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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6일(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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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안전건설국>
   가. 안전총괄과 소관
   나. 일자리경제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라. 농림과 소관
   마. 건설교통과 소관
   바. 도시건축과 소관
   사. 상하수도과 소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아.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직속기관>
  자. 보건소 소관
  차.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소>
  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ㅇ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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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안전건설국>
   가. 안전총괄과 소관
   나. 일자리경제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라. 농림과 소관
   마. 건설교통과 소관
   바. 도시건축과 소관
   사. 상하수도과 소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아.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직속기관>
  자. 보건소 소관
  차.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소>
  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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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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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안전건설국>
   가. 안전총괄과 소관

(10시 03분)

○의장 윤재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발언대로 이동)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안전건설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내년도 계획, 행정사무감사 조치상황을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2021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74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2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룡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의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구성 지속 운영하여 왔으며 중대본, 지대본 상황 관리 및 감염병 방역대책 상황 전파와 전담공무원을 통한 자가격리자의 철저 관리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고 또한, 철저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신 시민들 덕분에 우리 시는 충남 최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75쪽입니다.  
  세 번째, 시민 중심의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2021년 우리 시는 지역안전지수 1위를 달성하여 안전도시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으로 도비 100%를 지원받아 관내 14개소에 로고젝터를 설치하여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 환경 조성에 기여하여 왔으며, 이밖에 계룡시민 안전보험 가입,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등 안전한 계룡시 조성과 시민안전 체감도 향상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176쪽 네 번째,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부터 179쪽 열세 번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첫 번째, 재난상황실 운영 및 재난안전 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지속 운영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여 빈틈없는 재난상황관리 체계를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또한, 상시 훈련을 통해 재난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배상 의무 가입 대상의 철저한 관리로 시민의 안전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82쪽입니다.  
  두 번째, 대난 대응 훈련을 통한 현장 대응력 제고입니다.  
  재난 대응을 위한 교육 및 상시 숙달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제고해 나가고 셋째, 시민 중심의 안전 정책으로 계룡시민 안전보험 가입과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넷째, 각종 시설물 안전 관리입니다.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과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안전의무 이행 관리 및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국가 안전 대진단 실시 등을 통한 시설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 안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강화로 생활안전방범용 CCTV 10대 신설과 노후 CCTV 20대 교체 등을 추진하고, 구축이 완료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견학의 날 운영입니다.  
  보안시설인 CCTV 통합관제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 학생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일곱 번째, 자연재난 대응 및 예방 활동 추진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활동 추진으로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자율방재단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배울소하천 정비입니다.  
  집중호우 시 농경지, 농작물, 시설물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2년도에는 도곡리 배울소하천 정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아홉 번째,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4개 하천에 대하여 제초, 환경정비 등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가고, 두계천변을 따라 3.5㎞의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제방도로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열 번째, 2020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주민 신고망 정비 등 통합방위시 태세를 구축하고, 을지태극연습 등 2022년 비상대비 훈련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으며 열한 번째, 실용적이고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열두 번째,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을 교체하여 비상사태 시 경보 전달체계를 완비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특사경 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지도 및 홍보활동 강화로 자발적으로 법 질서를 지키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1건의 시정요구와 6건의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 1건은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6건 중 1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두 번째, 통합관제센터 인원 증원 검토입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연기됨에 따라 인력이 미충원 상태로 현재 8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2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종료 후 충원하기로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운영 및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도시안전망 서비스 및 자체 특화서비스를 구축·완료하였고, 통합 플랫폼 운영 관련 상주 경찰관이 확보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노력입니다.  
  코로나19 추이 등 상황을 고려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두계천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두계천 산책로 조성 타당성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관련 법규 및 부서 협의 등을 통해 두계천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하절기 대비 그늘막 지속적 설치입니다.  
  통행량 및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가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안전총괄과장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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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사항은 제4차 본회의 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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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자리로 이동)
○의장 윤재은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의원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안녕하십니까?  
○박춘엽 의원  2년여 넘게 코로나19, 또 위기 극복, 또 우리 시민의 안전과 사고 없는 계룡시의 어떤 기반 조성,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감사합니다.  
○박춘엽 의원  저는 181쪽 재난상황실 운영 및 재난안전 예방시스템 추진 관련 사항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재난안전 관련 평가지수나 평가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저희가 최근에 평가를 받은 것은 그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안전지수라고 평가를 해서 충남 도내에서 작년도에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사업으로 5천만 원이 인센티브로 받았고, 또 기타 그 한국일보하고 지방행정학회인가 여기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전도를 검사했는데, 우리 시가 안전 분야에서 1위로 평가를 받은 그런 게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하여간 고생한 결과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계속 더 잘 해주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박춘엽 의원  지금 재난사항실과 재난안전 대책본부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아! 재난상황실은 하드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재난대책본부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난안전 대책본부는 그 어떤.  
  현재는 계룡시가 3개의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AI, 그다음에 ASF라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렇게 3개의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데, 그 어떤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구성해서 그 재난에 대응하고 있고요.  
  재난안전상황실은 말마따나 저희 상황실이 어떻든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하드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춘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재난상황실 근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재난상황실은 18시까지는 저희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18시부터 22시까지도 또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24시간 근무하는 것은 아니네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22시부터는 그 당직자들이 다음날 아침까지 근무를 하면서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내용을 보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상황실 매뉴얼 같은 것.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박춘엽 의원  이런 어떤 대응체계 구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매뉴얼 정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점검은 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그 각 분야별로 안전 관련 매뉴얼이 30종이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30여종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부서별, 분야별로 30종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보완하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보완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그 어떻든 이 상황이 바뀔 때 마다 현행화시켜 가면서 매뉴얼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예.  
  하여간 착오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제가 부탁하고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박춘엽 의원  한 가지 더 이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페이지 190쪽입니다.  
  거기 계룡시 통합관제센터 인원 증원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인원이 몇 명이 근무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현재 우리 시 직원은 8명입니다.  
  그 관제요원이 8명입니다.  
○박춘엽 의원  그 직수가 몇 명이 필요하죠?  
  1직이 근무하는데, 지금 3직제로 근무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4교대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요.  
○박춘엽 의원  몇 교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4교대.  
○박춘엽 의원  4교대?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박춘엽 의원  그러면 한 조에 몇 명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한 조에 2명씩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박춘엽 의원  1조에 2명이면, 그 CCTV를 다 볼 수 있나요? 관리하고 운영하고?  
  화장실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렵고.  
  또 연가, 평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되게 어렵게 운영해 나가고 있다.  
○박춘엽 의원  제가 이거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게 보완이 안됐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게 지금 현재 인원 증원이 안 되고, 현재는 8명이 움직인다면, 휴가 가고 뭐 하고 하면 이거 근무를 못해요.  
  그러면 운영을 이런 식으로 내가 하지 말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보강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한지가 꽤 되는데, 아무 상황이 없고 그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가 더 준 것 같아요. 9명에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사실상 시 전체적인 인력이나 운영 관계는 당장은 충원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춘엽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 체계의 컨트롤타워가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1명, 2명이 움직인다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화장실도 못가고, 휴가도 못갑니까?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금 이런 거.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저한테 구체적으로 운영 상태를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저기 의원님!  
○박춘엽 의원  제가 자치행정과장하고 다시 협의를 한번 할 테니까......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아! 그 부분은 좀 부연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최소 12명은 있어야......  
○박춘엽 의원  바로 그겁니다.  
  최소 12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하고 하는데, 현재 계속.  
  그다음에 행사가 끝나면 그쪽 인원들이 이제 복귀하면서 좀 여유가 생기면, 조금씩 더 우리 관제센터도 또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아무튼 이 관계는 빨리 보충을 하고, 보강을 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기 바라요.  
  그래서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가 부탁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박춘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박춘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191쪽 보면, 또 우리 두계천 활용방안 있잖아요?  
  그 실시설계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하는데, 그 과업지시 어떻게 했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자료 확인 중) 저기 부의장님!  
  몇 페이지......  
○강웅규 의원  191쪽.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자료 확인 중)
○강웅규 의원  5번.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두계천 활용방안 마련.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강웅규 의원  그 과업지시 어떻게 했나, 그 진행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그 진행상황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우리가 이제 용역줄 때 과업지시 어떻게 했다는 것은 없나요? 내용.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그런 거.  
  현재 어떤 방안으로 추진할 것인지?  
  데크인지, 아니면 하상도로인지, 뭐 그런 것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뭐가 더 좋은지.  
  그다음에 또 지금......  
○강웅규 의원  아직 방향조차도 설정 못하고, 그 방향을 잡겠다는 건가요? 이 용역을 주면서?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그래서 아마 계룡시의 어떻든 큰 하천인데, 저 하천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가들의 어떻든 그......  
○강웅규 의원  저는 이제 데크도 좋고, 둔치도 좋은데, 우리 계룡역 뒤에.
  뭐 차까지 갈 필요는 절대 없어요.  
  사람만이라도 저쪽 대전을 넘어가지 않고 그냥 계룡역 부근에서 우리 계룡시로 해서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저도 그 면에 근무할 때 그 부분이 좀 연결되었으면 한다고 많이 고민하고, 의견도 또 시에 냈는데, 거기가 또 이 하천 폭이 거기가 좁아지는 부분이고.
  또 계룡역에서 그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강웅규 의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그 철도청에 뭔가를 의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행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강웅규 의원  지금 뭐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가에다가도 데크 길을 형성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강웅규 의원  우리도 철도청하고 연계하지 말고 그냥 우리 시 자체적으로.
  철도청 부지를 벗어나서 테크길 형성해서 사람만이라도 다닐 수 있게 연결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우리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로 아예 전달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이번에 저희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계룡역 뒤까지인데요.  
  아까도 말씀하신 그 부분은 철도청 부지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도청과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강웅규 의원  철도청 부지를 벗어나서 우리 하천 부지만 이용하자고요. 아예.  
  철도청하고 뭘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게.  
  지금 1~2년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약 5년, 6년도 더 된 얘기인데, 자꾸 철도청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냥 우리 하천 부지만 이용해서.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강웅규 의원  뭐 데크길 형성해서 사람만 다니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나중에 과업지시에 꼭 넣어줬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저도 부의장님 생각처럼 거기를 꼭 연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강웅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강웅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74쪽 관련해서 저희 지금 그 자가격리자들 대상 우리 공무원분들이 1대 1 모니터링 하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재은  이게 원래 지금 전 부서에 걸쳐서 그 1대 1 자가 모니터링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그렇습니다.  
○의장 윤재은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의 본연의 업무보다도 더 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은 답답하니까 또 그 공무원분들에게 어느 때든, 아무 때든 전화해서 민원사항을 하고.  
  또 뭐 간단한 심부름 같은 것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의장 윤재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업무의 과중에 따른 스트레스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기진작 인센티브 계획 및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현재 저희 부서 뿐만 아니라,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 부서 직원들이 그 자가격리 하면서.
  또 모르는 사람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스트레스, 또 뭐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상냥하게 전화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격리되시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신경이 날카로우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어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현재는 월 이제 자가격리 했을 때, 자가격리자를 맡았을 때 월 5만 원 정도의 어떤 수당적인 그런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재은  예.  
  제가 보기에는 성과금?  
  수당처럼 받는 돈보다도 그 자가격리자는 자가격리자 대상 그분대로, 그다음에 공무원분들은 공무원대로 상당한 이제 양쪽 간에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의장 윤재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취합해서 민원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않게,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좀 덜 스트레스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매뉴얼을 좀 준비해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재은  그것도 관련해서 지금 각종 단체들 있잖아요?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뭐 새마을부녀회 등.  
  지금 코로나 시기에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 계룡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바운더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활동을 하시다 보면, 비효율적으로 중복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활동들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하고 신속하게 좀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각 단체별로 협조하고, 그다음에 협의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에서 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의장 윤재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의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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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안전건설국>
   나.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장 윤재은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발언대로 이동)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14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재정일자리사업 추진으로 6개 사업에 937명을 지원하였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10명이 관내 제대군인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의 일자리 대상 1차 시도 평가 결과 충남 권역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수요자 중심 일자리 창출 추진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1개 기업에 청년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일자리안내센터를 통해 131명의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계룡출장소 운영을 통해 국민취업제도 상담 및 고용서비스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세 번째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네 번째,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상권 소비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모바일 계룡사랑상품권으로 월 30만 원 이상 소비한 계룡시민 1,756명에게 10%의 인센티브를 6천만 원 지원하였으며, 2차로 2억 원의 추가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96쪽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여덟 번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현장 접수창구 운영입니다.  
  집합금지 영업 제한으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접수는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에서, 현장접수는 11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청 사무실 3층 통계조사실에서 지원에 위한 접수처를 운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사회적 경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에 인건비 등을 2개 업체에 지원하였고, 사회적 경제 청년도제 운영 사업에 청년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의 지원 사업으로 향한1리 부녀회가 바느질 공예 활동 등으로 공모에 선정이 되어 지원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열 번째, 경쟁력 있는 스마트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2개 업체에 스마트공장 구축비용을 일부 지원하였고, 튼튼한 지역기업 육성 지원을 통해 산업재산권 출연 등록비,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 공예품 제조업체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199쪽입니다.  
  열한 번째, 열두 번째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열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태양광 18개소를 지원하였고, 노후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수비용을 일부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사업은 태양광 발전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등으로 현재 그 공정률은 43%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쪽입니다.  
  열네 번째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주요업무계획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첫 번째, 일자리사업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입니다.  
  재정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3개 사업에 496명 인원을 선발했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5개 사업에 신중년 17명을 채용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개 기업에 2명의 청년을 지원하고,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미래 4년 일자리 창출 비전과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계룡시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안내센터, 제대군인 취업 지원센터, 고용복지플러스 계룡출장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두 번째,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소비지원대책 추진입니다.  
  계룡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유도로 지류 44억 원, 모바일 126억 원을 발행하겠습니다.  
  모바일 계룡상품권 부가서비스 확대 및 정책수당 지급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골목상권 소비지원 사업으로 모바일 계룡상품권과 연계하여 일정액 소비 시 페이백 지급을 통해 소비 지원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대상 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따른 소상공인 스마트 시범상가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물류창고 운영 및 1업체 1로고 제작사업 추진 및 엄사·금암 상점가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 체감형 지원 사업을 발굴·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네 번째,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재정지원 사업으로 자립형 일자리 증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및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판로 개척 지원 사업으로는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적극 추진, 중간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여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경쟁력 있는 스마트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미래 성장 동력 창출로 1개 업체에 2,200만 원을 스마트공장 구축비용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튼튼한 지역기업 육성을 위해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 산업재산권 출연 등록비 및 공예품 제조업체에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영안정 및 기업애로 적극 해소는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업체당 3억 원 이내 이차보전 2% 이내를 지원하겠고, 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20명 2,800만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일곱 번째, 신재생·고효율 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 및 관리입니다.  
  탄소배출 감축 및 친환경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사후관리를 강화도록 하고, 고효율 에너지 설비 보급 및 에너지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가스 확대 공급 및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엄사면 엄사리 등 미공급 지역 6필지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재난사고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전기·가스 취약시설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아홉 번째,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상대적으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층에 교통비를 지원하여 청년 근로자의 유치 및 유지를 도모하겠으며, 사업주의 안전의식 고취와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정착 유도로 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심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열 번째, 계룡 제2산업단지 기업유치는 세제 혜택 및 투자 보조금 지원, MOU기업 계약체결 안내를 통해 월 1회 이상 유망업체를 방문 지속 홍보하여 100% 분양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7건으로 총 9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일자리경제과장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자리로 이동)
○의장 윤재은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여기에 214페이지 보니까 건의사항 해가지고 계룡시 소상공인 연합회 지원방안 검토 ‘완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거 누가 건의했습니까? 어느 시의원이?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자료 확인 중)
○최헌묵 의원  214페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자료 확인 중)
○최헌묵 의원  이 건의사항으로 들어와 있는데, 작년에.
  아니면 또 그 이후에 어떤 시의원이 이 소상공인 연합회 관련되어서 건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느 분이 건의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저기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최헌묵 의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건의한 사람이 없는데, 건의사항에 해놓고 ‘완료’라고 하면 되겠어요?  
  건의 시의원이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자료 확인 중)
○최헌묵 의원  이지연 주무관 참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건의사항 건의도 안 한 사항을 건의했다고 해서 여기에 올려놓고 완료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당시에 우리 계룡시의회에서는 이런 것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건의가 되어서 지원방안을 검토해서 완료했다.  
  시비 1억6,100만 원 지급하겠다.  
  이런 것을 보고할 수가 있어요? 의회에?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게 의회 건의사항이 이제......  
○최헌묵 의원  누가 건의했냐고요? 그러니까.  
  여기 건의사항이 올렸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의원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 조치현황.  
  건의사항 조치현황이 되어 있는데, 건의한 의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파악해서 보내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의원  이 소상공인 연합회가 계룡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자! 그러면 여기에 회원이 있잖아요?  
  회원 거기 가입되어 있는 소상공인.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의원  그것을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입하려면 가입신청서가 있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가입신청서.  
  그러면 가입하신 분의 신청서면 당연히 사인이 들어가야 되겠죠? 도장이나.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의원  이것을 좀 저한테 보내줘 보세요.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확인 좀 해 보려고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제가......  
○최헌묵 의원  왜냐하면, 시비가 당장 내년에 1억6,100만 원 올라오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의원  총 도비 포함하면 3억2,200이 올라와.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소상공인 연합회면 이게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의원  그러면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적 지원이 되는가!  
  소상공인들은 여기에 몇 분이 실질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서 이 의사결정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단체는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자발적 의사로 구성이 되고, 여기에도 임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연합회 그러면 회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의원  그 회장은 어떤 식으로 선출이 됐는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의회 다음 이제 우리가 예산 심의 할 것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의원  이때까지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회원은 누구누구 되어 있고.
  연합회면 연합회 구성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고.  
  연합회를 구성하려면, 회의록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은 제가 판단......  
○최헌묵 의원  아니, 판단하지 마시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니, 저기 판단.  
  파악한 것은......  
○최헌묵 의원  잠깐만요
  다음 어차피 예산심의 하니까.  
  3억2천이라는 예산 도비 포함해서 올라왔으니까 한번 검토해야 되겠으니까.
  그때 말씀드리면, 자료 준비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그 시간이 충분하니까 자료준비를 해서 다음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을 좀 의원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저기 제가 파악한 것은 회원 수는 지금 약 100여명이 넘고요.  
  그다음에 부회장이라든가, 이렇게 이사, 감사.
  이렇게 운영 이사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회원이면, 사람들이 모아서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감사를 뽑든, 이사를 뽑든.  
  연합회니까 회장을 뽑든, 이런 절차를.
  그런 것 있을 것 아니겠어요?  
  회의록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의원  그런 것을.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래서 저기 의원님이 말씀한 내용대로 회원 명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회원명부가 아니라 회원이 들어가 있으면, 가입신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가입신청.
  그게 이제 한번 파악을 해서요.  
  저기 자료가 가능하다고 하면 제출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아니, 개인신상 때문에 혹시 곤란하면, 그것을 지우세요!  
  지우시고.  
  그런 것을 우리 다음 예산 심의할 때까지 제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혀 의회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안을 갑자기 의회에서 건의했고, 이것을 완료했다.  
  이렇게 하니까 좀 당혹스럽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러니까 그것은 저기 한번 파악을 해서요.  
  의원님!  
  파악을 제가 해서 그것은 보고를 드릴게요.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다음 예산 심의할 때 자료를 의원들한테 주시라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윤재은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우리 계룡 제2산업단지 기업유치 여기에 보니까 79% 달성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강웅규 의원  200쪽 보시면.  
  많이 이렇게 기업유치 하는데, 노력하신 거 알고 있고.
  실제 MOU 체결까지 한 것은 이 상당 부분 하셨더라고요. 실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강웅규 의원  저도 근처 이제 지나다보면,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강웅규 의원  엊그제도 가보니까 일하는 젊은 직원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그럼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우리 계룡에 거주하는 부분이 몇 %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부분은 우리가 명랑에서 청년일자리를 할 때, 도지사님 대화 시에도 나왔지만......
  이게 좋은 일자리를 수요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그것을 공급에 맞춰주지를 못하는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일자리 없다고 하는데 케이웰 그 회사에서는 우리......
○강웅규 의원  인력이 없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인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계룡시민을 우선 채용을 하는데요.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대전에서 오기는 오는데요.
○강웅규 의원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라, 우선은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우선 그때도 불만이 교통이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거 들으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강웅규 의원  그들이 교통이 불편한 게 아니라 우리 계룡에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강웅규 의원  이제 버스가 과선교를 지나서 계룡역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공단에 가는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강웅규 의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참 말도 안되는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본인들이 계룡에 거주하면 되거든요.
  대전에 거주하니까 교통이 불편하지.
  계룡에 거주하면 그런 데 뭐 그냥 걸어도 갈 수 있고, 너무 편하게 다닐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방안을 아예 생각 안 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저희도 거기에서 일자리 일하시는 분들한테, 저기 뭐지요?  
  기업인연합회 회의할 때도 그 얘기는 해요.
  계룡에서 거주를 좀 말씀드리면, 젊은 분들이 강압적으로 할 수 없다고 얘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유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유도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우리가 계룡에서 사실은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집을 하면 계룡시에서 청년들이 거기 가서 다 일자리를 하면 좋은데, 또 계룡시에서 거주하는 청년일자리를 농공단지에서 뽑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가요.
  그게 또 문제예요.
○강웅규 의원  우리 계룡에 있는 청년들은 그 일자리를 가지 않는데 교통이 불편한 대전에서는 그 일자리를 많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니, 꼭 그렇게만 안 따지고요.
○강웅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선은 그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강웅규 의원  꼭 명랑만 있겠습니까?  
  그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 계룡에 거주하면서 편리하게 일도 하고 생활도, 모든 활동을 계룡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대전에서 오는 분들이 교통이 불편하다는 거, 제가 그날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저도 얘기를 듣는 입장이라서 말을 못했지만.
  그들이 왜 교통이 불편해요?  
  대전에서 오려니까 불편한데.
  우리 계룡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면 우리 계룡에도 젊은 인력들이 일도 하고, 그렇지요?  
  이게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이 부분도 하여튼 많은 방안을 검토해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강웅규 의원  지금 여기가 거의 79%, 80% 달성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강웅규 의원  그러면 또 나머지 우리 산업단지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으로서는 계획은 없는데요.
  사실은 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해도 부지 선정 문제가 가장 어려움이 있어요.  
○강웅규 의원  그 위에 부지 입암리 쪽으로도 월 부지는 있잖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입암리 그쪽에......
○강웅규 의원  그거 아예 없어졌나요? 그 계획 부지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니, 그쪽......
  당초에는 저쪽에서 하려고 했어요.
  김국광 그 앞에 묘소 반대편에 산이 있잖아요?  
○강웅규 의원  예, 맞아요.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거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세탁공장 그 분쟁으로 해서 지금 좀 이렇게 하다가 딜을 좀......
  좀 흐지부지해졌는데요.
○강웅규 의원  세탁공장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때 입암리 분하고 왕대리 분들이 많이 반대를 해가지고 여론을 좀 봐가면서 다시 개발을 하려고......
○강웅규 의원  그건 여론을 보는 게 아니라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때는 좀 너무 그게 심해가지고요.
○강웅규 의원  예, 우리가 지금 80% 정도 산업단지가 됐다면 그 나머지 기업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부지, 부지가 있어야 유치를 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강웅규 의원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리고 뒤에 보면, 여기 213쪽에 금암상인회 특화거리관련 공모사업 등 완료됐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쭉 내용을 보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요? 모든 부분이?  
  실제 우리 금암동 상권이 우리가 눈에 보이게 바뀐 게 있나요?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특화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를 해서, 조례를 완성해서 우리가 공고도 했어요. 한번.
  공고를 했는데, 그 특화거리를 하려면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공고를 했는데도, 양 상인회하고 간담회도 거쳤었고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공고해서 모집을 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는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럼 완료가 아니라 진행 중이지요? 진행 중. 완료가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런데 우리가 공모까지 했는데, 우리가 공고를 안 하고 했으면 진행 중으로 하는데 우선 우리가 공고를 했었고.
  그다음에 양 상인회하고 간담회도 거쳤었고.
  그다음에 요식업조합하고 간담회도 거치고 해서 ‘이런 거를 공고하니 신청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아직은 좀 그거 하기가 어렵다고, 다음에 되면 신청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공고를 해서 간담회를 거쳐서 좀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 상인들한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을 만큼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여기 내용은 엄청 많이 있는데 실제 눈에 보이는 건 없고 다 형식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상인들한테 눈으로 보이고, 일반시민들한테도 눈에 보일 만큼에 대한 특화거리를 만들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의원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님!  
  그리고 뒤에 있는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지요?  
  일자리경제과는 계룡시에서 제일로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난 이렇게 봅니다.  
  저는 지금 203쪽, 계룡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년도 계룡상품권 발행액이 140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21년도는 얼마 했지요?  
  220억 정도 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220억 정도.
○박춘엽 의원  예, 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박춘엽 의원  그럼 올해는 지금 170억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작년에는, 금년에는 10% 할인 판매율이 확대가 됐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언론보도에 나왔듯이 당초에는 6조 원 했다가 30조 원으로 늘어나 가지고......
  우리가 적게 잡았었는데요.
  우리가 수요조사를 다시 했어요. 최근에는.
  그런데 배부 문제 가지고......
  그때 다시 우리도 금년처럼 한 220억 정도 발행한다고 10%......
  이제 국비가 더 내려와서 그거에 맞춰서 더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당초에는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어남으로써 우리도 같이 10% 할인율을 늘려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앞으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박춘엽 의원  그런데 지금 170억이면 앞으로 더 증가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내년도에 상품권 발행을 좀 증가한다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박춘엽 의원  데이터상에는 지금 줄어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는 금년보다 내년에가 10% 할인율이 예산이 줄었어요.
○박춘엽 의원  그것 때문에 그랬다, 이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줄다 보니까 이게 일반 발행을 할 수 있는, 액면가 발행은 할 수 있는데 그 할인율을 해줘야만 판매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10% 할인율이 적게 예산이 줄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게 예산이 국비가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다 보니까 예산을 우리가 220억 정도 발행한다고 최근에 다시 조사가 왔어요.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앞으로 바뀔 거지요? 220억으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박춘엽 의원  그전 선으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박춘엽 의원  아!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우리가 발행을 예를 들어서 140억, 220억을 발행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박춘엽 의원  판매액은 한 뭐 20억이나 30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서 판매를 못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박춘엽 의원  그 종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를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거는 농협에서 유가증권으로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20억이나 안 팔리고 계속 지나가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박춘엽 의원  그거 너무 많이 발행과 실제 우리가 원하는 그 판매하고 차이점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우리가 발행을 하면, 신청을 하면 지류 같은 경우는 몇 개월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항시 한 몇 개월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조폐공사에서 만약에 이게 오늘 신청이 들어가면 그게 한 2~3개월 후에 나와요.
  그런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편차가 없는데, 지류는 조폐공사에서 한 2~3개월 이게 좀 늦게 출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잔고를 한 20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만 운영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박춘엽 의원  그런데 나는 그 격차가 심해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박춘엽 의원  불필요한 지류를 다 나중에 결국 파기시키고 그 발행한 비용 들어가고, 또 파기시키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파기는 안 시킵니다.  
  파기는 안 시킵니다.  
○박춘엽 의원  안 시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박춘엽 의원  예, 거기에 곁들여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박춘엽 의원  아까 그 계룡상품권 활용을 지금 장려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종 정책수당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해서 상품권으로 지급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떠 어떤......
  지급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 농어촌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복지과에서 복지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춘엽 의원  예, 취지 자체는 좋아요.
  왜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박춘엽 의원  그런데 거기에 곁들여서 계룡시의 각종 추진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내가 알기로는 엄청 많은데.
  그 위원회에 참가하는 참가수당도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어떤지?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 그 부분도 회의 때 나와가지고 일부는 좀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박춘엽 의원  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도 방향을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박춘엽 의원  그다음에 209쪽, 제2산업단지 분양 현황에 대해서 잠깐 우리 동료 의원이 설명을 했는데.
  동료 의원은 전부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좀......
  이게 잘한다고 축하를 해야 되는지, 못한다고 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조성기간이 2010년도에 시작해서 약 7년간 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박춘엽 의원  그러면 지금 분양기간이 5년이 됐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박춘엽 의원  약 5년이 됐어요. 분양이.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박춘엽 의원  그런데 현재 지금 분양률이 몇 %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 한 81% 정도......
○박춘엽 의원  뭐 81%예요!  
  그건, 지금 얘기하는 것은 투자협약 MOU 체결까지 해서 지금 포함을 시킨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분양은 한 61%고......
○박춘엽 의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61%고......
○박춘엽 의원  분양이 61%면 이제 절반 넘겼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박춘엽 의원  그런데 지금 5년 동안 절반 넘긴 것을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런데 MOU 체결까지 하면 한 80%인데, 이게 무슨......
○박춘엽 의원  아니, 이게 MOU는 아무나 저기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니, 그게......
○박춘엽 의원  안 올 수도 있고, 오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게 왜......
○박춘엽 의원  MOU가 전체를, 우리가 계약 체결한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에 잡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코로나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당초에 이렇게 하려고, 사업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자꾸 좀 미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지요.
  그 부분은 이해 좀 해주십시오.  
○박춘엽 의원  예, 좋아요.
  아무튼 좋아요.
  아무튼 그런데 계룡시가 지금 분양이 사실은 61%예요. 5년 동안에.
  그러면 그런 성과를 지금 내가 칭찬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그 나머지 40%를 유치활동이나 홍보활동을 어떻게 추진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지, 여기에서 한번 멋있게 얘기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 61%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2개 업체가......
○박춘엽 의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2개 업체가 거의 지금 계약을 하고 있어요.
○박춘엽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금방 얘기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런데 여기에는 %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2개 업체가 계약을 하는 단계에 있어요.  
  그런 업체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분양을 하기 위해서 인근 대전이라든가, 가장 가까운 데인 대전이라든가, 그쪽에서 많이 문의는 와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분양을 하기 위해서 그런 업체도 방문을 하고 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냥......
○박춘엽 의원  그러니까 내가 직접 묻는 것은 앞으로 분양하고 100% 완성을 위해서,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이 팀이나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말씀드린다면?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대책은 발로 뛰는 게 가장 좋은 대책인 것 같습니다.  
○박춘엽 의원  바로 그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의원  이 시대에 차를 타고 다녀야지 발을 어디까지......
○박춘엽 의원  아니, 그러니까 발로 뛴다는 건 차를 타고 방문한다는 걸로 생각하면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박춘엽 의원  아무튼 이 분양을 위해서 우리 팀장님 이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박춘엽 의원  이게 미진미진한 것도 있고, 물론 지금 놀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전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얘기했지만 잘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전체적인 유치와 분양을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유치 업종에 보면, 여러 종들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박춘엽 의원  음식점, 종이화학, 그다음에 농수산물, 물질, 의료정밀, 연구개발 이런 게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박춘엽 의원  지금 거의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 의료정밀이나 연구개발 이런 쪽은 전혀 없어요.  
  원래 유치 업종을 선정할 때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지금 와 있는 기업들은 전부 어떤 공장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조금 너무 그게 그런 쪽으로 치우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우리가 농공단지를 개발할 때는 전기라든가, 기계금속 이런 부분이 50% 이상을 차지해야 돼요.
  그 이하 차지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그런데 음식공장이 되게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거기는 이제......
○박춘엽 의원  뭐 그냥 소세지만 1~2개가 아니고 또 어떻게......
  아무튼.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그건 1산단하고 2산단하고 같이 보니까 그런데요.
  2산단에도 많은 저게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그래서 저는 좀 특색있는 의료․정밀이나 연구개발 쪽도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박춘엽 의원  내가 아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임금의 차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박춘엽 의원  거기서도 도지사님 오실 때 공장에서 원하는 임금하고 본인이 원하는 돈하고 지금 차액이 생겨가지고 서로 지원 않는다는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전문용어로 미스매치라고, 여기 뒤에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공장에서, 농산물 공장에서 원하는 금액하고 우리 계룡시 청년들이 요구하는 직업이나, 직종이나, 금액 이런 것들이 맞지가 않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박춘엽 의원  그러면 그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박춘엽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오늘 동아일보에서 자영업자, 50대 자영업자하고 그다음에 20대 미취업생하고 담화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이게 9천 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자영업자는 죽는다.
  그리고 20대는 1만 원이 되어야만 남는 시간에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이게 매치가 안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나가는 수밖에 없는......
○박춘엽 의원  고민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박춘엽 의원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아니, 그거는 우리시 과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장내웃음)  

○박춘엽 의원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여간 분양 관련 이걸 잘 추진하고 노력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박춘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박춘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박춘엽 의원을 바라보며) 예, 조용히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떠들어요. 회의시간에.

(장내웃음)

  이청환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이청환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코로나 때문에 폐업하신 업장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농공단지 쪽에서는 폐업이라든가 그런 사태는 없었고요.
○이청환 의원  예, 소상공인.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자하시는 분들이 어렵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요.  
○이청환 의원  제가 알기로는 어려워서 진짜......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영업을 못해서 폐업한 업소도 몇 개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이청환 의원  그중에서도 진짜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사실은 사지로 내몰렸거든요.
  이런 것 좀 잘 파악하셔서 내년에 일자리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이런 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예,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여러 의원님이 말한 건 한 가지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많은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 일자리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도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혜택을 잘 고루 볼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의장 윤재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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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안전건설국>
   다. 환경위생과 소관
    
○의장 윤재은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발언대로 이동)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2021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6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활용품 선순환을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두마면 입암리 130번지 일원의 현 소각시설 인근부지에 일일처리용량 10톤 규모의 재활용 쓰레기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 등 대부분의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증가에 따라 환경부에 국비 조정 신청을 하여 현재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비 추가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 최소화를 위해 지속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10월부터 조기폐차 41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146대를 추진 완료하였고,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7쪽, 세 번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미세먼지 및 탄소배출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지속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전기승용차 78대, 전기화물차 30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전기차 소유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방형 공공급속충전기도 5개소 총 10기를 추가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 적용대책의 일환으로 경로당 등 주민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효율 향상 및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휴게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충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공모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경로당 15개소를 대상으로 고효율조명 교체, 단열필름 시공, 노후보일러 교체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218쪽, 다섯 번째,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설치와 여섯 번째, 대기환경 정보 알리미 설치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일곱 번째,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후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반가정은 20만 원, 저소득층 가구는 60만 원을 지원하여 금년 상반기 214세대의 지원을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2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 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위생분야 코로나19 예방활동부터 222쪽에 열세 번째,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관리는 매년 지속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룡시 소각시설 대체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은 가동한지 15년이 경과하여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향후 인구증가 등에 따른 폐기물 발생 증가에 대비하여 대체 소각시설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130번지 일원에 현 소각시설 인접부지에 일일처리용량 38톤 규모의 친환경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2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020년 환경부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내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2021년 주요성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9년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된 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내년 1월 공사를 발주하여, 2023년 준공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세 번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대비 환경위생분야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환경위생과 소관 지원사업으로, 행사장 내 임시화장실 32개소를 행사장에 설치하여 행사 종료 시까지 청결하게 관리하고, 환경미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행사장 내 발생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위탁과 청소장비의 비치, 엑스포 전후 시 전역에 대한 가로청소 등을 실시하여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환경정비와 더불어 교육을 실시하고, 엑스포 기간 중에는 위생점검반을 편성하여 식품위생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7쪽에 네 번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다섯 번째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29쪽에 여섯 번째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 일곱 번째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사업은 2018년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는 추진으로 시민의 경제적 지원 및 대기질 개선 등 쾌적하고 안전한 우리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여덟 번째, 시민 편익증진 친환경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내년에도 도비 지원을 받아 공중화장실 설치가 필요한 두계천변 산책로에 화장실을 신규 설치하고, 노후된 정명각 화장실을 신규 화장실로 교체하여 시민과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 추진, 231쪽에 열 번째 환경오염원 예방적 관리, 232쪽에 열한 번째 유해야생동물 퇴치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3쪽, 열두 번째, 대형폐기물 배출 수거 체계 개선입니다.  
  현재 가정 등에서 배출되고 있는 대형폐기물은 시민이 직접 스티커를 구매하여 폐기물에 부착한 후 일정 장소에 배출해놓으면 환경미화원이 수거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및 대실지구 주택단지 신규 조성 등으로 인해 폐기물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한정된 인력의 미화원이 생활폐기물 수거와 가로청소 등의 업무와 병행하여 대형폐기물을 적기 수거하는 데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시민 만족도조사와 성공분석을 통해 사업을 지속보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미화원의 업무과중에 따른 청소행정 누수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체계적이며 신속한 수거처리를 통해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34쪽입니다.  
  열세 번째, 원활한 청소업무 추진을 위한 환경미화차량 구입니다.  
  대실지구 공동주택 입주 등에 의한 생활쓰레기 배출량 및 수거지점 증가에 대비하여 5.4톤 저상형 압축진개차 1대를 신규 구입하고,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된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차량으로 교체 구입코자 합니다.  
  235쪽에 열네 번째, 식품 제조․유통 안전관리, 236쪽에 열다섯 번째 안심 급식문화 선도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37쪽에 마지막 열여섯 번째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 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은 매년 지속적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시정요구 6건, 건의사항 5건, 총 11건의 지적사항 중 10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공중화장실 통합관리 운영방안 검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직접 관리 중인 공중화장실은 37개소로 공원․체육․교통시설 등 시설 주체, 관리 주체별로 6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위생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형태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유사하며, 전담인력과 위탁관리 예산이 확보된 일부 지자체에서 총괄부서 일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화장실 관리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조직․예산부서 및 시설관리부서 등과 협의해오고 있습니다.  
  전담인력과 예산 등이 수조로 수반되어야 하는 관계로 우리시 형편을 고려하여 최적의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비록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와 추진이 필요한 만큼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며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받으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 등이 필요하신 경우 물음을 주시면 환경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자리로 이동)
○의장 윤재은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자료에 보면, 우리 소각시설 세 군데가 언급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강웅규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소각시설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생각이 확실히 굳어져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의원  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친환경적인 그런 폐기물 처리시설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거기에 아울러 주민친화형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도 화두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되겠다.
  이 세 가지 그런 기본 방향은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내년부터 실시설계 이런 것들을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이게 그냥 무슨 단순한 소각시설이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소각시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강웅규 의원  혐오시설이 아닌 소각시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런 걸 만들어주시고.
  또 이 소각시설을 이용해서 그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설계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우리 환경위생과는 많은 일들을 다 만족스럽게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생활쓰레기들이 많아졌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재은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저는 시민의식도 같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분리배출이라든가, 폐기물에 관련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그 활용방안도 잘 설명해서 공감할 수 있게 해서 더 많은 쓰레기가 아니라 잘 분리배출해서 깨끗한 계룡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윤재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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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안전건설국>
   라. 농림과 소관
    
○의장 윤재은  다음은 농림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의 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발언대로 이동)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농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18개교에 식품비를 지원하였고, 어린이집 35개소에는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 차액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세 번째, 농가소득 보전 및 고품질 안전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코로나 경영 안정 및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경영바우처, 농어민수당,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재해에 대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등 가입을 지원하였고, 시설원예 현대화 및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기계, 상토, 저온저장고, 유기질 비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축산 농가 경영안정화 지원입니다.  
  한우농가 사양관리 개선을 위해 톱밥, 우량정액, 설사 예방제 등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학교 우유급식, 학생 승마체험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대용화분, 설탄 등을 양봉농가에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여섯 번째,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신속한 산불 대응을 위해 대책본부를 봄, 가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 추진이 부진한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품질 높은 대응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향적산 등산로 데크 보수, 목계단 설치 및 철쭉 식재, 왕대산 등산로를 보수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숲길을 제공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여덟 번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조림사업 5㏊, 정책 숲 가꾸기 66㏊, 공공산림가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청정 임산물 소득지원 사업.
  열 번째,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열한 번째, 보호수 정비사업.
  250쪽입니다.  
  열두 번째, 산지구분도 DB정비 및 유지관리.  
  열세 번째, 산지사방 및 산사태 예방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열네 번째, 아름다운 공언·녹지 가로수 조성 관리입니다.  
  계룡대로 중앙분리대 개선사업은 둥근 소나무를 식재하였고, 추가로 나라꽃 무궁화 식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녹지대 97개소에 대하여 제초, 전정 작업 등을 적기에 추진하여 아름다운 공원·녹지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치유의 숲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 보완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는 12월 말까지 완료해서 내년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향적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사면 수 59면으로 11월 준공을 완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올해는 사전입지 조사 및 타당성 평가 용역을 완료하고, 충남도에 자연휴양림 지정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이 지정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주요업무계획 1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두 번째, 농·특산물 유통 지원 및 농촌 활력 증진입니다.  
  우리 시 농·특산물 홍보,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 사업, 생산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을 통하여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가소득 보전 및 고품질 안전 생산기반 조성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을 지원하고, 농업 재해보험 및 농업 생산 활동 증진사업 등 17개 사업에 15억5,5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 소득 안정과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57쪽 네 번째,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지원사업은 한우사육농가 사양관리, 항우 개량사업, 가축 재해보험 등 11개 사업에 2억3천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은 구제역, ASF, AI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상황실을 운영 등 가축전염병을 사전 예방하여 농가 피해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259쪽 여섯 번째, 동물복지 강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0쪽 일곱 번째,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입니다.  
  내년에도 철저한 예방활동 전개로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은 숲길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4개 사업 2억8천만 원을 사용하여 숲길 이용자의 안전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61쪽 아홉 번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은 조림사업으로 경제수조림 3㏊, 재해방지조림 2㏊, 공익 숲 가꾸기 10㏊, 조림지 가꾸기 60㏊를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열한 번째, 청정 임산물 소득 지원.  
  열두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263쪽 열세 번째, 산지사방 및 산사태 예방사업.  
  열네 번째, 보호수 정비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4쪽 열다섯 번째, 뒷골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계룡역 공용주차장과 인접한 두계리 136-26번지 일원에 6억7,6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장실, 휴게시설,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주차장 이용 시민과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65쪽 열여섯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은 시민들의 쾌적한 녹지 공간 확충을 위해 대실, 두계, 엄사 도시공원 3개소를 순차적으로 매입㏊추진하겠습니다.  
  266쪽 열일곱 번째, 아름다운 공원녹지 가로수 조성 관리입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2022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에 대비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공원녹지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향적산 치유의 숲 효율적 운영 관리는 향적산 치유의 숲 시범 운영을 통해 이용객 의견 수립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은 향한리 산 50-1번지 일원에 55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22년도에는 지정 및 고시, 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실시설계 등을 진행하고, 2026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 건의사항은 7건 등 총 12건입니다.  
  이 중 8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8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추진 중인 4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중 세 번째, 계룡대로 중앙분리대 나무 교체방안 관련하여 활용 가능한 둥근 향나무는 인근 육묘장으로 이식을 추진하고, 계룡대로 무궁화거리 내 식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중 네 번째, 금암동 수변공원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적비의 경우 그 당사자 파악 후 이전을 협의할 계획이며, 파손된 무대는 보수를 추진하고 있고, 향후 활용방안은 공원 조성계획 변경 시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중 두 번째입니다.  
  향적산 치유의 숲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타 기관 벤치마킹 및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완사항을 발굴하고,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의사항 중 네 번째, 은행나무 가로수 수종 조속한 교체와 관련하여 가로수 이식이 쉽지 않은 처리사항으로 그동안에 은행 털기 작업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수종 교체와 관련해서는 도시림위원회 등을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농림과장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자리로 이동)
○의장 윤재은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그 향나무 뽑고 둥근 소나무 심어 놓으니까 아주 속이 지원하대요. 거기.  
○농림과장 한보현  감사합니다.  
○최헌묵 의원  깔끔하기는 한데, 문제는.
  지금 다 완공된 겁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아닙니다.  
○최헌묵 의원  아니죠?  
○농림과장 한보현  예. 마무리 좀.  
○최헌묵 의원  그렇죠?  
  나무가 다 심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 밑이 지저분해 가지고.  
  거기 잔디로 심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에요?  
○농림과장 한보현  잔디 일부 심었습니다.  
○최헌묵 의원  심었어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최헌묵 의원  거기 아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향나무 막 썩고 밑에 이런 것들.  
  거기를 좀 관리를 잘 해주시고.  
  특히, 어차피 마무리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저분하잖아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조금 있으면 땅이 얼고 이렇게 되다 보면, 아마 공사가 어려우니까 좀 서둘러서 그 마무리를 쫙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예. 잘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수고 많으셨어요.  
  아주 너무 시원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감사합니다.  
○최헌묵 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윤재은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우리 255쪽 이 신도안 공동브랜드 이거 이대로 가기로 결정된 건가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포장재 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웅규 의원  아니, 브랜드.  
  우선, 브랜드 이대로 가기로 한 건지하고 또 품목을 6개 정하셨는데, 품목이 어떠한 6개인지 궁금해서.  
○농림과장 한보현  아! 그러니까 기존에 6개.  
○강웅규 의원  뭐죠?  
  우리 시의 특산품이?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상추하고 기존에 있었던 것에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 기존에 있었던 게 뭐예요?  
○농림과장 한보현  상추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강웅규 의원  아니, 우리 계룡시의 특산품인데, 6개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모르세요?  
○농림과장 한보현  그......  
○강웅규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또 특산품이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모르시는데.  
○농림과장 한보현  죄송합니다.  
○강웅규 의원  그러니까 특산품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우리 특산품이라면 누구라도 ‘아! 우리 계룡시 특산품은 이거야!’6개를 막 예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 과장님께서도 특산품이 뭔지 모르는 우리 시 특산품이 지금 되고 있어요.  
  하물며 관계없는 분들은, 우리 시민들은 우리 시의 특산품이 뭔지 더 모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림과장 한보현  명심하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또 우리 보호수.  
  보호수 이렇게 지정된 게 우리 시에 몇 본 정도 되죠?  
○농림과장 한보현  (담당자에게 확인 후) 23본입니다.  
○강웅규 의원  23본?  
○농림과장 한보현  예. 대부분 느티나무......  
○강웅규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면, 제가 알기로는 두마초등학교 앞에 느티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농림과장 한보현  어디요?  
○강웅규 의원  두마초 정문 앞에.  
○농림과장 한보현  두마초. 예.  
○강웅규 의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호수가 아닌데.  
○농림과장 한보현  예. 맞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것을 보호하고 있죠?  
  아예 지원이 없나요?  
○농림과장 한보현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요.  
  이게 보호수를 저희가 도 승인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무슨 의미라든지, 이게.  
  무슨 동네를 지켰다든지,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야지 저희가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강웅규 의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의해서 보호수로 지정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강웅규 의원  그런데 거기도 보면, 이제 우리 그 좀 썩은 부분 이런 데를 시멘트로 해서 이렇게 많이 보강해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한 거죠? 그러면.  
○농림과장 한보현  아! 과거에 그것을 했었는지는 제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했는지는.  
○강웅규 의원  우리 보호수로 지정하면, 그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뭐가 있죠?  
○농림과장 한보현  불이익은 뭐 이제 이게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함부로 이제 없앤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하게 되겠죠.  
○강웅규 의원  사유재산은 아닌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건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좀 불이익이 있다 보니 주민들은 그 나무를 지키고 싶고.
  또 나는 그 불이익을 받기 싫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런 가치가 있는 나무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농림과장 한보현  거의 대부분 이제 저희가.  
  제가 지금 그 본 수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보후수가 거의 대부분이 느티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티나무가 워낙에 오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 됐고.
  그것을 이제 이게 오래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가치가 많이 매겨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느티나무를 또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아마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번 더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예. 지금 관내 이렇게 느티나무.  
  특히, 느티나무 아니면 보호수 이렇게 해서 되어 있을 때 지금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나무들이 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예.  
○강웅규 의원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나무들은 잘 지켜주기 바라겠습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예. 거의 대부분 저희가 매년 약 3번 정도 지원.  
  도비 포함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사업비를 늘려 가지고 5번 정도 지금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그리고 두계천변하고 농소천변에 그 나무 죽은 것은 우리 농림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시나요? 천변나무 죽은 것들.  
  지금 막 변하고 한 것들을 누가 관리하죠?  
○농림과장 한보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두계천변과 농소천변에 지금 상당히 몇 십 그루가 많이 죽어서 지금 베어내고, 또 일부 전지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농림과장 한보현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때 몇 분 의원님들이 그 말씀을 주셔서 현장에도 나가보고 했었는데, 이게 처음에 제가 왔을 때 그 말씀을 이제 들어서 현장에 나가보고.
  제가 나간 것만 해도 약 3~4번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을 나가보니까 이게 아마 토양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죽은 것 대부분은 고사된 그 가지가 있었던 것의 대부분이 아마 이게 토질과 관련되어서 이게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벚나무나 뭐 이런 게 지금 위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이제 고사가 되어가지고 부러지고 막 이렇게 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이제 사업비를 또 투입하다 보니까 그게 부담인데, 어쨌거나 그냥 놔둘 수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것을 손을 대자면, 아마도 저희가 이것을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이게 또 거기에.
  저기 몇몇 의원님들께서는 거기에 벚나무를 또 다시 심자!  
  이런 말씀도 있으시기는 했는데, 다시 심는다고 해서 그게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생육이 가능한지는 저희가 한번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웅규 의원  지금 LH에서 이제 심은 거잖아요?  
  그렇죠?  
○농림과장 한보현  예.  
○강웅규 의원  이제 하자보수기간이 다 지나서 우리 시비로 그 나무를 새로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의원  이것을 많이 심사숙고하셔야 되는데, 혹시 그 나무.
  뿌리까지 케 보셨나요? 혹시?  
○농림과장 한보현  뿌리까지는 제가.  
○강웅규 의원  밑의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시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무에 감았던 우리 고무바로 많이 감더라고요.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다 제거하고 제대로 심었는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아니면 실제 토양 문제인지?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무턱대고 우리 시에서 무조건 부담한다는 것보다 그러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발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담당자에게 확인 후) 예. 하자보수기간은 지금 지난 그런 사항입니다.  
○강웅규 의원  예. 다 지나서 우리 시비로.
  그 많은 나무들을 우리 시비로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지금 다시 식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농림과장 한보현  예.  
○강웅규 의원  그런데 우리 두계천변 같은 데도 나무를 케 보면, 고무바가 그대로 있었던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자보수가 아니라 그것은 그들이, LH에서 관리·감독 안 해서 나무를 잘못 식재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들한테 확인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LH에 그것은 하자보수가 아니라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그것은 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강웅규 의원  예. 그 부분 좀.  
  나무 식재하기 전에 그런 부분.  
  두계천변, 아니면 농소천변.
  철저히 확인한 다음에 그 식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협의했을 때는 이게 저희가 또 예산을 들이는 게 가장 굉장히 큰 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생육이 괜찮다고 생각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괜찮다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수종을 저희가 조금 이제 육묘장을 통해서 길어서 이렇게 조금 심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강웅규 의원  지금 그 고사한 나무들이 상당히 큽니다.  
  높이가 약 3m, 4m 되는 나무고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강웅규 의원  토질이 문제라면, 그것도 LH에서 잘못한 겁니다.  
  나무가 살 수 있게끔 토질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만들지 않고 나무 심어놓고 죽었다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우리 시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LH도 잘못이 큽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한 번 더.  
○강웅규 의원  그리고 수종을 선택할 때도 거기에 잘 살 수 있는 나무를 찾을 게 아니라 우리 명분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지, 왜 토질에 맞는 나무를 심습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그러니까 이제......  
○강웅규 의원  거기 소나무 같은 경우도 우리 시의 시목이다 보니까 상당 부분 도로에 소나무를 꽤 심으셨잖아요?  
  그렇죠?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의원  예. 그런 것처럼 명분을 찾아서 심어야지, 그 토질에 맞는 나무를 찾아서 심는다!  
  그 토질이 어떤지 지금 과장님도 모르시잖아요?  
○농림과장 한보현  그렇죠.  
  이제 전문가의 자문을 좀 더 받아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강웅규 의원  왜 그 개발한, 개발해서 새로 만든 그 토질.  
  왜 우리가 그 토질에 맞춰서 나무를 심어야 됩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그러니까 이제 그 토질에 맞지 않으면, 이게 만약에 물을.  
○강웅규 의원  그러면 그 토질에 맞지 않는 흙을 갖다가 지금 공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림과장 한보현  그렇죠.  
  그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거죠.  
○강웅규 의원  그러면 그들이 좋지 않은 흙을 거기에 되메우기를 한 겁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아! 그것은......  
○강웅규 의원  좋은 흙을 거기에 되메우기를 하고 나무를 심었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왜 나무가 죽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토질문제도 그렇고, 나무를 지금 죽은 나무들을 베어내기만 했는데, 아무튼 그 나무도 케서 제대로 식재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안 좋게 식재해서 나무가 죽었는지?  
  그런 부분도 많이 검토해서 이제 좋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강웅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동료의원 말이 나왔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계룡대로에 그 반송 241주를 지금 식재했죠?  
○농림과장 한보현  예. 저희가 조금 그 깃봉 있잖아요?  
○윤차원 의원  예.  
○농림과장 한보현  깃대.  
  처음에 이제 연화교차로 쪽에 있는 게 거기 사이에 또 심는 게 조금 미관상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쪽은 심지 않아서 약 230본 정도 심었습니다.  
○윤차원 의원  아! 그랬군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조금 줄였습니다. 저희가.  
○윤차원 의원  이제 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로 설정이.  
○농림과장 한보현  통상적으로 2년입니다.  
○윤차원 의원  2년입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게 지금 침엽수들은 고사가 되어도 상당히 고사 속도가 늦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충분히 두어야 된다.  
  소나무 몇 년.  
  완전히 죽으려면, 몇 년이 걸려요. 소나무 같은 경우에.  
  이 침엽수들은 금방.
  이렇게 활엽수처럼 금방 표시가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감안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게 추운 날씨에 대부분 지금 이렇게 식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제대로 활착이 될 수 있을지, 이제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들어온 그 나무 식재할 때에 누가 가서 감독을 했나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지속적으로 나가서.  
  저희 담당 팀장님이 나가서 했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래요?  
  거기 이 반송 그 밑에는 싸가지고 온 고무줄 같은 이런 것은 다 끊고 이렇게 식재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농림과장 한보현  요즘은 새끼줄 있잖아요?  
○윤차원 의원  예.  
○농림과장 한보현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옵니다.  
○윤차원 의원  새끼줄로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윤차원 의원  이게 결국 썩어서.  
○농림과장 한보현  부패되는 거.  
○윤차원 의원  같이 없어지면 뭐 문제가 없는데.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본 의원이 보면, 우리 두계천변에 그 각종 이런 나무들 고사해 놓은 것.  
  그게 그대로 빼놓은 것을 보면, 거기에 뿌리에 고무줄로 감아져 가지고 그대로 식재가 됐던 것.  
  그것이 고사되어 가지고 결국 이게 교체를 하면서 파서 냇가에 내려 놓았는데, 그대로 있는 것을 여러 그루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꼭 이것을 봐야 된다.  
  또 그리고 지금 둥근 소나무 이거 계룡대로에 식재하기 위해서 기본 파 놓은 나무들을 보니까 특히, 피라칸타가 150주를 파냈어요.  
  피라칸타 그 뽑아놓은 것을 보니까 옛날 뭐 20년 전에 심어놓은 그 밑에 그 어린 묘목에다가, 뿌리에다가 박아놨던 컵.  
  컵 같은 게 그대로.
  전부 다 그대로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도 이게 심을 때 기존 있던 것들을 제거해줘야 될 것들을 제거를 거의 안 해요.  
  그것을 감독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그대로 나간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꼭 누구 감독자가 가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맡겨놓으면 그냥 그 사람들은 묻어놓고 그냥 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모른다.  
  관심 가지고 이런 것들, 잘 처리하기를 당부합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농약 방제 지원 방안에서 지금 우리 농업용 드론을 지원하고 계시다고 했고요.  
  농업 법인에 1개소에 2개를 공급하는 거네요?  
○농림과장 한보현  저......  
○의장 윤재은  이게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농림과장 한보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의장 윤재은  272쪽이요.  
○농림과장 한보현  아! 방제 드론은 저희가 그 논산계룡농협에 2대를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계룡시 위주로 그것을 운영하게끔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원이 된 것이거든요.  
○의장 윤재은  그러면 지원을 하고 끝인가요?  
  아니면 이 관리하고.
  계속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의장 윤재은  관리는 농협에서 그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분들 이제 방제를 하는 거죠.  
○의장 윤재은  아! 농업용으로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농림과장 한보현  그렇죠.  
  저희가 직접 그 방제단을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협에.  
  논산계룡농협에서 방제단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장 윤재은  아!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 드론을 작동하려면, 자격증도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것은 그 쪽에서 다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농림과장 한보현  그렇습니다.  
  방제단이 있습니다.  
○의장 윤재은  아! 하여튼 차후에도 저희가.  
  이 드론의 역할이 아마 커질 것 같아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의장 윤재은  그래서 관리·감독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재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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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안전건설국>
   마. 건설교통과 소관
    
○의장 윤재은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발언대로 이동)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14건의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첫 번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유동리 및 향한리, 입암리 등 3개지구를 대상으로 2단계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마을안길 정비 3.1㎞, 마을쉼터 3곳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8월까지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6월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7쪽입니다.  
  세 번째,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간 광역도로 개설사업은 2017년부터 총사업비 158억 원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1.4㎞의 광역도로를 4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군기상단 삼거리~괴목정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88억 원으로 2.08㎞의 도로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포장하였으며, 4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다섯 번째, 연산천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0월부터 도로 및 보도부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대상 토지 2필지에 대한 수용재개 완료 후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3월에 협의보상을 실시하여 현재 95.6%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양정지구 도시계획시설 개설사업과 여덟 번째, 도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0월 계약심사를 마친 후 11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아홉 번째, 계룡시 일원 위험도로 정비공사는 보건소 앞 사거리 등 3개소 도로를 대상으로 정비공사를 완료하였고.
  열 번째, 도로배수시설 개선공사는 계룡고 사거리 등 9개소 배수시설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하 사항은 정상 추진 또는 완료되었기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첫 번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3단계입니다.  
  농소리1리와 도곡1리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 879m를 정비하고 마을쉼터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2월 공사를 착공, 내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6억 원으로 저수지 2개소를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내년 2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285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농소지구 도로개설사업은 금암동에서 농소리를 연결하는 도로 1.6㎞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82억 원입니다.  
  2022년 3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41억5천만 원으로 246m의 도로를 15m 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내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경찰서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은 경찰서 진입도로 450m를 폭 15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설계를 하고 2023년에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연산천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3㎞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까지 인도 및 차도 포장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양정지구 도시계획시설 개설사업은 사업비 7억 원으로 도로개설 104m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도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7억8천만 원으로 531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설창고 이전설치입니다.  
  시청사 주차장 증설을 위하여 제설창고를 금암동 육묘장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내년 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0월까지 이전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다섯 번째, 두계교 정밀안전점검 실시입니다.  
  2종 시설물인 두계교에 대하여 사업비 2천만 원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계룡역 환승센터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입니다.  
  2025년 상반기 준공목표로 추진 중인 계룡역 환승센터 설치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7억 원으로 실시설계와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2022년 연말까지 완료하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일곱 번째, 엄사공영주차장 유료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엄사상점가 공영주차장을 유료화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5천만 원으로 2022년 6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유료화로 전환 운영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사업 추진입니다.  
  충남형 교통카드와 알뜰교통카드의 기능을 통합하여 어르신 등 교통약자 100여명에게 계룡~대전간 무료환승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안내장치 설치입니다.  
  버스승강장 내에 버스정보 안내장치를 8개 추가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지적사항 총 19건 중 10건은 완료하였으며, 9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15건 중 완료된 8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 주차장 사용실태 파악을 위해 주차장 준공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하였으며, 주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원상복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손 및 침식된 도로 포장을 위해 현재 삼진아파트 삼거리 등 5개소에 대해 공사착공을 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다섯 번째, 계룡역 인근 주차장 확보방안 마련을 위해 계룡역 환승센터 건립 시 노외주차장 약 394면 조성을 함께 검토하여 추후 충청권 광역철도 개통 등 수요증가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교통신호등 점멸등 운영시간은 각 현장실사 후 논산경찰서와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열 번째, 계룡시 주차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7월 임시주차장 3개소에 59면을 조성하였으며, 양정지구 도시계획시설 개설사업을 통해 450대 규모의 주차장을 올 12월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엄사상점가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해 사업비 1억5천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내 유료화 시스템을 설치하여 내년 7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주정차 단속 확대 및 철저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교량 등 주요지역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금암초와 신도초 주변 2곳에 CCTV 완료하여 상시 불법주정차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4건 중 완료된 2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첫 번째, 불법 화요장 노점상 문제해결을 위해 엄사상인회 및 노점상 관계자와 지속협의를 통해 교통법규 준수 및 현장단속을 시행하겠으며.
  세 번째, 시외버스 좌석선택권 보장을 위해 도 교통정책과에 일반버스로의 전환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건설교통과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자리로 이동)
○의장 윤재은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때, 최헌묵 의원 거수)
  최헌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282페이지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군데를 사업대상, 신도초와 금암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금암초등학교 쪽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겠고.
  신도초 쪽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집근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헌묵 의원  다 걸립니다.  
  거기 그 지형상 도로가 2차선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헌묵 의원  대동아파트 들어가는 쪽 거기 있잖아요?  
  차를 댈 곳이 없어요.  
  아침에 학생, 자제분들을 내려놓고 가시잖아요?  
  전부 다 걸린다고 거기.
  다 불법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앞에, 신도초등학교 앞에 성당하고 중간에 하우스 있는 그......
  일종에 나대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거기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쪽을 시에서 매입해서 그쪽에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거기는 불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 어떻게, 차를 받칠 곳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길 아니면.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자!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그 토지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관계가.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 그곳을......
  그곳에 주차......
  애기들을 내려준다든지, 차를 받친다든지, 이런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카메라를 설치하면 전부 불법주정차로 하루에도 수십 대가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 내려주고 대동아파트까지 오십니다. 이분들이.
  대동아파트를 오셔가지고 거기 대동아파트에서 차를 돌려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가?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학생을, 애들을 내려놓고서, 정차를 하고 애들 내려놓고 그 차가 다시, 돌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는.  
  대동아파트까지 들어와서 이 대동아파트 나오는 출근하는 차와 그 차가 엉킵니다.  
  아시겠지만 요새 어느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노면 양쪽에 주차를 꼭 해놓잖아요?  
  차가 한 대 나오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차는 들어오고 대동아파트 주민들은 또 출근을 하고.
  아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땅을 매입해서 이렇게 불법을 하지 않는 것을 마련해주는 것도 행정 아니겠어요?
  그거 검토해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또 하나는 파손된, 침식된 도로 포장하는 문제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헌묵 의원  291페이지에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2021년도 올해 11월에 공사착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헌묵 의원  그런데 아직 착공도 안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지금 다......
○최헌묵 의원  착공 시작도 안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발주할 겁니다. 바로.
  예, 발주합니다.  
○최헌묵 의원  이런 거는 좀 미리미리 하면 안되나요?  
  꼭 이렇게 연말 다 돼서 해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서둘러서 할 수 있던 사항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가 좀 그것에 소홀했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뭐라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가 업무추진에 약간 좀 소홀했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이런 건 좀 빨리빨리 하세요.
  할 수 있는 것들은.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이 두 가지만 좀 지적을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윤재은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허남영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더해서,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 개정 때문에 주차장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의원  좀 전에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평일뿐만 아니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온통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4대 때도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주차장 부지로 해서 어떤 혜택을 드리든지 해서 검토를 한번 하다가 더 이상 추진이 안된 걸로 아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성원아파트 주차장 문제.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할 수는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도 이것저것 고심을 하다가 계룡장로교회를 찾아갔어요.
  계룡장로교회를 찾아가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성원아파트 14동 쪽하고 성원아파트 7동 쪽 그 양쪽으로 교회주차장 부지가 굉장히 크게 조성되어 있어요.  
  정리는 되지 않았지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허남영 의원  혹시 기억나세요? 주차장 부지?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거기 철로변하고 그 사이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허남영 의원  그렇지요. 양쪽으로 있는데.
  거기 찾아뵙고 성원아파트 쪽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주차장 부지조성에 지원을 좀 해드리고 이렇게 된다면, 평일에는 성원아파트 입주민들이 좀 사용하시고 주일에는 교회 예배보는데 장애가 없도록 성원아파트에서 또 협조를 하고 하면 그런 주차장의 어려움은 웬만큼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확답은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말씀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부서에서는 계룡장로교회를 한번 찾아가서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성원아파트 주차장 문제가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좀 검토해봐 주실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시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허남영 의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 추진하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봐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의원  물론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의원  지금 실효성 있게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의원  우리 금암동 같은 경우도 계룡호텔 옆에 32면, 기아큐 서비스 앞에 9면 준비하셨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런데 계룡호텔 앞 같은 경우 지금 임시주차장 사용을 많이 하고 있나요?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제가 수시로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그래도 차량들이 뭐 항시 대어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제가 지나가다 보면 항상 몇 대 없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의원  기아큐 같은 경우는 완공한지 오래됐어도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의원  지금 아직도 활성화가 안됐고, 들어가서 주차하는 부분이.
  그리고 지금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룡역 허용주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의 저기가 없네요? 보고가?  
  언제까지 허용주차 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그게 상당히 고민거리인데요.
○이청환 의원  고민이 아니지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의원  그 허용주차 구간에 자동차를 세워놨을 때 한번 나가서 보세요.
  실질적으로 차적조회를 한번 하셔갖고 이 차들이 과연 우리 계룡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인지, 주소만 다른 데 두고 계시면서 여기에서 근무하다가 그날 차를 거기에 세워놓고 다녀오시는 건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허용주차 기간이 금요일 저녁부터 언제까지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일요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일요일 자정까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정확한 시간은......
○이청환 의원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가봤더니 아침에도 주차, 불법주차 차량이 수십 대가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의원  그리고 저기 계룡역 앞에, 계룡역 그 주차장.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의원  언제까지 이거 우리 무료주차장으로 가실 거예요?  
  이것도 결정을 해주셔야지요. 같이.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저희 과에서는 엄사상점가는 내년도 연초부터 추진을 하고, 계룡역은 그 이후에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의원님들 하나 같이 다 염려하셨던 부분이 계룡역 주차장이잖아요. 또.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의원  지금 계속 장기주차로 방치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주차를 할 사람들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의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음연도에는 꼭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장, 주정차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의원  실질적으로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주차장이 대부분 많이 부족해요.
  허가, 공동주택이 가구당 1.2대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지금 대부분이 2대, 3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차들이 결국 다 나머지는 불법주차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펼치셔서 유휴지나 산림지라도 개발을 해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의원  우리 금암초 같은 경우도 불법주차가, 밤에 밤샘주차를 많이 하시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의원  이 차들이 앞으로 갈 때가 없습니다.  
  아니면 노면주차장을 더 개발해서, 차량 통행량을 비교해서 노면주차장을 좀 더 확보를 하시든지.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예, 검토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의원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안녕하십니까!  
○박춘엽 의원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지금 계룡고등학교 사거리에서 계룡문 사이에 인도 관리나, 어떻게 정비, 청소는 누가 담당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인도관리는 저희과고요.
  그 가로수관리는 농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그런데 거기 인도에 과장님 한번 가보신 적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걸어서 가본 적은 없습니다.  
○박춘엽 의원  지금 내가 사실 사진을 찍어왔는데.
  사실 너무 진짜 지저분하고 형편이 없어요.  
  겨울철에, 내일모레면......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박춘엽 의원  겨울철에 지금 눈이 오고 날씨가 추워지면 어떻게 하지요?  
  얼어붙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의원  얼어붙으면, 그 낙엽이 얼어붙어서 사고 나면,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지금 가보면 그 낙엽들이 방치되어 가지고 엉망입니다.  
  누구 하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건 담당과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가능한 일들인데......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박춘엽 의원  거기 도로, 인도가 엄청 큰데도......
  그 도로상에 막 저기 산 쪽으로는 땅이 사여가지고, 안 치워가지고 막 거기에서 풀이 나고 있어요. 인도인데.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 계룡시가 깨끗하고 진짜 쾌적한 환경이라고 일컫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후에 직접 실무팀장하고 같이 가서 한번 확인하고 나중에 대책을 저한테 얘기해주시길 당부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박춘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박춘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모두가 주차장들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특히 엄사에 대해서 요소요소, 군데군데에 나대지라든지 어떤 저게 있으면 최대한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 확충은 꼭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게 본 의원이 늘 뭐 하여튼 언급하는 것이 우리 건설교통과에 제시하고 또 요구하는 것이 특히, 엄사리 저기에 주차 문제.
  그래서 좀 심도 있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검토를 해서 엄사리에 요소요소 어떤 식으로든지 대지가, 중간 나대지가 있고 하면 그거를 매입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데 최선을 좀 다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아까......
  본 의원이 계룡역을 자주 이렇게 가봅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의원  우리 계룡역 그 옆에, TMO 옆에 있는 주차장.
  거기에는 24시간 가도 한 대, 빈공간이 한 대 있을까 말까예요.
  이게 상시 그렇게 풀 차 있는 거, 생전 처음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도......
  무료로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급한 사람들이 거기 역에 와가지고 차를 대고 가려고 그러면 이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또 저 위에 나덕식당에 올라가도, 나덕식당 앞에 있는 그 주차장에 올라가도 거기도 거의 또 포화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게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 요금을 받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것까지도 깊이 검토를 해서 하여튼 시민편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신도초 앞, 성당 앞 거기 지금 남아있는 그 땅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헌묵 의원  그건 지금 현재 농지로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아마......
○최헌묵 의원  지목이 농지라 거기 임시주차장도, 농지법상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농지법이기 때문에 다른 곳처럼 임시주차장으로 세금을 감면해주고 쓸 수가 없어요. 농지법상.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헌묵 의원  참고하시고.
  291페이지에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두 번째 항입니다.  
  건축물 주차장 준공 후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기능 미유지 점검 후 경미한 사항에 대한 현장 시정조치 완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헌묵 의원  총 이렇게 지금 용도변경 및 기능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주차, 건물이 몇 동 있던가요? 계룡에?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지금 저희가 일괄적으로 조사는 아직 정확히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저희 과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최헌묵 의원  여기 경미한 사항에 대한 현장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몇  건 완료하셨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제가 정확한 건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계룡시를 다녀 봐도 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해서 다른 창고 등으로 쓰고 있거나 주차장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건축물, 건물들이 상당히 있고.
  그 이후로 시정조치된 거는 한 건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아니, 조치가 아니라 여기 완료됐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으니까.
  몇 건이나 완료됐냐,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지금......
○최헌묵 의원  없잖아요? 지금?  
  시정조치된 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타 용도변경된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몇 건을 우리가 단속을 했고, 그중에서 몇 건을 시정조치했고, 몇 건은 시정조치 중이다, 이렇게 나와야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헌묵 의원  몇 건인지 파악이 안되어 있고, 시정조치했는지.
  몇 건인지 아직 파악이 안됐고 그런데 뭘 시정조치 완료했다고 보고를 의회에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 잘못된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제가 시정조치 된 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또 추후 주요 위반사항은 원상복구 추진을 하겠다.
  여기 시정조치에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다음에, 조만간 우리가 또 그거 있지 않겠어요?  
  예산심의할 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헌묵 의원  계룡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거나 주차장 기능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 실태파악된 거 있으면 보고해주시고.
  시정조치 현황! 이거 의회에 알려주세요.
  이거 안돼요.
  아무리 내년이 선거여도.
  (목소리를 높이며) 법이 서야할 거 아니겠어요!  
  법이!  
  선거 다가온다고 민원 발생되면 안되니까 쉬쉬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어떤 건물주는 원칙대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건물주가 있잖아요.
  어떤 건물주는 그곳을 주차장으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현실이잖아요. 이것이.
  이게 안 맞는 행정 아니에요?  
  행정조치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간단하잖아요!  
  면사무소 직원과 같이 해서 동별로, 동은 동대로, 면은 면대로 해서 쫙 실태파악해서 사진 딱딱딱 찍어가지고 ‘시정조치 언제까지 하십시오.’,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놓고 여기다가 시정조치 완료라고 한 말을 이렇게 보고할 수가 있습니까? 의회에?  
  이거 잘못된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가 다시 조사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과장님 어려운 줄 알아요. 그 자리가.
  가서 얘기하면 잘 안 받아들여 주시고, 시장실로 전화하고, 시장실 쫓아가겠다고 하고, 의원들한테 전화하고.
  우리가 어려운 거 압니다.  
  알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건 딱 원칙대로 하면 돼요. 규정대로.
  그렇지 않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윤재은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과장님 하나 건의 좀 할게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의원  민원 때문에 혹시 계룡역 열차 타고서......
  뭐, 열차 타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아니요.  
○이청환 의원  역전 가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최근에는 안 타봤습니다.    
○이청환 의원  안 가보셨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계룡역을 가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와서......
  턱이 진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의원  한 15cm에서 20cm 될 거예요.
  이거는 또 TMO쪽 경사면으로 이렇게 하나 해놨는데......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의원  택시기사님들 말씀으로는 허구한 날 사람들이 자빠진대요.
  이거를 우리시에서......
  이게 지금 철도청 건물이지요? 계룡역이?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러면서 공공시설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의원  어떻게 보면 우리 계룡시 관문이고.
  계룡시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넘어져갖고 다치고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이거 협업 좀 하셔서 경사면을 좀......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의원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넓게 좀 빼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데는 또 터거리가 없어요.
  이쪽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쪽.
  항시 다치는 사람들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좀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역하고 상의하셔서, 예산이 우리 계룡시에서 들어가더라도 시정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꼭 좀 한번 살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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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안전건설국>
   바. 도시건축과 소관
    
○의장 윤재은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발언대로 이동)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98쪽입니다.  
  먼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6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30 계룡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상위법 개정사항과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개발사업, 엄사·금암·대실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등을 정비하는 계획으로 2021년 4월까지 교통성, 경관성, 환경성, 재해영향성 검토를 마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확정하여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기관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계룡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4년 12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1단계로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 편입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1년 1월부터 2단계로 하대실 전 지역을 대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률은 면적 대비 64%입니다.
  299쪽입니다.  
  세 번째,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한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입니다.  
  건축허가 관련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허가서류 제출 시 종이서류 대신 인터넷으로 접수받아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네 번째, 계룡역 주변 간판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엑스포 대비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7월까지 사업비 9,700만 원을 투자하여 계룡역 주변 노후된 간판 20개소를 정비·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놀이시설, CCTV 등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와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지원 대상 공동주택 12개 단지에 대하여 보조금 2억9,3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용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공동주택 14개 단지에 대하여 보조금 3천만 원을 지급·완료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여섯 번째,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1군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사업비 1억3,3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슬레이트 건축물 42동을 철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 주요업무계획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첫 번째, 계룡시 토지 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입니다.  
  국토계획법 제20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적정 평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을 위하여 2022년 3월 용역을 발주하여 관내 토지의 생태적, 물리적, 공간적 특성을 조사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 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관련기관 협의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2023년 4월 분석결과를 고시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두 번째, 계룡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3년 12월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1년 10월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였고, 2022년 1월 공사를 착수하여 2023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 건축물대장 DB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구) 건축물대장 발급 시 민원인께서 직접 시청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비 2,200만 원을 투자하여 내년 2월까지 (구) 건축물대장 127권에 대하여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여 온라인으로 건축물대장을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엄사지구 상점가 간판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엄사지구 상점가 간판개선사업에는 행정안전부 간판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2천만 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옥외광고물 정비 시범구역을 지정·고시하고, 총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간판 26개소를 정비하여 엑스포 대비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동주택 지원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놀이시설, CCTV 등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업비 3억800만 원을 투자하여 6월 말까지 공동주택 13개 단지를 정비하고, 보안등 전기요금 3,500만 원을 2022년 3월까지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 추진입니다.  
  1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2022년 7월 말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41동을 철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청하신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 이케아 계룡점 및 복합쇼핑몰 추진현황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은 금년 12월까지 세부 건축 설계를 확정하고, 2022년 상반기 인·허가 및 공사를 발주하여 2024년 6월 개원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케아 계룡점은 2021년 9월, 복합쇼핑몰은 2021년 7월 각각 건축허가를 완료하였고, 착공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1건 중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7건 모두 완료하였기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도시건축과장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것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자리로 이동)
○의장 윤재은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지난주에 허남영 의원님께서 제출 요구한 자료.  
  혹시 과장님!  
  보고 받으셨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의장 윤재은  준비해 오셨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의장 윤재은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 세 가지 관련해서 보고를 받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 준비하신 자료,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허남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업무보고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케아 계룡점 및 복합쇼핑물 추진 현황입니다.  
  계룡복합쇼핑물은 신축공사는 두마면 농소리 1017-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9만8천㎡ 규모로 건축허가 신청되어 개별법 협의를 거쳐 지난 7월 21일 건축허가 완료했습니다.  
  이케아 계룡점 신축공사는 두마면 농소리 1017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만6천㎡ 규모로 건축허가 신청되어 개별법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14일 건축허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에 건축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명은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 건립 공사이며, 위치는 두마면 농소리 43번지 일원 면적은 약 7만102㎡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3년이었으나, 변경되어 2018년부터 2024년으로 변경되었고, 총 사업비는 701억 원에서 721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 연면적도 2만560㎡에서 2만770㎡로 변경되었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은 동일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에 그 교육원 건립 추천서를 우리 시가 제출했고, 2018년 8월에 한국가스공사에서 우리 시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30일 합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마무리 중에 있으며, 2022년 4월 경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재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 또 도시건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안녕하세요?  
○허남영 의원  이 주요업무를 업무보고에 담지 않아서 궁금했었습니다.  
  자료요청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
  이 4대 때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의원  최초에 할 때 과장님께서는 그때 팀장님이셨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의원  그때 제 기억으로는 도비, 시비 매칭 50대 50.  
  또는 일정비율을 도에서 부담해서 진행을 하겠노라!  
  이렇게 시작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해요.  
  지금 재원,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지금 이제 시비로 하고 있고, 이번에 도비가 약 5억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지난번의 자료에 보면 33억, 33억.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도비 5억.  
  이번 1차.
  돈 재원 준비하는데 도비 5억, 나머지는 시비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의원  그러면 도비 이번에 5억 지원되는 거.  
  그 추후에는 도비 얼마나 더 지원되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것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고, 정확히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서로 업무 협의하지 않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업무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남영 의원  우리 중기지방 재정계획 할 때 추후 앞으로 계룡시의 업무는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서 계획을 하고 있지 않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그런데 이런 재원 계획도 하지 않고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 투자보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보조금은 그 업무가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업무로 우리 도치건축과에서 추진하기로 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당초에 그 투자보조금 지급할 때 그 도비 보조 받는 것을 판단을 못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산팀장이 노력을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하고 도비 보조를 일부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이번 도비 5억 받는 추후에는 아직 얼마를 받을지 알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라 제가 정확한 금액이나 확정된 사항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허남영 의원  그 파악되시는 대로 의회에도 좀 통보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다른 의원님 질의 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윤재은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조금 전에 그 보고사항에 복합쇼핑몰.
  우리 이케아 복합쇼핑물 건축 허가는 작년 7월에 나갔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닙니다.  
  올 7월하고 9월입니다.  
○윤차원 위원  아! 올 7월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의원  그리고 이케아는 지난달에 건축허가가 나갔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9월 14일에 나갔습니다.  
○윤차원 의원  9월에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의원  자! 그러면 각각 문제는 이제 건축허가가 문제가 아니라 착공이 문제예요.  
  2개의 업체가 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복합쇼핑몰은 언제 착공한다고 이게 협의가 되어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공식적으로 뭐 착공계획을 밝힌 바는 없고, 저희들에 의해서 지난 10월에 사업 추진계획 공개요청을 했어요. 이케아 측에.  
  그래서 거기에서 온 공식입장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귀 시에서 요청한 계룡 프로젝트와 관련한 당사의 잔금 납부일정, 건축 착공 및 개정에 관련해서는 현재 당사 내부 협의 중이며, 결정되는 대로 귀 사와 협의할 예정입니다.」이렇게 그러니까 의사를, 공식입장을 밝혔고.
  예전에 건축허가를 할 때 비공식 입장은 2022년 상반기쯤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것이 이케아 것입니까?  
  저 복합쇼핑몰 이름이 뭐죠?  
  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주식회사 더오름입니다.  
○윤차원 의원  더오름인가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지금 이것은 이케아 측의 공식입장입니다.  
○윤차원 의원  더어름은 언제 착공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더오름도 이제 우리가 그 허가 할 당시에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2021년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한다고 구두로 얘기했고, 공식입장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조해봤더니 그 동반업체 공식입장은 「현재 당사는 시공사 우선 협상자 지정 및 금융자문 계약 등을 완료하였으며, 최대한 신속히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윤차원 의원  자! 그러니까 이제 더오롬은 올해는 다 갔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 봄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케아는 요원하고요.  
  왜냐?  
  여러 가지 지금.
  이케아는 지금 방금 보세요!  
  잔금 납부 문제.  
  이것도 뭐 자체 본사 내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케아는.
  더오름은 그나마 그래도 모든 것.  
  잔금 납부 다 하고, 본 회사에서 저것들을 용지까지 이전을 다 해가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신뢰감이 있습니다.  
  아! 이것은 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케아는 잔금 납부도 안 되어 있고, 뭐를 물으면 전부 다 이제 스웨덴 본사의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민들에게는 완전 불신이다.  
  예.  
  자!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자! 일단 더오름도 그렇고, 이케아도 그렇고, 건축허가가 다 나갔으니까 이거 곧 금방 실시할 것으로 전부 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은 전혀.  
  예.  
  본 의원이 전에 언급한 것처럼 더오름은 그래도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는데, 이케아는 이거 뭐 요원하다.  
  이렇게 밖에 이게 인식이 안 된다.  
  좀 어찌됐든 시민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들은 막연하게.
  보십시오.  
  아! 내년에 들어올 겁니다.  
  내년에 어떻게 들어와요?  
  이거 본사에서 전혀 불투명하게 결정을 안 하는데.  
  그런 정확한 사항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려드려야 돼요.  
  예.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냥 ‘옵니다. 옵니다.’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민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전화 대단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실상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예.  
  그다음에 그 업무보고 299페이지.  
  계룡역 주변 간판개선사업 이것은 다 완료가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완료 됐습니다.  
○윤차원 의원  1차 간판은 양정에서 한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처음에 양정을 했었습니다.  
○윤차원 의원  양정은 예산이 얼마였죠?  
  몇 군데 정도 개선 했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2020년도에 양정은......  
○윤차원 의원  2천 몇 년도에 했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20년도에 마무리 했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러니까 제 작년에.  
  작년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의원  작년에 간판개선사업 담당 팀장님!  
  몇 군데를 예산 얼마 들여서 했나요?  
○경관디자인팀장 유정선  우선 8,200만 원 시비로 투자해 가지고 14개 업소 완료 했습니다.  
○윤차원 의원  자! 8,200만 원 들여서 14개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개당 가격이 얼마나 들었나요?  
  약 700만 원 들어갔네요?  
  자! 1개소 간판개선 하는데, 700만 원씩 들어갔어요.  
  올해는 지금 보면, 20개소에 9,700만 원이에요.  
  약 450만 원씩 정도가 투입이 된 겁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에 보면, 내년도에 엄사 번영길 상점가 26개소를 2억을 들여서 합니다.  
  개당 가격이 769만 원이에요. 평균을 내면.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의원  자! 양정 14개소.
  8,200만 원을 들여서 14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러냐?  
  이게 700만 원씩 들어가면, 간판을 어떻게 했는데, 한 가게에다가 7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간판을 (목소리를 높이며) 획기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됐느냐!  
  궁금하다.  
  지금 이 업체 선정은 누가 어떻게 처리를 해서 하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그것은 우리 저기 세무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해 가지고 그 세무회계과에서 거기에......  
○윤차원 의원  1개 업체가 전담 처리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의원  자! 이거, 본 의원이 볼 때에.  
  왜냐?  
  본 의원이 이제 그것을 저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왔어요.  
  어? 간판 저거 얼마씩 주고 하는 거예요?
  아! 본 의원이 볼 때 아마 약 400~500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간판하는데, 400~500 들어가요?  
  무슨 간판을 어떻게 만드는데, 400~5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합니까?  
  그것을 갖다가 개인 부담 20%인가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그동안 10% 이렇게 부담했습니다.  
○윤차원 의원  아! 10%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의원  본 의원은 그랬습니다.  
  개인 부담하면, 약 20% 들여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자기들이 볼 때에 개인부담 안 해도 이것은 뭐 엄청나게 이게 남는 간판 장사입니다.  
  누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문을 제시하다 보니까 본 의원이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의원  이게 저거를 했으면 모르지만, 이거?  
  세무회계과 어떻게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합리적으로 모든 것이 공감이 되도록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관심 가지고 확인해서 실효성 있게 업무추진을 하기를 당부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윤차원 의원  예. 말씀해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의원님 지적하신 게 정확한 지적하신 것이고.  
  이제 양정지구는 건물 벽면이 이제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계룡역 주변은 거의 콘크리트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입면 하는데, 비용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판 규격이나 면적이 비용이 똑같은데, 양정 같은 경우에는 벽면이 나무도 되어 있었고, 노후된 자제가 좀 있었어요.  
  그 입면하는 그 차이가 좀 차이가 발생한 것이지, 그......  
○윤차원 의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간판 그 뒤를 하기 위해서 뭡니까?  
  그 철자 프레임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간판을 제대로 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런데 그것조차도 저거 몇 푼 안 들어갑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그 자체도요?  
○윤차원 의원  그 자체도 프레임으로, 철제 프레임을 짜가지고 건물에 붙여가지고 그 앞에 간판을 넣었는데, 그 자체도 몇 푼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런 것을 갖다 400~500만 원씩을 줘가면서 업무를 해요?  
  하고 본 의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깊이 있게 이 이야기를 여기에서, 공개적인 자리다 보니까 깊이 있게 내가 설명은 안합니다.  
  뭔가 타당하게 실효성이 있도록 업무를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시하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잘 짚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상식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업무처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언급한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참고해서 업무처리 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실시설계 할 때 정확하게 잘 설계를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예. 연이어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차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 이케아 건이에요.  
  그 4대 때부터 이케아를 우리 시청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왔어요.  
  유치해 왔다고.  
  그랬죠?  
  본청에 현수막도 크게 붙여놓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의원  그 시청에서 우리 유치를 했다고 그렇게 보도자료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 시장께서 지금 도지사.  
  「충남과 계룡의 미래를 말하다」해서 시민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말씀하신 것 들으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말씀해 보세요.  
○허남영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들으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니오.  
  어떤 내용인지 잘......  
○허남영 의원  이케아 건에 대해서.  
  시장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못 들으셨어요?  
  시장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케아 유치 건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는 이게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올 연말, 내년 초.
  착공을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요청한 데도 보면 2020년, ’23년 착공 예정.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건축법상 2년 내에 착공 신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담당부서 공무원.
  특히,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셔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게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시장님께서 거짓말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보고를 제대로 안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 추가 업무보고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건축허가 후 착공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입니다.  
  그것을 표시해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  
  그 시민과의 대화 시간은 제가 이 말은 정확히 못 들어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허남영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시장님께서 시민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아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동안 업무를 보고.
  지금까지 보고했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도시건축과 과장으로서 팀장님과 직원 분들.  
  우리가 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에 맞게 정확하게 항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허남영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그 보고하신 내용대로 말씀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남영 의원  그때뿐만 아니고요.  
  4대때 이후로 지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님께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그 말씀 들은 대로 시민들에게 말씀을 주시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잘 좀 해드리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동안의 설명도 법과 절차, 원칙에 맞게 정확하게 설명 드렸듯이 앞으로도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영 의원  예.  
  한 가지 더요.  
  자료요청 건이에요.  
  그 대실초등학교 건에 대해서 말씀인데요.  
  일단 그 대실아파트 최초에 몇 세대 인·허가가 났었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대실초등학교.  
○허남영 의원  대실초등학교 말고요.  
  대실아파트.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그것은 대실지구는 이제 사업시행자가 LH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은 사항이고, 총 4,800세대입니다.  
○허남영 의원  그렇죠?  
  최초는 4천세대가 넘었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의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왜 변경이 되었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어떤 변경.  
○허남영 의원  지금은 4천세대가 아니죠?  
  최초에는 4천세대가 넘었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4,008세대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상.  
○허남영 의원  예. 지금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게 변경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허남영 의원  예.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변경된 사항은 없고, 예를 들어서 블록으로 볼 때 제가.
  아니, 사업 시행자가 예를 들어서 100가구를 지을 수 있어요. 최대한.  
  그런데 90가구를 지어도 허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가 있냐면, 약 3,886세대로 알고 있는데, 그 대실초등학교 문제는 뭐가 있냐면......  
○허남영 의원  아! 지금 제가 대실초등학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 말씀드리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러니까 최대한 지을 수 있는 것은 4,008세대입니다.  
○허남영 의원  최초에 계획된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천세대가 넘었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의원  지금에 와서는 4천세대가 안돼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의원  그 사업계획 변경 누가 해줬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허남영 의원  대실지구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러니까 변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규모에 맞게 지을 수 있는데, 건축주가 적게 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도 있거든요.  
○허남영 의원  그러니까 최초에 4천세대가 넘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렇죠.  
○허남영 의원  중간에 건축승인 과정에서 변경이 됐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우리가 변경한 게 아니라 신청자가 그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허남영 의원  그러니까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의원  그 승인을 누가 해주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거기에 맞게 적법하니까 사업승인이 된 겁니다.  
○허남영 의원  그러니까 승인을 누가 해 주셨냐고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사업 승인은 우리 시에서 사업 승인합니다.  
○허남영 의원  예.  
  그 변경에 대해서 시에서 변경해 주셨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니......  
○허남영 의원  그 변경을 하면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하셨었나요?  
  이렇게 변경된다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니, 의원님!  
  지금 질문하는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해서요.  
○허남영 의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의원  시장님께도 보고를 하셨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다시 말씀드리는데, 어떤 것을 변경하는 건지, 제가 그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허남영 의원  아니, 제가 지금 한국말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4천 세대가 넘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죠.  
○허남영 의원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의원  현 시점에.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의원  그래서 이게 건축에 대해서 승인 과정에서 변경이 됐잖아요? 현재 시점에 보면.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의원  그 사업 승인을 해줄 때 도시건축과에서 하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의원  그렇게 할 때 시장님께도 보고하셨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사업 승인되면, 보고 드립니다.  
○허남영 의원  보고 드렸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의원  관련 부서에도 보고했나요? 관련부서.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의원  이 승인을 하면서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해서 이번에 도지사와 계룡시민과 그 대화의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 하면, 초등학교 그 인가에 대한 구비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의원  아니, 4천 세대에서 4천세대가 미달되어서 사업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히 초등학교가 설 수가 있겠어요?  
  4천세대로 충분히 요건을 갖추어서 요구를 해도 신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4천 세대 기본 구비요건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학교를 인가를 해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초에는 4선세대가 넘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현재에 와서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 변경에 대한 이런 것이 시장께도, 담당부서에 이렇게 보고까지 했는데도 시에서는 아무 조치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소리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대실지구는 2018년 12월 30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될 당시에 그 아파트 총 세대수는 4,008세대입니다.  
  그리고 LH한테 그 교육청이 무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판단을 잘못 한 건 대실 4블럭에 임대아파트가 342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빼면 3,660세대에요.  
  그러면 학교 용지를 만들지도 말았어야 되고, 이것을 교육청에서 무상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됐어요.  
○허남영 의원  예.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래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고.  
○허남영 의원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이것에 대해서.  
○허남영 의원  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그 영구 국민임대주택 건은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의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하면서 이렇게 세대가 줄어들고, 학교에.
  이 학교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기본 구성요건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문제 생긴 것에 대해서 시장님과 담당 관련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에 보고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며리를 맞대고 얼마만큼 검토를 하고 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 시에 공문을 수차례 보냈어요. 이 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시장께 보고를 했느냐?  
  담당부서에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했느냐를 물었어요.  
  보고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허남영 의원  아니, 보고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러니까 보고 드린 건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은 보고를 드렸고.  
  이 업무는, 그 교육청 업무는 자치행정과 업무 소관이고, 교육지원청입니다.  
○허남영 의원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래서 저희들이.  
○허남영 의원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의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아파트 이 사업 승인 과정에 있어서 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했고, 담당 부서에도 보고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사업 승인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변경 건에 대해서, 이 변경과 관련해서 학교가 들어서느냐, 마느냐에는 굉장한 큰 영향을 미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치도 없이 지금에 와서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버스 건만 이야기를 한다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그 내용은 우리 도시건축과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있고, 그리고 4,008세대 내에서 승인이 가능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허남영 의원  예. 관련부서에.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파트 짓는 사람이 적게 들어오는.  
○허남영 의원  예. 관련 부서에 보고는 했는데, 그쪽에서는 아무 조치도 없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니오.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시장님한테 보고 드렸고, 해당 부서도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교육지원청과 자치행정과 업무 소관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실지구의 지구단위 계획상 4,008세대인데, 그 토지주가 아파트를 100채 지을 수 있는데, 90채 지으면.  
○허남영 의원  아!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이해했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의원  그러면 그 변경 승인의 건에서 시장과 자치행정과와 관련 부서에 언제 보고를 하셨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허남영 의원  그러니까 언제 보고를 하셨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것은 문서를 한번 찾아봐야 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그것을 찾는 대로 알려주시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이 업무보고 전에 찾을 수 있다면, 관련 공무원 보내서 그거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다른 의원님 질의하신 후에 할까요?  
○의장 윤재은  계속 하세요.  
○허남영 의원  지난 우리 간담회에 과장님!  
  2030 계룡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의회에 자료를 주시고, 일정 부분 설명을 주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의원  그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는 사항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의원  그 자료에 보면, 지금 업무보고에도 일정 부분 나와 있기는 해요.  
  ’21년 1월까지 주민의견 청취가 되어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관련부서 기관 협의를 거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의원  이게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의원  그래서 전체 우리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주민의견 청취에 있어서.
  그다음에 관련 부서 기관 협의에 있어서 특별한 의견이 있었던 부분만 자료를 받고 싶어요.  
  (의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의장 윤재은  예.  
○허남영 의원  내일 의안 심의가 있어요.  
  그 의안 심의 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의잠서 바라보며) 위원장님!  
  그래서 그 특별한 의견이 있었던 부분만 관련부서와 주민의견 건 자료를 좀 요청해 주십사 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의장 윤재은  예.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의견 청취한 것하고 관련부서, 그다음에 기관부서 의견은 정리를 해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내일 의안심사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우리 동료의원님 그 방금 언급한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에 본 의원이 하나 문의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 엄사에서 그 체육단지로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도시관리계획에 지난번에 반영이 되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때 ‘예. 계획이 됩니다.’하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때에 어디로 어떻게 나는지 그것을 좀 한번 알려달라고 했는데, 전혀 기간 중에 본 의원한테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그것도 지난번 간담회 때 본 의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계룡일보에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처음 알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것을 몰랐거든요?  
  그게 사실 체육단지로 가는 거.  
  그게 원래 신도초등학교 쪽에서 바로 산을 가로질러서 나가도록 4대 때에 그렇게 계획이 됐던 것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 파라디아아파트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에 그 전날인가, 계룡일보에 도로가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체육단지로 새로 납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합니다.’하고 본 의원이 간담회 때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되는데, 그런 일련의 사항을 우리들도 모르고 그냥 심의를 해가지고 통과된다.  
  이게 이러면 안 되겠다.  
  정확하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미처 못 챙겼는데, 죄송합니다.  
○윤차원 의원  그다음에 우리 각 건물이라든지, 아파트 준공검사를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준공검사는 이제 별도로 감리가 있어 가지고 별도로 검사를 합니다.  
○윤차원 의원  이제 감리가 검사를 하고, 최종 서류 접수해 가지고 승인 나는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자! 이게 그 문제는 이제 감리 탓이에요.  
  이게 뭐냐면, 각 신규 2014년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절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서 나왔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 후에 법률이 개정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래서 그 적용이 2014년도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부터는 필히 절수 장비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위원  문제는 우리 계룡시에 2014년도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는 유일하게 지금 현재는 파라디아 아파트.  
  그리고 이제 이 대실지구 LH.  
  2개입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  
○윤차원 의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것은 제가 정확히.  
○윤차원 의원  아파트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러니까 연도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아니, 아파트는 뭐 작은 것들은 있지만, 대규모 아파트는 우리 파라디아아파트.  
  2014년도 이후에 준공된 거는 파라디아하고 지금 현재 대실지구 아파트하고 두 개밖에 안 나와 있어요.  
  모릅니까?  
  인식이 안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니,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윤차원 의원  파라디아가 지금 2016년도에 준공이 됐잖아요.
  본 의원이 그걸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의원  그러니까 법률 시행 이후에 두 개가 현재는 준공이 됐는데.
  본 의원이 지난번에 파라디아아파트에 가서 절수장비에 대해서 한번 쭉 이렇게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안 맞더라고 이거. 법률위반이더라고.
  몇 군데 아파트, 두 가정에 협조를 해갖고 각각 동이 다른 데를 들어가서 절수 이 기구를 가지고 체크해보니까 일단 그 변기통 이거 자체가 크게 되어 있어요.  
  그 변기통 안에는......
  이게 이제 하나의 편법사항이었는데, 안에 그 물 조절 레버가 따로 있더라고요. 뚜껑을 여니까.
  그거를 갖다가 레버를 쭉 밑으로 놓으면 물이 적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레버를 올려놓으면 물이 많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를 그렇게 하면 안되도록 법에 되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문제는 전부 다 감리 핑계예요.
  감리가 다 법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들어와서 ‘이상이 없습니다.’해서 도장이 찍어져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예를 들어서 절수 뭐 이런 거 확인하는 건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게 하수도법에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사실 건축과에는 도장만 찍었지, 또 업무는 보면 상하수도사업과예요.
  이러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과에서도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 다 그 시행사에서 감리에 의해가지고 다 도장 이렇게 해서 ‘이상 없이 서류 다 확인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일이 나가가지고 해당 도장을 찍기 전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법률에 의해가지고 해당부서 전체가 하나하나를 다 체크하고 이리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발생 안되면 아무 문제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누가 책임이냐?’, 이걸 따지게 되는 거예요.
  본 의원이 볼 때, 자! 도장은 최종적으로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도장 찍어가지고 건축승인이 다 나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사실 법률위반이에요.
  처벌규정은 겨우 해봐야 과태료예요.
  과태료 몇 백만 원.
  그런데 그것도, 자! 개별 아파트 한 호수마다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파트 전체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것 자체도 본 의원이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의원  대표적으로 지금 파라디아 저거는 분명히 본 의원이 느낄 때 전 아파트 가가호호가 다 문제가 있다.
  절수장비가 제대로 설치가 안되어 있다.
  그렇게 인식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우리 과장님은 우리 상하수도사업과하고 한번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모든 피해자는, 건축승인이 되어 나가버리면 시공사가 어떻게 됐든지 피해를 보는 사람은 우리 시민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어떤 이런 피해가 되지 않도록 뭔가 회복시킬 거는 회복시켜줘야 되고.  
  만약 고쳐야 할 거는 고쳐줘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신규 건축되는 아파트들도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이 법률에 따라가지고 절수장비가 제대로 구축돼서 나오는 건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관심가지고 확인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그거 규정에 맞게 현장조사도 해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허남영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의 전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재은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많다는 것은 도시건축과의 업무가 계룡시 시민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는 계룡시의 도시 전반을 계획하고 또 그걸 관리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해서 혹시 모를 특혜 시비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법과 규정에 맞게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재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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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안전건설국>
   사. 상하수도과 소관
  
○의장 윤재은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발언대로 이동)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끝으로, 상하수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09쪽, 금년도 상하수도과의 주요성과 총평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전국 상수도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한 ‘나’등급으로 평가받은 것을 비롯해 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사업 국도비 29억 원과 상원천 하수관로 정비 도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나름 많은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효율적인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과 지하수 관리 추진상황으로는 상하수도요금 미납세대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연체금 일할계산 적용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지원을 위해 수도요금 3개월분 50%를 감면하여 각 가정과 소상공인에게 약 4억 원의 혜택을 드렸으며, 이외에도 환경부 국비사업을 지원받아 관내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용역완료, 수도 사용량 실시간 원격검침시스템 도입, 상수도요금 납부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시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둘째로, 엄사면 자연부락 상수도 급수관 매설공사 추진사항은 향한리와 광석리 등 엄사면 자연부락에 수돗물 공급과 세대별 급수공사 외에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도비 85%를 지원받아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광석1리 등 150여가구에 급수관로 설치를 추진하여 수돗물 보급률 향상과 각 세대의 급수공사비 부담을 덜어드렸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로, 엄사지구 상수관로 세척사업은......
  죄송합니다.  
  (물 한잔 마신 후) 약 30년이 경과되어 녹물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엄사지구의 노후 상수관로 내부를 세척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결과로는 사업비 6억 원 중 70%를 국비 지원받아......
  죄송합니다.  
  목이 잠겨가지고.
  (물 한잔 마신 후) 엄사리 상업지역과 엄사중학교 구간 주택 밀집지역에 상수관로 약 10㎞를 세척 완료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게 되었으며, 참고로 본 세척작업과 병행하여 상수관로 내부 CCTV를 촬영한 결과 관로상태는 아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넷째로, 상수도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추진사항은 시비 4억5천만 원을 투입하여 중요시설인 원내가입장 변압기 2대 교체와 북부배수지 저수조 벽면 및 바닥 방수공사 등을 완료하여 상수도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째로,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은 관내 하수관로 노후로 인해 우천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다량의 불명수와 평상시 시간대별 편차가 심한 하수유입량 처리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하수처리장 유입부에 3,500톤 규모의 유량조정조를 설치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그동안 본 사업을 위해 사업부지 매입과 실시설계, 도시계획시설 변경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사비를 확보하고자 환경부와 수차례 재원협의를 진행한 결과 총공사비 33억 원 중 국도비 약 29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받아 금년 10월 공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내년 6월말까지 계획대로 완료하여 하수처리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여섯째로, 하수처리장 대수선사업은 계룡공공하수처리장의 노후된 각종 시설들을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11억5천 만 원을 투입하여 관리동 방수공사 및 건물 내부보수, 기계 등 구조물 보강, 침사지 세목스크린 교체, 엄사중계펌프장 펌프시설 및 감시제어 설비 등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된 시설들을 적기에 보수 보강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하수처리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공사비 42억 원 중 국비 50%를 지원받아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계속비사업이며, 그동안 추진결과로는 엄사지역 약 4.7㎞ 구간의 노후 하수관로 교체설치와 일부 구간 비굴착, 보수, 굴착 등 공사구간 도로 아스콘 포장 등 본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완료하여 도로 침하 안전사고 예방과 하수처리장 불명수 유입 감소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보고를 드리며, 이어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4쪽입니다.  
  내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15쪽, 첫째로,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상수도요금 감면 추진입니다.  
  본 계획은 코로나19 심각단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의거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는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코로나19 심각단계가 내년 초까지 지속될 경우 가정용과 일반용 하수도 사용자에 한하여 1월 사용분부터 3개월간 수도요금 50%를 감면하여 각 가정과 소상공인에게 약 4억 원의 경제적 혜택을 드리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요금감면을 위한 조례를 지난해 개정한 이후 총 5개월분, 약 6억 원의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각 가정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드린 바 있습니다.  
  둘째로, 상수도 송수관로 복선화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90억 원 중 국도비 77억 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말 공사를 착수하여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대전시에서 시행하는 서대전IC부터 두계3가까지 국도확장공사와 연계하여 내구연한이 도래한 기존 1,000㎜ 송수관로를 800㎜ 관으로 2열 교체해 설치하는 복선화사업입니다.  
  본 공사의 문제점으로는 지난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전시의 국도 확포장 공사가 토지보상 등, 문제 등의 사유로 지연됨에 따라 본 상수관로 복선화공사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3년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로, 엄사면 자연부락 상수도 급수관 매설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사용을 위한 급수관 연결공사비 부담 등의 사유로 급수신청이 저조한 엄사면 자연부락에 대해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급수관 매설공사를 지원하는 계속비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중 도비 85%를 지원받아 향한1․2 등 120여 가구에 급수관 연결공사를 추진하여 상수도보급률 향상과 수용가의 급수공사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엄사지구 및 신도안면 상수관로 세척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5억 원 중 도비 1억 원을 지원받아 엄사면 상업지역 및 엄사초등학교 주변 주택 밀집지역과 계룡대 상수도 공급라인 등의 약 8㎞ 구간을 세척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작업방식을 설명드리면, 앞으로 주기적인 관로세척작업이 가능한 내부설치와 관로내부 가압세척을 통한 물때작업, 관로내부 CCTV 촬영을 통해 관로상태를 점검하는 작업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와 주민홍보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관로세척공사를 완료하여 녹물민원 예방과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엄사지구 약 60% 지역에 대해 상수관로 세척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암지역 등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섯째로, 엄사지역 자연부락 소규모 수도시설 폐지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상수관로 개설과 각 세대별 급수배관 연결공사가 완료되어 수돗물이 공급되는 엄사면 자연부락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지하여 수돗물 공급 일원화와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기존 소규모 시설 폐지의 타당성을 사전에 해당 마을 이장님과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광석1․2, 향한1․2 지역 등의 마을 수도시설 8개소를 폐지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부터 수돗물이 공급되는 도곡1․2 지역 등의 소규모 수도시설 6개소를 마을 이장님과 협의하여 금년 3월에 폐지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여섯째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전기사용량이 많은 계룡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에너지사용량 절감과 시설운영예산을 절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3억8,500만 원 중 국비 40%를 지원받아 전기사용량이 많은 송풍기 2대를 고효율에너지 송풍기로 비치하고, 하수슬러지를 건조하는 전기보일러 시설을 에너지사용단가가 저렴한 가스보일러 설비로 교체하여 연간 약 3억 원의 에너지사용료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 초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절약 국비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국비 약 1억5,4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운영에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방안과 하수처리장 입구까지 가스관 매설공사 지원방향에 대해 도시가스공사 측과 협의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일곱째로, 계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대실지구 개발사업과 하대실지구 개발, 엄사지역 등의 아파트 건축증가 등에 따른 정주인구 증가와 이케아 개점, 가스공사 인재개발원 개원 등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하수발생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증설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내년 실시설계 착수와 행정절차 이행, 총공사비 약 150억 원 중 국도비 88% 확보를 위해 환경부와 지원협의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일 27,000톤 처리용량의 하수처리시설을 2025년까지 약 3,000톤 시설을 증설해 안정적인 하수처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상원천 오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신도안 상원천 계룡대골프장에서 기상전대 구간 하천에 매설된 약 1.5㎞의 오수관로가 노후되어 우천시 다량의 불명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문제를 해결코자 총사업비 8억5천만 원 중 도비 5억 원을 지원받아 하수관로를 교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 공사를 착공해 내년 2월 공사를 완료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불명수 차단과 하수처리비용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홉째로, 엄사지구 노후 오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실시한 엄사지구 하수관로 기술진단 결과 다량의 불명수가 유입되는 엄사 오수중계펌프장 주변과 청송약수터 주변 및 연화동 주변, 그리고 아파트 건축 증가로 인해 오수 인입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정고개 주변 등 약 15㎞ 오수관로에 대해 중점정밀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여 국비 지원을 받아 하수관로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까지 정밀조사용역을 완료한 후 본 조사결과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반기에 완료하여 환경부와 국비지원 재원협의 절차를 거쳐 2023년 국비를 지원받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엄사지역에 오수 월류 방지와 하수처리장 불명수 유입 차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마지막으로 하수 차집관로 정밀조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신도안 상류에서 두계천에 매설되어 하수처리장으로 오수를 유입하는 차집관로와 이음부 이탈 및 관로 파손으로 인해 하수처리장에 하천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우선 내년도에 시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차집관로 약 5.5㎞ 구간에 대해 관로내부에 퇴적물 준설과 CCTV 정밀조사를 병행하여 보수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내년에 차집관로 정밀조사를 완료해 본 정밀조사 자료를 근거로 환경부 국비 확보와 차집관로 정비공사를 본격 추진하여 하수처리장에 하천수 유입차단과 하수시설 안전관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사항 2건과 건의사항 5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방안 마련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상황과 코로나19 종식시점 등을 고려하여 이후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징수 및 단수 등 조치할 계획이며, 참고로 차상위계층과 중증장애인 가정 등에 수도요금 감면확대를 위해 급수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수처리장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 및 계획 철저 사항입니다.  
  하수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진사항으로는 국비 50%를 지원받아 엄사지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조기에 완료와 불명수 유입 차단을 위한 상원천 오수관로 교체사업 착수 및 하수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을 착수하였으며, 내년에는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과 실시설계 추진, 차집관로 준설 및 CCTV 촬영을 통한 관로상태 분석 후 국비를 확보코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실지구 개발 등에 따른 급수관 인구증가 대비 선제적인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과 현장 근무인력의 효율적 배치방안 강구와 하수처리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26쪽입니다.  
  건의사항 중 첫 번째, 상수도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사항은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총사업비 중 국비 70%를 지원받아 수도사용량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해 세대별 누수여부, 수시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노후 상수관로 세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녹물민원 예방과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내년도 하반기에 상하수도 요금인상 방안을 검토해 요금 현실화율을 높여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요청하신 사항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엄사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다소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던 사항으로, 금년 하반기에 공사구간 도로를 아스콘 포장 완료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해소되었으며 앞으로도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로 인해 시민 불편사항과 안전사고 발생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 TSK워터 공익제보자 구제방안 검토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그동안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우리시에서 강압적인 조치는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채용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네 번째로, 빠짐없는 상수도 공급 추진사항은 엄사면 자연부락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급수관 매설공사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구간의 사유지 사용승낙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던 사항이며, 앞으로 해당 마을 이장님과 사전 협의 및 토지주의 설득을 통해 상수도 보급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증가시책 관련 상하수도 감면방안 마련사항은 현재 우리과에서 인구증가 시책에 부응코자 만 18세 미만 세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수돗물 사용량 10톤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으며, 참고로 10월말 현재 다자녀 감면세대는 약 460세대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지난해 급수 조례를 개정하여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 적용 폐지와 수도요금 연체금에 대한 일할계산 부과적용방식으로 개선하여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개선책 발굴에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상하수도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상하수도과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안전건설국을 응원해주시고 지원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우리 안전건설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수현 안전건설국장, 자리로 이동)
○의장 윤재은  안전건설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보고를 너무 잘하셔 가지고 우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우리 상하수도과장님!  
  올 한해 상수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우수한 이런 실적을 받고, 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국비 확보, 또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에 국비 확보, 이런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감사합니다.  
○윤차원 의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327페이지에.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윤차원 의원  한 가지 참......
  아쉬운 사항입니다.  
  결론은.
  SK워터로 그 공익제보 피해자 구제를 좀 하도록 본 의원이 목소리를 높여서 요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게 우리 하수처리장 저 업무들은,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고용승계를 했어야 하는 이런 업무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이게 TSK워터가 나가면서 전 직원을 데리고, 그것들을, 제대로 고용이 안되고 하다가 보니까 전국 각지로 흩어버리는 것, 이 자체가 본 의원은 정말 잘못됐었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보면, 특정인에 대한 채용은 특별채용 불가하며 공개채용절차를 통한 채용만 가능하다는 관리운영, 본사의 입장만 여기다 언급을 해놨어요.  
  이거는 하나의 집행부서가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관리운영사 핑계를 대버린 결과다.
  뭐 이거 이제 다 끝이 나버린 사항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당연히 거기에 공익제보를 한 사람은......
  우리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이 사람은 공익제보로 판단이 됩니다.’하고 이런 결과까지를 다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서에 채용을 해주려고 하는 어떤 의지, 노력 이런 것이 전혀 없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외지로 다 나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것을 본 의원은 확인을 했다.
  그런 데 대한 아쉬움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좀 우리 집행부서에서 적극적인 이런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주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만천하에 지금 달아놨잖아요?  
  그 공익제보자가 결국.
  뭡니까......  
  고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업체가 지금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지금 현재 기소된 걸로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본 의원은 뭐 기소가 된 것으로 이렇게......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사법부의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기소가 됐네, 안 됐네, 제가 오․엑스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건이고요.
○윤차원 의원  하여튼 본 의원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윤차원 의원  어찌 됐든 우리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공익신고자로 말미암아서 우리시에 정말 유익을 끼쳐줬다.
  잘못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관행들을 갖다가 어찌 됐든 고발이 되어가지고 잘못된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확실하게.  
  그런 차원에서 공익신고한 이 사람들의 지금 처리가 된 이런 것들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의원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과거에서부터 누차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사안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사항에도 어쨌든 죄송하지만 그런 문구를 넣어서 보고를 드리는 이유라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정말 저는 이 문제는 TSK, 동반 같이 업무를 했던 SM엔지니어링.
  결국 이 관리업체가 이거 수주를 받다가 보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안 써주겠다.
  거기에 우리 집행부서가 그대로 답변을 우리 여기 의회에다가 이렇게 답변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다.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저도......
  의원님! 보충설명을 한 10초만 드려도 될까요?  
○윤차원 의원  말씀하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그동안 의원님께서 특히나 종전에 그 근무자들을 많이 마음적으로 보살펴주셨고 안타깝게 생각하셨는데 그 결과가 좋지 못하게 나와서 저도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저희들이 법이 생긴 것이 채용절차 공정하게 가는 법률이라든지, 청탁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좀 저희들이 강제성을 띄기가 어렵다는 설명을 드린 거지요. 다른 건 없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어찌 됐든 집행부서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다 이렇게 업무를 주고 하는데, 거기에서 안 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이렇게 하니까 ‘아, 난 못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서의 의지다.
  한마디로 집행부서 (목소리를 높이며) 시장님의 의지다.
  시장님의 의지가 없다가 보니까 이런 답변이 나오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더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앞 시간에 우리 도시건축과에 업무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업무가......
  신축건물에 대해서 절수설비기기를 설치하도록 법률이 최근에 개정됐지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대기실에서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 다 들었고요.
○윤차원 의원  예.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저한테 주셨어야 될 사항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윤차원 의원  아! 그런데 그게 왜냐면, 준공검사를 최종 거기에서 하다가 보니까.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윤차원 의원  결국 준공검사는 시행사가 시험성적서 이런 것들을 다 일괄 구비를 해가지고 해당부서에 내놓으니까, 해당부서는 그 서류에 이상이 없으니까 전부 다 최종 도장 찍는 건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다 해 나가다가 보니까.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윤차원 의원  앞으로 그런 것들까지도 주택과하고 상하수도사업과하고......
  절수설비 이런 문제는 상하수도사업과하고 연관이 되다가 보니까 일차 거기에 언급을 한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윤차원 의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대실지구에 다른 아파트들도 많이 준공하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더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해주십사하고 주문을 한 것밖에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윤차원 의원  그러나 실제적으로 업무를 확인하고 해야 할 부서는 사실 상하수도과지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수도법에 담겨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어쨌든 아까 의원님께서 도시건축과에 질문을 주실 때 다 들었고.
  어쨌든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를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길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의원님 세부적으로 잘 살펴라, 이런 주문 같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좀 살피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렇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결국 본 의원이 어찌 됐든 지난번에 우리 파라디아아파트에 두 가정을 가서 절수확인장비를 가지고 와서 쭉 측정하는 걸 처음부터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근본적으로 양변기에 물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그거 조절 레버를 가지고 물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적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찌 됐든 법률에 의해가지고 4리터부터 6리터까지 이렇게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맞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 양변기 크기 자체가, 물 자체가 6m가 3등급이에요. 보니까.
  그러면 한 7~8리터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 12리터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면서 조절 레버를 가지고 쓰는 사람이 조절하도록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저도......
○윤차원 의원  그래서......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의원님 그때 현장에 계신 자료 봤고요.
  제가 뭐 추가 보충설명을 좀만 드려도 될라나요?  
○윤차원 의원  그래서 아니, 본 의원은......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렇게 이게 최종 건축승인이 나버리고 난 뒤에 해버리면 문제는 하나하나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입주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니까 그런 어떤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앞으로 건축승인하고 하는 데 이런 건축 최종 준공검사가 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살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것이 본 의원의 주문이니까 참고하셔서 해당부서하고 업무 협조를 하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더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추가적으로 뭐 설명하고 할 것들이 있으면 본 의원에게 따로......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윤차원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는 제가 받아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윤차원 의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명이 있는 부분은 본 의원한테 따로 설명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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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아.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의장 윤재은  다음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발언대로 이동)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윤재은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페이지입니다.  
  2021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 차원 엑스포 지원사업 추진 관리입니다.  
  그동안 정기적 보고회를 통한 사업 발굴 및 추진상황을 관리해 왔으며, 코로나19로 엑스포 개최가 1년 재 연기됨에 따라서 엑스포 지원 사업 후속조치 보고회를 실시하여 1년 연기되는 예산 변경 등 일정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앞으로 엑스포 개최시기 확정 후 보고회 및 범시민지원협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지원 사업 추가 발굴 및 추진상황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두 번째, 엑스포 홍보 지원입니다.  
  여덟 종의 다양한 홍보 물품 및 시설물을 제작하여 생활 속 안전한 홍보를 추진하였고, 11월에는 엑스포 홍보 근무복을 배부를 통해 엑스포 개최 분위기 형성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1년 재 연기에 따른 15개소 안내문을 게시하였으며 박람회 2회, 벤치마킹 2회를 통한 대외홍보 및 9종 18개 시설물을 활용하여 엑스포 홍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엑스포 홍보 3D 홈로그램 설치입니다.  
  사업비 2,500만 원으로 엄사 더드림 상점가 안내시설물 상단에 설치하여 엑스포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홍보 효과 또한 극대화 하였습니다.  
  3D 홀로그램 영상내용은 원격으로 손쉽게 조정 가능하므로 계룡시 홍보 등으로 변경하여 엑스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병영체험관 건립입니다.  
  기존 병영체험관과 연계하여 군문화 관광체험, 안보교육이 복합된 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6월 실시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를 완료하였으며, 9월 착공에 들어가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룡문 및 주변 쉼터 관리입니다.  
  지난해 완공한 계룡문 및 주변 쉼터에 조경수 식재 및 정비 공사를 실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병영체험장 전력공급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병영체험장 내 시설 상시 활용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변압기 분전함 등 전력공급시설을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민군 상생협력 활동 강화 추진입니다.  
  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7건을 협의하였고, 시와 국방대학교 간에 업무협약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월에는 국방부와 국군복지단을 방문하여 계룡시민의 군 복지시설 이용 문제를 협의하였으며, 계룡시 개청 기념 및 국군의 날 기념 홍보 기류를 게양하였습니다.  
  또한, 계룡대와 관련된 군사보호구역 내 사업추진 협의를 통해 상호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계룡 안보 생태 탐방로 개설 용역 추진입니다.  
  용동저수지에서 삼신당까지 3.2㎞를 연결하여 안보 생태 문화자원이 연계된 탐방로 개설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완료하였으며, 11월에는 환경부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심의를 통해 법적 고시되어 계룡 안보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의 전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병영안보체험장 인력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공공근로 18명, 중장년층 30명, 신중년 10명의 인력으로 제초작업 등 병영안보체험장 환경 정비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료를 제작하였고,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장 338페이지입니다.  
  2022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3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엑스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엑스포 지원 사업은 12월 현재 98개 지원 사업을 발굴·추진 중에 있으며, 정기적으로 보고회를 통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범시민지원협의회 운영을 통해 엑스포 홍보와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방안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엑스포 홍보 다양화입니다.  
  비즈링, 홍보물품 제작, 방송광고 활용 등 엑스포 홍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엑스포 홍보 깃발 및 엑스포 홍보 조형물을 제작·설치하여 엑스포 홍보를 극대화하고, 엑스포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엑스포 성공 개최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엑스포 행사 기간 동안 계룡대 영내 투어 및 계룡산 안보 등반 운영을 통해 관람객 유치를 도모하였고, 계룡대 AR 비룡이 찾기 게임을 개발하여 참가자가 직접 행사장에 방문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병영체험관 건립입니다.  
  9월에 착공에 들어가 내년 엑스포 개최 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및 임산부 등 교통약자 전용주차장 조성입니다.  
  엑스포 행사 기간 동안 교통약자가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정 정비를 개최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계룡문 및 주변 쉼터 관리입니다.  
  계룡문 및 주변 쉼터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를 통해 엑스포 개최 시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계룡의 랜드마크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엑스포와 함께하는 관·군 협력 강화입니다.  
  군과 더욱더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군사보호구역 내 사업을 추진하고,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계룡 안보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11월에 환경부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심의를 통해 법적 고시되어 계룡 안보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의 전초석을 마련하여 향후 사업 시행을 위한 유관기관과도 협의, 탐방로 운영시스템을 구체화하여 엑스포 개최 시 시범 탐방 및 탐방로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2022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연계행사 운영입니다.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시민화합 행사의 일환으로 2022년 9월 중 병영체험장 내 상설 공연장에서 엑스포 성공 개최 응원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엑스포 부대행사는 엑스포 기간 중 3회에서 5일간 금암·엄사 일원에서 원도심 야간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룡시 전역에서 엑스포 열기를 느낄 수 있도록 알찬 공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병영체험장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병영체험장 내 시설물 안전 관리 및 보수 등 환경 정비를 통해 체험장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지원단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1건은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추진 중인 사항인 시정요구 1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룡대/구룡대 체력단련장 계룡시민 이용에 관한 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제시를 요구하는 사항은 수차례 민원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방안을 모색하여 군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진 중인 건의사항 4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효과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위해 엑스포 홍보 효과 분석을 통해 대외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범시민지원협의회의 인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민 전체가 엑스포 홍보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병영체험관 프로그램 등 체계적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향후 병영체험장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획 안보 생태 탐방로 적시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환경부 국립공원 변경 절차에 맞게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법적 고시되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계룡대와의 상생 협력 관계 개선 노력 당부로 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정책협의회 안건 사후 관리 철저를 통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광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답변석으로 이동)
○의장 윤재은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337페이지에요.  
  9번이고요.  
  병영안보체험장 인력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있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최헌묵 의원  총 58명이시네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최헌묵 의원  지금 이게 사실 현재 개점휴업 상태에 있지 않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현재 교관들이 연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여기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열여덟 분은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자료 확인 중)
○최헌묵 의원  337페이지. 주신 자료에.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최헌묵 의원  여기에서 총 58명이 거기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최헌묵 의원  지금 사실적으로 우리가 개점휴업 상태로 놓여 있잖아요? 작년부터.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최헌묵 의원  그런데 58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최헌묵 의원  급여가 지금 지출되고 있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가 열여덟 분이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최헌묵 의원  이분들의 역할이 뭐예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병영체험장 주변 환경 정비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매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기초작업 같은 것 하고 이렇게.  
○최헌묵 의원  자! 그러면 여기 중장년 일자리 삼십 분은 어떤 일을 하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병영체험 입소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프로그램 같은 것을 연구하고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러면 신중년 이 열 분은 어떤 역할을 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내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어떤 똑같은 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이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중장년층 이분들이 하는 역할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  
○최헌묵 의원  이것을 이렇게 방만하게 그곳에 58명씩.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최헌묵 의원  거기에다가 인력 배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지금 저희가 1박2일하고 당일 체험하고, 또 서바이벌체험장, 또 그런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해서......  
○최헌묵 의원  이거 차라리 민간위탁 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58명 총 인건비가 얼마에요? 연간.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  
○최헌묵 의원  병영체험장에 지금 어떻든 간에 우리 계룡시 예산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얼마냐고요? 총.  
  58명이 거기에서 지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약 2억 정도 됩니다.  
○최헌묵 의원  2억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5천 정도 됩니다.  

(「5억이요」하는 의원 있음)

(「5억이죠」하는 의원 있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아! 죄송합니다.  
○최헌묵 의원  정확히 얼마예요?  
  팀장님!  
○군문화축제팀 김윤옥  5억5천입니다.  
○최헌묵 의원  5억5천.  
  그렇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최헌묵 의원  자! 5억 5천이 100% 시비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맞습니다.  
○최헌묵 의원  5억5천을 들여서 병영체험장을 운영을 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최헌묵 의원  약 2년간은 우리 개점휴업 상태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최헌묵 의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제대군인이 많으시죠? 아무래도?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최헌묵 의원  이분들의 자존감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아침에 가셔서 할 일없이 오시는 이 문제를.  
  이거! 이런 것이야말로 비효율이다.  
  거기에 계신 분들도 이게 5억5천을.
  이분들이 그러면 평균 얼마인가요? 이게 인건비가?  
  이분들이 연간 가져가시는 게?  
○이청환 의원  80입니다. 월.  
○최헌묵 의원  월 80이에요?  
  여기 58명이 제가 볼 때는 거기 입소하는 학생, 이용자들보다 수적으로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제 개인 소견으로는 운영이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안하고 있기 때문에......  
○최헌묵 의원  아니,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런 것이야말로 군 전문 그런 것들 운영하실 수 있는 라인센스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그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80만 원 받고 일하시는 분들도 자존감 떨어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시간을 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최헌묵 의원  이거 한번.  
  이런 것이야말로 민간위탁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58명.  
  글쎄요.  
  어떤 근거로 이분들 이렇게 58명씩 거기에 배치를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주세요! 종합적으로.  
  일단 거기에 계신 분의 의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58명.  
  이거! 얼마나 그분들 무료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그런데 저기 그......  
○최헌묵 의원  단장님이 거기에서 근무하신다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그런데 제가 그.  
  계룡시가 그.  
  제 개인 의견인데요.  
  계룡시가 민간위탁을 많이 주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 하면, 보통 5억에서 7~8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 건물 짓고 하면, 민간위탁을 주면, 그 소요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이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하는 그런 지역공동체나 공공근로 사업이기 때문에......  
○최헌묵 의원  이 중에서, 58명 중에서 공공근로 몇 분이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지금 공공근로......  
○최헌묵 의원  58명 중에서.  
  거기 근무자 58명 중에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공공근로는 10명입니다.  
○최헌묵 의원  그러면 나머지 48명이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희망근로나 그 중장년층이나 다 같이.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중장년, 신중년 이런 분들이 대부분.
  지역공동 이런 분들이 대부분 예비역들이시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지금 시에서 하는 공공근로......  
○최헌묵 의원  아니,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열 분 빼고.  
  공공근로 빼고요.  
  대부분 예비역들이시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인생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괴감이 들고.
  효과는 없고.
  이런 사업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병영체험장은 유지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맞습니다.  
○최헌묵 의원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최헌묵 의원  이것을 한번 우리 저 단장님께서, 뒤에 계신 또 우리 예비역 출신도 계시고 하니까.  
  또 거기 현지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세요.  
  그분들 자존심, 자존감 같은 것 좀 살려드리는 방향으로 이것을 한번 재검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거 58명 거기에 계셔 가지고 참 그분들도 할.  
  그분들 입장에서도 이거, 할 일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심층 분석 해 보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그렇죠?  
  (하성수 팀장을 바라보며) 같이 좀 한번 연구해 보세요!  
○군협력팀장 하성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재은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춘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의원  안하세요?  
  엑스포지원단장님!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안녕하세요?  
○박춘엽 의원  그 뒤의 또 팀장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엑스포지원단장님!  
  답변을 못해요?  
  그러면 안돼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아! 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지역공동체 이런 것은, 18명이라는 것은 전부 그 저소득자 가정들.
  거기 그 잔디라든지, 뭐 이런 거 전부 하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별도의 공공근로 자원이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박춘엽 의원  지금 중장년층 30명 있는데, 30명은 그 4시간씩.  
  바꿔 하면, 15명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야간근무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15명으로 봐야 되고.  
  또 신중년이라는 것은 갑자기 올해 생긴 제도 아니에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박춘엽 의원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아니고, 국가의 돈으로 온 거에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제가 이 네 가지가요.  
  지금 공공근로.  
○박춘엽 의원  아니, 이렇게 답변을 못하시면, 지금 뭐가 안 되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나 이 신중년은 다 국가사업이고요.  
  그리고 중장년층은.  
○박춘엽 의원  뭐가 국가사업이에요?  
  공공근로는 다 시 사업으로 지금 다 바뀌어 가지고 시비로 다 주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미 옛날 중앙에서 시비로 다 바뀌었어요.  
  팀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군문화축제팀 김윤옥  신중년만 국비입니다.  
○박춘엽 의원  그렇죠.  
  신중년만 국비에요.  
  다 지금 우리 시 사업입니다.  
  신중년은 공모사업으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춘엽 의원  별도로 따온 것 아닙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박춘엽 의원  그것을 지금 올해만 실시하고 있는 거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박춘엽 의원  이렇게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알겠습니다.  
○박춘엽 의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340페이지 엑스포 홍보 조형물 그 심벌마크.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좀 던질까 합니다.  
  지금 홍보 조형물을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지금 본부교회 앞에 그 회전 교차로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춘엽 의원  그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시민들의 여론조사나, 다 또 의원님들 여론조사 들었습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그것은 아닙니다.  
○박춘엽 의원  우리 의원들 7명이 하나도 그때 얘기할 때 1명도 찬성한 사람이 없는데?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제가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쪽이 현재 시점에서는 도로가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도로 개설하고, 또 그쪽에 통행이 많으면 거기에 또......  
○박춘엽 의원  무슨 통행이 많아요?  
  거기가 무슨......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향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춘엽 의원  거기가 큰 도로예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장소도 있지만, 거기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거기가 그 회전 교차로하고 도로하고 시야도 가리지도 않고.
  또 영구 시설물을 하기에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박춘엽 의원  거기에 사람이 몇 명이나 다니고, 차가 몇 대나 다닙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거기 본부교회 그쪽은 군인들이지만, 약 1,5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박춘엽 의원  무슨 소리예요?  
  아침, 저녁에 차량 아니면, 점심때는 차량을 발견할 수도 없어요!  
  이런 것은 홍보물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바라보고,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는 그 적절한 홍보 장소에 설치를 해야 맞는 거라고 보는 거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저희도 그......  
○박춘엽 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는 외져가지고 교회 뒤편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세동리에서 계룡대 가는 것은 아침, 저녁 츌·퇴근하는 계룡대 근무하는 사람 많지도 않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아침, 저녁으로 빼고 나면 거기 지금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어요.  
  제가 가서 봐도 이동 통행량은 1시간 되어야 몇 대 안 지나다닙니다.  
  이런 데에 심벌마크를 설치해 놓는 다고요?  
  돈 3억을 들여서?  
  아니. 맞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그런데 위치가 거기가 향후 이제 그 엑스포 이후가 지나면 통행량이 늘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병영체험관하고 병영 체험 등이 있고, 생태 탐방로도 있고, 청소년 수련관도 짓고 하면......  
○박춘엽 의원  그러면 장소를 바꾸세요!  
  차량이 많이 다니고,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데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그런데 그 위치가 보면, 도로 쪽이고.
  또 시설물 들어가고 이거 들어갔기 때문에 적법한 장소는 거기가 좀 낫기는 나을 것 같은데요.  
○박춘엽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단장님이 지난번에 제시해준 그 서류에 보면, 각 시·군 대한민국 지자체의 이 상징물 설치하는 데 보면, 이렇게 외져 있는 데 하나도 없어요.
  다 시가지에 있더라고요.  
  내가 사진을 일부러 다 뒤져봤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홍보를 하고, 이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서 의원님들에게 개별 설명을 했다고 하지만, 설명은 들었지만, 찬성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너무 외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하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춘엽 의원  그다음에 345페이지 안보 생태 탐방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안보 생태 탐방로는 지금 전체가 연장이 3.2㎞라고 하셨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맞습니다.  
○박춘엽 의원  그거 왕복입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이게 왕복은 아닙니다.  
○박춘엽 의원  왕복이 아니라고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삼신당.  
○박춘엽 의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용동저수지에서 거기까지 갔다 오는데,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 거기에 내가 봐서는 약 1~2㎞밖에 안돼요.  
  저도 많이 가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면 왕복 3.2㎞.  
  저기 뒤의 팀장님!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맞을 것 같습니다.  
○군협력팀장 하성수  지금 현재 그 구형 콘도로부터 암용추, 삼신당.
  그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용동저수지에서.
  용동저수지 대안길로 해서 뚝방길.
  이 길이 정확하게 3.2㎞입니다.  
○박춘엽 의원  그러니까 왕복이잖아요?  
○군협력팀장 하성수  아니오.  
  왕복이 아니고, 아......  
○박춘엽 의원  돌아오는 길.  
○군협력팀장 하성수  돌아오는 길이 3.2㎞입니다.  
  정확합니다.  
○박춘엽 의원  예.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이죠.  
○군협력팀장 하성수  측량기로 측량을 정확하게 낸 그 길이가 되겠습니다.  
○박춘엽 의원  결국은 삼신당에 딱 도장을 찍고 내려오는 길이잖아요?  
○군협력팀장 하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보면, 3.2㎞.  
○군협력팀장 하성수  예.  
○박춘엽 의원  지금 이게 영향평가라든지, 입지 적정성 평가를 다 했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다 했습니다.  
○박춘엽 의원  다 완료됐습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박춘엽 의원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환경부.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것도 지금 했습니다.  
○박춘엽 의원  환경부까지도 이렇게 받았어야 했나요?  
  옛날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그 예산 세워서 다 한 사항입니다.  
  추진한 사항입니다.  
○박춘엽 의원  저희들한테 1, 2차 보고할 때는 환경부 얘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근래 사업에는 ‘환경부 검토 중’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저희가 예산 확보할 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박춘엽 의원  그래요?  
  나는 못들은 것 같고.  
  두 번째, 그러면 앞으로 이게 조성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한다면, 앞으로 운영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저희가.  
○박춘엽 의원  운영하고 실시 방법.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현재는 이게 법적 고시하고 저기 내년도 1월에 탐반로 운영 시스템 구축하고요.  
  2~3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한 다음에......  
○박춘엽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추진계획을 얘기하는 것이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박춘엽 의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엑스포 전에 시범운영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박춘엽 의원  아이, 나 참.  
  지금 그 뜻이 아니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박춘엽 의원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아! 그 사항이요?  
○박춘엽 의원  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춘엽 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확히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예. 알겠습니다.  
○박춘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박춘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의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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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직속기관>
  자. 보건소 소관
  
○의장 윤재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옥 보건소장, 발언대로 이동)
○보건소장 정기옥  보건소장 정기옥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항상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그리고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에 감사드리며, 저희들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단검사는 약 5만2천 건 실시했고요.  
  그 중에 확진자 오늘 2명 포함해서 129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상 대기자는 없으며, 위증증 사망자도 없습니다.  
  현재 격리자 수는 55명이며, 이 중 4명은 재택 치료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운영은 예방접종센터는 4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6개월간 운영하였으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종료하고, 지금 현재는 관내 9개소 위탁 의료기관에서 대상자를 접종하고 있습니다.  
  355페이지 2번부터 10번까지는 2022년 신규 사업과 중복으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22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보고 드리겠고,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361페이지입니다.  
  토닥토닥, 마음건강, 마음 공감,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 문제에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주간 재활 및 노인 우울 탈출 프로그램을 등록회원 대상으로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두 번째, 초등학교 4, 5, 6학년 대상으로 집중 심리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집단 상담 프로그램 제공과 코로나블루 심리 지원과 더불어 중증 정신질환 조기 개입 체계 구축을 위한 주기적 사례 회의를 건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연계하여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362페이지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2021년 자살 현황을 보면, 전국이 25.7, 충남 34.7, 계룡 21.1명으로 충남은 4년 연속 자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약과 생명사랑 지킴이 양성으로 지역 내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를 통해 자살률을 낮추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살 고위험군 발견 및 관리 사업입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약국 거점인 자살 예방사업인 생명존중약국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네의원 마음이음사업입니다.  
  자살자의 28.1%가 자살 전에 복통, 신체적 불편감이나 수면 곤란 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의원과 업무 협약을 통해 고위험군을 발굴하여 보건소에 연계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5개소, 2022년 5개소 총 10개소와 연계하여 동네의원 마음이음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자살 예방사업 멘토링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빈곤층 등 자살 위험군을 발견하여 전후의 우울감 조사, 주 2회 전화 등 특별관리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아모르 실버 합주단입니다.  
  노인 우울 프로그램 대상자들을 리듬악기를 활용한 음악치료를 실시하여 교회, 어린이집, 유치원 등 행사에 참여하여 우울감 극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살위험군 재활 및 자립교육을 위해서 바리스타 자격 취득 후 노랑풍선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치매 관리 사업입니다.  
  전국에 60세 이상 치매 유병율을 보면 10.33%이고, 여자 대 남자 비율은 여자가 6대 남자가 4 정도로 여자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에 추정 치매환자 유영율을 보면 548명, 등록은 342명, 관리율은 62.5%의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도 치매 인식도 조사에서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은 치매로 암보다 더 무서워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독거노인 현황을, 방문 건강관리 사업과 연계해서는 인지 저하가 의심되는 자를 발굴, 지역 의원과 협력해서는 고위험자에 대한 치매 검진 안내 등 각 기관과 협력을 유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 속 치매예방 실천을 위해서 건강 100세 운동교실 운영과 더불어 치유의 숲 개장 시에는 야외 치유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치매 환자 및 가족 대상으로 당일 또는 정기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치매환자 치료 돌봄 제공하기 위해서 치료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인지 강화 프로그램과 더불어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서 힐링&헤아림 가족교육과 자조모임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마지막으로는 경로당 복지관 등 지역사회 노인 사회활동을 하는 시설을 찾아가는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숨은 치매노인 찾기에 노력하겠습니다.  
  364페이지 만성질환 예방 관리입니다.  
  여기에서 만성질환이라는 것은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증입니다.  
  2019년도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심장 질환 2위, 뇌혈관 1위, 상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 보유자는 급속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운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우리 마을 건강하게 얼쑤(월,수)데이, 지역사회 주민 대상 건강 강좌, 고혈압·당뇨교실 운영과 더불어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원스톱 서비스, 합병증 검진비, 지역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추진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고혈압, 당뇨, 비만자 등 만성질환자 위험군 또는 질환군,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에게 가정 방문하여 건강 측정 등 돌봄을 제공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65페이지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룡군문화엑스포 기간 중 1일을 택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아동에 대해서는 비만 예방, 건강한 돌봄 놀이터, 성인 대상의 건강 가꾸기 요가교실, 어르신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운동교실, 또 일반시민 대상으로는 건강걷기 첼린지 활성화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양교실 운영을 위해서는 경로당 어르신에게 찾아가서 저염·저당 요리교실과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는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인형극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전광판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홍보로 올바른 정보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금연 사업입니다.  
  흡연율을 보면 전국은 18.3, 충남은 19.4, 계룡은 13.4로 충남보다 5.5%의 낮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흡연율을 더 낮추기 위해서 금연클리닉 운영 및 사업장 등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상자별 금연 교육을 위해서는 성인 대상으로는 사업장, 군부대 금연교육, 학생 대상으로 해서는 흡연 예방교육, 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방문해서 인형극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홍보 캠페인 등 금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감염병 대응입니다.  
  방역대책반, 현장대응반, 역학조사반, 재택치료관리반, 선별검사 운영을 통해서 신속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으며, 연중 위해곤충 구제를 위한 방역활동 추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생활방역 수칙 등 감염병 예방활동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입니다.  
  정부에서는 당초 기본접종 후 6개월 후 추가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60대 확진자 중 돌파감염 비중이 11월 4주 째 85.5%로 나타나는 등 예방접종 효과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층 기저질환자에서는 4개월로, 50대 연령층 우선접종 직업군은 5개월로, 얀센 백신자·면역 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후 2개월 후 예방접종 간격이 조정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재택치료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재택치료 총 14명이었고요.  
  10명 퇴원, 4명은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단, 입원 요인이 있는 경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보호자가 없는 돌봄이 필요한 소아, 장애인, 70세 이상 접종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재택치료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흐름도를 보면, 대상자 확정은 도에서 해줍니다.  
  도에서 대상자 확정이 되면, 보건소에서는 재택치료 키트 등 물품을 지원해 드리고, 10일간의 재택치료 기간 동안 천안의료원에서는 2 내지 3회 건강 모니터링과 담당 공무원의 이탈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격리 준수 등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2017년도 출생아 수를 보면 325명이며, 2020년에는 189명으로 매년 50명 내지 40명이 감소되는 출산율을 볼 수 있습니다.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임신, 출산,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서 신규로 지원되는 첫 만남 이용권입니다.  
  2022년 1월 1일 출산 아부터 바우처 형식으로 1인당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엄마에게만 지원되던 것을 아빠까지 확대하여 엽산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비대면을 혼합하여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출산 준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69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충치 예방 관리를 위해서 초등학생, 미취학 대상으로는 불소 도포와 불소 용역사업을, 어르신 대상으로는 불소 용액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애주기별 및 생활터별 구강보건 교육입니다.  
  예방 중심의 구강 질환 관리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신도초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의 집단 생활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치과 주치의 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산부 대상으로는 비대면 구강보건 교육을, 보건소 이용자들에게는 보건소 틀니 관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의료기관 약국 업소 지도점검과 부정 의약품 과대광고 모니터링과 더불어 응급의료 및 재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 응급처치 교육과 재난 현장에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소방서와 연계한 환자 분류로 응급처치, 이송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을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발견 치료로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국가 암 검진 사업입니다.  
  지원되는 암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폐암이며, 대상자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 선정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현황입니다.  
  시정요구 1건인 코로나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차질 없이 현재 추진 중이며, 기타사항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기옥 보건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의장 윤재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최헌묵 의원 거수)
  최헌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우리 계룡시 보건소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모든 시민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보건소가 계룡시의 생로병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고 있는 부서네요? 예?  
  생로병사.
○보건소장 정기옥  (웃음)
○최헌묵 의원  여기에 담배 피는 사람까지 걱정해야 되는 이런 부서예요. 그렇지요? 예?  
  욕보십니다.  
  참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과정을 다 책임져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우리 계룡시 보건소에서 코로나 이후에 퇴직하신 분들 있어요?  
  업무의 과중이라든지,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보건소장 정기옥  퇴직하신 분은 없고, 보건소에서 육아휴직 신청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최헌묵 의원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보건소장 정기옥  예.
○최헌묵 의원  대단하시네요.
  다른 지금 시군은 업무 스트레스라든지, 업무량의 과중 그것 때문에 공직을 떠난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시군은.
  그런데 계룡시는 한 분도 안 계시다, 이거잖아요?    
○보건소장 정기옥  예.
○최헌묵 의원  누가 잘해서 이러는 거예요? 이거?  
○보건소장 정기옥  (웃음)
○최헌묵 의원  그렇지요.
  하여간 잘 하십니다.  
  이렇게만 계속 운영해주시고요.
  그래서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지금 벌써 2년 가까이 됐잖아요?  
○보건소장 정기옥  예.
○최헌묵 의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 코로나.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 스트레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민을 위해서 근무하다가 정작 본인이 또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 받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소장님으로서 준비하고 계신 것, 뭐 대책 같은 거 있으세요?  
○보건소장 정기옥  충청남도에서도 코로나 관련되신 분들한테 예산 치유의 숲에서 저희들한테 일정하게 희망자에 한해서, 정서함양을 위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힐링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좀 힐링할 수 있게 작년에 직원들한테 서비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어떤 거 하셨어요?  
○보건소장 정기옥  그냥 마사지라든가 뭐 그런 종류였습니다.  
○최헌묵 의원  마사지요?  
○보건소장 정기옥  예.
○최헌묵 의원  전신마사지 받으셨어요?  
○보건소장 정기옥  (웃음)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 참 대인입니다.  
  한 분도 공직을 그만두신 분이 안 계시다고 그러니까 참 반가운 얘기고요.
  하여간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하여간 계신 분들 스트레스라든지, 업무 과중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고.
  혹시라도 중간중간에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예산이 필요한 사항 같은 거 있으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운다,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도 괜찮으니까 저쪽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정기옥  감사합니다.  
○최헌묵 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윤재은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본 의원이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모든 의원님들, 의회에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그치질 않네요.
  또 변이바이러스까지, 지금 오늘도 확진자가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공무원이라는 거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잖아요?  
  또 그러하신 분들이고.
  민원인분들께서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들, 여전히 걱정하고 대처하는 데도 아직 미숙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민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의무 또한 지고 있습니다.  
  허니 힘드시더라도 그 민원인들의 전화나 응대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서운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마음은 저희들이 익히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의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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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직속기관>
  차.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장 윤재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이동)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5쪽, 2021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76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ICT 기반 스마트농업 신기술 확산을 위해 딸기 전조처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폰 활용 시설하우스 원격제어시스템 사업 등을 추진하여 재배환경의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두 번째, 비대면 온라인 교육 기반조성 및 운영확대를 위하여 비대면 교육전용 방송실 설치와 교육용 동영상 등을 제작 활용하여 온라인학습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377쪽, 세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추진을 위하여 치유형 농촌체험 농장 조성과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실천교육과정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민대상 교육시설 정비로 쾌적한 환경 제공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78쪽, 다섯 번째,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및 소규모 로컬푸드 농가 육성입니다.  
  원예작물 친환경 생분해필름 멀칭과 겨울철 시설과채류 광합성 효율향상 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반구축을 위하여 벼농사 상자처리 방제약제 지원사업은 전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벼 보급종 등 우량종자 9.4톤을 공급하였습니다.  
  379쪽, 일곱 번째, 새기술 지식농업 실천교육과 여덟 번째, 환경․건강․전통의 식문화 및 생활기술 교육은 대면과 비대면 혼합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80쪽, 아홉 번째, 경관조성용 화단국 및 초화류 생산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열 번째,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위한 과학영농 실천입니다.  
  로컬푸드 농약 안전성 검사와 PLS 실천 교육 등을 통하여 농업인에게는 작물적용 약제정보를,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381쪽, 열한 번째,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사업과 열두 번째,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열세 번째, 농업경영 개선을 통한 합리적 농가경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2쪽, 2022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83쪽, 202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식량작물 안전생산 기술보급을 위하여 최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생력방제 기술시범 2개 사업을 벼 재배 전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도 육성 우량품종 종자생산 및 현장실증 재배시범사업을 통하여 벼와 씨감자 우량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384쪽, 두 번째, 시설원예 스마트농업 확대 및 이상기온 대응 기술지원을 위하여 시설원예 스마트농업 확대 기술지원과 시설원예 생육환경개선 기술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경영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85쪽, 세 번째, 친환경 및 고기능성 농자재 활용 기술보급을 위해 시설하우스 친환경 종합방제기술과 시설하우스 광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딸기 생산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86쪽, 네 번째, 소규모 로컬푸드 농가육성 및 상품성 향상 기반조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87쪽, 다섯 번째, 시민공감형 녹색도시 힐링케어 확산입니다.  
  시민공감 도시농업 힐링 페스티벌 등 감성체험 활성화사업과 농촌정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체험프로그램 발굴 등의 사업을 통하여 시민에게 힐링 라이프를 제공하였습니다.  
  388쪽, 여섯 번째, 농업인과 미래소비자 교육 및 학습단체 역량강화를 위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 기술교육과 올바른 농산물 소비를 위한 농촌생활교육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389쪽, 일곱 번째, 농기계 및 농작업 안전사고 제로화 실천을 위해 농작업 재해예방 실천캠페인과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교육 등을 통하여 농업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온라인 플랫폼 활용 농․특산물 및 농촌지도사업 종합 홍보를 위하여 계룡농업 온매거진과 계룡농담을 제작하여 시민과 소비자 대상 홍보채널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390쪽, 아홉 번째, 2022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장 내 국화 등 계절꽃 배치사업과 열 번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 및 효율적인 청사관리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1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4건으로 이중 2건은 완료가 되어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현재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첫 번째 항목, 귀농인 및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귀농귀촌 영농정착교육은 3회 54명을, 귀농상담은 21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신규 귀농인과 청년농업인 등 지원대상 수요발생 시 관내 선도농가와 연계한 현장실습교육을 통해 농가별 특성화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2쪽, 건의사항 네 번째 항목, 계룡시 특산물의 브랜드화에 대하여는 딸기, 토마토 등 우리시 대표 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농시기별 맞춤형교육은 물론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과 현장지도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소규모 신소득 작목 발굴을 위한 시범재배 및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의장 윤재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최헌묵 의원 거수)
  최헌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예, 소장님!  
  이번에 의사일정까지 변경하면서, 수술날짜하고 겹치니까......
  참석해주신 데 대해서 참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감동받았고요.
  고맙습니다.  
  올해 국화 몇 본 정도 했어요? 거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금년도에 7,000본 했습니다.  
○최헌묵 의원  7,000본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의원  그럼 3만 원씩 따지면 2억1천만 원 정도씩 했네요?  
  보통 국화 1본이 한 3만 원 돈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의원  예, 수고하셨는데.  
  내년에 몇 본 정도 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엑스포 관련해가지고 별도로 공사발주를 해서 1만본 이상이 되고요.
  저희가 그동안 재배했던 것은 금년도에는 7,000본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한 그 정도만 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사장은 별도로 기본설계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게 있고요.
  재배하는 것은 관내 시가지라든가 그런 쪽으로만 하고 있고.
  관내 시가지 조경은 농림과에서 저희한테 물량요청을 하면 그 물량을 저희가 재배물량에 넣어서 같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어디를 다니다 보면 국화가 워낙 아름답고 색상도 좀 다양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몇 군데에서 계룡시에서 이거 생산량을 좀 늘려서 계룡시 관내, 우리가 시와 관계된 기관들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의원  이런 데도 좀 국화를 비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조금 어려우시지만, 인력이 필요하면 더 인력충원을 하시더라도 국화 생산량을 늘려서 그것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의원  얼마 전에 농업대학 졸업식을 제가 갔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의원  이 농업대학 졸업생 중에서 창업하고 이어지신 분들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농업대학 졸업생 중에서 도시농업 관련해가지고 창업을 한 사람은 지금 두 분이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어떤 어떤 쪽으로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 관련해서 도시농업교육지원센터를 개설해서 교육기관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최헌묵 의원  예, 누군지 알 것 같네요.
  예, 또?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그다음에 도시농업 관련해서 자재, 기자재를 판매하시는 분......
○최헌묵 의원  이걸 이렇게 한번, 소장님 한번 해보시지요.
  우리가 어차피 도시농업쪽으로 가야되는데.
  일자리경제과에 우리도 창업하면 각종 지원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의원  그 농업 관련된 지원도 있고, 귀농귀촌 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의원  지금 신선채소 같은 경우는 노지재배에서 점점점 실내로 들어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의원  LED라든지, 아까 스마트 말씀하셨는데......
  온도, 습도......
  그렇지요?  
  또 거기에 햇볕 이런 것들, LED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신선채소는 실내로 들어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제가 볼 때는 5년, 10년 정도 지나면 신선채소는 실내에서 상당부분은 재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그래서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농업대학 졸업생들이 그냥 졸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간의 영농조합법인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의원  창업쪽으로 갈 수 있도록 연계프로그램이 좀 개발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 가보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도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커리큘럼을 다 이수하고 이번에 수료를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의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잡(job)하고 비즈니스하고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관련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금년도에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교육도 해서 19명이 이수를 했고, 그중에 7명이 자격증을 땄고요.
  내년도에 유기농기능사자격증 과정을 하면 나머지 인원도 다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교육생 중에서 저희 센터에다가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알려달라고 한분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리고 12월 8일날 농업대학 졸업생 기수별 대표모임이 저희 센터에서 오후 2시에 있는데요.
  그때도......
  그동안 금년까지 해서 해보니까 10년을 딱 졸업을 했어요.
  10기까지 졸업을 했으니까 그분들, 대표들한테 도시농업활성화라든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업 관련해서도 저희가 정보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심도 있게 회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이거 앞서가는 지자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그리고 아까 국화 말씀하신 것은요.
  저희가 단순히 재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가서 시가지 조경을 하는 농림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물량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저희들도, 의회에 갖다 놓으셨잖아요? 가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의원  되게 아주 신선하고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계단 올라오면서 내려가면서 야, 참......
  되게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꽃보고 기분 나쁜 사람은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헌묵 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좀 하시고.
  하여간 이것을 앞서가는 지자체를 좀 벤치마킹해서 창업이나 사업이라든지 이런 잡(job)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검토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창업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윤재은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올 한해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하고 업무 처리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기 384, 385페이지에 보면, 각종 뭐 설비지원, 시스템지원, 각종 지원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윤차원 의원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20%만 자부담,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50%까지 이렇게......
  20%에서 50% 자부담 비율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윤차원 의원  이 자부담 비율 기준은 어떻게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은 20%, 30%, 50% 이렇게 각각 자부담하고 뭐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하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자부담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30%는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지침에 도비 30%, 시비 40%, 자부담 30% 이렇게 기준이 되어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사업 같은 경우는 20% 사업이 있고, 50%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금제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나 경상사업 같은 경우에 본인 부담률을 20%는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사항에 의해서 20%를 하고 있고요.
  개중에 50% 사업은 시설에 영구적인 시설이기는 하지만 보조율이 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개인부담률을 좀 높여서라도 좀 더 안정적으로 전 농가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사업은 50%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도비사업은 보니까 각각 자부담이 30%로 되어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윤차원 의원  예,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윤차원 의원  시비는 보니까 20% 및 50%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윤차원 의원  예, 보니까 어떤 거는 이 앞에 자부담이 시비 같은 경우에도 1개소 10a인데 1천만 원.
  또 그 앞에 역시 1개소에 6a인데 3백만 원.
  시비 역시......
  종합방재기술 1개 단지 8㏊에 1,500만 원.
  생분해필름 1단지 3㏊ 5백만 원.
  딸기생산지원 2개소에 8백만 원.
  기능성 장기비닐 2개소에 1,400만 원.
  그래서 이게 어떤 거는 20%로 되어 있고.  
  보니까 필름, 같은 뭐 비슷한 비닐인데 필름은 20%고 비닐은 50%고 이런 식으로 각각 구분이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윤차원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필름......
  같은 비닐 종류인데 어떤 건 20%고 어떤 건 5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차원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그 원예작물 친환경 생분해필름 멀칭시범사업 같은 경우 20%를 저희가 책정한 게, 그동안 원예작물을 할 때 비닐 멀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환경오염에 문제도 있고, 농업인 입장에서는 멀칭하고 나서 나중에 그걸 벗겨내는 노동력 가중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 자연분해가 되는 그런 소재가 있어서 이것을 한번 보급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20%로 해가지고서, 자담 20%로 해서 보급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금년도에 처음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얼마 전에 10월 20일경에 평가회를 해서 그 농가라든가, 그동안 찍어놨던 사진을 같이 공유를 했는데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좀 더 규모를 늘려서 3㏊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저희가 밭작물 통계자료의 한 23%에 해당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농민들한테는 노동력 절감액의 효과도 있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
  50% 이것은 하우스 겉에 비닐을 피복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그 장수필름이, 일반 비닐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내구연한이 됩니다.  
  그런데 기능성 장기비닐 같은 경우는 6-7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가는 조금 비싸지만 내구성면 측에서는 보급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이런 것은 저희가 50%로 책정을 해서 방침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윤차원 의원  예, 이게 일반적으로 지원받는 사람들은 적고,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 못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이 지원받는 사람들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지원하는 것들은......
  이게 왜냐하면, 전적으로 개인한테 시비를 가지고 개인한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일반 모르는 사람들은 ‘어! 저거 특혜성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도비가 내려온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면 주로 시비를 가지고 하는 이런 지원사업들은 지원 비율을, 본인부담률을 절대 높여주는 것이 좋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의 아마 판단이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적어도 같은 저거 같으면 우리 시비로 하는 건 50 대 50, 대부분이 다 50 대 50 정도로 이렇게 해놔야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냥 본인은 20%, 혹은 그냥 30% 지원되고, 나머지 70~80%는 시비를 가지고 다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 이런 거는 좀 과도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은 조금 진짜 깊이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적용하는데 참고해서 잘 이런 것들 적용해주시길 당부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알겠습니다.  
  다수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의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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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사업소>
  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의장 윤재은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관성 공공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이동)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존경하는 윤재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업무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사업소는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및 시민체육관, 종합운동장 시설에 대해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계룡도서관과 엄사도서관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계룡시민들이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레면서, 관리운영 목적에 맞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95쪽 공공시설사업소 2021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수 기획공연 추진을 위한 시민문화 향유권 확대입니다.  
  우수한 기획공연 추진을 통한 시민의 다양한 문화수요 충족에 이바지하고, 문화예술의 전당 이용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뮤지컬을 포함한 총 7개 공연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12월에 1건의 공연을 추진할 예정으로 위드 코로나 등 방역대응 흐름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추진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인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의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가 포함된 공연 추진사업입니다.  
  금년 우리 시는 3건의 문화공연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에 1건, 12월에 2건의 공연을 완료하였습니다.  
  국비 포함 사업인 만큼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금년보다 많은 총 4건의 사업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11년 계룡복문화회관 실시 협약서에 의거 매년 분기별로 운영사 성과평가에 따른 임대료와 운영비 지급으로 관리운영에 철저서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성과평가 결과는 A등급이었다는 보고를 드리며, 임대료 지급액은 17억6천만 원, 운영비 지급액은 9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예술의 전당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사 성과평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안전한 쉼터 조성을 통한 방문객들의 편의 도모 내용입니다.  
  종합문화체육단지를 통해 시민들이 방문하여 상시 힐링할 수 있는 안정적 시설물 유지관리와 쉼터 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을 통하여 환경 정비, 꽃묘 식재, 제초작업을 연중 실시하였으며 체육시설 대관 913건, 공연행사 대관 45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다섯째, 지능형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구축 사항입니다.  
  그동안 도서관이 없던 두마면 지역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문화의 확장을 추진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를 포함하여 두마면 지역에 무인 스마트 도서관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1억1,300만 원이며, 월 477권의 도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도서관 열람실 예약 자동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 도서관 방역대책 지침과 관련하여 도서관을 포함한 원거리에서도 도서관 열람실에 대한 예약이 가능한 비대면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7월부터 예약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30일 기준으로는 이용 실적이 계룡 4,332명, 엄사 3,390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일곱째, 코로나19 시대에 부합하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큰 제약 속에서도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총 4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약 5,500명이 참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2022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다양한 기획공연 및 연극-DAY 추진입니다.  
  철저한 공연장 방역으로 안전한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통하여 다양한 수준 높은 공연 운영으로 시민문화 만족도 제고에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국비 공모사업 4개 유치를 목표로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공모작품 유치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공연장 방역 관리와 지침을 준수하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공연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술의 전당 다목적홀을 소공연장으로 활용하여 매월 지정일 공연을 통한 이용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2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11년 계룡복합문화회관 실시 협약서에 의거 매년 분기별로 운영사 성과평가에 따른 임대료와 운영비 지급으로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4월부터 2031년 3월까지 총 20년으로 초기 민간투자비는 237억 원이었으며, 20년 총 소요되는 예산은 임대료와 운영비 포함하여 59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임대료는 총 상환 예정액 368억 원 중에서 현재까지 상환액은 204억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급 현황은 운영비 총 지급 예상액 227억 원 중에서 현재까지 총 지급액은 93억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예술의 전당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사 성과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위드 코로나 시대 각종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위한 체육단지 조성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그동안 연기된 각종 행사와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계룡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한 소통과 창작의 공간 운영 내용입니다.  
  도서관에 요구되는 새로운 기능을 충당하기 위하여 공간 확장 필요사항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06년 5월 2일 개관한 계룡도서관도 도서관의 새로운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옥상 창고를 조성하여 국비 공모사업 신청요건인 상주작가 집필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며, 도서관 로비 유휴 공간에 영유아를 둔 엄마들의 기대에 부흥하는 복지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도서관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다섯째, 책 읽는 아가를 위한 도서 요람 서비스 내용입니다.  
  외출이 어려운 임산부 및 영유아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택배를 통한 무료 책 배달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아기 때부터 엄마와 함께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시니어 책 배달 서비스입니다.  
  지난 9월 23일 계룡시니어클럽과 업무 협약을 통한 책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써 그 대상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사도서관에서 먼저 하고, 그 후에 계룡도서관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시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운영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각 도서관별로 시기별 수요조사를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집행 및 계약이행 철저는 예산집행 시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고, 완료한 사업의 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은 반납하도록 추진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며, 아울러 일상감사 의뢰 시 적법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에어브러시 이용자 편의성 제고입니다.  
  종합체육단지 내 테니스장 중앙과 숲속 도서관 입구 등 두 곳에 6개의 에어브러시를 지난 6월 9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동안 위치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였다는 보보를 드립니다.  
  셋째, 시민체육관 고질적 임시주차 계도방안 검토입니다.  
  체육시설 대관 시 도로변 주차 금지 및 정해진 주차장 사용을 하도록 지금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주차 금지 안내를 위한 A명 간판 설치도 하였으며, 현수막도 지금 현재 대형 현수막을 5개 설치해서 계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속적으로 체육관을 찾는 단체와 시민들에게 적극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시설사업소 일자리사업 인력 효율적 운영입니다.  
  인력 운영에 있어 지난 8월부터 자율적 반장 선출을 하여 근로 의욕 고취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공근로일자리사업 운영에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계룡예술의 전당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입니다.  
  금년 현재까지 기획공연 7건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3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공연기획에 있어서 우리 지역 예술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숲속의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방안 제고입니다.  
  본 사업소에서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는 숲속의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서 비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국화꽃 1,000본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효과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활성화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언론과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넷째, 체육시설 이용자 방역활동 철저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시청 일자리경제과의 지원을 받아 방역인력 2명을 배정받아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에 소독 및 방역 점검을 현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체육단지 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체육활동 할 수 있도록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한관성 공공시설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의장 윤재은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페이지 397페이지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BTL 사업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397페이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최헌묵 의원  여기에서 기존에 우리가 2.66%로 임대료.  
  이자 비율이죠? 쉽게 얘기해서.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최헌묵 의원  했다가 0.1프로 포인트를 줄여서 2.65%로 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최헌묵 의원  그런데 이 당시, 올해 4월에 이게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최헌묵 의원  당시 기준금리 0.5%였어요.  
  그렇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최헌묵 의원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B++ 정도면, 지금 2.2% 대예요. 이율이.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최헌묵 의원  그런데 우리 계룡 같은 경우는 대개 모든 것들이 안정적이잖아요? 위험부담이 전혀 없는.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최헌묵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65%로 이게 정해진.
  한번 정해지면 5년 가잖아요?  
  이렇게 한 근거가 뭐예요?  
  어떤 근거로 2.65%로 이렇게 된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저도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공부를 그때 좀 해봤었는데요.  
  복잡다단하게 뭐 물가 상승률, 뭐 지표가 있고 막.
  이거 산출하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최헌묵 의원  이거 실시 협약서 제54조 그 내용을 저한테 한번 보내줘 보세요!  
  어떤 근거로 했겠.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그것을 의원님한테 따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했겠지만, 지금 이 당시 시중 기준금리가 0.5%였고.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최헌묵 의원  지금도 아까 말씀대로 중견 기업도 아니고, B++만 맞아.  
  지금 그 정도 신용평가만 가져도 2.2%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최헌묵 의원  이게 변동금리가 어느 정도 적용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최헌묵 의원  확정금리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이야! 이게 왜 2.65%면 상당히 비싸다.’
  그 근거를 좀 보여주십사.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제가 지금 실시 협약서 제54조 사업수익 조정에 대한 규정을 제가 알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보여주십사 하는 것이고.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최헌묵 의원  또 하나는 이 도서관 문제가 말이죠.  
  우리가 굳이 뭐 안중근 의사의 말씀을 안하더라도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힌다’라고 해서 우리의.
  우리 조상들은 책 읽는 것을 일상화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연간 1년에 독서량이 1권이 채 안된다고 하는 통계를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최헌묵 의원  아마 전 세계적으로 국민들이 1년에 책 1권도 안 읽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고민을 우리가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도서관 개념은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최헌묵 의원  그래서 주로 이제 단순히 읽을 읽거나 이런 것들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에 더해서 휴식이라든지, 뭐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작가와의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의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들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많은 지자체들이.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계룡은 아직도 더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과감한 정책, 이런 것들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뒤에 계신 도서관 책임자 되시는 분.  
  있잖아요? 두 분 오셨죠?  
  도서관.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다 왔습니다.  
○최헌묵 의원  어떤 지금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계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제가 좀 잠깐 먼저 말씀.  
○최헌묵 의원  예. 먼저 말씀해 보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중앙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올해 지금 하려고 했었는데, 시설이 지금 안 되어 기고자 안됐어요.  
  그래서 상주작가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외적인 것도 문화적인 그런 것 포함해서 독서문화를 이렇게 좀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계룡도서관도 16년. 그다음에 엄사도서관도 약 13년.  
  이렇게 10년이 넘다 보니까 자꾸 지금 도서관에 맞는 이 트랜드에 지금 우리가 못 쫓아가고 있어가지고 자꾸 지금 변형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시설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제가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책입니다.  
  책을 지금 약 7만권 정도 책이 있으면 뭐해요?  
  다 새로운 책들을 좀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계 때문에 양쪽 도서관에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향후에는 좀 책.  
  그 책에 대한 그런 것을 더 확충해가지고 그때의 변화에 맞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책이 오면, 많이 빌려보거든요?  
  그래서......  
○최헌묵 의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생 성공 단십백이라는 말이 있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최헌묵 의원  한 사람의 스승, 10명의 친구.  
  100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읽은 책 중에서 주위 사람들한테 권할 수 있는 100권의 책.  
  그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최헌묵 의원  그게 독서의 중요성이에요.  
  독서를 하지 않으면, 절대 글에 안 나옵니다.  
  창작이 못해요.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A4용지 하나만 작성해 보십시오’하면 그것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독서 기본 베이스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최헌묵 의원  우리 자라나는 세대 청소년들한테 독서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또 시간의 여유가 있는 분들, 와서.  
  거기에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도서관을 좀 만들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아!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윤재은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소장님!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이청환 의원  날씨 춥죠?  
  저희가 연중 기획공연이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지난 기획공연 예산이 약 어느 정도 되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3억5천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이청환 의원  얼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3억5천 정도. 총 예산이요.  
○이청환 의원  3억5천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이청환 의원  그러면 몇 회 정도 기획공연을 지금 실시.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보통 적게 할 때는 금액에 따라서 가변이 있어서 약 16건 할 때도 있고요.  
  또 이렇게 좀 저렴한 공연을 많이 집어넣다 보면, 약 20건 할 때도 있었어요.  
○이청환 의원  16건에서 20건 정도 되는 거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고통 금년에는 약 18건 정도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잡았었습니다.  
○이청환 의원  금년도에 그러면 몇 건 정도?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지금 18건인데, 1건 남아 있는데, 지금 11건입니다.  
○이청환 의원  그런데 이런 기획공연 같은 게 우리 시민들한테 잘 홍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작년에요.  
○이청환 의원  제가 듣기로는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청년회 그 엑스포 성공기념 개최 공연이 있었는데, 그때 갔을 때 좀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기획공연 시 아예 관객들이 전무하다 소리가 나왔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아이고, 그렇지는 않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19건을 준비했다가 1건도 못했거든요?  
○이청환 의원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코로나 관련해서.  
  그래서 금년에 제가 1월 8일에 와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자꾸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만 하려고 하면, 1천명 념어 가고 이래서.  
  그래서 사실은 전반기 때 2개 공연을 했어요.  
  2개를 하고 나서 계속 월별로 이렇게 업체하고 맞춰서 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7월, 8월, 9월에 1,500명 이렇게 하면서 막 분위기가 하면 안 되어 가지고 그때 잠시 주춤하고 있다가 이제 위드 코로나 조금 이 상황이 급변하면서 10월 약 20일부터 공연을 또 이렇게 잡아서 했거든요?  
○이청환 의원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게 뭐냐면, 그때도 위급한 상황이라서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좌석 수를 지금 100석으로 한정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가변성 있게 100석은 거의.  
  초창기 때는 뭐 70몇 명 이렇게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100석은 찹니다.  
  그런데 100석을 예약해 놓고, 그다음에 현장 오는 분들 있잖아요?  
  뭐 20분도 되고, 어떤 때는 약 50명도 넘게 오고.  
  그런데 이제 가변성 있게 그분들은 저희가 현장 오는 분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청환 의원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나,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대부분 위탁해서 하시는 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아뇨.  
  기획공연은 우리 지역인도 무시할 수 있고, 다른 데서.  
  대체로 뭐냐면, 수도권에서 했던 공연들 있잖아요?  
○이청환 의원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그 큰 공연 위주로.  
○이청환 의원  아!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우리가 그것을 섭외를 해서 가져와서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거기에 이렇게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공연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다 봐가지고 항상 전년도에 다 이렇게 짭니다.  
  짜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우리 지역 예술인을 위한 공연도 1건, 2건은 넣고 있습니다. 16개 공연 중에서.  
  그래서 올해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 예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연이 되어야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또 이렇게 보조금 줘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도 중간에 막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인들은 그렇게 좀 하고.
  우리가 또 지역인들도 이렇게 같이 공감하면서 주로 이렇게 중앙에서 큰 대공연 위주로.  
○이청환 의원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서울까지 가서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위주로 지금까지 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이해를 해주실 게 뭐냐면,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못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그 문화적 향유를 또 만들고자 그렇게 좀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또 하반기에 드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또 그때그때 봐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예. 홍보가 잘 되도록 해서 뭐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의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고.  
○이청환 의원  그리고 저기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이청환 의원  여기에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이것은 5천만 원짜리 하나, 3천만 원짜리 하나, 2천만 원짜리 하나.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청환 의원  그러면 약 1억 정도 되는 거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아니, 그런데 그 중에서 60%가 국비예요.  
○이청환 의원  60%?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그래서 우리 시비.  
  이것은 사실은 그래서 주안점을 내년도에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좀 노력해서 지금 한문연하고 계속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약 4건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건.  
  해마다 약 2건 정도 했거든요?  
○이청환 의원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노력해 가지고 중간에 1번 더 추가해서 3건을 했습니다.  
○이청환 의원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홍보를 잘 해주시고.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실질적으로 우리 숲속의 작은 도서관.
  이게 효율성이 있겠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이청환 의원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이제 지난번에 행감 때도 박춘엽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거기에서 좀 아기자기하게 소공연.  
  우리 청소년 단체하고 해가지고 그것도 다 짰어요.  
  그런데 이게......  
○이청환 의원  예. 그 그림은 잘 그리셨는데, 실질적으로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  
  내년에는 숲속의 도서관 우리 의원님하고 박춘엽 의원님이 만족할 수 있게끔 거기 좀 상시로 돌릴 수 있는.  
  그게 제 희망이고.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엽 의원  내가 얼마 전에 2번 갔는데, 하나도 없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지금 없어서......  
○이청환 의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소장님!  
  여름에는 더워서 안 오고, 겨울에는 추워서 안 오고.  
  봄, 가을이 되면 모기, 파리 때문에 안 오고.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그런데 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꽃 조성 했잖아요?  
  그때는 많이 왔어요.  
  제가 갔었는데, 아기 데리고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외람되지만, 하여튼 그런 적도 있었고.  
  지금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청환 의원  그렇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쌩 해가지고 그럴 때 한번 이렇게 작은 음악회 좀 이렇게 거기 아기자기하게 하면, 그래도 약 200명, 막 300명 이렇게 해서 오고......  
○이청환 의원  이제 코로나가 없고, 종식이 되고 하면 행사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뭐 추워서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도 못가고 그렇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방법은 그냥 저 책 있잖아요?  
○이청환 의원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책을 갖다가 계속 좀.  
○이청환 의원  좀 순환해서 좋은 책으로 대체......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책 보러 오도록 그렇게 한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죄송합니다.  
○이청환 의원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이청환 의원  소장님 믿고 그냥 잘 될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알겠습니다.  
  책임지고 하여튼 내년에는 좋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장 윤재은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건의 드릴게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허남영 의원  이게 4대 때도 한번 건의한 적이 있는데, 그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허남영 의원  기획공연이라든가.  
  그런데 기획 전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계룡에서.  
  그렇죠?  
  그래서 된다면, 가능하다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기획 전시도 한번.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균형적인 이런 문화 혜택을 경험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봐 주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거 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올해 코로나 정국 가운데에서도 우리 문화 사업 운영·추진을 위해서 올 한해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제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신청을 해서 우리 시민문화 향유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윤차원 의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한번 언급은 한 바 있습니다.  
  그 문화예술의 전당 BTL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올해 4월에 임대료 조정 변경을 했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윤차원 의원  지금까지 보면, 2011년부터 이제 벌써.
  그 계룡문화사업, 주식회사 그 사업자가 벌써 204억 원을 10년 만에.  
  그 회사에서는 전체 237억이 투자가 됐는데, 벌써 우리는 임대료만 204억 원을 이미 이제 10년 만에 지급을 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윤차원 의원  2년만 있으면, 그 회사가 투자한 금액은 거의 본전은 다 뽑아갑니다.  
  나머지는 이제 8년간은 거의 자기들 수익이에요.  
  예.  
  여기 그 운영비는 인원이 현재 관리 인원들이 12명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의원  12명이 이제 예술의 전당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윤차원 의원  이제 그 비용은 다른 것이고.  
  예.  
  여기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금리가 보면, 제로금리 시대에 이 사람들은 2.6%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임대료 조정 변경을 이렇게 하면서 겨우 0.01%만 감소시켰어요.  
  이거 조정하고 변경하는데, 관여는 우리 시에서는 누가 관여해 가지고 0.01% 이거 감소했다고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 어디 누구하고 협약이 된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이것은 저희가 성과평가위원회라고 공무원이 3명 되어 있고, 외부기관이 3명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운영사가 3명 해서 그래서 9명이 성과평가를 분기별로 계속 하고.  
  또 임대료 조정도 이 5년마다 할 때도 그거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의원  아니, 5년 전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지금 이거 설명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금리 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산출하는 게.  
  나중에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주 복잡.  
○윤차원 의원  그래요.  
  한번 설명이 됐으면 좋겠고.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처음에는 저도 공부하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윤차원 의원  뭐 어쨌든 본 의원은 전부터 이거 우리 예술의 전당을 갖다가 민자사업 BTL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땅 집고 헤엄치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처음부터 했다.  
  물론 이 시작을 2대 때 한다고 이래가지고 본 의원이 대단히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 되지도 않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 문체부인가, 저쪽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아!  
  행안부에서.  
  문체부가 아니라 행안부인가 어디 엉뚱한 데서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대단히 반대를 했어요. 2대 때에.  
  되지도 않게 이거 뭐 사업자를 위한 사업이 된 것으로 그 당시부터 본 의원은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또 보니까 겨우 이자가 2.266%에서 2.65.  
  0.01.  
  이거 뭐 어디 장난 쳤나?  
  그 업자 편에서 이렇게 저기 됐나?  
  사실 이렇게 의문이 든다.  
  한번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재은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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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7시 14분)

○의장 윤재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14일간 휴회한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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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7인
  의  장   윤재은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의  원   박춘엽
  의  원   최헌묵
  의  원   윤차원
  의  원   이청환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사팀장       홍은경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한보현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보건소장               정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