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일 시 2021년 6월 23일 (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직속기관>
가. 보건소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소>
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09시 58분 감사개시)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직속기관>
가. 보건소 소관
(09시 58분)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는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자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임 보건소장, 발언대로 이동)
본인은 계룡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보건소장 손병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손병임 보건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하신 대로 진실 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임 보건소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청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업무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시민과 함께 건강한 계룡을 만들어가겠다는 각오 아래 보건소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주요성과 및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92쪽 첫 번째, 감염병 대응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연중무휴 선별진료소 운영 및 고위험 집단시설 선제적 검사, 방역소독 등 코로나19 감염병 예방활동을 추진하였으며, 감염병 사전 차단을 위한 3,809건 필수예방접종 및 감염병 예방 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예방접종센터 운영 및 하절기 비상방역 강화 등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건강취약계층에 대하여 직접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해 1,484회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암환자, 거동불편한 자에 대하여 맞춤형 건강물품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 관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식이체험교실과 신체활동 유도를 위한 운동교실을 운영하여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생명사랑 분위기 UP, 자살률 DOWN입니다.
그동안 지역주민 및 학생 등 생명사랑 지킴이 교육으로 지역사회 생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노인자살을 예방코자 자살 고위험군 117명 대상 방문전화 등 1,376회 멘토링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정신건강 조기개입 자발을 예방하고자 자살예방협의체 운영 및 매체를 통한 홍보 등 자살예방 관리체계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관 협력을 통한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를 통하여 자살률 감소를 도모하겠습니다.
네 번째, 계룡 건강프로젝트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신체활동이 부족한 시민의 비만 예방을 위해 밴드를 활용한 비대면 홈셀프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걷쥬 앱을 활용한 건강걷기 함께 걷쥬 챌린지 사업을 운영하여 4,323명이 참여하는 등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계룡 만들기입니다.
흡연자에게 금연 도움이 되도록 53명 금연클리닉 등록 보조물품 제공 등 지원하였으며, 간접흡연 없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지도점검과 도시공원 내 태양광LED 금연표지판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다양한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 위해요인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활짝 웃는 행복한 계룡 만들기입니다.
노인 및 학생 대상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매주 운영하고, 정신질환 발병 초기 및 재가정신질환자 105명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심리 지원 및 지역사회 성인, 아동 자살 고위험 군을 조기 발견하여 이상자는 전문가와 연계 심층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속적 홍보를 통한 이용 활성화로 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치매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한 계룡입니다.
치매 위험 군을 조기 발견,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해 470명 치매 선별검사부터 치매환자 등록 관리 및 170명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였으며, 치매 경증환자 및 고위험군 인지 강화 및 예방을 위한 총 153회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치매 악화를 방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치아튼튼 백세건강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미취학어린이 600명에게 자가 관리 충치예방 키트를 지원하였으며, 시민 불소용액양치 사업 및 노인종합복지관에 틀니 자동세척기를 설치하여 어르신 구강건강관리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동 구강보건실 운영과 구강보건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으며, 시민의 구강질환 예방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엄마와 아이 모두 건강한 계룡 만들기입니다.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하여 임산부 등록 관리부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총 228명에게 건강관리 지원을 하였으며 또한, 다자녀맘 산후 건강관리 진료비 지원 및 임산부·영유아 67명에게 맞춤형 식품 패키지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며 임신·출산교실 프로그램 운영과 백일상, 돌상 용품을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의·약무 관리 및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불법·부정 의료행위 근절 및 허위 과대광고 등 방지를 위하여 병·의원, 약국 등 49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무료 국가 암 검진과 희귀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동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검진 수혜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30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4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24시간 감염병 비상 대응체계 운영 및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홍보,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도록 연중무휴 운영하였으며 두 번째, 선별진료소 운영방안 개선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 및 비대면 전화 진료, 워킹스루 방식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학교 등교제한 검토는 학교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검체를 실시하고, 학생·교직원 신속 귀가조치 및 확진자·접촉자는 역학조사관과 협의하여 분류대상자는 등교 제한 신속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셋째 이상 임산부 출산장려 방안 확대 지원 강구입니다.
셋째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조례 개정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은 보건소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손병임 보건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번이 마지막 행감이시죠?
고맙습니다.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 하시느라고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 대비 예방접종률이 29%라고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큐알(QR)코드를 통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력까지 인증하는 서비스를 도입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현재 큐알 체크인에 전자예방접종 증명서를 추가하는 기능을 개발해서 각 플랫폼 사에 진행 중이며, 다음 달 개통 목표라고 오늘 아침 이렇게 보도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계룡시민은 전체 인구 4만3,242명.
5월 말 통계예요.
여기에 몇 % 예방접종을 했나요?
2차 접종자는 3,766명을 접종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접종자.
전체 인구의 1차 접종자 비율을 보면, 약 35.2%를 접종을 했습니다.
그 2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을 시작했어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을 하면서 사전예약을 이제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6월 3일까지 사전예약을 하세요.’해서 각 연령대별 대상자들을 홍보해 주셨는데, 예방접종 예약이 6월 3일까지 하라고 이렇게 홍보를 해 주셨더라고요.
지금 계룡시 보건소 코로나19에 대한 콜센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다시 또 민원인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3명을 다시 기간제를 채용해서 지금 다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까지, 1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방역대책반이 24시간 전화 착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2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진행 중이죠?
질병관리청에서 내려왔나요?
소장님!
이 무슨 사유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또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그런데 저희 당초에 그 2트레이가 왔는데, 1트레이 접종 분량에 약 1,3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2트레이가 오다보니 나머지 그 300명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명수는 1,300명 접종 분량인데, 1,300명분을 저희가 1차 접종 그 1트레이 1,300명 소진하고 2트라이 째는 300명분만 더 맞으면 되는데, 그 바이엘을. 저기 뭐야!
다섯 바이엘 정도인가?
(담당자에게 확인 후) 그것을 남기고서 1트레이를 다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그것을 가져간 시점이 5월 3일에 1트레이를 가져갔는데요.
5월 말경에 그 화이자를 다시 재분배하겠다.
그러니 도에서 신속한 그 화이자 접종을 위해서 1트레이를 가져간 사항입니다.
300명분을요.
그래서 5월 22일경에 다시 1트레이가 와서 지금 그 337명 그분들은 1차 접종 완료.
1차, 2차 접종이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예방접종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이 어르신들께 ‘언제 언제 예방접종을 합니다.’하고 수시로 연락체계 같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체계가 좀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민원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와서 면·동으로 다시 연락해서 면·동에서 늦게서야 또 어르신들께 ‘언제 언제 날짜가 예방접종일입니다.’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났었는데, 추후에 아직 예방접종 끝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죠?
하여튼 이 코로나 예방접종과 방역 이런 것들을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또 우리 계룡시에 있는 의료접종기관과 같이 협업해서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고요.
또 그 의료예방접종기관에도 수시로 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서 제대로 잘 하고 계시나, 또 방문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장님께서 6월 말일부로 정년퇴임을 하시죠?
30년 가까이.
정확하게 30년 몇 개월인가요?
(장내웃음)
약 30개 성상이네요?
그 노고에 대하여 우리 계룡시민과 함께 경의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장하시고, 수고 많으셨어요.
아울러, 퇴임 후에 지금까지 해 오신 우리 계룡시민 사랑과 나라사랑의 마음을 소장님 자신에게도 할애하셔서 더욱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뒤의 보건소 직원 여러분!
우리 계룡시 개청 이후 지금까지 불철주야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살아오신 손병임 소장님의 앞날에 더욱 빛나는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큰 박수로 기원해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박 수)
(보건소장,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내웃음)
박수 받는 것은 저 오늘 처음인데.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떨리는 목소리로 하는 것을 보면서 나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응이라든지, 방역체계 활동하시는 각 팀장님들.
또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를 빌려 전합니다.
저는 부서별 행감 자료 446쪽 약제비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는 대상이 총 어디어디 누구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작년에 그 실적을 보니까 2020년도에 9,126명을 지원했네요? 약제비를?
9천명이 넘으면, 우리 계룡 인구 4만3천에서 약 3분의 1이 된다는 그런 계산이 되는 거예요.
만여 명 잡았을 때.
그런데 이렇게 많은 혜택을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떻게 제재 방안이나, 앞으로 계속 증가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5세 이후에는 만성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기 대상층이 많습니다. 연령층이.
그래서 사실은 뭐 장·단점이 있지만, 그 65세 약제비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 어르신들의 본인 부담 그런 것들을 다소나마 이렇게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복지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약제비를 본인 부담금을 시에서는 지금 몇 %를 부담하고 있죠?
65세 이상 이런 어르신들한테는.
그러니까 약제 내용이 고혈압이나 이런 당뇨 쪽에 제일로 많다 이거죠?
그런데 논산에서는 지금 제가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65세 제비 지원을 없앴고요.
지금 현재로는 계룡시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 통계를 살펴보면, 지원인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조금씩.
인원은 증가하는데, 약제비는 줄어들고 있다.
지금 점차적으로 이렇게 인구수에 비례해서 조금씩 예산액이 늘어났는데요.
이제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진료 업무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그래서 엄사보건지소에서, 이제 그쪽에서만 진료를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2019년 대비 약 3천 명 정도가 감소됐더라고요.
그러다보니 거기에 따른 그 약제비도 좀 감소된 상태입니다.
2019년도 1만2천 명 정도 되는데, 2020년도 9천 명 정도 되는데, 실제 예산액은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사용한 지급액을 보면.
그래서......
다음 두 번째는 행감 자료 447쪽 치매안심센터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2021년 3월 기준해서 치매환자는 총 몇 명인가요? 계룡시.
등록 환자수가요.
간호사가 직접 개입해서 다시 2차 신경인지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진단을 하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가 월 2회 내원을 해서 2차 진단을 한 후에 건양대에 또 감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감별을 해서 확진이 판정되면, 저희가 치매 등록을 하는 순서고요.
1명, 1.1명 정도가 그 추정 치매인구 비율인데요.
그것에 맞추면 지금 저기 뭐야!
계속해서 그래서 치매안심센터가 2019년 건립되면서 지속적으로 그 치매, 그 발굴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3배가 많아요.
그 나이별로 치매등록 환자수를 보면, 75세 이후에 급격히 치매 환자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75세 그 사망자 수하고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자 분들이 더 오래 사는 비율이 많습니다.
(장내웃음)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시니까 이렇게 또 환자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치매환자들이 TV에 보면 실종되고, 막 또 잊어버리고, 그런 분들이 막 여러 가지 요인들.
안전사고라든지, 각종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 실종 시 그 경찰서하고 치매안심센터하고 연락이 오면, 어느 분이 저기 뭐야!
실종됐다 라든가, 그 인식표만 보면 금방......
그러니까 주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어느 분이 배회하고, 배회인식표가 부착되어 있으면 경찰서라든가 뭐 이런 데.
누가 잠시라도 이렇게 보호하고 있으면, 그럴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형태고요.
이제 위치 추적까지 하는 것은 배회감지기인데요.
그것은 논산경찰서에서 시계형태로 되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대책도 있고,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 우리 시에서도 많은 대책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해 주길 당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룡시 보건소하고 엄사보건지소하고 이 진료현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오신 분들한테 그 서비스 부분이 엄청 좀 낮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더구나 또 우리 계룡시 보건소보다 엄사지소가 이용하는 분들이 어르신이다 보니 불편한 것도 있거든요?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그 중단된 부분은 엄사보건지소에서, 한 군데에서 지금 실시는 하고 있으니까요.
그 밀폐된 공간에서 좀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확진자 접촉 그 발생자도 생긴 적도 있고 그래서 중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코로나.
지금 저기 뭐야!
2021년도 코로나, 어쨌든 어느 정도는 이렇게 확진자수가 줄어들 시점에서는, 그 시점에서 다시 물리치료를 이렇게 시작할 계획입니다.
약제비 지원 때문에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가서 물리치료 받고 뭐 했던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분들한테 좀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인력 배치나 다른 부분도 많이 이렇게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년 공직생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41페이지입니다.
우리 보건소 내 공중보건의가 몇 명이 있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2층.
신도안보건지소에 내과 진료가 589명이 있습니다.
신도안보건지소 그 주민들이 일부 내과 진료 받은 부분도 있지만, 그 신도안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취약지 이동진료라고 왕대리, 입암리, 농소리를 이렇게 이동진료......
그런데 데이터 상으로 이게 나와 있다 보니까 데이터가 맞는지 의문스럽다.
내과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인력 1명이 방문 진료하는 숫자도 진료내과.
이동진료지만 진료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신도안보건지소에는 특히, 한의사는 한 분도 보직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죠?
일단 내과하고 한의과 진료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신도안에 과연 한의 진료를 받으러 가고, 또 내과진료를 받으러 간 건지?
데이터 자체를 정확하게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 데이터는 제가 볼 때는 신도안보건지소에서 진료를 한 사람으로 한정이 되어줘야 됩니다. 데이터 현황을 제시할 때.
그거는 그 이동진료 한 것은 그냥 보건소 데이터를 잡아주는 것이 객관적이다.
좀 이런 거는 앞으로 시정을 해서 현황을 잡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조치사항에서도 언급이 되고, 본 위원이 사실 매년 언급한 것이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매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본 위원들이 매년 언급하면서 다자녀를 출산하는 사람은 애국자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더 배려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 요새는 거의 자녀들을 많이 안 낳으려고 한다.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여기 데이터 현황에서도 보면, 보십시오.
한 사람, 두 사람까지는 상당히 데이터가 현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부터는 데이터 현황이 확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특히 본 위원이 계속해서 세 자녀 이상 출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뭐 보조금 조금 장려금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안 낳을 애기 더 낳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세 자녀 이상을 낳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우리 사회를 지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좀 배려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 일환으로 아마 작년에 출산장려금이 조금 더 배려를 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치매 판정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인지저하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2차 신경인지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검진 후에 건양대병원으로 감별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확진자로 판정이 되면 저희가 등록을 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가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등록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경도인지장애 분들을 별도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1년마다 다시 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더 악화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운영목적은 치매환자를 가지고 있는 그 가족분들 스트레스, 여러 가지 우울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소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치매 쉼터 운영에 각각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실인원수를 보면......
왜냐하면, 연인원이 831명, 치매예방교육.
아, 이거는 예방교육이고.
헤아림가족교실, 인지강화, 인지재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러면......
그 가족은 가족대로 같이 오셨을 때 치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감사계속)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직속기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자필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이동)
본인은 계룡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선서하신 대로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청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307쪽에 주요성과 및 운영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08쪽 주요업무 13건에 대한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ICT 기반 스마트농업 신기술 확산을 위해서 딸기 전조처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사업과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하여 시설하우스 내 불량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폰 활용 시설하우스 원격제어 시스템 사업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대면 온라인 교육 기반조성 및 운영 확대를 위하여 비대면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용 방송실을 설치하고, 영농기술정보의 디지털 자료와 비대면 교육 동영상을 제작 활용하였으며, 온라인 교육은 11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 영농기술정보의 디지털 자료제작 및 제공 확대로 온라인 학습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309쪽, 세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추진을 위하여 치유형 농촌체험 농장 육성 사업은 농업체험공간을 조성하였고,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실천교육 16회와 도시농업의 날 기념 체험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치유형 농촌체험 농장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컨설팅과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등 교육과 힐링팜파티, 농업체험 그린투어 등 체험활동이 시기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0쪽, 네 번째, 시민대상 교육시설 정비로 쾌적한 환경 제공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및 소규모 로컬푸드 농가육성입니다.
그동안 원예작물 친환경 생분해필름 멀칭시범과 고추 안정생산 종합시범 사업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겨울철 시설과채류 광합성 효율향상 시범 등 3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신기술 보급과 로컬푸드 다품목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11쪽, 여섯 번째,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반구축을 위하여 벼농사 상자처리 방제약제를 벼 재배 전농가에 지원하였고, 벼 보급종 등 우량종자를 9.3t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팥 거리 축제용 팥생산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새기술 지식농업 실천교육은 기초영농 기술교육과 전문농업 기술교육을 24회 추진하였고, 하반기 계획된 교육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2쪽, 여덟 번째, 환경․건강․전통의 식문화 및 생활기술 교육은 식생활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와 소비자 대상 바른 식생활 기술교육을 8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전통생활기술교육 등 3개 분야 교육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경관조성용 화단국 및 초화류 생산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3쪽, 열 번째,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위한 과학영농 실천을 위하여 그동안 로컬푸드 농약 안전성 검사를 30점 실시하고, 과학영농시설 이용 관상용 박터널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로컬푸드 농약 안전성 검사 분석과 PLS 실천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관상용 박터널은 하절기에 시민에게 개방하여 관람 및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농마을 농기계 순회교육 36회와 농기계 대여 107회, 도시농부를 위한 보행관리기 사용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철 예초기 사용교육과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교육을 통하여 농업인의 농작업 편의성 지원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4쪽, 열두 번째,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과 열세 번째, 농업경영 개선을 통한 합리적 농가경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5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 중 시정요구사항 1건과 건의사항 4건 모두 완료되어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316쪽에 건의사항 3번 항목 쥐똥나무꽃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로 양봉농가 피해예방에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그간 추진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밀원식물에 쥐똥나무가 포함되어 있어 꿀벌 폐사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지지만, 폐사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충남농업기술원 산업건축연구소의 협조를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쥐똥나무꽃이 꿀벌 폐사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 두 농가의 꿀벌 시료를 채취하여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병성감정을 의뢰한 결과 두 농가 모두 여왕벌 흑색병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잔류농약 분석전문기관에 한 농가의 시료를 분석 의뢰한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검사결과를 농가에 통보하였으며, 향후 체계적인 사양관리 기술교육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더욱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비가 와요?」하는 위원 있음)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 귀촌 실태.
이게 일년 후에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2019년도 것이 2020년도에 된 거고요.
그래서 대상요구기간이 2018년부터 2020년인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귀촌인구가 해마다 3,000명, 2,300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맞지요?
농사짓는 것과 무관하게.
그래서 저희가 다른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3개 시군만 자체적으로 조사를, 그러니까 면․동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요.
12개 시군은 조사에 한계가 있어서 국가통계자료 포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귀촌보다 귀농 쪽으로만 해서 조금 질의해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저희는 행정정보망에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그렇지요?
이분들이 그러면 무슨 품목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럼?
일반적으로 귀농인들이 주로 원하는 게 특수작목을 좀 많이 원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샤인머스캣이다, 아니면 아열대작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관련해서 자료도 드리고, 요청을 하면 현장에 나가보기도 하는데......
저희 시 상담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는 대부분 현재 귀농을 하지 않고 귀농을 하려고 희망하는 사람이거나, 대전이나 경기도 쪽에서 ‘계룡이 살기 좋고 쾌적하다고 하는데 농지값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을 전화상으로 물어보는 예가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꼼꼼히 살펴서 원하는 작목이 뭔지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 상대로 조사를 하는 건 있지만 그분들이 귀농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귀농을 온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앞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예를 들어서 계룡대에 근무하시는 사모님들이나 가족분들이 오시고, 유일하게 저희가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교육생을 받는 게 귀농교육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경상도나 경기도에서도 왔고요.
실제로 또 계룡사람이 타지에서 근무할 경우 그 지역에 귀농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도시농업학과과정도 지자체에서 별도로 영농교육 이수로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관련 교육 이수과목을 시간으로 해서 추후에 귀농을 한다고 했을 때 교육이수확인증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도시농업 농업대학을 운영하는 이유는 그분들에게 어떤 큰 혜택이라기보다도 향후 도시농업을 통해서 도시, 그 계룡시 생활에 어떤 쾌적함과 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향후 도시농업관련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지금 병행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의 치유와 힐링을 위해서 도시농업에서 농업대학을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타 지역에서 귀농이라는 걸 해서 우리 도시농업과를 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 아까 업무보고나 건의사항에도 있듯이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지요?
앞으로도 계룡시를 위해서 저희가 농업 전문인력 양성한 사람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연체험학습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년도에 저희 시에 신청한 사람이 2명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하지만 저희가 자격요건을 보니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심의에 상정하지 못한 사례가 있고.
현재 지금 저희 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나이를 따져보니까 40세 이상으로 되어서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지원사업은 펼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창업농......
사실 비싼 것도 비싼 거지만 취득하기가 원활하지 않잖아요?
물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가 농지면적이 엄청 작잖아요?
하여튼 그런 작물 품목을 정해서 하면 우리 청년농업창업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규모 면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좀 더 연구하고 발굴해 내도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귀농이라든가 청년창업인들이 계룡시에서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귀농에서 정책자금 2회에 걸쳐서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을 받은 분이 계세요. 그래도.
그렇지요?
작년도에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에 2회차 지급을 하는데,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엄사면으로 이주를 했고요.
경작지는 두마면 농소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귀농정착지원금이라기보다는 계룡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에 의해서 주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만 70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귀농자금이 법률에 의해서 65세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연령을 좀 하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우리시 귀농관련해서 다른 시도에서도, 자체에서도 많이 주듯이 청년창업농가 관련해서 영농정착지원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그런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뭐 형식적인 교육보다 실질적으로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시에서 정책 잘 만들어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우리시에서 귀농해서 농사를 편히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반갑습니다.
행감 자료 준비에 고생 많았지요?
요즘 며칠 짬이 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벼농사는 다 이양을 마쳤고, 동절기 작목은 수확기에 들어가 있는데 수확기를 앞두고 이렇게 비가 와서 좀 그게 고민스럽기는 하고, 일부 농가에서는 봄철 저온현상으로 인해서 약간의 피해를 입어서 저희가 그분들 대상으로 농가 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312쪽, 환경․건강․전통의 식문화 및 생활기술 교육관련 사항입니다.
작년까지 하던 소비자 농촌생활교육에 주제를 그동안에는 식문화 위주로 했다면,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그 일회용품의 증가라든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런 쪽의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저희가 슬기로운 밥상이라든가, 재료가 남지 않는 제로웨이스트 그런 교육을 한 결과, 비대면으로 그동안 했었거든요.
참여인원이 많아서 저희가 생각 외로 반응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금년도에 식생활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를 저희가 지금까지 2회를 했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21명을 지금 모집했고 이분들이 이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저희가 미처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라든가,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교육을 저희와 함께 자원봉사식으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어떻게 잘했다고 선호도나 호응도는 어때요?
32명을 모집했는데 32명이 전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고맙고, 내용이 알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만나서 주고받고 소통을 통해서 풀어가는 거, 또 배우는 것도 있을 건데.
앞으로 계속 비대면으로 갈 것인지?
후반기에는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요?
사실 대면보다는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식생활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전반적으로 대면으로......
이 과정도 처음부터 비대면으로 한 건 아니고 다들 대면으로 계획했습니다만, 꼭 저희가 이 교육과정을 개설하려고 하면 요인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7월부터는 대면을 목적으로 다 두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이러한 교육들을 지금 어디에 홍보하고 있는 거 있나요?
계룡사랑이야기와 아파트 승강구, 그다음에 계룡시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게 여기서만 머물지 말고 지속적인 연구도 필요합니다.
하여간 시민 중심의 건강한 전통적인 음식문화 개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하반기에 계획된 교육 중에는 치유 음식이라든가, 발효음식이라든가, 우리 쌀을 이용해서 우리 곡주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치유와 건강을 접목한 교육 위주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직원들은 매번 저희 시에 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서 인근에 있는 대전 시민대학이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다른 지자체 특히, 대도시 지역에 여성 교육들을 계속 피드백하면서, 저희 시 여성들은 교육 수준이 높아서 웬만한 교육 갖고는 소화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연구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게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금방 동료 우리 강웅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듣다 보니까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계룡시가 귀농하고 귀촌 실태 이런 얘기를 나눠야 하는 것인지 나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계룡시는 사실 시가 엄청나게 변화돼 가지고 도시농업으로 이렇게 완전히 바뀐 걸로 나는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귀촌 찾고 귀농하고 이런 얘기는 조금 뒤떨어진 거 아닌가.
저는 논산이나 부여나 이런 데는 농업이 많아 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계룡시는 땅도 없고 지금 전부 복합체제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지금 귀농 귀촌 실태 통계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귀촌하는 의미를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이사 오면 귀촌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자료라든지 통계하는 방법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귀농이고 귀촌자가 들어가면 되는데 이 자료 데이터 잡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두 번째는, 금방 귀농자는 지원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지요? 지원하게.
귀촌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우리 계룡시에는 좀 애매한 거 아닌가.
100만 원, 100만 원 그거 가지고 지금 뭐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별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저 위의 상위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개정을 하든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왕이면 귀농인 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에 맞는 귀농과 귀촌의 의미가 좀 퇴색한 것 아닌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귀농은 단순하게 이렇게 농사만 짓는 게 귀농이 아니고 농업에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수목을 가꾼다든지, 화초를 가꾼다든지, 아니면 식용곤충을 사육한다든지, 그런 게 다 해당이 되고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농지가 이제 많은 시·군에서는 뭐 딸기라든가, 주요 작목을 재배하고......
그런데 지금 귀농은 내가 대충 잘 알겠는데, 귀촌에 대해서는 용어의 정의가 조금......
다만, 이제 자료를 그렇게 요청을 하셔 가지고 귀촌 인구를 넣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5개 시·군중에서 12개 시·군이 국가 그 통계 포털자료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 귀촌의 통계를 이렇게 잡는 것에는 저희도......
그러면 여기서 자체 우리 게 아니라는 것이 나타났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지원금 관계에서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의견.
향후 이러한 내용을 저희가 의견을 제출을 하고요.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말씀을 굉장히 잘 하시네요.
(장내웃음)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121쪽입니다.
총 12개 사업에서 이제 취소된 사업이 3개예요.
다만, 농업인들이 전화요청이나 현장방문에 적극적으로 응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딸기 육묘재배 기술교육도 딸기 그 육묘시기에 이렇게 했었는데, 또 이 시기를 앞두고 바로 단계가 상향되는 바람에 하지 못했고요.
다만, 그 교재를 그때 제작했었는데, 교재를 가지고 딸기 농가를 다니면서 다 설명을 드렸고.
봄철 화분치료실도 역시 작년 봄에는 하지 못해서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했습니다만, 저희가 가을철에는 3단계로 그 공간 구획을 변경해서 하반기에 교육을.
대신 4회를 6회로 2회 증가를 해서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0% 다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일부 몇몇 분들의 좀 불편은 또 있었는데, 나름대로 살핀다고 살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살피고, 취소되는 게 없이 방향을 좀 전환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올 4월 10일에 도시농업 체험교육을 하셨죠?
하시면서 시민들의 이야기 들으신 것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도시농업의 날을 기념하는 기념행사를 한번 해보자 해서 기획을 해서 4월 11일에 교육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4월 8일에 대전시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단계가 2단계로 상향됨에 따라서 4월 8일에 급작스럽게 저희가 비대면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배대면으로 참가한 사람 모두가 이러한 시국에 이런 것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교육 동영상을 또 3개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직접 다 송출도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에도 게시를 해서 쉽게 따라할 수 있었다.
어쨌든 전부 다 도시농업을 위해서 갑갑한 이 코로나 우울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말씀들이 많았고요.
향후 이러한 사업을 비대면으로 하지 말고 대면으로 봤으면 좋겠다.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 그 체험교육을 축소해서 한 이 상황을 드라이브스루로도 하고, 참여하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시고 좋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추후에는 이런 행사를 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좀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상황에 이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극복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요.
금년도에도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 인원을 제한하다 보니까.
네이버 예약밴드를 걸어서 회당 30명씩 제한을 해서 5회 150명을 하다 보니까 참여를 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아쉬워 했었고요.
현수막들도 다 게첨을 했습니다만, 이게 또 거는 위치에 따라서 또 보는 사람들만 보는 그런 한계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더 많은 홍보채널과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도시농업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건강한 생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452페이지 사항입니다.
자료 뒷장이에요.
로컬푸드 작목 지원 일환으로 단호박, 애호박 재배하는데 지원을 한 모양이죠?
세 가정입니다.
그렇습니까?
뭐 어떻게 지원을 한 겁니까?
자기들이 이제 2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일정한 규모의 어떤 하우스라든지, 어떤 땅에다가 이런 단호박이나 애호박의 모종을 구매해서 식재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모양이죠?
아! 올해 사항이네요.
기존의 농업인들도 그렇고, 그 문제가 기존시설에 딸기라든가, 토마토라든가 그런 작물을 하게 되면, 로컬매장에 내려야 되는데, 별도의 하우스가 또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하우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고 그래서 착안한 게 이동식 소형 그 하우스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우스 안에다가도 이렇게 옮겨갈 수 있고, 밖에도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소규모......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도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그런데 물론 뭐 해주는 거.
이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특정인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이런 것들을 현물 지원, 현금 지원 이런 부분들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품목도 선정을 하고, 또 지원도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봐진다.
야! 어떤 특정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물론 돈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야! 어떤 특정인들만 이렇게 지원해주나?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여튼 심사숙고하게 이런 작목 시범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처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저희가 이 시범사업을 1월에 3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보십시오.
공고를 하더라도 사전에 농업기술센터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 아니고,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공고?
잘 보지도 않습니다.
왠지 그냥 늘 왔다 갔다 하고, 관심을 가지고 저거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의 이렇게 공고가 되고, 그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하여튼 어찌됐든 이런 것들 하나하나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수긍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잘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서 업무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다른 어떤 이런 좋은 작목이라든지, 방안들은 있을까요?’하고 이렇게 물어서 하시라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목소리를 높이며) 그냥 일방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정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하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또 어떤 작목들을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하고 이런 것들을 잘 물어서 계획을 하고 이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 이야기입니다.
많은 농업인들에게 이런 작목시범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어떤 작목으로 더 추가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하고 이런 것들을 물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얻는 가운데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 좋다.
이 이야기예요.
앞으로는......
예를 든다면, 지난주입니까?
제설기, 사줬습니다.
이거 사달라고도 안하는데, 제설기 하나씩.
시골 마을에 하나씩 다 줬어요.
돈을 억대를 들여 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 이야기가, 우리는 한 번도 쓴 일도 없고 쓸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아니, 이것은 이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그런 것들을.
(「목소리가 커진다고」하는 위원 있음)
(「목소리가 크시다고」하는 위원 있음)
목소리가 자꾸 커지시니까......
업무에.
오늘 마지막 날인데, 우리 계룡시 모든 부서가 참고해서 업무를 수행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부족한 면이.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부족한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끔 이제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써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 그 자세를 좀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가 그 허브를 활용한 원예 치유형 그 사업을 주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이 안에서는 그 허브를 일부 재배도 하지만, 허브를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각종 기자재가 있고요.
그밖에 야외 테이블이라든가, 벤치도 놓고......
간단하게 하세요!
하여튼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 도시농업체험 기반 구축으로 해서 도시농업 교육장을 26평을 조성해 있는 모양이죠?
도시농업 위주로 이렇게 하려고 실습장 위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보니까 이제 시설물 보조금으로 시설물을 이제 지원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후 관리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농림과에도 같이 좀 자료요청 할게요.
그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리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 계룡시의 특산물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그다음에 그 토마토도 열두 농가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엽채류도 좀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양봉도 이렇게 많이 있고 있는데, 일단은 특산물을 꼽으라고 그러면 저는 딸기를 이렇게 꼽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 딸기도 저도 로컬푸드 가서 먹어봤지만, 너무 달고 맛있습니다.
지원을 또 제일 많이 하는 곳은 농림과 자료를 보면, 양봉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계속 말씀드리고, 또 소장님도 말씀하시지만, 농지 면적이 작잖아요?
작은 면적에서 고소득의 작물을 해서 이 부분을 4차, 6차 산업까지 개발을 해서 우리 신도안브랜드 안에 한 품목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 과장님께서도 이 신도안브랜드를 명품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를 열어서까지 어떠한 방법을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소장님께서도 농림과와 같이 협업해서 우리 신도안브랜드가 우리 전국에서 알만하면 너무 좋겠죠?
차차 홍보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신도안브랜드가 명품 브랜드가 되려면, 품목이 명확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 농림과와 같이 의논하고 협업하셔 가지고 우리 시 신도안브랜드가 명품 브랜드 되고, 그 안에 너무 좋은 우리 농·특산품 품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룡시의 특산물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림과와 협업해서, 협업해서 우리 시의 특산물이 한 가지라도 우뚝 설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가공 상품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후속되는 게 있습니다.
뭐 지원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관련해서 예산도 수반되는 사항인데, 그쪽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도 어떤 계획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저희 계룡시의 특산물의 가공 상품화까지도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계룡에 딸기도 물론 맛있지만, 토마토도 또 맛있는 것 아시죠?
(장내웃음)
그래서 딸기농가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면적도 넓고......
(장내웃음)
계절에 따라서 또 틀린......
(장내웃음)
딸기 같은 경우는 연중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장내웃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사업소>
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는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자필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관성 공공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이동)
본인은 계룡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3일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한관성 공공시설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선서하신 대로 진실되고 성실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관성 공공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이동)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사업소는 엄사면 유동리 일대에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및 시민체육관, 종합운동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계룡도서관과 엄사도서관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조성되어 있는 시설을 시민들이 다양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 목적으로 만든 조직인만큼 계룡시민들의 문화체육 향유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9쪽, 공공시설사업소 주요성과 및 운영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다양한 기획공연 및 연극-DAY 추진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만족도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1개의 공연과 문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사업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 14일, 15일 공연을 필두로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히 하여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다양한 장르의 우수 기획공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1월부터 4월까지 공연장 정비를 하였으며, 중앙으로부터 3개의 문화공감사업을 유치하여 총 15개의 하반기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계획된 일정에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공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계룡문화예술의전당 임대형 민간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11년 계룡복합문화회관 실시협약서에 의거 매년 분기별로 운영사 성과평가에 따른 임대료와 운영비 지급으로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4월부터 2031년 3월까지 20년으로 초기 민간투자비는 237억 원이었으며, 20년 총소요예산 금액은 임대료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596억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매년 분기별로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운영비와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상반기 운영사에 대한 성과평가는 A등급이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임대료 총상환예정액 368억8,500만 원 중에서 현재 상환액은 196억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급현황은 운영비 총지급예상액 227억 원 중 현재까지 총지급액은 93억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술의전당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사 성과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셋째, 여가와 휴식이 공존하는 문화체육시설단지 조성입니다.
종합문화체육단지를 통해 시민들이 상시 힐링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정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및 쉼터 공간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전당 고해상도 CCTV 50대를 교체 추진하고 있는 중이며, 아울러 노후화된 일반전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아울러 체육단지 주변에 숲속 작은 도서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둘레길 시민 활용도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종합운동장 뒤편 둘레길을 이용한 사계절 테마파크 꽃길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쉼터 공간 제공과 체육시설 이용 편의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넷째, 도서관 열람실 좌석, 비대면․비접촉 예약 시스템 구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및 한국형 뉴딜에 대비하여 실시간 원격으로 열람실 현황 확인 및 좌석 예약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도서관 열람실 좌석 예약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집에서도 좌석 이용 및 잔여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5월말에 설치가 완료된 후 6월에는 전면 시행하여 현재 시험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민들에게 도서관 열람실 좌석예약시스템에 대한 비대면 활용방법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계룡시 무인 스마트도서관 설치입니다.
도서관이 없는 두마면 지역에 무인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여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지역 독서 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업으로 사업에 앞서 두마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시민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두마면사무소 후문에 설치 장소를 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2천만 원이며, 그동안 국고보조금 신청을 비롯하여 주민 의견 청취 및 사업 발주를 거쳐 이번 주 내로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주인 6월 28일부터 시범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간자료 및 계층별로 다양한 도서를 구입하여 비치하겠으며, 무인도서관 이용률을 조사하여 성과 측정에 따른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여섯째, 도서관 장서확충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요자 중심의 장서확충 및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예산 1억2천만 원에서 6월 현재 7천만 원을 들여 도서 및 전자책, 오디오북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강좌를 계룡도서관에서는 오프라인, 엄사도서관에서는 온라인방식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엄사도서관에서는 시청각실을 이용하여 4인 이하 가족들과 친구들이 신청을 통해서 온라인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무료 대관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13회 4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비대면․비접촉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운영 검토는 기 보고드린 대로 두 개 도서관에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두마면에 무인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였습니다.
온라인 강좌도 도서관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서관 주차장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은 시청 교통팀과 협의 중에 있으며, 토지주와 현재 지속적으로 상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종합문화체육단지 내 휴식공간 조성은 트릭아트 포토존 설치, 조롱박터널, 파라솔, 벤치, 그네 및 둘레길을 조성하였으며, 예술의전당 내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넷째, 종합문화체육단지 환경정비 개선 등 검토내용은 종합운동장 사면을 정리하였으며, 주변에 야생화 꽃씨를 살포하였으며, 지난 3월에 꽃묘를 식재하여 보다 나은 환경정비 개선을 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서관 문화강좌 효율성 도모를 위한 통폐합 검토사항은 강좌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계룡도서관에서는 오프라인 강좌, 엄사도서관에서는 온라인 강좌를 추진하여 차별화를 통한 문화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공공시설사업소는 계룡시민들이 문화체육활동 이용에 이상이 없도록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한관성 공공시설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공공시설사업소는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증인 참고사항이 있어서 기획실장님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의사팀장을 바라보며) 어떻게 지금, 기획실장님 준비되셨나요?
오셨으면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비도 오고 날씨도 안 좋은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지요?
배수로......
실장님 들어오시면 질의할게요.
(이때, 홍은경 의사팀장이 메시지 전달)
(14시 12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시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착석)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스틸그레이팅 작업을 했지요?
합치면 1억1백만 원 정도 됩니다.
뭐 예술의전당, 시민체육관, 종합운동장 이렇게 한꺼번에 되어 있는데요.
했는데......
결재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장님으로서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예산이......
제가 오늘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방계약법령 준수에 예방 낭비요소 최소화 노력도 있습니다.
최소화 노력도 안 하셨습니다.
낙찰 차액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사용을 할 수 없다, 시설 및 부대비 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음대로 지금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장님!
완료하셨나요?
일상감사에서.
1,104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소장님!
관급으로 공사를 한 부분이 등 1,773개 중 86개만 작업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재수불부 가지고 계신가요?
서류상으로는.
이 등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나머지 교체 안 된 부분?
(담당자에게 확인 중)
분명히 증언까지 하셨습니다.
위증에 대해서는 고발당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예술의전당에 가면 그 위 천장이 있는데, 높은 데 있는데, 그거 개수래요.
그러니까 예술의전당하고 관리동하고 거기 사무실 해가지고, 밑에 엑스포추진단 거기까지, 그 동 전체를 해서, 조그마한 동, 큰 동 다해서 1,773개라는 얘기예요.
거기 소장 비롯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교체 그런 거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운영사 직원들이 전기공사 자격증이 있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 안에서 뭐 보수하거나 그럴 때 누구를 안 부르고 그 사람들이 직접 합니다.
그래서 막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이게 우리가 뭐 고장 나고 하면 외부에서 사람을, 기술자를 불러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직접 문부터 해가지고 다 고쳐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손을 못 대고 그럴 경우에는 외부에서 불러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거의 그래서 90%는 그 사람들이 손을 대서 만지고, 고치고, 예술의전당도 다 보수하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술의전당이 공연을 하나도 못하고, 거의 못했잖아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이거 1층 엑스포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사무실도 다했고......
이렇게 삐져나와가지고?
그 부분 예술의전당만큼은 시민체육관이나 종합체육단지하고 틀리게 운영사가 20년간 전체 관리를 하라고 그 사람들 월급을 주고 우리가 임대료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100% 완료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3분의 1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월 약 1천만 원 정도 전기료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이번에 이거를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뭐냐면, 종합운동장이나 시민체육관이나 우리 예술의전당이나 제가 1월달에 가서 보니까 전기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수도요금 이런 것보다도 전기요금이 거의 3억4천인가 들어가요.
그 세 개를 묶으면.
그래서 이번에 LED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영사에서 직접 나서서 이렇게 갈고, 그다음에 조명도 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료도 이제 조금 있으면 효과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소장님?
그런데 대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 무대조명, 객석등이 있는 게 지금 총 50개 있어요.
50개에서 20개를 교체한 겁니다.
그래서 케이블하고 박스하고 설치해가지고 20개를 교체했고......
그리고 다목적홀 조명 그거는 20개를 교체했어요.
그래서......
그럼 안방 따로 갈고 사랑방 따로 갈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누가 봐도 이건 분리 발주지, 어!
그래서......
2천만 원이 넘더라도.
그러니까 대공연장하고 다목적홀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조명을 똑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이 규모에 맞는 조명이 사이즈나 그런 게 틀려서 아마......
그거는 확인해가지고......
본 위원이 잘못 봤나요?
그래서 서류를 찾아가지고 위원장님 궁금하신 사항, 그거 아마 못 찾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안 했다고 그러면 혼나야지요.
왜 그러냐면, 그 전중후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업체가 왜 하나는 이거로 하고 하나는 이거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그때 있지는 않았지만 추상하기에는, 저도 이제 가서......
왜냐하면, 조명은 공연하고 이럴 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목적홀하고......
조명이, 예를 들어서 50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50개가 있다가......
그게 수명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11년 정도 썼는데......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 조명의 소요기간이 약 8~9년 되면 7년째 갈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아끼다 보면 10년째 써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이 내일 앞인데 3개가 막 터졌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20개에서 3개 빠지고서 공연을 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는데 전문가들은 귀신 같이 알아요.
왜냐하면, 그 조명이 움직이는 조명도 있고 고정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그러면 무대에 서 있는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막 가면서도 짜증내요.
그래서 사실 공연장에 제일 중요한 게 조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향도 중요하지만 조명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에 공연해보니까 우리 조명 그것도 걔네들이 또 2천만 원인가 특수 뭐 하는 거 그거 가져와 가지고 그걸 하니까 우리 것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부를 살펴봤더니 자기네들이 조명 계약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예술의전당에......
액수도 2천 2천 끊어갖고 그렇게 발주할 것 같으면......
하여튼 이번 기회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소매회사가 공사를 했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저도 내용을 여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해가지고......
광명에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대공연장 객석등 교체한 것하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의원들은.
죄송하지만,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또 부연설명.
왜냐하면, 물어봐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누가 봐도 분리 발주, 분할 발주를 했다고 의심을 하지, 의심을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다가 실수가 있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그런 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또 그렇게......
한꺼번에 입찰을 띄우면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분리 발주한 것으로 보이는 의심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합니다.
(장내웃음)
열심히들 하시고.
알고 있습니다.
30명.
자격요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집할 때?
왜냐하면, 하루에......
아! 11시까지다.
4시간 하는데요.
원래 9시부터 1시까지였는데, 날이 뜨겁잖아요?
거기 왜냐하면, 풀 뽑고 다 예초기 작업하고.
그런 이야기 할 것 없어요.
그래서 세 파트로 나누어서.
그런 얘기 조금 들었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무지하게 잘하는데.
그런 것도 들으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고도 해주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왜 완장문화를 조성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쓰레기팀에서 두 팀은 반장님이 그냥 매일 밥 사주고, 막 뭐 사주고, 뭐 격려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두 군데 때문에 잘한다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한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왜 그런데 반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지도 이해 안 되고.
한 사람한테 거의 7개월간 반장이라는 직을 수행하게 하는지?
또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벌어지는 불평불만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존재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운영을 조금 다른 분들하고 교대해서.
그렇게 바로 가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저는 그 예술의 전당 사용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수로는 22건이고요.
날짜가 34회입니다.
그다음에 건수는 한 사람이 또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총 횟수는 34회죠?
작년도에는 얼마나 집행했나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데, 사용실적이 저조하고 활용도가 적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잠깐만요.
(자료 확인 후) 이 공연장이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까지 5건이고 작년에 22건이었는데, 대공연장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그때는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또 2018년.
제 제 작년에는 대공연장 그 이용한 횟수만 95회.
약 150회 정도는 대공연장을 계속 돌려야 아까 말씀주신 대로 거기 운영사가 그 공연 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사 직원들도 월급을 주고, 그런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공공시설사업소 직원 20명도......
간략히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작년, 올해는 그렇지만.
지금 왜냐하면, 공연을 이렇게 시리즈로 하는 공연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단타성으로 한번,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 간격.
이렇게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주고 1주일 공연을, 개네들은 한번 무대 설치하면 이게 쭉 1주일 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해가지고 그 시민들한테 같은 공연을 1주일 내내 보여......
그 예술단체들하고 같이 상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길 당부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체육단지 주변에 체육 동호인을 위해서 얼마 전에 에어브러시를 설치했죠?
먼지떨이기.
그런데 시행을 해보니까 이게......
그러면 몇 개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장소는 어디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둘레길 시작하는 그 주차동 옆에 거기 올라가는 거기는 당연히 설치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저희 목적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둘레길하고 그다음에 우리 테니스장 관련 거기하고 이렇게 접목해서 에어브러시를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어쨌든 거기 숲속도서관 올라가는 둘레길 시작 초입은 무조건 설치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설치하려고 했던 장소가 왜냐하면, 2개밖에 못해요. 1천만 원 가지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자꾸......
그래서 테니스장, 양쪽 테니스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 바로 들어가는 입구 그 초입 거기에, 딱 가운데에 설치했습니다.
2번 갔다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아니야.
이것은 동호인들이 직접 나한테 전화하고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관계자하고 또 얘기를 했는데, 우리 박은민 팀장님이 또 한 달 동안 협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사무차장님이 계신데, 한 달 동안.
그게 왜냐하면, 설치가 늦게 된 이유가 돈은 줄었지, 그다음에 이것은 2개밖에 설치 못 하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하나는 그냥 가고, 이것을 여기에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해야 돼 하니까 이것을 안쪽에는 못해요.
질문 한 사항만 답변하세요!
왜 이렇게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만.
그 뜻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지금 설치한 데가 그 사람들 어차피 나오면 거기 초입이에요.
저 멀리 길가에다가 설치해 놓으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아니라.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해.
어떻게 설치했는가.
누가 보이지도 않고.
그것은 테니스연합회 사무국장님하고 한 달 동안 협의해서.
지금 대답하는 것은 시민체육관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둘레길 나오는 사람들 이용하고.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거기가 보니까 위치가 딱 그 중간지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를 더 설치한다고 하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테니스 그 안에 들어가서 저 뒤에 계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쑥 들어가서 거기 테니스 나오면 바로 거기서......
거기 약도까지 그려가지고 아! 이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조치를 이번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휴식 문화를 위해서, 쉼터 제공을 위해서 우리 둘레길 있죠?
그런데 둘레길 주번에 설치되어 있는 숲속의 작은 도서관은 언제 설치됐고,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그 옆에 계단 이렇게 올라가면 있거든요.
그다음에 차 올라가는 거기로도 올라가고.
들어가자마자 있어요.
지금은 뜨거워서 별로 안 나와요.
저도 직접 가봤고, 주위에 오는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해서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예전에 4월에는 천막까지 치고 막 그래서 제가 집에 있다가 민원전화 와서 ‘거기 천막 좀 치라’고 그래서 막 하고.
가족 단위로 그때 많이 왔었습니다. 초창기 때는.
그런데 지금은 뜨거워서 안 오는데.
말을 좀 이상하게 하네요.
지금 내가 확인해서 사람이 없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민원 제기한 사람도 사진까지 올려가지고 인원이 없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자꾸 왜 이상한 말만 하세요?
저기 설치를 했는데, 사람이 안 오면.
그런데 4월, 5월에는 많이 왔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안보고 그런 게 아니라.
이용자 수량이 있나요?
거기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매번 돌아다니는 사람이 다 저한테 정보를 주고, 자료를 준 것인데.
그리고 홍보해서.
왜냐하면, 일주일마다 이렇게 몇 명 왔나 해가지고.
왜냐하면, 수시로 거기에 가서 이렇게 점검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이용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용을 안 한다면, 저희가 이용방안을 또 모색해 가지고, 이왕 만들어놓은 거.
그래서 책도 거기.
내가 활성화 대책을 물었을 때 대답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 숲속의 작은 도서관이, 도서관이 무슨 의미죠?
그다음에 이 야외에서 도서를 가족 단위로 이렇게 볼 수 있고, 좀 쉼터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막 엮어서 얘기하네요.
저기 도서관 담당하는 저 도서관장님!
도서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서관이 어떤 곳을 도서관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시설과 저기 사람들이 다수 이용해서 저기 독서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씀.
그게 정확한 답이죠?
그런데 지금 숲속의 작은 도서관이라는 그런 용어를 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작은 도서관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책 나눔 쉼터죠? 바로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책 나눔 쉼터.
(장내웃음)
일단 법적으로 지금 하는 것은.
그러니까 거기 쉼터에 잠깐 비치되어 있다면, 이 용어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거창하게 도서관이라고 하면, 이게 진짜 도서관의 어떤 가치성 있게.
어떤 게 모두 체계적으로 되어 있나 라고 시민들은 오해할 수도 있으니 그 내용을 바꿔야 된다는데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사업소장님!
뭐 이런 내용을 적어서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좀 해서 사용해 주길 당부하고요.
앞으로 지금 그 이용자들이 적다는 것은 이미 나타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활용대책이나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로나가 지금 많이 잦아들었는데, 약 200명대로 아마 거기 약간 야외에서 이렇게 소규모 공연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쉼터든, 도서관이든 아! 이런 게 있었냐!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많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안 왔던 사람도 오게끔 유지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또 홍보해 가지고 계룡 우리 저 사랑이야기라든가, 지속적으로 매월 안내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얘기했듯이 활성화, 저런 것은 몰라서 못가는 사람도 많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전년도에 그레이팅 사업을 할 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 저.
그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7개 항목으로 이렇게 적은 것은 500만 원부터 해가지고 짜게 해서 막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그 남은 돈으로 그래도 궁여지책으로 이게 저 종합체육 단지를 또 그래도 잘 조성하자고 이렇게 한 것으로......
그러나 반납을 해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막말로 예산을 그 목으로 해서 다 올렸으면, 의회에서 통과 안 해줄 것 같으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에 대해서 대비를 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뭐 견적을 받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항상 예산보다 이렇게 조금.
이게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못하고, 가령 어느 정도 들어간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실제로 약 100만 원, 200만 원 남아요.
그런데 이것은 2억을 할 때는, 처음에 추계할 때는 사실 2억 드는 것으로 해서 했겠죠.
그런데 실사를 해보......
이제 예산을 받고 하려니까 돈이......
왜 그러냐면......
잘못 됐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돌아다녀보셨어요? 축구장.
그 뱅 둘러가면서 400여개.
저기 0.4㎡짜리, ㎡짜리 400여개가 깔려 있더라고. 그 안에.
안 깔려 있는 부분도 제 눈으로 봤는데, 낙엽 하나 없습니다.
잘못된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낭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LED가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때, 의사직원이 위원장이 제시한 자료를 공공시설사업소장에게 보여줌)
(자료 확인 중)
이것을 뜯어내고 이렇게 민자로 딱.
(소회의실의 천장을 가리키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위치를 확인해 가지고 한번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위치는요.
그러니까 그 증빙서류를 내일까지 다 제출하여 주시고.
그 사진 지금 보셨죠?
제가 3일 전인가?
저번 주 금요일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다 됐다고 보고가 올라왔으니까 제가 하는 소리 아닙니까?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대부분 예산을 절감하려면 회계부서에서 이것을 설치도로 받아도 되는 부분인데, 그 정도 가격이면.
그것을 왜 별도로 공사비용을 추가로 해서 받았을까요?
다량 구매로 해서 할인까지 받았잖아요?
㎡당 31만 원이더라고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가격입니다.
282㎡를 저희가 재료를 구매해 가지고 나머지 공사비용을 들여서, 1,400여만 원의 공사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했어요.
추후 기획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보시고, 될 수 있으면 2중 집행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라도 교체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길,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단지 내 코로나19 방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있어서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주말에 이쪽 사무실 쪽도 문 열어놓죠?
그렇죠?
그러면 그 종합운동장 포함해서 보조축구장, 테니스장 이런 부분도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명부 다 작성하나요?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말에.
제가 알기로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면 동호회나 이런 데 맡겨서 하고 있나요?
지금은 그렇게 안합니다.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우리 직원들이 좀 나가서.
아니면 어떠한 기간제, 공공근로를 두어서 그런 방역활동을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특히, 축구하시는 분들은 저도 이제 가끔 가보면, 인근 대전이나 논산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 시가 다른 시·군보다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런 부분 좀 철저하게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 시민분이 저한테 말씀이 공연 관람을 아마 하시고 난 뒤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이 직접 챙기고, 철저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직접 발로 뛰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참 열심히 하고 좋았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칭찬하는 내용을 본 위원이 한번 들었습니다.
아마 더욱 분발해서 잘 하시라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맨 앞에서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들.
이 스틸그레이팅 사업.
또 예술의 전당 공연장 조명 교체 사업.
전임 사업소장이 다 계획하고 실시한 내용입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사업소장님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우리 계룡시가 이때까지 보면, 각종 사업들을 이거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사업을 하고 돈을 남겨서 다른 데 쓰고 이렇게 하는 예가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보니까 우리 스틸그레이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다른 데 전용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목이 분명히 그레이팅 안전덮개 설치.
물론 이거,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사업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집행을 하고, 결산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방만하게 2억을 세워가지고 1억만 쓰고, 1억은 다른 데를 전용을 해서 썼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위원님 지금 염려하시는 뜻.
그 예산을 목적대로 부기.
목적대로 사용하고 남는 것을 추경에 이제 정리를 하든지 해서 다시 이제 그 새로운 사업은 예산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모자라면 안 될 테니까.
그런데 간단한 이런 사항들은 뭐 ㎡당 얼마 이렇게 해서 서울 지역에 이 그레이팅 덮개 이것들을 갖다가 확인해 보면, 종류에 따라서 대략 얼마다.
이거 금방 파악이 될 거예요.
그러면 뱅 둘러서 스틸그레이팅 덮개를 ‘아! 이거는 얼마면 되겠구나!’ 이런 사항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해야지, 완전히 이것은 부풀려도 보통 많이 부풀리지 않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관심이 있는 의원께서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또 그 위에 문화예술의 전당 공연장 그 조명 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전체 4,400만 원 예산입니다.
그렇죠?
이거, 다 수의계약을 한 내용들인가요?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은 공개입찰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명이구인데, 조명 이런 등기구인데, 이거 뭐.
사실 어떤 특정 업자하고 결탁하는 이러한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이다.
사실 4,400만 원 1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공개입찰해서.
전체 수요 파악해 가지고 공개입찰해서 처리를 하면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반반씩 나눴습니다.
그래서 약 2천만 원 전후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어떤 특정인에게 이렇게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사업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 보직 받으신 분들 책임은 아니었습니다.
전임자들이 다 해놓은 것.
지금 감사를 받다 보니까 지금 지적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제대로 공정하게, 깨끗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적극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이렇게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에게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LED등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감사계에서 오전 중으로 실사를 하셔서 채택 전까지 보고해줄 수 있겠습니까?
1,687개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꼭 실사해서 오전 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이 1억5천이, 예산이 섰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남영 위원님!
기획감사실장은 일단은 나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때, 기획감사실장 퇴장)
(자료 확인 후) 그 시민체육관 앞에 보면, 그 전에 빨간 벽돌 보도블록으로 지난 2010년 시민체육관 개관하고 현재까지 계속 썼어요.
광장 보도블록 그게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 몇 번 도로인지는 그것에 대해서 자꾸 문제로 삶고 있는데, 저희가 사진도 찍어놓고 했는데, 작년에 거기 저 배드민턴 치러오는 그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거기 왔다가다가 이 보도블록이 맨홀 이렇게 있고 하면, 거기가 볼록 튀어나와서 그것 하나만 교체할 게 아니라 옆에 같은 경우는 막 울퉁불퉁 튀어나오고.
시민체육관 무슨 행사 있을 때 휠체어가면 거기 휠체어는 또 막 우당탕탕 거리고.
그런 민원제기가 많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다 걷어내고 그리고 거기를 갖다가 그전처럼 보도블록으로 하면 또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아예 거기에 그냥 휠체어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아스콘으로 그냥 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스콘으로 깔았는데, 공교롭게 그 505㎡를 아스콘 보수를 다 하고 났는데, 그거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달에 예방접종 그게 와가지고.
원래 그것은 예상치도 않았던 건데.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그때 사업을 좀 당겨서.
왜 그러냐면, 늦게 했었으면 조금 욕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겨서 3월에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거기 보도블록을 철거하고 나서 그게 폐기물 비용이 또 들어가는데 그거가 또 약 몇백만 원 들어가요.
3백만 원인가, 4백만 원인가 들어가는데.
그거 비용 할 거 없이 보도블록 보니까 그래도 약 절반 정도는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현재는 다 쓸어모아가지고 저쪽 주차동 있는 데 그쪽 한쪽에다가 차곡 쌓아놔 가지고 거기다 보관 해놔서......
우리 종합체육단지 보면 보도블록이 그거로 깔린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 깨지거나 그럴 때는 그거 갖다가 일단 임시로 이렇게 깔아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되면 양쪽 그 도로......
앞으로 이거 주차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근본적으로는 주차장을 이렇게 사이드 쪽에 배치를 하고, 끄트머리에 배치하고서 이렇게 운동장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 심리가 거기에 세워놓고 어차피 운동하거나 하고 걸어오면 되는데, 그거 조금 백발자국 안 걷자고 그 옆에 세워놓고, 거기 세워놓을 때가 없으면 이제 주차장으로 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데 그 종합체육단지 안에서도 주차단속하기도 뭐 하고.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것보다도 거기다 그냥 아예 고깔 같은 거 있잖아요?
주차를 못하게 그냥 깔아 놓을까 그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자율 계도는 지금 안 될 같아요.
왜냐하면, 단체들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해도 그냥......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널널한데 여기다 좀 세워놔서......
그래서 여기는 세워놓는 데가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도 또 툴툴거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자율 계도가 안 되면 강제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도 보면 차를 못 세워놓게 난간 쪽으로 이렇게 줄 매달아 놓으면서 고깔을 중간중간에 놓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쭉 놔서 차를 아예 못 세워놓게 할까......
그래서 그거를 설치할까 지금 그런 구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옥에 티처럼.
아주 좀 지혜롭게 하셔서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힘써봐 주세요.
하여튼 설득에 설득을 좀 해가지고 우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고.
하여튼 계속적으로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토요일에 보면 거기 축구장, 양 축구장에 길이 양쪽으로 다 막아버려요.
길을 통과하는데 접촉사고도 빈번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아까 부탁드렸던 교체작업 전중후 사진을 내일 오전 중으로 꼭 부탁드리고요.
공사업이 있는 업체였나, 없는 업체였나 그것까지.
서류상으로는 지금 없는 업체입니다.
도소매 업체가 전기공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종료)
위원장 이청환
간 사 허남영
위 원 박춘엽
위 원 최헌묵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나의석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보건소장 손병임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