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계룡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10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전략기획감사실~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위원장(이용권)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전략기획감사실~공공시설사업소 소관
(09시 59분 개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5일 제173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173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용권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용권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용권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이용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위원장(이용권) 인사
(10시 02분)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동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신동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전략기획감사실~공공시설사업소 소관
(10시 06분)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미 회계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제안 이유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서류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3호 및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3,714억 3,3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782억 6,1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2,726억 2,500만 원입니다.
채권 결산액은 16억 500만 원이며, 2024년도 말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8,738억 1천만 원이며, 토지 474만 3,104제곱미터(㎡)에 4,550억 6,800만 원, 건물 87동에 1,456억 7,600만 원, 기타 1,840건에 2,730억 6,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말 물품 현액은 48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회계연도 기금 수입 지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918억 6,900만 원, 당해연도 중 조성액은 37억 9,700만 원, 당해연도 중 사용액은 44억 9,100만 원, 최종 당해연도 말 기금 결산액은 911억 7,500만 원입니다.
또한, 2023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양성평등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고향사랑기금 등 13종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회계연도에 지출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9억 3,200만 원으로 이 중 7억 1,7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향적산 치유의 숲 운영관리 사업 외 17건에 6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8,300만 원입니다.
그 집행액의 세부 내역은 일반 예비비 2건에 1억 3,800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6건에 4억 9,500만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2억 8,500만 원으로 이 중 15억을 지출 결정하여 엄사 및 신도안지구 상수관로 세척 사업 1건에 3,600만 원을 지출하고, 3,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4억 2,9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승인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2023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
(송영미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조광국 위원님의 결산검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광국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용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과 김세겸, 김진석, 최욱환 위원은 계룡시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난 4월 8일부터 19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결산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과 예산에 따라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검사하였고, 필요시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 및 관련 장부 증빙 서류 등을 요구하였으며,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의 토의를 진행하는 등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은 개선 및 권고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이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결산검사는 세입세출 예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예산 집행을 통해 기대한 사업 효과가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구현되었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행위입니다.
즉, 단순한 회계상의 오류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낭비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정 운영의 전체적인 구도를 생각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 권고 사항은 총 7건으로 결산검사 시 관계부서와 충분한 대화를 하였고, 회계과에서 처리 사항을 취합하여 의회에 보고하였기에 제목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감사의견서 28쪽.
일반회계 불용 최소화입니다.
두 번째, 30쪽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입니다.
셋째, 32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 철저입니다.
네 번째, 34쪽 수입 징수 철저입니다.
다섯째, 36쪽 성과보고서 작성 업무 미흡입니다.
여섯째, 38쪽 예산 이월 최소화 노력 필요입니다.
마지막으로, 40쪽 세출 결산 집행 잔액 원인별 현황 작성 절차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조광국 위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회계 및 재무 결산 개요입니다.
1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회계는 일반회계와 3종의 공기업특별회계, 3종의 기타 특별회계, 12종의 기금으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고향사랑기금이 추가로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총규모입니다.
2023년도 예산 현액은 3,714억 3,300만 원이며, 총 세입금은 3,782억 6,100만 원이고, 총 세출금은 2,726억 2,500만 원입니다.
총 세입금에서 총 세출금을 공제한 잉여금은 1,056억 3,600만 원이며, 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2억 8,2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 세입금은 68억 2,8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294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따르면 세입은 2.6%, 세출은 1.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입은 전년보다 241억 9,200만 원 6.1% 감소하였고, 세출은 278억 3,700만 원 9.1% 감소하였으며, 잉여금은 36억 4,500만 원 3.6% 증가하였습니다.
이월금은 전년보다 65억 1,900만 원 10.7% 증가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37억 8,200만 원 32.7%가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9,800만 원 2.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금의 재원별 규모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은 전년보다 241억 9,200만 원 6.1% 감소한 3,782억 6,100만 원이며, 세입의 비중은 자체수입금 14.6%, 이전수입금 54.7%,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0.7%이며, 이전수입 중 지방교부세 29.6%, 보조금 18.9%,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6.2% 순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의 기능별 규모입니다.
세출은 전년보다 278억 3,700만 원 9.3% 감소한 2,726억 2,500만 원이며, 세출 분야별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27.7%, 문화 및 관광 9.7%, 일반공공행정 7.7% 순입니다.
전년보다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184.4%, 교육 125.3%, 공공질서 및 안전 122.5% 순입니다.
다음은 7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전년보다 20건에 2억 7,900만 원 증가한 54억 4,600만 원이며, 예산 이체는 민선 8기 조직 개편에 따른 것으로 200건에 700억 2,1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보다 2건이 감소한 18건이며, 지출 결정액은 2억 4,800만 원이 증가한 7억 1,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8,300만 원 증가한 6억 3,3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6,500만 원 증가한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전년보다 32건 증가한 126건으로 금액은 34억 4,400만 원 증가한 675억 1,5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51건에 85억 2,100만 원, 사고이월은 21건에 9억 2,800만 원, 계속비이월은 54건에 580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기금 결산 총규모입니다.
2023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918억 6,900만 원보다 6억 9,400만 원 감소한 911억 7,5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37억 9,700만 원이고, 사용액은 44억 9,100만 원이며, 6억 9,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재무제표 요약 및 분석 현황입니다.
2023년 총자산은 1만 3,364억 8,8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403억 1,900만 원 3.1% 증가하였습니다.
총부채는 468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억 3,300만 원 12.2%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순자산은 1만 2,896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8억 5,200만 원 3.8% 증가하였습니다.
총수익은 2,669억 6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3억 6,400만 원 5.7% 감소하였습니다.
총비용은 2,177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1억 2,300만 원 7.4% 증가하였습니다.
재정 운영 결과인 운영 차액은 전년 대비 314억 8,700만 원 37% 감소하였습니다.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의 세부 내역은 보고서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성과 보고 관련입니다.
성과지표 100% 달성 부서는 전년에 비해 2개 부서 늘어난 10개 부서였으며, 전체 달성률은 전년보다 5% 낮아진 82%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단위사업 간 및 성과지표, 측정산식 간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별다른 노력 없이 100% 달성이 가능하도록 성과지표를 정하였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을 통해 비전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지난 2024년 4월 8일부터 26일까지 19일간 계룡시의회 의원,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등의 결산 상황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 불용 최소화 등 총 7건의 지적 사항과 개선 권고 사항을 담은 회계감사 의견서가 시의회에 송부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도출된 시정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과 시정 및 개선하여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지방자치법」 제192조 및 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 결산에 대해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전년 대비 241억 9,200만 원 6.2% 감소한 3,782억 6,100만 원이지만,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순세계잉여금 등은 이월금 36억 4,500만 원 3.5% 증가한 1,056억 3,600만 원으로 세입이 감소되었음에도 이월금은 증가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세입 예산은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그 수입을 산정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재산 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예산액 55억 3,400만 원과 비교하면 156.7%가 증가, 수납액 86억 7,5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세입 추계 판단 시 해당 연도의 세입 예측이 가능한 재원은 세입 예산에 반영되도록 정밀한 분석과 예측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300만 원보다 10억 8,200만 원 증가한 10억 8,5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 부분 중 지난년도 수입액 2,6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0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만 증가하여 향후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최근 2년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과 본예산 편성액을 비교해 보면, 너무 과소하게 편성하여 추후 1회 추경의 자체 재원으로 활용함에 따라 지역개발 수혜가 늦어지는 등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 향후 수입원별로 세입을 엄정하게 전망하여 세입 예산 누락 및 축소 사례가 없도록 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
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총 이월액 675억 1,500만 원은 전년 대비 34억 4,200만 원으로 소폭 증가하였지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고, 계속비 이월은 7억 9,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분석으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등 부적절한 이월사업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5.5%인 265억 3,800만 원으로 주요 사유는 지출 잔액 246억 2,8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405억 9천만 원, 보조금 정산 잔액 18억 7,400만 원으로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및 지출 잔액 등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이를 삭감하고 조치해야 하나,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은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사안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집행 잔액 감소를 위한 노력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19페이지.
기금 운용 결산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개로 2022년도 말 918억 6,800만 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에서 44억 9천만 원을 사용하여 전년도보다 0.1% 감소된 911억 7,50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사용하는 기금은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하는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철저를 기하고,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 검토 등 합리적인 기금 운영을 위한 검토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대비 순세계잉여금 과소 편성 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대비해서 과소 편성된 사유는 각 사업별 불용액이 정리추경 시에 감액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당해 및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산 미확정, 반납금 미편성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2024년 본예산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추계는 2023년 본예산 편성액 50억에 대비해서 100% 증가한 100억 원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수입원별로 세입을 엄정하게 전망하고, 세출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예산 부서와 사업 부서 협조해서 예산 편성이 적합하게 되고, 그 불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그 집행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겠다고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은 부서와 협조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유치위원회 그 예산안을 극소로 이렇게 활용을 했다는 부분.
그 답변을 들어보니까 22대 총선 이후로 공공기관유치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이렇게 접촉하고 소통하는 노력은 특정 어떤 유치위원회가 이제 개최되는 시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노력을 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발언 의사 표함)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이것이거나, 또 하나는 일을 좀 덜 했다!
이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예산 계획상에 잘못되어서…….
아! 물론, 약간의 불가항력적인 이런 돌발 변수들이 발생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치고는 9.8%.
전국 평균이 6.24%인데, 계룡시는 9.8%예요.
그러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면, 다른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을 못 세워서 일을 못 했을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산을 잡아놓고 안 쓰는 부서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업을 못 했다는 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산 수립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해야 되고.
또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이것도 또 이중적으로 담당 부서에서도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되고, 또 예산 배정을 해주고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또 있잖아요?
그 2개의 부서가 이중적인 안전장치로 이렇게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세워졌다면, 가급적이면, 좀 실행할 수 있게 해주고.
사실은 대부분이 다 예측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 이런 사업이라는 것들이 다 매년 반복되는 것이고, 다 예측되는 상황들인데, 이렇게 자꾸 뭐 못한다!
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이것은 뭐 제가 찾아낸 자료가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 보고 사항으로 서류를 준 내용에서 얘기를 할게요!
아니, 이전사업이 결정이 되면, 뭐 유치 활동을 할 필요도 없죠.
결정되기 전에 사전작업을 하고, 접촉도 하고, 유치 활동을 펼쳐야 우리 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이지, 이것은 시기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사전에 해야 되는 건데…….
이전사업이 정지됐다고 유치 활동도 정지되면, 뭐 상황이 끝난 거죠.
그렇죠?
이것은 지속적으로 일을 해줘야 될 것 같고.
‘2023년 계룡 방문의 달 등 각종 행사 업무 추진으로 공사 시기를 놓쳤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 계획을 세우실 때 다 연간프로그램,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고.
또 담당자들도 각 팀별로 담당하는 업무가 틀릴 텐데…….
아니, 물론, 좀 바쁘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거!
예산을 세울 때도 ‘방문의 달’ 계획이 다 있었던 거잖아요?
무슨 소송 때문에 여기 남은 예산 처분 등이 좀 잘 안된 것 같은데…….
(자료를 보며) 이 내용에 보면,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는요.
이게 벌써 한참 전의 일인데, 아직도 방안을 강구 안 했어요?
노력해서 하여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잘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목표라는 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보다 약간 높게 잡죠?
그렇죠?
우리가 꿈도, 이상도 좀 높게 가져야 거기에 도달을, 이루지 못할지언정 비슷하게 근접하니까…….
그래서 목표치를 현실 가능한 것보다 약간 높게 잡고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는 게 맞는 거죠?
무슨 200% 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노력 없이 그냥 쉽게 달성하려고.
이런 게 바탕에 깔려 있어요.
이런 지적사항이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저 의원이 되고, 작년에도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알겠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니, 그런 것도 어려운 것을 달성했을 때 “아이고, 고생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목표치를 낮게 잡고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목표치를 잡아놓고 “아이고, 우리 일 열심히 했습니다. ” 하면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인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목표치를 좀 현실에 맞게 잡고, 또 그것을 달성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회계과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철저한 계획과 책임을 다하는 예산 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녹록지 않은 예산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여러 사업을 훌륭하게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새 올해도 6월인데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교부금이 삭감된 상황에서 예산 절감이 절실한 우리의 재정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을 준비할 때 즉흥적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업이 아닌, 준비 과정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과연 이 사업이 계룡시민과 시 발전에 꼭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부서장의 간절함과 의지를 보여주시고,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전략기획감사실장님과 회계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실과에서 사업이 올라왔을 때 예산부서장으로서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을 놓친다거나, 또 세워놓고 사용하지 않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하는 등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계룡시는 개청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우리 계룡시가 성년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성년답게 힘을 모아 더 큰 변화와 희망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시민이 행복하고, 살고 싶으며, 오고 싶은 계룡시를 만들어 나갑시다!
계룡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는 6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신동원
위 원 이청환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권재현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회계과장 송영미
농림과장 한상윤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석인호
보건소장 이금용
보건행정과장 최성운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