 설치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위치가 입암리 두 번지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윤차원 위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왕래하는 곳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여기가 이제 입암낚시터 쪽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그 끝부분 쪽에 입암리 마을회관 밑쪽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쪽에 해달라고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건설교통과에서 보면 입암선마을의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하는 거거든요.
  무슨 뭐 도로도 뚫고, 뭐 석축도 놓고, 여러 가지 중에 이거 하나인데, 이분들이 여기다 해달라고 해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해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잘 판단이 되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교통하는 곳 중간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잘 선정해서 해야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언급하는 것 보니까 입암저수지 그 저 위쪽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위쪽은 안 가진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방문......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입암저수지 위쪽은 사실 위치가 합당하지 않다.
  이런 장소를 선정하려면 최소한 입암저수지 아래쪽에 선정이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많이 가는 사람들이 입암저수지에 이제 여러 가지 데크도 놓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전에는 이제 낚시를 했지만 지금은 낚시 운영을 안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제가 하여튼,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네요.
  입암저수지 밑에 쪽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위쪽이 아니고 밑에 쪽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렇지, 예!  
  입암저수지 아래쪽이면......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게 마을 부지로 등기이전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 부지를 매입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을 마을 그 용지로......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맞습니다.  
  그 마을회관처럼요.
  마을에서 소유권을 갖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마을 자부담이 20%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이게 법상으로 지금 현재 입암리선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하는데 이게 한 9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9천만 원 중에서 이 지침에 의해서 20%는 자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부담을 기금에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윤차원 위원  그럼 결국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은 뭐 일체 부담하는 건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뭐 그런 입장에서는 보면, 입암주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 내용들을 구상해 가지고 뭐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난방비로 쓰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번......
○윤차원 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는 실효적이어야 되니까 해달란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실효성이 있는가, 이 사업이 주민 전체를, 마을 주민 전체를 위해서 이용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관리감독하고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사업계획서는 제출했는데 아주 괜찮다고 판단이 되어서 하긴 하는데, 사후관리도 한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뭐 어찌 됐든 이게 직거래판매장을 설치를 해서 하는데 일부 몇몇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되면 안 된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그건 아닙니다.
○윤차원 위원  전체 주민들에게 다 하여튼 골고루 혜택이 가져야지,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하고 한 사람들 몇몇 사람들만 이렇게 장사해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판매수익금이 있으면 수익금을 전체 마을 주민들에게 단 몇 푼이라도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지도하고 확인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 12시 3분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농림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농림과장 김수현입니다.  
  농림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 2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9쪽, 예산서 261쪽.  
  이동양봉에 필요한 간이관리사 지원으로 7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추경에 계상한 사유와 관내 양봉농가 현황, 지원기준,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목적은 이동양봉기간 중 농가에서는 텐트 등을 이용하여 사양관리를 해왔으나 뱀, 해충 등의 피해가 있어 관리관리사 지원을 통한 철저한 7사양관리로 고품질 양봉산물의 생산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사유는 2019년 4월 도비지원사업으로 보조 내시되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남도 총 사업량 100대 중 우리 시는 7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월 말 기준 양봉농가는 35농가로 총 4천여군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양봉 30군 이상으로 양봉자조금 납부 농가 및 100군 이상 농가 우선지원 등 선정기준을 통하여 7농가에 지원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양봉농가에 필요한 간이관리사 지원으로 안정적인 꿀벌 사육기반 마련 및 철저한 사양관리로 양봉 생산성 향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봉농가 이동형 관리사의 그 사진 모습입니다.  
  먼저, 트럭과 캠퍼가 분리되지 않은 일체형이 있습니다.  
  차량구입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 그 차량과 캠퍼가 탈부착되는 트럭형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차량 후면에 연결 이동하는 트레일형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예산안 265쪽.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에 따른 보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추경에 계상한 사유 및 현재 진행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2019년 보상비 예산편성 시 64억5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그동안 향한리 산50-1번지 등 8필지 보상액으로 58억6천만 원을 집행한 결과 현재 5억9천만 원이 남은 상황입니다.  
  보상비 세부 집행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송계 토지에 대한 의회의 매입 요구 반영 및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해 11필지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수직업 관계, 건강상의 문제, 소유자의 실종 등의 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7필지는 장기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보상 의사가 있는 4필지에 대하여 보상비를 우선 확보코자 합니다.  
  해당 4필지의 보상비로는 7억9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보상비 잔액은 5억 9천만 원으로 2억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추가보상비 소요액 산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금년 3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용역, 4월 향적산 산림경영계획 작성용역에 착수하여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4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7월에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심의를 이행하는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9년 9월 공공디인 심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서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0월 초, 10월에 도의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 신청 예정이며, 11월에 조성계획 승인 및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 초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1년 2월에 완공하고, 2022년 3월 개장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재은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지금 관내에는 축산농가 중에서 주로 소만 있잖아요?  
  유구하고 한우만 있죠?  
○농림과장 김수현  예, 소도 있고, 사슴도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사슴 몇 농가에요?  
○농림과장 김수현  사슴이......  
○최헌묵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가축분뇨가 앞으로는 반출하려면 퇴비화해서 내보내야 하잖아요?  
  농가에서?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측정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  
○최헌묵 위원  가축분뇨가 부수된 분뇨만 농지로, 퇴비로 쓸 수 있게 법이 바뀌었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계룡시는?  
○농림과장 김수현  그것은 제가......  
○최헌묵 위원  이게 내년 3월부터 시행되지요?  
  팀장님!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고요? 계룡시는?  
○농림과장 김수현  그것은 미처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최헌묵 위원  이게 내년 3월이라니까요.  
  그러려면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가축분......  
  저장할 수 있는 퇴비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면적이?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발효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 2개잖아요?  
  호기발효하고 혐기발효가 있는데, 지금 계룡시 현 상태, 여건으로 볼 때는 이거 호기발효 형태는 불가능해요. 기반을 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혐기발효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퇴비장이, 적정 퇴비장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리고 나서 그 퇴비가 제대로 발효가 됐느냐를 검증해야 하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그거 농업기술센터하고 농림과 어디 소관으로 할 겁니까? 앞으로 이거?  
○농림과장 김수현  저희들이 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직접 하시겠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측정기가 있어야 되겠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이거 측정 항목이 뭔지는 아세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 뒤의 축산팀장님!  
  이거 대책 세워야 돼요.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당장 시행되잖아.  
  그러면 농가에서 나오는 퇴비를 지금까지는 자기 농지에다가 퇴비로 썼는데, 그렇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측정을 해서 이것이 완숙, 부숙, 완벽히 발효가 됐느냐를 측정해서 거기에서 오케이(OK) 싸인 떨어져야만 농지로 이렇게 살포가 될 수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게 그래서 아마 측정기도 구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을 겁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올려줘야 내년에 측정기를 구입해서 가축분이 제대로 처리가 될 것이고.  
  승마장에 관계된 예산이 좀 올라왔네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농림과장 김수현  논산 은진에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논산 은진에 있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저희들이 그쪽 현장답사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최헌묵 위원  거기에 말 몇 필 정도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  
○최헌묵 위원  아! 제가 옛날에 승마 좀 해서 좀 잘 알아요. 이 말에 대해서는.  
  그러면 거기에 가서 말이 몇 두가 있고, 호마.  
  말이 크게 그렇게 나누는 거에요.  
  호마하고 제주마로 나뉘는데, 이게 왜 예산 지원을......  
  이렇게 보니까 32만 원씩 일반승마 기초용은 30명, 32만 원씩 사회공익 생활승마는 3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이거 어떻게 선정할 거에요?  
○농림과장 김수현  저희들이 당초 도에서 지침, 그 사업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각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희망하는 학생, 학교 이런 데 지원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엄사초등학교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30명 확보됐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이 승마가 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냐면, 위험해요.  
  저도 승마하다가 낙마를 2번 정도 해봤는데, 요즘에는 부풀려지는 옷이 있어요.  
  그 말에다가 낙마하는 순간에 이 옷이 부풀어 가지고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가 있기는 한데, 이게 승마를 하다 보면 낙마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성중심으로 아마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외성은 안할 것 같은데, 그 문제 하나하고.  
  이 사업을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에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도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시군에서 이렇게 사업양이 결정되고, 신청양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이 승마가 누구한테 좋으냐면, 이 승마가.  
  뇌성마비 확자들한테 상당히 좋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에요.  
  제가 전에 승마를 할 때 승마장에 오는 이용자들 중에서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수평감각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계룡시에 이제 이런 걸.  
  올해는 처음 해보는 거니까 추후 대상자 선정할 때 이 뇌성마비라든지, 이런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면 승마효과가 상당히 있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것을 아마 올해는 처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것을 한번 그런 쪽으로 알아봐 주세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뇌성마비 몇 명인지, 아마 사회복지과나 가정행복과 쪽하고 해서 하면 효과가 있을 거에요.  
  그리고 이렇게 몇 번을 해서는 효과가 없고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하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알겠습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예산설명서 317쪽 양봉농가 이동형 간이관리사 지원에서 제가 작년에 양봉농가를 전체적으로 돌아봤거든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강웅규 위원  돌아봤는데, 우리 시는 이제 외지에 양봉장을 가지고 있는 양봉농가가 한 세 군데 정도 있던 것으로 기고하고요.  
  나머지는 우리 시 관내에 다 있거든 요.  
  이제 그때 그 회장님하고도 그렇고, 저는 이제 주영하 팀장님하고 돌았는데, 예전처럼 우리 날씨가 많이 바뀌어서 꽃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극히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동형 관리사에 의해서 지금 사진까지 이렇게 갖다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필요하게 됐고, 이 사업이 올라왔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아마 이 사업은 이제 저희 시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충청남도 차원에서 양봉농가의 단체라든가, 그런 곳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에도 일부 농가가 이동관리사를 지원받을 수 있게 예산이 배정됐는, 양봉농가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동하는 양봉농가도 있지만, 사실상 이제 양봉의 그 현장이 산속에 있다보니까.  
  산속에 있으면 거기에다 텐트를 치고, 항상 요즘 같은 경우는 말벌터치라고 해가지고 항상 거기에서 지켜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양봉현장에다가?  
  텐트만 치고 있으면 너무나도 아까 말씀드린 뱀이라든가, 그런 것에 노출되어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정식으로 된 그 간이관리사가 필요하다, 그런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 사업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동, 장거리를 이동해서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지만, 관내에서도 물건을 뭐 실어나른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또 양봉현장에서 좀 약간 휴식을 취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웅규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도 이동형이라기보다는 이게 고정형이 필요하지, 이동형이......  
  이 비싼 이동형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혹시 기술센터에서 또 우리 양봉농가 해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추후 계획하고 있는 것.  
○농림과장 김수현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 양봉농가 해서 지금 우리 이 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농림과장 김수현  그 사항도 이제 관내 양봉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아!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그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양봉을 이렇게 사육을 하게 되면 비가 온다든가, 뭐 그럴 경우에 양봉농장이 비를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  
○강웅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동형으로 해서 이렇게 관리사 사무실을 했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강웅규 위원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고정식으로 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우리 이게 고정식으로 했을 때보다 이렇게 이동형으로 했을 때 비용이 훨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헐씬 많이.  
○농림과장 김수현  아마 고정식......  
○강웅규 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아까 전에 텐트 말씀하셨는데, 그런 용도라면 고정식이 필요하지, 이렇게 트레일러식의 이동형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이제 주는 아마 이동하시는 분들, 이동하는 양봉농가를 이제......  
○강웅규 위원  가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돌아봤을 때 우리가 38개의 양봉농가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거의 예전처럼 돌아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제가 알고 있는 분은 현재 이동 양봉을 하고 계시거든요?  
  왜 작년에는 이동양봉사업을 못했냐면, 작년에는 워낙 꽃 개화가......  
○강웅규 위원  더웠던 것도 있고 있는데......  
○농림과장 김수현  개화가 안되어서 어떤 분들은 갔다가 그냥 철수, 그냥 가는 날 철수한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꽃 상황이 좋아서 꿀벌의 생산양도 많고 그래서......  
○강웅규 위원  그런데 제가 행감때 보고를 이렇게 받았을 때는 지금은 날씨의 기온 온도 변화가 거의 없어서 옛날처럼 꽃과 벌을 따라서 이동하지 않는다고 그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계룡시 같은 데도 거의 고정으로 해서 양봉을 하고 있고요.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으로 있다 보니까 비가림 시설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이제 비가림 시설도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한 곳에 고정되어서 이렇게 위의 양봉 사육장에 비를 피해준다든가, 그런 시설도 자기 그 양봉 사육농가들 얘기는 어디 옮겼을 때 그것을 철수해서 딱 조립해 가지고 가서 또 칠 수 있고.  
  그런 것을 좀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고정식이 아니라.  
○강웅규 위원  그러면 저도 더 알아보겠지만, 과장님께서 더 체크하셔서 우리 시의 양봉농가가, 몇 농가 정도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265쪽입니다.  
  정책사업으로 쾌적한 녹지 경관 조성인데요.  
  여기에 담겨 있지는 않아요.  
  담겨 있지는 않은데, 지난......  
  저번 과에서, 환경위생과의 담당인줄 알고 거기에 질의를 하려다 보니까 관리는 농림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시 청사 나가면서 좌측으로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거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시죠?  
○농림과장 김수현  아니, 저희 농림과에서......  
○허남영 위원  아! 농림과에서 관리하시죠?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내부 관리는 잘 돼요.  
  내부 관리는 잘 되는데, 외부 경관이 굉장히 좀 보기가 그래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래서......  
○허남영 위원  그래서 그게 신축 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모든 화장실을 신축하나봐요?  
○농림과장 김수현  이제 화장실 신축은 저희 농림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자체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허남영 위원  아! 자체로도 할 수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저희들이 이제 환경위생과에다 저희가 요구하는 이용은 환경위생과에서는 도비를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수요조사 결과 저희 같은 경우는 새터산공원하고요.  
  말씀하신 그 공원하고 수변공원 그 두 군데를 전부 다 개량하는 것으로 이렇게 환경위생과에 저희가 2개를 하려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허남영 위원  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예, 내년도에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도 이번에 시책구상 보고할 때 그 2동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안이 되어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내년 본예산에 꼭 계획하셔서 좀 관리해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한 30년 전 88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그게 이제 9월 17일이 되면 30주년인데, 그 88올림픽을 하면서 우리 국내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그 중에서 생활문화의 변화 일으킨 것 중에서 공중화장실이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했다고 할 만큼 많은 언론에서도 다루었는데, 우리 계룡시.  
  내년에 엑스포가 있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환경위생과와 협업하셔서 전체 계룡시 화장실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 바닥분수대 설치하는 것 말이에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그게 언제 완공이 돼요?  
○농림과장 김수현  8월 28일 완공이 됐습니다.  
○최헌묵 위원  됐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의회에 통보 하셨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아, 준공......  
○최헌묵 위원  개장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아직 준공은 안끝났고요.  
○최헌묵 위원  예.  
○농림과장 김수현  아직 준공검사까지는 안 끝났고,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최헌묵 위원  완료된 상태?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개장은 못해겠네요? 올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험 가동도 하고 있고요.  
  야간에도......  
  야간에는 이제 야간 조명까지 해서 가동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군문화축제 기간까지는 저희들이 정오에서부터.  
  12시부터 저녁 한 9시나 10시까지.  
○최헌묵 위원  개장 뭐라고 하나요?  
  행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할 겁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아!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시장님하고 이제 보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했으니까, 잘 생각하셨어요.  
  우리가 또 늦더위도 있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가서 이렇게 물 자체가 좋잖아요? 안들어가도. 보기도.  
  그런데 거기에 이 8천만 원짜리 간이화장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왜 간이 형태로 화장실을 만들려고 하죠?  
○농림과장 김수현  간이형이지만 고정식입니다.  
  요즘에는 화장실이......  
○최헌묵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서 소위 우리가 용변을 보면 그게 거기에 고여 있는 겁니까? 아니면......  
○농림과장 김수현  아닙니다.  
  수세식으로 다 연결됩니다.  
○최헌묵 위원  연결되어 가지고?  
○농림과장 김수현  상하수도 다 연결되고......  
○최헌묵 위원  그러면 말만 간이이지, 일반 형식이 되겠네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렇습니다.  
  요새 화장실이 아주 뭐랄까?  
  1층으로 이렇게 딱.  
  별도로 저희들이 기초를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일체형으로 그 간이화장실이 많이 나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어야 하잖아요? 물놀이 시설이니까.  
  자! 그러면 일종의 우리가 탈이실이라고 표현을 하자고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이곳이 탈의실을 포함한 화장실입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그것은 아니고요.  
  탈의실은 저희 별도로 남자, 여자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별도로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내년 예산에?  
○농림과장 김수현  예.  
  지금 보시면, 그 저쪽 무대 쪽에.  
  그 무대 안쪽에 약간 폭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들어간 부분에 남자, 여자 탈의실로 저기 뭐 임시 저기니까요.  
  몽골텐트를 활용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서 탈의할 수 있는......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탈의실은 임시, 가설 건축물이라고 표현하자고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이런 형태로 만들고, 이 화장실은 명칭은 간이지만......  
○농림과장 김수현  고정식입니다.  
○최헌묵 위원  예, 고정식이고.  
  쉽게 우리 용변물도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내려간다!  
○농림과장 김수현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게 하면 건축 허가가 안납니다.  
○최헌묵 위원  지금 벤치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확보되어 있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벤치......  
○최헌묵 위원  저번에 가보니까 벤치 확보 공사를 아직 않고 있어서 못봤는데......  
○농림과장 김수현  벤치를 6개 확보......  
○최헌묵 위원  몇 개요?  
○농림과장 김수현  6개 설치했고, 그리고 또 지금 사각정자를 3개 설치했습니다. 사각정자.  
○최헌묵 위원  벤치 6개?  
○농림과장 김수현  예, 6개에 사각정자 3개.  
○최헌묵 위원  나중에 부족하겠네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농림과장 김수현  그래서 그 운영현황을 봐서, 나중에 사용하는 그 빈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형태를 봐서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어차피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시민들, 수요자, 사용자 입장에서 편의시설을 좀 잘 갖춰놓아 주세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예산서 258페이지, 그 설명자료 309페이지네요.  
  지역 농특산물 유통마을 생산설비 지원입니다.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위원  어디 마을을 선정했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지금 현재 그 광석리 휴양마을 녹색쌈채체험마을 거기하고요.  
  두 번째는 계룡로컬푸드센터.  
  또 한 군데는 저기 농소리 용도령 법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세 군데를 선정했습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위원  제조가공 체험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지금 주요 생산 지원되는 사업은 뭐냐면, 배추 관련 시설입니다. 배추.  
○윤차원 위원  배추?  
○농림과장 김수현  예, 배추를 이제 일반 농가가 배추농사를 지으면 그 배추농사를 그냥 밭대기로 납품한다든가, 배추 그냥 한 통째로 납품하게 되면 농가의 수익이 어떤 때는 뭐 공짜로 준다든가, 그런......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손해가 많은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배추를 법인이라든가, 휴양마을이라든가, 로컬푸드센터라든가, 그런 곳에서 농민이 배추를 수확해 가지고 그 수확한 배추를 뭐 절단하고, 염수......  
  저기 절이고, 세척해서......  
  또 요새 보면, 전부 다 배추를 김장할 때 절인배추를 지금 사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결국 주 품목이 배추를 거두어서 하여튼 처리하는 이런 생산시설을 지원하겠다, 이 이야기네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렇습니다.  
  절인배추입니다. 절인배추.  
  그리고 또 그 외로 로컬푸드센터에서는 체험행사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윤차원 위원  예?  
○농림과장 김수현  체험행사.  
  배추를 직접 담그기 행사.  
  행사를 하기 위한 뭐 양념 배합기라든가, 양념분쇄기, 무채썰기 이런 것을 그 로컬푸드센터에는 그것을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관내 학생들, 주부들, 그런 분들이 와서 직접 절인배추를 구입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배추를 담아갈 수 있고, 그렇게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보니까 도비, 시비 각각 50%가 들어있는데, 사실 이런 지원되는 것.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이라는 것은 사실 일반지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어떤 특정인, 특정사업을 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어서 그 특정인들만 이런 이익을 누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되겠다.  
  여기에 보면, 광석리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가 잘 안되더라고요.  
  몇 사람이 참여가 안돼요.  
  로컬푸드도 저기는 뭐 완전히 농협 장사고.  
  또 농소리 용도령.  
  저기도 아주 소수의 인원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돈을 뭐 몇 천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앞으로 깊이있게 좀 검토를 해서......  
  여기에 뭐 편성 사유에는 보면, 저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마을단위 공동작업을 통한 농촌마을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부여하고, 이렇게 지원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접 농촌마을에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뭔가 좀 수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지?  
  깊이있게 좀 판단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에게 제대로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잘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참고로 이제 로컬푸드센터에는 저희들 농민 한 200여명이 거기에다가 우리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것은 뭐 납품하는 것 뿐이니까, 장사는 거기에서 장사해주고 하는 것 뿐이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그래서 그분들이 또 배추농사를 짓게 되면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실제로는 농사짓는 분들의 소슥이 약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뭔가 검토하고, 적용을 하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259페이지에 농업환경 실천사업 우수마을 지원, 6개소.  
  어디 마을입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유동1리하고요.  
  도곡1리, 향한1구하고 농소1, 2리.  
  입암리 이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지원 부분이 어떤 지원입니까? 이것은?  
○농림과장 김수현  이 사업을 하게 된 사유는 농업환경 실천사업이라고 그 농가마다 농가들하고 그 면․동장들하고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협약내용이 뭐냐면, 볏짚을 이제 갈아가지고 다시 땅에다가 환원시킨다든가, 또 비료를 적게 쓴다든가.  
  그런 농업을 좀 약간 환경적으로 실천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농가당 35만 원씩 이제 지급하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 이 사업은 이제 그 해당......  
  참여하는 그 마을별로 이런, 그러니까 볏집을 많이 갈아온다든가, 또 비료를 적게 쓴다든가, 그런 실적이 우수한 마을을 이렇게 선발하고.  
  또 참여농가가 많은 마을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줘서, 또 이 지원금이 개인적으로 돈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정화사업을 위해서 쓴다든가, 꽃길을 조성한다든가, 또 빈집을 어떻게 개량한다든가, 그런 사업에 쓰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마을 이장들에게 주어집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마을공동으로 주는 거죠. 이장......  
○윤차원 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이 내가 보니까 이 농사를 주로 짓는 마을들은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누구 대표자에게 주어 가지고 그 마을에 꽃길 조성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식으로 사업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급은 대표자한테 지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현재 6개 마을이 신청이 되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예, 결정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마을당 얼마씩 지원이 된다고요?  
  150만 원이요?  
○농림과장 김수현  지금 현재 150만 원인데, 이 금액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담당자에게 확인 후) 100만 원으로 지금 깎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금액도 약간 추경때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추경때.  
○윤차원 위원  이런 것들도 그 마을 꼭 정산을 하고, 마을들마다 뭘 하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마을 저희 알아서 쓰고, 정산서만 보고해!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  
  예!  
  꼭 나가서 어떤 사업들을 하는가?  
  그야말로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는가?  
  이런 것들 꼭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돈의 액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작은 돈이라도 마을 전체 공동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확인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양봉농가 그 이동형 간이관리사 지원.  
  우리 계룡시에는 현재 양봉농가가 35농가입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위원  총 4천여군.  
  한 집당 평균 한 110통 넘게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모양이죠?  
○농림과장 김수현  예, 뭐 한 50통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 300통 이상씩 한 분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윤차원 위원  평균 보니까 110통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선지원이 100통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에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위원  이게 100통 이상을 이렇게 사육하는 농가가 7농가인가요?  
○농림과장 김수현  아닙니다.  
  그보도 더 많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많이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지원해줄 모양이죠?  
○농림과장 김수현  이제 그 많이 사육하는 분들이 이동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우선......  
  그리고 또 도에서도 지침이 100군 이상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자조금을.  
  자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조금을 납부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우선 지원해 주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는 100통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담당자에게 확인 후) 9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9농가가 이 사업을 하겠다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7개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2농가가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윤차원 위원  본인 부담금은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예, 부담금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몇 %.  
○농림과장 김수현  50%입니다.  
○윤차원 위원  50% 부담입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위원  이 이동관리사 하나가 한 2천만 원 가는 모양이죠?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여기 제시한, 그 29페이지 제시한 일체형으로 줍니까?  
  트레일러형으로 줍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이거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는데, 일체형이라는 것은 그 차량값은 지원이 안됩니다.  
  그 뒤에 뭐야!  
  차량을 이제 개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캐퍼를 설치하는 건데, 그 비용만.  
  비용 중에서도 절반.  
  1천만 원만 지원되는 것이고, 이 차량은 별도로 자기부담을 해야 합니다.  
○윤차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아! 질의는 아니고요.  
  그 우리 계룡시 큰 대로.  
  전면도로죠. 이면도로 말고.  
  전면도로를 보면, 지난 해.  
  지난 해보다 한층 깨끗해져 있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그 제초작업과 관리를 지금 작년보다 훨씬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셨고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구슬땀을 흘리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자리를 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허남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일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이청환 위원입니다.  
  평상시에 자주 전화드려서 귀찮게 해가지고 죄송하고요.  
○농림과장 김수현  아닙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도 처리를 바로바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남고등학교 앞에 그 가로수에 있던 철근도 그렇고, 우리 계룡대 그 밑에 무궁화나무 처리 잘 해주셔 가지고 보기 좋더라고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청환 위원  지금 아까 로컬푸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로컬푸드에 우리 지역 농민들이 들어가는 물건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지 대충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 출하협의회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출하하시는 농민들의 단체죠.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출하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청환 위원  협의회에서 그러면 회원들이 서로 상의해 가지고 물건을 갖다 지금 납품하고 있는 건가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리고 이제 농협하고도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이청환 위원  농협하고?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청환 위원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우리 지역 상품이, 지역 농민들이 농사지은 상품이 아닌 것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농림과장 김수현  사실상 좀 다양하게 저희들이 생산해서 뭐야!  
  진열,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품목이 조금 한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올해가 첫 해다 보니까 약간 미비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협과 농민들 협의회하고 이렇게 영농회장님이라든가, 그분들.  
  작목반들 이분들하고 한번 개선방향이라든가, 발전된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농민이 아닌 타 지역 농민들이 수혜를 많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되나 파악도 한번 해줄 수 있겠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위원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건설교통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사항 4건에 대해서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쪽, 예산안 279쪽입니다.  
  먼저, 1천만 원 이상 전액 감액하는 사업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총 2,30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24년 개통을 목표로 계룡~신탄진 간 35.35㎞의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총 2,307억 원의 공사비 중 우리시 부담금은 10억5천만 원으로 그중 일부 금액인 1억7백만 원을 2018년도에 납부하였으나, 기본계획이 2018년 12월 14일 수립 고시되는 등 당초 계획보다 지연 추진됨에 따라서 2019년 충청남도에서 지방비부담금 납부계획을 취소하여 우리시에서도 2019년 본예산에 편성된 시 부담금 2억9,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시스템 구축사업은 불법 주정차 여부를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차량의 불법 주정차를 사전 예방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할 예정이었으나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승강장 및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 4대 불법 주정차 신고제가 2019년 5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알림서비스 시행 시 주민 혼란 및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시스템 구축 계획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예산안 277쪽입니다.  
  첫 번째, 농소지구 기반시설 확충으로 추진 중인 농소지구 도로개발사업 20억 원을 감액한 사유와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소지구 도로개설사업은 두마면 농소리 일원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182억 원을 투자해서 도시계획도로 5개 노선, 길이 2.4㎞, 폭 8~30m를 개설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 12월 충청남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총사업비 182억 원 중 50%에 해당되는 91억 원이 국비로 지원될 예정으로, 현재 국토위 과잉개발 차단 및 국비지원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LH토지주택연구원에서 단위사업 사전타당성평가에 진행 중이므로 금년도 11월 확정 통보될 예정입니다.  
  금회 추경에 사업비 20억 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는 LH 사전면담 결과 유발교통수요 미흡 및 사업 규모 과다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당초 256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의 조기 추진 및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하고자 하였으나, 단위사업 사전타당성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변경이 확정되는 시기까지 사업추진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회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유료주차관제시스템 조성 공사 사업으로 5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추경에 계상한 사유와 현재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룡역 및 엄사상점가 공영주차장은 주차면수가 총 292면으로 계룡역 114면, 엄사상점가 178면을 24시간 무료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장기주차로 인한 공영주차장의 본 기능을 상실하고 이중주차 등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및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주차장을 유료주차관제시스템으로 조성 공사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여 시스템 조성 및 위탁관리로 주차장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유료화 추진에 따른 회전율 제고로 공영주차장의 본 기능을 회복하고 주차장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재은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 향한리 신규마을 조성사업, 이거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현재 그 설계는 마쳤습니다.  
  설계......
○최헌묵 위원  이게 작년에 똑같은 데 것은 하면 안돼요.
  작년 2차 추경에서도 이게 참 어렵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언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이제 원래는 올해 연말에 보조금 다 지급하고 공사를 완료하는 계획이었으나 1년이 지금 좀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럼, 아니, 그러니까 이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서 올해 9월에 착공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사실적으로 올 9월에는 착공이 어렵습니다.  
○최헌묵 위원  언제일 것 같으세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업자 그 42세대 시행 주체에서 그 설계가 지금 현재는 나왔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업자를 갖다가 선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공사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현재 이 시행 주체에서 업자를 선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럼 아직도 유동적이네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확정된 거고, 다만 사업만 조금 미루어지는 것뿐입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10월달에......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이 문제를 한번 종합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유료화 계룡역 114면, 엄사상점가, 지하를 얘기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178면인데, 어제도 이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시청사 주차장 문제는 별도로 또 시에서, 여기 무슨 과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회계......
○최헌묵 위원  세무회계과에서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연동해서 병합해서 이게 가야 할 것 같아요.
  주차장 문제는.  
  그러면 시민들 상대로 그쪽은 유료화하고, 만약에 시청사가 건립이 된다고 전제하면 시청사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쓰는 주차장은 무료고, 면을 확대해서.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글쎄요.
  계룡시에 이제 민원인들이 오시는 분들은, 계룡시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주체가 회계부서이지만 이게 이제 계룡시에서 업무적으로 오시는 분들의 주차비를 받는다!  
  이것은 이제 서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할 부분이지만......
○최헌묵 위원  아니, 받자는 게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민원인들이 와서 1시간이면, 1시간 정도는 무료로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1시간 정도면 업무 보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얼마든지 그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는 계룡시청사 주차장 문제하고 여기 유료화 문제는 연동해서 가야 된다, 그게 맞다 보여 집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협의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부분은 같은  이제 계룡시민을 위한 전체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업무 협조적으로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런데 여기에 유료화는 두 군데 한다고 해놨는데, 산출내역에는 1식 5억으로 해놨어요?  
  한 군데만 한다는 뜻이에요?  
  1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1식 5억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제 예산이 세워져야 설계를 반영하는데, 그게 총괄적으로 협의하기 전에 우리가 추정가로 그냥 1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최헌묵 위원  이거 유료화, 사람이 거기서 받는 유인화하고 무인시스템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이 두 가지 장단점 비교해 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부분에 지금, 전에 예산에 그 설계비용이 2,000이 세워졌는데 그 장단점까지 같은 내역으로 저희들이 지금 받으려고 합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왜냐면, 유인화로 했을 때, 지금 고속도로 톨게이트도 전부 다 이게 하이패스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실직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아까 전 시간에 다뤘지만, 지금 일자리 때문에, 지금 쉽게 얘기해서 많은 지금 예산이 투여가 되잖아요.  
  공공 일자리를.
  그런데 이것을 꼭 무인화로 가야 되느냐, 유인화했을 때 고용 창출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까지를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제 생각은 무인화도 좋겠습니다만 어차피 계룡에 일자리도 많지 않고 자꾸 일자리를 만드는 지금 추세인데, 이런 거는 유인화하는 것도 괜찮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말씀하시는 부분은 서로 이제 장단점을 비교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다른 위원 질문하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277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간 광역도로 개설 사업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예,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엑스포 전까지 개통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저희들이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의 공사 일정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현재 지금 진행사항은 조달청에서 그 1순위 업체가 적격 심사에서 떨어졌고 지금 2순위 업체가 적격 심사 중인데, 이 행정절차를 이게 이제 받다 보니까 자꾸 지연이 되는 바람에 그 최소한의 공정 일정에 지금 사실적 늦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사를 주말이라든가, 다그쳐서 우리가 하려는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그 개통, 포장까지 완벽하게 해서 개통하기에는 사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포장 전이라도 엑스포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말씀밖에, 지금 현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계룡시와 대전시 양쪽 지금 사업이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대전시나 계룡시, 계룡시 진척률은 지금 그럼 어떻게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계룡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계약심사 의뢰를 지금 한 상태인데, 1차 선정된 1순위 업체가 조달청 적격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순위 업체에서 적격 심사 중이라 그게 통과가 되면 거기에서 이제 서로 착공을 그때 이후에 하기 때문에 아직도 착공을 지금 못한 상태입니다.  
○허남영 위원  대전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대전은 지금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전시는 필지가, 다행히 우리는 뭐 보상 문제가 별로 없는데, 다 국유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전시는 이제 개인 필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시도 저희들보다 더 늦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제 건설 본부, 엊그제도 부시장님하고 주무팀장하고 ‘우리 빨리, 엑스포 때문에 이게 지금 사안이 크다.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진척 좀 시켜주면 좋겠다’
  해서 행정 협력차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항상 이 문제 때문에 세동간이 계룡시에서 제일 공사비도 크고 제일 이목을 받는 부분인데, 지금 실질적 공사 기간에 최소 공정 자체가 지금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계룡시에서 치른 도민체전 이런 것보다 훨씬 큰 행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그리고 매년 군문화축제하면 이 교통혼잡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들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좀 뛰어다니셔야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대한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항상 계룡시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고맙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 설명안 보면 교통사망사고 예방 홍보용품 구입에, 375페이지입니다.  
  이제 도비하고 시비에서 매칭인데, 2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위원  홍보물품을 어떤 걸 구입을 하시는 거지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주로 이제 2천만 원을 가지고 수건이라든가, 홍보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면서, 그 물품을 주로 구입합니다.  
○이청환 위원  물품이요.
  언론홍보 또 올라와 있어갖고 이게 또 잘못하면 언론 홍보비 쪽으로 많이 나가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홍보비가 아닙니다.  
○이청환 위원  홍보비는 안 들어가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물품구입비로 주로 사용합니다.  
○이청환 위원  뒤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이거 몇 차례 정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보통 이제 1년에 분기별로 주로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품......
○이청환 위원  예, 그동안은 이제 용남초, 신도초에서는 경찰서하고 녹색어머니회하고 같이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홍보물품이 그다지 좋지가 않더라고요.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볼펜 한 자루씩 주는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래도 조그만 물품이라도 2천만 원치 구매해 가지고 좀 나눠줘야 그나마 관심 조금......
○이청환 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홍보물품으로 잘 저기가 되는지도 또 궁금하네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물품을 전달할 때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과장님은 차타고 다니시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위원  뭐 엄사리 걸어서 한번도 안 가보셨지요?  
  금암동에서?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일반적으로 차타고 다니지요.
○이청환 위원  한번 좀 걸어서도, 도보로도 순찰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금암동에서 엄사 쪽 가다 보면 지하차도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위원  이제 펜스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해보면 때가, 묵은 때가 항상 절어 있어요.  
  지나갈 때마다 ‘아! 이거 한번 닦았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신경 좀 쓰셔서 그런 부분, 1년에 한번이라도 좀 깨끗하게 청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예산서 275페이지에 희망마을 선행사업, 이거 어떤 사업을 이야기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게 이제 도에서 주관을 보통 이제 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이제 예산이 3천만 원이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역주민공동체 사업 만들기 일환으로써 이제 도에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규정한 어떤 사항에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도에서도 이제 시비, 도비를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이 구색 맞추기가 힘드니까 시군에서 신청하는 예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공동체라 해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고, 어떤 이제 조합을 설립한다든가, 5인 이상 어떤 이제 단합회라고 만들어서 마을을 만든다, 이럴 때는 그런 규정 때문에 이게 그 실질적 주민들이 예산 3천만 원 가지고 어떠한 사업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그 시군에서 사실은 보조받기가 조금, 선정하기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완화해서 5인 이상이 관심 있는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주민화합 공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서 올라온 것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올해는 힘들고 우선, 보조금을 예산을 먼저 받아놓은 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지금 돌릴 예정입니다.  
○윤차원 위원  도 주관사업이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도 주관사업이라고 그러면서 뭐 도에서 50%밖에 이게 주지 않으면서 도 주관사업, 이거는 참 말이 안 맞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러니까 시군에서 잘 이게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방금 그 답변에 보면 주민화합 공간 마련, 참 애매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애매한 부분이......
○윤차원 위원  과연 이게 실효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또 신청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데가 얼마나 있을까 궁금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당장 사업을 할 수는 없고, 이장님들 마을회의할 때라든가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우리가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이 사업에 적합한지, 시간이 좀 필요해서 당장 올가을에 시행하는 게 아니고 내년 봄 사업으로 갈 겁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별로 실효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 애매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애매합니다.  
○윤차원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279페이지에 버스비수익노선 재정지원, 지금 비수익노선은 어디어디 노선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실질적으로 계룡은 비수익노선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거는 말이 아니에요.
  전체적을 갔다가 비수익노선으로 보면 그 자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저희들이 이제 지급을 할 때 우리가 전년도는 10억5천을 사실은 비수익노선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냥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10월달 중에 그 용역평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실질적 재정 투입이 됐을 때 얼마나 손실을 봤나 그걸......
○윤차원 위원  작년에 이 용역평가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버스업체에서 요구한 그거를 그대로 거의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예산심의 때인가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거는 우리시에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거기에 제대로 확인을 해서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라’ 하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도 전 노선이 다 비수익노선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데 202번, 2002번, 이 노선 역대 이거는 수익노선이에요.
  절대 비수익, 이거 적자 아닙니다.  
  옛날부터, 2대 때부터 이거를 갖다가 제일 처음에도 이야기를 하니까 ‘비수익 노선입니다’  
  그때도 ‘다시 확인하시오.
  비수익 절대 아니다’  
  지금도, 작년에도 담당 팀장님한테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예, 202번 이거는 비수익은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이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202번 노선까지도 비수익노선이라고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거는 이제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과 전체적으로 놓고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용역 그것도 이걸 누가 어떻게 이거를 확인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또 달라요.
  그래서 이거 ‘우리 시민, 어떤 관심 있는 분들, 어떤 또 개념이 있는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거기 참여를 해서 이 용역이 제대로 가느냐, 이런 것들 확인하는 것이 제대로 분석 확인이 되느냐, 이것을 꼭 따져봐라.
  그리 안 하면 업체에 그냥 끌려서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용역이 나오고 요구하는 대로 돈을 준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그냥 달라는 대로 돈 그냥 주게 되어 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고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거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전년도 이제 말씀을 하셨고, 아직은 이제 결산을, 12월달에 결산을 보는 부분이니까 그 안에 재검토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100% 업자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부풀려가지고 많이 돈을 받아가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집행부서에는 어떻게 이거를 검토해서 적용을 해서 그 코스트를 다운시키느냐, 이것을 우리는 다시 또 대응 논리로 개발을 해서 분석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 안 하면 거기에 질질 끌려서 달라는 대로 그냥 다 주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앉아서 이런, 우리 100%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그 버스회사를 운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불필요하게 돈들, 예산들을 갖다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는 이런 법이 없도록 깊이 있게 분석해서 대처를 하고 처리를 하길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좀 전에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입니다.  
  예산안 277쪽이에요.
  그 신도안~대전 세동간 광역도로 개설 사업 건이에요.
  아까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세계군문화엑스포 대비,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지역 간의 균형발전, 교통편익 증진, 시민 불편사항 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올해가 Pre-엑스포예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그러면 이 뭐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 100% 교통혼잡이지 않습니까? 매년.
  올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을 세워놓으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뭐 향후 내년에는 분명히 되리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내년에는 확실히 되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올해 어떻게 대책, 교통혼잡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놓으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시간별로 이제 전년도까지는 군문화축제를 치르면서 그냥 차로 변경이 없이 교통 통제만을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시간별로 아침때 손님들이 올 때는 차선을 반대편 차선까지 한 차선을 더 증가한다든가, 그다음에 엑스포식 끝날 때는 또 이제 그 반대 차선을 한 차로를 줄이고 이렇게 이제 가변도로처럼 한번 해보려고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렇게 하시면 혼잡이 해결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조금 덜 할 테지요.
○허남영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여러 주민들이나 여기를 방문한, 계룡이 좋아서 엑스포를 구경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에게 애로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지금 버스가 7개 노선에 22대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중에서 대전으로 움직이는 버스 48번, 2002번에서 이게 총 17대네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17대고, 시내 운행이 5대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대전 운행하는 17대 버스, 그쪽 2개 노선, 이게 지금 적자폭이 어느 정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아직 그것까지는, 이제 용역 결과가 나와야......
○최헌묵 위원  아니, 그게 용역하고 뭔 상관이에요?  
  건설교통과장이면, 버스 노선이 우리가 대전으로 움직이는 버스가 있고 관내 움직이는 버스로 나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대전으로 움직이는 48번 버스 10대, 자! 여기는 이용객이 얼마고, 수익이 얼마고, 우리가 보전해줘야 될 비용이 얼마고, 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될 금액이 얼마고, 나눠서 이게 나와야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다음에 2002번, 그러니까 48번이 3대지요? 3대.
  48번이 3대, 2002번 7대, 총 10대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48번 3대는 월간 또는 연간 운영실태가 어떤지, 2002번 7대는 어떤지, 이게 나와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총, 자! 계산해봅시다.  
  계룡에 22대 버스가 있다고 그래요.
  그 운송사업, 운송하시는 분이.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이 중에서 대전으로 움직이는 버스가 10대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계룡 관내 움직이는 버스가 12대지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자! 이렇게 나누, 물론 버스 차고지에 이제 스탠바이한 상태도 있고, 뭐 수리 들어간 차도 있고 하니까 실제 운행차 대수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버스 10대 중에서 48번이 3대, 2002번 7대면 이게 나와야 돼요.
  전체 22대 중에서 10대로 운행되는 대전 노선, 12대 운행되는 계룡 노선이 어떻다, 현재.
  자! 그래야 무슨 대책이라도 나올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그거 총괄은 서두에 이렇게 다른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지금은 사실 말씀드려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최헌묵 위원  그 뒤 팀장,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 답변해 주셔도 괜찮아요.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아마......
  그런데 왜 이렇게 되냐면, 문제가 되냐면, 이거 나눠보세요.
  7억2,200이면 버스 1대당 지원이 연간 3,300만 원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자꾸만 용역 용역 하지 마시고.  
  노선별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는 수익이 나는 노선, 여기는 적자폭이 큰 노선, 자! 예를 들어서 계룡시내 12개 버스가 운행되는데 이용, 그럼 딱 나오잖아요.
  연간, 월간, 12개 노선의 이용 시민이 나오잖아요.
  이용자 수가.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조사되면 나올......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7억2,200 중에서 한 5억 정도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5억 정도나 4억 정도가 계룡시 관내 노선에 적자가 나더라.
  그러면 여기는 운용할 필요 없어요.  
  4~5억 가지고 시민들한테 온양처럼 ‘택시 이용하십시오’,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 분석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과장이라는 사람이 노선별 현황도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말씀이......
○최헌묵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이 자체를 용역 주는 이유가 그런 어떠냐, 적자폭이 얼마고 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청취불능)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지......
○최헌묵 위원  그 회사에 가서, 용역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우리가 월보회나 뭐 주보나 (청취불능) 받습니까?  
○최헌묵 위원  거기 경익운수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안 받고 있는데, 그걸 교통과장이 그걸 파악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해야......  
○최헌묵 위원  그럼 그 자리에 왜 앉아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 자리에 왜 앉아있어요?  
  건설교통과장이 계룡시 1년 적자 보전액이 7억2,200만 원씩 우리가 버스, 경익운수입니까?
  거기에 7억2,200만 원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데, 버스 22개가 운용되잖아요.
  그 운용비의 적자폭을 좀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러니까 부분을, 결산을 보는 용역이 결산이 따로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된 상태고, 지금 앞으로 10월달 결산 보기 전에......
○최헌묵 위원  자! 작년에 적자폭이 얼마였어요?  
  우리 보전금액이 얼마였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10억5천입니다.  
○최헌묵 위원  얼마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10억5천.
○최헌묵 위원  10억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납니까?  
  또 이거는?  
  올해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지요.
  지금 7억......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 노선별 이거를 뭐가 지금 선행이 되어야 되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파악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세요!  
  용역 용역 하지 마시고!  
  22대 버스 중에서 대전으로 움직이는 버스 10대는 48번 3대, 2002번 7대인데, 48번은 적자가 얼마더라, 보전금액이 우리가 7억2,200 중에서 얼마를 해주고 있다, 2002번 7대는 얼마를 우리가 지금 보전해 주고 있다, 계룡시내에 움직이는 버스 17대는 우리가 얼마 보전액 있다, 항목별로 나눠요!  
  (목소리를 높이며) 나눠야 대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러니까 그 대책이 나오는 자체가 용역에서 결과가 다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지금 보조금도......
○최헌묵 위원  용도 사안은......
  저기, 최금락 팀장님!  
○건설행정팀장 최금락  예.
○최헌묵 위원  이 업무 오래 맡으셨지요?  
○건설행정팀장 최금락  아! 저는 교통 업무는 아닙니다.  
○최헌묵 위원  그럼 교통업무 오랫동안 맡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대답 없음)
  이거는 용역이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아니......
○최헌묵 위원  그 회사에 가서 ‘노선별 적자 현황을 주세요’, 뭉뚱그려서 7억2,200만 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48번, 2002번 계룡시 운행하는 버스가 적자폭이 이렇다, 그거 간단하잖아요!  
  그 무슨 용역 용역 얘기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자!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회사 측에서 ‘우리는 이만큼 손해 봤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셔야 된다, 이건......  
  지금 그 친구들이 자! 노선이 뭐 ‘2002번, 48번 얼마 됩니다’, 우리가 승하차하는 인원수를 지금 파악을, 보고받고 있지 않는 상태예요.
○최헌묵 위원  보고도, 그런 보고도 안 받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보고, 지금 월별 보고 받지를 않습니다.  
  다만......
○최헌묵 위원  그럼 연간 1회 보고 받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결산할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최헌묵 위원  자! 연간 그럼 1회 보고 받습니까?  
  결산보고 1년에 1번 받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우리가 지원해줄 때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정확하게 판별을 해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적자폭이 걔네들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최헌묵 위원  그거 누가해요?  
  그거를?  
  누가, 검수를 누가 해요?  
  검증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검증, 용역사에서 오면 저희들이 물론 보고서 같이를 하지요.
  물론 회계......
○최헌묵 위원  그럼 계룡시 건설교통과에서는 교통에 대해서 그 버스회사하고 용역회사한테 다 일임해놓은 상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자! 여기에서......
○최헌묵 위원  여기 하고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럼?
  앉아서?  
  용역회사에서, 버스회사에서 용역회사에 주고, 용역회사에서 ‘이렇습니다’ 계룡시 건설교통과에 제출하면 ‘알겠습니다’, ‘적자가 이번에 한 7억 예상했는데 2,200만 원 더 나올 것 같습니다’, ‘2,200만 원 추경으로 올리겠습니다.’, 이런 놈의 행정이, 이런 행정편의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이 노선별 적자폭이, 보전금액도 모른다는 게, 용역 용역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이 2,200만 원을 증감액으로 올린 이유는 보조금, 도에서 보조금을 내려오는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올린거지......
○최헌묵 위원  맞추기 위해서 보전금 맞춘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아니, 자! 지금 이게 원래는 보조금이 결산할 때 최소한 그......  
○최헌묵 위원  자! 그럼 물어봅시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연말에 맞출 거 아닙니까?  
○최헌묵 위원  과장님!  
  여기 건설교통과장 되고 나서 그 버스회사 몇 번 가봤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한번 가봤습니다.  
○최헌묵 위원  가서 머문 시간이 뭡니까?  
  머문 시간이 얼마나 되고, 무슨 얘기 나누고 왔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인사만 하고 왔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전형적인 근무 태만이에요.
  계룡시 1년에 계룡시민 혈세 7억 이상 돈이 들어가는데, 가서 현황 파악하고 브리핑 받고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인사만 하고 옵니까?  
  ‘자! 버스 비수익노선을 포함해서 전체 계룡 버스 노선 현황 브리핑하세요’브리핑 받고, ‘자! 이거 해마다 큰 폭으로 상승되는데, 당신들 앞으로 이거 재정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현안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장난하는 자리입니까!  
  어떻게 노선별, 계룡시에서 어떤 노선이 얼마 적자 되어서 얼마 지원했는지 이 세부항목도 모르고 있습니까!  
  용역 용역 말만, 말끝마다 용역 용역 하고!  
  말씀해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자! 지금 예산에 추경한 것은 보조금을 부담금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2,200은 증감액에 대해서는 올린 거고, 실질적 우리가 12월달에 결산볼 때 용역 결과에 의해서 실질적 이 용역이 사실적으로 맞느냐, 이 회계적으로 맞느냐, 이 적자폭이 이렇게 맞느냐, 검토는 사실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위원님이 질책을 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걸 파악을, 물론 더 완전하게 파악을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매주, 매일, 매월, 어떤 승차가 몇 명이고, 적자폭이 얼마고, 기름값이 얼마고, 이거는 어떻게 보고도 안 하는 사항을 갖다가 파악 못한다고 해서 건설과장으로서 자격 유무를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금 내가 말 저기......
○최헌묵 위원  건설교통과장이 되어서, 계룡시 건설교통과의 최대 현안 중에 하나가 버스 적자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해마다 근 20% 가까이 이게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건설교통과장이 과장으로 부임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이 분야 아닙니까!  
  자! 그런데 ‘과장 되고 나서 한번 갔다 왔습니다’,‘거기 머문 시간이 얼마입니까? 무슨 대화를 나눴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인사 나누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 노선별로 적자폭을 모른다, 버스 내리는지 일일이 어떻게 체크하냐......
(종소리)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방금 언급한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받을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게 작년부터 우리가 매년 저기 경익운수에다가 적자 보전금을 거의 10억 이상씩 이렇게 보전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에도 10억5천이고 그 앞에도 보니까 10억 뭐 이상 이렇게, 매년 하여튼 10억 이상이 이렇게 적자 보전금으로 지원이 됐어요.
  여기에 언급한 것은 물론 도비가 이제 보조가 하달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비율을 맞추다가 보니까 뭐 2,200만 원 이렇게 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만,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나 본 위원은 근본적인 사항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파악을 해라 하는 이런 차원에서 언급이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예, 당연히 우리 팀장이나 우리 과장님은 이 사항을 어찌 됐든 시비를 가지고 100% 경익운수라는 것을 운영해 가지고 적자 보전을 100% 해주는데, 여기에 거기에서 달라는 대로 이렇게 주는 이런 식으로 됐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강조를 한 거다.
  그래서 그거를 잘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부분은 저도 이제 틀린 말씀은 아니시라고 보는데 자리 운운하고, 저도 지금 건설교통과장에 올 1월달에 왔습니다.  
  작년에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입장에서 지금......
○윤차원 위원  그렇지, 알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본 위원이 서두에 잘 수용을 해라 하고 언급을 한 겁니다.  
  올 1월달에 보직이 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이렇게 감사나 이렇게 했을 때 이야기한 것들을 지금 제대로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 감사를 그리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팀장, 과장이 올해 싹 다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이것을 새롭게 다시 또 리바이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조금 전에 언급을 할 때 깊이 있게 저기에서 나온 용역, 저기에서 요구하는 이것만을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어!  
  이게 노선별 수입이 얼마가 된다, 그리고 지출이 얼마인데 적자가 얼마 난다 하는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대처를 하고, 보전을 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차원에서 동료 위원이나 저도 그렇게 주문을 하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잘 수용해서 예산들이 헛되이 이렇게 지출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차원에서 언급을 한 거니까 잘 인식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예산설명서 355쪽에 금바위다리 보수공사, 작년에 D등급 받아서 긴급 보수공사한 부분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작년에 이제 등급만 검사규정에 나와 있고 보수보강이 거기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하려는 예산을 요한 상태입니다.  
○강웅규 위원  벌써 1년 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강웅규 위원  그랬는데, 작년에 긴급 보수공사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와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그럼?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전에는 이제 이렇게 보수공사를 정확히 하지는 않았고 이게 이제 일부 보수만 조금 했는데 실질적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면, 우리가 설계를 해보고 자문 받고 이런 결과 이 비용이 3억5천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결과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발주하려고 그래서 올린 겁니다.  
○강웅규 위원  그럼 작년에 D등급 받고도 뭐 이제 긴급 보수를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거기에 대한 검토만 하시고 이 결과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네요? 그럼?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럼 그게 긴급이었나 싶은데요?  
  1년 동안 그냥 있었다는 게......
  아니, 제가 작년에는 이걸 처리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올라왔길래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과 별도로 개선방안을 만들어오세요.  
  이거는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돼요.
  업체는 업체대로 어떻게 할 것이냐, 노선을.
  시는 계룡시 건설교통과 과장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해마다 20%씩 증가되는 거 이거 더 이상 간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셔서, 업체한테 가서 현황, 지금까지 진행상황, 현황,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브리핑 받고, 브리핑 받은 결과를 보고하세요.  
  그리고 2016년, 2017년, 2018년, 3년간 노선별, 대전에 2개 노선, 계룡시내를 1개 노선이라고 봅시다.  
  적자에 따른 재정지원 현황 제출하세요.  
  이렇게 해야 내년 본예산 다룰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하고 그래야만이 추계가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도 예산 나왔으니까 예산 지원을 증감액 올리겠다, 이런 식의 예산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알겠습니다.  
  지금 개선방안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브리핑 받고, 3년도 전년도 노선 적자에 대한 상세한 파악을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건설교통과장이면 과장답게 우리 계룡의 교통, 특히 건설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런, 여기 과장으로서 부임하자마자 당연히 했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책임을 방기하고, 말끝마다 얘기하면 용역 결과 용역대로 주고, 1년에 한번 거기에서 올라오는 대로 예산 집행해 주고, 의회에 ‘내년에 예산이 이렇게 됐으니 시민 편의를 위해서, 교통 편의를 위해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예산 20% 증가해야 되겠습니다’......  
  의회에 우리가 그 저기, 우리 볼 수 있습니까?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글쎄, 그건......
○최헌묵 위원  거기 가서 그분한테 지금 시의회에서, 아마 그 회사에 관한, 의원 중에서, 재무제표를 아무도 검토를 안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회사에 가서 내 대외비로, 개인적으로 볼 테니까 3년치 재무제표 좀 제출할 수 있냐고 협조 한번 부탁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제가 한번 제 능력 가지고 제 실력 가지고 한번, 이게 과연 용역이 제대로 된 용역인가 부터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전문위원 설명요구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님은 답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최헌묵 위원이 마이크를 켜고)
○최헌묵 위원  이게 수익이 꽤 지금 많이 잡혔어요?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예.  
○최헌묵 위원  용지매입 수익.  
  산업단지 말이에요.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언제면 좀 이 산업단지 분양이 좀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지금 1산업단지 몇 필지 남았어요?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예, 도시건축과장님의 빙부상으로 대신 도시계획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조사한 바로는 제1산단이 100% 완료를 했고요.  
  그 대신에 현재 5개 업체 중에 2개 업체는 완료하고, 3개 업체가 지금 계속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산단에는 지금 현재 8개 업체 중에 3개 업체는 완납을 했고요.  
  지금 5개 업체가 계속 분양을 좀 하고 있는데......  
○최헌묵 위원  2산업단지도 그러면 분양계약은 다 체결됐나요?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지금 현재 37필지 중에......  
  (자료 확인 중)  
○최헌묵 위원  좀 남았지요?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예.  
○최헌묵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오셨으니까 당황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분양할 때 계약서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예, 계약서 조건이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몇 년까지 이게 대금을 완납할 수가 있어요? 분납을......  
  분납도 가능하지요?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분납으로 지금 다 계약체결은 하고 있고요.  
○최헌묵 위원  계약체결 때 몇 년까지 분납을 해라, 완료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지금 계약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예산관리는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수입으로 잡으라고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는......  
○최헌묵 위원  통보를 해서......  
  그러면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서로 공유 안됩니까?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제가 그것까지는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뒤에 팀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도시개발팀장 김진태  지금 2년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2년?  
○도시개발팀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 2년 내에 분할 납부가 안 되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지금 2년 내에 완납을 못한 업체가 있나요?  
○도시개발팀장 김진태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없어요?  
○도시개발팀장 김진태  예.  
○최헌묵 위원  2년 내에 납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까 시간에 우리 계룡시에서 20억 이상 투자 1년 이상된 제조업이 20억 투자 20인 이상 고용을 하면 용지대금은 40%, 설비대금은 뭐 15% 이렇게 보존을 해주잖아요?  
  이 조건을 처음부터 제시합니까?  
○도시개발팀장 김진태  ......  
○최헌묵 위원  계룡에 입주하려는 업체에게, 분양을 받으려는 업체에게 아까와 같은 이런 조건을 제시하느냐고요? 미리?  
○도시개발팀장 김진태  그것은 저기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저희와 공유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특별회계......  
○최헌묵 위원  공유 안해요?  
○도시개발팀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최헌묵 위원  거기에서 딱 쉽게 얘기해서 분양이면 분양대금만 관리한다!  
○도시개발팀장 김진태  예전에는 그 산업단지 업무 자체를 저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같이 도시건축과에서 했었는데요.  
  그게 산업단지 업무다 보니까 그쪽으로 떼어서 이분화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나누어서?  
○도시개발팀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런 업무는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양 따로, 분양대금 ......  
  쉽게 말씀드리면, 매각대금에 대한 관리는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도시건축과라고 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늘 대금을 운영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피인데, 거기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부서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서요?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관리는 우리가 하대실하고 또 같이 개발을 해서 같이 그 전에 엄사지구하고 금암지구 이것을 다 하고, 산업단지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예산은 다 그것을 가지고 활용했기 때문에 한 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금 관리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금관리를 하고, 분양업무를 그쪽에서 맡고?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예.  
○최헌묵 위원  지금처럼 이원화로 가는 게 좋겠다?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최소한 서로 업무 관계된 것은 크로스 체킹하세요.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게 안되니까 지금 몇 필지가 남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여기 도시건축과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지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총 2산단에서는 37필지 중에 17필지가 분양이 완료됐고요.  
  MOU체결한 것이 13필지입니다.  
○최헌묵 위원  예?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13필지입니다.  
  MOU체결한 것이.  
○최헌묵 위원  예.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미분양된 것이 7필지입니다.  
  그래서......  
○최헌묵 위원  이게 주로 그 절, 거기 사찰 이름이 뭐지요?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  
○최헌묵 위원  거기에 절이 하나 있지요?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예, 있습니다.  
  암자.  
○최헌묵 위원  그 밑에 부분이 아무래도 많이 남아 있지요?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현재 그 부분은 거의 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치공장만 옆으로 좀 이전......  
○최헌묵 위원  예, 그거 제가 중재했어요.  
  중재해서 도저히 뭐 해서 그쪽으로 입주업체하고 이렇게 중재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한 사항인데.  
  7필지가 그러면 지금 평수는 몇 평입니까? 이게? 다 더해서.  
  한 필지가 약 1,500평 보면 됩니까? 평균?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 정도에요?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 단지 조성이 꽤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 7필지에 대해서 좀 더, 뭐 여기 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신경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MOU체결한 업체도 MOU를 잘못하면 MOU라는 게 말 그대로 의양서잖아요?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안종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및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업소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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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위원장   윤재은
  간  사   허남영
  위  원   최헌묵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장   안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