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11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농림과 소관
다.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농림과 소관
다. 건설교통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00분)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정례회 개회 이후 각종 조례안 심사, 업무보고 청취,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ㅇ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환경위생과)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법정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음을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4쪽, 환경위생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388쪽, 계룡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등 각각 6천만 원 총 1억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수립근거 및 용역내용, 활용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1건으로 통합 발주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용역으로 주요내용은 인구, 산업, 경제, 토지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원, 환경오염도,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 전망,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달성을 위한 각 분야별 대책 및 사업계획,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계룡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의 활용계획은 국가와 충청남도의 환경계획과 연계해서 우리 시의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는 관리체계를 확보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용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 현황 및 특성,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여건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 적응대책 비전 및 목표, 세부전략에 관한 사항, 분야별 적응대책 발굴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연차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확정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의 활용계획은 전반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 시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 작성, 기후변화 현상 및 경향 파악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환경보전계획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은 모두 법정용역으로 상이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도를 거쳐서 환경부 제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다른 사항이며, 이러한 사유로 통합 발주는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398쪽입니다.
두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임대설치 시범사업을 위해서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대상지역, 선정방법, 사업추진 내용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임대설치 시범사업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 증가와 음식물폐수 처리비용의 급상승으로 인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예산을 절감하고, 발생량 저감을 위해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RFID 방식의 종량기 30대를 공동주택에 임대 설치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대상지역 및 선정방법은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시범사업 공고 후 공동주택별로 응모를 통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거주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수량과 관리방식에 대한 운영계획서 제출과 이에 따른 점수 부여 후 동점일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0년 1월에 종량기 임대 시범사업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월에 공동주택을 선정해서 3월에 조달 발주 후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감사합니다.
저희 이거 질의는 아니고, 지금 433쪽 관련해 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상당해요.
그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원, 그다음에 수소 전기차 지원.
오늘도 이제 충남도에서 어제 17시 10분 부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선, 우리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용차량은 전부 운행을 중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에 대해서는 그냥 권고조치를 하는데 우선, 공공기관에서는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또 겨울에 춥기는 하지만, 푹해지면 또 나오시잖아요?
미리 그쪽에도 안내문 같은 것을 보내가지고 외출활동 같은 것을 좀 자제할 수 있도록, 피해 입지 않게 잘 조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해서도 상반기에 약 2만매 정도의 우리 마스크를 구매해서 노인층이나, 취약계층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그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보급 사업에서 저희 추경에도 해가지고 설치를 했잖아요?
피해 농가는 없었는지?
어기 사업에 보면, 그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마, 엄사, 금암동 약 76농가에 배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분들한테는 그 기피제 사용에 따른 어떤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약 91% 정도가 한 번 더 사용해 보겠다 말씀해 주셨고.
또한, 거기서 농민 분들이 조금 제안한 사항은 너무 늦게 줘서, 수확기가 좀 많이 지난 상황에서 줘서 조금 아쉬웠다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관련해서 또 도에서도 이번에 도비를 일부 주셔가지고 아마 15개 시군 다 기피제 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좀 초기에 사가지고 수확기에, 3월이나 4월 수확기에 배부해서 농작물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물이나 뭘 그 안에 넣어놓아도 멧돼지가 오는 게 아니고, 새들이 와서 쪼아 먹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전혀 지금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획 틀은 조금, 하여튼 내년까지 계속 운영은 해보는데요.
또 이렇게 임대하겠다고 해서 가져가신 농민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포획 실적은 없습니다.
그 안에 음식물 놔두고, 그런 고기종류나 이런 것을 놔서 그 멧돼지를 유인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마디도 포획 실적은 없습니다.
얼마나 필요한가, 그 수확기에.
아니, 파종기에 한번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한번 드려보고, 만약에 수확기에 다 써지면, 다음 추경에라도 꼭 필요하다면, 더 세울 수 있는 여건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463쪽과 465쪽 이렇게 같이.
음식물폐기물 종량기 임대 설치 시범사업하고 뒤에 그 용역에 대한 문제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용역을 같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이 먼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뭐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하는 그런 용역이고요.
이것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종량기 임대 설치 시범사업은 지금 서산이나 아산, 그다음에 대전 쪽으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이 이거 설치된 뒤로 한 30% 이상이 실제로 줄었다고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 미미할 수는 있지만, 우리도 한번 이게 30대를 해주지만, 2개 아파트 단지 정도에 설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대면 열리고, 넣고, 닫는 건데, 이것에 따라서 금액을 세대별로 다 달리 낼 수 있는 거죠.
배출 않는 사람은 하나도 안내고, 많이 배출한 사람은 많이 내고, 이렇게 조금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줄어들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뒷부분에 그 샘플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저런 게 이제 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설치하면 저거 종량기 한 대당 약 70세대 정도 커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개......
그래서 지금도 이 수수료 부분이 또 이게 시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
해보겠다 하면 하고, 그게 동의가 안 나오면 나온 단지부터 우선 시행할 예정이거든요.
493쪽입니다.
그 음식점 주방정리 수납 컨설팅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컨설팅이 같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8개 업소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런데 위생등급제는 식당에서 ‘내가 위생등급제를 받고 싶다’해서 우리한테 이제 컨설팅을 신청하면 우리가 컨설팅을 약 2회 정도 하고, 그 이후에 식품안전처로 이렇게 주면, 식품안전관리원이 이런 데 와서 위생등급을 매겨서 뭐 매우 좋음, 좋음, 우수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건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신청하는 분들한테 이 컨설팅을 하고 그렇게 신청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위생등급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많지는 않아가지고 내년도에는 홍보 좀 해서 약 8개소 정도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위생등급을 받으려면 약 64개 항목에 대한 그것을 하나하나 위생등급을 매기는 게 있거든요.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좀.
대부분 지금 프렌차이즈 점이나 이런 데가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뭐 스타벅스가 매우 우수로 나와 있고, 뭐 비바허니쿡이나 샤브향 이 정도가 이제 위생등급을 현재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려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준 겁니다.
원래 84개인가 항목이었는데, 99개인가.
그 업자들이 워낙 힘들어 하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 항목을 좀 줄인 겁니다.
그런데도 식당 이런 데서는 영업하는데 굉장히 받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런 항목을 체크 받고 하는데 있어서.
쉽지는 않은 겁니다.
또 이게 위생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맛은 또 이게 아니다 보니까요.
맛과 위생은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위생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위생 쪽으로 지금 이렇게 저기 중앙정부쪽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입니다.
소각장이랑.
특히, 개인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해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는데, 또 일부 시민들은 거기를 좀 신경 안 쓰고 한꺼번에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요.
하여튼 그래서......
꾸준히 캠페인이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워낙 오래되어서 그 성능도 좀 굉장히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약 26회 정도 노면청소차 매주 1회씩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겨울만 빼고.
혹시 노면청소차 주행 킬로수 알고 있어요?
매주 1회, 올해도 약 26회 정도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겨울 빼고 매주 1회씩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이 안 좋아서 내년에는 국비지원 받아서 좀 괜찮은 것으로 사서.
내년에는 특히, 엑스포가 있고 해서 매주 약 2회 정도 청소해서 좀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노면청소차가 지금 거의 뭐 내용연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성능에 문제가 많아서......
뭐 운전원 운영도 그렇고, 한 대가 지금 현재로서는 적절한 대수 같습니다.
뭐 배려해 주시면 적극 좋은 것으로 사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저기 노면청소차 그 운행거리.
몇 키로나 됐나, 한번 확인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기차나 일반 자동차나 미세먼지 배출량은 거의 비슷하고요.
약 3%대 차이밖에 안납니다.
현재 조사 결과가.
한번 오늘 언론에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지금 이청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책.
환경정책 구현을 위해서 우리가 약 34% 쓰고요.
이것 중에서 5%만 줄여도 약 2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줄이냐에 따라서 예산을 다른 곳에 탄력적으로 더 쓸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쿨링포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려고 해요.
위에서 안개......
쿨링포그.
이것은 말 그대로 차가운 안개라는 뜻 아니겠어요?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을 1월, 6월 되어 있잖아요?
물론 여기다가 열선 넣어서 하면 겨울철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열선 넣어서 하면 관리가 어려우니까.
이게 3월 정도부터요.
얼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연중 쓸 수가 있어요.
미세먼지 발생 되면 미세먼지도 쓰고, 폭염 발생되면 폭염용으로 쓰고 이렇게.
어디 설치하시려고 생각했어요? 이거?
거기가 병영체험장을 수시로 1박2일짜리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오니까요.
거기다 설치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거기에 한번 설치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직 위치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엄사 쪽에다 한번 해보세요.
도로변에 해야 확보가 좋아요.
그래서 도로변 쪽으로 하면 0.2미리 정도 써가지고, 미스트 노즐을.
펌프 몇 개로 그것은 펌프로 마력수를 조정하면 되니까, 그것을 같이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명칭을 이게 쿨링포그라는 명칭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하고.
이 사업하고.
다른 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안 487쪽.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지원 해가지고 전년도보다 지금 가미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미되어서 올라왔나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동안 2017년부터 올해까지 그 뮤지컬 공연으로 해서, 재미있다고 해서 교육을 시켜드렸었는데, 현재는 이제 사이버교육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버교육으로 받는 분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뮤지컬 위생교육을 3년 동안 실시하다 보니까 좀 식상했던 것 같습니다.
인원도 좀 줄고.
그 계룡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했거든요.
인원도 줄고, 좀 3번 정도 하니까 식상하고 하다 보니까 다시 강의식으로 해달라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내년에는 강의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이버교육 수강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식 교육으로 전환을 하다보니 이렇게 조금 준 겁니다.
저희가 이제 식퓸위생업 지부하고도 얘기해 봤지만, 이게 또 영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사실 한번 빼기도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선, 또 한 번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라 그것을 소그룹으로 하다 보면 이게 참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추진해보고, 위생업지부랑 한번 상의해 가지고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안 402쪽입니다.
아까 노면청소차 구입에서 2억4천이 올라와 있고, 지금 저희가 노면청소차가, 그 보유차량이 몇 대 인거죠?
노면청소차뿐만 아니라 일반 저기 음식물차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음식물 이렇게 떨어지면서 보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게 있거든요. 시각적으로.
그런 부분을.
음식물 차라도 있습니다.
차가 저희가 17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음식물차가 조금 제가 보니까 도색이 많이 벗겨졌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 노면청소차 사게 되면 그 노면청소차 값은 값이고, 도색을 또 우리 시 디자인에 맞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 연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랑 구입이랑 연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497쪽입니다. 설명안 자료.
그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 해가지고 신규 올라와 있는 것에 보면, 저희 사업대상이 185개소인데, 그 참여업소가 25개밖에 안돼요.
그 외국어 메뉴판 제작 보급.
왜 이렇게 저조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메뉴판은 그 할 만한 곳이 그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어 메뉴......
좀 깨끗하고 뭐 신도리한우촌이나 몇 군데 있습니다.
외국인 지정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데가.
지금 약 세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좀 확대.
예를 들어서 그 밖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문의했을 때 ‘이런 집으로 가시면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뭐 어떤 특정 일부 업소뿐만이 아니라 많은 업소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계속 이런 것은 독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지부랑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른 사항이라.
6천, 6천이면 1억2천인데,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우리 스스로.
또 공무원분들이나, 우리 시의원들이나,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연구용역을 줘서 얻을 수 있는. 그렇지요?
아! 여기에서 우리가 구현해볼 수 있는 기대효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과장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룡시라고 하는 것은 지역이 좁잖아요?
6천만 원, 6천만 원.
1억2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줘야 될 만큼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랄지, 기후.
뭐 전반적인 것을 다 그 통계자료랄지, 이런 것을 다 활용해 가지고 나와야 되는 사항이라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좀 벅찬 사업인 것 같고요.
기대효과가 있겠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전문적인 사항이 들어가서 그 환경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는 좀 벅찬 업무 같고요.
또 전문적인 분야거든요.
기후랄지, 환경이랄지, 생태랄지.
특히, 우리 계룡시라고 하는 장소가 좁고,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또 환경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심각한 단계는 아니잖아요? 계룡이라는 데가.
그래서 이 두 가지 1억2천이라는 연구용역을 해서 뭐를 기대하느냐!
기대효과가 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정책을 좀 수립하고, 대책을 만들려면 전체적인 아웃트라인 용역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용역이 필요한 것이고, 그 정도는 아니다.
다른 지자체도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러 이러한 사업이랄지, 계룡시가 나아갈 방향, 이런 것을 제시해 주거든요.
재원조달 방법이랄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사업들이 여기에서 다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물론 용역을 위한 용역은 아닙니다.
물론 법정용역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기는 하는데, 그런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이 다 제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용역 효과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전에 16년부터.
의무사항입니다.
대부분 용역이라는 게 그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 분들이 그 자료수집이랄지, 그런 것을......
물론 책자 제작이나 이런 것은 소액이고요.
이분들이 그런 어떤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 거기에 들어가는 게 다른 용역도 비슷하겠지만, 인건비가 사실......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5천만 원 주고 했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과연 계룡시에도 이런 용역이 필요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변화 세부시행계획은 사실 광역 단위에서만 했었습니다.
2015년도에 용역을 했지요? 우리가?
그 용역에 따라서, 의거해서 했던 사업이 있으면, 대표적인 게 있으면 한두 개라도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일상적인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뭐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했다든가, 이런 일상적인.
이게 또 나라에서 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개선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것을 좀 품신, 상신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 2015년 됐는데, 우리가 5년 동안 거기에 의거해서 계룡시의 이런 정책을 실질적으로 시행한 게 없다.
자! 그러면 또 다시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냐!
그래서 환경부하고요.
이거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것도 보면, 5년 단위로 하다가 어떤 것은 10년 단위로 하는 것 있거든요.
그 기간 좀 늘리는 방안.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가 안 해도 된다면, 좀 건의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 담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데 자체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계룡 같은 데하고는 별로 적실성 있는 용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 질의하고 답변 회신 받고.
약 10개월 이상 걸리는 거라 이 환경부 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안 받으면, 어떤 사업이나 이런 데 저희가 패널티가 있으니까요.
이것은 필히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 해도 된다고 했으면 저희가 안올렸죠.
그래서 이것은.
그 문제를 나하고 한번 상의, 이거 끝나고 나서 상의 한번 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내용을 보면, 윤재은 위원님께서 대기환경 정보 알리미 설치 건에 대해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계룡시에서 조치한 사항이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고요.
이후에 야생동물 기피제 보급사업, 지난 2회 추경 시 실시 후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음, 음식물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수립 용역과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 임대 설치 시범사업에 대해서, 또 음식점 주방정리 수납 컨설팅,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질의해 주셨고요.
노면청소차 도색과 그다음에 그 식품위생업소 환경 개선에 대해서, 외국인을 위한 메뉴판 제작 보급 건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이청환 위원님께서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그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홍보를 질의해 주셨고요.
노면차량 운행에 대해서, 그다음 전기차 보급과 미세먼지와의 관련한 내용을 질의해 주셨고요.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지원에 대한 예산 삭감 이유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고요.
이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최헌묵 위원님께서는 환경위생과 전체 예산현황 중 폐기물처리, 그다음에 청소 부분 예산을 절감해서 제대로 효과, 효율성 있는 예산을 좀 활용해 주십사 하고.
특히, 쿨링포그 설치 사업, 설치장소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또한, 계룡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계룡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이 용역이 꼭 필요한 연구용역인지, 다시 재검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상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림과 소관
농림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가 개회되어 주요업무보고 청취,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소 저희 농림과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며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림과는 내년도에도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림보호 및 임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쾌적한 녹지경관 조성 등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관련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림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2020년 본예산(안) 제안 설명서(농림과)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농림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2020년도 예산안과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림과 2020년도 예산안은 여건이 어려운 농축산업 육성,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및 아름다운 녹지경관 조성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농림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7쪽, 예산서 425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정 후 현재까지 방문객 현황 및 사무장의 채용근거,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농식품부의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에 역량을 갖춘 사무장을 지원하여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룡쌈채피망정보화마을은 2015년 1월 지정 이후 현재까지 총 12,918명의 방문객을 유치하여 천연비누 만들기, 강정 만들기, 딸기․고추 수확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총 1억2,9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사무장 채용은 마을 공고를 통해 면접․심사․평가의 절차를 거쳐 채용하며, 주요업무로는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 사무관리, 행사기획, 고객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월 급여는 1,750,000으로 그중 90%인 1,507,5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8쪽, 예산서 443쪽,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을 위한 예산 계상사유와 관내 양봉농가 현황, 지원근거 및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룡시 양봉농가들이 꿀벌의 효율적인 사양관리 통한 질병예방과 안정사육 기반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꿀벌 사육기반 마련 및 양봉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신청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계획으로는 벌통 2,300개, 소초광 1,150개 박스, 채밀기 10대, 꿀펌프 10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본예산에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내년 추경예산을 통해 도비를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11월말 기준 양봉농가는 35농가로 총 4,000여군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8쪽, 예산서 458쪽, 음절어린이공원 바닥분수 조성사업에 예산 계상사유와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예산 계상사유는 음절어린이공원 내 연못의 노후화 및 수질 악화로 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어린이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고 여름철 폭염대비 분수 등 수경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여가공간을 확충코자 합니다.
도입시설은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과 파고라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2020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설계기간 동안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3월에는 사업을 착수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2억2천만 원 이상 증액이 됐어요.
올해도 지금 거의 예산이 소요되어 가지고 좀 예산이 부족한 실정인데, 더군다나 지금 공원녹지 뭐 대실지구라든가 또 입암산업단지 시설녹지라든가, 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녹지라든가 공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3.5마력인가?
현재 그게 약간 용량이 적어서......
펌프 그 모터로 가는 게 아니라 탱크용량으로 몇 루베짜리냐 이렇게 따지는 건데, 어쨌든 좋습니다.
이게 콤프레샤가 금방 3.5 정도면 100, 150정도면 사지 않나요?
그 소리라든가, 펌프에서 돌아가는 소리라든가,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2천만 원 들여서 설치하는 것은 좀 그것이 해소되는 좀 약간 특허를 가진 그 소음을 완화시킨 그런 이제 먼지털이기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단지 가서 이렇게 등산 갔다 와서 먼지 정도 덜고 신발에 묻은 거 터는 정도인데, 지금 우리 다니다 보니까 계룡에 산업용 콤프레샤를 설치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콤프레샤 종류가 이거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 저기 철공소 같은 데서 쓰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까지 해서 그걸 가지고 에어러션 시키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굳이 산업용 쓸 필요 없어요.
우리 계룡 같은, 이 용도면, 먼지털기식 이 용도면, 알았지요?
기존에 있는 것도 그렇게 소음이 크지 않잖아요?
그 정도 소음도?
그리고 여기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나 올라와 있잖아요?
신도안 지역에......
내년 엑스포에 이게 활착이 되겠어요?
또 괴목정에 무궁화학습원이라는 곳도 있고, 또 이제 연화교차로부터 저기 기상전대까지 전부 다 무궁화길이 조성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신도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청을 한 거거든요.
총 한, 이분들이 신청한 것은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9천만 원 정도.
거기에 뭐 식재비로, 무궁화 식재비로 한 6천6백만 원, 또 무궁화 관련 행사 뭐 글짓기라든가 무슨 뭐 그런 행사로 시작했는데 우리가 도민참여, 주민참여 예산제는 그런 행사성 경비는 이제 반영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심사 결과 저희들하고 또 이제 협의를 했지만 기존에 그 무궁화길은 뭐랄까 그냥 관리 차원에서 하면 되고 신규로 무궁화길 조성하는 장소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세동에서 이쪽 그 본부교회 쪽까지 길을 새로 내지 않습니까?
그 길이나, 그 길하고 또 이제 현재 기상전대에서 괴목정까지 가는 그런 그 길, 신규 조성되는 그 길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무궁화를 조성......
저희들은......
크기는 뭐 한 2미터 이상짜리, 지금 현재 가로수용으로 무궁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용으로.
조달청에도 보면 가로수용의 무궁화가 있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화라고 하는 상징성......
그래서 2미터짜리 하면 그 묘목 하나당, 나무 하나당 몇 십만 원씩 할 겁니다.
군 분들 많이, 군부대 있어서 취지는 좋으나 무궁화는 가로수로 식재가 곤란한 수종이고, 또 하나는 다른 묘목에 비해서, 나무에 비해서 이 무궁화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들을 다시 한번 거기 분들하고 협의 한번 더 했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57쪽입니다.
그 설계내역서라든지, 시방서, 이런 내역서를 좀 살펴봤어요.
다른 거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과업지시서를 보니까요.
이 금암바닥분수요.
여기가 금암바닥분수광장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과업지시서 자체가 너무 구체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이 용역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이 반영되었는지, 반영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을 너무 졸속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많은 분의 우려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총 지금 들은 예산은 4억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좀 더 이 사업을 제대로 계획해서 검증 후에 다시 또 사업계획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58쪽에 예산안을 보면 음절어린이공원 바닥분수 조성사업 예산이 또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또 이제 거기에 또 예술인협회에다가도, 거기에 무대가 설치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자문을 구했고, 또 금암상인회한테도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자문을 구했는데, 뭐 위원님께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더 시민, 다른 시민 의견도 구했으면 더 좋다는 말씀을 제가 이해하고요.
또 현재 지금 2억을 추가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한 이유는 거기 야외무대를 설치했는데 그 지붕이 필요합니다.
그 야외 비가림 시설, 그것이 한 5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거기 또 저희들이 이제 또 하나 시책사업으로 거기다가 야외 족욕장을 했으면 좋겠다, 야외 족욕장을 설치하는데 한 1억5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거기에 따른 사업비, 추가 사업비를 이렇게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거기 그 시설해놓은 거 자세히 한번 가서 살펴보셨나요?
살펴보시고, 그 바닥분수 광장에 줄눈이라든가 이런 거 맞춰져 있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이 금암동 바닥분수가 완벽하게 시행, 시공이 되어서 시민들 사용함에 이 호응도도 좀 보신 다음에 그 차후에 음절어린이공원 바닥분수 조성사업을 좀 계획하셨으면 좋을 듯합니다.
또 그 광장이라는 장소가 뭐 어느 한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바닥분수 조성하면 어린이들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이제 거기다가 무대를 조성하면 우리 계룡시민들 소규모 음악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활용도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또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음절어린이공원도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주민의견이라든가 그런 거를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용 시기도 한여름이 맞는지, 사계절 전체인지, 이런 것도 뚜렷이 나와 있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지적됐어요.
해서 그런 것을 좀 더 섬세하게 살피셔서 이번 그 보완하는 2억의 예산으로 완벽하게 좀 이 공원을 만드셔서 모든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야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조명이라든가 바닥에 이런 것들을 해서 야간에도 시민들이 그쪽을 걸어 다니면서 그런 광경을 좀 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고 경관심의위원회에서도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함께 검토하셔서 보완사업을 좀 완벽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아요.
제가 처음에 말을 꺼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갑자기 여기에 이제, 거기에 이제 무대하고 뭐 좋은데, 이게 족욕장을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럼 이 족욕장이 물을 데펴야지요?
계절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거기도 야외시설을 했다가 나중에, 현재는 지금 뭐 바닥에 그 실내......
자! 그런데 여기다가 족욕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5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면 이 족욕장을 언제 쓰시려고, 계절적으로 활용을?
뭐 가장 추운 한파가 온다든가 그거 제외하고는 좀......
특성상.
가림벽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실내공간으로 주로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완전 개방된 게 아니고.
바닥분수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들 한번 공유 좀 한번 해보게요.
시간, 위원장님......
(각 위원들에게 사진 전달)
이것이 지금 한 소요사업비가 1억 한......
1억7천만 원 정도 드는 건데요.
저희는 이 규모보다, 이것이 지금 한 15평 규모입니다. 이게.
15평 규모인데, 저희는 한 10평 규모로 좀 약간 축소해서......
그리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물을 가스, 가스로 이제 가스보일러식으로 데우는 방식이고 또 이제 전기, 전기로 데우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예산 같은 경우는 가스를 이용해서 물을 데우고 있고요.
저희들은 만약 하게 된다면 전기로 이렇게 물을 데워서 하는 걸로 생각......
이런 모델로?
이 방식대로 한다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하고 저쪽에 445쪽 보면 산불진화차 및 지휘차 구입에 5,30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보면 진화대 20명, 감시원 20명이 있는데,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닌가요?
인원이 늘어난 거지요?
원래 그......
이게 진화차입니다.
지휘차는 아니고.
물 양도 많이 실을 수 있고 그래서 개선된 진화차고요.
산불감시카메라 구입은, 이건 이제 뭐냐면 저희들이 충청도지사하고 각 시장․군수님들하고 KT, SK, LG 이 사장님들하고 MOU를 체결했어요.
뭐냐면, 산 깊은 곳에 가면 그 이게 뭐랄까......
이게 뭐냐면 이제 저희들이 산불감시카메라는 높은 정상 부분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감시하는 그런 활동인데, 이것은 뭐냐면 기존에 송신탑 있지 않습니까?
통신사랑 협의를 해서 산속 깊은 곳, 취약지역......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계룡시민들을 위하여 볼거리 많이 만들어주시고 있잖아요.
바닥분수 금암동 더 확실하게 마무리 좀 해주시고.
이 수종을 어떤 걸로 지금 선택하는 건가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택을 하나요?
꽃 색깔도 많고.
저희 계룡시 같은 경우 지금 무궁화가 상당히 많아요.
가로수로.
저희가 저기 계룡대로 봐도 그렇고......
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괴목정도 지금 무궁화가 수종이 몇 개 종류가 돼요.
세부적으로 따지면 한 뭐 몇백 가지가 될 겁니다. 이 무궁화가.
단심계라는 게 있고요.
단심계.
배달계.
그리고 뭐 아사달계.
대부분 보면 배달계하고 단심계가 주로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개화시기에 보면 우후죽순으로 어떤 건 피고, 어떤 건 지고, 어떤 꽃은 좀 아까 말씀하신 단심계라든지, 어떤 꽃은 또 홍단심계, 그렇게 연결이 되니까 일체성이 없고 아름답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궁화길 조성하시려면 일률적인 수종으로 좀 지도 좀 해주시고.
지금 괴목정 자체도 다 혼합이에요.
그리고 계룡대로 자체는 우리 무궁화 꽃이 많은데 관리 자체가 안되고 있어요.
관리 자체가 돼 갖고 거름을 주든지, 꽃이 필 때 좀 그 무궁화나무가 힘을 받아서 꽃을 개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떤 건 피고, 어떤 건 지고, 어떤 건 몽오리 잡혀가지고 일관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아름답다’생각, 꽃 하나, 한 송이만 볼 때는 진짜 아름답습니다. 무궁화 꽃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나무, 한 그루를 봤을 때는 아름답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듭니다.
저만의 생각이 아닐 거예요. 그거는.
해서 앞으로 매년 그 전지작업이라든가, 비료 관리를 잘해서 무궁화가 좀 예쁘게 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밑동에서부터 병이 들고 죽어가는 부분이 사실 많아요.
괴사가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도 소독 좀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잎사귀가 피고 꽃이 필 때도 단풍이 들어버려요.
그런 부분 좀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고,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부분 거름을 할 수 있으면 거름 좀 하시고, 약 좀 칠 수 있으면 치셔갖고 좀 깔끔하게 관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해갖고 우리가 75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밥을 주니까 길고양이가 자꾸 집에 오는데 그분들이 ‘중성화 수술을 했으면 좋겠다’그런 의견도 제시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이 사업이 책정되면 읍면동이라든가 그런 데에 많이 홍보를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중성화 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치킨집 앞이라든지, 슈퍼 앞에서 저희가 있으면 이제 그 받아먹는 재미로 고양이들이 끓기는 끄는데, 수가 진짜 봐도 많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 포획을 해갖고 어디 관리소에서 같이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22쪽,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인데요.
신도안2길 무궁화 조성사업 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인데요.
그 홍성에 가시면 김좌진 생가부터 한용운 생가, 결성면 이 주위로는 무궁화로 가로수로 되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무궁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천안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한번 가보시고 거기에서 무궁화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굉장히 아름답게 잘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439쪽이에요.
야생동물 보호원 운영도 있고요.
유해, 그 뒤쪽에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포획포상금,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뭐 이렇게 해서 야생동물에 대한 사업이 많아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환경위생, 예.
그래서 어차피 농림과와 연계된 사업들이잖아요? 자세히 보면.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사업하실 때 같이 좀 협업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설교통과 소관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서(건설교통과)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8쪽, 예산서 475쪽입니다.
계룡역 환승센터 및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1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룡역 환승센터 및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현재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을 위한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내용 중 2020년 계룡세계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셔틀버스 회전 공간 설치 및 간이 승강장을 신설하고자 실시설계를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6월까지 12억 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 보조사업이 22억600만 원이 감소됐다 이 말이에요.
절반 이상.
이게 이제 내년도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공사가 이제 마치는 그 공사기간 때문에 국도비가 기 지원된 것.
전년도에 지원된 부분이 이제 계속비사업으로 기 서 있던 부분이고, 이게 이제 엑스포가 끝나는 기준으로 세입세출이 되다보니까 많이 이제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엑스포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많이 받아왔던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룡의 특성상 이 정도 7억6천만 원 정도 세입 가지고 이게 과연 정상적인 도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겠냐!
이게 노력을 좀 덜한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꾸준히 더 기반시설이 남아있는 것은 엑스포 끝나면, 이제 도시계획도로든가, 이 개설.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꾸준히 해서 국․도비를 받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의존재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자체재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런 우려를 시의원 약 1년 5~6개월 하다 보니 이런 걱정이 돼요.
지방자치 선거 계룡 같은 경우 앞으로 1~2번 겪고 나면, 계룡시의 모든 재원 배분은 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룡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는 소위 압력단체.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치우실 것이다.
지금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한두 번 더, 두세 번 더 지방자치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계룡시 예산 배분은 정의롭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지금 아주 걱정을 합니다.
지금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몇 개 과를 예산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일회성, 선심성, 행사성.
계룡시 발전과 거의 관계없는.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 예산을 보십시오.
이게 이래서 이 방송을, 지금 우리 이것을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는 공무원분들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우리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과장님으로서.
도시기반 관련된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업무,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을 쭉 심의해온 과정을 보니까......
왜냐하면 다른 선심성에 있는 부분은 우리 건설과 부분 이외에서 이제 어떤 것을 유치한다든가, 뭐 할 때의 개념이고.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선심성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작습니다.
지금......
이 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원배분이 사실은 이쪽에 많이 되고, 도시 인프라.
그렇지요?
사회간접자본을 위해서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될 계룡이 신생도시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배분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이 현실이 개탄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과장님 나무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서 좀 심각하게 고민 좀 하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최헌묵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홍보 이런 것들은 과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엑스포조직위가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야! 엑스포는 너희들이 홍보를 하고 하는 분야의 업무인데, 왜 우리한테 이것을 이쪽에다 붙이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업무가 많다.
대신 교통 차량에다가 이런 것은 붙이는 부분이니까 좀 협조해 달라 해서 사실은 업무를 갖다가......
150억 중에서 상당 부분이 홍보비일 겁니다.
그렇지요?
자동차에다가 엑스포 그거 붙이고 다니는 것이 이게 과연 현실적이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교통과 업무가 아닌데, ‘업무 협조적으로 했습니다’하지만, 이런 것들은 엑스포조직위원회 홍보비 차원으로 움직이는 게 좋겠다.
계룡시 예산도 이렇게 없는데.
그 자체 예산 가지고 이거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하는데......
이거 웬만하면 홍보 관련된 사항은 국비가 많이 반영된 엑스포조직위원회.
거기 홍보비가 많습니다.
150억 아닙니까? 예산이.
그쪽으로 좀 예산을 떠넘기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2021년 2월까지가 용역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12월 말까지 먼저 제출해 달라, 용역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12월 말경에 나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1월에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12억 잡힌 것이 보상비가 9억이고, 공사비가 약 3억 정도 지금 우리가 책정을, 계상을 한 것인데, 이 부분은 이제 시유지가 일부 포함된 부분.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그 시기적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가는 겁니다.
이미 저희들이 과업지시서 낼 때 개네들이 제안한 부분이 있어요.
저기 최초에 우리가 제안한 네 가지 안중에 제안이 포함된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이 일 했으면 공사비도 작고, 시기적으로 빨리 공사를 끝낼 수 있겠다.
용역사하고 한번 저희하고 회의를 같이 해서 도출된 부분에 대한 12억입니다.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그 계획을.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새로 신축된 두계역 앞에 새로 신축된 그 집 뒤로 이렇게 돌리는 것으로 우리가 한 안으로 됐었는데, 이 자체도 시기적으로 잘못하면 우리가 협의 보상이 안 될 경우에 어떠한 수용을 하려면, 그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협의 보상이 가능할 정도로 그 앞부분 일부만 이렇게 유턴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3채를 갖다가 뒤로 하는 게 아니라 3채 끝에서 일부 구간 유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간이 설계가 저희들이 계획 잡은 아니, 그쪽에서 제안한 것을 별도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35쪽입니다.
도로관리용 차량 구입으로 신규 예산이 올라왔네요?
이게 이제 내구, 그게 2009년 5월에 구입이 되어서 지금 이제 많이 그 뭐라고 할까요?
낙후되어 가지고 이게 지금 교체해 주려는 내용입니다.
그 내구연한이 이제 10년.
저희들이 이제 10년 이상, 운행거리가 11만 이상이 됐을 때는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 10년밖에 안됐지만, 더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차량을 보면 그 겨울에 눈에 소금 같은 것을 싣고 여름에 많이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낡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새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그 예산안 474쪽이에요.
거기에 보면, 단위사업에 주차장 조성 및 관리가 되어 있어요.
13억 예산이 되어 있죠?
단위사업 맨 아래에 주차장 조성 및 관리에요.
예.
주차장 조성 및 관리가 되어 있어요.
현재 내년에 엑스포도 있지만, 엑스포 뿐만 아니라 평시 계룡시.
특히, 주말 되면 계룡역 주변.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작년에 그 결산.
결산에 보면, 그 신뢰받는 교통 소통 대책 추진에서 성과지표에 전년대비 불법 주․정차 단속 감소율 해서 이게 계속 잘 되고 있나요?
잘 안 되고 있나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설주차장 대수로 그냥 수치상으로 비교하면, 부설 주차할 수 있는 그 주차 대수는 차량보다는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데, 문제는 이제 부분적으로 많이 몰리는 곳.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주차 대수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은 되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계룡시 주차 시스템, 그다음에 계룡 그 세계군문화엑스포에 행정복지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내판.
관광 표지판, 뭐 이런 모든 것을 일제 정비해서 그것만큼은 완벽하게 좀 같이 협업하셔서 잘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잖아요?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5%.
도로유지 관리 확충이 26.5%.
그다음에 대중교통 육성, 대중교통 지원 이쪽이 6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것만 보면.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만.
그래서 아까 1차 추경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됐는지 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약 2월 중․하순경 정도.
브랜드택시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카드발급하는 것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게 어떤 브랜드.
우리가 상표나 뭐를 가지고 선전하는 그런 느낌의 브랜드택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카드 수수료하고 통신료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그 사업을 브랜드사업이라고 합니다. 브랜드택시 사업.
그런데 저도 이것을 이 본예산을 보면서, 브랜드택시 지원한다!
내가 그래서 인터넷에 브랜드택시라고 쳐봤어요. 사실은.
이해가 안가서. 저 역시.
그런데 그렇게 나와요. 그 자체도.
그 택시를 여러 군데 통합을 해서 어떤 브랜드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계룡시면 용에 문신한 것처럼 어떤 브랜드화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내가 인터넷에 사실은 ‘브랜드택시’라는 것을 쳐보니까 사실은 통신 수수료, 뭐 카드발급하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것을 명칭을 그냥 브랜드택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가지고.
명칭을 왜 어떻게 쓰고 있나 했더니 저희 나라에서는 브랜드택시라는 것은 통신료, 카드 수수료 이것을 지원해주는 것을 브랜드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일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물어봤는데, 대실지구.
저희들이 이제 개네들이 준공 인수인계하기 위해서 준공 의뢰를 하잖아요? 시에다가.
부족한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LH에서 각 관련 실과로, 해당되는 실과로 최종 준공해 달라고 온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이제 완전 인수인계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제 도로 부분, 그다음에 가로등 관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도 완전 해소를 지금 안 해서 다시 지금 해소 안 된 부분을 취합......
그러다보니까 지금 차량 운행하는 데도 위험성이 많이 있고요.
시민들이 이제 보행하는 데도 위험성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가로등 일부......
이번에는 보니까 공사현장을 다 치웠더라고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최종 점검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 시일 내에 그 부분은 이제 가로등 다 인수받아서 이제 저희들이 관리할 때 그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정비해서 안전한 도로가 되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도시건축과,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위원장 허남영
간 사 최헌묵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위 원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서정권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